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국가 균형발전 보조금, 기술 개발을 위한 민관(民官) 공동펀드 조성 등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동북아 첨단산업 및 업무중심지의 요건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와 부품소재 공급기지 마련이 지적됐다.

세계경제 침체는 외국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한국의 전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외국인들의 대한(對韓) 투자는 2000년 152억달러에서 2002년 91억달러로 줄었고 올해는 60억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한국에 대규모로 투자할 외국 기업에 대한 현금 보조는 이 같은 추세를 반전시킬 것으로 산자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현재(李賢在) 산자부 기획관리실장은 “영국 이스라엘 중국 등은 외국인 투자금액의 10∼20%를 현금으로 보조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경쟁국 수준의 현금보조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외국기업 현금보조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逆)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바꿔야 하므로 법 개정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산자부는 또 LG필립스가 경기 파주시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혀 외국인 투자 확대가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4월 중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차세대 성장산업 발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 이 위원회는 5년 동안 정부 기업 연구소 등이 함께 최고 7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효율적 지방 발전〓참여정부의 지방화 전략은 지방산업 및 대학 육성, 지방 사회간접시설 확충, 중앙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요약된다.

산자부는 이 전략을 5년 단위 장기계획을 세워 추진키로 했다. 범정부 차원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앞으로 5년간의 사업계획을 9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지방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 방식도 도입된다.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사업을 평가해 성과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이다.

지방으로 옮기거나 지방에 창업하는 기업에 정부 예산으로 국가균형발전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조성은 대형 국책사업인 양성자가속기 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그러나 양성자가속기 사업과 폐기물처리장 연계는 과학기술부 등과 협의가 필요한데다 사업 유치에 나선 지자체의 반발도 커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