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임원 출신 150명 靑-정부-유관기구에 진출”

1994년 9월 창립 이후 한국의 대표적 시민단체로 분류돼 온 ‘참여연대’ 전현직 임원 416명(직업이 확인된 경우) 중 36.1%에 이르는 150명이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 등 313개의 자리를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참여 현황을 정권별로 분석해 보면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22개(7%) 자리에 불과했으나 김대중 정부에서 113개(36.1%), 노무현 정부 들어서 158개(50.5%)로 급증했다.

이 같은 사실은 연세대 사회학과 유석춘 교수, 왕혜숙(박사과정) 씨 팀이 지난 12년간 참여연대의 전직 공동대표, 감사, 사무처장, 정책위원, 운영위원, 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했던 임원 531명의 정부 기관 진출 현황을 분석해 펴낸 ‘참여연대 보고서’(자유기업원 간)를 통해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313개 자리 중 대통령 소속이 121개(38.7%)로 가장 많았고 △정부 부처 소속 88개(28.1%) △독립기구 42개(13.4%) △국무총리 소속 35개(11.2%) △입법부 소속 12개(3.8%) △지방 정부 소속 10개(3.2%) △사법부 소속 5개(1.6%) 순이었다.

연구팀은 이 중 180개(57.5%) 자리는 참여연대 활동 이후 정부 관련 기구 진출이 이뤄진 경우라고 밝혔다.

이백만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참여연대 운영위원을,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자문위원을 지냈고,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직전 공동대표를 지냈다.

유 교수는 “국가와 시민사회가 동일한 인적 네트워크를 공유함으로써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 혹은 상호 감시가 서구 사회에나 맞는 개념임을 보여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