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檢내부망 접속해 지휘?…법무부 “허위주장 유감”
법무부는 2일 한동훈 장관이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을 것이란 일각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 장관은 이프로스를 통해 보고를 받지 …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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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 장관 이프로스 보고 안 받아…김어준 허위주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를 통해 수사 상황을 비공식적으로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법무부가 ‘허위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한 언론은 전날(1일) 한 장관이 이프로스에 수시로 접속한 정황이 있다며 한…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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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수사준칙 개정안 논란에…“국민 권익이 이슈 본질”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찰의 권한 또는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이슈의 본질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입법예고 기간에 돌입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의 개정안 발표…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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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수사준칙, 국민이 억울함 풀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재수사·보완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가진 수사준칙 개정과 관련해 “국민은 자신의 고소·고발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란다. 이번 (개정) 수사준칙은 정확히 그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1일 정…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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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줄고 업무량만 는다”…경찰, 수사준칙 볼멘소리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종결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전날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뒤로, 경찰 내부에선 “권한은 줄고 업무량만 늘 것”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향후 시행될 수사준칙 개정안에 맞춰 내부 규정을 정리할 방침이다. …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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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주도 류삼영, 경찰 떠난다…“보복인사 그만”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류삼영 총경이 “경찰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사직을 결심하게 됐다”며 31일 사직서를 냈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류 총경은 지난 27일 단…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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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현직 판사, 입건 후에도 한달간 재판 맡아
서울 출장 중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판사가 입건 후에도 한 달여 동안 재판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고도 법원에 알리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한 걸 두고 ‘법원 기강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서울 수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 지…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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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연좌농성’ 모욕 비판에 “모욕당한 건 사법 시스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수원지검 연좌농성’을 모욕했다는 박주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에 모욕당한 건 사법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29일 기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가며 모욕감 얘기를 한다”며 “자기 편이 한 자기 당…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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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경 인사…‘총경회의’ 류삼영 경남청 112팀장으로
경찰청은 27일 시·도경찰청 과장급, 일선 경찰서장 등에 해당하는 총경급 34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에는 김용환 충남경찰청 태안경찰서장, 수사기획담당관에는 이진수 서울 노원경찰서장, 정보분석과장에는 정관호 서울청 경무인사기획과 총경 등이 임명…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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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 참사’ 관계기관 사흘째 압수수색
검찰의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관계기관 압수수색이 사흘째 이어졌다.검찰은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일부 기관을 압수수색하며 남은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이들 기관에 전반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4~25일 이틀에 …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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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첫 암호화폐 사건 전담조직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가상자산(암호화폐) 범죄를 전담하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가상자산합수단)이 26일 출범했다. 검찰에 암호화폐 전담 조직이 설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20분 남부지검에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을 열었다. 가상자산합수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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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ISDS 효과적 대응”
법무부가 국제분쟁·소송 대응을 전담하는 국제법무국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관보에 게재했다. 국제법무국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다. 현재까지 한국을 대상으로 청구된 ISDS는 …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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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해임 두고… 이화영 “내 뜻 아니다” 아내 “정신 차려라”
“우리 집사람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변호사 해임은) 내 의사가 아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한 적 없다고 분명히 밝혔잖아.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정신차려라.”(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모 씨) 쌍방울그룹의 대북 …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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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충북도-청주시-행복청-경찰 등 압수수색
검찰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24일 충북경찰청과 충북도·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충북도와 행복청 전·현직 직원 등 12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하며 본격적인 책임 추궁에 나…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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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송 출동 허위보고… 대통령실 “6명 수사로 안 끝날 것”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감찰 조사 중인 경찰관 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조실은 이들이 사고 직전 112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은 데다,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는 실제 출동한 것처럼 입력하는 …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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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관저 부지, 천공 아닌 풍수 교수가 둘러봐”
역술가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천공의 관저 부지 선정 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천공이 아닌 다른 관상·풍수 전문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방문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2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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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靑, 김관진 재수사 압박 의혹’ 국방부 압수수색
경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가 이른바 ‘군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방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19일) 서울 용산구 국방…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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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화영 진술번복에 “檢, 수사 않고 자꾸 정치 해”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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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40일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회는 전날 오후…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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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아내-딸 집 압수수색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와 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8일 오전 박 전 특검과 딸의 집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아내와 딸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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