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 ２년평가］수도권，「베드타운」탈피 삶의질 높여

올해 처음 실시한 수도권 10개 도시 평가는 서울을 둘러싼 위성도시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고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를 살피는데 역점을 뒀다. 이번 평가를 통해 수도권 도시들이 「침상(寢床)도시」의 성격을 극복하고 독립적인 발전과 공동체적인 생활을 꾸려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명직 시절에 찾아볼 수 없었던 이같은 변화는 민선(民選)시장이 권력의 기반은 시민에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수도권 도시가 시민들이 변화를 쉽게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펴고 있었다. 1위를 차지한 부천의 경우 의사출신으로 시민운동을 이끌었던 시장의 리더십에 힘입어 시행정이 시민운동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시민의 눈으로 시정을 감시하는 옴부즈맨제도 도입도 돋보였다. 인구밀도가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띄었다. 2위 안양은 타지역 출신 시민이 대부분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합동민속경연대회 시민체육대회 등 시민화합 고취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었다. 3위 수원도 개발보다는 역사도시의 전통 확립에 힘을 쏟으면서 시민 편의를 우선 고려한 시정을 펼치고 있어 시민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광명의 경우 77%가 그린벨트인 제약 요소를 역이용, 공원을 늘리는 등 주거환경을 녹화하고 학교폭력 예방에 힘써 교육분위기를 높이는 성과를 보였다. 성남시는 성호시장의 지주와 건축주 상인들의 이해관계를 민주적 방식으로 조정, 8개 쇼핑몰로 재개발하고 있었다. 또 공공성이 높은 환승주차장은 시가 맡아 건설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잡았고 재래시장 현대화는 모범사례로 꼽혔다. 안산의 경우 중견공무원 81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정해 시민의 민원을 1대1로 맡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고 있었으며 고양은 화훼산업을 육성, 원주민들의 소득을 높여 신도시 일산주민과의 갈등소지를 줄여가고 있는 대목이 돋보였다. 그린벨트와 군사보호지역이 많은 의정부는 통일에 대비한 물류와 유통중심지로 개발하려는 청사진을 마련해놓고 있었으며 군포의 경우 자생력 있는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복지회관 수료생들이 자원봉사를 하며 자원봉사자를 확대 재생산토록 한 제도가 높은 점수를 따냈다. 급격한 도시화과정에 들어선 용인은 폭증하는 토지 주민등록 자동차업무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행정전산망을 대폭 늘려 PC보급률이 공무원 1.5인당 1대로 10개도시 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같은 수도권 도시의 긍정적 행정수행에도 불구하고 인기에 영합한 민선시장의 정책남발 및 일부 신도시와 구도시 주민간 갈등 등은 수도권도시의 해결과제로 지적됐다. 〈조병래기자〉 ◇ 평가교수단 및 연구원 ▼평가교수 △金東建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단장) △鄭用德 〃 △金東旭 〃 △裵龍洙 지방자치경영협회 연구위원 △李元熙 안성산업대 교수 ▼연구원 △全宙相 서울대행정대학원 지방자치연구센터 △全鍾潤 〃 △金鍾晟 〃 △諸平鎬 〃 △崔志鉉 〃 △沈載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