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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며칠 미국의 모습은 빠르고 편리한 ‘초연결 사회’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실감케 했다. 12일 마이크로소프트(MS) 장애가 시작이었다. 36시간 동안 아웃룩, 팀즈 등 업무용 서비스가 중단되자 이메일을 쓸 수 없어 업무가 마비됐고, 종이와 볼펜으로 회의록을 작성했다. 13일에는 연방항공청(FAA)의 관제 시스템 장애로 미 전역의 항공기 이륙이 4시간 넘게 멈췄다. 출장길이 막힌 직장인은 공항에서 밤을 새우고, 여행에 들떠 있던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더니 16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돈을 뺄 수 없고, 카드 결제가 거절됐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 시스템이 먹통이 된 것이다. ▷2001년 9·11테러 이래 가장 긴 시간 동안 운항이 중단되며 13, 14일 비행기 약 2만 편이 결항했다. 항공업계는 최대 11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봤다. 테러 위협이나 인공지능(AI) 해킹 같은 외부 공격이 아니었다. 미국 항공교통관제 통신망의 낡은 구리선을 뒤늦게 광섬유로 교체하는 공사 중에 라우터 하나가 4∼5초마다 1000번 이상 신호를 보냈다. 이를 수신한 라우터들이 과부하에 걸려 관제사와 항공기 사이를 오가는 신호를 처리하지 못하자 FAA는 사고 예방을 위해 ‘그라운드 스톱(ground stop·지상 대기)’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곳이지만 항공교통관제 시스템은 1980년대 구식 장비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생산이 중단된 구식 부품을 이베이에서 구한다는 전직 항공관제사의 증언을 전하기도 했다. 숀 더피 미 교통장관은 14일 사고 브리핑에서 쌍안경으로 밖을 내다보는 관제탑, 30년 된 무전기, 손으로 쓰는 비행 기록지 등 미국의 낡은 항공 인프라를 언급하기도 했다. ▷MS와 JP모건체이스는 사이버 공격을 부인했다. MS는 네트워크 용량 증설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버그가 트래픽을 폭증시키면서 서버가 응답을 멈췄고, JP모건체이스는 소프트웨어 버그로 인한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JP모건체이스와 연결된 뱅크오브아메리카(BoA), US뱅크 등 은행에서도 연쇄적으로 장애가 발생했고, 개인 간 송금 서비스 ‘젤(Zelle)’을 통한 거래도 차질을 빚었다. ▷갑자기 ‘먹통’을 부른 원인은 각각 다르다. 하지만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편리성과 취약성이 함께 커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같다. 외딴 지역에 설치된 라우터 하나가 미국 전역의 항공교통관제 통신망을 멈춰 세웠고, 서버 하나가 멈추자 전 세계 기업의 업무가 마비됐다. 특히 심각하게 낡은 인프라 위에 첨단 디지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미국은 더욱 불안해 보인다.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미국 미시시피 주기(州旗)에서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 유지를 주장하던 남부연합의 문양이 사라진 건 2020년이었다. 인종차별의 역사가 그만큼 질기게 이어진 미시시피에서 민주당 후보인 스콧 콜롬 지방검사장이 공화당 현역 의원인 신디 하이드스미스 의원을 꺾었다. 흑인으로는 146년 만에 상원의원에 당선되며 공화당 텃밭을 접수했다. 남북전쟁 이후 해방의 물결 속에 목화를 따던 노예 블랜치 브루스 상원의원(재임 1875∼1881년)이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된 적이 있으나 그는 공화당 의원이었다. ▷미시시피주는 면화 농장에서 일하는 흑인 노예들의 눈물과 땀으로 부흥했던 땅이다.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 미시시피주 인구 절반이 흑인이었다. 지금도 흑인 인구 비율이 37%에 달한다. 인구 구성으로 보면 흑인 주지사, 상원의원이 탄생하고도 남는데 그러지 못했던 건 집요한 차별 때문이었다. 1890년 미시시피주는 세금을 내고 문해력 시험을 통과해야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의 꼼수로 흑인 참정권을 가로막았다. 투표를 하러 가던 흑인들이 폭행, 살해당하기도 했다. ▷콜롬 당선인은 당선 수락 연설에서 “조국을 위해 복무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투표권조차 갖지 못했던”이라며 메드거 에버스를 언급했다. 에버스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전투에 참전했던 흑인 군인이다. 귀향해서 미시시피대 로스쿨에 지원했지만 입학을 거부당했다. 이를 계기로 민권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암살됐다. 피의 역사를 쓰고 흑인들이 투표권을 되찾은 건 1965년에 이르러서였다. 아무도 승리를 믿지 않은 선거를 치르며 콜롬 당선인은 “선조의 희생을 생각하면 내겐 어떤 핑계도 있을 수 없다”고 되새겼다. ▷미시시피주는 1인당 평균 소득이 약 3만 달러로 50개 주 가운데 가장 가난한 주다. 콜롬 당선인은 선거 운동 도중에 대두 거래처를 잃고 농사를 그만둬야 할지 모를 농부, 장거리 출퇴근 기름값 부담에 생계비가 모자란 세 아이의 엄마를 만났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이란 전쟁의 뒷감당에 지친 미시시피 서민들이 “못 살겠다”며 응징 투표를 한 셈이다. 상대 후보인 하이드스미스 의원이 소고기 가격 상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선택할 수 있는 단백질이 많다”고 답한 것도 역풍을 불렀다. ▷“바로 ‘우리’가 함께 해낸 일입니다. 제가 한 일이라곤 오늘 같은 순간을 상상할 용기를 낸 것뿐입니다.” 콜롬 당선인은 라운즈 카운티 첫 흑인 치안법원 판사, 콜럼버스시 첫 흑인 검사 같은 최초를 걸어왔고, 미시시피주 지방 검사 선거에선 26년 현역을 꺾는 이변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역사를 새로 썼다. ‘블루 웨이브’를 일으켜 공화당 텃밭을 스스로 전멸시킨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말이다.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절까지 갈 기운은 없어서’ 만들었다는 온라인 사찰 ‘산사(山寺)’에 들어갔다. 부처님을 모신 법당 앞에 줄을 섰다. ‘절하기’ 버튼을 누르고 빈 방석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동안 목탁을 두드리고, 염주를 굴렸다. 1.5배속, 2배속을 선택할 수 없어 아주 느릿느릿 법당에 올라 합장하고 절을 했다. 수십 명이 함께 절을 하고 있었지만 서로 대화는 할 수 없다. 온라인 사찰 사이트인 ‘산사’가 문을 연 지 5일 만에 ‘방구석 108배’를 하겠다며 약 100만 명이 다녀갔다. 사찰뿐만 아니라 인피스(성당), 새벽 예배당(교회) 같은 종교 공간도 잇달아 생겨났다. ▷‘산사’를 통해 Z세대가 인공지능(AI)과 사는 법을 엿볼 수 있다. 이 사이트는 영문학 전공자로 취업 준비생인 박진원 씨(26)가 바이브 코딩으로 뚝딱 만들었다. 직접 코드를 짜지 않고 AI에 자연어로 설명해 완성했다. 박 씨는 “혼자 조용히 쉴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Z세대는 AI와의 협업에 유능하지만, 그 연결과 간섭에 지쳐 사찰이라는 ‘디지털 도피처’를 갈구한다. 물론 완전한 고립은 아니다. 말을 섞지는 않지만 익명의 누군가와 같이 절을 하는 느슨한 관계 속에 머문다. ▷온라인 산사는 완벽한 ‘가짜’ 경험을 제공한다. 산속에 있는 사찰에 가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든다. 일단 몸을 일으켜야 하고 일정을 짜고 차편을 골라야 한다. 마침내 절을 하는 경험을 하기까지 쉴 새 없이 낯선 풍경과 사람 소음이 끼어든다. 온라인 산사에선 이런 불필요한 경험이 삭제되고, 단조로운 목탁 소리와 함께 절을 하는 본질적인 동작만 남는다. 과정은 효율적이고, 보상은 즉각적이다. ▷비슷하게 ‘가짜’ 경험을 제공하는 앱들도 쏟아지고 있다. 배달앱처럼 메뉴를 골라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까지 마쳤지만 실제 음식 배달은 오지 않는 ‘음식만안와요’, 가상 흡연으로 담배가 타들어 가는 동안 채팅을 하는 ‘온라인 담타’, 스마트폰을 배에 대면 비만치료제를 맞는 듯한 진동을 주는 ‘마음자로’, 목욕탕과 노천탕에 들어간 듯한 ‘온라인 사우나’ 등이다. 식욕과 흡연 충동을 다스리면서 돈도 절약하는 방법이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청년들이 ‘가짜’ 경험에 탐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시도와 탐색이 있는 ‘진짜’ 경험과 표백된 ‘가짜’ 경험은 경험의 질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인간은 무의미하고 비효율적인 경험을 통해 사고를 확장하고 창의성을 기른다. 미숙하고 불완전한 관계 맺기를 통해 타인과 깊게 연결된다. AI가 없던 시절에 태어나 디지털 도피처를 찾지 못한 것을 행운이라고 해야 하나. 쉽고 싸게 쉴 곳을 찾는 Z세대의 지친 마음에 공감하면서도, 작은 경험이라도 ‘진짜’ 경험을 위한 용기를 내보라고 하고 싶다.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지난달 14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올인 서밋’이라는 행사 참석 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스피커폰을 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속도 조절론을 “사기”라고 일축하며 “중국이 가장 좋아할 것”이라고 했다. 황 CEO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맞장구를 쳤다. 그로부터 15일 뒤 트럼프 대통령은 빅테크 기업인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오찬을 했다. 그의 바로 오른쪽에는 황 CEO가 앉았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인증인 셈이었다. ▷중국 스파이로 추정되는 앨리스 황이라는 싱가포르 소재 ‘메가스피드’ 여성 임원과 황 CEO가 긴밀한(Close) 관계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9일 보도했다. 둘의 사이를 암시하는 2장의 사진이 공개됐다. 2024년 6월 대만 타이베이 술집에서 AI 기업 임원들과 술잔을 기울이는 젠슨 황 옆에 민소매 차림의 앨리스 황이 앉아 있었다. 이듬해 5월에는 식당을 나서는 젠슨 황 뒤에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앨리스 황이 서 있었다. TV 기자로 일하다 은행 등에 근무했다고 알려진 앨리스 황은 자세한 과거 행적도, 젠슨 황과의 첫 만남도, 친분의 정도도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던 2024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동남아에 중국 기업을 위한 데이터센터를 짓는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과 장비를 최소 48억 달러어치 구매했다. 젠슨 황과 앨리스 황이 만난 시기와도 겹친다. 메가스피드 같은 작은 기업에선 이례적인 규모여서 미 정보당국이 주목했다. 미 정보당국은 메가스피드가 중국에 AI 칩을 우회 공급했다고 보고 있다. ▷앨리스 황이 중국 정부의 정보 자산이라고 결론 내린 미 정보당국은 그가 젠슨 황과 통화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엔비디아의 첨단 기술 정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구상이 흘러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엔비디아는 일단 “젠슨 황은 매년 수천 명의 고객사 임원들을 만난다”며 부인했다. 문제는 ‘중국 때리기’에 앞장섰던 트럼프 대통령이 1년쯤 전에 이런 내용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NYT는 “미국 주식시장을 지탱하는 엔비디아의 반도체 판매가 차질을 빚는 것을 우려했을 것”이라고 썼다. ▷중국 정보당국은 미국 정·재계 인사를 집요하게 공략해 왔다. 2020년 에릭 스월웰 하원의원이 중국 국가안전부 공작원인 팡팡과 친밀한 관계였던 사실이 폭로됐고, 2024년 캘리포니아주 아케이디아의 에일린 왕 시장과 그의 약혼자 둘 다 중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해 기소됐다. 이제 젠슨 황까지 중국 스파이의 표적이 됐다. 그로부터 막대한 기부금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의 자산”이라는 비판에 휩싸였다.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OOO 메추리(보라매가 되지 못한 예비생도), 도하 준비 끝.” 1997년 공군사관학교가 처음으로 여생도 20명을 선발했다. 당시 이들의 예비 훈련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보니 앳된 모습에도 포부만큼은 당찼다. “여자 신세는 뒤웅박 신세라는 말이 듣기 싫어 공사에 입교했다”, “최초 여성 조종사가 되고 싶다. 남자도 하는데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왔다”고 했다. 공사 여생도 1기는 여성 최초 전투기·수송기 조종사, 비행 대대장, 전투비행단 항공작전전대장을 차례로 배출하며 여군의 ‘최초’ 기록을 새로 썼다. ▷공사를 시작으로 육사(1998년)와 해사(1999년)가 여생도 입학을 잇달아 허용하면서 ‘금녀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여생도가 졸업한 2002년 첫 여군 조종사와 최전방 부대 소대장이 배출됐고, 2003년엔 해군 전투함에도 승선했다. 여생도 1기가 배출된 지 25∼27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별을 다는 장군 배출도 기대할 만하다. ▷지난해 육군사관학교 여생도 경쟁률은 76.1 대 1이었다. 남생도 경쟁률의 3배쯤 된다. 육사만 아니라 공군사관학교는 53.3 대 1, 해군사관학교 60 대 1, 국군간호사관학교 39 대 1 등 여생도 경쟁률이 일제히 올라갔다. 남생도보다 모집 정원이 적어 경쟁률이 높은 이유도 있겠지만, 매년 여생도 경쟁률은 쑥쑥 오르는 추세다. 지난해 4개 사관학교 지원자는 1만 명으로 5년간 거의 곱절이 늘었다. 학군사관(ROTC), 학사사관 지원자까지 더하면 2만 명을 넘었다. ▷여성 장교 지원자가 늘어난 건 군인이 남성의 직업이라는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에는 국가에 대한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군인이라는 꿈을 이루고 싶어도 여성에겐 그 문이 열리지 않았다. 취업난의 영향도 크다. 직업적 안정성이 높은 데다 차츰 처우도 개선되고 있다. 더욱이 군 복무 경험이 취업에 일종의 스펙으로 작용해 남성과 동등한 경쟁을 하고 싶은 여성들의 선택지가 되기도 한다. ‘군대 안 가서 그렇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여성들이 조직 운영, 의사 결정 등을 배울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다. ▷ ‘50만 병력’은 이미 무너졌고 2040년 20세 남성 수는 14만 명으로 2020년의 절반이 되지 않는다. 지금도 입대 자원이 바닥 나 현역병 징집률이 크게 높아졌다. 앞으로 여성 입대를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국방부는 생활 시설 등 병영 환경 개선 과제를 미루고만 있다. 모집 정원을 늘리지 못하니 장교든, 부사관이든 여성은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겨우 입대한다. 군인이 되고 싶은 여성을 지금보다 환대했으면 한다.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구글, 텔레그램, X(옛 트위터) 등 빅테크의 임원과 국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텔레그램이 처음 국감에 출석하는 등 그간 비협조적이던 빅테크들이 모였으니 내심 ‘송곳 질의’를 기대했다. 청소년 SNS 규제, 망 사용료 등 첨예한 현안이 수두룩한 과방위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날 국감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척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개회와 정회를 반복했다. 결국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 산딥 야다브 텔레그램 최고운영 및 규정준수책임자(COO), 신창섭 X코리아 대표가 질의를 받은 시간은 각각 저녁 8시 7분, 8시 15분, 9시 15분이었다. “솔루션을 찾고 추후 보고하겠다”(윤 사장), “100%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야다브 COO), “우려하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신 대표). 성 착취물, 마약 등의 검색 노출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호통성’ 질의에 이들은 마치 한국 국회 대응법을 학습한 것처럼 일단 고개를 숙였다. 그러고는 자사 방침을 설명하는 해명 기회로까지 활용했다. 의원 1명당 현안 질의는 고작 12분 이날 여야 공방을 제외한 현안 질의는 2시간 50분가량 진행됐다. 의원당 약 12분씩 질의했다. 하지만 ‘12분 질의’ 뒤에 피감 기관과 관련 기업이 투입한 시간과 노동은 수십, 수백 배는 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5월 공무원 884명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및 행정감사 수감 실태를 조사했다. 국가직 공무원 답변만 추려 보면, 국감 자료 준비는 초과 근무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업무(45%)였다. 당일 제출(50%)이나 국감 전날 오후 6시 이후 제출(27%)을 요구받은 경험도 허다했다. 주관식 답변란에는 공개된 통계 자료 정리나 국제기구 규약 번역을 요구한다는 고발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 국감이 정책 개선, 제도 발전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런 업무는 모두 ‘가짜 노동’이 된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어떻게 활용됐냐’는 질문에 ‘국정감사 질의 등 합당한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응답(53%)이 절반을 넘었다. ‘공적 활용의 여지가 전혀 없다’도 9%나 됐다. 공무원 노조의 조사임을 감안하더라도 ‘민원 해결에 쓰이는 게 뻔해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한심했다’는 성토까지 무시하긴 어렵다. 국감 당일에는 기관장이 간부는 물론이고 실무자까지 대동한다. 해당 기관의 행정은 종일 마비다. 국감장에 종일 대기하다가 그냥 돌아가는 기업인은 어떤가. 올해 피감기관 수는 846곳이고, 증인은 2000명에 육박한다. 이들을 가짜 노동으로 소진하고 호통, 고성, 막말로 얼룩진 ‘쇼츠’ 촬영장이 된 국감을 이대로 둬야 하나.몰아서 하는 이벤트 국감으로는 한계 물론 국회도 할 말은 있다. 피감기관이 조직적으로 저항하면 무리하게 압박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능력이 떨어지는 장관, 비리가 잡힌 공공기관장일수록 국감 질의 대응을 위해 의원 보좌진보다 더 직원들을 몰아치게 된다. 국회의 ‘갑질’에 떳떳하지 못한 건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 했다. 국감이 이벤트로 끝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처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둘 다 실시하는 나라도, 1년에 1번 30일 안에 일 년 치 국정 전반을 몰아서 다루는 나라도 찾기 힘들다. 내실 있는 국감이 어렵다 보니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다. 가짜 노동만 양산하고 실효성 없는 국감을 손질할 때가 됐다.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13일 경찰이 칼부림이 벌어진 인천 대형 복합상가에 도착했을 당시에 범인 최충락은 두 겹, 세 겹 포개진 의자 다리 사이에 끼인 채였다. 시민 5명이 범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의자로 결박한 것이다. 2층 푸드코트 우동집 사장 이현민 씨가 맨 처음 범인과 맞섰다. 의자를 방패 삼아 범인을 막았고, 그 뒤로 손님들이 도망쳤다. 범인이 3층으로 방향을 틀자, 나현준 씨가 의자를 집어 들고 쫓아갔다. 범인을 따라간 나 씨가 의자를 휘둘렀지만 흉기에 밀려 에스컬레이터에서 2층으로 굴러떨어졌다. 나 씨는 한쪽 신발이 벗겨진 채 다른 의자를 들고 다시 3층으로 뛰어올랐다. ▷그사이 3층에선 다른 시민들이 의자와 우산을 들고 범인과 싸우고 있었다. 카트를 밀고 뛰어오는 시민도 있었다. 이들을 피해 범인이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 4층으로 향했다. 이를 보고 4층에서 영화 상영을 기다리던 신중현 씨가 의자를 힘껏 내던졌다. 에스컬레이터 위에 쓰러진 범인이 3층으로 실려 내려왔고, “같이 막아 주세요”라는 신 씨의 외침에 나 씨를 비롯한 시민 4명이 ‘의자 감옥’에 최 씨를 가뒀다. 최 씨가 범행을 저지른 5분 동안 8명이 다쳤다. 용감한 시민들이 없었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커졌을지 모를 일이다. ▷흉기 난동이 눈앞에서 벌어진다면 당연히 극심한 공포에 얼어붙을 것이다. 나 씨는 앞뒤 재지 않고 뛰어든 이유에 대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피해자가 더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했다. 신 씨는 “무서워서 도망치려고 했다. 하지만 여자 친구와 키즈카페 아이들을 보니 내가 아니면 막을 사람이 없겠구나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아야 했고, 살려야 했다”고 했다. 생존이 위협받는 순간 이타심을 발휘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울 따름이다. ▷나쁜 뉴스가 쏟아지니 갈수록 세상이 각박하고 험악해지는 것만 같다. 그래도 세상이 살 만한 건 ‘인천 의인들’처럼 곳곳에 이름 없는 영웅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올해만 해도 4월에 경남 양산시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는 50대 남성을 맨몸으로 제압한 시민이 있었고, 5월에 경기 의왕시 수심 3m 백운호수에 빠진 19개월 아이를 보고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구명환을 붙잡고 아이와 버틴 시민도 있었다. ▷경찰로부터 범인 검거를 도와 보상금을 받은 ‘인천 의인들’이 “과분하다”고 손사래를 치며 이를 피해자들에게 기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신 씨는 “19세 피해자가 일주일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마음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던데 돕고 싶다”고 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두 번이나 하려고 한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17일 프랑스 중부 도시인 리모주에서 1883년 개관한 시청이 시위대의 방화로 화염에 휩싸였다. 신르네상스 양식의 건물 꼭대기 43m 종탑이 불이 활활 붙은 채 고꾸라지는 모습은 마치 몰락하는 프랑스를 보는 듯했다. 이날 파리에선 프랑스 공화국을 상징하는 마리안 동상도 부서졌다. 파리 외곽 도시 고교생들이 “돈 없는 학교, 미래 없는 나라”라고 외치며 시작된 시위는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조, 치솟는 생활비에 분노한 시민들이 합세하며 걷잡을 수 없는 소요 사태로 번지고 있다. ▷프랑스 시위는 경제난과 주택난에 시달리는 유럽 곳곳으로 확산 중이다. 미래를 잃어버린 ‘Z세대 청년’들이 먼저 거리로 뛰쳐나왔다. 벨기에는 대학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부담에 항의하는 노조가 가세했다. 이탈리아에선 고유가, 고물가에 항의하는 시위가 시가전을 방불케 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시위는 고질적인 주택난이 발단이 됐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이탈리아(139%), 프랑스(118%), 벨기에(111%), 스페인(100%) 순이다. 고령화에 대비한 구조 개혁을 미루다가 경제 성장이 멈추자 나랏빚이 폭증한 것이다. 노동, 연금 개혁에 잇달아 실패한 프랑스는 재정 여력이 바닥나 교육·주택·의료 등 공공서비스 투자를 줄였다. 프랑스 교육 예산의 3분의 1이 교육 공무원 연금 지출이다. 학교는 비가 새고 교사는 부족하다. ▷정치권은 쪼그라든 파이를 두고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기는커녕 이에 편승해 정치적 이익을 탐하고 있다. 프랑스에선 극우 ‘국민연합(RN)’이 무분별한 이민 확대를 폭력 시위의 원인으로 돌리는 가운데 극좌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는 경제적 불평등을 강조하며 강경 진압을 비판한다. 급기야 내년 대선 결선 투표 때 프랑스 정치 사상 최초로 극우파와 극좌파 후보가 맞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음 달 조기 총선을 치르기로 한 스페인에선 극우 연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이탈리아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생 극우 정당이 급부상했다. ▷55만 명이 참여한 1차 시위에서 프랑스 경찰이 통제력을 잃어 소매점 약 3000곳이 폭동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번 주말 2차 시위를 앞두고 프랑스 정부는 파리에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렸다. 하지만 시위가 끝난다 해도 딱히 답이 보이지 않는다. 재정 적자를 소폭 줄이려는 예산안조차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월급의 절반을 세금으로 냈던 시민들의 박탈감을 달랠 방법도 없다. 이민자, 부랑자 등이 방화와 약탈에 가담하면서 반이민 정서는 고조되고 있다. 과거 우리가 닮고 싶었던 ‘복지 천국’ 유럽의 오늘이다.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많은 한국인이 밖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걸 즐긴다. 천막 아래 아늑한 불빛이 새어 나오던 ‘포차’(포장마차)가 원조 격이다. 식당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야장(野場), 동네 가게나 편의점 앞에서 간단한 안주를 펼쳐 놓고 술을 먹는 가맥(가게 맥주)과 편맥(편의점 맥주)도 있다. 한강 치맥(치킨과 맥주), 한강 회크닉(생선회와 피크닉)도 빠질 수 없다.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치안과 공공장소 음주에 관대한 문화가 만들어낸 풍경이다. ▷이처럼 공공장소 음주가 만연하다 보니 그 폐해도 커지고 있다. ‘서울의 대문’ 격인 서울역 앞 광장은 노숙자들이 마신 술병이 나뒹굴고 음주로 인한 시비가 끊이질 않는다. 광장의 기능을 잃고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고립된 공간이 됐다. 서울 중구와 용산구는 서울역 광장 일대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년 3월부터 금주 구역 내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청계천은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면서 밤새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를 일삼는 일이 잦아졌다. 서울시는 청계천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1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금주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공원서 술 한잔이 어때서’ 하는 심리적 거부감에다 인근 상인들의 거센 반발에 속도가 나지 않았다. 서울시도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추진했다가 코로나 와중에 ‘한강 주점’까지 문을 닫으면 숨 쉴 곳이 없다는 시민들의 원성에 보류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해 서울시민 4명 중 1명이 술을 1년간 입에 댄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음주문화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덕분에 금주 구역 지정도 힘을 받고 있다. 서울 은평구가 최근 어린이공원 34곳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서울 광진구와 금천구, 대구 북구와 달서구, 강원 평창군, 경남 김해시 등도 공원에서 음주를 금지했다. 실질적인 단속이 되겠냐는 회의론도 나오지만, 공공장소 음주가 민폐라는 인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미국 뉴욕 공공장소에선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병뚜껑을 따기만 해도 불법이다. 영국, 호주는 지자체별로 금주 구역을 정해 단속하고, 싱가포르는 심야 시간대 공공장소 음주를 금지한다. 아니, 외국에선 광장이나 공원에서 술병을 꺼냈다간 경찰이 도착하기도 전에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견딜 수 없다. 음주를 ‘범죄 예비 단계’쯤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정에서 ‘주취 감경’이 있을 정도로 술 권하는 사회다. 이제 공공의 열린 공간만큼은 취객에게 뺏기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많다. 술을 굳이 밖에서 마셔야 하나 싶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육상 남자 400m 계주에서 동메달의 기적을 일군 국가대표팀의 두 번째 주자는 ‘엘진’이라 불리는 나마디 조엘진(20)이었다. 귀화 용병이 아니다. 나이지리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 토박이다. 육상의 불모지인 한국에서 ‘마의 10초 벽’을 깰 기대주로 꼽힌다. 한국 밖에서 살아본 적 없는 조엘진이 이국적인 외모로 놀림을 받을 때마다 그의 어머니는 “국가대표가 돼서 성적을 내면 편견이 없어질 것”이라고 다독였다. 조엘진은 어머니의 선물인 ‘beyond 9.99(9.99초를 넘어서)’가 새겨진 금반지를 끼고 달린다. ▷마지막 주자는 조엘진이 롤모델로 언급했던 비웨사 다니엘 가사마(23)였다.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부모님이 경기 안산시에 정착한 뒤 비웨사를 낳았다. 서울에서 안산까지 지하철을 타면 1시간 내내 객차를 뛰어다닐 정도로 달리기를 좋아했다.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고 전날 예선 실격 소동을 ‘액땜’이라고 부를 만큼 한국어가 술술이다. 하지만 어머니가 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중3까지 국적이 없어 공식 대회에 나갈 수 없었다. 비웨사는 동메달 시상 직후 “어제가 엄마 생일이었어요. 엄마, 축하드려요”라며 최고의 생일 선물을 했다. ▷“질 생각이 없었다.”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여자 농구 금메달을 딴 이해란(23)은 그 근성을 어머니한테 물려받았다고 한다. 필리핀인인 어머니는 한국인 아버지를 만나 한국으로 건너왔다. 그런데 이 선수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별했고, 낯선 땅에서 홀로 이 선수를 키웠다.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이 선수는 “앞으로 더 많은 국제대회에서 태극기를 걸겠다”고 했다. 이번에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서핑의 팔미아노 카노아 희재(18)도 아버지가 필리핀 출신이다. ▷태극전사로 뛴 재일교포들도 있다. 유도 여자 57kg급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허미미(24)는 “한국 선수로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한국 국적을 택했다.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손이다. 시상대에 오른 허 선수는 가슴에 손을 얹고 번역기를 돌려가며 외웠다는 애국가를 불렀다. 유도 여자 63kg급에 출전한 김지수(26)도 일본 효고현에서 태어난 재일교포 3세다. ▷다문화 국가대표의 활약에도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식의 댓글이 달리곤 한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다운데 단지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이런 차별을 겪는다. 이들이 태극기를 두르고 포효하고 한국 스포츠의 역사를 새로 쓰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배타성이 부끄러울 뿐이다. 초중고교 다문화 학생이 20만 명을 돌파해 전체 학생의 5%를 바라본다. 이제 다문화라고 구별 짓는 용어도 낡은 것 같다. 어디선가 꿈을 키우고 있을 한국인 ‘조엘진’ ‘비웨사’, 힘내라.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아이를 키울 때 스마트폰만 한 ‘이모님’이 없다. 아이가 엄마를 찾지 않을 만큼 재미있게 놀아 주지만 공짜나 다름없다. 아이가 울면 눈치 보이는 식당, 꽉 막힌 도로, 순서가 밀린 병원에서 스마트폰은 군말 없이 육아를 돕는다. 스마트폰이 ‘이모님’을 자처하면서 아이들의 스마트폰 입문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에 따르면, 영유아 400명 중 약 51%가 24개월이 되기도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했다. 생후 12개월 이전도 약 14%나 됐다. ▷만 2∼3세는 뇌가 성인의 80%까지 폭발적으로 자라는 시기다. 이 시기에 스마트폰을 쥐여 주고 영상을 틀어 주면 아이는 상호작용 없이 일방적인 자극만 경험한다. 시각 정보에만 과도하게 노출되면 뇌가 고르게 발달할 수 없다. 강렬한 시각 자극에만 반응하고, 일상적인 자극에는 무덤덤해지는 ‘팝콘 브레인’ 상태가 되는 것이다. 나중에 주의력이 부족하고 산만한 아이로 자라날 가능성도 커진다. 이 시기에 아이와 눈을 맞추고, 알아듣지 못해도 끊임없이 말을 걸고, 다양한 질감의 장난감을 만져 보도록 하며 놀아 주는 이유다. ▷미국소아과학회(AAP)는 18개월 미만은 영상을 보여주지 말고, 2∼5세는 교육적인 목적의 프로그램에 한해 하루 1시간 이내로 권고한다. 영유아용 영상을 시청한 8∼16개월 영아는 부모와 언어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이 줄어 이해하는 단어가 6∼8개 적었다는 연구 등에 근거한 지침이다. 같은 연구에서 책을 읽어 주더라도 영상을 보여 주면 언어 습득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가 스마트폰을 스스로 집어 들 리는 없다. 그렇다고 부모 탓만 할 수도 없다. 집에서 스마트폰을 금지한다 해도 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를 쓰고, 공공장소 어디서나 영상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AAP는 올해 미디어 사용 지침을 개정하면서 빅테크 기업의 책임을 묻고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기본 설정으로 할 것, 아동 데이터 수집과 맞춤형 광고를 제한할 것, 무한 스크롤과 팝업 같은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이에게 일찍 스마트폰을 보여줬더라도 지레 낙담할 필요는 없다. 다행히 아이의 뇌는 아직 말랑말랑하다. 영상을 끊고 다른 자극을 주어 해당 부위가 활성화되면 기능이 개선된다. AAP는 “영아는 현실 공간에서 상호작용으로 배운다”며 함께 놀아 주기, 가족 공용 기기 사용하기, 영상 없는 시간과 공간 정하기, 부모가 먼저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등 부모를 위한 실천 지침을 마련했다. 결국 내 아이를 지키려면 부모부터 스마트폰 ‘이모님’을 멀리하고, 지루하고 불편한 육아를 견뎌내야 한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아프다’ ‘뜨겁다’ 같은 통증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뇌가 보내는 신호다.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느끼는 외로움도 일종의 통증이다. 신체적 통증과 외로움은 뇌의 같은 부위에서 처리된다. 똘똘 뭉쳐 외부의 적과 싸우며 살아남은 인류에게 외로움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문제는 만성적인 외로움이다. 목이 마르거나 손이 따가운 것과 같은 급성 외로움은 지나가지만, 만성 통증과 같은 외로움은 우리 몸에 독이 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 ‘외로움에서 사회적 연결로’에서 외로움을 즉각 대응해야 할 공중보건 과제로 규정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6명 중 1명이 외로움을 경험하고, 연간 87만 명의 조기 사망에 영향을 미친다. 사망률뿐만 아니라 심장병, 뇌졸중, 우울과 불안, 치매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었다. 외로우면 자주 아프고, 빨리 늙고, 일찍 죽는다는 뜻이다. ▷국내 1인 가구가 800만 가구를 넘어섰다. 10가구 중 4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로, 이제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다. 그런데 1인 가구의 절반(46%) 가까이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상대가 적고 만남 횟수도 뜸한 ‘비친밀형’으로 분류됐다. 비단 1인 가구뿐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 지수’를 보면, 한국인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바닥권이다. 그 세부 지표 중 하나가 곤경에 빠졌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지나 친구가 있는지를 묻는 ‘사회적 지지’ 항목이다. 38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가장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기그(Gig·임시) 경제로 뿔뿔이 흩어져 일을 하고, 소셜미디어가 등장해 사람이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꿨다. 이런 전환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만성적인 외로움을 느낀다. 게다가 외로움은 불평등했다. 교육과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 장애로 활동이 제약되는 사람, 난민·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외로움에 취약하다는 연구가 축적돼 있다. ▷외로움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늘고 있지만, 아직 그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WHO는 그보다 마음 챙김 명상, 친구 되어주기 같은 개인적인 접근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한다. 심리학자들은 가족, 친구와의 깊은 관계가 중요하지만, 속마음을 털어놓기 힘든 얕은 친밀감의 관계를 맺어도 ‘관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산책하다 마주친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고 엘리베이터 열림 버튼을 눌러준다.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 본다. 이런 작은 노력으로도 외로움을 상당히 덜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연결되어야 살 수 있도록 태어났다.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서구 사회에서 ‘낙태권’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근본적인 가치의 문제다. 우리 사회에선 그 논쟁의 결이 상당히 다르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낙태죄는 존재했다. 20년 뒤에는 산아 제한을 위해 모자보건법으로 낙태 허용 범위를 넓혔다. 사실상 낙태를 허용한 셈이 됐다. 산부인과가 인공임신중절로 건물을 올렸다던 시절이다. 2010년대 들어 저출생이 심화하자 정부는 다시 낙태를 단속하려고 움직였다. 이에 반발한 여성계가 낙태죄에 반대하는 검은 옷 시위를 벌였고 국가의 통제로부터 여성의 몸을 자유롭게 하자는 맥락에서 ‘낙태권’이 공론화됐다. 그 결과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형법상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형법과 모자보건법은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주수와 범위를 정의하고, 먹는 임신중지 약을 허용하도록 고쳤어야 했다. 하지만 7년이 지나도록 후속 입법이 되지 않았다. 종교계, 여성계와의 갈등이 껄끄러운 국회와 정부가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낙태가 더 이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합법적 임신중절도 할 수 없는 ‘입법 공백’ 동안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2024년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고 그 과정을 낱낱이 공개한 브이로그 영상이 올라왔다. 조작 영상이거니 했는데 실제 태어난 아이를 해친 사건이었다. ▷7년간의 입법 공백은 국회, 정부가 얼마나 여성 건강과 태아 생명에 대해 무심한지를 방증한다.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병원은 2022년부터 2년간 브로커를 통해 낙태 환자 527명을 소개받아 14억6000만 원을 벌어들인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절박한 사정의 일부 여성들은 해외 직구로 정품 여부도 확실치 않은 임신중지약을 구해 복용하거나 아니면 브로커를 찾아 위험수당을 얹은 비용을 내고 수술대에 올랐다. ▷정부가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임신 9주 이내 여성에게 임신중지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프진’이라는 먹는 약으로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101개국에서 허용되고 있다. 임신중지약 도입 초기 2년간은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작용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음성적인 낙태를 방조할 수 없으니, 입법에 앞서 정부 지침으로 허용한 것이다.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도 낙태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49년 만에 뒤집힌 것이 4년 전이다. 낙태권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그만큼 치열하다. 입법으로 보호되지 않은 채 민감한 임신중지약이 허용되면 처방의 벽이 높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당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인의 법적 보호를 담보하지 않는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산모도, 아이도 안전하지 않은 상태를 국회는 언제까지 모른 척할 건가.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강남언니’는 피부 시술, 성형 수술 후기와 병원 정보를 제공하는 미용 의료 플랫폼이다. K뷰티로 통하는 관문 같은 앱으로 떠올라 세계 각국에서 약 950만 명이 가입했다. 최근 ‘강남 언니’에서 이용자 약 22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뿐 아니라 상담을 의뢰한 시술과 의사와 병원명, 등록 사진, 실제 시술 정보와 일시, 결제 정보 등이 포함됐다. 이런 의료 정보는 개인 정보 중에서도 가장 노출을 꺼리는 민감한 정보다. ▷지난해 1월 결혼정보업계 1위인 ‘듀오정보’에서 회원 43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잦은 유출로 범죄자들 사이에선 이미 공공재가 됐을 법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키, 몸무게, 혈액형 같은 신체 정보가 유출됐다. 학력, 직장명과 입사 연월, 초혼·재혼 여부, 종교, 취미, 장남·장녀 여부 등 최소 24종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다. 그야말로 가족도 속속들이 알기 힘든 정보다. 작정한다면 한 사람을 사칭할 수 있을 것 같다. ▷국내 플랫폼 가입 외국인이 늘면서 피해는 내국인에게 한정되지 않는다. 정보가 유출된 강남언니 이용자는 한국인이 약 16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인이 약 4만8000명이었다. 대만, 태국, 중국 이용자도 포함됐다. 최근 글로벌 K팝 팬덤 플랫폼 ‘위버스’에서도 42만 건의 정보가 유출됐다. 이용자에게 번호 매긴 내부 식별정보와 결제 수단, 통화 형태, 구매 금액 등이 흘러 나갔다. 어느 아이돌을 좋아하는지 같은 사적인 취향이 드러나는 정보다. ▷플랫폼 회사들이 민감한 개인 정보를 잔뜩 수집하면서도 보안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듀오정보’ 사고는 직원의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돼 발생했다. 해커가 직원 계정을 훔쳐 데이터베이스를 탈탈 털었다. 강남언니와 위버스는 모두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즉 애플리케이션끼리 데이터를 교환하는 통로가 뚫린 경우다. 지난달 16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무신사의 자회사 ‘29CM’도 API 공격이었다. 문제는 API 공격이 고난도 해킹이 아니어서 기본만 지키면 막을 수 있는 사고라는 점이다. ▷민감한 개인 정보들은 대상을 특정해 정교하게 사기를 치는 데 악용되기 쉽다. 강남언니는 병원을 사칭한 할인 혜택 링크를 클릭하지 말라고, 29CM는 주문 명세를 언급하고 결제, 환불을 안내하는 문자를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징금이 매출액에 따라 산정되는 탓에 이런 플랫폼들은 유출된 정보의 민감성에 비해 과징금이 크지 않다. 듀오정보에 부과된 과징금은 피해자 1인당 약 2800원꼴이었다. 아주 내밀하고 사적인 정보를 빼앗긴 피해자로서는 황당한 일이다.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국가교육위원회는 203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서·논술형 도입과 절대평가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 20년간 수능 개편의 역사를 보면 “학원 갈 필요가 없다”는 차정인 국교위원장의 발언은 딱히 놀랍지 않다. 수능 개편안의 내용은 모두 달랐지만 그 명분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었기 때문이다.뜻대로 되지 않았다 역대 정부마다 객관식 정답 맞히기와 극심한 점수 경쟁을 탈피하면 입시에 종속된 고교 수업이 바뀔 것이라는 논리로 수능을 개편했다.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학원에 갈 필요가 없고 사교육비도 줄어들 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9등급제를 도입한 2008학년도 수능 개편안은 수능의 흑역사로 불린다. 평가 도구로서 수능의 힘을 뺀다는 점에서 이번 절대평가 전환과 유사하다. 내신이 중요해져 고교 교실이 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수능의 변별력 상실로 수험생은 내신, 수능, 논술까지 모두 잘해야 하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에 갇히고 말았다. 입시 혼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비등해져 노무현 정부에 부담을 줄 정도였다. 시행 1년 만에 사실상 석차 점수가 부활했다.‘쉬운 수능’으로 학습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도 계속됐다. 2014학년도에는 국어·영어·수학에서 난이도를 달리한 A·B형 수준별 시험이 도입됐다. ‘쉬운 A형’을 도입해 학교 수업만으로 대입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려면 ‘어려운 B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3년 뒤 수준별 시험은 폐지됐다. 2018학년도에는 사교육비 증가의 원흉으로 지목된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됐다. 이듬해 영어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었다. 난데없이 사교육 카르텔을 척결하겠다며 ‘킬러 문항’을 배제한 2024학년도에도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학년도에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조합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문·이과 통합, 고교학점제 도입 등 고교 교육 변화에 수능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수업에 충실하기보다 응시자가 많고 표준점수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했다.효과 없는 공교육 치료제 수능 이처럼 수능은 망가진 공교육을 고치고 사교육을 물리칠 치료제로 줄곧 동원돼 왔다. 그런데 병이 낫기는커녕 부작용만 심했다. 경쟁력 잃은 교육 과정을 혁신하는 정공법 대신 평가 도구만 손을 대니 당연한 일이다. 고열이 나는 원인은 그대로 두고 체온계 눈금만 바꾸는 격이다. 수능을 쉽게 출제해도 학교에서 잠을 자는 고교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수능 변별력이 떨어지면 점수 경쟁은 나머지 시험으로 옮겨갔다. 지난 20년간의 학습효과로 수험생과 학부모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교육 당국에 애원하기에 이르렀다. 입시 경쟁이 사라질 것이 아니라면 ‘게임의 규칙’이라도 예측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한다. 사교육은 입시의 불확실성을 먹고 몸집을 불려 왔다. 그래도 이번 국가교육발전계획의 핵심은 수능 개편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수능을 뺀 교육 개혁안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0∼5세 영유아 학교 도입은 유보통합이 그 전제다. 유치원과 보육 교사의 자격과 처우 통합 문제로 진척이 없는 해묵은 과제다. 오후 3시 하교는 초등교사들이 저항한다. 기초역량 보장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분포를 알아야 지원할 텐데 학교별, 지역별 줄 세우기라고 반대한다. 결국 입시에 절박한 나머지 ‘게임의 규칙’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쉽고 생색나는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수능 실패의 역사가 반복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2020년 미국 콜로라도주 여고생이었던 애널리 쇼트는 1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인스타그램, 틱톡에서 끊임없이 또래 여자아이들의 외모와 비교했고 ‘스스로 못생겼다고 느낀다’고 일기에 썼다. 그의 부모는 딸이 사망한 뒤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열어봤다가 딸이 겪은 고통을 알게 됐다. SNS가 추천한 피드는 불안, 우울, 자살 관련 글로 도배되어 있었고 “고통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뿐”과 같은 내용이 떴다. 애널리가 심리적으로 취약해진 순간을 포착해 SNS는 조회수를 올리고 광고를 보게 하고, 결국 벼랑 끝으로 몰아갔다. ▷메타는 애널리를 먹잇감으로 삼은 그 알고리즘으로 돈을 벌어 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3년 전 호주 언론이 메타가 광고주를 대상으로 13∼17세 청소년을 공략하는 광고 전략을 설명한 내부 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살이 쪄서 쓸모없다고 느낀다’고 하면 비만약 광고를, ‘남자친구와 멀어져 불안하다’고 하면 화장품 광고를 노출시키는 식이다. 친구 숫자, 대화 내용, 위치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감정적으로 취약한 순간을 노린 맞춤형 광고를 ‘고도의 마케팅’으로 버젓이 홍보한 것이다.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 밖에선 애널리처럼 자살, 성착취, 마약 중독 등 SNS에 희생된 아이들의 부모들이 자녀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다. 이날은 미국 29개 주정부가 메타를 상대로 청소년 중독을 유도하는 플랫폼을 설계하고 위험성을 축소, 은폐했다고 제기한 소송의 첫 공판이 열린 날이다. 주정부는 벌금 1930억 달러(약 273조 원)와 아동·청소년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 과몰입 유발 기능 삭제를 요구했다. ▷이날 법정에선 메타가 아동·청소년의 이용 행태를 분석한 내부 보고서 ‘장기 이용자 유지: 아동·청소년이 좋다’도 공개됐다. 보고서는 아동·청소년의 뇌는 끊임없이 보상을 추구하고 사회적 피드백에 민감하지만 성인만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다며 이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가장 좋은 대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세상에, 인스타그램은 마약이야” “우리는 마약상이지” “사람들이 폭식하듯 사용해서 보상을 느끼지 못해” 같은 메타 직원들의 대화도 공개됐다. 메타가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무한 스크롤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증거다. ▷메타는 마크 저커버그 등 경영진이 이윤 추구에 매몰된 나머지 도덕적 감수성에 둔감한 상태였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아르투로 베자르 전 페이스북 엔지니어링 디렉터는 법정에서 “유해 콘텐츠 노출 방지 아이디어가 위로 가면 묵살되기 일쑤였다”고 주장했다. SNS는 아이들이 느끼는 불안, 좌절 같은 감정들을 조종해 돈을 번다. 이런 비윤리적이고 끔찍한 상품을 계속 팔도록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할 때가 됐다.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여행 커뮤니티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밤샘할 때 편한 의자를 묻는 질문이 흔하다. 새벽에 뜨는 항공편을 기다리는 출국자나 대중교통 운행 시작을 기다리는 입국자가 공항에서 밤을 새우게 되기 때문이다. ‘OO존 의자에 쿠션이 있다’ ‘O층 O카운터 사이 의자가 팔걸이가 없어서 편하다’ 같은 친절한 답변이 달린다. 배낭을 잔뜩 메고, 쪽잠을 청하는 이런 여행객들 사이에 숨어든 ‘숨겨진 노숙인’은 세계 어느 공항이든 골칫거리다. ▷싱가포르 창이 공항은 세계 공항 중에 잠자기 좋은 공항 1위로 꼽힌다. 24시간 공항 출입이 가능하고, 모든 터미널마다 휴식 공간이 넉넉히 마련돼 있다. 노숙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6월 현지 언론에는 남편에게 쫓겨나 4년간 공항에서 지낸 60대 여성, 일자리 사기를 당한 20대 등 노숙인 실태를 보도한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유럽의 관문인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 주거 문제가 심각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도 노숙인이 많은 공항들이다. ▷인천공항에도 노숙인이 몰려들고 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데다 화장실도 개방돼 있다. 공짜로 TV를 보고 무선인터넷을 쓴다. 여행객들이 출국 전에 버린 음식과 물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길거리보다 훨씬 쾌적하고 안전한 장소다. 하지만 노숙인들이 공항을 함부로 쓰면서 여행객들이 엉뚱한 피해를 보고 있다.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거나 휴지를 뽑아가 위생을 엉망으로 만들고, 술을 먹고 고성을 질러 질서를 어지럽힌다. 환경미화원은 뒷수습에 애를 먹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약 20명 규모의 장기 노숙인을 파악하고 퇴거 명령을 내렸다. 노숙인 단체는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발했다. 공공기관, 은행 같은 ‘무더위 쉼터’에서도 남루한 행색의 노숙인은 환영받지 못하는데 요즘 같은 폭염 속에 어디로 가느냐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자활 기관 입소를 권하고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안내하고 있지만 정작 노숙인들은 잘 따르지 않는다. 일을 하거나 규칙적인 생활을 할 만큼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제공항협의회(ACI)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3839만 명으로 세계 1234개 공항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란전 직격탄을 맞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영국 히스로 공항의 환승 수요를 흡수했고,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늘어난 결과다. 노숙인 사정이 딱하기는 하나 ‘한국의 관문’을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외국 공항은 티켓 소지자만 공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노숙인 전담팀을 운영해 복지 시설, 제도와 연계하고 있다. 강제력 없는 퇴거 조치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외국 공항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우리가 미얀마에서 목격했고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은 그 결말을 아무도 읽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이야기의 서막이다.” 2021년 10월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프랜시스 하우건 전 페이스북 수석제품매니저는 공공의 안전을 희생시켜 이윤을 좇는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을 이렇게 고발했다. 그가 말한 에티오피아 정부군과 티그라이 반군의 내전은 2020년부터 2년간 5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참혹한 유혈 충돌이었다. 당시 정부군과 반군은 페이스북을 상대에 대한 증오와 공격을 부추기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무기로 썼다. ▷2017년 8월에는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무슬림 소수 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집단 학살이 있었다. 로힝야족에 대한 인종 청소가 자행되기 수개월 전부터 페이스북에는 ‘불탑을 폭파하려고 이슬람 사원에 무기를 비축한다’ ‘무슬림 남성들이 불교도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 같은 허위 정보가 폭증했다. 미얀마 군부는 로힝야족에 대한 증오를 탄압의 정당한 구실로 삼았다. 당시 로힝야족 마을 400개가 방화로 초토화됐고 1만 명이 살해당한 것으로 집계된다. 지금까지 약 100만 명이 난민이 됐다. ▷최근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인접한 스페인령 자치도시 세우타로 불법 이민자 6만∼7만 명이 몰려들었다. 이 과정에서 최소 70명이 숨졌다. 헤엄을 쳐서 세우타에 가면 스페인에 영구적으로 머물 수 있다는 허위 정보가 SNS에 퍼졌고, 먼저 도착한 불법 이민자들이 해변을 건너는 장면을 찍어 올리며 벌어진 일이라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평가했다. 또 페이스북, 틱톡 등 SNS 플랫폼들이 허위 정보를 방관한 탓에 수만 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비판도 내놓았다. ▷세우타 사태 이후 유럽에선 반이민 정서가 고조되고 있다. ‘조직적 침공’ ‘스페인의 방조’ 등 반이민 메시지가 SNS를 통해 최소 50만 명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러시아군과 연계된 SNS 계정들이 의도적으로 유통하고 있다고 유럽의 허위 정보 대응 단체인 411이 주장했다. 2017년 로힝야족 집단 학살 당시 미얀마 군부가 연예인 팬덤을 사칭한 가짜 계정 수백 개를 만들어 팔로어를 끌어모아 선동을 했던 것과 비슷하다. 뉴욕타임스는 미얀마 군부의 공작부대 일부 장교가 러시아에서 심리전, 해킹을 공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물리적 공간과 시간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했던 SNS가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 SNS 플랫폼은 세우타 사태를 촉발한 허위 정보가 유포될 때도, 그 이후 반이민 메시지가 퍼져 나갈 때도 사용자를 붙잡아 두고 조회 수를 올렸다. 분노와 증오로 이윤을 내는 SNS 알고리즘을 이대로 둔다면 제2의 로힝야, 세우타의 비극은 반복될 것이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덴마크는 최근 군 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리고, 여성을 징집 대상에 포함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에 대응해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3일 남녀 모두 징집 대상이 된 첫 기수가 입대했다. 그 1600명 중 한 명이 왕위 계승 2순위인 이사벨라 공주(19)였다. 헐렁한 청바지를 입고 커다란 가방을 메고 병영에 나타난 이사벨라 공주는 “기대된다”고 했다. ▷군주제를 유지하는 유럽 국가 대다수에선 왕이 상징적인 군 통수권을 갖는다. 그래서 왕위 계승 1순위는 반드시 군 경험을 쌓는 전통이 있다. 이사벨라 공주의 오빠로 왕위를 물려받게 될 크리스티안 왕세자도 징집병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이사벨라 공주는 왕위 계승 2순위인데 입대하는 데다 월급 9034크로네(약 198만 원)도 받지 않기로 했다. 공주의 군 입대로 ‘왜 여성도 징집하느냐’는 일부의 불만도 잦아들었다고 한다. ▷왕위를 물려받을 유럽의 Z세대 공주들이 군복을 입은 모습은 낯설지 않다. 스페인 레오노르 공주는 3년간의 육해공 3군 사관학교 전 과정을 이수했다. 동료 생도들과 똑같이 조종과 공수 훈련을 받았다. 벨기에 최초 여왕이 확실한 엘리자베트 공주는 2020년 브뤼셀 왕립군사학교에 입교해 2년간 훈련을 받았다. 노르웨이 잉리 알렉산드라 공주는 아예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그는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며 복무 기간을 연장해 15개월간 포수로 복무했다. 네덜란드 카타리나아말리아 공주도 올해 기초 군사 훈련을 수료했고, 그의 어머니인 막시마 왕비까지 나서 “안보를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며 육군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 ▷공주들의 ‘롤모델’인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참전 용사였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육군 여성 보조 부대(WATS)에서 정비병으로 복무했다. “전쟁에 나가겠다”며 아버지 조지 6세를 1년간 설득해 자원 입대했다고 한다. 군복을 입은 그가 트럭 바퀴를 교체하거나 보닛을 열고 수리하는 모습 등이 흑백 사진으로 남아 있다. 엘리자베스 2세가 70년 넘게 재임하면서 영국 국민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유럽 군주제 국가들에선 세금만 쓰고 추문만 잦은 왕실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던 차였다. 공주들의 군 복무가 왕실의 존폐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생존 전략일 뿐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그렇다 해도 공주가 군복을 입고 흙바닥을 구르며 ‘특권은 없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도 사실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주 희귀한 용어가 된 요즘은 더욱 그렇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F1 드라이버는 살아남고 우버 기사는 사라지는 거죠.” 최근 취재한 인공지능(AI) 전문가는 AI가 바꿀 일자리 시장을 F1 드라이버와 우버 기사에 빗대 설명했다. AI에 일을 시킬 수 있는 숙련도 높고 탁월한 인재는 살아남는다. 하지만 숙련도 낮고 평범한 우버 기사는 언제든지 자율주행으로 대체될 수 있다. AI는 시장 조사와 보고서 작성, 회계 정리, 판례 검색 등 매일 반복되고 예측 가능한 업무부터 삼키고 있다. 경력 5년 이내 주니어들이 맡아 일을 배우고 의사 결정을 하는 관리직으로 가는 경로에 있는 업무들이다. AI가 그 경로에 버티고 서서 청년들이 숙련도를 쌓을 기회를 채간 것이다. 청년 일자리 지표의 낯선 숫자들 최근 청년 일자리 지표들에선 낯선 숫자들이 등장한다. 올해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15∼29세)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였다. 그중 3년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백수도 5명 중 1명이었다. 2000년대 들어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이 시작됐고, 2010년대 들어 노동시장 경직성에 대응한 기업의 ‘경력직 선호’로 청년 일자리는 한 줌 남아 있던 터였다. 이젠 AI가 한 줌의 청년 일자리를 아찔한 속도로 잠식하고 있다. AI는 그나마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고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던 화이트칼라 일자리부터 대체했다. 변호사, 회계사 등 면허도 소용없다. 정보기술(IT) 업종과 전문·과학·기술 등 전문직 분야 20대 종사자가 올해 8만 명 가까이 줄었다. 청년들은 “뽑는 곳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중소기업도 신입 사원 1명을 뽑는 공고를 띄우면 수백 명이 몰린다고 한다. 노동시장의 문이 닫히려고 하자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려는 청년들의 노력이 눈물겹다. 경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취업 사교육이 성행하고 저임금 인턴을 전전한다. 경력직만 뽑는 기업이 절감한 신입 교육 비용이 사실상 청년에게 전가된 셈이다. 무급으로 도제식 교육을 받던 시절로 돌아가거나, 기업에 수업료를 내고 일을 배워야 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AI 공습’에 청년을 방패 삼아 20대에 경력 공백으로 숙련도를 쌓지 못하면 저임금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떠돌거나 아예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한다.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연금 등 미래 소득도 줄어든다. 취업 실패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청년들은 우울, 불안에 시달리고 은둔, 고립으로 빠져든다. 정말 청년의 능력이 부족할까. 대학 5, 6학년을 다니며 취업 준비를 한 청년들은 이미 ‘과잉’ 스펙이다. 눈이 높아서일까. ‘쉬었음’ 청년들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선호했고, 연봉 3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이런 청년들에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잔인한 주문만 한다. 개인기로 AI가 질적으로 바꾼 노동시장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본다.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과실은 기성세대가 누리면서 그 청구서를 청년 세대에게만 물려선 안 된다. 청년을 희생시켜 돈과 시간을 번다면 결국 우리 사회의 잠재력이 훼손된다. 기업 역시 당장은 비용을 줄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숙련된 인력을 구하는 비용이 늘어난다. 그동안 축적된 기업의 암묵지도 사장된다. 정부는 장애인, 여성,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취약계층 고용을 강제 또는 유도해서 노동시장 진입을 도왔다. 지금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은 바로 청년이다. 생색내기에 그치는 지금의 ‘일 경험’ 제도로는 어림없다. 청년 고용이 비용이 아닌 이익이 되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된다면 우선적으로 투자를 검토해야 한다.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