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장관 “방송 스태프 처우개선책 마련… KBS·MBC 동참 촉구”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프리랜서, 비정규직 중심의 방송계 약자인 스태프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1차 개선대책을 31일?발표했다. 문체부는 공영방송인 KBS, MBC의 적극적인 동참도 촉구했다.

문체부는 방송스태프들이 촬영을 위한 이동과 대기에 소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하면서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한 현장점검과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작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1차 개선대책에는 방송스태프가 노력해서 제작된 프로그램이 방송사 사정으로 방영이 되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방안으로 △ 제작비는 방영일이 아닌 납품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 △납품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작비 전액을 지급 △결방 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서면 사전고지하도록 표준계약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문체부는 8월 중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관계단체 등 의견 청취한 뒤 연내 표준계약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연출(PD)·작가·조명·음향·분장 등 방송스태프들과 8차례 간담회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노동환경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촬영에 따른 이동, 대기, 준비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주 52시간보다 훨씬 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휴식시간도 없다며 열악한 제작환경을 개선해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촬영 일정표가 매일 달라지고 촬영이 지연되는 것도 일상이다. 집합시간,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은 사업장별로 다르고, 정리시간은 대체로 근로시간으로 쳐주지 않는다. 폭염에도 휴식 시간이 없이 일하기도 하고, 100명이 해야할 일을 50명이 하니 부담감에 촉박한 현장을 벗어날 수 없다.

민영 방송사인 SBS는 지난 4월 ‘스튜디오S 드라마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도권 지역의 경우 현장 집합부터 현장 종료시간까지를 촬영 시간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지역은 여의도 출발시간부터 여의도 도착시간까지로 규정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문체부에 따르면 KBS와 MBC는 공영방송사로서 방송 스태프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모범 사례를 만들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영화업계나 SBS의 사례 등을 참고해 지방 촬영 시 이동시간, 촬영에 따른 대기, 정리 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 스태프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고 방송사 등에 권고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8월부터 연출(PD)·작가·조명·음향·분장 등 분야를 나눠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방송계 약자인 스태프들의 예술적 투혼과 헌신, 특히 꿈과 열정을 가지고 창작의 세계에 뛰어드는 MZ세대 스태프들의 노력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전체 직원의 과반수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KBS를 비롯,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리더십이 를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