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1%를 위한, 1%에 의한, 1%의 나라

◇불평등의 대가/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이순희 옮김/624쪽·2만5000원/열린책들

누구나 도둑질은 나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경제학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갑이 을의 돈 100만 원을 훔쳤다고 하자. 경제학적으로 보면 을의 100만 원이 갑의 호주머니로 단순히 옮아갔을 뿐, 경제 전체로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없다.

이번엔 갑이 100억 원을 훔쳤다고 하자. 100억 원을 훔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차게 머리 좋은 사람을 여럿 끌어들여야 하고, 첨단 장비도 동원하고, 공무원도 ‘주물러’ 놓아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 20억 원이 들었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 국민경제에 아무런 보탬 없이 20억 원의 돈이 도둑질에 소모됐으므로 경제학적으로도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 나쁜 행위이다. 국민경제에 아무런 기여 없이 특정인들의 희생 위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통틀어 어떤 경제학자들은 ‘지대추구(rent seeking)’ 행위라고 한다.

‘불평등의 대가’의 저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저자는 이와 비슷한 지대추구 행위가 오랫동안 미국 금융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되어온 결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으며, 이제 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미국의 불평등이 극심해졌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과 2008년 금융위기(대침체)를 겪었다. 묘하게도 두 번의 위기 직전 빈부격차는 극에 달했다. 부유한 상위 1%가 미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몫이 대공황 직전(1929년)에 23.1%로 치솟았고, 이번 대침체 직전(2007년)에도 23.5%로 솟아올랐다. 상위 1%가 나머지 99%에게 극심한 배신감을 안기면서 ‘월가를 점령하라’는 구호 아래 거리로 뛰쳐나가게 만들었다. 저자는 미국이 “1%를 위한, 1%에 의한, 1%의 국가”가 됐다고 말한다.

저자의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다. 첫째,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현재 자본주의 시장은 크게 왜곡돼 있다. 2008년 금융시장 붕괴가 수많은 미국 국민의 집과 직장을 잃게 만들었고 세계 경제위기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책임자들이 보너스를 두둑이 챙겼다는 사실이 시장의 왜곡을 여실히 증명한다.

둘째, 미국 정부는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왔다. 2008년 미국 금융시장 붕괴의 주된 원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였다고 저자는 단언한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위기는 금융권의 큰손들과 미국 정부가 야합해 만든 합작품이고, 서민은 그 희생자다. 금융시장 붕괴 직후 금융가의 일부 인사는 자신들이 지나쳤음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적절한 규제로 자신들을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태가 더욱 나빠졌다며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미국 금융가가 많은 로비스트를 동원해 정치권을 돈으로 주물러놨기 때문에 정부가 제대로 감시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보수진영은 은폐하고 있다.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경제학

셋째, 적극적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해 공동화된 중산층을 살리고 저소득계층을 도와주는 것이 부유층에도 이익이다. 보수진영은 적극적 소득 재분배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부르고 경제성장의 동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변명은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자는 말한다.

어떤 학자는 경제적으로 미국과 가장 비슷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한다. 한국의 빈부격차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부자 상위 1%가 GDP에서 차지하는 몫이 1998년 6.97%였으나 2011년에는 11.5%로 늘었다. 우리도 ‘1%를 위한, 1%에 의한, 1%의 국가’가 되지 않도록 이 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