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産銀보증위해 부실 은폐…信保 7000억 편법증자＂

정부가 산업은행의 신속인수대상 회사채의 보증을 맡은 신용보증기금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신보에 대해 ‘가공자본(架空資本)을 통한 편법 뻥튀기 증자’를 했다고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이 24일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4월 6일 산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7000억원을 대출케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를 신보에 출연했으나, 신보는 출연받은 7000억원을 다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무이자로 12년간 대출했다는 것.

그는 또 산업은행 등에 보낸 자료를 근거로 “향후 부실 발생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만기 상환할 수 없을 경우 재경부가 이를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외형적으로는 신보의 자본금이 증가했으나 실제로는 출연받은 자금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편법 뻥튀기 증자’가 됐다”며 “사실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민간기업의 편법 증자를 막아온 정부가 편법 증자를 감행한 것은 신보의 부실기업에 대한 보증으로 98∼2000년 3년간 누적적자가 3조1725억원이나 돼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에 의해 발생될 보증부담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