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방식' 인터넷 접속요금체계 대중화 저해

이용한 시간만큼 요금을 내는 '종량제 방식'의 현행 인터넷 접속요금체계가 인터넷 대중화를 가로막고 있다. 선진국 대부분이 정액 요금제를 적용, 무제한 사용을 보장하는 반면 한국은 종량형 요금체계로 이용시간이 늘어날수록 이용자의 요금부담이 커지고 있다.

7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종량제 인터넷요금에 따른 인터넷 대중화 지연으로 인터넷 호스트 및 보안서버,웹사이트수 등 한국의 국가정보화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기준 100만명당 보안서버수는 3.3대로 OECD 주요회원국 11개국중 10위였으며,1000명당 웹사이트수도 1.8대로 7위에 그쳤다. 1000거주인당 국내 인터넷호스트수도 10.3대로 미국,캐나다,호주,영국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캐나다,호주,멕시코 등 정액제요금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종량제 국가에 비해 인터넷 호스트수가 3.4배 정도 많고 증가율도 2배이상되는 등 각 분야에서 월등한 우위를 나타냈다.

월 20시간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물가를 반영한 국내 일반전화 인터넷 이용요금은 26.87달러로 OECD국가중 가장 저렴했지만 30시간 이용시에는 35.31달러, 40시간 이용시에는 43.75달러로 늘어나 정액제 국가들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