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김성태 1심서 공소기각…“이중 기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사건과)행위자, 범행 일시와 장소, 행위의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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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루이비통·디올·티파니,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총 360억원 과징금 철퇴
루이비통, 디올, 티파니 등 명품 브랜드 업체 3곳이 고객의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총 360억3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명품 브랜드 3곳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사업자는 모두 서…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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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 1심 공소기각·무죄에 항소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공소가 기각된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과 무죄가 선고된 아들 병채 씨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사건에서 곽 전 의원 등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1심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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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8년…수도권 공공소각장 건설 속도 높인다
정부가 수도권의 공공 소각장 건설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 소각장 27곳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올 들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뒤 수도권 쓰레기를 지방에서 ‘원정 소각’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역 갈등이 커지자 내놓은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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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 1심 공소기각·무죄에 항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06/133315807.1.jpg)
[속보] 검찰,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 1심 공소기각·무죄에 항소
[속보] 검찰,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 1심 공소기각·무죄에 항소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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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완결판…부모·자식 버리고 학대한 ‘패륜 상속인’, 상속 없다
부양 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배우자와 자녀까지 대상이 확대되며 상속 분쟁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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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 뜬 장성규 “아내 없는 마지막 저녁, 제가 쏠게요” 번개모임
방송인 장성규가 지역 커뮤니티 앱을 통해 이웃들과 즉석 번개 모임을 진행하며 최근 확산되고 있는 ‘동네 소모임’ 문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정 관심사나 취향을 중심으로 이웃과 즉석에서 만나는 ‘경도 모임’, ‘감튀 모임’ 등 생활 기반 소모임이 늘어나는 가운데, 유명 인물이 직접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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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 국회 정보위 압수수색 시도
이재명의 가덕도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4시 30분경부터 국정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 대해…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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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애인 성학대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장애인을 성적 학대한 의혹을 받는 중증 발달장애인 시설 색동원 시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은 12일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장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성학대에 연루된 직원 B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A 씨는…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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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 국회 정보위 압수수색 시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2/133357061.1.jpg)
길 잃은 ‘172조 치매 머니’ 정부가 맡아 관리한다
올해 4월부터 치매를 앓는 고령층의 자산을 국가가 맡아서 관리해 주는 ‘치매 공공신탁’ 서비스가 시작된다. 100만 명을 돌파한 치매 노인의 안정된 노후와 이들의 자산을 노린 ‘치매머니 사냥’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5차 치매…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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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거리가 되나” 판사도 비판한 ‘3만원 옷 절도 사건’ 2심도 무죄
“3만 원 (어치 옷 절도) 사건인데 무죄 나왔다고 이걸 항소심까지 해야겠어요?”지난달 21일 열린 지체장애인 김모 씨(50대·여)의 절도 방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검찰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이달 12일 제주지법은 3만 원 상당의 옷을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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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다리에 슈퍼카 방치? 황희찬 “허위 사실 법적대응”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희찬(30·울버햄튼) 측이 12일 차량 의전 서비스 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황희찬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갑질 상황 및 무상 서비스 편취 건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 황희찬이 지난해 5월 고장 난 슈퍼카를 한강 다리에 방치한 채…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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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후임 제청 20일째 지연…커지는 대법관 공백 우려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이 12일까지도 제청되지 않아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압축한 후보자 4명 중 1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통상적인 절차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조 대…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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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반려견 전기자전거 매달아 죽게 한 50대 ‘징역형’
자신이 키우던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동물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다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 200시간, 동물학대예방 강의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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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공소기각…이중기소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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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 LG家 상속소송 승소…법원, 세모녀 청구 기각
구광모 LG 회장이 부친인 고 구본무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 분할을 둘러싼 1심 재판에서 약 3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씨와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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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해드리려” 치매 노모 7년 간병하다 살해한 아들
치매에 걸린 70대 어머니를 홀로 오랜 기간 부양하다 술에 취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6일 경기 포천시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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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재산 10억까지 국가가 직접 관리…4월 ‘공공 신탁’ 도입
앞으로 치매 환자가 사기 범죄로 재산을 잃거나 인지 능력 저하로 자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최대 10억 원 한도 내에서 환자 재산을 직접 위탁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본인이나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맺으면 공단이 병원비·생활비 등 일상 지출을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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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망국적 범죄’ 집값 담합 뿌리 뽑는다…수사전담반 확대 개편 전면전
경기도가 아파트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조직적인 담합을 벌여온 사실상의 ‘부동산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 전담 조직을 대폭 확대 개편하며 시장 정화에 나섰다.경기도는 부동산수사TF팀이 지난해…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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