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0억달러 내도 사드 찬성하나” 안철수 “비용 부담할 일 없다”

[선관위 주최 2차 TV토론]‘트럼프 사드비용 발언’ 공방
홍준표 “당선땐 칼빈슨함에서 정상회담”
유승민 “트럼프, 다른 걸 노리고 질러”
심상정 “사드 도로 가져가라 말해야”

투표 독려 피켓 들고… 28일 오후 8시 서울 마포구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TV토론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투표 독려 피켓을 들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2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2차 TV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부담 요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후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사드 배치의 정당성에 의문을 거듭 제기했고, 찬성하는 후보들은 미 정부의 외교 전략일 뿐이라고 맞섰다.

○ 대선 후보 사드 논쟁 재점화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트럼프 정부가 사드 비용을 요구한 것이 사드 배치를 찬성한 후보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향해 “사드 배치를 무조건 찬성이라고 해버리니까 이제 비용도 부담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라며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외교적 카드이지 않았나. 대미 협상력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연 미국이라면 의회의 승인이나 협의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차기 정부가 충분한 국민 공론화 과정과 국회 비준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우리가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할 일 없다. 원래 체결된 합의대로 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처음 외교 관계를 시작할 때 ‘하나의 중국(원 차이나)’ 원칙을 흔들었다”며 “한국의 새 대통령이 뽑히기 전에 하는 여러 시도 중 하나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사드 비용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과의 각종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전략이라는 주장이다.

문 후보가 “10억 달러를 내도 사드 배치를 찬성할 것인가”라고 재차 압박하자 안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여러 가지 나온 문제를 한꺼번에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공세에 가세했다. 심 후보는 “야밤에 (사드를) 기습 배치하고 청구서를 보내는 이러한 행동이 과연 동맹국의 태도가 맞느냐”며 “돈 못내겠으니 사드 가져가라고 해야 당당한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심 후보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걸 노리고 지른 것”이라며 “10억 달러를 내고 주한미군 사드 1개 포대를 들여올 거면 돈 내고 (사드 포대를) 사면 된다”고 맞섰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10억 달러를 내라는 것은 좌파정부가 들어오면 이제 ‘코리아 패싱’하겠다는 뜻”이라며 진보 진영 후보들을 공격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칼빈슨함 함상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며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대폭 수입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전부 정리하겠다”고 주장했다.

○ 文-洪 개성공단 재개 놓고 충돌

토론에서는 개성공단 재개 여부를 놓고도 문 후보와 홍 후보 간 설전이 벌어졌다. 홍 후보는 개성공단 확장을 공약한 문 후보를 향해 “북측 근로자가 100만 명이 되고 우리 측 근로자 중 (북한에) 올라가 일하는 사람이 1만5000명이다”며 “지난번 인질극도 발생한 바 있다. 북한 청년 일자리 대책처럼 보이는데 취소할 용의는 없나”라고 압박했다.

이에 문 후보는 “원래 우리 남쪽에 있던 공장이 옮겨가는 게 아니라 저임금을 찾아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지로 나갔던 기업이 유턴해 개성공단으로 가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오히려 10배가량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위반 아니냐”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유엔의 대북제재 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량 현금결제 우려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국제적 제재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화 국면, 핵 폐기 국면이 돼야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신진우·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