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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석

강우석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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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자본시장 분야를 오랫동안 담당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부에서 금융 정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wskang@donga.com

취재분야

2024-05-05~2024-06-04
경제일반75%
금융13%
정치일반3%
건설3%
산업3%
기타3%

  • 박정희땐 ‘영일만 석유 발견’ 해프닝… 7광구는 탐사 멈춰

    3일 정부가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일대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도 ‘석유 발견 해프닝’이 있었던 곳이다. 박 전 대통령은 1976년 1월 기자회견에서 “작년(1975년) 12월에 영일만 부근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기름을 분석해 보니 인위적인 정제 과정을 거쳐야 나오는 ‘경유’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휘발유, 경유, 등유, 가스 등의 여러 물질이 골고루 섞여 있는 원유가 아니었다는 얘기다.한국의 첫 번째 석유 탐사는 195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립지질조사소가 전남 해남군 우항리 일대에서 탐사를 벌였지만 석유를 발견하진 못했다. 1964년부터 1977년까지도 포항 인근에서 탐사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1981년까지 경남, 전남 지역에서 석유 부존 가능성을 추가로 조사했지만 석유 생성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명됐다.이후 정부는 1979년 한국석유공사를 설립하고 석유 탐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수입 비중을 낮추기 위해 육상 탐사, 해외 석유회사 탐사 공조 등의 방식을 거쳐 ‘자체 개발’ 전략을 택했다.유의미한 성과가 처음 나온 것은 그로부터 약 20년 뒤였다. 1998년 울산 앞바다에서 가스전을 발견한 뒤 시추 과정을 거쳐 2000년 동해-1 가스전을 개발했다. 생산시설 착공, 시험 생산 및 공급 등의 과정을 거쳐 동해 가스전이 2004년부터 생산에 돌입하면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95번째로 산유국 반열에 합류했다.당시에도 지금처럼 시장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동해 가스전은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약 4500만 배럴의 가스를 생산하고 고갈돼 문을 닫았다. 약 17년 동안 거둔 매출은 2조6000억 원, 순이익은 1조4000억 원으로 개발 초기의 기대에 못 미쳤다.2005년에는 동해-1 가스전 인근 고래 8구조에서 경제성이 있는 추가 가스층(동해-2 가스전)을 발견했다. 2015년에는 외국 기업인 우드사이드와 함께 참여한 동해 심해광구에서 가스를 발견하고 이듬해 동해-2 가스전에서 생산을 개시했다. 이어 2022년에는 동해, 심해를 비롯한 모든 해역에서 탐사 작업을 수행하는 ‘광개토 프로젝트’도 수립했다. 하지만 대규모의 유전 개발을 해내진 못한 상태다.정부의 이번 발표로 제주 남쪽 200km 지점에 위치한 대륙붕 ‘제7광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1978년 ‘한일공동개발구역(JDZ)’ 협정을 맺고 그해 6월부터 50년간 7광구에서 석유 등을 함께 개발, 탐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일본의 일방적 개발 중단으로 지금까지 방치돼 있다. 양국 간의 협정은 내년 6월 종료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많다. 협정이 만료되기 3년 전부터 한쪽이 협정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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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화 사회 노동력 감소, AI 기술로 해결할 수 있어”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노동인력 감소는 로봇 등 인공지능(AI)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 30일 열린 ‘2024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기조 강연자로 나선 대런 애스모글루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 교수(사진)는 AI의 도입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인간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애스모글루 교수는 AI의 개발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AI는 과거의 디지털 혁명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의 유망한 기술이지만 접근 방법과 개발 방향을 급진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AI가 주는 비전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말했다. 애스모글루 교수는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로 유명한 정치경제학계의 세계적인 석학이다. 그는 “AI를 보다 더 근로자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쪽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I 전문가이자 미래학자인 마틴 포드는 AI가 인류에게 과학, 의학 등의 분야에서 엄청난 변혁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AI 발전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자체가 우리에게 공격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범죄자나 우리에게 적대적인 국가 등이 딥페이크 같은 기술을 활용해 해를 가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제 AI 없이 혁신을 논하는 것이 무의미한 시대”라며 “하지만 혁신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양날의 검인 만큼, AI를 통해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올해로 12번째 주최한 이번 포럼은 ‘AI 대혁신의 시대와 한국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AI 독점은 민주주의 훼손 위험… ‘인간 중심 AI’로 나아가야” [2024 동아국제금융포럼]정치경제 석학 애스모글루 기조강연 韓, 자동화로 고령문제 잘 극복… 과도한 자동화는 인간 소외 우려디지털 기술 수혜 인구 절반에 불과… 올바른 통제 위한 규제 마련 시급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정보와 감시에 대한 독점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우리는 AI를 이용한 자동화보다는 인간 친화적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세계적인 정치경제 석학 대런 애스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57)는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동아국제금융포럼’ 기조강연에서 ‘AI와 경제 및 사회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 “AI, 친인간적 방향으로 발전해야” 애스모글루 교수는 한국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에 비해 로봇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가장 젊은 나라였는데 2020년에 들어선 가장 늙은 국가가 됐다”며 “하지만 산업 근로자 1000명당 로봇 수가 전 세계 1위일 정도로 고령화 국면을 자동화로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애스모글루 교수는 앞으로 AI를 개발, 사용하는 과정의 중심에 ‘인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전기기사는 혼자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평범한 전기기사의 경우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고 이럴 때 AI가 요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스모글루 교수는 기조강연 직후 진행한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의 대담에서 금융산업이 소외계층들을 포용하는 데 친(親)인간적인 AI가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 인구의 약 15%가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을 정도로 금융 접근성이 취약한 편”이라며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개발될 경우 이들을 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또 이 같은 AI의 발전이 교육 생태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동안 30명의 학생에게 맞춤식 교육을 하려면 30명의 교사가 필요했지만, AI가 있다면 학생별로 특화된 알고리즘 개발이 가능해진다”며 “교사 역량을 지원, 보조하는 AI 기술은 현재 많은 테크회사들이 이미 보유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과도한 자동화 등 4가지 장애물 넘어야” 애스모글루 교수는 친인간적 AI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네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AI로 과도한 자동화를 도모하는 방식은 인간을 소외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는 업무를 자동화하기만 했을 뿐 기존의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지는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애스모글루 교수는 AI 관련 정보를 특정 소수세력이 독점할 수 있는 상황도 문제 삼았다. 친인간적인 방향으로 AI가 개발되더라도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 된다면 인류의 공동 번영, 민주주의 발전 등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앞서 디지털 기술의 수혜를 본 인구가 전체의 50%에 불과했던 바 있다”며 “소수가 좌우하는 AI 기술은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밖에도 △정보 다양성 손실 △인간 인지와 AI 알고리즘 간의 불일치 등을 극복해야 친인간적 AI가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애스모글루 교수는 대담에서 AI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AI 기술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적용해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이 글로벌 AI 규제 체계를 논의해왔지만 뚜렷한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올바른 규제, 정책을 마련해 친인간적인 AI 구현을 위해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의 급격한 성장은 끝났다는 전 이사장의 진단에 대해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중국이 예전만큼의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려면 내수가 커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결국 중국의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이에 따라 정치적인 문제도 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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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론 잔액 40조 육박… 은행카드 연체율 10년새 최고 ‘빨간불’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여겨지는 카드론 잔액이 40조 원에 육박한 가운데 은행 신용카드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연체율 상승 부담 등으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꺼리면서 이들의 자금 수요가 카드론으로 옮겨간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9개 신용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39조9644억 원이었다. 한 달 전보다는 1.2%, 1년 전보다는 7.3% 증가했다. 카드론은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카드를 발급한 고객 누구나 받을 수 있어 서민들이 급전을 마련하는 창구로 꼽힌다. 문제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단기 대출을 받고 원금을 ‘하루 이상 연체한 비율’이 10년 만에 가장 높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 은행 신용카드 연체율은 3.4%로 2014년 11월 말(3.4%)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년 동기(2.5%)와 비교했을 땐 0.9%포인트 상승했다. 금융권에서는 카드론으로 급전을 마련해온 중저신용자들의 상환 여력이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은 부동산 PF 부실 확대로 인해 신용점수가 낮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여 왔다. 이 때문에 금융 취약계층들은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는 식으로 급전을 마련해 왔는데,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경영 상황이 나빠진 저축은행업계가 중저신용자 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의 잔액이 불어나기 시작했다”며 “평균 대출금리가 연 15% 수준이라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연체 부담이 여전해 서민들의 대출 창구가 늘어나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올 1분기(1∼3월) 순손실은 1543억 원으로 직전 분기(4155억 원)보다 62.9% 줄었다. 하지만 연체율은 3월 말 기준 8.8%로 지난해 말(6.55%)보다 2.25%포인트 급등했다. 특히 부동산 PF 부실로 타격을 입은 기업대출 연체율이 3.52%포인트 뛰면서 11%에 달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5.25%로 2.59%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저축은행중앙회는 전반적인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나 대손충당금 적립률, 손실흡수 능력 등을 감안하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서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론을 한도까지 채운 중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 시장의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높다”며 “햇살론 한도를 높이는 식의 정책금융 지원과 함께 민간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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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거래 고객에게 연 3.4% 특별금리

    SC제일은행은 30일까지 영업점에서 일복리저축예금(MMDA)에 3000만 원 이상(최대 20억 원 이내)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에게 신규일로부터 최장 60일간 매일의 잔액에 대해 최고 연 3.4%의 특별금리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일복리저축예금이란 수시 입출식 예금으로 매일의 잔액에 따라 금리를 복리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금을 많이 예치할수록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주로 고액 자산가들이 자유롭게 돈을 맡기고 찾는 파킹 통장이다. 이 상품의 기본 약정금리는 잔액 기준으로 1억 원 이상이면 1.0%,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이면 0.6%다.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이면 0.3%, 3000만 원 미만이면 0.1%이고 매일 잔액에 대해 복리로 이자가 계산된다. 이번 특별금리 제공 이벤트 기간에 SC제일은행과 처음으로 거래하는 고객이 3000만 원 이상 이 상품에 가입하면 모두 최고 3.4%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단 이벤트 기간 중 예금 잔액이 3000만 원 미만으로 내려가면 일복리저축예금의 기본 약정금리인 0.1%의 금리가 적용된다. 모집 총한도는 1000억 원이며 해당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다만 가입일로부터 60일에 해당하는 날이 휴일이면 직전 영업일까지 해당 금리가 적용된다. 배순창 SC제일은행 수신상품부장은 “국내외 경제 및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여유자금 또는 일시 부동자금을 가진 고객들의 고민이 크다”며 “단기 자금을 운용하려는 고객들이 입출식 통장의 편리성과 고금리 혜택을 동시에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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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에 10억 달러 PF”

    한국수출입은행은 현대건설이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아미랄 석유화학설비 건설사업’에 총 10억 달러(약 1조36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을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주바일 산업단지에서 운영 중인 정유설비를 확장해 석유화학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세계 최대 국영 석유회사인 사우디 아람코와 프랑스 토털에너지가 만든 합작법인 ‘사토프’가 발주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만 약 148억 달러(약 20조2300억 원)에 달한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6월 올레핀 생산설비 패키지 및 유틸리티설비 패키지를 총 51억 달러(약 7조 원)에 수주했다. 그동안 한국 기업이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사업 중 최근 삼성E&A와 GS건설이 수주한 ‘파딜리 가스증설 사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수은은 2010년 이번 석유화학설비와 연계된 정유설비 사업에 지원한 이후 아람코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사우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업 입찰 초기부터 발주처에 여신 의향서를 발급하고 적극적인 금융지원 의사를 표명하는 등 한국 기업이 이번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물꼬를 텄다. 앞서 수은은 사다라 석유화학설비, 마리골드 석유화학설비 등 아람코 발주사업 5건에 대해 총 20억 달러(약 2조7000억 원)의 PF 금융을 지원한 데 이어 지난해 3월에는 60억 달러(약 8조2000억 원) 규모의 기본여신약정도 체결했다. 수은이 아미랄 프로젝트에 제공하는 PF 금융은 한국 기업의 공사 대금 결제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내 90여 개 중소·중견기업의 기자재를 포함해 약 6억 달러(약 8000억 원) 상당의 국산 제품과 용역이 수출되는 등 높은 외화 획득 효과가 기대된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한국-사우디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명시된 핵심 협력사업으로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 정부의 사우디 경제협력 강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아람코와 체결한 기본여신약정 등을 활용해 추후 발주 예정인 중동 사업들도 한국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은은 올해 1월 ‘사우디 데스크’를 설치해 기업 상담, 사업 초기 금융 협의, 발주처 네트워크 관리 등 중동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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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규제 완화 10개월 지났는데… 저축은행 매물 쌓여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성과 없이 저축은행 매물이 쌓여가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그로 인한 실적 쇼크까지 맞물리면서 좀처럼 거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 간 합종연횡이 활발히 이뤄져 침체된 업권이 재편될 수 있도록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 ‘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방안’을 도입한 이후 성사된 저축은행 매각 거래는 한 건도 없다. 저축은행 간의 M&A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었으나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당시 개정안의 핵심은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 동일 대주주 영업구역이 확대되더라도 최대 4개의 저축은행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동안은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하지 못했고,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의 합병이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수도권 2개(서울, 인천·경기)와 비수도권 4개(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 등 6개로 나뉘어 있다.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 간 M&A가 활발해지기 어려운 상황이란 의견이 많다. 저축은행들이 본연의 사업을 펼치기조차 쉽지 않은 엄혹한 시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당기순손실은 5559억 원으로 순이익을 낸 전년(1조5622억 원) 대비 적자로 전환했다. 저축은행업권이 적자를 낸 건 2013년 회계연도(2013년 7월∼2014년 6월) 이후 처음이다. 고금리 국면에서 이자 비용이 늘고 부동산 PF 대출 부실에 대비해 쌓아둔 대손충당금이 급증한 탓이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저축은행의 지배구조와 대주주 특징 등이 모두 제각각인 데다 고금리로 부동산 PF 위험도 상존해 있어 현재 시점에서 저축은행을 인수할 유인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당국 차원에서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를 막고 있어 M&A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수도권 저축은행은 자본비율이 7% 이하로 떨어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동일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추가 소유할 수 있다. 회계법인 고위 관계자는 “비수도권 저축은행 간의 M&A만 문호가 넓어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덩치를 키우려는 저축은행들은 정작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비대면 금융이 보편화된 시점에 영업구역을 기준으로 저축은행을 구분짓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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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휴대전화 요금 연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

    A 씨는 채권추심 업체로부터 연체된 휴대전화 요금을 내라는 독촉을 받고 최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납부하지 못한 통신요금은 통신사와의 계약인 만큼 제3자인 추심회사의 개입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금감원은 A 씨에게 휴대전화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이라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27일 이 같은 민원 사례 등이 담긴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회사가 통신사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게 추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금융거래뿐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전화 사용료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대출금 △카드매출 대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 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등도 추심 가능한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거나 불법 채권추심을 당한 경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의 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했다. 현재 소득 수준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울 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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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휴대전화 요금 연체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

    A 씨는 채권추심 업체로부터 연체된 휴대전화 요금을 내라는 독촉을 받고 최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납부하지 못한 통신요금은 통신사와의 계약인 만큼 제3자인 추심회사의 개입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금감원은 A 씨에게 휴대전화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이라고 안내했다.금감원은 27일 이 같은 민원 사례 등이 담긴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회사가 통신사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게 추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금융거래뿐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전화 사용료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대출금 △카드매출 대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 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등도 추심 가능한 대상에 포함된다.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거나 불법 채권추심을 당한 경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의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했다. 현재 소득 수준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울 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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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더리움 승인… 韓은 투자 불허 방침에 “코인 쇄국” 반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거래를 승인했다. 미국 금융시장에서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모든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진입한 최초의 사례여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에 미국 내에서 가상자산 투자가 한층 대중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반면 한국 금융당국은 현행법상 가상자산의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고 있어 허용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도 제도권 편입 SEC는 23일(현지 시간) 블랙록, 피델리티, 아크21셰어즈 등 현지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 심사 요청서를 승인했다. 올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이날 SEC는 “위원회는 신중한 검토 끝에 이번 신청이 증권거래소에 적용되는 증권거래법 및 그에 따른 규칙, 규정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거래는 SEC가 증권신고서를 승인한 이후인 올 하반기(7∼12월)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한 국가는 미국, 홍콩, 캐나다, 독일, 스위스 등 다섯 곳으로 늘어났다. ETF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상품으로 투자 자산에 따라 주식, 채권 ETF 등이 있다. 이더리움 ETF는 자산운용사가 실제 이더리움을 구입해 투자자산으로 운용하는 상품을 말한다.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의 현물 ETF 상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미국의 개인투자자들은 코인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도 일반 공모펀드처럼 해당 가상자산에 간접 투자하는 게 가능해졌다. 가상자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해당 코인의 가격이 앞으로 더 치솟을 여지도 커졌다.● 韓은 여전히 거래 불허… 투자자 반발 미국이 이더리움의 현물 ETF 거래를 승인했지만, 한국은 현행법 규정 때문에 가상자산의 현물 ETF 출시가 금지돼 있다.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의 현물 ETF에 투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이 해당 상품에 대한 증권사의 중개 행위를 불허하고 있어서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해당 종목의 중개가 불가능하다고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며 “모바일거래시스템(MTS)에서 관련 종목을 검색할 수는 있지만 매수, 매도 버튼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가 미국에서 상장을 승인받았다고 정부의 기조가 바뀔 것 같진 않다”며 “개인뿐 아니라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투자를 늘릴 경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칫 가상자산 ETF 거래를 허용했다가 주식시장의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한꺼번에 쏠리는 등 자본시장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향후 가상자산 현물 ETF의 승인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앞으로 투자의 길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한국도 언제까지나 이를 금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코인 투자자들도 금융당국의 이 같은 입장을 두고 “코인 쇄국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내 코인 ETF의 출시를 막는 것도 모자라서 해외 상품의 투자까지 가로막는 것은 지나친 투자 규제라는 것이다. 직장인 김모 씨(36)는 “한국 주식은 잘 오르지 않아서 미국 등 해외로 투자 기회를 항상 찾고 있는데 가상자산 ETF를 아예 못 사게 막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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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 韓은 여전히 거래 불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거래를 승인했다. 미국 금융시장에서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모든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진입한 최초의 사례여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에 미국 내에서 가상자산 투자가 한층 대중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반면 한국 금융당국은 현행법상 가상자산의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고 있어 허용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도 제도권 편입SEC는 23일(현지 시간) 블랙록, 피델리티, 아크21셰어즈 등 현지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 심사 요청서를 승인했다. 올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이날 SEC는 “위원회는 신중한 검토 끝에 이번 신청이 증권거래소에 적용되는 증권거래법 및 그에 따른 규칙, 규정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거래는 SEC가 증권신고서를 승인한 이후인 올 하반기(7~12월)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한 국가는 미국, 홍콩, 캐나다, 독일, 스위스 등 다섯 곳으로 늘어났다.ETF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상품으로 투자 자산에 따라 주식, 채권 ETF 등이 있다. 이더리움 ETF는 자산운용사가 실제 이더리움을 구입해 투자자산으로 운용하는 상품을 말한다.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의 현물 ETF 상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미국의 개인투자자들은 코인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도 일반 공모펀드처럼 해당 가상자산에 간접 투자하는 게 가능해졌다. 가상자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해당 코인의 가격이 앞으로 더 치솟을 여지도 커졌다.● 韓은 여전히 거래 불허…투자자 반발미국이 이더리움의 현물 ETF 거래를 승인했지만, 한국은 현행법 규정 때문에 가상자산의 현물 ETF 출시가 금지돼 있다.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의 현물 ETF에 투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이 해당 상품에 대한 증권사의 중개 행위를 불허하고 있어서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해당 종목의 중개가 불가능하다고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며 “모바일거래시스템(MTS)에서 관련 종목을 검색할 수는 있지만 매수, 매도 버튼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가 미국에서 상장을 승인받았다고 정부의 기조가 바뀔 것 같진 않다”며 “개인뿐 아니라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투자를 늘릴 경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칫 가상자산 ETF 거래를 허용했다가 주식시장의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한꺼번에 쏠리는 등 자본시장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향후 가상자산 현물 ETF의 승인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앞으로 투자의 길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한국도 언제까지나 이를 금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코인 투자자들도 금융당국의 이 같은 입장을 두고 “코인 쇄국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내 코인 ETF의 출시를 막는 것도 모자라서 해외 상품의 투자까지 가로막는 것은 지나친 투자 규제라는 것이다. 직장인 김모 씨(36)는 “한국 주식은 잘 오르지 않아서 미국 등 해외로 투자 기회를 항상 찾고 있는데 가상자산 ETF를 아예 못 사게 막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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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 머지 사태 막자”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화

    금융당국이 규제 사각지대로 꼽히던 선불충전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3년 전 1000억 원대에 달하는 피해를 낳았던 ‘머지포인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업자는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선지급 충전금의 100% 이상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충전금을 따로 관리하는 과정에선 국채 및 지방채 매수, 은행·우체국 예금 등 안전한 자산군에만 투자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선불업자 파산 시 관리 기관이 정보를 받아 이용자에게 우선으로 환급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선불전자업의 규제를 적용받는 대상도 확대된다. 업종 구분 없이 포인트 사용 가맹점이 2개 이상이면 당국에 선불업자로 등록하고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24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며, 일련의 절차를 거쳐 올해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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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연체액 2조 넘어… 20년전 카드대란 육박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1개월 이상 갚지 못한 연체액이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가입 문턱을 크게 낮춰 2002년부터 2006년 사이 수백만 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던 ‘카드 대란 사태’ 당시와 맞먹는 규모다.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카드값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22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한, 삼성, 현대, KB국민, 롯데, 우리, 하나, 비씨 등 전업 카드사 8곳의 1개월 이상 신용카드 연체 총액(지난해 말 기준)은 2조92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카드 연체액은 금감원이 해당 통계를 추산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카드 대란 사태가 한창이었던 2003년(4조4227억 원), 2004년(2조5413억 원)과 비슷한 규모의 연체가 경기 불황과 고금리 충격파 속에 발생한 것이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론(장기카드대출) 평균 금리는 12∼14%대로 높지만 잔액이 올해 들어 매월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빚을 돌려막다가 한계에 부닥친 소상공인들의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신용도가 취약한 대출자들은 현재 이자조차 못 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정책금융을 통해 서민들이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카드 연체율 9년만에 최고… 나라가 갚아준 서민빚도 2.3배로 작년말 신용카드 연체 위험수위고금리에 악성채권 50% 증가… 카드업체 수익-건전성 빨간불13개 보증 공공기관 대위변제액… 작년 13조4412억, 1년새 130%↑ 경기 평택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 씨(44)는 석 달째 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카페 인근에 있던 중소기업이 본사를 타 지역으로 옮기면서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이다. 김 씨는 “다른 카드사의 단기대출(카드론)로 돌려막기도 해봤지만 금리 부담이 커서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 것 같아 관련 내용들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카드대란 사태’ 때와 맞먹는 수준까지 불어난 신용카드 연체액이 금융 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익성과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카드업계는 사실상 비상 경영에 돌입했다.● 카드사 연체율도 ‘비상’… 9년 만에 최고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카드사들의 연체율은 1.63%로 1년 전(1.21%)보다 0.4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4년(1.69%)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 여신(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도 0.85%에서 1.14%로 증가했다. 카드 대금을 장기간 갚지 못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악성 채권은 1879억 원으로 1년 전(1243억 원)보다 636억 원 증가했다. 이렇다 보니 최근 카드사들은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카드 연체 규모가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는데, 이는 가계의 상환 여력이 그만큼 악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업계 전반적으로 이렇게 연체율 관리에 예민한 것은 카드대란 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내 카드업계의 재무 건전성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려하는 수준까지 악화됐다. 무디스는 20일(현지 시간) KB국민카드의 장기 신용등급(A2)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향후 재무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신용등급을 낮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무디스는 보고서를 통해 “개인 채무재조정 건수(카드론 대환대출 포함)의 증가로 다른 동종 업체 대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며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경우 추가 건전성 악화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올해 정부의 대규모 ‘신용사면’으로 15만 명가량의 저신용자들이 신용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카드사의 연체액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빚만 13조 원 빚을 제때 못 갚는 서민이 늘어나면서 공공기관들이 은행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경우도 크게 늘어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13개 보증 공공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3조4412억 원으로 2022년(5조8297억 원) 대비 130.6% 급증했다. 대위변제란 대출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정책기관이 은행 대신 빚을 상환해주는 것을 말한다. 대위변제액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5조8000억 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이 2022년 5076억 원에서 1조7126억 원으로 237.4% 증가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제 상황 악화로 대출을 갚지 못한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위변제를 해주는 기금의 재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부업이나 제2금융을 다시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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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잇단 폐업에… 올해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 20% 급증

    지난해 경기 광명시에서 전용면적 300㎡ 규모의 마트를 오픈한 이모 씨(38)는 올해 설 명절 연휴 이후 직원 수를 줄였다. 3명이던 캐셔를 2명으로 줄이고 배달 직원 2명도 해고했다. 오픈 초기만 해도 하루 매출이 800만 원 정도 나왔지만 올 들어 매출이 20%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명절이 낀 달에는 매출이 평달의 3배 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들더라”라며 “5년 정도 마트에서 근무하다 창업했는데 명절 매출이 이렇게 떨어진 건 처음 본다”고 토로했다. 올해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이유로 지급받은 ‘노란우산 공제금’ 규모가 2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539억 원)보다 19.9% 늘었다. 공제금 지급 건수도 3만9148건에서 4만2888건으로 9.6% 증가했다. 현재의 추세대로면 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지급액(1조2600억 원)과 지급 건수(11만 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가 감독하는 지원 제도로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퇴직금 성격의 자금으로 여겨진다. 폐업으로 인해 공제금 지급액이 늘어난 것은 퇴직금을 깰 정도로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64.8, 전통시장 BSI는 56.1이었다. 소상공인 2400명과 전통시장 13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가 나아진 것으로, 낮으면 나빠진 것으로 판단한 업체가 많았다는 뜻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모두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을 꼽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폐업이 잦아지는 상황”이라며 “대출액을 늘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버텨 왔지만 고금리 국면이 길어지면서 이자 비용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양 의원은 “고금리·고물가에서 실질임금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며 “재정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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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금융,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과 업무 협력 강화

    KB금융그룹은 글로벌 사모펀드(PEF) 블랙스톤과 포괄적 업무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사의 체결식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 설명회 이후 개최됐다. KB금융과 MOU를 맺은 블랙스톤은 1조 달러(약 1356조 원) 이상을 관리하는 세계 최대 대체투자 운용사로 1985년 설립됐다. 그동안 KB금융과 대체자산 펀드, 자금 조달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양 사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동 투자를 확대하고, 한층 강화된 상호 협력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로 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블랙스톤과 함께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해외 시장에서도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대한민국 금융업이 해외 자산 운용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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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상반기부터 하루 12시간 주식거래 가능해진다

    내년 상반기(1∼6월) 출범하는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넥스트레이드’에선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 수수료도 기존 거래소보다 낮게 책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넥스트레이드,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ATS 운영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운영 방침을 밝혔다.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올해 말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7월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ATS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한 바 있다.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으로 정해졌다. 한국거래소와 공통 운영하는 정규 거래 시간 전후로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30분∼8시)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주식 거래 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보다 5시간 30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또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가량 인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거래소 간의 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한국거래소에 거래 금액의 0.0023%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규 개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ATS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ATS 제도가 도입된 이후 10년여 만에 주요 선진국처럼 증시 인프라 경쟁이 시작된 것”이라며 “경쟁을 통해 효율적이고 (투자자에게) 편리한 시장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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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파두’ 막는다… IPO 제도 손질나선 금감원 “기업 부실 실사시 제재”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파두의 ‘뻥튀기 상장’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제도 손질에 나섰다. 상장이 성사돼야 보수를 받는 구조로 인해 주관 증권사(주관사)가 무리하게 IPO를 추진한다고 보고 상장에 실패해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한다. 다만 기업에 대한 실사를 부실하게 한 증권사에 대해선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금감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파두 사태로 IPO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파두는 지난해 8월 상장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실적 발표에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지난해 3분기(7~9월) 연결 기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7.6% 줄어든 3억2000만 원,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344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15% 확대됐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1조 원에 달하는 기업가치를 내세웠던 터라 부실 실사, 공모가 고평가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당시 파두는 “고객사들이 부품 공급을 전면 중단하면서 2~3분기 실적에 타격을 줬다”고 해명했으나 금융투자 업계에선 ‘뻥튀기 상장’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우선 금감원은 상장 주관 계약의 수수료 관행부터 바꾸기로 했다. 상장 추진 기업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해도 그동안 주관사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상장 주관사들은 기업이 증시 입성에 성공해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수수료 체계로 인해 주관사들이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해온 것이라 판단했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주관사가 시장 및 경쟁사 상황을 고려해 공모가를 책정해도 정작 기업이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은 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상장 추진 기업과 주관사의 이른바 ‘갑을 관계’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대신 금감원은 기업 실사를 부실하게 한 주관사에는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기업 실사를 형식적으로 해온 행태를 없애기 위해 실사 항목, 방법, 검증 절차 등의 준수 사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모가 부풀리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주관사들이 자체 평가 요소, 적용 기준, 내부 검증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금감원은 이 같은 개선 방안을 구체화한 뒤 올 3분기 안에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되 금감원은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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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기도 포기”… 영세기업 파산신청, 코로나 절정기의 2배로

    “원-달러 환율이 연초 예상했던 범위를 웃도는 수준까지 올라가서 올해 큰 폭의 실적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매출이 다시 적자로 돌아서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최모 씨(52)는 해외에서 디스플레이 부품을 수입해 제품을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그는 “작년 하반기(7∼12월)만 해도 10만 원 정도 했던 수입 부품 가격이 현재 26만 원까지 올랐다”며 “(대기업) 고객사에 대한 납품사 간 경쟁이 치열해 부품가 상승분을 판매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처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2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올해는 흑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올해 들어 영세기업들의 파산 신청이 급증하면서 코로나19가 절정이던 시기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에 이어 강달러 기조까지 가세하며 이른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가 영세기업들을 짓누른 결과다.● 법인 파산 신청 2배로 급증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법인들의 파산 신청 건수는 439건으로 전년 동기(326건) 대비 약 34.7% 증가했다. 코로나19가 최고조였던 2021년(204건), 2022년(216건) 등과 비교하면 100% 넘게 늘어난 수준이다. 신청 법인의 대다수는 영세기업으로, 대출로 연명하다가 이자 상환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파산 절차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의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금년도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역대 최대(1657건)였던 지난해를 뛰어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어려워진 영세기업들이 빚을 갚아 나가는 회생 대신 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파산 절차를 택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올 1분기 파산 신청 건수(439건)는 회생 신청 건수(387건) 대비 13.4%(52건) 많았다. 이 같은 데드크로스 현상은 지난해(파산 1657건, 회생 1602건) 처음 나타났는데 올해 더 심화된 모습이다. 대출금을 못 갚는 영세기업도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합계)의 연체율은 0.70%로 1년 전(0.47%)보다 0.23%포인트 상승했다. 2년 전(0.32%)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급등했다. 경기 시흥시 시화공단에서 소성가공 업체를 운영 중인 백모 씨(58)는 “고물가로 인해 저희에게 원재료를 건네주는 대기업들이 1년 새 자재 가격을 1.5배로 인상했다”며 “저가 물량 공세를 펼치는 경쟁사들 탓에 판매가를 올리지 못해 고스란히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환율 상승에 비명 이 같은 상황에 올 2분기(4∼6월) 들어 환율까지 치솟으면서 영세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수출 중소기업 304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영향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영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한 원-달러 환율 수준은 1262원이었다. 이는 7일 마감한 원-달러 환율(1361원)보다 약 7.84% 낮은 수준이다. 환율은 지난달 16일 장중 1400원까지 올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공식 구두 개입에 나서기도 앴다. 경기 김포시에서 무역회사를 운영 중인 현모 씨(44)는 “매년 3분기(7∼9월) 정도에 향후 환율을 예측한 뒤 이듬해 경영 계획을 구상하는 편”이라며 “올 들어선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함께 중동 전쟁 등 대외 변수까지 끊이지 않아 작년 말에 마련해 둔 계획들이 무의미해졌고, 어쩔 수 없이 적자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기업들이 바라보는 경기 전망은 나날이 우울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307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전망을 조사 결과, 기업들의 5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9.2로 전월 대비 1.8포인트, 전년 동월 대비 4.6포인트씩 각각 하락했다. 경기전망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경기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이 지수는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 갔다. 김규섭 IBK경제연구소장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 고금리로 인한 유동성 부족 등으로 영세기업들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시흥=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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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은행, 작년 자금난 中企 지원 2.84% ‘찔끔’ 늘려

    영세기업들의 파산이 급증하고 연체 부담이 늘어나는 등 경영 상황이 나빠지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상생금융 방안을 연이어 내놓았던 행보와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중소기업 신속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공급한 자금 규모는 약 1980억 원(신규 및 만기 연장 포함, 잔액 기준)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84%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수는 280곳으로 전년 대비 약 5.72% 감소했다.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속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어 4대 은행의 참여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라며 “상생금융 이행,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등으로 경영 환경도 어려워 깐깐하게 대출을 심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중소기업 신속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 온 중소기업에 시중은행들이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조치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영세기업들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올 4월부터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일시적인 유동성 위험에 처한 기업뿐만 아니라 위험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대 명예교수는 “은행권이 일시적으로 경영 위험에 빠진 중소기업 대출을 회수하는 등 보수적인 성향이 여전하다”며 “중소기업의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영업 방식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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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호흡기’ 떼자, 도미노 폐업 시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에는 배달이라도 잘돼 매출이 그나마 버텨줬는데, 올 들어선 월 매출이 작년보다 20% 넘게 줄었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까지 커져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서울 성북구에서 분식집을 운영 중인 박모 씨)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석 달 넘게 갚지 못한 ‘부실 자영업자’가 올 들어 1만 명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지난해 9월 말 종료되면서 그간 고물가와 고금리, 그에 따른 경기 침체로 누증된 부담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이 NICE평가정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대출금을 석 달 이상 갚지 못한 자영업자 수는 7만2815명으로 지난해 말(6만1474명)보다 18.4%(1만1341명) 증가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끊긴 작년 9월 말(5만6860명)과 비교하면 28.1% 불어났고, 코로나19가 절정이던 2021년 말(2만4446명)과 비교하면 약 3배로 늘어난 수치다. 부실 자영업자의 1인당 채무액은 2021년 말 1억4299만 원에서 1억8022만 원으로 26%가량 불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고강도 긴축에 따른 대출금리 변화를 감안하면 부실 자영업자 한 명이 연간 부담해야 하는 평균 이자액은 약 434만 원에서 약 919만 원으로 112% 가까이 늘어났다.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대출 연체율도 치솟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1%로 2년 전(0.20%)의 3배 수준으로 뛰었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국면과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 효과가 동시에 끝나면서 자영업자들의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제 구조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이 무너지면 고용, 민간 소비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 인하, 대출자의 신용점수를 고려한 정책금융 공급 등의 방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자영업자 석달이상 연체, 1년새 9조 급증… “더 못버텨 폐업” ‘코로나 호흡기’ 떼자, 도미노 폐업고물가-고금리-내수침체 길어져대출잔액 27조 늘어 작년말 1109조“빚 부담 양적 질적 한계 직면” 지적작년 외식업체 5곳중 1곳 문닫아 “직원을 세 명에서 한 명으로 줄이고 서빙까지 직접 했지만 손님이 더 줄어 가게를 유지하는 것도 빠듯해졌어요. 매출 회복이 어려워 보여 기업체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서 6년간 와인바를 운영해 온 진모 씨(38)는 지난달 22일 이렇게 하소연했다. 진 씨가 운영하는 매장은 소셜미디어에서 주목받으며 한때 월 매출이 2000만 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몇 년 새 인근에 비슷한 매장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매출이 떨어지더니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는 50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진 씨는 “팬데믹 시기를 버텨내려고 받았던 대출 금리가 최근 1년 새 연 2.8%에서 5.4%로 올라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2년 새 3배 이상으로 뛰고, 연체액도 1년 새 10조 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란 전례 없는 위기 국면에서 대출을 추가로 받아 간신히 버텼다. 하지만 엔데믹 이후 고물가와 고금리,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당시 자영업자들이 늘렸던 대출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본보가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한결같이 “코로나19 때보다 지금이 훨씬 힘들다”고 토로했다.● 자영업자 연체액 50% 급증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NICE평가정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자영업자(가계대출+기업대출)의 대출 잔액은 총 1109조66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27조4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27조3833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9.7%(9조892억 원)나 급증했다. 문제는 자영업자 중에서 세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데 있다. 작년 말 기준 다중채무 자영업자는 173만1283명으로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의 51.5%다. 절반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제도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란 뜻이다. 이들의 대출 잔액은 691조6232억 원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정책자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에 들어간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 금액은 올해 1분기(1∼3월)에만 2754억 원에 달했다. 석 달 만에 작년 한 해(8240억 원)의 3분의 1이 넘는 부실액이 발생했다.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한 은행 대출을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금액(대위변제액)도 지난해 말 기준 1조7126억 원으로 전년(5076억 원) 대비 3.4배로 불어났다.● 코로나19 때보다 높아진 폐업률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올 2월까지 경기 파주시에서 여성 잡화점을 운영했던 A 씨는 “코로나19 때도 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잘 버텼는데, 엔데믹 이후에는 매달 700만 원 안팎의 적자가 나 가게를 정리한 것”이라며 “폐업 이후 받은 권리금으로는 밀린 대출금을 갚았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업체 핀다가 운영하는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는 총 17만6258개로 2020년(9만6530개) 대비 약 82.6% 급증했다. 외식업체의 폐업률도 21.52%로 2020년(13.41%)보다 8.11%포인트 높았다. 황창희 핀다 오픈업 서비스기획자는 “현재 시점이 코로나19를 버틴 외식업 사장님들에게 더욱 힘든 시기라는 사실이 데이터로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의 대출 부담이 양적, 질적 모든 측면에서 한계까지 다다랐다고 지적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연체가 높아지고 폐업이 잦아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를 거치며 대출총액이 불어난 탓에 (자영업자들의) 이자 비용 부담이 매우 커졌다”고 우려했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취약 대출자를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나 채무조정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들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소액채무 즉시 면책 등과 같은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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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없이 버티던 나홀로 사장님, 고금리에 ‘무릎’

    피자 가게와 치킨집을 운영하던 박모 씨(41)는 지난해 1월 사업을 모두 정리했다. 이후 배달 기사로 일하며 매달 300만 원 안팎의 월급을 받고 있다. 그는 “사업을 하면서 매출은 줄어드는데 대출 부담까지 커져 폐업하기 전 1년 동안은 아트바이트생 없이 혼자 일하며 몸도 마음도 힘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큰돈은 벌지 못하지만 마음은 한결 편해졌다”고 덧붙였다. 국내 자영업자 10명 중 8명에 가까운 이들은 직원을 따로 두지 않은 ‘나 홀로 사장님’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처럼 홀로 일하는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 하반기(7∼12월) 이후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와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438만7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위험이 최고조였던 2008년 11월(451만7000명) 이후 14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후 올해 2월까지 8개월 연속 줄면서 407만9000명까지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이어졌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제도가 작년 9월 말 종료되면서 상환 부담이 커진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종사자’는 올해 1월 기준 76만500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하나의 자영업만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먹고사는 게 힘들어졌다는 얘기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비심리 위축, 경기 둔화, 이익 감소 등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며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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