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 피해 전가” 여론에… 한발 물러선 與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가 당초 취지와 달리 세입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부작용 등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는 현장…
-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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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대표 “누구나집, 집값 상승분 50% 임차인에”… 시장선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매년 집값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주겠다”고 공언하면서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송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5분여에 걸쳐 인천시장 재직 시절부터 제안했던 ‘누구나집’을 홍보했지만 배당 실현…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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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하반기 주택 1만호 공급…서울·수도권에 60% 배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청년 및 일반 실수요자 등의 주택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 전국 19개 단지에서 분양주택 1만170가구를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물량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별개로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일반공공분양 6113가구, 신혼희망타운 33…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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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루 같은 ‘누구나집’, 오아시스 되려면…민간·수요자 유인 요인 필요
더불어민주당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베일을 벗었다. 하반기부터 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임대 후 최초 가격으로 분양하고, 시세와의 차익을 시행사는 물론 세입자(분양권자)와도 나누겠다는 게 핵심이다. 11일 부동산 업계는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건설사들에 적절한 유인 요인이 필요하다고 …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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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청사 4000채’ 취소… 수도권 주택 공급 흔들
당정이 지난해 8·4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채를 지으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과천 내 다른 지역을 찾기로 했다. 경기 과천시 시민들의 반대로 정부 공급대책이 바뀌면서 주민 반발이 심한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 진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
-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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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차질 우려속… 서울 집값 상승폭 다시 확대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 폭이 함께 커지고 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4일 내놓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0.35%) 대비 0.37% 올랐다. 이 같은 주…
-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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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지역 SOC 갈등… 대선앞 여권 곤혹
수도권 내 아파트 공급계획이나 철도 등 지역에 건설되는 사회간접자본(SOC)을 두고 터져 나오는 주민들의 반발에 더불어민주당이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집권 여당이 차마 정부 방침에 반대를 표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지역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경기 김포를 지역구로 …
-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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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협의 안 거친 ‘과천 4000채’ 전면 수정… 태릉-용산도 난항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채를 공급하기로 했던 정부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주택 공급대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공급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집값을 잡으려고 설익은 공급대책을 쏟아낸 뒤 주민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전면 수정되는 일이 반복되면 주택 공…
-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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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에 과천청사 4000채 취소…다른지역도 차질 우려
당정이 지난해 8·4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채를 지으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과천 내 다른 지역을 찾기로 했다. 경기 과천시 시민들의 반대로 정부 공급 대책이 바뀌면서 주민 반발이 심한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 진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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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세주택 찾은 홍남기, 입주 예정자들과의 대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3일 경기 안양시의 공공전세주택 미래타운에서 입주 점검을 마친 뒤 입주 예정자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정부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시세의 80% 수준인 공공전세주택을 계속 공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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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용적률 최대 700% 고밀도개발 허용
서울에서 역세권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는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2일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내놓은 ‘8·4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올 1월 국토계획법…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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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율 6월1일부터 최고 75%로 인상
다음 달 1일부터 집을 팔 때 차익에 대해 내는 양도소득세(양도세) 세율이 최고 75%까지 오른다. 6개월간 유예된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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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4000채 예정 태릉-과천, 주민들 큰 반발… 기본계획도 못정해
경기 정부과천청사 땅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가까워 서울 강남 접근성이 좋은 과천에서도 ‘노른자위 땅’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을 통해 이곳에 아파트 4000채를 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책 발표 후 9개월이 넘도록 기본사업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과…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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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산세 6억→9억원·LTV 최대 70%…종부세 6월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중 1주택자에 한해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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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野부동산 대책에 “혜택은 강남3구 고가주택” 비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여당 일각에서 또 야당 측에서 자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완화를 이야기해 ‘기다려보면 또 완화될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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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지분적립형 주택’ 40년 모기지와 연계 추진
집값의 4분의 1을 내고 입주한 뒤 최대 30년간 나머지 집값을 나눠 내는 ‘지분 적립형 주택’에 만기 40년 이상의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초기 주택 구입비용은 물론이고 매달 내는 대출 원리금 부담을 크게 낮춰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다…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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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기준 9억 상향 가닥…종부세 놓고 與갈등 고조
4·7 재·보궐선거 패배로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는 주저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대출 규제 완화 등을 두고 불거진 당내 갈등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재산세의 경우 감면 대상을 공시가…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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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0일 부동산특위 2차 회의…재산세 감면안 확정하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재산세 부담 완화 등 세제 개편안을 논의한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전체회의를 가진다. 이날 특위에서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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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임대차신고제 시행…누가 뭘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8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전월세가 신고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세부 실무교육을…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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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대차법 시행전 샀으면 세입자 요구 거절 가능” 첫 판결
지난해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적은 있지만 법원 판결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문경…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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