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시장정책 홍수… 경제 질식하고 있다”

정통 보수를 자처하는 지식인 그룹 ‘자유지식인선언’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이 시대, 왜 자유시장인가?’라는 주제로 첫 심포지엄을 열고 자유시장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권주훈 기자

“한국사회는 지금 ‘거대한 모순’에 빠져 있다.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해법은 ‘큰 시장, 작은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이와 상반된) 좌파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 좌파의 악성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는 것이다.”

정통보수를 자처하는 550여 명의 지식인 그룹인 자유지식인선언(공동대표 최광 김상철 박성현)이 2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심포지엄 ‘이 시대, 왜 자유시장인가?’에서 민경국(閔庚菊)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는 한국사회의 현 단계를 이같이 진단했다.

민 교수는 이런 ‘거대한 모순’은 1980년대 말 민주화 이후 시작됐으며 김대중(金大中) 정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유발시켰고 노무현(盧武鉉) 정부는 심화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관계법 제정, 과거사 규명법 제정 등 4대 입법은 친(親)사회주의와 반미친북사상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좌파 지향적 정부나 반(反)자유주의 정부는 경제에 대한 계획과 규제를 위해 수많은 전문가를 동원해 위원회를 구성한다”며 “노무현 정부에 위원회가 많은 것도 우연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이를 치유할 해법은 자유시장경제의 길”이라며 국가예산의 규모를 제한하거나 의회의 무제한적 입법권을 한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반자유주의 정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광(崔洸)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 시장적 기류가 우리 경제를 질식시키고 있다”며 한국 경제 쇠퇴의 이유로 반시장적 정서와 정책을 꼽았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김대중 정부의 강제적 집단적 기업퇴출, 빅딜 정책, 일률적 기업지배구조, 집단주의적 노사정위원회 설치를 들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아파트 원가 공개와 노조에 치우친 노사관계 등 반시장적 정책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특히 “평등과 분배적 시혜정책을 강조하는 진보주의자가 시장경제의 신봉자라고 외치는 것은 모순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학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박정희(朴正熙) 시대에 대한 평가에서도 정통 보수의 입장을 보였다.

민 교수는 “당시 정부주도형 발전모델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발전의 원동력은 조직화된 정부가 아니라 개인의 일하고자 하는 의욕과 이를 부추기는 제도였다”며 “국가 주도의 정책과 특혜는 오히려 성장을 갉아먹었다”고 말했다. 최 교수도 “박정희 정부는 본질적으로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지시경제체제를 유지한 정부였다”고 평가했다.

토론에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열띤 논의가 오갔다. 일부 방청객들은 “개발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적지 않았는데 무조건 모든 걸 시장에 맡기자는 주장은 지나치게 자유방임주의적인 시각이 아니냐” “박정희 시대에 대한 인색한 평가가 설득력이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좌승희(左承喜)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시장에는 어두운 면도 있는 만큼 ‘시장은 아름답지는 않지만 정의롭다’고 말해야 한다”며 “박정희 시대의 성공은 ‘정부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패러다임 아래 ‘하면 된다’는 정신을 만들어낸 데 있다”고 말했다.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