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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김수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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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연 기자입니다.

syeon@donga.com

취재분야

2026-05-25~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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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 성과급’ 금액 정할때 이사회 의결 의무화 검토

    기업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N% 룰)’을 결정할 때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최근 노동계의 성과급 요구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영업이익 배분 과정에서 투자자와 주주의 의견이 사실상 배제돼 있는 게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성과급 지급 논의에서 투자자와 주주들이 빠져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상법이 될지, 자본시장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실무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슈”라고 말했다. 정부가 상법을 개정한다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을 이사회 의결 대상에 포함해 기업 이익 배분 과정에 주주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은 성과급 산정 기준과 지급 규모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성과급은 이사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성과급을 단순 노사 협상 문제가 아닌, 기업의 이익 배분과 주주 권익 문제로 보겠다는 의미다. 노동계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계기로 확산됐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부터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최근 반도체(DS)부문 영업이익 10.5% 등을 재원으로 한 성과급 지급에 노사가 합의했다. 이후 자동차와 조선 등 다른 업종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등은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합의가 회사 이익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의 문제인 만큼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확인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갈등과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수)’을 하는 투자자 보상은 분명 노조나 경영자와 다르게 보장돼야 하는데, 이런 논의에서 (투자자들이) 참여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노동계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쟁점화시켜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명확한 지침이 없는 일종의 법적 공백 상태”라고 노사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을 우려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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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익, 노사만의 성과 아냐”… 이사회 의결 등 법제화 나서

    정부가 최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N% 룰)’과 관련해 투자자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배경에는 영업이익을 노동자와 경영진의 성과만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근로자 못잖게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에 나선 투자자와 주주도 기업 성과에 큰 역할을 한 만큼, 영업이익 배분 과정에 이들의 의견이 배제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잇따라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도 제도 개정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 성과급 요구 확산에 ‘제동’… 투자 위축 우려산업통상부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결정할 때 투자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노사 합의 사례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걸 경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다른 업종으로 번질 경우 기업의 투자 여력이 줄고 경영 부담이 커져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기업 영업이익이 근로자의 노동력에 주주와 투자자의 자금 제공, 경영진 의사 결정, 시장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들어진 결과물인데도 성과급 논의가 노사 차원에서만 이뤄지는 걸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상법과 자본시장법 중 어떤 법을 개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 관련 규정을 둘 경우 상장 회사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고, 상법에 규정을 신설하면 노동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회사법 체계 안으로 들어오면서 법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에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이 있듯 성과급 역시 어느 범위 내에서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 있다”며 “다만 법체계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기술적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388조는 임직원 보수나 성과급이 아닌 이사의 보수만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상법 개정에 나선다면, 주주총회 결의 대상을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성과급 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성과급을 지급할 때 반드시 우리사주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 주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우리사주조합의 근거를 규정한 근로복지기본법 등을 보완해 제도를 마련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성과급은 임금 아니다” 판단 정부가 성과급 제도 손질을 검토하는 데에는 최근 대법원이 잇따라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경영 성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분배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대법원은 올해 1월 삼성전자 일부 퇴직자들이 제기한 경영성과급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 근거가 되는 ‘평균임금’인지를 판단해 달라는 소송 최종심에서 이 같은 원고의 주장을 부정했다. 각 사업 부문이 업무 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완수했는지에 따라 지급되는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 제공과 관련된 만큼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지만, 회사의 경제적 부가가치(EVA)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 인센티브’는 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 퇴직자가 비슷한 내용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생산격려금(PI)과 이익분배금(PS) 모두 임금이 아니라고 올 2월 판시했다. 3월에도 한화오션 전현직 직원 972명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같은 판단을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성과급이 임금이 아닌 경영 성과 배분의 성격을 가진다면 법적으로는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은 유권해석과 별개로 산업 현장에서 성과급 요구가 확산하면서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 주주 환원에 활용돼야 할 재원이 부족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요구하는 무분별한 노동쟁의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익 배분의 주체가 경영진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성과급 배분은 단체협약 사안이 아니라고 ‘특별권고’를 내기도 했다. 4대 그룹의 한 임원은 “과도한 성과급이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정부가 제도의 틀을 만드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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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그룹 회장 차녀에 사업 몰아주고 저금리 대여

    총수 일가 회사에 유망한 사업을 몰아주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에 자금을 빌려준 SM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22일 공정위는 SM그룹 6개 계열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대상 계열사는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HN E&C, 삼라마이다스다.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2022년 12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아파트 개발 사업 부지를 HN E&C에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 기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HN E&C는 우오현 SM그룹 회장 차녀 우지영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HN E&C가 해당 사업을 통해 얻은 분양 매출액은 1283억 원, 분양 이익은 365억 원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는 HN E&C에 정상 금리 대비 20∼30% 낮은 수준으로 사업 자금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SM상선은 또 다른 총수 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삼라마이다스는 우 회장과 그의 아들 우기원 SM그룹 경영지원본부장이 각각 74.01%, 25.99%의 지분을 보유한 SM그룹의 지주사 격 회사다. 자금 지원으로 총수 일가는 총 182억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인 것으로 추산된다.공정위 심사관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특수관계인이 사익 편취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경우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연내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여부 등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SM그룹 측은 “공정위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소명이 필요한 일부 사실관계 관련 내용들은 정당한 반론권 형태로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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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SM그룹, 총수일가 회사에 유망사업 몰아주고 저리 대출”

    총수 일가 회사에 유망한 사업을 몰아주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에 자금을 빌려준 SM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22일 공정위는 SM그룹 6개 계열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대상 계열사는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HN E&C, 삼라마이다스다.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2022년 12월 상당한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던 충남 천안시 성정동 아파트 개발 사업 부지를 HN E&C에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 기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HN E&C는 우오현 SM그룹 회장 차녀 우지영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HN E&C가 해당 사업을 통해 얻은 분양 매출액은 1283억 원, 분양 이익은 365억 원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는 HN E&C에 정상 금리 대비 20~30% 낮은 수준으로 사업 자금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SM상선은 또 다른 총수 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삼라마이다스는 우 회장과 그의 아들 우기원 SM그룹 경영지원본부장이 각각 74.01%, 25.99%의 지분을 보유한 SM그룹의 지주사 격 회사다.공정위 측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특수관계인이 사익 편취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경우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연내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SM그룹 측은 “공정위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소명이 필요한 일부 사실관계 관련 내용들은 정당한 반론권 형태로 소명해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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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병기 “담합 조사 시작되면 자진신고해도 과징금 최대 75%만 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 착수 이후 자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초 신고자라도 과징금 감면 한도를 현행 최대 100%에서 최대 75%로 줄이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되면 앞으로는 담합 기업이 공정위 조사 착수 전에 담합 사실을 신고해야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8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공정위 조사 개시 전후를 구분해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쿠팡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과 관련해 김 의장 동생 유석 씨의 경영 참여 사실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정유사 담합 조사에 대해서는 “정유 4사와 일부 지역 주유소에 대해 충분히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공정위가 리니언시 제도를 개편 중인데.“공정위 조사 전에 담합을 가장 먼저 자진신고한 사업자는 지금처럼 과징금을 100% 면제해 준다. 다만 조사 시작 후에 신고하면 1순위 사업자라도 과징금을 75%까지만 감면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자진신고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면제, 감경하던 조항도 삭제를 검토 중이다. 가격 재결정 명령 등이 내려졌다면 자진신고를 해도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으로 다시 정해 보고해야 한다.”―감면 혜택이 축소되면 기업이 신고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담합 과징금 한도를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할 계획이다. 과징금이 세지면 자진신고 인센티브는 더 커진다. 신고 포상금도 상한 없이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면 신고 유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제도 정착 여부에 따라 (감면) 비율을 추가로 줄일지 살펴보려고 한다.”―쿠팡이 동일인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친족의 경영 참여를 확인했고 (경영 참여) 수준도 상당히 고위급에서 이뤄졌다.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본다. 동일인 지정 제도의 행정적 실효성 측면에서 볼 때 법원도 공정위와 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예외 요건이 ‘쿠팡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예외 요건을 아예 없애는 대신 법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손보는 방법이 있다. 혹은 요건을 남겨두되 국내에 기업집단이 있고, 실질적 지배자가 개인으로 특정된다면 원칙적으로 동일인을 개인으로 지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다.”―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자진 시정 신청을 기각한 이유는.“동의의결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 균형이 필요하다. 상생안에서 홍보, 마케팅으로 사업자가 얻게 되는 이익은 제외해야 한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상생 방안에 홍보성 마케팅 수단을 포함해 가져와 (자진 시정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수수료율 전반을 낮추는 등의 방안은 없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사건처럼 중대한 사건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특정되고 그 피해가 상당하다면, 그리고 빠르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다면 동의의결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되도록 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쿠팡 관련 사건에서 미국의 영향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데.“경제 분야 통상 협상에서 공식적으로 쿠팡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쿠팡 같은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을 차별한 적은 없다. 그런 우려로 정책이 지연되거나 영향을 받은 적도 없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과거 사건까지 주목을 받으며 법 적용이 강화된 듯한 일종의 착시 현상이 있다. 하지만 국내외 기업 모두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다.”―하반기(7~12월) 물가 관리를 위해 공정위가 해야 할 일은.“중대한 담합 사건 처리가 예정돼 있다. 라면, 쌀 등 국민 필수 품목은 상시로 담합 여부를 감시하며 관리한다. 석유 관련 품목도 가격을 눌러놓은 부분이 있으니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거다. 정유 4사, 일부 지역 주유소의 가격 담합 의혹은 충분히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중점조사기획단은 어떤 조직으로 만들 계획인지.“대기업집단 사건이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플랫폼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커지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법도 없는 일종의 ‘규제 공백’ 상황이다. 전문성 있는 인력이 대기업집단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복합적인 플랫폼 사건을 처리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중점조사기획단은) 대외 공급망 충격 등 중대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도 활용하려고 한다. 올 10월에 조직이 출범해 이르면 연내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앞으로 공정위의 목표는.“공정한 시장 질서가 자리 잡고 성장 혜택이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개혁하는 게 공정위의 주요 과제다. 올해 안에 법 제·개정을 마무리해 정책 분야에서도 성과가 나야 한다. 과징금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과 입점업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후 규제 방식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논의가 시급하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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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장 “등록임대 매도 유도하면 서울 6만8000채 공급 효과”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편으로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면 서울 아파트 6만8000채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임 청장은 2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매입 등록 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등록하고 일정 기간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금 감면을 해 주는 제도다. 투기 악용과 매물 잠김 현상으로 아파트에 한해 폐지돼 지금은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다. 임 청장은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인용하며 “서울에서 말소된 개인 등록 임대 아파트 2만7000채 중 양도세가 신고돼 이미 처분된 것으로 추정되는 2000호를 제외한 2만5000여 채는 여전히 (소유자가) 보유 중”이라며 “2028년까지 자동 말소될 서울 등록 임대 아파트 4만3000호도 (소유자들이 계속 보유해) 유사한 매물 잠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은)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영구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더 유리하게 적용받는 파격적 혜택이 있기 때문에 (등록 임대 주택을) 팔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양도세 감면 혜택이 유지되면서 6만8000채가 시장에 나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의미다. 임 청장은 “임대 시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등록 임대 다주택자들에게 엑시트(exit·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 6만8000호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밝혔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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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담합 조사 시작후 자진신고땐 과징금 감면 75%로 축소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 착수 이후 자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초 신고자라도 과징금 감면 한도를 현행 최대 100%에서 최대 75%로 줄이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되면 앞으로는 담합 기업이 공정위 조사 착수 전에 담합 사실을 신고해야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공정위 조사 개시 전후를 구분해 자진 신고자 감면(리니언시)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과 관련해 김 의장 동생 유석 씨의 경영 참여 사실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정유사 담합 조사에 대해서는 “정유 4사와 일부 지역 주유소에 대해 충분히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리니언시 제도를 개편 중인데…. “공정위 조사 전에 담합을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한 사업자는 지금처럼 과징금을 100% 면제해 준다. 다만 조사 시작 후에 신고하면 1순위 사업자라도 과징금을 75%까지만 감면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자진 신고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면제, 감경하던 조항도 삭제를 검토 중이다. 가격 재결정 명령 등이 내려졌다면 자진 신고를 해도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으로 다시 정해 보고해야 한다.” ―감면 혜택이 축소되면 기업이 신고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 “담합 과징금 한도를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할 계획이다. 과징금이 세지면 자진 신고 인센티브는 더 커진다. 신고 포상금도 상한 없이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면 신고 유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제도 정착 여부에 따라 (감면) 비율을 추가로 줄일지 살펴보려고 한다.” ―쿠팡이 동일인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친족의 경영 참여를 확인했고 (경영 참여) 수준도 상당히 고위급에서 이뤄졌다.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본다. 동일인 지정 제도의 행정적 실효성 측면에서 볼 때 법원도 공정위와 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예외 요건이 ‘쿠팡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 “예외 요건을 아예 없애는 대신 법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손보는 방법이 있다. 혹은 요건을 남겨두되 국내에 기업집단이 있고, 실질적 지배자가 개인으로 특정된다면 원칙적으로 동일인을 개인으로 지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자진 시정 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동의의결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 균형이 필요하다. 상생안에서 홍보, 마케팅으로 사업자가 얻게 되는 이익은 제외해야 한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상생 방안에 홍보성 마케팅 수단을 포함해 가져와 (자진 시정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수수료율 전반을 낮추는 등의 방안은 없었다.” ―하반기(7∼12월) 물가 관리를 위해 공정위가 해야 할 일은…. “중대한 담합 사건 처리가 예정돼 있다. 라면, 쌀 등 국민 필수 품목은 상시로 담합 여부를 감시하며 관리한다. 석유 관련 품목도 가격을 눌러놓은 부분이 있으니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거다. 정유 4사, 일부 지역 주유소의 가격 담합 의혹은 충분히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앞으로 공정위의 목표는…. “공정한 시장 질서가 자리 잡고 성장 혜택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까지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개혁하는 게 공정위의 주요 과제다. 올해 안에 법 제정 및 개정을 마무리해 정책 분야에서도 성과가 나야 한다. 과징금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과 입점업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후 규제 방식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논의가 시급하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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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장 “등록임대 매도 유도하면 서울 6만8000채 공급 효과”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편으로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면 서울 아파트 6만8000채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임 청장은 2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매입 등록 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등록하고 일정 기간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금 감면을 해 주는 제도다. 투기 악용과 매물 잠김 현상으로 아파트에 한해 폐지돼 지금은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다.임 청장은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인용하며 “서울에서 말소된 개인 등록 임대 아파트 2만7000채 중 양도세가 신고돼 이미 처분된 것으로 추정되는 2000호를 제외한 2만5000여 채는 여전히 (소유자가) 보유 중”이라며 “2028년까지 자동 말소될 서울 등록 임대 아파트 4만3000호도 (소유자들이 계속 보유해) 유사한 매물 잠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은)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영구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더 유리하게 적용받는 파격적 혜택이 있기 때문에 (등록 임대 주택을) 팔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양도세 감면 혜택이 유지되면서 6만8000채가 시장에 나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의미다.임 청장은 “임대 시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등록 임대 다주택자들에게 엑시트(exit·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 6만8000호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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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갑질논란’ 배민-쿠팡이츠 상생안에 “부족하다” 퇴짜

    입점 업체에 음식 가격과 할인 쿠폰 등을 경쟁 애플리케이션(앱)과 동일하게 정하도록 강요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시정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달의민족은 3000억 원, 쿠팡이츠는 600억 원의 상생안을 마련했지만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다시 제재 절차를 밟게 됐다. 18일 공정위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0일 전원회의를 통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안을 제시해 공정위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 업체에 음식 가격, 최소 주문 금액, 할인 쿠폰 등을 경쟁사보다 불리하지 않게 정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점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유료 멤버십 회원이 무료 배달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매장에서 제외했다. 두 업체 모두 자진 시정 의사를 밝혔다. 배달의민족은 음식점에 자사 서비스인 배민배달을 이용하라고 강제한 혐의와 가게 배달보다 배민배달이 더 빨리 배달되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달의민족은 3년간 3000억 원, 쿠팡이츠는 4년간 600억 원을 투입해 피해 입점 업체를 지원한다고 했지만, 이러한 상생 방안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상생 방안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프로모션과 중복되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시장의 경쟁 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단체 역시 공정위의 판단에 불만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절실한 것은 수년 뒤에나 나올 천문학적 과징금 처분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비용 절감과 부담 완화 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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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배민·쿠팡이츠 상생안 퇴짜…“피해 구제에 부족”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과 할인 쿠폰 등을 경쟁 애플리케이션(앱)과 맞추도록 강요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시정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각각 3000억 원, 600억 원의 상생안을 마련했지만 피해 구제에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다시 제재 절차를 밟게 됐다.18일 공정위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0일 전원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이 신청한 동의의결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안을 제시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 최소 주문 금액, 할인 쿠폰 등을 경쟁사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점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유료 멤버십 회원이 무료 배달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매장에서 제외했다. 두 업체 모두 최혜대우 혐의에 대해 자진시정 의사를 밝혔다.배달의민족은 음식점에 자사 서비스인 배민배달 이용을 강제한 혐의와 배민배달이 가게배달보다 배민배달이 더 빨리 배달되는 것처럼 부당하게 광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반면 쿠팡은 유료 쇼핑 멤버십인 와우멤버십에 쿠팡이츠를 끼워팔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았다.위원회는 두 업체가 제시한 시정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의 과정에서 심사관 역시 기각을 주장했다.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법 위반 행위로 다수의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영향을 받는 데다 경쟁 제한 효과도 현저하다”며 “다양한 이해 관계를 고려했을 때 신속한 집행이 이려울 것으로 봤다”고 했다. 심사관은 법 위반 기간 동안 배달앱 시장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과점 체제로 바뀌면서 경쟁 상황이 악화됐다고 판단했다.이들이 마련한 상생 방안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배달의민족은 3년간 3000억 원의 상생안을 제시했다. 14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기금을 조성해 가게배달 입점업체 수수료를 낮추고 배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입점업체에 쿠폰비 일부를 지원하고 성장 단게별 맞춤 홍보 패키지를 지원하는 데에도 1600억 원을 들이기로 했다. 쿠팡 역시 피해 입점업체 지원을 위한 기금을 반드는 등 4년간 6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이에 대해 정 국장은 “상생 방안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프로모션과 중복되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 피해 구제에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며 “예를 들어 신규 입점업체 지원은 현재도 시행 중인 데다 과거 법 위반으로 영향 받은 업체도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기각 결정에 따라 해당 사건들의 심의 절차가 재개된다. 공정위는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연내 과징금 등 제재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 심사관은 두 업체의 최혜대우 혐의와 배달의민족 자사 우대 혐의에서 이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했다. 만약 전원회의에서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두 업체가 처음으로 배달앱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제재받게 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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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담합 등 신고포상금 ‘30억 상한’ 없앤다

    앞으로 담합 등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면 과징금의 최대 10%를 한도 없이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대규모 사건을 내부고발 하는 경우 수백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는 사례도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일 전 제보된 사건에는 기존 고시가 적용된다. 최대 30억 원이었던 포상금 지급 한도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과징금의 10%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들이 담합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 결정적 증거를 제출해 과징금이 6710억 원일 경우 10%에 해당하는 671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지급된 포상금 중 최대 규모인 17억5000만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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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비수도권 근로자에 더 큰 세제 혜택”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비율이나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화해 비수도권 근로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6일 전남 해남군에서 열린 5극 3특 현장 방문 기자간담회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에서 지방 우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율은 청년의 경우 취업 후 5년간 90%, 노인·장애인 등은 3년간 70%다. 이들은 매년 최대 2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기준은 유지하되 비수도권 근로자에게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다.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는 고환율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국내 증시에서 매도세를 이어가던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한국 주식을) 사고 있다”며 “이러한 요인을 감안했을 때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입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의 부담은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여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구 부총리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면서도 “당장 석유 최고가격제를 풀었을 때 어떤 부담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중동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는 “내가 사는 집 외에 다주택이나 사놓고 보유만 하는 집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이유가 없지 않냐”며 “이런 철학에 맞게 부동산 관련 세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해남=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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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백억 원 포상금 받을 수도…공정위, 담합 신고 ‘30억 상한’ 폐지

    앞으로 담합 등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면 과징금의 최대 10%를 한도 없이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대규모 사건을 내부고발하는 경우 수백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는 사례도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일 전 제보된 사건에는 기존 고시가 적용된다.최대 30억 원이었던 포상금 지급 한도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과징금의 10%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들이 담합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 결정적 증거를 제출해 과징금이 6710억 원일 경우 10%에 해당하는 671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지급된 포상금 중 최대 규모인 17억5000만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포상금은 과징금과 관련된 최종 법률관계가 확정될 때 지급된다. 다만 소송 등으로 과징금의 국고 최종 납입이 지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로 납입되면 정부는 기본 포상금을 먼저 지급한다. 기본 포상금은 법 위반 행위 유형별 최저 지급액(150만~1000만 원)에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수준에 따른 포상율을 반영해 산출한다. 이후 불복 절차가 종료돼 최종 과징금이 들어오면 나머지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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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中企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비수도권 혜택 늘릴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비율이나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화해 비수도권 근로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16일 전남 해남군에서 열린 5극 3특 현장 방문 기자간담회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에서 지방 우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현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율은 청년의 경우 취업 후 5년간 90%, 노인·장애인 등은 3년간 70%다. 이들은 매년 최대 2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기준은 유지하되 비수도권 근로자에게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다.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는 고환율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국내 증시에서 매도세를 이어가던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한국 주식을) 사고 있다”며 “이러한 요인을 감안했을 때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입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의 부담은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여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구 부총리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면서도 “당장 석유 최고가격제를 풀었을 때 어떤 부담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중동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는 “내가 사는 집 외에 다주택이나 사놓고 보유만 하는 집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이유가 없지 않으냐”며 “이런 철학에 맞게 부동산 관련 세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해남=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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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2030년까지 확보”

    정부가 태양광 등 핵심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재정 투자를 대폭 늘리고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2030년까지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1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현장을 찾아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해남 솔라시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도시다.회의에서는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이 소개됐다. 정부는 △기업의 신성장 동력이 되는 녹색 대전환(GX) △개인·기업·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모두의 GX △지속 가능한 GX 등을 추진한다. 지속 가능한 GX를 위해 10년간 재정투자를 늘리고 혁신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차세대 태양광 기술도 지원한다. 2030년까지 초고효율 탠덤 셀을 양산할 예정이다. 차세대 태양전지로 불리는 페로브스카이트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상용화를 추진한다.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탠덤 셀은 빛 흡수율이 뛰어나 우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시대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구 부총리는 이날과 17일 서남권·대경권 방문을 시작으로 지역별 미래 먹거리 산업 현장을 찾는다. 그는 “전 국토를 넓고 고르게 활용하는 ‘국토 공간 대전환’을 통해 사람과 기업이 모여드는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해남=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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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등 녹색산업에 재정-세제 지원”

    정부가 태양광 등 핵심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재정 투자를 대폭 늘리고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2030년까지 차세대 태양 전지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1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현장을 찾아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해남 솔라시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도시다. 회의에서는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이 소개됐다. 정부는 △기업의 신성장 동력이 되는 녹색 대전환(GX) △개인·기업·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모두의 GX △지속 가능한 GX 등을 추진한다. 지속 가능한 GX를 위해 10년간 재정투자를 늘리고 혁신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차세대 태양광 기술도 지원한다. 2030년까지 초고효율 탠덤 셀을 양산할 예정이다. 차세대 태양전지로 불리는 페로브스카이트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상용화를 추진한다.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탠덤 셀은 빛 흡수율이 뛰어나 우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시대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구 부총리는 이날과 17일 서남권·대경권 방문을 시작으로 지역별 미래 먹거리 산업 현장을 찾는다. 그는 “전 국토를 넓고 고르게 활용하는 ‘국토 공간 대전환’을 통해 사람과 기업이 모여드는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해남=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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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용 근로자 26년 만에 감소… 20, 30대 19만여명 줄어 ‘직격탄’

    지난달 고용 안정성이 높은 상용 근로자 수가 26년 5개월 만에 감소했다. 제조업 고용 부진이 길어지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나며 20, 30대 상용직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1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임금 근로자 중 상용 근로자는 167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7000명 줄었다. 상용직은 고용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1년 이상인 근로자로, 정규직이 포함돼 안정적인 일자리로 분류된다. 상용 근로자가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 영향이 이어지던 1999년 12월(―5만6000명) 이후 26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상용 근로자는 2000년 1월(5만 명)부터 증가 전환한 뒤 올 4월(6만2000명)까지 26년 4개월 연속 증가세였다. 20, 30대 청년 세대에서 상용직 감소가 두드러졌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상용직에서 20대는 16만4000명, 30대는 3만4000명 줄면서 총 19만7000명이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이 줄었던 2020년 12월(―21만7000명)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최근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제조업에서 감소 폭이 컸다. 지난달 20, 30대 제조업 상용 근로자는 전년 대비 각각 3만6000명, 5만6000명 줄었다. AI가 20대 신입 일자리를 대체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20대 상용 근로자는 정보통신업에서 5만7000명 줄어들었다. 반면 비교적 경력직이 많은 30대 정보통신업 상용직은 2만6000명 늘었다. AI가 신입 채용 수요를 흡수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정보기술(IT) 분야 채용이 경력 위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R&D), 법무·회계 전문직이 포함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상용직 역시 20대에서 1만4000명, 30대에서 7만6000명 줄었다. 이 업종 역시 AI의 일자리 대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이 길어진 영향도 크다. 중동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값이 오르고 기준금리 인상 예상에 따라 시장 금리도 오르며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고물가, 고금리가 쉽게 개선되기 힘들어 고용 충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 경제 성장세는 고용 창출 효과가 적은 반도체와 해외 투자 기업 중심으로 나타나 국내 고용으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노동 제도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국내 투자를 유인하는 등 내수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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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용근로자 수 26년만에 감소…20·30대서 19만명 줄었다

    지난달 고용 안정성이 높은 상용 근로자 수가 26년 5개월 만에 감소했다. 제조업 고용 부진이 길어지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나며 20, 30대 상용직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1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임금 근로자 중 상용 근로자는 167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7000명 줄었다. 상용직은 고용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1년 이상인 근로자로, 정규직 등이 포함돼 안정적인 일자리로 분류된다.상용 근로자가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 영향이 이어지던 1999년 12월(―5만6000명) 이후 처음이다. 상용 근로자는 2000년 1월(5만 명)부터 증가 전환한 뒤 올 4월(6만2000명)까지 26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4만 명 줄면서 전체 취업자 중 상용직 비중은 57.5%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상용직 감소는 20, 30대 청년 세대에서 두드러졌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0대 상용직은 16만4000명, 30대는 3만4000명 줄면서 총 19만7000명이 감소했다. 2020년 12월(―21만7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특히 제조업에서 상용직 감소가 두드러졌다. 20, 30대 제조업 상용 근로자는 1년 전보다 9만2000명(20대 3만6000명, 30대 5만6000명) 줄었다. 50대에서도 4만6000명이 줄었지만 60대 이상은 1만8000명 늘었다. 제조업 상용직 일자리가 고령자 위주로 채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AI가 청년층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20대 상용 근로자는 정보통신업에서 5만7000명 줄어든 반면 30대 정보통신업 상용직은 2만6000명 늘었다. AI가 신입 채용 수요를 흡수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정보기술(IT) 채용이 경력 위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30대 상용직은 연구개발(R&D), 법무·회계 전문직이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6000명)에서 감소 폭이 컸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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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시불장에 ‘빚투’ 폭주… 신용대출-마통 다 죈다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우대금리를 낮추면서 본격적인 대출 조이기에 돌입했다. 주식시장 ‘빚투’(빚내서 투자)에 많이 쓰인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면서 금융 당국이 비상 관리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히자, 금융권이 즉각 대출 축소에 나서는 모양새다. 당국은 은행들의 대책이 효과가 나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면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낮아지고 무리한 빚투를 줄여 증시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전월세 보증금, 생계비 등 급한 돈이 필요한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길이 막히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하나은행은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3억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췄다. KB국민은행도 16일부터 신규 고객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각각 1억 원, 5000만 원으로 줄인다. 신한은행은 15일부터 마이너스통장 만기를 연장할 때 한도를 최대 20% 감액한다. NH농협은행도 이날부터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낮춰 사실상 대출 금리를 올린다. 우리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와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한 신용대출 접수를 중단한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11일 ‘가계부채 비상 관리 체계’를 가동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액은 9조3000억 원으로 2024년 8월(9조7000억 원)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빚투 확대로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많이 증가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신용거래융자도 11일 36조6565억 원으로, 1년 전(18조7242억 원)의 약 2배로 늘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며 기준금리 인상을 재차 예고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과도한 레버리지(차입) 투자는 가격 조정 시 개인 손익에 큰 영향을 주고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며 “물가 안정에 중심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고 인상 횟수가 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주담대 이어 신용대출 ‘쌍끌이 빚’ 비상… 당국 “대출관리 매주 점검”정부, 전방위 ‘빚투 옥죄기’ 시동5대銀 마통 이달에만 1.3조 증가 속 반대매매 사흘 연속 1000억대 달해당국 “필요땐 신용대출 일률 규제”“서민 자금조달 길 막힐라” 우려도직장인 허성수 씨는 최근 마이너스통장으로 미국의 가상자산 기반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했다. 저평가된 상품을 찾아 빠르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였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허 씨는 “수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남은 돈은 원금의 5분의 1뿐”이라며 한숨 쉬었다. 12일 주요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온라인 창구를 막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높이는 등 각종 대출 제한 조치들을 내놨다. 주식시장 ‘빚투’(빚내서 투자)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가계부채 확대를 우려한 금융 당국이 대출을 조이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최근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빚투로 손실을 보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크다.● 금융위, 매주 금융사 가계부채 점검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연초 설정한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성적표’를 매주 들여다보며 점검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필요하면 신용대출을 일률적으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들어 빚투 과열 양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에 따르면 11일 현재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전월 말 대비 1조3687억 원 늘었다. 이달 말이 되면 지난달 증가분을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국은 빚투 통제 고삐를 조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빚투 수요자들의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증시 변동에 따라 손실이 커져 상환 불능에 빠지는 개인투자자가 늘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주가 급등락이 반복되고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많아지면서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위탁매매 미수금보다 주가가 하락해 강제 처분된 반대매매 금액은 5∼9일 3거래일 연속 1000억 원대였다. 반대매매가 사흘 연속 1000억 원을 웃돈 것은 2023년 10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70주 연속 상승하고 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여전해 가계부채 증가 위험이 커지고 있다. 금융 당국은 신용대출은 물론이고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이르면 8월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가진 비거주 1주택자는 신규로 전세대출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금융 당국은 전세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과도한 빚 위험 덜지만 대출길 막히는 부작용도이번 조치로 증시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어 금융사 부채의 부실 위험을 낮출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최근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커진 강제 청산, 반대매매 위험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장 급히 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은행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조이면 오히려 가계대출 부실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민들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향하다 보면 이자 부담이 커져 빚을 못 갚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도 과도한 빚투 문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가 지난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를 허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증시 과열 대책이 필요한 시기에 역으로 변동성이 큰 파생상품 투자 상품을 내놓으며 위험 투자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중동은 종전 분위기로 흘러가고, 반도체 전망은 밝아지면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 빚투 수요 자체는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금리기에 이자 부담이 늘어 연체율이 높아지면 금융권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입자들은 늘어난 보증금을 은행에서 빌리지 못해 2금융권으로 가고, 증시 투자 수요자들도 은행에서 투자금을 못 구하니 신용융자거래로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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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총재 “늦지 않게 금리 올릴 필요” 내달 인상 가능성 더 커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12일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거듭 보내면서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금리도 따라서 오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향후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2회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 일각에서는 7월에 0.50%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거나 7, 8월 연속 인상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하지만 금리 인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나 금융 취약계층 등의 빚 갚는 부담은 확대되는 만큼 시기 및 인상 폭은 신중하게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한은 창립 76주년 기념식에서 “성장, 물가, 금융 안정 상황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총재는 이날을 포함해 최근 2주간 3차례에 걸쳐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신 총재는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이후 입수된 데이터도 이러한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물가, 성장, 집값, 환율 등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오르며 2024년 3월(3.1%) 이후 처음으로 3%대로 올라섰다.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이 뛰면서 한은이 제시한 2분기(4∼6월)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2.9%를 웃돌 가능성이 커졌다. 신 총재도 “향후 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금리 인상이 가계와 기업의 부채 상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려움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은 재정정책을 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금리 인상에 따른 어려움은 정부가 예산을 써서 도와야 한다는 뜻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중동 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 고용 둔화 등 민생 부담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주요국은 금리 인상에 속속 나서는 분위기다. 11일(현지 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은 2년 9개월 만에 3대 정책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했다. 중동 전쟁 이후 주요국 중 처음으로 금리 인상에 나섰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도 15, 16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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