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이걸 항소? 기소거리가 됩니까”… ‘3만원 절도 방조’ 혐의 항소심도 무죄
“3만 원짜리 사건인데, 무죄 나왔다고 이걸 항소심까지 해야겠어요? 이게 기소거리가 돼요?” 지난달 21일 열린 장애인 김모 씨(50대·여)의 절도 방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검찰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3만 원 상당의 옷을 훔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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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광모, 2조원 LG家 상속재산 소송 1심 승소
구광모 LG 회장이 부친인 고 구본무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 분할을 둘러싼 1심 재판에서 약 3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씨와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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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앞 인천공항 출국 인파 북적
설 연휴를 앞두고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한 13일부터 18일까지 약 122만 명의 이용객이 공항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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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큰 거 한장” 거론에, 강선우 “자리 만들어 보라”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보좌진으로부터 금품 전달 계획을 보고받고 직접 자리 주선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나중에야 돈인 줄 알았다”던 해명과 달리 강 의원이 공천 헌금임을 명확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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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쌍방울 대북송금 3자 뇌물’ 1심 공소기각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사건과) 행위자, 범행 일시와 장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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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후 ‘원정소각’ 논란에… “공공소각장 건설 12년→8년 줄여 확충”
정부가 수도권의 공공 소각장 건설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 소각장 27곳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올 들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뒤 수도권 쓰레기를 지방에서 ‘원정 소각’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역 갈등이 커지자 내놓은 …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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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부여하자… 외국인 서울 주택거래 ‘반토막’
지난해 부동산 투기 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12월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1481건으로…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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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보상금 링크는 100% 사기” 소비자 경보
최근 빗썸 오지급 사고를 악용한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 수법이 잇따라 발견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오전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빗썸 오지급 보상 안내를…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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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9년만에 확정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해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7년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2일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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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규제의 땅에서 기업 찾아오는 ‘기회의 도시’로 바꿀 것”
“자족도시의 출발은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동안 규제에 묶여있던 고양을 기업이 먼저 찾아오는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은 11일 덕양구 고양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과거 서울의 위성도시, 이른바 ‘베드타운’으로 불렸던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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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1만 원 받는 ‘경남도민연금’, 2만 명 추가 모집 나선다
경남도가 올해부터 시작한 ‘경남도민연금’이 가입 신청 3일 만에 올해 목표 인원인 1만 명을 모두 채우면서 큰 호응을 얻자 경남도가 가입자 추가 모집에 나선다. 경남도민연금은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기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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