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영유권 주장 강화…과거 반성 ‘빈말’

간 총리 "역사 직시" 담화 무색

일본 정부가 30일 독도 영유권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다.

29일 한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30일 오전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이하 '교과서검정심의회')를 열어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한 뒤 오후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30명으로 구성된 교과서검정심의회는 한국의 독도와 쿠릴열도(일본의 '북방영토'),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영토문제와 관련 검정 의견을 낼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서 저작 편집자들이 알아서 영유권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기술하는 쪽으로 알아서 행동했기 때문이다.

작년 9월 발생한 센카쿠에서의 중일 선박 충돌 사건과 작년 11월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이 일본의 영토문제에 대한 입장을 강경하게 했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영토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은 재작년 8·30 총선으로 집권한 민주당 정권 들어서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 자민당 정권의 입장을 그대로 승계. 강화해왔다.

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교범은 교육기본법과 학습지도요령,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다. 독도 문제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의 학습지도요령과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서 일본의 영유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철저하게 일관돼왔고 이는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애국심과 국가주의를 강화했고, 2008년에는 이에 근거해 학습지도요령을 발표했다. 그 때 이미 독도 등에 대한 영토교육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중학교 교과서는 이 학습지도요령을 충실하게 실천한 것이다.

우리 측이 그동안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교과서를 통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 관계나 일본의 미래 세대의 바람직한 역사인식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정을 촉구했지만 일본은 이를 귀담아 들은 적이 없었다.

정해진 일정과 방향에 따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방위백서, 외교청서 등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기술을 강화해왔다.

우리 정부는 실효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영토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우리 국민의 감정을 교묘하게 자극하면서 집요하게 영토 문제화 해왔다.

민주당 정권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이웃 나라와의 우애를 강조하고 역사를 직시하겠다고 밝히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해왔다.

간 나오토 총리는 작년 8월 한일 강제병합 100년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한 손해와 아픔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의 심정을 표명한다"고 사죄했다.

또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당시 한국인의 뜻에 반해 이루어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침탈의 강제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독도 문제는 보수우익이었던 과거 자민당 정권의 입장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억지를 펴고 있다. 교과서는 교육기본법과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교과서검정심의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개입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과서검정심의회가 정부 인사가 배제되고 대학교수. 교사를 포함한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는데다 검정 과정이 모두 실명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정부의 견해나 의견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보수우익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의견이나 연구 성과가 교과서에 반영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놓고 '어쩔 수 없다'고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격이다.

민주당 정권은 '정치주도'를 내걸고 자민당 장기정권 때 성립된 각종 관행과 시스템 개혁에 나섰지만 애국심과 전통, 국가주의에 토대를 둔 교과서의 역사인식과 영토 문제는 건드리지않았다.

간 총리가 작년 담화에서 밝힌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와 이를 인정하는 겸허함을 갖고 과오를 되돌아보는 것에 솔직하게 임하고자 한다"는 말은 '헛방'이었던 셈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