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업자금 대출받아 부동산 사면 사기죄”…양문석이 그 사례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유용…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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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공천 추가접수 완료…서울 오세훈·박수민·김충환, 충북 김수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광역단체장(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추가 공모 결과 서울시장 후보에 김충환 전 강동구청장, 박수민 현 국회의원,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충북도지사 후보에 김수민 전 국회의원이 추가로 신청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공관위는 이날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후보자의…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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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李 뜻대로…‘검사 전원 해임’ 빼고 검찰총장 명칭도 유지
“당정 협의안 중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정부와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청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이 …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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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결국 공천 신청…“장동혁 지도부, 무능 넘어 무책임”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다. 장동혁 대표를 향해 혁신형 선거대책위원회 설치와 인적 쇄신을 요구하며 두 차례 공천 신청을 보이콧하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재재(再再)접수’에 나선 끝에 후보로 등록한 것.오 시장은 후보 등록 일성(一聲)으로 장 대표 …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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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관위 ‘대구 이진숙-최은석 경선’ 구상…주호영·추경호 발끈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서 현역 단체장과 중진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 위원장이 세대교체와 ‘혁신 공천’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후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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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 비상대응 주문한 李 “차량 5·10부제 등 대책 수립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대체로 많은 국민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전쟁 추경’의 신속한 편성 및 집행…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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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與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19일 본회의 처리 목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법 소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18일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17일 소위 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방금 공소청법을 법사위 1소위에서…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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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조작기소 국정조사’ 강행 수순…국힘 “헌정사 오점”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여야에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금 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일 오후 2시까지 각 교섭단체에 국조특위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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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청래 대표가 발표했어요?…그러면 검찰개혁 다 된건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발표했어요?”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협의안에 대해 정 대표의 발표 여부를 확인한 뒤 “그러면 이제 다 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협의안 조율 과정에 대해 “(검사의 수사에 …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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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대구가 만만한가”…이정현·이진숙 싸잡아 저격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낸 주호영 의원이 17일 당의 대구시장 공천에서 자신을 포함한 중진 의원들의 컷오프(공천 배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구시장 공천의 전권은 대구 시민에게 있다”며 반발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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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잘못된 방향” 비판에…장동혁 “모두 만족할 수는 없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수민 의원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공천 신청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멋진 경선을 치러주길 바란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17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맘(Mom)편한 특별…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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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회식’ 참석률 높단말에…李 “사주라고 해야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오찬 참석자가 “코로나 이후 회식 문화가 사라졌다”며 “회식 메뉴가 소고기일 때 참석률이 높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소고기를 사주라고 해야겠다”고 답해 현장에서 웃음이 터졌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청와대에 따르면…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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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조특위 구성 합의 불발…“현격한 의견차”
여야는 1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 특위 구성 등에 대해 합의했다.…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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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소방청장에 김승룡 소방청 차장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신임 소방청장으로 김승룡 소방청 차장을 임명했다.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복잡해져 가는 재난 환경 속에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정교한 지휘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적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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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 발표 “검사 수사 개입 다리 끊었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법안에 강경파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최종안이 도출된 것이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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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동산 세금은 핵폭탄…함부로 못쓰지만 써야 하면 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한다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는 고가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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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측 “반클리프 목걸이 받은 것 맞다”…모조품 주장 접어
인사 청탁을 대가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첫 재판에서 목걸이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그동안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라며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해왔지만 재판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다.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통일교 샤넬 가방’ 재판 때…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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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상반기(1~6월)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나프타는 이번 주 중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직접 공급망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구 부총리는 17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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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헌법에 5·18과 부마항쟁 모두 넣으면 형평성 맞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회가 야당을 포함해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 점진적으로 개헌하는 데 정부도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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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요구한 기뢰제거함, 중동 가는 데만 한달 걸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주요 동맹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할 전력으로 ‘마인스위퍼(mine sweeper·기뢰 제거함)’를 여러 차례 콕 찍어 언급하는 등 함정 파견을 재차 압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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