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5%내 올린 집주인, 실거주 1년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1가구 1주택자인 임대인이 내년 말까지 임대료를 기존의 5% 내로 올려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나중에 집을 팔 때 해당 주택에 1년만 살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임차인은 내년에 한시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최대 15%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 도입으…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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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채 규모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00채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 이하, 일반공급 95% 이하)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임대 유형이다. 사업은 민간과…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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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김현준 사장 “내년 주택공급 늘리고 조기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시장 안정세를 이어가도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LH는 15일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올해 마지막 ‘주택공급대책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LH는 공공분양의 경우 내년 정부의 사전청약 목표인 3만 채보다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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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주택공급 틀어쥔건 시대착오… 민간 200만채 짓게 할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주택) 공급을 틀어쥔 건 시대착오적 이념”이라며 “주택 매매 시장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주는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현 (정부) 기조를 답습하면 (지금 정부처럼) 26번…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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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 첫날, 매물 888채 증가…“집값 하락은 글쎄요”
“아직은 조용한데, 양도소득세 부담이 덜해지면 집을 내놓겠다는 1주택자들이 있어 앞으로 매물이 좀 늘긴 할 겁니다.” (서울 송파구 A 공인중개업소)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 첫날인 8일, 시장 분위기는 대체로 차분했다. 건…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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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신혼부부도 특공 추첨… 당첨땐 다른 청약 못해
아파트 청약 시기를 본(本)청약보다 1∼3년 앞당기는 ‘사전 청약’이 16일부터 공공택지에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로 확대 시행된다. 지금은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짓는 아파트에만 사전 청약이 적용되고 있다.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연봉 1억…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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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약경쟁률 5년 만에 5배가량 ‘껑충’…화성시 청약자 ‘최다’
올해 경기도 아파트 분양 시장에 청약통장이 대거 몰리면서 경쟁률도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 5대 1 수준이던 경쟁률은 5년 만에 26대 1까지 5배가량 올랐다. 12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2017년부터 올해 10…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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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멋대로 분양가 못깎는다… 건축비-가산비 기준 통일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던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이 명확해진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를 지자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주택업계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올라간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분양가의 70∼80%를 차지하는 택지비 산정의…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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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강남 집값 정부가 억지로 못잡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요즘 세상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정 지역에 대한 ‘핀셋 규제’와 세금정책으로 가격을 내리는 데 주력해 온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결이 다른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노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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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해지는 허위거래…인공지능으로 ‘집값 띄우기’ 잡는다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세 띄우기나 편법증여를 위한 이상거래 등을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등기부 권리분석을 통한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입찰을 발주했다. 연구의 핵심은 AI…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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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주택 매매 중개료 900만→500만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새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이달…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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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중과 없는 1억미만 아파트… 한 사람이 269채 쓸어담아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구입 시 취득세율을 최고 12%로 높인 지난해 ‘7·10부동산대책’ 이후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등 각종 세금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데에 …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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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림-상봉역 인근 등 1만채 공급”… 주민동의 관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 구로구 대림역 등 도심 역세권 등을 복합개발해 수도권에 총 1만 호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민주당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구로·강동·중랑·관악구 등 7곳과 경기 수원시 2곳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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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공임대주택 빈집 98%가 소형인데… 소형 더 늘리겠다는 정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9/29/109462544.1.jpg)
[단독]공공임대주택 빈집 98%가 소형인데… 소형 더 늘리겠다는 정부
지난해 입주를 시작했으나 올해 6월 기준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98%가 전용면적 50m²(약 15평) 미만 소형 주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정부는 50m² 미만 소형 주택 위주로 공급을 대폭 늘렸지만 정작 수요자들의 선호는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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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싶은 임대?”…文대통령 다녀간 임대주택, 1년반째 공실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문해 홍보했던 화성 동탄의 임대주택이 방문 이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방문 이전 기간까지 더하면 해당 임대주택의 공실 기간은 1년6개월을 넘어섰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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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총량, 내년 이후도 관리”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0월 중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조기 확대를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대출 결정에서…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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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아파트 규제 풀어도…분양가 높고 대출 규제, ‘가성비’도 떨어져
서울 아파트에서 혼자 전세로 사는 김모 씨(35)는 16일 도시형생활주택 ‘판교SK테라스뷰’(전용75㎡)에 청약을 넣었다. 청약 가점이 20점대라 아파트 청약 당첨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눈을 돌린 것. 이 단지는 분양가가 10억 원이 넘어 중…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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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개선한다더니… 매뉴얼만 찔끔 손질
민간 아파트 공급의 걸림돌로 지목돼 온 분양가 규제를 정부가 일부 개편한다. 규제의 핵심을 놔둔 채 매뉴얼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쳐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분양가상한제(분상제)와 고분양가관리제를 정비하는 내용의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애…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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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건축비 손못댄 ‘분양가 반쪽 개선’… 공급난 해소엔 역부족
정부가 15일 내놓은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은 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소폭 조정하는 반면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주는 것을 뼈대로 한다. 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정부가 분양가 상승을 방조했다는 비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공급 확대…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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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청년주택 등 매년 8만채 공급”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올해부터 10년간 연 평균 8만 채, 모두 80만 채를 새로 공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2030년까지 서울의 시정 추진 방향을 담은 마스터플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10년간 …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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