정부 “리모델링 촉진책 고려 안해”…리모델링 단지 셈법 복잡
정부가 1·10대책으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한 이후 전국 곳곳의 리모델링 추진단지에서 갈등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리모델링 촉진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리모델링 단지들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부동산…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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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전에 꽂힌 ‘1·10 대책’[황재성의 황금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12/123022496.1.jpg)
속도전에 꽂힌 ‘1·10 대책’[황재성의 황금알]
황금알: 황재성 기자가 선정한 금주에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정보 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
-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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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없애고 요건 완화…2027년까지 95만채 재건축·재개발
재건축 규제 풀어 최대 6년(서울기준) 앞당긴다2027년까지 정비사업 물량 95만채 사업 착수 유도올해 54만 채 이상 공급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 2027년까지 95만 채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획을 10일발표했다. 또 재건축의 발목을 잡…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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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정부 말 믿고 분양받았는데…” 4만7000가구 혼란
다음 달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 593채 규모의 ‘e편한 고덕 어반브릿지’. 2021년 수도권 공공택지에 분양한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입주 후 5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는 첫 대상 중 한 곳이다. 정부가 작년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키로 하…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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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올해 마지막 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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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이하 아이 있다면… “내년 5월부터 청약 주목”[부동산 빨간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21/122730269.1.jpg)
2살 이하 아이 있다면… “내년 5월부터 청약 주목”[부동산 빨간펜]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청약은 내 집 마련의 매력적인 수단입니다.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 도심 아파트도 1순위에 마감되며 여전히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4분기(10∼12월) 서울에 공급된 6개 사업…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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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세대 은퇴 맞춰 고급 세컨드 하우스 수요 늘 것”
사무실에서 별장 내부 온도를 조절하고 가전제품을 켜거나 끈다. 태양광 패널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별장에서 쓸 에너지를 생산·관리한다. 밀키트 등 생활용품이 떨어지면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배송받고 별장 내부로 외부인이 침입할 경우 보안팀이 즉각 출동하는 보안 서비스도 제공받…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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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시대… 도시 다이어트가 생존 전략”
“이제는 ‘지방’ 소멸이 아니라 ‘지역’ 소멸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수도권에서도 도시가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14일 ‘2023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 ‘도시 다이어트: 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도시 생존전략’을 발표한 구형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인구…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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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급변에 탄력적 금융정책 필요… 서울 공급 늘려야”
“부동산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며 매매가격이 반등하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전공 교수) “해외와 달리 한국은 가격 상승기에 규제 강화로 주택 공급이 늘지 못했습니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이 사회적 비…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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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12만채 건설… 공급속도 높인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5만5000채를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 부문에서 총 12만 채를 짓기로 했다. 민간 건설사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도 늘린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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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달중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9월 위기설’엔 선그어
대통령실이 이달 안에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 등으로 인해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당초 예상대로 차질 없이 부동산이 공급될 수 있도록 9월…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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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작전 세력 ‘집값 띄우기’ 반드시 차단…서민만 피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고가에 허위 계약을 신고한 뒤 몇 달 뒤 취소하는 수법으로 이뤄진 시세 교란 행위에 대해 “반시장적 수단으로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는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 시세 조작을 주도하는 ‘작전 세력’을 수개월간…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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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내년까지 지속 우려… 전세대출도 DSR 포함을”
최근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해 전세시장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8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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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한일재무회의서 통화스와프 논의…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 일시적 규제 완화”
정부가 이달 말 일본 도쿄에서 7년 만에 열리는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양국 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중 전세금 반환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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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송파-동작구 이어 서초-강동도 올라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로 급매물 거래가 이뤄지면서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 강동구, 동작구 등 4개 자치구 집값이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값도 하락세 둔화를 이어갔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11%)보다…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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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양극화 심화… 서울 몰리고, 지방 곳곳 분양 미달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에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까지 겹치면서 서울과 서울이 아닌 지역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은 준공 30년이 넘은 단지부터 신규 분양 단지까지 수요가 몰리는 반면 그 외 지역은 청약 단지에서 대거 ‘미달’이 발생하는 등 …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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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완화 앞두고… 이달 분양 87% 늘어
이달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앞두고 전국에서 아파트 2만7000여 채가 분양에 나선다. 3일 부동산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29개 단지에서 총 2만7399채가 분양 물량으로 공급된다. 이 중 1만9495채는 일반분양이다. 지난해 4월과 비교해 전체 가구 수는 87%(1만2783…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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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5만명 몰렸다…청년특공 58대 1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첫 사전청약이 최종 경쟁률 20.5대 1로 높은 관심을 거둔 채 마무리됐다. 청년 특공은 5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청년층의 관심이 특히 뜨거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토교통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발표한 청약결과 자료를 합산한 결…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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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를 완화한 데 이어 취득세까지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금지했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출도 허용한다. 국회 통과라는 문턱을 넘는다면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부과한 ‘규제 3종 세트’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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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서 없앤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85㎡ 이하 10년 장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10년 이상 장기임대에 한해 부활한다. 조정지역 내에서는 받을 수 없었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도 수도권 6억 원(공시가격 기준),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등록임대주택에 한해 복원하기로 했다. 다…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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