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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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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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경제일반54%

금융38%

기업3%

산업3%

인사일반2%

신한금융 어버이날 봉사활동… 어르신들 가정 찾아 온정 나눠

신한금융그룹은 진옥동 회장(사진 왼쪽)을 포함한 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이 6일 서울 강북구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버이날 사랑 愛 건강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매년 가정의 달을 맞이해 신한금융 경영진과 임직원이 함께해 온 사회 공헌 행사다. 올해는 진 회장과 그룹 CEO들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과 봉사자 40여 명은 오렌지, 사과, 배 등을 담은 과일 키트 334개를 준비해 강북구 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가정을 찾아 감사 카드와 함께 전달했다. 진 회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일상을 생각하며 이번 봉사활동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며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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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경영진, 강북구 어르신 가정에 과일키트 전달

신한금융그룹은 진옥동 회장을 포함한 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이 6일 서울 강북구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버이날 사랑 愛 건강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매년 가정의 달을 맞이해 신한금융 경영진과 임직원이 함께해온 사회공헌 행사다. 올해는 진 회장과 그룹 CEO들이 현장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과 봉사자 40여 명은 오렌지, 사과, 배 등을 담은 과일 키트 334개를 준비해 강북구 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가정을 찾아 감사 카드와 함께 전달했다.진 회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일상을 생각하며 이번 봉사활동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며 지속가능한 나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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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억 국민참여펀드 22일부터 판매… 손실땐 정부가 일부 부담

정부가 150조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에 국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은행·증권사들은 이달 22일부터 6000억 원어치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를 판매한다. 정부가 손실을 일부 떠안고 소득공제, 배당 분리과세 등의 혜택을 제공해 투자 유인을 높였다. 하지만 5년간 펀드 환매가 어려운 만큼 만기 시점,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해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에 국민이 투자금융위원회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시중은행 10곳과 증권사 5곳에서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만기는 5년이며 모집 금액은 총 6000억 원 규모다. 펀드 자금의 60% 이상은 반도체, 인공지능(AI), 2차전지 등 정부가 지정한 12개 첨단전략산업에 투입된다. 이 가운데 30% 이상은 비상장사나 기술특례 방식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에 공급하는 신규 자금에 활용된다. 다만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된다. 나머지 40%는 펀드를 운용, 관리하는 자산운용사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수익률을 높이되 변동성을 낮추려는 취지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정부가 1200억 원을 투입해 손실을 최대 20%까지 먼저 부담한다는 점이 투자자에게 장점이다.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일반 국민이 3년간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며 한도는 최대 1800만 원이다. 투자금 3000만 원까지는 40%, 3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는 20%, 5000만 원 초과∼7000만 원은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은 만기(5년) 도래 시점에 9%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여야 하고, 국민참여성장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다만 최근 3년 사이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냈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전용 계좌를 이용하면 1인당 연간 1억 원, 일반계좌(과세 혜택 없음)를 활용하면 연간 30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 만기 길고 확정 수익률 없는 점은 부담 국민참여성장펀드 만기가 5년으로 긴 점은 부담 요인이다. 이 기간에는 중도 환매가 사실상 어렵다. 펀드는 설정된 이후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 펀드에 가입한 지 3년 이내에 팔면 감면받은 세액을 도로 내야 한다. 수익률도 장담하기 어렵다. 첨단 산업, 비상장사·코스닥 기술특례 기업의 경우 코스피 우량 상장사와 달리 배당 여력이 없을 수 있다. 나혜영 금융위 국민지역참여지원과장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이라 예상 수익률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배당 주기와 규모도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지만 배당이 연 1회 이상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펀드가 5년 전 문재인 정부 때 나온 ‘국민참여형 정책 펀드(뉴딜펀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뉴딜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2.37%로 은행권 예·적금 금리 수준에 머물렀다. 재정이 부담한 손실을 제외한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0.75%에 불과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운영하는 펀드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건 아니다”라며 “위험 요인,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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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성장펀드’ 일반 판매…6000억 국민투자 길 열려

정부가 150조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에 국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은행·증권사들은 이달 22일부터 6000억 원어치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를 판매한다. 정부가 손실을 일부 떠안고 소득공제, 배당 분리과세 등의 혜택을 제공해 투자 유인을 높였다. 하지만 5년간 펀드 환매가 어려운 만큼 만기 시점,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해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에 국민이 투자금융위원회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시중은행 10곳과 증권사 5곳에서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만기는 5년이며 모집 금액은 총 6000억 원 규모다. 펀드 자금의 60% 이상은 반도체, 인공지능(AI), 2차 전지 등 등 정부가 지정한 12개 첨단전략산업에 투입된다. 이 가운데 30% 이상은 비상장사나 기술특례 방식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에 공급하는 신규 자금에 활용된다. 다만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된다. 나머지 40%는 펀드를 운용, 관리하는 자산운용사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수익률을 높이되 변동성을 낮추려는 취지다.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정부가 1200억 원을 투입해 손실을 최대 20%까지 먼저 부담한다는 점이 투자자에게 장점이다.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일반 국민이 3년간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며 한도는 최대 1800만 원이다. 투자금 3000만 원까지는 40%, 3000만~5000만 원은 20%, 5000만~7000만 원은 10%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은 만기(5년) 도래 시점에 9%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여야 하고, 국민참여성장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다만 최근 3년 사이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냈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전용 계좌를 이용하면 1인당 연간 1억 원, 일반계좌(과세 혜택 없음)를 활용하면 연간 30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만기 길고 확정 수익률 없는 점은 부담국민참여성장펀드 만기가 5년으로 긴 점은 부담 요인이다. 이 기간에는 중도 환매가 사실상 어렵다. 펀드는 설정된 이후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 펀드에 가입한 지 3년 이내 팔면 감면받은 세액을 도로 내야 한다.수익률도 장담하기 어렵다. 첨단 산업, 비상장사·코스닥 기술특례 기업의 경우 코스피 우량 상장사와 달리 배당 여력이 없을 수 있다. 나혜영 금융위 국민지역참여지원과장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이라 예상 수익률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배당 주기와 규모도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지만 배당이 연 1회 이상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펀드가 5년 전 문재인 정부 때 나온 ‘국민참여형 정책 펀드(뉴딜펀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뉴딜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2.37%로 은행권 예·적금 금리 수준에 머물렀다. 재정이 부담한 손실을 제외한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0.75%에 불과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운영하는 펀드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건 아니다”라며 “위험 요인,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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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통합계좌 개인정보 암호화… 주식투자 문턱 낮춘다

금융당국이 외국인 주식 통합 계좌의 거래 내역 중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기로 했다. 실명, 여권번호 등이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외국인투자가를 고려한 조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외국인 주식 통합 계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했다. 외국인들이 거래 내역을 금감원에 보고할 때 실명과 여권번호를 암호화된 번호로 대체하기로 한 게 핵심이다. 외국인 통합 계좌는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현지 증권·자산운용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7년 도입됐다. 통합 계좌를 운영하는 증권사는 분기마다 거래 내역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외국인들은 통합 계좌 개인정보가 금융당국에 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다. 당국은 이를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고쳤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외국인의 국내 증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계좌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다. 다만 이상 거래 징후가 포착됐을 때에는 금융당국이 외국인에게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국내 증시에서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 거래 등 불공정 거래를 꾀하는 투자자들을 식별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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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외국인 주식투자 문턱 낮췄다…개인정보 암호화

금융당국이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의 거래 내역 중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기로 했다. 실명, 여권번호 등이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외국인 투자자를 고려한 조치다.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했다. 외국인들이 거래 내역을 금감원에 보고할 때 실명과 여권번호를 암호화된 번호로 대체하기로 한 게 핵심이다.외국인 통합계좌는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현지 증권·자산운용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7년 도입됐다. 통합계좌를 운영하는 증권사는 분기마다 거래 내역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외국인들은 통합 계좌 개인정보가 금융당국에 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왔다. 당국은 이를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고쳤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외국인의 국내 증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계좌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다.다만 이상거래 징후가 포착됐을 때에는 금융당국이 외국인에게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국내 증시에서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꾀하는 투자자들을 식별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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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신용 하위 50%에 민간 중금리대출 1조5000억 원 공급

KB국민은행이 올해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중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포용금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늘리기로 했다.KB국민은행은 올 한 해 동안 총 1조5300억 원 규모의 민간 중금리대출을 공급하겠다고 4일 밝혔다. 민간 중금리대출은 개인 신용점수 하위 50% 중·저신용자에게 연 6~17%대 금리로 공급하는 신용대출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분기(1~3월) 동안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자금 3068억 원을 신규 공급했다. 이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 전체 공급량의 48%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KB국민은행은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고객(씬 파일러)을 고려해 대안 신용평가 모델을 도입했다. 아직 못 갚고 남아있는 2금융권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KB국민도약대출’도 선보였다. 향후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 한도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전용 새희망홀씨’ 상품도 내놓는다. 빚을 성실하게 갚는 사람들에게는 대출 한도 확대,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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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유상증자 또 제동… 금감원, 신고서 2차 정정 요구

금융감독원이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에 대해 지난달 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30일 한화솔루션이 유상증자를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공시에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정정 요구의 배경을 설명했다.한화솔루션은 지난달 9일 금감원의 정정 요구를 받은 뒤 유상증자 규모를 2조4000억 원에서 1조8000억 원으로 줄여 재추진했다. 당초 증자 대금으로 6000억 원어치 빚을 갚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자산 매각, 별도 자금 조달 등을 통해 해당 채무를 갚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이 또 한 번 한화 측에 증권신고서의 정정을 요구하면서 유상증자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금감원은 1차 심사 때도 한화솔루션이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이 신고서에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금감원은 한화솔루션이 유상증자 대금으로 부채 상환을 추진해 탐탁지 않아 했다.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 행보가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유상증자 대금의 상당 부분이 설비투자 등 회사 경쟁력 강화에 쓰이지 않는 점도 금감원이 유감스러워한 대목이다. 한화솔루션은 “회사의 유상증자에 대해 주주 여러분과 언론에서 제기한 지적과 의견을 겸허한 자세로 다시 한 번 깊이 새기겠다”며 “금감원의 정정 요구를 충족하는 신고서를 준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화솔루션이 유상증자를 계속해서 추진하려면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계에서는 한화솔루션이 증권신고서를 수정해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신용등급 하락을 막기 위해 자본 확충이 절실하기 때문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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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작년 6만명 증가… ‘부업 N잡러’도 1만명 늘었다

경기 파주시에 사는 직장인 노재은 씨(37)는 최근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보험 판매를 시작했다. 퇴근 이후와 주말 시간을 이용해 보험 판매 부업을 한다. 노 씨는 “생활비라도 벌어 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다”며 “얼마 전에 첫 계약을 성사시켰고, 여유가 되는 대로 SNS에서 보험 상품 영업을 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지난해 보험설계사가 6만 명가량 증가한 가운데 이 중 부업으로 보험을 판매하는 ‘N잡 설계사’가 1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설계사 전문성 저하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커진 만큼, 해당 제도를 도입한 보험사들의 소비자 보호 정책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29일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사 판매채널 영업 효율 및 감독 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험설계사 수는 총 71만2426명으로 전년 동기(65만1256명) 대비 9.4% 늘었다. 앞선 2023년과 2024년의 설계사 수 증가율은 각각 3.0%, 7.8%였다. 평년보다 지난해 설계사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본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 보험 영업을 하는 N잡 설계사들이 급증한 결과다. 작년 말 기준 N잡 설계사는 총 1만7591명으로 1년 전 대비 무려 229.9%(1만2259명) 늘어났다. 금융권에서는 이달 기준 N잡 설계사가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년 전 N잡 설계사를 시작했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에 이어 올 들어선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같은 대형사들도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부업을 하려는 직장인이나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이 주로 한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근무할 수 있어서다. 월 150만 원 안팎의 수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들도 N잡 설계사를 활용해 매출 증가를 노리는 분위기다.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전통적인 설계사 조직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라며 “N잡 설계사들이 많을수록 비용은 절감되고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금처럼 부업 설계사들이 급증하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은 구조가 복잡하고 여러 특약이 있어 판매 과정에서 가입자에게 전문성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부업 설계사들이 단기 실적만 좇은 나머지 사후 관리에 소홀할 경우 불완전판매가 나올 수 있다. 금감원은 16일 N잡 설계사 제도를 운용 중인 4곳의 손해보험사를 소집해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 주길 당부했다. 부업 설계사가 늘어 소비자들이 불완전판매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우려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부업 설계사들을 위한 보험사의 교육이 온라인 강의 정도밖에 없다”며 “전문 지식과 윤리성이 필요한 직업군이 단순한 부업,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져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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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1년새 6만명 증가…‘부업 설계사’가 1만명 넘어

경기 파주시에 사는 직장인 노재은 씨(37)는 최근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보험 판매를 시작했다. 퇴근 이후와 주말 시간을 이용해 보험 판매 부업을 한다. 노 씨는 “생활비라도 벌어 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다”며 “얼마 전에 첫 계약을 성사시켰고, 여유가 되는 대로 SNS에서 보험 상품 영업을 해볼 생각”이라고 했다.지난해 보험설계사 수가 6만 명가량 증가한 가운데 이 중 부업으로 보험을 판매하는 ‘N잡 설계사’가 1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설계사 전문성 저하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커진 만큼, 해당 제도를 도입한 보험사들의 소비자 보호 정책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29일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사 판매채널 영업 효율 및 감독 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험설계사 수는 총 71만2426명으로 전년 동기(65만1256명) 대비 9.4% 늘었다. 앞선 2023년과 2024년의 설계사 수 증가율은 각각 3.0%, 7.8%였다. 평년보다 지난해 설계사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본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 보험 영업을 하는 N잡 설계사들이 급증한 결과다. 작년 말 기준 N잡 설계사들은 총 1만7591명으로 1년 전 대비 무려 229.9%(1만2259명) 늘어났다. 금융권에서는 이달 기준 N잡 설계사가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년 전 N잡 설계사를 시작했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에 이어 올 들어선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같은 대형사들도 뛰어들었기 때문이다.부업을 하려는 직장인이나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이 주로 한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근무할 수 있어서다. 월 150만 원 안팎의 수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보험사들도 N잡 설계사를 활용해 매출 증가를 노리는 분위기다.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전통적인 설계사 조직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라며 “N잡 설계사들이 많을수록 비용은 절감되고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지금처럼 부업 설계사들이 급증하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은 구조가 복잡하고 여러 특약으로 인해 판매 과정에서 가입자에게 전문성으로 충분히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부업 설계사들이 단기 실적만 좇은 나머지 사후 관리에 소홀할 경우 불완전판매가 나올 수 있다.금감원은 16일 N잡 설계사 제도를 운용 중인 4곳의 손해보험사를 소집해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 주길 당부했다. 부업 설계사가 늘어 소비자들이 불완전판매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우려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부업 설계사들을 위한 보험사의 교육이 온라인 강의 정도밖에 없다”며 “전문 지식과 윤리성이 필요한 직업군이 단순한 부업,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져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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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이자 1417%… 불법사금융 피해 40대-일용직 최다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된 불법 사금융 계약의 연 이자율이 1400%를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피해자 중에서는 40대와 일용직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불법 사금융 피해자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에서 8주 동안 233명이 피해 상담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불법 사금융의 세부 내용이 파악된 53명(채무 건수 371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불법 사금융 대출 원금은 약 1097만 원, 현재까지 갚은 금액은 약 1620만 원이었다. 피해자들이 못 갚은 원리금까지 감안하면 연 환산 금리가 1417%에 달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대부 계약이 무효로 되는 법적 기준(연 60%)보다 훨씬 높다. 금융위는 올 2월 말부터 피해자 지원을 효율화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경찰 등으로 나뉘어 있던 불법 사금융 대응 체계를 일원화했다. 시행 8주간 233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이 중 171명이 총 1233건의 피해를 신고했다. 경제 활동이 활발한 연령층과 고용이 불안정한 세대의 피해가 컸다. 신고자 171명 중 ‘경제의 허리’인 40대가 32.7%(56명)로 가장 많았다. 30대(28.1%), 50대(20.5%) 등이 뒤를 이었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직이 38.0%(65명)로 비중이 두드러졌다. 이어 급여소득자(29.2%), 자영업자(19.3%) 순이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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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핀플루언서 사칭 불법 리딩방 주의를”

유명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를 사칭해 불법 리딩방(주식 종목 등을 추천하는 그룹 채팅) 가입을 유도하는 사기 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금을 노린 사기가 많은 만큼 중장년층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올 1∼4월 접수한 17건의 핀플루언서 사칭범 제보(민원 포함)를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1억8000만 원이었다. 피해 규모는 최소 2500만 원에서 최대 3억8000만 원까지 다양했다. 핀플루언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리딩방을 운영하는 이들을 뜻한다. 1인당 피해액이 억 단위가 넘는 것은 사기범에게 뭉칫돈을 한꺼번에 맡긴 50, 60대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체 제보 중 70.6%(12건)가 5060세대 중장년층에서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노후를 위해 모아둔 퇴직금을 사기범에게 맡기고 잃어버린 분들의 민원이 특히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사기범들은 핀플루언서 프로필이나 로고를 도용해 가짜 채널을 운영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로 둔갑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금융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수법도 반복해서 사용했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사는 다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지 않으며,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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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자 40대·일용직 많아…年이자율 평균 1417%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된 불법 사금융 계약의 연 이자율이 1400%를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피해자 중에서는 40대와 일용직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불법 사금융 피해자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에서 8주 동안 233명이 피해 상담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불법 사금융의 세부 내용이 파악된 53명(채무 건수 371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불법 사금융 대출 원금은 약 1097만 원, 현재까지 갚은 금액은 약 1620만 원이었다. 피해자들이 못 갚은 원리금까지 감안하면 연 환산 금리가 1417%에 달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대부 계약이 무효로 되는 법적 기준(연 60%)보다 훨씬 높다. 금융위는 올 2월 말부터 피해자 지원을 효율화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경찰 등으로 나뉘어 있던 불법 사금융 대응 체계를 일원화했다. 시행 8주간 233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이 중 171명이 총 1233건의 피해를 신고했다.경제 활동이 활발한 연령층과 고용이 불안정한 세대의 피해가 컸다. 신고자 171명 중 ‘경제의 허리’인 40대가 32.7%(56명)로 가장 많았다. 30대(28.1%), 50대(20.5%) 등이 뒤를 이었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직이 38.0%(65명)로 비중이 두드러졌다. 이어 급여소득자(29.2%), 자영업자(19.3%) 순이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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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핀플루언서 사칭 사기 확산…노후자금 맡긴 장년층 피해 속출

유명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를 사칭해 불법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는 사기 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금을 노린 사기가 많은 만큼 중장년층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올 1~4월 접수한 17건의 핀플루언서 사칭범 제보(민원 포함)를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1억8000만 원이었다. 피해 규모는 최소 2500만 원에서 최대 3억8000만 원까지 다양했다. 핀플루언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리딩방(주식 종목 등을 추천하는 그룹 채팅)을 운영하는 이들을 뜻한다.1인당 피해액이 억 단위가 넘는 것은 사기범에게 뭉칫돈을 한꺼번에 맡긴 50~60대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체 제보 중 70.6%(12건)가 5060세대 중장년층에서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노후를 위해 모아둔 퇴직금을 사기범에게 맡기고 잃어버린 분들의 민원이 특히 많은 편”이라 설명했다. 사기범들은 핀플루언서 프로필이나 로고를 도용해 가짜 채널을 운영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로 둔갑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금융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수법도 반복해서 사용했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사는 다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지 않으며,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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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상장사 임원보수, 기업성과와 연계 공시해야

앞으로 상장 회사들은 임원 보수를 기업의 성과와 연계해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 1년이었던 보수 공시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공시 서식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상장사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 대상은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다. 상장사들은 6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는 반기보고서부터 바뀐 서식을 적용해야 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상장사 임원 보수 책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보수 적정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이사와 감사의 보수를 공시할 때 영업이익, 총주주수익률(주가상승률과 배당률을 더한 값) 등 주요 성과지표를 함께 보여주도록 했다. 임원 보수와 기업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상세히 밝히는 미국 공시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연도별 임원 보수와 기업 성과를 연계해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임원 보수의 공시 대상 기간도 현행 1년(사업연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2025년 사업보고서에는 해당 연도의 임원 보수액만 적었다면, 이제는 2023·2024년도 보수액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는 얘기다. 임원 보수 총액을 급여, 상여, 주식 보상 등 소득 종류별로 나눠 공시하는 서식도 함께 도입된다. 개정안에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 보상과 관련된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제외한 주식 보상 지급액이 별도로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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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車 고의사고 다발구간 조심하세요”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보험사기 다발 지역을 알려주는 음성 안내 서비스가 전국 100개 지역, 3개 앱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 티맵·카카오모빌리티 등과 함께 보험사기 다발 지역에서 음성 안내 서비스를 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년 전 대비 0.6%(69억 원) 늘어난 1조1571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이 중 자동차 보험 관련 금액이 49.5%(5724억 원)를 차지했다. 자동차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음성 안내 서비스를 처음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운전자가 고의 사고가 자주 발생한 지역에 접근하면 내비게이션 앱에서 자동으로 주의 안내를 해준다. 이번 서비스의 확대 시행으로 음성 안내 대상 지역은 기존 35곳에서 100곳으로 늘어난다. 최근 3년간의 고의 사고 적발 추이를 분석해 사고 빈도가 높은 지역을 추가했다. 음성 안내가 적용되는 앱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티맵과 카카오내비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됐는데, 앞으로는 네이버지도 길찾기 이용자도 고의 사고 다발 지역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 사고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방어 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며 “고의 사고가 의심될 경우 경찰과 보험사에 즉시 신고하고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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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다발 지역 알려주는 음성안내 서비스 전국적으로 시작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보험사기 다발 지역을 알려주는 음성안내 서비스가 전국 100개 지역, 3개 앱으로 확대된다.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 티맵·카카오모빌리티 등과 함께 보험사기 다발 지역에서 음성 안내 서비스를 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년 전 대비 0.6%(69억 원) 늘어난 1조1571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이 중 자동차 보험 관련 금액 49.5%(5724억 원)를 차지했다. 자동차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음성안내 서비스를 처음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운전자가 고의사고가 자주 발생한 지역에 접근하면 내비게이션 앱에서 자동으로 주의 안내를 해준다. 이번 서비스의 확대 시행으로 음성안내 대상 지역은 기존 35곳에서 100곳으로 늘어난다. 최근 3년 간의 고의사고 적발 추이를 분석해 사고 빈도가 높은 지역을 추가했다.음성안내가 적용되는 앱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티맵과 카카오내비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됐는데 앞으로는 네이버지도 길찾기 이용자도 고의사고 다발 지역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사고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방어 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며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경찰과 보험사에 즉시 신고하고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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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받고, 성과는?”…임원 보수-성과지표 연계해 공시한다

앞으로 상장 회사들은 임원 보수를 기업의 성과와 연계해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 1년이었던 보수 공시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난다.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공시 서식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상장사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 대상은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다. 상장사들은 6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는 반기보고서부터 바뀐 서식을 적용해야 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상장사 임원 보수 책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보수 적정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개정안은 기업이 이사와 감사의 보수를 공시할 때 영업이익, 총주주수익률(주가상승률과 배당률을 더한 값) 등 주요 성과지표를 함께 보여주도록 했다. 임원 보수와 기업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상세히 밝히는 미국 공시 제도를 벤치마크한 것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연도 별 임원 보수와 기업 성과를 연계해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임원 보수의 공시 대상 기간도 현행 1년(사업연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2025년 사업보고서에는 해당 연도의 임원 보수액만 적었다면, 이제는 2023·2024년도 보수액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는 얘기다. 임원 보수 총액을 급여, 상여, 주식 보상 등 소득 종류 별로 나눠 공시하는 서식도 함께 도입된다.개정안에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 보상과 관련된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제외한 주식 보상 지급액이 별도로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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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체율 10년만에 최고… 파산신청 법인도 코로나 때의 2배

3년 전 서울 마포구에서 전통주점을 오픈한 최모 씨(38)는 최근 폐업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7∼9월)부터 손님이 부쩍 줄어든 탓에 매달 사업자 대출의 원리금을 갚는 것조차 버겁기 때문이다. 최 씨는 “장사 초기 때보다 하루 평균 매출이 30%쯤 줄어 대출 이자를 못 갚는 달이 계속 생기고 있다”며 “사업을 접는 동시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주변을 수소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정작 중소법인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내수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선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국면이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 및 업종의 부실이 금융 안정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소법인 연체율 1% 돌파… 두 달 새 372곳 파산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들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된 비율)은 한 달 전보다 0.06%포인트 오른 0.62%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0.64%)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16년(0.7%)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기업대출에서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오르면서 가계대출 연체율의 상승 폭(0.03%포인트)을 크게 웃돌았다. 그중에서도 중소법인 연체율이 1.02%로 한 달 새 0.13%포인트 치솟았다. 중소법인의 부채 부담은 정부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 건수로도 확인된다. 지난달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자는 19만856명, 신청액은 11조3398억 원으로 나타났다. 신청액은 지난해 말(9조8089억 원) 이후 석 달 만에 1조 5000억 원가량 늘었다. 연체 부담을 이겨내지 못한 채 폐업에 이르는 상황도 속출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2월 파산을 신청한 법인은 372건으로 2020년(151건), 2021년(129건), 2022년(135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전례없는 피해를 입은 때보다도 파산 건수가 훨씬 많아졌다는 얘기다.한국은행도 지난달 26일 발간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취약계층의 연체 부담이 높은 점을 경제 활성화의 부담 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김정호 한국은행 안정총괄팀장은 “앞으로 시장금리 여건의 변화에 따라 (취약계층의) 연체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경제 하방 위험 커져”문제는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한국 경제가 물가 불안, 소비심리 위축 등 이른바 ‘하방 리스크’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돼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에는 “경기 하방 위험 증대가 우려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한 달 사이 경고의 수위가 한층 높아진 셈이다.경제 지표만 살펴봐도 실물 경제가 타격을 입은 점이 감지된다.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올라 2월(2.0%)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한 달 새 석유류 물가가 9.9% 치솟은 결과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107.0으로 전월보다 5.1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1∼2월 반도체 수출 호조에 상승세를 보였던 소비심리가 불과 3개월 만에 꺾인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이 2월까지 높아졌는데, 3월 초부터 본격화된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해 당분간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내다봤다.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를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화상으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을 조속히 집행해 국민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며 “27일부터 지급될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집행관리 대상 10조5000억 원은 상반기(1∼6월) 내 8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금융위원회는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유동성 문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25조6000억 원으로 확대된 정책금융기관 금융 지원 프로그램과 53조 원 규모의 금융권 지원 방안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 등의 대책도 내놨다. 이억원 위원장은“중동발(發) 위험 상황에서도 여러 불안 요인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 산업계가 함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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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법인 연체율 10년만에 최고…파산도 코로나 시기 2배 넘어

3년 전 서울 마포구에서 전통주점을 오픈한 최모 씨(38)는 최근 폐업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7~9월)부터 손님이 부쩍 줄어든 탓에 매달 사업자 대출의 원리금을 갚는 것조차 버겁기 때문이다. 최 씨는 “장사 초기 때보다 하루 평균 매출이 30%쯤 줄어 대출 이자를 못 갚는 달이 계속 생기고 있다”며 “사업을 접는 동시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주변을 수소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정작 중소법인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내수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선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국면이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을 악화시킨 것이다. 취약계층 및 업종의 부실이 금융안정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소법인 연체율 1% 돌파…두 달 새 372곳 파산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들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된 비율)은 한 달 전보다 0.06%포인트 오른 0.62%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0.64%)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기업대출에서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오르면서 가계대출 연체율의 상승 폭(0.03%포인트)을 크게 웃돌았다. 그중에서도 중소법인 연체율이 1.02%로 한 달 새 0.13%포인트 치솟았다. 이는 동월 기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중소법인의 부채 부담은 정부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 건수로도 확인된다. 지난달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자는 19만856명, 신청액은 11조3398억 원으로 나타났다. 신청액은 지난해 말(9조8089억 원) 이후 석 달 만에 1조 5000억 원가량 늘었다. 연체 부담을 이겨내지 못한 채 폐업에 이르는 상황도 속출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2월 파산을 신청한 법인은 372건으로 2020년(151건), 2021년(129건), 2022년(135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전례없는 피해를 입은 때보다도 파산 건수가 훨씬 많아졌다는 얘기다.한국은행도 지난달 26일 발간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취약계층의 연체 부담이 높은 점을 경제 활성화의 부담 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김정호 한국은행 안정총괄팀장은 “앞으로 시장금리 여건의 변화에 따라 (취약계층의) 연체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경제 하방 위험 커져”문제는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한국 경제가 물가 불안, 소비심리 위축 등 이른바 ‘하방 리스크’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돼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에는 “경기 하방 위험 증대가 우려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한 달 사이 경고의 수위가 한층 높아진 셈이다.경제 지표만 살펴봐도 실물 경제가 타격을 입은 점이 감지된다.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올라 2월(2.0%)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한 달 새 석유류 물가가 9.9% 치솟은 결과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107.0으로 전월보다 5.1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1~2월 반도체 수출 호조에 상승세를 보였던 소비심리가 불과 3개월 만에 꺾인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이 2월까지 높아졌는데, 3월 초부터 본격화된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해 당분간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를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화상으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을 조속히 집행해 국민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며 “27일부터 지급될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집행관리 대상 10조5000억 원은 상반기(1~6월) 내 8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유동성 문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25조6000억 원으로 확대된 정책금융기관 금융 지원 프로그램과 53조 원 규모의 금융권 지원 방안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 등의 대책도 내놨다. 이억원 위원장은 “중동발(發) 위험 상황에서도 여러 불안 요인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 산업계가 함께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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