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받을때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2년으로 완화
정부가 ‘6·21 대책’에서 내놓은 금융 분야의 핵심은 과도한 대출 규제를 풀어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 2년으로 대폭 늘어나고,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주택연…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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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개선…이주비 이자 등 반영, 분양가 최대 4% 오를 듯
정부가 ‘6·21대책’에서 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추진하는 대책은 공급 확대를 위한 걸림돌인 분양가 규제 완화와 내 집 마련 실수요자를 위한 세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분양가 규제 완화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건설자재 값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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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임차인 1억8000만원까지 대출…월세 세액공제 최대 15%
정부는 21일(오늘) 발표한 ‘6·21 대책’의 맨 앞에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배치했다. 8월부터 2년 전 시행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따른 전세계약이 순차적으로 마감되면서 임대료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대두된 탓이다. 그만큼 시급성을 요한다는 뜻이다. …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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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5%내 올린 임대인 2년 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정부가 꿈틀대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집주인에 대해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요건을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주어지는 데 이를 없애주겠다는 것이다. 또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제의 시작시점을…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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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에 불투명한 ‘임대차3법’…전세 통계 ‘이중가격’ 해소 난항
임대차 3법이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방향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전세 통계의 ‘이중가격’ 문제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계약갱신 청구권의 유지 여부에 따라 통계 해법도 달라지는데, 이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임대차3법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국회 의결이 …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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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집 가졌다 판 무주택자, LTV 80% 적용 안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6/16/113962195.2.jpg)
[Q&A]집 가졌다 판 무주택자, LTV 80% 적용 안된다
오는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80%까지 늘어나고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확대된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해 무주택자인 자도 생애최…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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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사’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기본공제도 11억으로
정부가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할 때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이들에게 낮은 세율과 각종 공제를 적용해 억울한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집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이들은 아예 …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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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윤석열 정부 첫 ‘집값전망’ 나온다…하반기 시장 영향줄까
정부의 공식 부동산 통계를 담당하는 한국부동산원이 이르면 6월 말에 하반기 집값 전망을 발표한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 내놓은 첫번째 공식적인 전망인 만큼 발표 여파에도 관심이 높아진다. 27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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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1년 연장, 내년 5월까지 과태료 부과 안 해
국토교통부는 이달 31일까지 예정됐던 임대차 신고제 유예 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계도 기간에는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임대차 계약이 통상 2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착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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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장관 “청년 원가주택 연내 사전청약”
“올해 안에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청년 원가주택’ 사전청약도 실시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24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기업성장센터에서 청년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이 취임한 뒤 첫 현장 행보다. 간담…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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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석의 실전투자]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 전액 못받을수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5/19/113496928.1.jpg)
[고준석의 실전투자]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 전액 못받을수도
결혼 5년 차 A 씨 부부는 전셋집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다가구주택을 소개받았다.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다가구주택에는 19가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이미 은행에 1순위 근저당권(5억4000만 원)이 설정된 상태였다. 가구당 보증금은 500…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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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부동산 정책’, 데자뷰될까? 새로운 길 갈까?
10일(오늘)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이끌어갈 국토교통부에 정치인 장관(원희룡 전 제주지사)이 내정된데 이어 실무형 차관으로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임명됐다. 앞선 문재인 정부의 초기 국토부 장·차관 인사와 닮은꼴이다. 문 정부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을 장관으…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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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찬성’ 양정숙, 전세금 4억7000만원 올려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서울 서초구에 보유한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으면서 전세금을 이전보다 4억7000만 원 올려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내역(지난해 말 기준)에 따르면 양 의원 배우자…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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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20개월 혼란, 이젠 끝내야[기자의 눈/정순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3/31/112619460.1.jpg)
임대차법 20개월 혼란, 이젠 끝내야[기자의 눈/정순구]
“전세금 구할 목돈이 없어서 월셋집을 찾아야 하는데 월세도 너무 버겁네요.” 직장인 박모 씨(39)는 서울에서 직장 근처 전셋집을 알아보다 절망했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A단지 전용면적 84m²의 전세는 10억 원대로 엄두를 못 내는 수준. 월세는 보증금 3억 원에 250만 원이다…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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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월 아파트 매매… 역대 처음 1000건 미만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사상 처음 1000건 밑으로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이 1000건 미만을 나타낸 것은 서울시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30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791…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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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임대차 3법 등 부동산정책 전면수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국정과제인 ‘임대차 3법’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토를 지시한 다주택자 규제와 재건축 규제 등 현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를 ‘신발 속 돌멩이’로 보고 전면 대수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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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단계적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1호 될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이른바 ‘임대차 3법’ 축소나 폐지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은 실수요자 보호를 내세운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전·월세 시장 불안을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달 25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해 “(현 정부의 정책이) …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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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보증 3억→5억…반환보증 5억→10억으로 확대
최근 전세가 상승 등을 반영해 전세대출보증과 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3건과 법…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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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전청약 7만채, 기존물량 시기만 당겨… 공급확대 효과 불투명
정부가 내년에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와 공공 주도의 도심 고밀개발 사업지에 짓는 아파트 7만 채를 본청약보다 2, 3년 앞당기는 ‘사전 청약’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공공성을 갖추면 인허가 절차를 줄여 사업 속도를 높여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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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5%내 올린 집주인, 20일前 계약땐 稅혜택 없어 형평성 논란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임대하는 A 씨가 이달 20일 전세금을 5% 올리는 갱신 계약을 했다면 향후 집을 팔 때 1년만 실거주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반면 같은 조건의 아파트를 임대하는 B 씨가 하루 전인 19일에 전세금을 5% 올렸다면 2년 실거주…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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