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보충보험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은 데다 내년이 선거의 해라는 점에서 최종 결론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간보험 추진 배경〓‘민간의료보험 활성화 태스크포스팀’이 14일 정부에 낸 최종보고서는 “낮은 보험료 수준 하에서 급속히 증가하는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은 만성적으로 불안정할 것”이라며 민간보험 도입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이 ‘저부담 저급여’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는 점도 민간보험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들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내년에 의료분야 뉴라운드협상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민간보험 활성화는 대세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보험이 활성화되면 외국계 병원의 국내 진출이 쉬워진다.

▽보충보험 내용〓건강보험과는 달리 보충보험 가입은 선택이며 현금으로 급여된다.

자기공명영상(MRI)촬영, 초음파 진단은 물론 최신 의료기술이나 신약 등을 사용한 의료서비스를 보험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에 해당하는 민간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예를 들어 보험료 부담은 크지만 혜택범위가 무제한인 보험상품에 들면 건강보험과 보충보험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고급의료서비스가 등장하면 환자가 외국 의료기관을 찾아다니는 현상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충보험의 운영주체는 민간보험사와 건강보험공단이 경쟁적으로 운영하는 안과 민간보험사만이 참여하는 두 가지 방안이 고려됐으나 결론이 유보됐다.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풀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이 경쟁토록 하는 ‘경쟁보험’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효율성은 기대되나 정부가 계층간 위화감을 앞장서 조성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발〓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계층간 위화감 조성, 공보험 체제의 쇠퇴, 국민의료비 증가, 의료기관의 양극화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민간보험저지 대책위를 가동해 반대운동에 나설 방침이다.

사회보험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국가건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완전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