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시 공적 책무 이행할 수 없는 상황 될 것”

김의철 KBS 사장/ 사진제공=KBS

김의철 KBS 사장이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결정에 대해 반발했다.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아트홀에서는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관련 KBS 사장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의철 KBS 사장, 최선욱 전략기획실장, 오성일 수신료국장이 참석해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관련 입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의철 사장은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KBS 경영을 책임지는 사장으로서 송구스럽다”라며 “이번 사태를 국민들의 애정 어린 질책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성찰하고 노력하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도 김의철 사장은 이번 정부의 권고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의견을 나눴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의 활발한 토론과 격렬한 논의를 걸쳐 접한 바 없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김 사장은 “논의 과정에서 KBS의 입장전달은 심사위원회 요청도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의견서가 전부”라며 “공영방송은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회적 제도고, 대통령실 설명과 달리 오히려 각국에서는 공영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KBS가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조직이라는 국민들의 질타 잘 알고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KBS는 낮은 비용과 적은 인력으로 세계 유수 공영방송과 경쟁하며 공적 책무를 매우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40년전 동결된 수신료 2500원에 비해 국민 GDP는 17배 넘게 상승했다”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물론 KBS의 경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은 항상 돌아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현재 6200억원 수준의 수신료가 분리징수시 1000억원으로 급감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공적 책무를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피해는 국민들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라며 “과연 분리징수를 추진할만큼 중대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5일 대통령실은 KBS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TV수신료(월 2500원)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된다. 과거에는 KBS 징수원이 집마다 돌며 수신료를 걷었지만,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수신료가 통합되면서 한국전력이 일괄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TV수신료 강제징수’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96.5%에 달한 만큼,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 국민 의견을 보고했으며, 권고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