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2017년 공공기관 협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도로교통공단이 운영 중인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도로교통공단은 21일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2017년도 공공기관 협업과제 최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구축 과제’를 공공기관 협업으로 추진했다.

공단이 진행한 과제는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 제도를 보완하는데 기여했다. 그동안 원동기 운전면허만 소지해도 차량을 대여할 수 있고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무면허 운전과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 카셰어링과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운전자격을 실시간으로 자동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작년 9월 1일부터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운영 중인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시스템 운영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까지 차량 대여 신청 154만여 건이 접수된 가운데 면허정보를 검증한 결과 3만9897건(2.6%)이 부적격으로 선별돼 차량 대여가 차단됐다. 올해 2월 말까지는 누적 신청자 246만 명을 돌파해 서비스 이용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보유한 카셰어링과 렌터카 업체 정보를 공유해 자격을 상실한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면허정보 제공을 차단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가동으로 10대 무면허 운전 등 부적격 운전자 차량 대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궁극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 교통안전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