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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석

강우석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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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자본시장 분야를 오랫동안 담당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부에서 금융 정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wskang@donga.com

취재분야

2025-10-04~2025-11-03
경제일반57%
금융17%
부동산9%
사회일반7%
인물/CEO4%
정치일반2%
사건·범죄2%
국회2%

  • 대출한파에 꺾인 주담대 증가폭… 갭투자 막히자 전세대출도 급감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1년 만에 가장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막히면서 전세대출 잔액도 급감했다. 이에 수요자들이 경매를 통해 주택 마련에 나서면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3년여 만에 100%를 넘겼다.● 10월 전세대출 감소 폭, 1년 6개월 만에 최대2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766조3718억 원으로 9월 말(764조949억 원) 대비 2조2769억 원 늘었다. 한 달 사이 신용대출 잔액(마이너스통장 포함)이 103조8079억 원에서 104조8598억 원으로 1조519억 원 증가한 점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증시 랠리로 투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난 데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신용대출로 수요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10조2531억 원으로 9월 말(608조9848억 원)보다 1조2683억 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1조923억 원)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증가액이 9·7 대책 여파로 급감했던 올 9월(1조3134억 원)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같은 시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23조1530억 원으로 9월 말(123조6915억 원)에 비해 5385억 원 줄었다. 9월(－344억 원)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감소세다. 지난달 전세대출 감소 폭은 2024년 4월(－6257억 원) 이후 가장 컸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이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이를 줄이는 동시에 갭투자 수요도 차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서울의 모든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 원이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2억 원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 상환분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기로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강남권과 성동, 강동, 광진 등 일명 ‘한강벨트’에 대한 패닉바잉 수요가 일부 숨을 고르게 된 것”이라며 “4분기(10∼12월) 거래도 줄어들겠지만 풍부한 유동자금, 전월세 가격 상승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40개월 만에 100% 넘어 주택 매수 희망자들은 정부 규제 영향을 덜 받는 경매 시장을 찾고 있다. 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2.3%로 9월(99.5%)보다 2.8%포인트 올랐다. 낙찰가율이 100%를 넘었다는 건 새 주인을 찾은 아파트의 감정가보다 낙찰가가 더 높았다는 의미다. 낙찰가율이 100%를 넘긴 것은 2022년 6월(110.0%) 이후 40개월 만이다. 10·15 대책이 발표된 뒤 경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낙찰가율이 올라간 것으로 풀이된다. 경매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예외 대상이라 정부 허가 없이도 주택을 살 수 있다. 낙찰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세입자를 들이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낙찰가율 상위 10곳 중 6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시행된 지난달 20일 이후 나왔으며 상당수가 ‘한강벨트’ 소재 아파트였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호가는) 경매 시장에서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당분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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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 논란 이찬진, 재건축 추진 아파트 ‘동 대표’ 출마도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해 ‘다주택자 논란’이 일었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배우자와 함께 상가와 땅에도 두루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논란이 일었던 아파트에선 재건축 추진 여부를 놓고 2년 전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이 원장은 대림아파트 두 채를 보유해 다주택자 논란이 일자 한 채를 급매로 처분한 바 있다.2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원장은 본인 명의로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두산아파트 상가(112.05㎡), 서울 중구 의주로1가 바비엥-1 오피스텔(33.89㎡)를 갖고 있다. 배우자 김 씨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대지(202.4㎡)를 본인 명의로 소유 중이다. 이 원장 부부는 해당 부동산들을 법원 경매를 통해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 부부는 아파트 보유 외에도 상가, 땅 등에 다양하게 투자를 해왔던 것이다. 지난달 21일 기준 이 원장 부부는 대림아파트 두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했었다. 그러다 지난달 29일 한 채를 매도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변호사로 활동했던 2023년 6월 당시 거주 중인 대림아파트의 동 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이 원장 배우자와 가까운 인사로 알려진 A 씨의 선거관리위원 자격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이 일었다. 선관위원의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해 위원 측과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의견이 충돌한 것이다. 결국 양 측 갈등은 세 차례의 소송을 거쳐 선관위원들의 패소로 끝났고, 이 원장이 당시 출마했던 동대표 선거는 무효가 됐다.당시 대림아파트 소유주들은 노후화된 주택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 리모델링 등의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 원장과 배우자 김 씨의 경우 고도 제한, 분담금 규모 등을 고려해 리모델링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파트 동 대표 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별도로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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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억달러씩 10년 ‘영끌 투자’땐 재정부담 논란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뒀지만 불안 요소가 적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10년 이상 장기 분할 투자를 하더라도 연 200억 달러의 ‘영끌 투자’가 이어질 경우 정부 재정에도 결국 부담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미 투자 집행 과정에서 충분한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우산형 특수목적회사(Umbrella SPC)’를 제대로 운용할 전문가를 찾아 적절한 투자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30일 정부는 한미 정부가 합의한 연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규모는 한국이 보유한 외화보유액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9월 기준 외환보유액 4220억 달러 가운데 금,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 IMF 포지션 등을 제외한 외환은 3970억 달러 정도다. 이 중 상당수가 미국 국채 등 유가증권에 투자돼 있는데, 이를 통해 연간 얻는 수익이 150억 달러 수준이다. 정부는 나머지 50억 달러를 정책금융 등을 통해 해외에서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채권 발행 방식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화자산 수익이 충분하지 않아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채권을 발행하면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줘야 한다”며 “내년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국내에 쓸 자금 여력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미 투자펀드를 우산형 SPC 형태로 진행하는 것 역시 정부가 내세운 안전장치다. 우산형 SPC는 하나의 SPC 밑에 프로젝트별로 여러 SPC를 두는 구조다. 블랙스톤이나 PIF(사우디국부펀드) 등 글로벌 펀드들은 ‘하나의 펀드를 특정 한 개의 산업에 투자하는’ 방식을 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투자 경력이 풍부한 동시에 미국 현지 산업 동향에 정통한 사람은 매우 드물다”며 “전문성을 갖춘 펀드 운용역을 확보하는 게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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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 잔액 절반에 자동으로 금리 5% 적용

    SC제일은행은 예치금을 알아서 절반으로 나눠 최고 연 5.0%(세전)의 금리를 제공하는 ‘SC제일 스마트박스통장’을 이달 15일 내놨다고 밝혔다. 스마트박스통장은 매일 계좌 잔액을 절반으로 나눠 ‘스마트박스 구간’과 ‘기본 박스 구간’으로 구분하고 각 구간에 대해 상이한 금리를 적용하는 수시 입출금 상품이다. 잔액의 절반인 스마트박스 구간(최소 100만 원 이상)에는 충족 조건에 따라 3.0∼5.0%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나머지 잔액 절반인 기본 박스 구간에는 0.3%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스마트박스 구간의 기본 우대금리는 3.0%다. 추가 우대금리(최대 2.0%포인트)는 △SC제일은행 첫 거래 고객 1.0%포인트 △스마트박스 구간의 잔액 1억 원 이상(스마트박스통장 전체 잔액 2억 원 이상) 0.5%포인트 △마케팅 동의 0.2%포인트 △급여 이체 0.3%포인트 등으로 구성된다. 스마트박스 구간에서는 매일 원금과 발생 이자가 합산돼 그다음 날 원금이 되는 일(日) 복리 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스마트박스 금리를 받으려면 스마트박스 구간의 잔액이 최소 100만 원(스마트박스통장 전체 잔액 기준 최소 2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금액 제한은 없다. 예를 들어 SC제일은행 최초 거래 고객이 스마트박스통장에 2억 원을 예치한다고 가정하자. 이럴 경우 전체 잔액의 절반인 스마트박스 구간 1억 원에는 충족 조건에 따라 최고 5.0%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인 기본 박스 구간 1억 원에는 0.3%의 기본금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스마트박스 구간에는 일 복리, 기본 박스 구간에는 월 복리 방식이 각각 적용되며 월간 이자 합산 금액은 다음 달 첫 영업일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고객이 적립 중인 이자를 찾고 싶은 경우 언제든지 매월 2회까지 ‘이자 바로 받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뱅킹에서 신청 가능(휴일 제외)하며 해당 월에 신청 전날까지 쌓인 이자를 바로 받을 수 있다. 갑자기 이자를 찾아야 하는 고객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SC제일은행은 연말까지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스마트박스통장에 가입한 고객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100% 증정한다. 이 중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 원의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계좌에 가입 당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잔액을 1000만 원 이상 유지해야 한다. 정재원 SC제일은행 담보여신·수신상품부문장은 “스마트박스통장은 매일 잔액의 절반을 알아서 높은 금리로 운용하는 수시 입출금 상품”이라며 “변동성이 높은 시장 상황에서 여유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 중인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금융상품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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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 비판에 4억 낮춘 이찬진 아파트, 바로 팔려

    다주택 논란에 휩싸였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한 채를 18억 원에 처분했다. 당초 실거래가보다 4억 원 높은 가격에 매물로 내놓았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4억 원을 내린 직후 팔린 것이다. 이 원장은 매각 대금으로 받은 계약금으로 상장지수펀드(ETF)를 샀다. 29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전용면적 130㎡·약 47평) 두 채 중 한 채를 최근 실거래가와 같은 18억 원에 다시 내놨다. 전날 22억 원에 내놓은 게 논란이 일자 다시 가격을 낮춘 것이다. 이 원장이 호가를 낮춘 지 반나절도 안 된 오후 2시쯤 주택 매수자가 나타났다. 서초구 일대의 한 중개업자는 “집도 안 보고 바로 계약금 2억 원을 입금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주택 매도 계약금을 받은 이 원장은 오후 2시 반경 서울 영등포구 KB증권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코스피200·코스닥150 ETF를 매수했다. 부동산 자금이 자본 시장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정부의 국정 기조를 보여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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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진 아파트, 4억 도로 내리자 반나절도 안돼 팔려

    다주택 논란에 휩싸였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한 채를 18억 원에 처분했다. 당초 실거래가보다 4억 원 높은 가격에 매물로 내놓았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4억 원을 내린 직후 팔린 것이다. 이 원장은 매각 대금으로 받은 계약금으로 상장지수펀드(ETF)를 샀다.29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전용면적 130㎡·약 47평) 두 채 중 한 채를 최근 실거래가와 같은 18억 원에 다시 내놨다. 전날 22억 원에 내놓은 게 논란이 일자 다시 가격을 낮춘 것이다. 이 원장이 호가를 낮춘 지 반나절도 안 된 오후 2시쯤 주택 매수자가 나타났다. 서초구 일대의 한 중개업자는 “집도 안 보고 바로 계약금 2억 원을 입금했다고 들었다”고 했다.앞서 이 원장은 21일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두 채를 한 가족이 쓰고 있다는 지적에 “한 채를 자녀에게 양도할 것”이라 답해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을 낳았다. 이에 이 원장이 “공간이 좁아져 고통이 조금 있는 부분이지만, 공직자라는 신분을 감안해 한 채를 처분하고 정리하겠다”며 사과했지만 47평 아파트가 ‘좁다’는 의미로 해석돼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달 전 실거래가보다 4억 원 비싼 22억 원에 아파트를 내놓은 사실도 확인돼 국감에서 또 다시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한 달 만에 4억 원이 올랐다. 살벌한 이야기다. 이게 정상적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주택 매도 계약금을 받은 이 원장은 오후 2시 반경 서울 영등포구 KB증권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코스피200·코스닥150 ETF를 매수했다. 부동산 자금이 자본시장으 이동해야한다는 정부의 국정기조를 보여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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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생명 ‘제3회 지구하다 페스티벌’

    교보생명은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제3회 지구하다 페스티벌’(사진)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페스티벌은 교보생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2023년부터 매년 개최한 대국민 환경 교육 축제다. ‘지구하다’에는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올바른 실천을 통해 지구를 구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조대규 대표이사는 환영사에서 “우리가 직면한 기후에너지 환경 위기는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극복할 수 있는 것”며 “미래 세대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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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테이블코인 통한 자금세탁-탈세 막는다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의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다.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금 세탁,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 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스테이블코인을 같은 선상에 두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1달러’와 같이 실물 자산에 가치를 고정할 수 있도록 설계한 가상자산이다. 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 탈세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은행도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외환 규제를 우회하는 불법 거래가 더 용이해졌고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만 존재하는 지금보다 규제 우회가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법안에 대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불법 외환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 공감한다”고 서면 의견을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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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진, 서초아파트 실거래가보다 4억 높게 내놔”

    서울 서초구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해 ‘다주택 논란’이 일었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한 채를 최근 실거래가보다 4억 원 비싼 가격에 매물로 내놨다. 앞서 이 원장은 보유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했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매도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 원장은 당초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한 채를 20억 원에 내놨으나 직후에 가격을 22억 원으로 높였다. 한 달 전 같은 평형의 실거래가는 18억 원이었다. 전날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 원장이 집 한 채를 매각하겠다고 해서 부동산에 확인해 보니 이 원장 매물이 22억 원에 올라왔다”며 “지난달 (동일 면적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18억 원인데, 그 동네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만에 4억 원이 오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어 “맨 처음 내놓을 땐 20억 원이었는데, 최근 사모님과 상의해서 2억 원을 더 올린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가격을 조정한 건) 부동산 중개업소가 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매물이 올라온 한 부동산에 따르면 급매라 20억 원으로 올렸다가 집주인이 ‘시세대로 해달라’고 해서 22억 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우면동 대림아파트(전용면적 130㎡·약 47평)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역대 최고가 거래는 2021년 20억 원이며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달 30일의 18억 원이었다. 현재 호가는 18억9500만∼27억 원 사이에서 형성돼 있다. 이 원장이 내놓은 가격은 지난달 실거래가보다 4억 원가량 높은 데다 역대 최고가 거래에 비해서도 2억 원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한 달 만에 4억 원이 올랐다. 살벌한 이야기다. 이게 정상적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이 원장이 47평 아파트가 좁다고 언급한 부분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원장은 국감에서 “공간이 좁아져 고통이 있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공직자 신분을 고려해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처분하고 정리하겠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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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오를것” 기대심리 4년만에 최고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도 1년 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과거 정부에서 수차례 나온 부동산 대책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여전히 집값 상승을 내다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 이후 발 빠르게 공급 대책을 발표해야 집값 상승 전망도 잦아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가격전망지수 4년 만에 최고치28일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2로 전월보다 1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10월(125)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다. 상승 폭도 2022년 4월 10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년 후 집값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한다. 100보다 높으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가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주택가격전망지수와 달리 경기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판단이 반영된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8로 전월(110.1)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다. 소비자 심리는 다소 위축됐지만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는 커진 셈이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 이뤄졌다. 다만 응답의 75%가 10·15 대책 발표 전날인 14일 나온 것이어서 대책 이후 전망이 많이 반영되진 못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지수상으로는 6월 수치인 120보다 조금 높아진 수준”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10·15 대책 발표 전후로 서울 아파트 값 주간 상승률은 역대 최고를 찍은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13일 기준·0.54%) 대비 0.50% 올랐다. 전주 상승률은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한 2주간 누적 상승률로, 1주간 상승세로는 2012년 주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이었다.● “정부 부동산 대책 불신 담겨”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는 과거 정부 때처럼 부동산 규제가 집값을 제어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내놓긴 했지만 소비자들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수요 억제 정책의 한계를 학습한 상태”라며 “단기간 내에 뚜렷한 공급 계획도 없어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8·2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강화하는 등 수요 억제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일시적인 관망세 이후 집값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정부는 추가 규제를 거듭했다. 올해 6·27 대출 규제에서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지만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은 잡히지 않고 최고가 거래가 계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의 대책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대책은 집을 사기 위한 대출 등 자본 조달을 막은 것으로 ‘현금 부자’의 주택 수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의 양극화가 이미 많이 진행됐기에 자본 활용이 가능한 이들의 수요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값 상승 기대는 경제 전반이 활성화된 영향이라는 진단도 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국 금리 인하와 국제 정치 불확실성 완화로 유동성이 확대되고 주식이나 금 등 자산시장이 회복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외부적 요인으로 부동산 시장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고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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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다던 이찬진 서초 아파트, ‘시세+4억’에 내놨다…野 “정상이냐”

    서울 서초구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해 ‘다주택 논란’이 일었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한 채를 시세보다 4억 원 비싼 가격에 매물로 내놨다. 앞서 이 원장은 보유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했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매도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 원장은 당초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한 채를 20억 원에 내놨으나 직후에 가격을 22억 원으로 높였다. 한달 전 같은 평형 실거래가는 18억 원이었다. 전날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의원은 “이 원장이 집 한 채를 매각하겠다고 해서 부동산에 확인해보니 이 원장 매물이 22억원에 올라왔다”며 “지난달 (동일 면적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18억원인데, 그 동네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만에 4억원이 오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어 “맨 처음 내놓을 때 20억이었는데 최근에 사모님과 상의해서 2억을 더 올린것 아니냐”라고 물었다.이에 대해 대해 이 원장은 “(가격을 조정한 건) 부동산 중개업소가 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매물이 올라온 한 부동산에 따르면 급매라 20억 원으로 올렸다가 집주인이 ‘시세대로 해달라’고 해 22억 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전용면적 130㎡·약 47평) 두 채를 보유 중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역대 최고가 거래는 2021년 20억 원이며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달 30일의 18억 원이었다. 현재 호가는 18억9500만~27억 원 사이에서 형성돼 있다. 이 원장이 내놓은 가격은 지난달 실거래가보다 4억 원가량 높은 데다 역대 최고가 거래에 비해서도 2억 원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한 달 만에 4억 원이 올랐다. 살벌한 이야기다. 이게 정상적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앞서 이 원장이 47평 아파트가 좁다고 언급한 부분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원장은 국감에서 “공간이 좁아져 고통이 있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공직자 신분을 고려해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처분하고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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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갭투자 논란 이억원 “평생 1주택 살 것”… 이찬진 “증여 않고 팔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갭투자’ 논란에 대해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유한 강남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은 “위원장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갭투자) 지적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질의에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개인 이억원에게 질의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 이억원에게 질의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2005년 중남미개발은행 산하 미주투자공사 파견 직전에 개포주공3단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3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가 2013년 주제네바대표부 파견을 앞두고 5억4500만 원에 매각해 약 1억9500만 원의 차익(세전)을 남겼다. 이어 전세를 끼고 3억5000만 원을 대출 받아 개포주공1단지를 8억5000만 원에 새로 매입했다. 이 위원장은 해외 파견 등으로 실거주하지 않다가 지난해 재건축이 완료돼 실거주를 시작했다. 시세는 약 40억 원 선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다주택자 지적’에 대해 “(두 채 중) 주택 한 채를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놨으며 자녀에게 증여나 양도를 하지 않고 처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원장은 21일 국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을 감안해 한 채를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 원장은 “(하지만) 공직자라는 신분을 감안해서 고통을 좀 감수하더라도 처분하고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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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규제하는 금융당국 두 수장이 부동산 갭투자-다주택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갭투자’ 논란에 대해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유한 강남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매각하겠다고 밝혔다.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위원장은 “위원장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갭투자) 지적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의에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개인 이억원에게 질의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 이억원에게 질의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답했다.이 위원장은 2005년 중남미개발은행 산하 미주투자공사 파견 직전에 개포주공3단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3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가 2013년 주제네바대표부 파견을 앞두고 5억4500만 원에 매각해 약 1억9500만 원의 차익(세전)을 남겼다. 이어 전세를 끼고 3억5000만 원을 대출 받아 개포주공1단지를 8억5000만 원에 새로 매입했다. 이 위원장은 해외 파견 등으로 실거주하지 않다 지난해 재건축이 완료돼 실거주를 시작했다. 시세는 약 40억 원 선으로 알려졌다.이찬진 원장은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다주택자 지적’에 대해 “(두 채 중) 주택 한 채를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놨으며 자녀에게 증여나 양도하지 않고 처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원장은 21일 국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을 감안해 한 채를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인 바 있다.이 원장은 “현재 한 채의 집은 이런저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공간이 좁아져 고통스러운 부분”이라며 “(하지만) 공직자라는 신분을 감안해서 고통을 좀 감수하더라도 처분하고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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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캄보디아 작년 가상자산 128억원 거래…1년새 1400배 증가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배후 세력으로 알려진 ‘프린스 그룹’(Prince Group)에 국내 은행 캄보디아 현지 법인들이 지급한 이자가 14억 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년 사이 한국과 캄보디아 간의 가상자산 송금액도 폭증했다. 캄보디아 조직들의 불법 자금 세탁과 연관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캄보디아 범죄 배후에 韓은행 14억 이자 지급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전북 등 4개 은행은 프린스 그룹에 예금 이자로 총 14억5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행이 7억87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KB국민(6억7300만 원), 신한(6100만 원), 우리(1100만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이들 은행에는 프린스 그룹 자금 911억7500만 원이 예치돼 있는데, 은행들은 국제 제재 규정에 따라 이를 자체 동결한 상태다. 프린스 그룹과 국내 은행 간 거래 금액도 당초 금감원에서 파악한 수준(1970억4500만 원)보다 소폭 많은 2146억86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전북은행이 1252억800만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KB국민(707억8800만 원), 신한(77억900만 원), 우리(70억2100만 원), iM뱅크(39억6000만 원) 순으로 많았다.전북은행은 후이원 그룹이 2018년 8월 개설한 1건의 당좌예금도 보유하고 있었다. 당좌예금이란 수표, 어음 등을 발행해 대금을 결제하는 요구불예금이다. 후이원 그룹의 당좌예금 잔액은 현재 10만 원에 불과하나, 최근 7년 간의 거래 규모 및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국·캄보디아 간 가상자산 송금, 1년 새 1400배 증가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가상자산 송금도 최근 1년 사이 급증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캄보디아 거래소 ‘후이원 개런티’가 지난해 주고받은 가상자산 액수는 128억645만 원이었다. 1년 전인 2023년 922만 원에 비해 1400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후이원 개런티에서 국내 거래소로 들어온 가상 자산이 104억9457만 원이었고, 국내 거래소에서 후이원 개런티로 빠져나간 돈이 23억1188만 원이었다. 후이원 그룹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거둬들인 수익을 가상 자산 등을 거쳐 세탁한 혐의로 미국과 영국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기업이다. 후이원 개런티는 이 그룹의 계열사로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을 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캄보디아 범죄 연루 조직이 국내 은행 현지 법인들을 통해 ‘검은 돈’을 세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강민국 의원은 “캄보디아 범죄조직과 거래한 은행 중 일부가 코인거래소 제휴 은행”이라며 “(이를 고려했을 때) 자금 세탁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정감사에서 “일단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내용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할 것”이라며 “선제적인 계좌정지 제도 등의 (조치도) 사기, 도박, 마약 등의 범죄를 특정하게 타깃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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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올라타자” 빚투 4년만에 24조 넘어서

    코스피 상승세에 개인투자자들의 ‘빚투’가 4년 만에 24조 원을 넘어섰다. 이달 들어 은행 마이너스통장 잔액도 5000억 원 넘게 급증한 데 이어 예금 잔액은 20조 원 줄어들었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3일 기준 국내 증시의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4조4220억 원으로 전월 말(23조4928억 원)보다 9292억 원 늘었다. 신용융자 잔액은 이달 20일 2021년 8월 9일 이후 약 4년 만에 24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신용거래융자란 개인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해당 잔액이 많을수록 개인들이 주식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다. 개인들의 투자 열풍은 은행권의 잔액 추이를 살펴봐도 알 수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23일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649조5330억 원으로 전월 말(669조7238억 원)보다 20조1908억 원 줄었다. 요구불예금은 뚜렷한 용도나 투자처가 없는 대기 자금을 통칭한다. 증권사 이용 고객들의 대기성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이 80조6257억 원(20일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에 가까워진 점을 고려하면, 개인들의 주식 투자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대출에서도 주택담보대출 대신 마이너스통장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23일 기준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39조3202억 원으로 전월 말(38조7893억 원) 대비 5309억 원 늘었다. 이는 2024년 8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내외 증시, 코인 시장 활황 등으로 주식과 가상자산에 마이너스통장 자금이 투자된 것 같다”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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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불공정거래 감시, ‘분 단위’로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이 기존에 하루 단위로 이뤄져 온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분 단위’로 강화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 기록을 분 단위로 살펴볼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다. 이를 위해 연내로 약 2억 원을 들여 가상자산 분석 플랫폼 서버를 증설할 계획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인력,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해 하루 단위로 가상자산 거래를 감시해 왔다. 알고리즘 개발이 완료되면 불공정거래를 더욱 면밀히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금융당국이 적발해 처리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21건이다. 이 중 16건은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가 이뤄졌다. 문제는 상당수의 불공정거래가 10분 이내에 모두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혐의자들이 수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데 있다. 또 특정 시점에 가상자산을 대량 사들여 가격을 단기에 상승시키는 방식,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입출금이 중단된 종목 시세를 인위 조종하는 방식 등 다양한 수법이 활용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000개 이상의 종목을 24시간 감시하다 보니 초단기 매매 방식의 불공정거래를 포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자체 모니터링 역량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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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생아특례대출도 줄었다, 6·27대책 석달만에 83% 급감

    지난달 신혼부부들의 주거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인 ‘신생아특례대출’ 승인 건수가 8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태어나 막 가정을 꾸린 30대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대출 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 규제 이후 석 달 만이다. 정부가 정책대출을 25% 줄이고, 은행도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나서자 대출 승인 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신생아특례 ‘디딤돌’(주택 구입 자금) 대출 승인 건수는 476건으로, 지난해 1월 첫 시행 이후 처음으로 1000건 밑으로 떨어졌다. 6·27 대책이 발표된 6월(2842건)과 비교하면 석 달 만에 2366건(83.3%) 급감한 것이다.올 들어 디딤돌 대출 승인 건수는 월별 2600∼3300건대를 유지했지만 8월 들어 1585건으로 떨어졌고, 9월에는 500건 미만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전세대출인 신생아특례 ‘버팀목’ 대출 승인 건수도 810건에서 393건으로 51.5% 줄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상 대출을 신청한 뒤 승인을 받기까지 한두 달가량 소요되므로 6·27 대책 발표 직후 감소 효과가 늦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신생아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저리(1.4∼4.5%)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전체 신생아특례 디딤돌 실행분 중 2030세대 비율이 84.7%에 달할 정도로 신혼부부 주거 마련 자금줄이 돼왔다.하지만 정부가 6·27 대책에서 정책대출 연간 총량을 공급계획 대비 25% 축소하고, 한도도 줄이자 실수요자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디딤돌 승인 한도는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전세대출은 3억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6·27 대책에 이어 나온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데다 스트레스 금리가 상향돼 정책대출을 포함해 2030 실수요자 대출 압박이 더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정책대출 지원 예산도 급감한 상태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융자는 올해 14조571억 원에서 내년 예산안 10조3015억 원으로 3조 원 넘게 줄었다. 반면 공공임대주택 출자 예산은 올해 2조9492억 원에서 내년도 8조3274억 원으로 2.8배 늘었다.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공공임대주택 확대에만 집중하고 신혼부부가 스스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사다리는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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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고에도 은행임원 성과급 펑펑… 1인당 3억 넘기도

    시중은행 금융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임원들의 성과급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사고를 낸 금융사 임원이 이미 수령한 성과급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은행의 임원 성과급은 142억 원으로 2023년(91억 원) 대비 56.0% 늘었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3억1521만 원 정도인데, 국민은행 임원 1인당 성과급이 3억 원을 뛰어넘은 건 최근 5년 사이 처음이다. 하나은행의 작년 임원 성과급도 89억 원으로 2023년(48억 원)보다 85.4% 증가했다.문제는 금융사고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라는 점이다. 올 1∼8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62건·1368억 원)보다 각각 19.4%, 44.2%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4대 시중은행 임원 중 금융사고 관련 제재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금감원은 금융회사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자의 보수를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의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금융사 경영진들이 실적에 상응하는 성과급만 챙기고 정작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현행법에서는 단기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를 막기 위해 임원 성과급의 40% 이상을 최소 3년간 나눠서(이연)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사들이 내부 규정에 관련 세부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로 성과급 조정이 환수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실제로 금융권의 지난해 성과보수 환수액은 9000만 원으로, 지급된 성과급 총액(1조 원)의 0.01%에 불과했다.앞서 2023년에도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며 클로백 제도의 명문화를 검토했다가 법적 분쟁 소지 등을 감안해 최종안에선 제외했었다. 하지만 이찬진 금감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만큼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 원장은 21일 국정감사에서 “성과급을 장기 이연하고, 평가 이후 (손실 등이 날 경우) 환원하는 시스템을 대폭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회사가 금융사고 관련 손실을 먼저 메운 이후에 담당 임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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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신용사면자 41% 또 사면대상 포함…역차별 논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당시 신용사면을 받은 286만 명의 수혜자 중 117만 명이 올해 이재명 정부가 실시하는 사면 대상에 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권에서 혜택을 받았던 10명 중 4명 꼴로 신용사면 혜택을 중복으로 받게 된 것이다. 성실상환자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신용사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수 있는 만큼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5월 윤 정부가 시행한 신용사면 수혜자 286만8000명 중 117만1000명이 올해 사면 대상에 또 포함됐다. 이들은 복수의 금융기관에서 진 다중 채무 중 일부에 대해 신용사면을 받았는데 올해 일부 연체를 또 사면받게 된 것이다.정부의 신용사면이 이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 것은 사면이 ‘개별 대출 건’을 기준으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출자가 10만 원씩 다섯 번을 대출받아 총 50만 원을 연체 중이라면 10만 원 짜리 연체 1건에 대해서만 사면(신용기록 삭제)해도 해당 건에 대한 연체 기록을 즉시 없앨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형태의 신용사면으로 인해 성실상환자들이 역차별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성실상환자는 개인 채무를 전부 자력으로 갚더라도 연체 이력이 최대 5년 동안 남게 된다. 일부만 상환하면 즉시 연체 기록이 지워지는 신용사면자 대비 신용점수 상승 폭, 추가 대출 여력 등의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금융권에서는 정부 주도 하에 대규모 신용사면 조치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용사면자들이 중복 혜택을 받을수록 성실상환자들의 박탈감이 커질뿐 아니라 사면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2금융권 관계자는 “개인 신용점수 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카드론, 대부업권 대출 여부, 연체 이력 등”이라며 “신용사면 수혜자들은 카드론, 대부업 대출을 변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체 이력 삭제가 하위 금융권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만큼 신용 위험이 1금융권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특정 개인이나 계층이 신용사면을 반복해서 받을 수 없도록 유예기간을 두거나 도덕적 해이 발생 시 연체 정보를 복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례로 영국은 ‘부채구제명령(Debt Relief Order)’ 제도를 운영 중인데 신청 자격에 ‘6년 간의 재신청 제한’을 포함시켜 뒀다. 신용사면 제도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둔 것이다.금융연구원은 “전방위적인 신용정보 삭제는 빚을 성실하게 갚는 유인동기를 악화시켜 채무 불이행의 발생 빈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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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금융사고 늘었는데 성과급 펑펑…회수방안 법제화 검토

    시중은행 금융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임원들의 성과급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사고를 낸 금융사 임원이 이미 수령한 성과급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은행의 임원 성과급은 142억 원으로 2023년(91억 원) 대비 56.0% 늘었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3억1521만 원 정도인데, 국민은행 임원 1인당 성과급이 3억 원을 뛰어넘은 건 최근 5년 사이 처음이다. 하나은행의 작년 임원 성과급도 89억 원으로 2023년(48억 원)보다 85.4% 증가했다.문제는 금융사고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라는 점이다. 올 1~8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62건·1368억 원)보다 각각 19.4%, 44.2%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4대 시중은행 임원 중 금융사고 관련 제재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금감원은 금융회사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자의 보수를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의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금융사 경영진들이 실적에 상응하는 성과급만 챙기고 정작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현행법에서는 단기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를 막기 위해 임원 성과급의 40% 이상을 최소 3년간 나눠서(이연)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사들이 내부 규정에 관련 세부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로 성과급 조정이 환수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실제로 금융권의 지난해 성과보수 환수액은 9000만 원으로 지급된 성과급 총액(1조 원)의 0.01%에 불과했다.앞서 2023년에도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며 클로백 제도의 명문화를 검토했다가 법적 분쟁 소지 등을 감안해 최종안에선 제외했었다. 하지만 이찬진 금감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만큼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 원장은 21일 국정감사에서 “성과급을 장기 이연하고, 평가 이후 (손실 등이 날 경우) 환원하는 시스템을 대폭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회사가 금융사고 관련 손실을 먼저 메운 이후에 담당 임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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