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무기사찰 쟁점]대통령宮 80곳 ‘무조건 사찰’ 최대難題

《이라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수용할 뜻을 비침에 따라 관심의 초점은 이제 사찰에 모아지고 있다.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제조시설에 대한 사찰은 94년 처음 이뤄졌고 그 후 몇 차례 더 있었으나 이라크측의 고의적인 방해와 사찰팀 추방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번 사찰은 어떻게 이뤄지며 과거는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다.》

▽사찰단 구성, 사찰 대상〓유엔 무기사찰단(UNMOVIC)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찰단을 함께 구성한다. 합동 사찰 선발대 12명이 당초 발표대로 18일 이라크로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사찰 대상지를 선정하고 본대(本隊)의 도착과 활동을 위한 준비작업을 벌인다.

본격적인 사찰은 늦어도 12월 23일(8일 결의안 통과 후 45일 한도) 안에 시작된다. 이에 맞춰 이라크도 12월 8일까지 자국내 핵무기, 생화학무기 제조시설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 사찰단이 12월 23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면 내년 2월 21일까지(사찰 개시 후 60일)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엔 무기사찰단은 44개국 220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120명 안팎이 번갈아 입국해 활동한다. 120명 중 80명은 무기, 수출입 통관, 컴퓨터, 언어 전문가이며 40명은 헬기조종사 등 활동 지원팀이다. 수십대의 지프, 중량급 헬기 3대, 경량급 헬기 5대가 지원된다. 별도로 IAEA는 50명 안팎의 사찰팀을 보낼 예정이다.

사찰 대상은 이라크 전역의 생화학연구소, 공장, 대통령궁, 국방부, 혁명수비대, 보안부대 등의 설비와 서류 등이다. 98년 사찰팀은 700군데를 뒤졌다. 이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은 최근 이라크가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수입한 것으로 알려진 핵무기 재료인 ‘우라늄 산화물’의 보유 여부다.

▽대통령궁 사찰〓사찰팀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대목이다. 과거에도 이 문제로 이라크측과 마찰을 빚었다. 영국 BBC 방송은 군사력 연구소인 글로벌 시큐리티(GC)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걸프 전 이후 이라크에 세워진 새 대통령궁만 50곳이며 기존의 대통령궁들과 대통령궁으로 추정되는 장소까지 합하면 80곳이 넘을 것”이라고 전했다.

98년 사찰팀은 바그다드를 비롯해 이라크 전역에 있는 8곳의 대통령궁을 사찰하려 했으나 이라크는 주권침해라며 개략적인 사찰만 허용했다. 이번 결의안은 모든 대통령궁에 대해 불시사찰을 포함, 조건 없는 사찰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라크가 이를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전 사찰단원 데이비드 케이는 “이라크측의 ‘은닉 기술’은 대단히 교묘해 사찰단의 임무는 사실상 실현되기 불가능한 임무(Mission Impossible)”라고 말한 바 있다.

▽사찰단의 ‘스파이 행위’ 논란〓과거 가장 논란이 됐던 대목이다. 97년 11월 이라크는 당시 사찰팀이 스파이 행위를 했다며 추방했다. 최근 뉴스위크와 LA타임스 등은 과거 사찰 참가자들의 말을 통해 일부 단원이 스파이 행위로 의심받을 행동을 했다고 보도했다. 심야에 바그다드 내 자국 대사관에 가서 모종의 보고를 하고 오기도 했다는 것.

한스 블릭스 사찰단장은 최근 “사찰단의 깃발 아래 스파이 활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러시아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사찰단에 각각 옵서버를 파견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찰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정찰위성 및 정찰기를 통해 이라크를 감시해 온 서방국가 정보기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 사찰에 필요한 정보는 받고 사찰 결과는 새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스파이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다.

▽목격자들에 대한 해외 심문〓이번 결의안은 이라크의 대량 살상무기 제조에 참여한 과학자나 이를 알고 있는 관리들을 상대로 이라크 밖에서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엘 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이라크의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 제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과학자 명단을 제공해달라고 이라크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라크의 대응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권기태기자 kk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