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제사회 大義 모르는 日정부의 ‘독도 妄動’

국가간 외교에서도 기본은 신뢰다. 이것이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서로 지켜야 할 ‘게임의 룰’이자 대의(大義)다. 그런 점에서 그제 일본 문부과학성이 내년부터 사용할 고교교과서 검정과정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는 일본의 고유 영토’임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출판사 측에 요구한 것은 스스로 국제적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다.

일본 정부는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 때마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검정시스템에 간여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해 왔다. 일본 정치인들도 자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한국이 반발하면 “어차피 독도를 한국이 실효(實效) 지배하고 있는 만큼 한국 쪽에서 문제를 키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말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이 같은 말들은 책임을 일시 모면하기 위한 둘러대기였음이 확인됐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에 대해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영토(분쟁) 문제가 아니다’라고 기술하도록 한 것도 독도에 대한 태도와 이율배반(二律背反)이다. 아직도 시대착오적 침략 성향과 영토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그러지 않아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놓고 아시아 각국뿐 아니라 미국에서조차 비판이 일고 있다. 헨리 하이드 미 하원국제관계위원장은 작년 10월 ‘야스쿠니신사는 태평양전쟁을 낳은 군국주의의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대의에 역행하는 일본의 우경화 행보는 고립을 자초함으로써 국익(國益)에도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자라나는 세대에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면서 어떻게 ‘아시아의 지도국’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겠다는 것인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만 해도 일본 측이 ‘공산품 90% 개방, 농수산물 50% 선 개방’이라는 자기중심적 협상안을 내는 바람에 결렬됐다. ‘상대가 한발 양보하면 한발 앞으로 더 나서는’ 영악스러운 계산으로는 존경받기는 고사하고 실익(實益)조차 챙길 수 없음을 일본 정부는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