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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바로 다음 날부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나선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수능 다음날인 20일부터 한성숙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한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TF’가 가동된다. 수능 시험 종료 후에도 제기되는 부정행위를 예외 없이 적발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장관이 TF 간사를 맡고, 과학기술 부총리,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이 참여한다. TF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통신사와 협력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신고나 제보, 민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수능 부정행위자를 적발할 방침이다. 특히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험이 끝난 뒤에도 관련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들어온 제보가 부정행위로 확인될 경우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 규정은 수능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수험생을 ‘수능 파파라치’로 만든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AI 커닝이 적발된 수험생의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올해 수험생까지 이를 소급 적용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협력해 부정행위로 신규 입학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입학을 취소하고, 대학에 학적을 둔 재수생은 해당 대학에서 퇴학 조치하기로 했다. 재수생은 10년간 다른 대학의 입학도 금지할 방침이다. 대교협은 전국 4년제 대학 대부분이 참여하는 대표 협의체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세무사 수석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국가 자격증 시험부터 시험 감독을 강화한다.19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1일 치러지는 국가기술자격 수시 검정 제2회 필기시험과 경비지도사 1, 2차 필기 시험에서 안경, 볼펜, 반지, 목걸이 등 수험자가 몸에 지닌 소지품을 모두 책상에 올려놓게 한 뒤 감독관이 이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단추형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일회용 앞치마도 배분한다.이번 시험부터 감독관이 수험자의 휴대폰도 수거한다. 수험자는 휴대폰의 전원을 종료한 뒤 감독관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논란이 됐던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는 감독관이 휴대폰을 직접 수거하지 않고 수험자에게 휴대폰을 끈 뒤 가방에 보관하라고 안내했다. 고사장에는 감독위원 2명과 스마트 안경 등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감독을 전담하는 ‘AI 인스펙터’가 최소 1명 배치된다. 규모가 큰 고사장에는 AI 인스펙터 1명을 추가로 더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올해 세무사 자격 시험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시험과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후속 조치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2023년 수험생 613명의 답안지를 채점 전 실수로 파쇄한 사고 이후 전자태그(RFID) 기반의 관리체계를 도입했지만 사고 발생 2년 뒤인 지난해에도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답안 운반 물량의 87.7%에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17일 고용노동부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답안 운반 물량은 총 61만4674명분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자태그가 적용된 답안은 12.3%(7만5304명)에 불과했다.전자태그 관리체계는 시험이 끝난 뒤 답안지를 시험장에서 채점 센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인수 인계 기록과 수량을 전산으로 남겨 육안 확인 결과와 대조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2024년 하반기부터 공단은 전자태그 관리체계를 시범 도입했지만 지난해까지 전국 32개 소속기관 중 서울과 울산 두 곳에서만 이를 운영했다. 노동부는 해당 자료에서 “답안 인계 및 편철 권수 등 확인 과정에서 분실, 인계 누락 등 과거 유사 사고 발생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4억8800만 원을 반영해 전자태그 관리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단이 고용노동부 감사 후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사례들도 있다. 공단은 답안지 파쇄 사고 이후 진행한 2023년 특정감사에서 65건의 후속조치를 요구받았지만 이 중 54건만 완료했다. 노동부는 2025년 특정감사에서 착수만 하고 완료 처리한 사례 5건과 이행 내역이 부적정한 사례 6건을 확인했다. 올해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사건 이후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한 만큼 기존 개선책 현장 이행 여부 등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국가 공인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 특히 사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15일 경찰에 따르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 씨(34)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한 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의 유튜브를 통해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찍고 AI로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한 씨는 4월 1차 객관식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7월 2차 논술형 시험에서는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았다. 그는 올해 치른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을 썼다고 밝혔다. 앞서 적발된 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와 달리 한 씨는 스마트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초소형 카메라와 AI, 스마트폰 등을 활용했다.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시험장 스마트폰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문제의 시험장에서는 감독관이 스마트폰의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으라고 안내했다. 한 씨는 이날 경찰에 자수서와 함께 부정행위 당시 사용한 장비 일부도 제출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자수서와 장비 등을 토대로 정확한 수법을 조사하고 있다.이 같은 ‘AI 커닝’은 시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번지고 있다. 올해 국가자격시험과 공인 어학 시험, 대입 시험, 중고교 내신 시험 등에서 확인된 사례만 최소 20건 이상이다. 55만여 명이 응시하는 수능을 앞두고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속속 드러나면서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기만 해도 사용한 것으로 보고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며 다음 해 응시 자격을 정지할 방침이다. 청와대도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해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초소형카메라로 문제 찍어 AI에 보내 답 확인” 자백때까지 몰라[‘AI 커닝’에 뚫린 세무사 시험]수석합격자 “세무사 1, 2차외에도 회계사 1차 시험서도 AI 부정행위”감독관 바로 앞서 응시, 적발 안돼… 시험장에 폰 반입금지 원칙 안지켜‘AI 커닝앱’ 4분만에 만들수 있어… 문제 비추자 5.2초만에 답 나와국가 전문자격인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 커닝으로 시험을 통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가 공인 자격 시험 관리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부정행위를 자수한 한모 씨(34)가 밝힌 수법은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AI에 보내고 답을 받아 보는 것이었다. 한 씨는 세무사 1, 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했지만 시험 관리를 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자백 전까지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이 없었다”고만 했다.● 세 차례 ‘AI 커닝’ 했지만 한 번도 안 걸려앞서 어학 시험, 대입 시험 등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사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지만 한 씨는 AI 스마트안경을 쓰지 않았다. 대신 초소형 카메라와 AI, 스마트폰을 활용했다. 한 씨는 세 차례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지만 시험장에서는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한 씨는 세무사 시험 1차 때 교단 앞 둘째 줄, 2차 때 첫째 줄에 앉았고 시험장마다 감독위원이 2명 있었다. 원칙대로라면 응시자는 시험 중 스마트폰을 반입할 수 없다. 하지만 한 씨 시험장의 감독관들은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으라고 안내했다. 시험장엔 폐쇄회로(CC)TV도 없었다.현직 세무사와 세무사 시험 응시생들 사이에서 “1차 160문제 중 한 문제 틀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계속됐지만 산업인력공단은 13일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씨의 커닝은 이틀 뒤인 15일 그가 스스로 밝히면서 드러났다. 한 씨는 “수험 기간이 길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초조했다”고 했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 중이고, 정부는 한 씨에 대해 시험 무효 및 합격자 취소 조치를 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한 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여러 장비 사이에 정보가 실시간으로 오간 것은 맞다”면서도 “AI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이어폰, 스마트 반지는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씨 측의 주장대로라면 스마트폰을 서버 등으로 활용해 초소형 카메라가 찍어서 자동으로 전송한 출제 문항 사진을 AI로 풀고 다시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초소형 카메라 렌즈를 옷 등 몸에 부착하고 시험을 치른 것으로 알려진 한 씨는 시험 전 예행연습도 했다. 연습 후 처음 부정행위에 나선 건 3월 치러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으로 보인다. 이 시험에서 한 씨는 탈락했지만, 점수 미달이 아닌 질병으로 시험장을 중도 이탈해 합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씨는 부정행위에 사용한 장비들을 자수서와 함께 경찰에 제출했는데, 일부는 이미 파손된 상태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 씨가 세무사 시험에 반입이 허용된 전자계산기 등을 개조해 수신기로 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객관식인 1차 시험과 달리 2차는 서술형이라 진동 신호 등으로 부정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 AI연구원 교수는 “스마트안경이나 이어폰을 쓰지 않았다면 시판 제품이 아닌 개조 장비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고 마켓선 “스마트안경 빌려 드려요”카메라로 문제를 빼돌리는 수법은 2013년 토익 부정 사건에도 등장했다. 당시엔 시험장 밖에 있던 일당이 응시자의 소형 이어폰으로 답을 불러 줬다. 하지만 AI의 등장으로 이제는 공범 없이도 커닝이 가능해진 것. 윤석빈 서강대 AI SW대학원 특임교수는 “AI의 성능이 고도화한 2023년부터는 이 같은 부정행위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면서 “이번에는 수석이라 눈에 띄어 발견된 것 같다”고 했다.한 씨가 부정행위에 사용한 장비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날 한 오픈마켓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검색하니 렌즈 지름이 3.9∼8mm에 불과한 제품이 1만 원대에 팔리고 있었다. 여기에 AI를 활용해 문제 풀이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다. 기자가 챗GPT에 카메라로 문제를 비추면 답을 알려주는 앱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자 약 4분 만에 시험용 앱이 만들어졌다. 지난해 세무사 1차 시험 문제의 경우 카메라로 문제를 비추자 답이 나오기까지 5.2초가 걸렸다.여러 장비를 조합할 필요 없이 AI 스마트안경 하나만으로 커닝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계속되고 있다. 홍준호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AI 스마트안경 같은 특정 기기를 찾아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험 환경 전체의 보안 수준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국가자격시험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서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등 ‘AI 커닝’을 방지할 수 있는 전파탐지기는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AI 커닝 수법은 갈수록 첨단화·지능화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할 대응 체계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주요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교육부 등은 현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손잡고 부정행위 단속을 위한 시험장용 전파탐지기를 개발하고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성능 검증과 시험장별 전파 환경 확인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험 현장에 이를 도입할 방침이다. 전파탐지기는 스마트안경 등에서 나오는 무선주파수 신호를 감지해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전파탐지기 보급 등을 위한 예산도 내년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 전파탐지기 도입과 전문인력 배치를 위해 예산 65억7300만 원 증액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전파탐지기 등 별도의 기술적 장비가 도입되기 전까지 시험 현장에서는 감독 인력의 육안 확인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25일부터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전문 감독관인 ‘AI 인스펙터’ 221명을 뽑아 국가자격시험에 투입하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안경의 블루투스 신호를 탐지하는 앱 등을 활용해 부정행위 적발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5일 가스기사 필답형 실기시험에서는 AI 인스펙터가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응시자 1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올해 전국 수능 시험장 1312곳에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판단하는 전담 인력을 한 명씩 배치하기로 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국가자격시험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서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등 ‘AI 커닝’을 방지할 수 있는 전파탐지기는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AI 커닝 수법은 갈수록 첨단화·지능화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할 대응 체계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주요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교육부 등은 현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손잡고 부정행위 단속을 위한 시험장용 전파탐지기를 개발하고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성능 검증과 시험장별 전파 환경 확인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험 현장에 이를 도입할 방침이다. 전파탐지기는 스마트안경 등에서 나오는 무선주파수 신호를 감지해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전파탐지기 보급 등을 위한 예산도 내년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 전파탐지기 도입과 전문인력 배치를 위해 예산 65억7300만 원 증액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전파탐지기 등 별도의 기술적 장비가 도입되기 전까지 시험 현장에서는 부정행위 적발을 감독 인력의 육안 확인에 의존하고 있다. 고도화되는 부정행위를 아날로그 식 감독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25일부터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전문 감독관인 ‘AI 인스펙터’ 221명을 뽑아 국가자격시험에 투입하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안경의 블루투스 신호를 탐지하는 앱 등을 활용해 부정행위 적발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5일 가스기사 필답형 실기시험에서는 AI 인스펙터가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응시자 1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올해 전국 수능 시험장 1312곳에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판단하는 전담 인력을 한 명씩 배치하기로 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자 온라인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됐고,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공단은 12일 “해당 수험자의 1, 2차 시험을 감독한 감독위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시험 당시 스마트안경 사용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은 없었다”면서도 “해당 수험자와 관련한 시험 진행 및 채점 과정의 특이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해당 합격자의 2차 논술형 답안지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의혹은 올해 세무사 수석 합격자가 1차 시험 160문제 중 한 문제만 틀려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기됐다. 합격자는 재정학 과목에서만 한 문제를 틀렸고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상법 과목에서 모두 100점을 받았다. 특히 응시자 평균 점수가 30.18점에 불과하고 응시자의 74.2%가 과락한 ‘세법학개론’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험생 커뮤니티 등에서 스마트안경을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한편 공단은 올해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등 전자·통신기기를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하고 시행계획 공고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수험표에도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착용하면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공단은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 확인 절차 등을 대폭 보강한 감독위원 교육자료를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이달 10일 충남 서천군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는 30대 협력업체 근로자가 대형 종이롤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근로자는 지게차로 종이롤을 옮기던 중 떨어진 종이롤을 막으려다 철문과 롤 사이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제주 제주시 구좌읍의 한 축사에서 40대 작업자가 사료를 옮기다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8년 연속 가장 많은 응시생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 별도의 자격 제한이 없는 데다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만큼 지게차로 인한 깔림, 추락 같은 산업재해도 끊이지 않고 있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대부터 60대까지 찾는 ‘지게차 운전기능사’1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지게차 운전기능사 필기시험 응시자는 11만31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기능사 자격시험 응시자(97만9533명)의 11.3%를 차지해 전기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등을 제치고 가장 많았다. 지게차 운전기능사는 2018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응시생 1위를 이어가고 있다. 공단이 국가자격시험 응시생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지게차는 20대 이후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선호하는 종목으로 꼽혔다. 취업에 나선 청년층부터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까지 찾고 있는 것이다. 대한건설기계협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등록된 지게차는 21만7722대로 전체 등록 건설기계(55만2471대)의 39.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게차 운전기능사는 학력이나 경력 등 별도의 응시 자격 제한이 없는 데다 건설, 물류 등에서 폭넓게 사용돼 취업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울산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지게차 자격증을 준비 중인 이모 씨(28)는 “지게차는 모든 현장에서 필수로 쓰이는 만큼 수요가 많다”며 “자격증을 따기도 쉬워 남자들은 군대에서 따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게차로 3년간 84명 사망 사고하지만 최근 산재 사고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지게차 관련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떨어짐 사고 사망자는 124명으로 1년 전보다 37.7% 줄어든 반면에 깔림·뒤집힘 사고 사망자는 같은 기간 30명에서 41명으로 36.7% 늘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게차나 중량물 관련 깔림, 뒤집힘이 많다”고 했다. 사망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1831명) 가운데 84명(4.6%)이 지게차 때문에 숨졌다. 속도 제한이나 신호수 배치 등 정부가 마련한 지게차 안전 수칙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지게차 운전 경력 27년의 강정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연합노련 기계분과 사무국장은 “앞에 짐을 싣는 지게차의 특성상 운전자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아 최소 1명이 신호수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지게차 사고를 줄이려면 현장 맞춤형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지게차 사고는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 특성에 맞는 지침을 마련해 꾸준히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공인노무사)도 “정부가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인식이 바뀌고 안전보건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이달 10일 충남 서천군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는 30대 협력업체 근로자가 대형 종이롤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근로자는 지게차로 종이롤을 옮기던 중 떨어진 종이롤을 막으려다 철문과 롤 사이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제주시 구좌읍의 한 축사에서 40대 작업자가 사료를 옮기다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지게차 운전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8년 연속 가장 많은 응시생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 별도의 자격 제한이 없는 데다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만큼 지게차로 인한 깔림, 추락 같은 산업재해도 끊이지 않고 있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대부터 60대까지 찾는 ‘지게차 운전기능사’1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지게차 운전기능사 필기시험 응시자는 11만31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기능사 자격시험 응시자(97만9533명)의 11.3%를 차지하며 전기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등을 제치고 가장 많았다. 지게차 운전기능사는 2018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응시생 1위를 이어가고 있다.공단이 국가자격시험 응시생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지게차는 20대 이후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선호하는 종목으로 꼽혔다. 취업에 나선 청년층부터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까지 찾고 있는 것이다. 대한건설기계협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등록된 지게차는 21만7722대로 전체 등록 건설기계(55만2471대)의 39.4%를 차지하며 가장 많다.지게차 운전기능사는 학력이나 경력 등 별도의 응시 자격 제한이 없는데다 건설, 물류 등에서 폭넓게 사용돼 취업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울산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지게차 자격증을 준비 중인 이모 씨(28)는 “지게차는 모든 현장에서 필수로 쓰이는 만큼 수요가 많다”며 “자격증을 따기도 쉬워 남자들은 군대에서 따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게차로 3년간 84명 사망 사고하지만 최근 산재 사고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지게차 관련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떨어짐 사고 사망자는 124명으로 1년 전보다 37.7% 줄어든 반면 깔림·뒤집힘 사고 사망자는 같은 기간 30명에서 41명으로 36.7% 늘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게차나 중량물 관련 깔림, 뒤집힘이 많다”고 했다.사망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1831명) 가운데 84명(4.6%)이 지게차 때문에 숨졌다.속도 제한이나 신호수 배치 등 정부가 마련한 지게차 안전 수칙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지게차 운전 경력 27년의 강정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연합노련 기계분과 사무국장은 “앞에 짐을 싣는 지게차의 특성상 운전자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아 최소 1명이 신호수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지게차 사고를 줄이려면 현장 맞춤형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지게차 사고는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 특성에 맞는 지침을 마련해 꾸준히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공인노무사)도 “정부가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인식이 바뀌고 안전보건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절기상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인 7일 서울에서 올가을 들어 처음 얼음이 관측된 데 이어 8일에는 첫눈이 내렸다. 11월 초 서울에서 첫눈이 내린 건 2010년(11월 8일) 이후 16년 만이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서울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서울기상관측소에서 첫눈이 관측됐다. 서울의 첫눈은 이 관측소에서 눈이 관측됐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눈발이 약해 눈이 쌓이지는 않았다. 이번 첫눈은 1973년 전국적으로 기상관측망이 확충된 이후 역대 여섯 번째로 이른 기록이다. 지난해(12월 4일)보다는 26일, 평년(최근 30년 평균)보다는 12일 빨랐다. 역대 가장 빠른 첫눈은 1981년의 10월 23일이다. 때 이른 첫눈은 최근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비와 눈을 뿌렸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2.7도였고, 노원구(영하 1.1도)와 은평구(영하 0.6도)는 영하권까지 떨어졌다. 9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는 전날 밤부터, 전남광주는 9일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고 전북과 경북 남부, 경남은 오후부터 비가 내려 저녁쯤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광주 5∼10mm, 제주도 5∼30mm 등이다. 당분간 추위도 계속된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낮 최고기온은 10∼15도로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낮 최고기온은 10일 10∼16도, 11일 13∼17도로 점차 오르겠으나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이른 초겨울 추위로 서울에 16년 만에 가장 빠른 첫눈이 내렸다. 지난해보다도 26일 빠른 기록이다.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서울 종로구 송월동 서울기상관측소에서 첫눈이 관측됐다. 서울 첫눈은 이 관측소에서 관측 요원이 눈이 오는 것을 목격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눈발이 약해 쌓이지는 않았다. 서울에서 11월 8일 첫눈이 관측된 것은 2010년 이후 16년 만이다. 1973년 전국 기상관측망 확충 이후 역대 6번째로 이른 첫눈이기도 하다. 가장 빠른 첫눈은 1981년(10월 23일)이었다. 올 첫눈은 지난해(12월 4일)보다 26일, 평년(11월 20일)보다 12일 일렀다. 이날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2.7도를 기록했고 노원구(영하 1.1도)와 은평구(영하 0.6도)는 영하권까지 기온이 떨어졌다.최근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진 가운데 이날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조금 날렸다. 저녁에는 충청권 북부와 경북 북부로 비구름이 확대된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으나 강원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 9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제주도는 전날 밤부터, 전남엔 9일 이른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고 전북과 경북 남부, 경남은 오후부터 비가 내려 저녁께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도, 낮 최고기온은 10~15도로 전날보다 다소 오르겠으나 여전히 쌀쌀하겠다. 10일부터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낮 최고기온은 10일 10~16도, 11일 13~17도로 주초보다 점차 오르겠으나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 기온이 나타나는 등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노사정 합의가 나왔다. 노사정은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기로 했다. 경사노위 산하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5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채택했다. 20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문성을 갖춘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임업, 하수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환경 정화·복원업 등 5개 위험 업종이다. 경사노위는 약 3만 개 소규모 사업장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도 해당 사업장들은 안전보건 담당자를 1명 이상 둬야 하지만 기존 직원도 16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해당 업무를 맡을 수 있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감안해 사업주나 안전보건 담당 관리자 등이 일정 시간 이상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등 안전보건 활동을 하면 안전·보건관리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산재 사각지대로 꼽히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사노위에서 이뤄낸 첫 합의다.경사노위의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위)’는 5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방안 합의문’을 채택했다. 노사정은 현재 안전보건담당관리자 선임 대상인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도록 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해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일정 시간 이상 안전보건활동을 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관리자 혹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을 넓힌 것이다.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전문 자격증이 없는 기존 직원이 16시간 교육을 받으면 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이를 두고 현장 안전 관리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내년 시행령을 개정해 202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사업장은 제조업, 임업,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등 5개 업종의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약 3만 곳이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사 역시 소규모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박두용 산업안전보건위 위원장은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합의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지급되는 산재보험금을 받은 근로자가 지난해 42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가장 많았다. 산재보험 지급액도 지난해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어섰다. 4일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험급여 수급자는 41만9432명으로 2024년(40만5539명)에 비해 3.4%(1만3893명) 늘었다. 같은 기간 지급액은 7조6333억 원에서 8조43억 원으로 4.9%(3710억 원) 증가했다. 수급자와 지급액 모두 관련 통계가 각각 집계된 1998년과 1984년 이후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수급자가 22만2666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3.1%)을 차지했다. 50세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75.2%(31만5581명)나 됐다. 질병별로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산재보험 수급자가 4만4051명으로 1년 새 31.6% 급증했다. 공단은 “제도 개선 등으로 산재 처리 기간이 단축되면서 근골격계 사건이 한꺼번에 처리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수급자는 1만9482명으로 1년 전보다 7.7%(1395명) 증가했다. 지급액은 3364억 원으로 3.9%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 수급자가 1만26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2245억 원으로 외국인 전체 지급액의 66.7%를 차지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지급되는 산재보험금을 받은 근로자가 지난해 42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가장 많았다. 산재보험 지급액도 지난해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어섰다. 4일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험급여 수급자는 41만9432명으로 2024년(40만5539명)에 비해 3.4%(1만3893명) 늘었다. 같은 기간 지급액은 7조6333억 원에서 8조43억 원으로 4.9%(3710억 원) 증가했다. 수급자와 지급액 모두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수급자가 22만2666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3.1%)을 차지했다. 50세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75.2%(31만5581명)나 됐다. 질병별로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산재보험 수급자가 4만4051명으로 1년 새 31.6% 급증했다. 공단은 “제도 개선 등으로 산재 처리 기간이 단축되면서 근골격계 사건이 한꺼번에 처리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수급자는 1만9482명으로 1년 전보다 7.7%(1395명) 증가했다. 지급액은 3364억 원으로 3.9%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수급자가 1만26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2245억 원으로 외국인 전체 지급액의 66.7%를 차지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기업이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나게 되는 중장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 제공 대상이 대기업에서 중견·중소기업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재취업지원서비스는 기업이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을 앞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는 100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는 의무이지만 정부는 의무 대상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하반기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도 퇴직을 앞둔 근로자에게 재취업 지원을 해야 한다.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이행 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업이 진로 설계,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면 근로자가 참여 여부만 결정할 수 있다. 앞으로는 기업이 재취업 프로그램을 직접 제공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스스로 직업훈련 등 원하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근로시간 조정과 같은 편의를 제공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달 27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된다. 앞으로는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도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친족은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사촌 이내의 혈족·인척으로 정의했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허용 통지 의무도 신설된다. 현재는 기업이 단축 근무를 허용하지 않을 때만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있어 근로자가 단축 근무 시작 시점과 돌봄 계획을 미리 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기업은 단축 근무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탄자니아의 주요 종교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입니다. 종교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국가에서 일했던 경험이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에서 열린 ‘2026 글로벌 커리어 리스타트 채용박람회’에서 만난 이현정 씨(26)는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프로그램을 통해 탄자니아에서 1년간 근무했고 올해 3월 APEC국제교육협력원에 입사했다. 재취업 성공 멘토로서 본인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박람회에 참석했다. 올해로 2회를 맞은 채용박람회는 해외 취업이나 업무 경험을 하고 국내에 돌아온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마련한 행사다. 이날 박람회에는 이 씨처럼 해외 경험 후 재취업에 성공한 멘토들이 토크콘서트를 열었고, 국내 기업 45곳이 호텔 서비스, 해외영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경험이 있는 청년 채용에 나섰다.● 해외 취업 지원 받은 절반이 ‘리턴’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국내 재취업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정부의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에 취업한 청년 중 절반 이상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산업인력공단이 2019∼2024년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을 통해 취업한 청년 637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8.6%(3732명)가 국내로 다시 돌아왔다. 이 중 국내에서 재취업한 경우는 41.4%(2639명)였고, 나머지 17.2%(1093명)는 국내에서 취업을 준비 중이었다. 또 다른 재취업 성공 멘토인 박슬아 씨(34)는 미얀마, 방글라데시, 트리니다드토바고 등에서 약 5년간 봉사 활동과 업무 경험을 한 뒤 지난해 한국에 돌아와 아동복지 관련 비영리단체(NGO)에 취업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우간다 사업 관리를 맡고 있다. 박 씨는 “무슬림 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같은 무슬림 문화권인 인도네시아의 현지 상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생생한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을 했다. 박 씨는 “해외에서 근무했더라도 뚜렷한 성과가 드러나지 않으면 자칫 ‘물경력’처럼 보일 수 있다”며 “본인이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어도 해외에서 혼자 적응하며 살아남았던 경험을 잘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생활 적응해 본 경험이 강점”박람회 기업 채용관에 부스를 차린 채용 담당자들은 해외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장점으로 외국어 구사 능력 및 적응 능력을 꼽았다. 글로벌 기업 간 거래(B2B) 정보 서비스 기업인 알파사이츠는 지난해 박람회에서 2명을 채용했고 올해도 1명 이상 채용할 계획이다. 알파사이츠 채용 담당자 권민지 씨는 “해외 지사와도 매일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언어 능력이 중요하다”며 “업무 중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시시각각 바뀌는데, 해외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며 적응해 본 청년들이 대응 능력이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채용 전문가의 특별 강연,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이력서 첨삭, 모의 면접 등 일대일 컨설팅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말레이시아에서 콘텐츠 모더레이터로 일하며 유튜브 유해 콘텐츠를 감지하는 업무를 약 2년간 담당했던 우예은 씨(28)는 “일대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요즘 취업 시장 상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물불을 가릴 때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이나 면접용 스피치 팁을 알려주는 세션도 유용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병훈 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최윤미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 등은 해외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8명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경험은 물론이고 국내 재취업 사업 등 정책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들이 해외로 나갈 때뿐만 아니라 돌아온 뒤에도 더 넓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취업부터 국내 재취업까지 지원 연결고리를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탄자니아의 주요 종교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입니다. 종교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국가에서 일했던 경험이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지난달 29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에서 열린 ‘2026 글로벌 커리어 리스타트 채용박람회’에서 만난 이현정 씨(26)는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프로그램을 통해 탄자니아에서 1년간 근무했고 올해 3월 APEC국제교육협력원에 입사했다. 재취업 성공 멘토로서 본인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박람회에 참석했다.올해로 2회를 맞은 채용박람회는 해외 취업이나 업무 경험을 하고 국내에 돌아온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마련한 행사다. 이날 박람회에는 이 씨처럼 해외 경험 후 재취업에 성공한 멘토들이 토크콘서트를 열었고, 국내 기업 45곳이 호텔 서비스, 해외영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경험이 있는 청년 채용에 나섰다.● 해외 취업 지원 받은 절반이 ‘리턴’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국내 재취업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정부의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에 취업한 청년 중 절반 이상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산업인력공단이 2019~2024년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을 통해 취업한 청년 637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8.6%(3732명)가 국내로 다시 돌아왔다. 이 중 국내에서 재취업한 경우는 41.4%(2639명)였고, 나머지 17.2%(1093명)는 국내에서 취업을 준비 중이었다.또 다른 재취업 성공 멘토인 박슬아 씨(34)는 미얀마, 방글라데시, 트리니다드토바고 등에서 약 5년간 봉사 활동과 업무 경험을 한 뒤 지난해 한국에 돌아와 아동복지 관련 비영리단체(NGO)에 취업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우간다 사업 관리를 맡고 있다. 박 씨는 “무슬림 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같은 무슬림 문화권인 인도네시아의 현지 상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날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생생한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을 했다. 박 씨는 “해외에서 근무했더라도 뚜렷한 성과가 드러나지 않으면 자칫 ‘물경력’처럼 보일 수 있다”며 “본인이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어도 해외에서 혼자 적응하며 살아남았던 경험을 잘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생활 적응해 본 경험이 강점”박람회 기업 채용관에 부스를 차린 채용 담당자들은 해외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장점으로 외국어 구사 능력 및 적응 능력을 꼽았다. 글로벌 기업 간 거래(B2B) 정보 서비스 기업인 알파사이츠는 지난해 박람회에서 2명을 채용했고 올해도 1명 이상 채용할 계획이다. 알파사이츠 채용 담당자 권민지 씨는 “해외 지사와도 매일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언어 능력이 중요하다”며 “업무 중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시시각각 바뀌는데, 해외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며 적응해 본 청년들이 대응 능력이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 외에도 채용 전문가의 특별 강연,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이력서 첨삭, 모의 면접 등 일대일 컨설팅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말레이시아에서 콘텐츠 모더레이터로 일하며 유튜브 유해 콘텐츠를 감지하는 업무를 약 2년간 담당했던 우예은 씨(28)는 “일대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요즘 취업 시장 상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물불을 가릴 때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이나 면접용 스피치 팁을 알려주는 세션도 유용했다”고 말했다.이날 이병훈 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최윤미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 등은 해외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8명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경험은 물론이고 국내 재취업 사업 등 정책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들이 해외로 나갈 때뿐만 아니라 돌아온 뒤에도 더 넓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취업부터 국내 재취업까지 지원 연결고리를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호주, 영국 등 연금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는 것은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쥐꼬리 수익률’ 때문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501조4000억 원으로 불었지만, 최근 10년간 연평균 운용 수익률은 2.78%에 그친다.지난해도 퇴직연금 수익률은 6.47%로 역대 가장 높았지만 국민연금(18.82%), 공무원연금(17.2%) 등과 비교하면 한참 낮다. 퇴직연금 적립금 대부분이 정기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방치돼 있다 보니 ‘노후 안전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제3자 수탁법인이 개인과 기업별로 흩어진 퇴직연금을 기금 형태로 한데 모아 굴리면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들은 내년 수탁법인 설립 등을 거쳐 이르면 2028년 상반기(1∼6월)에 기금형에 가입할 수 있다.● DC형 가입자, 내후년부터 ‘기금형’ 선택 가능현재 퇴직연금은 회사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뒤 기업이나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는 ‘계약형’ 구조다. 확정급여(DB)형은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고, DC형과 IRP는 개인이 운용 방식을 결정한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에 따르면 DC형과 IRP를 대상으로 별도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굴리는 ‘기금형’이 추가돼 가입자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기금형은 수탁법인 설립 주체에 따라 금융회사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만드는 ‘금융기관 개방형’, 여러 노사 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연합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처럼 근로복지공단 같은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회사가 근로자대표 동의 등을 거쳐 기금형을 도입하면 근로자가 수탁법인을 선택하면 된다. 기업은 계약형 퇴직연금을 그대로 두면서 기금형을 도입할 수도 있고, 복수의 기금형을 도입할 수도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활성화되면 규모의 경제 효과는 물론이고 기금 간 경쟁으로 수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는 “기금형을 도입한 호주를 보면 기업이나 근로자가 수익률이 높은 수탁법인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기금 간 수익률 경쟁이 일어난다”며 “기금에서 책임지고 운용한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기금형 운용기관이 사실상 국민의 노후 소득을 책임지게 되는 만큼 엄격한 인가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면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하는 인가위원회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기관 개방형의 최소 자본금은 120억 원이며, 내부 통제 등을 맡을 인력 7명을 확보해야 한다. 자산을 직접 운용하려면 전문인력 5∼8명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가입자 이익과 어긋나거나 정치적 목적 등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수탁자 책임’도 강화한다. ‘수탁법인은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규정을 법제화하고, 손실 보전과 사고 대응에 활용할 ‘운영위험준비금’ 적립도 의무화한다. 수탁법인은 운용 과정에서 이해 상충 의무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IRP 주식형 투자 ‘70% 제한’ 풀기로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들도 마련됐다. 우선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현행 70%에서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IRP는 주식형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주식형 상품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예금이나 채권형 펀드 등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한다. 또 DC와 IRP에 증권사의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등도 담을 수 있게 된다. IMA는 증권사 운용 수익에 연동돼 수익률이 연 3∼8%대로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다.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방식도 바꾼다. 현재는 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상위 10% 우수 사업자만 공개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사업자의 평가 결과를 공개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미리 정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알아서 굴려주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도 평가를 강화해 수익률이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상품은 퇴출시키기로 했다.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거나 퇴직 때 일시금으로 받는 사례가 많아 노후 연금 기능을 못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택 구입이나 생활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중도에 깨지 않도록 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일시금 수령 의사를 미리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아울러 청년층의 퇴직연금 납입액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세액공제율은 12%이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때만 15%가 적용된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이르면 2028년 상반기(1∼6월)부터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한데 묶어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2030년이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쌓아 두는 퇴직금 제도가 사라지고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으로 일원화된다. 적립금 542조 원을 돌파한 퇴직연금이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21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등은 29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2월 노사정이 합의한 퇴직연금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장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퇴직급여를 사내에 적립하던 기업들은 2030년까지 의무적으로 금융기관 등 외부에 맡겨야 한다.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사외 적립이 의무화된다. 경영난이나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지난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41%(8229억 원)를 차지했다. 하지만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민간 금융회사 등이 별도 법인을 만들어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기금 형태로 모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새로 도입된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규모를 키워 전략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퇴직연금의 10년 평균 수익률이 2%대에 그치는 반면 일찌감치 기금형을 도입한 호주 퇴직연금 수익률은 8%대를 웃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민간 금융사가 수탁법인을 만드는 ‘금융기관 개방형’과 여러 기업과 노사단체가 함께 세우는 ‘연합형’, 공공기관이 맡는 ‘공공기관 개방형’ 등 3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할지는 추후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내년 수탁법인 설립 등을 거쳐 2028년 상반기에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기금형으로 굴려줄 수탁기관을 고를 수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이를 반영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이 의무화되고 기금형 도입을 통해 운용 수익률까지 높아지면 퇴직연금 규모가 2050년 전후 국민연금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