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릉 아파트’ 곤욕 치른 문화재청, 영향평가 도입 추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주변의 아파트 건설 문제로 곤욕을 치른 문화재청이 개발 행위가 문화재 보존·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계획 단계부터 조사하는 ‘문화재 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올해 개발행위가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계획 단계에서 조사·평가하는 ‘문화재 영향평가 제도’ 도입 기반 마련에 나선다.

2023년까지 문화재영향평가법 제정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2024년 시범운영, 2025년 제도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지표조사 대상사업을 우선 실시한 뒤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세계유산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국내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사무 추진으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대규모 개발 가능성이 높은 문화재를 대상으로는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규제 적정성 등을 검토해 허용기준을 재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검토대상은 서울, 세종, 대구, 광주, 제주 등 378건이다. 수도권, 세계유산 등을 중심으로 우선 검증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총 1665건을 대상으로 보고 있다.

소규모 발굴조사 비용의 국가 지원은 확대하고, 조사지역에 대한 보존조치로 사업이 취소될 경우에는 발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또 시민의 접근이 제한됐던 명승 백악산을 확대 개방하고, 조선왕릉과 궁궐, 지역문화자원을 연결하는 스토리텔링형 ‘조선왕릉길’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재 야행, 고택·종갓집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재를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발굴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 디지털 콘텐츠 원천자원 확보를 위해 지정문화재 4000여건의 3차원 정밀스캐닝 데이터베이스를 2025년까지 구축한다. 한양도성 600년의 역사화 문화를 가상공간에 디지털로 복원하는 사업과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내 국립디지털문화유산센터 건립 등도 추진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