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한 야당…설전 이어졌던 본회의[청계천 옆 사진관]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침울한 분위기였다.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가 예정됐지만, 이날 상정이 예정되지 않은 채상병 특검법을 의식한 …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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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침울한 분위기였다.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가 예정됐지만, 이날 상정이 예정되지 않은 채상병 특검법을 의식한 …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세 번째 재판에서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에 따른 유착관계나 사업상 특혜는 부인했다. 임 전 의원 측은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등이 채 상병 사건 수사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우리 당이 살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표결에서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대통령 때문에 당을 이렇게…
21대 국회 임기 막판까지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개원 직후부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검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관련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192석의 범야권 공조를 토대로 ‘방송 3…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으로 유명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단독 주택이 다시 매물로 나왔다. 해당 주택은 2021년 경매를 통해 연예기획사 아이오케이컴퍼니가 인수한 상태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지난해 말 내곡동 단독 주택을 38억 원에 내놨다. 해당 …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 수장이었던 김오수 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0기)이 기존에 일했던 로펌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됐다. 정부가 김 전 총장의 취업 심사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60건을 홈페…
국민 10명 중 6명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등 조세·재정 정책에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2일 나타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현 정부 조세·재정 정책 기조 …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자신의 원내대표 출마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나에게 불출마하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우리 집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저에게 악역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고·지검 청…
가수 김흥국 씨가 22대 총선 지원 유세를 했음에도 국민의힘 측에서 연락 한 통 없었다고 토로한 후 갑자기 전화가 쏟아졌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일 오후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그 발언 후)반응이 엄청났다”며 “당선인들도 연락해 오고 떨어진 사람도 연락해…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오늘 분명히 처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문구상 특검법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시킨 상태다. 이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폭우 …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핵심 쟁점인 이태원 참사 발…
조국혁신당이 2일 첫 당선인 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인 제1차 총회’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통신기록 유효보관기간이 7월에 끝나 영원히 미제사건으로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이 22대 총선 때 수원 출마 제의를 받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해 포기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천문제에 왜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느냐며 못마땅해했다.국무총리 후보 물망에도 오르는 등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 단독 처리 입장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제도 취지에 좀 잘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고·지검 청사 앞에서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기…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