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논의 막바지…“이르면 6월 발표”
정부가 이르면 6월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을 발표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현재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와의 이견 조율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차담회에서 “연구용역을…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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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의 도발]국민 등골 빼먹는 가렴주구, 더는 못 참겠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5/18/107002639.3.jpg)
[김순덕의 도발]국민 등골 빼먹는 가렴주구, 더는 못 참겠다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물론 관세청은 특공을 노리고 세금 171억 원을 들여 새 청사를 지은 게 아니라고 17일 해명했다. 미안하지만 못 믿겠다. 특공을 노린 게…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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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세금 완화 ‘만지작’…시장에선 “실효성 글쎄”
여당에서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 기준을 상향하자는 움직임도 나온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생각하면 꽤 전향적인 대책이지만, 시장에 큰 파급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기존의 규제가 존재하…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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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김현준 LH 사장 “차질 없이 추진”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예정된 사전청약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LH는 11일 김 사장이 취임 후 두 번째 정책사업 점검회의를 열고 시스템 구축 상황과 서버다운 방지대책 등 사전청약 준비상황 전반을 점검했…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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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죽비 맞았다”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에도…정책 기조 유지 못 박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투기 금지,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들어 25번에 걸쳐 쏟아낸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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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동산, 할 말 없는 상황…보선서 죽비 맞았다”
“가장 아픈 곳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보궐선거에서도 엄중한 비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25번에 걸쳐 쏟아냈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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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난달 주택매매 52%가 ‘갭투자’… 규제에도 되레 늘었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거래 중 절반 남짓은 전월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세가격이 오른 데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춤했던 주택 매수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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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늘었다
지난해 7월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중 월세 낀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임대차법으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9개월 동안 월세를 내는 계약이 4만1903건으로…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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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꼬이는 부동산 정책, 커지는 시장 불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정책들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정부가 획기적인 공급 확대 방안으로 자평했던 ‘2·4 대책’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발목이 잡히면서 신규 택지 공개 일정이 하반기 이후로 대폭 늦춰졌다. 정부가 산정방식 공개로 해소하려던…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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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율’ 등 핵심정보 공개 없이… 공시가 2배 인상 그대로 확정
서울 강동구 A아파트를 보유한 신모 씨(35)는 29일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공시가를 보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달 같은 아파트 주민들과 공시가를 낮춰달라는 집단 민원을 넣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 씨 아파트 공시가는 지난해 6억1400만 원에서 올해 7억4700만…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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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넘는 주택 살 때 대출 조인다… 서울 아파트 83% 규제 대상
7월부터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이 있는 사람이 서울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수천만 원 줄어든다. 2023년 7월부터는 개인이 받은 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깐깐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반면 당장 소득이 적은 청년, 서민층은…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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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하반기에…전체 공급계획 차질 없다”
국토교통부는 ‘과도한 투기정황 포착’으로 미뤄진 수도권 신규 공공 택지 후보지 발표와 관련 “하반기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신규 택지 발표가 하반기로 늦어진다고 해서 전체 공급계획이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래는 …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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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양천 등 전국 20곳, 소규모 주택정비로 1.7만 가구 공급
정부가 서울 금천구와 양천구, 경기 성남시와 수원시 등 전국 20곳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추진 시 총 1만7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2·4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20곳을 발표했다. 선…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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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강남보다 노·도·강 전세 더 올라…임대차3법 두고 볼건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전세가격이 노원, 도봉, 강북 등 서울 내 서민 주거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더 올랐다고 한다”며 “임대차3법을 손 볼 일정을 밝혀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주거비용 상승에 더 민감하게 타격을 입은 분들을 정부가 더 힘…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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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환치기 중국인, 서울 아파트 샀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크게 늘어나면서 투기성 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불법 환치기나 관세포탈 등 범죄 자금을 동원한 사례도 적발되면서 이같은 우려를 더하게 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규정으로는 이를 방지할 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거주하지 …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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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내홍… “규제 풀자” “文정부 지우기냐”
“규제 풀어야 (대선) 이긴다” vs “정책 수정은 문 정부 부정이다” 일부 부동산 규제 완화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심상찮다. 특히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 수정을 놓고 공방전이 뜨거워지면서 내홍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여기에…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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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2차 신규택지 15만가구 발표…집값 안정 유도할까
정부가 이번주 14만9000가구 규모의 2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한다. 2·4 공급대책 중 가장 확실한 공급 방안이란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입지의 매력에 따라 파급효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력한 공급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
-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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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부동산 세제 원칙 쉽게 흔들면 안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등 정부 부동산정책 전환 여부를 두고 여권 내 이견이 점점 증폭되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세제 완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었지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사진)는 23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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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생활하는 집과 돈벌이용 집 같을 수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생활하는 집과 돈벌이용 집은 같을 수 없다”며, 실거주와 투기를 구분한 주택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23일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주택정책의 핵심은 ‘실거주’보호와 투기·투자에 대한 부담강화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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