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민청 신설’ 박차…내일부터 8박9일 유럽 출장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5대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이민청 신설을 위한 출장에 나선다. 법무부는 한 장관으 7일부터 15일까지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유럽 출장길에 오른다고 6일 밝혔다. 한 장관은 현지시간 8일 프랑스 파리의 내무·해외영토부 및 이민통합청을 방문한다. 9…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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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李 체포동의안 보이콧 주장에 “민주당판 십자가 밟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투표 자체를 보이콧 하자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민주당판 십자가 밟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강경파가) 지난번 체포동의안 무…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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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진술서에서 “검사 적격심사, 공정한 기준이 있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서 “검사 적격심사에 공정한 기준이 과연 있느냐”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적격심사위원회에 낸 진술서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2012년 상반기부터 시작한 검사게시판 글로 찍혔다”며 “그럼에…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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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적격심사위 출석…“누가 누굴 심사하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0기)가 2일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적격심사위)에 출석하면서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경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적격심사위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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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제식구 감싸기’ 지적했다고 적격심사…문제 제기할 것”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법무부가 내부고발자를 자르기 위해 부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며 향후 문제를 제기하겠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나와 “(법무부가) 내부고발자를 자르기 위해 관행과 다…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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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적격심사 받는 임은정 “검사가 뭔지 따져 묻겠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0기)가 2일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적격심사위) 출석을 앞두고 “대한민국 검사의 기개로 당당하게 나아가 검사가 무엇인지를 따져 묻고 오겠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부적격자를 가리는 역사의 법정…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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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강제북송’ 관련자 기소에 “文 대통령이 한말씀 해줘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조사로 당시 문재인 정부 관련자들이 검찰에 기소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씀 해주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이 지난달 2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청…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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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순신 인사검증 책임감 느껴…‘학폭’ 몰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 부실 논란과 관련 “인사검증의 일차적, 객관적인 검증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에 있다”며 “다른 기관에서도 관리를 하기는 하지만 그 상관이 저니까, 제가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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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체포안 부결 ‘대장동 의혹’ 내주 기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7/118099774.1.jpg)
[단독]검찰, 체포안 부결 ‘대장동 의혹’ 내주 기소
“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해 …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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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부결 유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의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표결했다. 그 결과 재적의원 299명 중 297명이 표결에 참석했고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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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법무부 인사검증’…정순신 물검증으로 ‘도마위’
검사 출신인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뒤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실 검증’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특히 통상 공직 후보자에 대해 1차 검증을 맡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사태가 불거지자 검증 여…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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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사 출신 내세울까…차기 국수본부장 두고 ‘고심’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문제로 임명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후임자 인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후임자 인선은 재공모를 통한 외부 인사 선발과 내부 선발이 가능한데, 정 변호사 임명 직후 경찰 내부 반발과 지휘 공백을 고려하면 내부 인…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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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낙마’ 책임론에…윤희근 “거취 고민 늘 하고 있어”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이 알려지며 국가수사본부장직을 하루 만에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를 두고 관련 책임론이 거론되자 “거취 고민은 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검증 실패라는 지적이 있고 추천권자 …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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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국수본부장, 당분간 수사기획조정관 대행체제로”
경찰청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57)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하면서 26일부터 전국 수사경찰 3만 명을 지휘하는 국수본부장 자리는 공석이 됐다. 경찰은 “당분간 김병우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대행체제로 운영하면서 수사지휘 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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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에 ‘자녀 소송’ 묻는 문항 있는데도…정순신 인사검증 구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57)가 28시간 만에 낙마한 것을 두고 경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 관계부처의 총체적 인사검증 실패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정 변호사가 질의서 답변을 허위 기재했다는 이유로 5년 전 언론 보도까지 됐던 의혹이 검증되지 않은 …
-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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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새 국수본부장 자녀 사생활 파악 한계…안타깝다”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5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아들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논란으로 사의를 표한 가운데, 경찰청은 “본인 일이 아니고 자녀와 관련된 사생활이어서 검증과정에서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청은 정 변호사가 사의를 표한 2…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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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후임 국수본부장 재공모·내부 선발 가능…고민할 것”
경찰이 정순신 변호사가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된지 하루만에 사퇴한 것과 관련해 “인사혁신처 판단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5일 오후 정 변호사의 사의 표명 직 “대통령 임명을 받고 임기는 내일부터인데 이렇게 된 상황은 처음”이라며 “인사혁신처 …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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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에 “수사 밀행성 훼손 우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 심문을 하도록 하는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경찰청은 24일 ‘형사소송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영장 발부 전 피의자 또는 제보자 등을 심문할 경우 수사상황이 유출되거나 내부고발자의 신…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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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
경찰청은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임명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지휘부에 검찰 출신 인사가 낙점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정 신임 본부장은 인천지검에서 특수부장을 지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창원지검 차장검사…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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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동기’ 정순신 변호사 2대 국수본부장 내정
경찰 수사를 지휘·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57)가 내정됐다. 정 신임 본부장은 부산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정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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