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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조직 개편에 나선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강조해온 만큼 관련 조직을 원장 직속으로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생금융 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기관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인사연수국은 최근 임직원들에게 ‘2026년 상반기(1∼6월) 정기인사 일정’을 안내했다. 이달 22일 국·실장 등 부서장급 인사와 조직 개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팀장급 이하에 대한 인사는 내년 1월 중순경 마무리된다.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 키워드는 ‘소비자 보호 강화’다. 이 원장은 올 8월 취임한 이후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원장 직속인 ‘소비자보호총괄본부’(가칭)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이 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별도로 운영돼 소비자 보호가 특정 본부의 업무로만 인식됐다”며 “총괄본부를 만들어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업권의 민원과 상품 검사 업무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분쟁 조정 업무도 업권별로 나눠서 배치할 방침이다. 특정 업권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독과 검사로 신속히 연계하기 위해서다. 또 내년 1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에 대비해 디지털·정보기술(IT) 부문에 AI 전담 조직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원장은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에 직접 대응할 수 있게 민생금융 범죄 특사경의 신설도 희망하고 있다. 특사경은 전문적인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기관에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금감원의 특사경 업무는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 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올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에는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 권한을 제한한 규정이 전혀 없는데 금융위 감독규정에서 임의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원장이 특사경을 화두로 꺼냈으나 금융위는 다소 냉랭한 반응이다. 앞서 금감원이 2019년 자본시장 특사경을 설치할 당시에도 두 기관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린 바 있다. 특사경을 설치하려면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법무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금감원의 과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민생범죄 특사경을 추가로 설치하면 권한 분산, 사법권 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감원은 공무원 집단이 아닌 민간 조직인 점을 고려했을 때 (금감원에) 과도한 행정력이 부여되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조직개편에 나선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강조해온 만큼 관련 조직을 원장 직속으로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생금융 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기관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인사연수국은 최근 임직원들에게 ‘2026년 상반기(1~6월) 정기인사 일정’을 안내했다. 이달 22일 국·실장 등 부서장급 인사와 조직개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팀장급 이하에 대한 인사는 다음 달 중순경 마무리된다.이번 조직개편의 핵심 키워드는 ‘소비자 보호 강화’다. 이 원장은 올 8월 취임한 이후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원장 직속인 ‘소비자보호총괄본부(가칭)’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이 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별도로 운영돼 소비자 보호가 특정 본부의 업무로만 인식됐다”며 “총괄본부를 만들어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업권의 민원과 상품 검사 업무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이 원장은 분쟁조정 업무도 업권별로 나눠서 배치할 방침이다. 특정 업권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독과 검사로 신속히 연계하기 위해서다. 또 내년 1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에 대비해 디지털·정보통신(IT) 부문에 AI 전담 조직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 원장은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에 직접 대응할 수 있게 민생금융 범죄 특사경의 신설도 희망하고 있다. 특사경은 전문적인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기관에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금감원의 특사경 업무는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 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올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옆에 배석한 채 “형사소송법에는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 권한을 제한한 규정이 전혀 없는데 금융위 감독규정에서 임의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 원장이 특사경을 화두로 꺼냈으나 금융위는 다소 냉랭한 반응이다. 앞서 금감원이 2019년 자본시장 특사경을 설치할 당시에도 두 기관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린 바 있다. 특사경을 설치하려면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법무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금감원의 과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민생범죄 특사경을 추가로 설치하면 권한 분산, 사법권 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감원은 공무원 집단이 아닌 민간 조직인 점을 고려했을 때 (금감원에) 과도한 행정력이 부여되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첫 대면식에서 금융사고와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을 질타했다.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정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등 바람직한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논의하겠다고 밝혀 ‘관치금융’ 우려도 나온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이 원장이 금융지주 수장들을 공식적으로 소집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들이 내부 통제 관리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같은 소비자 피해나 대규모 금융사고에서 보듯, 자회사 단계에서 문제의 조짐을 감지하지 못하면 그룹 전체의 신뢰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며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금융지주 본연의 의무를 적극 수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 △사회적 책임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 등도 당부했다. 그는 이달 중 ‘지배구조 개선 TF’를 발족시켜 금융지주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공정한 금융지주 CEO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사외이사 추천 경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 회장 선임에 금감원이 본격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관치금융’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원장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주주 추천 등 사외이사 추천 경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정보통신, 소비자 분야의 대표성 있는 사외이사를 1인 이상 포함해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첫 대면식에서 금융사고와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을 질타했다.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정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등 바람직한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논의하겠다고 밝혀 ‘관치금융’ 우려도 나온다.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이 원장이 금융지주 수장들을 공식적으로 소집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들이 내부통제 관리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같은 소비자 피해나 대규모 금융사고에서 보듯, 자회사 단계에서 문제의 조짐을 감지하지 못하면 그룹 전체의 신뢰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며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금융지주 본연의 의무를 적극 수행해달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이 원장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 △사회적 책임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 등도 당부했다. 그는 이달 중 ‘지배구조 개선 TF’를 발족시켜 금융지주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공정한 금융지주 CEO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사외이사 추천경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 회장 선임에 금감원이 본격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관치금융’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 원장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주주 추천 등 사외이사 추천경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정보통신(IT), 소비자 분야의 대표성 있는 사외이사를 1인 이상 포함해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정책금융 상품이나 등록 대부업체로 위장한 불법 사금융 업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올 7월부터 두 달간 온라인 불법 사금융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293개사의 불법 광고 5292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대부분의 불법 사금융 업자들은 ‘정부 지원’ ‘서민 대출’ ‘햇살론’ ‘즉시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해 등록 대부업체나 정책기관인 것처럼 광고를 게재했다. 유형별로는 게시물로 상담 연결을 유도하는 ‘정보글’의 비중이 40.7%(2153건)로 가장 높았다. 전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일대일 상담 연결을 유도하는 비율도 38.7%(2047건)로 두드러졌다. 대부금융협회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사금융 업체들의 게시물과 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에 넘겼다. 금감원은 광고 차단,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의 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업자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글을 자동으로 게시하거나 여러 계정을 동시에 운영하며 불법 광고를 반복해서 게시하고 있다”며 “대출 상담을 받기 전에 해당 업체가 등록 대부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하길 당부드린다”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4월 배당금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라 수혜 종목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동안 배당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금융과 통신 업종들이 대표적인 수혜군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따라 향후 예금 이자소득 대신 주식 배당소득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머니무브’가 대거 발생할 것으로 내다본다. 다만 현재 시점에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기업은 전체 상장사의 12% 남짓에 그쳐 당분간은 일부 종목 투자자들만 세제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예금에서 배당으로 ‘머니무브’ 일 것” 7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개인이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재명 정부가 개인투자자의 증시 참여도와 기업의 배당 유인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이다.중요한 점은 모든 주식이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진 않는다는 데 있다. ‘고배당 상장 주식’에 투자해 받은 배당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고배당 상장 주식이란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보다 배당을 10% 이상 늘린 상장법인의 주식을 말한다.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에 받는 분기·중간·결산배당금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로 합산돼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부과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월 2500만 원(연간 3억 원)을 배당금으로 받더라도 20%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배당 투자 매력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23년 기준 연간 이자소득 2000만 원 이상 납세자의 총 이자소득은 약 10조7000억 원이며 이에 해당하는 예금은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최소 200조 원”이라며 “내년 1분기(1∼3월) 중반부터 이자소득에서 배당소득을 추구하는 이른바 ‘머니무브’가 본격화될 전망이며 국내 증시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통신 등 전통 배당주 수혜 주목 증권가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의 수혜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를 지목한다. 금융지주들은 윤석열 전 정부가 지난해 2월 도입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늘려 왔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해 은행의 평균 주주환원율은 41.3%, 배당성향은 25% 정도로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 부담이 제한적”이라며 “배당성향을 종전 대비 2∼3%포인트만 높여도 요건을 충족하게 돼 정부 정책 효과가 가장 빠르게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올 4분기(10∼12월) 주요 은행주들의 총 배당금은 기존 추정치보다 약 4400억 원 높은 수준”이라며 “은행들은 분리과세 요건 외에도 감액 배당에 대한 부담도 고려해야 해 배당을 늘려야 할 필요성도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군으로 꼽힌다. 김정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신 3사들의 내년 실적이 올해 대비 정상화되면서 배당 관련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큰 이변이 없는 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할 전망이며 이를 통해 다른 업종 대비 다소 퇴색됐던 배당주로서의 가치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승웅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정부가 마련한 고배당기업 요건에 KT와 LG유플러스는 2025년 사업연도, SK텔레콤은 2026년 사업연도부터 순차적으로 포함될 전망”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은 업종 내 배당 수익률(현재 주가 대비 연간 배당금의 비율)이 가장 높은 통신 3사 주가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적 힘입어 배당 늘릴 기업 주목해야”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상장사(254개)와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한 상장사(67개)는 총 321개였다. 이는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12% 정도다. 기업들이 배당을 단기에 대폭 늘리기 힘든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급증할 것이라 기대하긴 어렵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배당성향만 보고 투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기업이 배당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순이익이 줄면 배당성향이 올라가는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런 기업은 높은 배당을 지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2년 연속으로 배당을 늘린 기업 △최근까지 실적이 양호하고 주가 부담이 높지 않은 기업 △배당 수익률이 높거나 자사주 비율이 높은 기업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대신증권, 한국금융지주, 현대글로비스 등을 제시했다. 강 연구원은 “표면적으로는 배당 수익률이 높아 보이지만 컨센서스(증권가 추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부가 제시한 분리과세 요건에 미달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라면서도 “실적이 탄탄하고 배당 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의 경우 이듬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배당을 추가로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한풀 꺾이면서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한 달여 만에 0.4%포인트 넘게 올랐다. 또한 연말을 앞두고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맞추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4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고정(혼합형) 금리는 연 4.120∼6.200%로 집계됐다. 10월 말(3.690%)과 비교하면 금리 하단이 0.430%포인트 높아졌다. 혼합형 금리는 지난달 중순 2년 만에 상단이 처음으로 6%대를 넘은 데 이어 하단도 1년 만에 4%대에 다시 진입했다.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도 하단이 0.220%포인트 올랐다. 은행들의 대출 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들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0월 말 3.115%였던 5년 만기 은행채 금리는 이달 5일 3.452%로 0.337%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코픽스(신규 취급액 기준)도 2.520%에서 2.570%로 0.050%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이고 있는 점도 대출금리 상승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앞서 정부는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하반기(7∼12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3조6000억 원으로 종전(7조2000억 원) 대비 절반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대출 총액을 줄여야 해 난감한 시기”라며 “가산금리를 소폭 올리는 방식으로 신규 대출을 억제하고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신한금융지주의 차기 회장에 진옥동 현 회장(64)이 내정되며 연임에 성공했다. 진 회장은 2기 체제에서 ‘신뢰’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그룹을 이끌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진 회장, 밸류업 및 내부 통제 확립에 기여” 신한금융은 4일 오전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회의와 이사회를 열고 진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회추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본사에서 진 회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 외부 후보 1명(비공개) 등 네 명을 상대로 개인 면접을 진행한 뒤 최종 후보를 뽑았다. 곽수근 회추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진 회장은) 단순한 재무적 성과를 넘어 ‘밸류업 프로젝트’로 (신한금융의)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린 점, 내부 통제 문화를 확립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북 임실군 출신으로 덕수상고를 졸업한 진 회장은 IBK기업은행을 거쳐 1986년 신한은행으로 옮겼다. 일본에서만 14년 넘게 근무한 ‘일본통’으로 신한은행의 현지 법인인 SBJ은행 설립을 주도한 바 있다. 2019년에는 신한은행장에 취임했으며, 2023년 당시 조용병 회장이 3연임을 포기하면서 회장에 올랐다. 진 회장은 2010년 퇴임한 라응찬 전 회장 이후 신한금융에서 12년 만에 나온 두 번째 고졸 출신 회장이기도 하다. 진 회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직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 첫 사례다. 일찍부터 금융권에서는 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지난해 그룹 순이익(4조5582억 원)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진옥동 2기 리더십 키워드는 ‘신뢰’ 진 회장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3년의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진 회장이 2기 체제를 맞아 어떤 리더십을 내세울지 주목하고 있다. 그는 앞선 3년간 ‘일류 신한’이란 철학을 바탕으로 실적 1등이 아닌 소비자 보호, 내부 통제 강화 등 기본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신한금융 임원들은 진 회장이 최근까지 올 7월 출간된 ‘신뢰게임(반도체 시장을 뒤흔든 하이닉스 경쟁력의 비밀)’을 정독하길 권해 온 점에 주목한다. 이 책은 SK하이닉스가 D램 시장에서 1위에 오른 비결로 ‘신뢰에 기반한 협업’을 언급한 회사 내부자들의 증언을 담고 있다. 진 회장은 회추위 이사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신념으로 일류 신한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계속 발전하기 위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신한금융의 주요 어젠다에 대해선 “자본시장 역량에 더 큰 포커스를 맞춰 정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실행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옥동 2기를 맞이한 신한금융은 내년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신년 첫 경영전략 워크숍을 개최한다. 신한금융 고위 관계자는 “진옥동 1기가 임직원들이 일류의 자세를 내재화하는 기간이었다면, 2기는 실천과 행동이 뒷받침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신한금융지주의 차기 회장에 진옥동 현 회장(64·사진)이 내정되며 연임에 성공했다. 진 회장은 2기 체제에서 ‘신뢰’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그룹을 이끌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진 회장, 밸류업·내부통제 확립에 기여”신한금융은 4일 오전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회의와 이사회를 열고 진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회추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본사에서 진 회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 외부 후보 1명(비공개) 등 네 명을 상대로 개인 면접을 진행한 뒤 최종 후보를 뽑았다. 곽수근 회추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진 회장은) 단순한 재무적 성과를 넘어 ‘밸류업 프로젝트’로 (신한금융의)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린 점, 내부통제 문화를 확립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전북 임실군 출신으로 덕수상고를 졸업한 진 회장은 IBK기업은행을 거쳐 1986년 신한은행으로 옮겼다. 일본에서만 14년 넘게 근무한 ‘일본통’으로 신한은행의 현지 법인인 SBJ은행 설립을 주도한 바 있다. 2019년에는 신한은행장에 취임했으며, 2023년 당시 조용병 회장이 3연임을 포기하면서 회장에 올랐다. 진 회장은 2010년 퇴임한 라응찬 전 회장 이후 신한금융에서 12년 만에 나온 두 번째 고졸 출신 회장이기도 하다.진 회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직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 첫 사례다. 일찍부터 금융권에서는 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회장으로 몸담은 3년간 그룹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그룹 순이익(4조5582억 원)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진옥동 2기 리더십 키워드는 ‘신뢰’진 회장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3년의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금융권은 진 회장이 2기 체제를 맞아 어떤 리더십을 내세울지 주목하고 있다. 그는 앞선 3년간 ‘일류 신한’이란 철학을 바탕으로 실적 1등이 아닌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강화 등 기본의 중요성을 설파했다.신한금융 임원들은 진 회장이 최근까지 올 7월 출간된 ‘신뢰게임(반도체 시장을 뒤흔든 하이닉스 경쟁력의 비밀)’을 정독하길 권해온 점에 주목한다. 이 책은 SK하이닉스가 D램 시장에서 1위에 오른 비결로 ‘신뢰에 기반한 협업’을 언급한 회사 내부자들의 증언을 담고 있다. 진 회장은 회추위 이사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신념으로 일류 신한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계속 발전하기 위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신한금융의 주요 아젠다에 대해선 “자본시장 역량에 더 큰 포커스를 맞춰 정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실행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진옥동 2기를 맞이한 신한금융은 다음달 8일부터 10일까지 신년 첫 경영전략 워크숍을 개최한다. 신한금융 고위 관계자는 “진옥동 1기가 임직원들이 일류의 자세를 내재화하는 기간이었다면, 2기는 실천과 행동이 뒷받침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영업 실태를 본격적으로 점검한다. 개인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한 점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위험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이틀간 한국·NH투자증권에 대한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추후 다른 대형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해외주식 마케팅, 신용융자(빚내서 주식투자), 외환 관리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에는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해외주식 정보와 거래 수수료 산정 방식도 포함됐다. 일부 증권사가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를 국내 주식 수수료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점검은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 차원의 행보와 무관치 않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돌파하며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500원에 가까워지자,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관계 부처·기관들과 함께 외환시장 여건을 긴급 점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요즘 개인들의 해외주식 결제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저희가 살펴보려는 건 개인 (차원이) 아니다”라며 “증권사들의 해외주식과 관련된 영업 관행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금감원의 점검 방침에 대해 ‘서학개미에 대한 우회적인 압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정부와 업계가 석유화학 산업 재편을 논의 중인 가운데 롯데케미칼과 HD현대가 합작사 HD현대케미칼에 총 8000억 원을 수혈한다. 주채권은행에 금융 지원을 요구하는 동시에 대주주 차원에서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3일 금융권 및 관계 부처에 따르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을 자회사로 둔 HD현대오일뱅크는 총 8000억 원의 유상증자 계획을 포함한 자구안을 산업통상부에 제출했다. 롯데와 HD현대가 각각 4000억 원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위치한 합작사 HD현대케미칼에 투입하는 것이 핵심이다.양사는 이날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금융 지원’도 신청했다. 채권단 자율 협약에 따라 사업 재편을 진행 중인 석유화학 기업들은 주채권은행에 금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양사는 사업 재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롯데케미칼이 보유한 에틸렌 생산용 나프타분해설비(NCC·110만t)의 가동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대산석화단지 NCC가 통폐합되면 연간 195만t인 양 사의 에틸렌 생산 규모는 85만t(HD현대케미칼만 생산)까지 줄어들게 된다. 중국의 대규모 설비 투자로 인해 에틸렌 공급 과잉이 장기간 이어진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롯데케미칼은 금융 지원을 받게 되면 가동이 중단되는 NCC를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생산라인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대산석화단지 통폐합 과정에서 인력 감축이 없도록 롯데케미칼 전 직원들은 HD현대케미칼 소속으로 전환 배치된다. 금융권에서는 양 사가 산은에 금융 지원을 신청한 만큼 대산석화단지 사업 재편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산은은 이번 주 채권단 자율협의회를 소집해 구체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된 상태다.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특별법에는 △각종 인허가 절차 통합·간소화 △고부가·친환경 전환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재정·금융 지원 △세제 지원 등이 담겨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투자와 관련된 영업 행태를 점검한다.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급증한 만큼 증권사의 투자자 보호, 위험 관리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금융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해외주식을 고환율의 주된 요인이라 보고 우회적으로 관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금감원, 대형 증권·자산운용사 현장 점검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두 회사를 점검한 이후에는 대형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로 점검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웬만한 대형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해외 투자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연락받은 상황”이라며 “해외주식 투자가 대형사에 쏠려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수 점검과 다를 바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증권사의 해외주식 마케팅, 신용융자(빚을 내 주식을 사는 것), 외환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해외주식 정보와 거래 수수료 산정 방식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를 국내 주식 수수료보다 높게 수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에 대한 수수료 체계를 제대로 공시하고 있지 않아 투자자들이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증권사의 취약한 내부통제나 불완전판매 소지가 보일 경우 검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증권업계 “서학개미 고환율 주범으로 몰아세워”이번 점검은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정부 차원의 행보와 맞닿아 있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는 6개 관계 부처 및 기관(한국은행·국민연금·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금감원)과 외환시장 여건을 점검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돌파하며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500원에 가까워지자 긴급 회의를 열게 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영업 행태를 내년 1월까지 점검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요즘 서학개미 해외주식 결제가 많이 늘어난 건 맞지만 저희가 살펴보려는 건 개인이 아니다”며 “증권사의 해외주식과 관련된 판매 관행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점검 방침에 대해 서학개미에 대한 우회적인 압박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산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긴급 환율 회의에서 금감원 점검 방침이 결정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점검이 서학개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할 상황에 서학개미를 고환율의 주범으로 여기는 건 부적절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달러 환율 상승의 배경으로 서학개미를 지목하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환율이) 1500원을 넘는다면 이는 한미 금리차나 외국인 때문이 아니고 단지 내국인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많기 때문”이라며 “‘젊은 분들이 해외투자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고 물으니 ‘쿨해서’라고 답하더라. 이런 것들이 유행처럼 커지는 면에서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의 이른바 ‘일탈회계’(국제회계기준의 예외 적용)는 중단하되, 소급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정 경영인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구성하고, 후보자도 실질적인 경쟁이 되지 않는 분을 들러리로 세운다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TF를 출범시켜 지배구조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또 “‘왜 그럴까’ 살펴보니 (기존 회장들이) 연임하고 싶은 욕구가 많은 것 같더라”며 “욕구가 과도하게 작동되는 점이 지배구조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신한·우리·BNK금융그룹 등이 차기 회장을 뽑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원장은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제재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과징금(약 2조 원)과 함께 ‘문책 경고’ 이상의 임직원 중징계도 함께 통보됐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의 일탈회계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원장은 2023년 금감원이 허용한 결정을 2년여 만에 되돌린 배경에 대해 “그때는 불가피하다고 본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국제회계기준의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2025년 회계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며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회계기준원과 함께 연석회의를 열고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일탈회계를 더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 전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정부가 내년 1월까지 증권사의 해외 주식 판매 실태를 점검하고, 수출 기업의 환전 및 해외 투자 현황 파악에 나선다.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국민연금을 ‘환율 소방수’로 활용할 뜻을 내비친 데 이어 외환시장의 다른 주요 수급 주체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 “고환율 잡자”… ‘채찍’ 손에 쥔 정부1일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전날 6개 관계 부처 및 기관(한국은행,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환율 대응을 위한 4자 협의체’를 개최한 지 6일 만에 열린 회의에 산업부와 금융위·금감원이 추가되면서 정부가 환율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금감원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 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해외 주식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서학개미’가 원-달러 환율 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는 판단으로 증권사를 통한 우회적 압박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증권사의 통합증거금 시스템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은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매수에 필요한 달러를 한꺼번에 정산한 뒤 부족한 차액만 서울 외환시장이 열리는 오전 9시에 사들이는데 이로 인해 장 초반 환율 인상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는 이유다. 통합증거금은 투자자가 미리 환전할 필요 없이 보유한 원화로 해외 주식을 살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수출 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도 정기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거두고 있는 수출 기업들이 환율 추가 상승을 예상해 환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수출 기업의 외화 수익 규모나 해외 투자 내역 등 공시되는 자료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해외에서 거둔 이익을 원화로 환전하는 기업에는 정책 자금 한도를 늘리거나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적 원인 해결 없이 변두리만 살펴”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 대상 실태 점검이 해외 주식 투자를 규제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금융사들이 수수료 수익을 목표로 해외 투자 관련 소비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정부의 실태 점검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를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의 주된 이유로 지목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면 증권사들이 관련 마케팅을 활발하게 펼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해외 주식 투자가 늘어난 구조적 원인을 꼬집지 않고 너무 변두리만 살피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통합증거금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 역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환전을 오전 9시에 한꺼번에 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하려면 전산상 부담이 크고, 약관 변경도 필요하다”며 “증권사별로 환전 시간을 나누어서 하는 것도 결국 시간대별 유불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과 국민연금은 연간 650억 달러 한도로 체결해 올해 말 만료되는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환스와프를 체결하면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 매입 과정에서 필요한 대규모의 달러를 외환 보유액에서 직접 공급해 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줄일 수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정부가 내년 1월까지 증권사의 해외 주식 판매 실태를 점검하고, 수출 기업의 환전 및 해외 투자 현황 파악에 나선다.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국민연금을 ‘환율 소방수’로 활용할 뜻을 내비친 데 이어 외환시장의 다른 주요 수급 주체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 “고환율 잡자”…‘채찍’ 손에 쥔 정부1일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전날 6개 관계 부처 및 기관(한국은행,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환율 대응을 위한 4자 협의체’를 개최한 지 6일 만에 열린 회의에 산업부와 금융위·금감원이 추가되면서 정부가 환율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금감원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 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해외 주식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서학개미’가 원-달러 환율 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는 판단으로 증권사를 통한 우회적 압박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증권사의 통합증거금 시스템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은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매수에 필요한 달러를 한꺼번에 정산한 뒤 부족한 차액만 서울 외환시장이 열리는 오전 9시에 사들이는데 이로 인해 장 초반 환율 인상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는 이유다. 통합증거금은 투자자가 미리 환전할 필요 없이 보유한 원화로 해외 주식을 살 수 있는 제도다.정부는 수출 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도 정기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거두고 있는 수출 기업들이 환율 추가 상승을 예상해 환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수출 기업의 외화 수익 규모나 해외 투자 내역 등 공시되는 자료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해외에서 거둔 이익을 원화로 환전하는 기업에는 정책 자금 한도를 늘리거나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적 원인 해결 없이 변두리만 살펴”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 대상 실태 점검이 해외 주식 투자를 규제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금융사들이 수수료 수익을 목표로 해외 투자 관련 소비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정부의 실태 점검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를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의 주된 이유로 지목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면 증권사들이 관련 마케팅을 활발하게 펼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해외 주식 투자가 늘어난 구조적 원인을 꼬집지 않고 너무 변두리만 살피는 느낌”이라고 말했다.증권사들은 통합증거금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 역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환전을 오전 9시에 한꺼번에 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하려면 전산상 부담이 크고, 약관 변경도 필요하다”며 “증권사별로 환전 시간을 나누어서 하는 것도 결국 시간대별 유불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한은과 국민연금은 연간 650억 달러 한도로 체결해 올해 말 만료되는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환스와프를 체결하면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 매입 과정에서 필요한 대규모의 달러를 외환 보유액에서 직접 공급해 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줄일 수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주 회장들의 선임 절차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 9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NK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선임을 챙겨보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정 경영인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구성하고, 후보자도 실질적인 경쟁이 되지 않는 분을 들러리 세운다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지배구조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그는 “금융지주는 사회적인 공공성이 요구되는 조직인데 이사회 구성이 균형 있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회장을) 연임하고 싶은 욕구가 다들 많이 있는데 그 욕구가 너무 과도하게 작동되는 문제, 그로 인해 거버넌스(지배구조)의 건전성이 염려되는 부분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 원장은 국감에서 BNK금융의 차기 회장 인선 과정이 ‘깜깜이’로 행해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상황과 절차적으로 특이한 점이 많이 보여 계속 예의주시하며 챙겨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 원장은 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가 은행권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생산적 금융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답했다.다만 이 원장은 이번 ELS의 제제는 감독 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홍콩H지수 ELS를 불완전판매한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 등 5개 은행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약 2조 원을 통보했다. 그는 “사고가 났을 때 사후 구제도 중요한 만큼 (금융사의) 사후 구제 노력을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도 감독 당국의 임무 감독당국의 미션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불완전판매한 5개 은행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약 2조 원을 통보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 등 은행 5곳에 홍콩H지수 ELS 과징금(과태료 포함)을 사전 통지했다. 합산 과징금은 약 2조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앞서 은행권은 총 16조3000억 원 규모의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수익률만 강조하고 상품 구조·위험을 충실히 설명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올려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과징금 부과 규모와 제재 수위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이 책정한 과징금이 확정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202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된다. 다만 은행들이 향후 제재심의위, 금융위 정례회의 등에서 소명에 나설 계획이라 최종 과징금이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불완전판매한 5개 은행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약 2조 원을 통보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 등 은행 5곳에 홍콩H지수 ELS 과징금(과태료 포함)을 사전 통지했다. 합산 과징금은 약 2조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앞서 은행권은 총 16조3000억 원 규모의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수익률만 강조하고 상품 구조·위험을 충실히 설명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논란을 빚은 바 있다.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올려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과징금 부과 규모와 제재 수위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이 책정한 과징금이 확정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202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된다. 다만 은행들이 향후 제재심의위, 금융위 정례회의 등에서 소명에 나설 계획이라 최종 과징금이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간편결제와 가상자산 거래 시장을 나란히 휩쓸고 있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26일 합병 의사를 공식화했지만 정작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작업에는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유관 기관 간의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정부 법안 발의가 늦어져 연내 법제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금융당국 및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정부안)’을 발의하기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현재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등을 담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포함돼 있다. 이렇다 보니 테더, 서클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당은 당정협의회에서 금융당국에 ‘정부안의 제출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안 발의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정무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 8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법안소위 안건에서 관련 법안들이 제외되면서 연내 법제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정무위 간사를 통해 법안을 발의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정부안이 빠르게 발의된다고 해도 연내 정무위 안건에 올라올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주요 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 빠르게 도입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법규 제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을 우려한다. 서대훈 한국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소비자가 한번 익숙해지면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록인(lock-in) 효과를 고려해 해외 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며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들처럼 관련 법규가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서경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도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해 글로벌 결제 표준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신뢰 확보를 위해 법과 제도가 시급히 정비돼야 한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한국 정부의 지지부진한 행보가 일본 금융청과 대비된다는 진단도 나온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달 27일 엔화 가치와 일대일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JPYC)의 발행을 허용한 바 있다. 일본 금융사 고위 관계자는 “일본은 여전히 세계에서 현금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은 ‘아날로그 국가’이지만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한국도 더 늦기 전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련 생태계를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간편결제와 가상자산 거래 시장을 나란히 휩쓸고 있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26일 합병 의사를 공식화했지만 정작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작업에는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유관 기관 간의 논의가 장기화하면서 정부 법안 발의가 늦어져 결국 연내 법제화는 물 건너갔다는 진단이 나온다. 27일 금융당국 및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정부안)’을 발의하기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등을 담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 중이다. 지난해 7월 도입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포함돼 있다. 테더, 서클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여당은 당정협의회에서 금융당국에 ‘정부안의 제출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안 발의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정무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 여덟 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법안소위 안건에서 관련 법안들이 제외되면서 연내 법제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정무위 간사를 통해 법안을 발의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정부안이 빠르게 발의된다고 해도 연내 정무위 안건에 올라올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해외 주요 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 빠르게 도입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법규 제정도 이뤄지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대훈 한국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소비자가 한번 익숙해지면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락인(lock-in) 효과를 고려해 해외 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며 “미국, 영국, 해외 선진국들처럼 관련 법규가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서경 무역협회 수석연구원도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해 글로벌 결제 표준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신뢰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가 시급히 정비돼아 한다”고 했다.금융권에서는 한국 정부의 지지부진한 행보가 일본 금융청과 대비된다는 진단도 나온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달 27일 엔화 가치와 일대일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JPYC)의 발행을 허용한 바 있다. 일본 금융사 고위 관계자는 “일본은 여전히 세계에서 현금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은 ‘아날로그 국가’이지만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한국도 더 늦기 전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련 생태계를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