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원장의 발언의 전후맥락을 독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13일 광주서 발언한 전문과 19일 대전서 발언한 요지를 소개한다.》

▶ 13일 광주고법·광주지법 발언 전문

19일 대전고법, 대전지법 발언 요지.

이용훈 대법원장의 19일 대전고법, 대전지법 방문 비공개 간담회 발언 요지.

우리 법원의 재판이라는 기능이 있지만 재판을 위해 민원이 많다. 민원인들에 대해 접근하기 쉽게 친절하게 대하는 그게 섬기는 자세가 아니겠냐.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좀더 친절토록 강조 시설도 개선 나름대로 바꿔보려고 고민 성과 있다고 생각 대전법원 와서 보니 아주 잘돼 있다.

대전은 전국 법원 가운데 우수한 법원으로 칭찬받아 앞으로도 잘해주길 바란다.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법원사람들이 가장 우수한 인재가 모인 인적집단이다. 판사는 말할 것도 없고 직원들도 우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적은 인원으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을 만큼 효율적으로 일해 다른 나라 돌아봐도 이런 법원 본일 없다. 독일 유학 경험있는데 친절하지 않다 삼엄하다. 장총으로 사람을 위협적으로 대하는 시설이다. 우리는 굉장히 좋은 법원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일잘하고 우수한 인재 모였는데 그에 비해 국민들이 우리 대하는 눈은 다르다 우리는 일 열심히 청렴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사법부 썩었다고 한다. 주인이 썩었다는데 광고 낼 수도 없고...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야 하지 않는가...

열심히 일하는 걸 알리는 방법이 친절이다...

국민들에게 알릴 수 밖에 없다 그래야 법원이 정말 근무할 의욕이 나는 곳으로 되지 않겠나 국민이 믿지 않으면 우리 법원은 우리 권한을 내줘야 할지 몰라 근래 법무부에서 신분등록권 이양해 달라고 한다 난 절대 안된다고 했다 도처에서 법원 권한 내놓으라고 한다

요새 국민참여법률 대표적...법원 판사들 재판권 내놓으라는 거다 왜 내놓으라고 하나 적정하지 못하니까 그런거다 제대로 설득 못하면 설자리를 잃게될지 몰라 국민을 설득 못하는 거 아닌가.국민을 퇴출할 수 있나? 공무원이 퇴출되야지...법원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아는 것과 국민이 다른 착시현상이 있다...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 그런데가 아니다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두번째 친절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법관들에게...재판하면서 철저히 법정을 보면서 국민을 설득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얘기하겠다.

지금 국민들은 법정에서 판사들이 재판하면서 말을 하지 않아...말을 안하니 판사가 뭔 생각하나 도대체 알 수 없어....외국 재판은 법정에서 판사가 생각하고 준비한 걸 다 공개해서 당사자로부터 검증받는 시스템으로 바꿨다 그냥 서류만 주워모아서 판사가 들어오는 재판은 세상어디에도 없다...그러나 우리는 관행적으로 법정에서 서류를 주워모아서 준비서면이나 소장 내용은 조서에는 써있지만 한번도 진술한 적 없는 채로 재판 진행했다.

그래서 우리 재판은 소장과 답변으로 진술한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결국 전관 변호사 선임하고 또 안되니까 판사가 친한 브로커 선임하고 판사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접근하려는 통로 열어가려고 한다. 뭐냐 그거 돈주고 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대법관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재판하고 공정하게 재판하는데 왜 국민이 안 믿냐 불평 많이 했다 국민을 탓했다 요즘엔 생각 바뀐게 밖에서 보니까 변호사 5년 했다 대법관 중 제일 오래했다. 법원을 어떻게 좀 바꿔볼까 다른 측면 생각해보면 사법부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