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 기자

기자

김수연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경제일반73%

금융5%

산업5%

사회일반5%

고용2%

인물/CEO2%

사고2%

정치일반2%

대통령2%

정책/칼럼2%

1월 출생아 2.7만명 ‘7년만에 최대’…합계출산율 ‘1명’ 눈앞

올 1월 약 2만7000명의 아기가 태어나며 1월 기준으로 7년 만에 출생아 수가 가장 많았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명에 육박하며 연초부터 출생율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1월 출생아 수는 2만6916명으로, 1년 전보다 11.7% 늘었다. 1월 기준 2019년(3만271명) 이후 7년 만에 제일 많은 아기가 태어났다. 1월 출생아 수는 2016년부터 9년 연속 줄다 지난해 반등해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1월 합계출산율은 전년 대비 0.10명 늘어난 0.99명으로 집계됐다. 1월 합계출산율은 월 단위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24년 0.79명에서 지난해 0.89명, 올해 0.99명 등 3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한 데 이어 올해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연간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은 것은 2017년(1.05명)이 마지막이다.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자녀인 2차 에코붐 세대(1991~1995년생)가 혼인과 출산 연령대인 30대에 진입한 것이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혼인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올 1월 혼인 건수는 2만2640건으로 1년 전보다 12.4% 증가하며 2018년(2만4370건) 이후 최대였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직장인 대출 평균 5275만원 ‘역대 최대’… 주담대 11% 껑충

직장인 1인당 평균 빚이 2년 연속 늘면서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정부의 대출 규제 전 수요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10% 넘게 늘어난 영향이다. 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임금근로자 대출잔액은 평균 5275만 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최대 규모다. 직장인 평균 대출잔액은 2021년 말 5202만 원에서 2022년 말 5115만 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3년 말 5150만 원으로 반등한 데 이어 2024년 말에는 2.4%(125만 원) 늘며 2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주담대(2265만 원)가 1년 새 11.1%(227만 원) 늘면서 직장인의 빚 부담을 키웠다. 주담대 증가율과 증가 폭 모두 사상 최고였다. 집값 폭등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열풍이 불었던 2021년 주담대 증가율(5.6%)의 2배 수준이다. 주택 외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고금리가 지속되며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4.5%, 2.4% 줄었다. 2024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데다 정부가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도입하며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의 주담대 증가율이 18.3%로 가장 컸고 30대(17.8%), 40대(12.7%), 50대(6.8%) 등의 순이었다. 대출 잔액 기준 연체율은 0.53%로 1년 전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2019년(0.60%)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다.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임금근로자의 연체율이 1.47%로 가장 높았던 반면에 1억 원 이상은 0.09%에 불과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18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직장인 평균 빚 5275만원…주담대 11% 늘고 연체율도 올라

직장인 1인당 평균 빚이 2년 연속 늘면서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정부의 대출 규제 전 수요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10% 넘게 늘어난 영향이다. 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임금근로자 대출잔액은 평균 5275만 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최대 규모다. 직장인 평균 대출잔액은 2021년 말 5202만 원에서 2022년 말 5115만 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3년 말 5150만 원으로 반등한 데 이어 2024년 말에는 2.4%(125만 원) 늘며 2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주담대(2265만 원)가 1년 새 11.1%(227만 원) 늘면서 직장인의 빚 부담을 키웠다. 주담대 증가율과 증가 폭 모두 사상 최고였다. 집값 폭등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열풍이 불었던 2021년 주담대 증가율(5.6%)의 2배 수준이다. 주택 외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고금리가 지속되며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4.5%, 2.4% 줄었다.2024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데다 정부가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도입하며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연령대 별로는 29세 이하의 주담대 증가율이 18.3%로 가장 컸고 30대(17.8%), 40대(12.7%), 50대(6.8%) 등의 순이었다.대출잔액 기준 연체율은 0.53%로 1년 전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2019년(0.60%)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다.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임금근로자의 연체율이 1.47%로 가장 높았던 반면 1억 원 이상은 0.09%에 불과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깃밥 2000원’… 심리적 저항선 뚫은 쌀값

상대적으로 물가가 높은 서울 광화문, 강남 식당가에선 2000원짜리 공깃밥이 많아졌다. 쌀 20kg 가격이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째 ‘심리적 저항선’인 6만 원을 웃돌면서 오랫동안 익숙했던 1000원짜리 공깃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날 쌀 20kg 평균 소매가격은 6만2700원으로 1년 전보다 13.2% 올랐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년 치 평균을 뜻하는 평년과 비교하면 16.1% 높은 수준이다. 통상 쌀 20kg 가격이 6만 원을 넘어서면 소비자가 비싸다고 느낀다. 올해 들어서도 월평균 가격이 1월 6만3034원, 2월 6만2923원, 3월 6만2870원 등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가계와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쌀 10kg 가격은 증가세가 더욱 가파르다. 이날 쌀 10kg 평균 소매가격은 전년 대비 23.5% 오른 3만6337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주식인 쌀 수요 예측에 실패하면서 밥상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태연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표본 조사가 아닌 정확한 생산량 수치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개선하는 등 수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쌀값 고공행진에 김밥-떡 가격도 줄줄이 상승… “사먹을 엄두 안나”

직장인 김모 씨(31)는 최근 김밥을 먹으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 김밥 한 줄 가격이 7000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음식을 함께 시키면 1만 원이 훌쩍 넘는다”며 “값이 싸서 자주 먹던 김밥과 라면마저 사먹을 엄두가 안 난다”고 말했다.최근 쌀값 고공 행진이 멈추지 않으면서 김 씨와 같은 소비자들의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 김밥을 비롯해 떡, 백반 등 가공식품·외식 물가가 연달아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데다 정부의 수요 예측마저 빗나가며 재고 부족 상태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산지 쌀값 1년 새 20%↑1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20kg당 산지 쌀값은 5만7706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9.7% 올랐다.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4만 원대에 머물렀던 산지 쌀값(매월 15일 기준)은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 연속 5만 원대를 보이고 있다.통상 햅쌀이 나오는 10월이 지나면 쌀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인 흐름이다. 지난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수확기 이후 쌀값이 내릴 것으로 밝힌 바 있다.쌀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쌀을 원재료로 쓰는 가공식품 물가까지 상승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떡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3% 올랐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0%)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밀가루가 주 원료인 빵(1.7%) 상승 폭의 3배에 달한다. 삼각김밥 가격도 전년 대비 3.7% 올랐다.외식 물가 역시 상승 폭이 크다. 지난달 김밥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4.3% 올랐다. 김치찌개·된장찌개백반, 비빔밥도 3%대 증가율을 보였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는 공기밥 가격을 1000원에서 1500∼2000원으로 올린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경남 진주시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65)는 “가뜩이나 비싼 쌀값이 더 오를까봐 두 달 전에 미리 6포대를 사뒀다”며 “쟁여둔 쌀이 떨어질 때쯤에도 쌀값이 지금처럼 비싸다면 가격 인상을 고민할 것 같다”고 말했다.쌀값 상승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농식품부는 지난달 말 단계적으로 정부 양곡 15만 t을 공급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달 13일부터 물량이 공급되고 있지만 실제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어 현재로서는 효과가 체감되지 않고 있다.●“빗나간 수요 예측에 수급 정책 흔들려”쌀값이 상승한 것은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53만9000t으로, 전년 대비 1.3% 줄었다. 당초 예상 생산량보다 3만5000t이 줄어든 규모다. 이 때문에 농협과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보유한 재고도 평년 대비 14만 t, 전년 대비 11만 t 부족한 상태다.정부의 수요 예측이 엇나가면서 재고 부족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4년 수확기 쌀 초과 생산량(5만6000t)을 크게 웃도는 26만 t을 시장격리했다. 정부는 쌀 시장 상황을 검토해 초과 생산된 쌀을 사들이는데, 이를 시장격리라고 한다. 정부가 매입한 쌀을 보관하고 2∼3년 뒤 주정용 등으로 저가에 처분하거나 용도를 제한해 공급하는 식이다.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2025년산 쌀이 16만5000t 과잉일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올 1월 이를 9만 t으로 재추정했다. 가공용 쌀 수요량 증가를 반영하면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당초 쌀 10만 t을 시장격리하기로 했던 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쌀값 강세가 장기화되며 일본처럼 ‘쌀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쌀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다만 쌀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던 일본과 달리 한국은 공급 과잉 상태라 일본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수급 정책은 생산·수요량, 재고 등의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쌀 가격이 더디게 상승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여기 공깃밥 추가… 2000원?” 쌀값 1년새 13% 넘게 올랐다

상대적으로 물가가 높은 서울 광화문, 강남 식당가에선 2000원짜리 공깃밥이 많아졌다. 쌀 20kg 가격이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째 ‘심리적 저항선’인 6만 원을 웃돌면서 오랫동안 익숙했던 1000원짜리 공깃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날 쌀 20kg 평균 소매가격은 6만2700원으로 1년 전보다 13.2% 올랐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년 치 평균을 뜻하는 평년과 비교하면 16.1% 높은 수준이다.통상 쌀 20kg 가격이 6만 원을 넘어서면 소비자가 비싸다고 느낀다. 올해 들어서도 월평균 가격이 1월 6만3034원, 2월 6만2923원, 3월 6만2870원 등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가계와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쌀 10kg 가격은 증가세가 더욱 가파르다. 이날 쌀 10kg 평균 소매가격은 전년 대비 23.5% 오른 3만6337원으로 집계됐다.정부가 주식인 쌀 수요 예측에 실패하면서 밥상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태연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표본 조사가 아닌 정확한 생산량 수치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개선하는 등 수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AI가 초급 개발자 대체 비상상황” 일자리 직격탄 맞은 청년들

지난달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대폭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던 정보기술(IT) 업종과 고소득 전문직으로 선망되던 법률 회계 등의 취업자 수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인공지능(AI)의 일자리 대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3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0만5000명 줄어든 것으로 산업분류가 개편된 2013년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는 연구개발업, 변호사·회계사 같은 전문 서비스업이 들어간다. 이들 업종은 주로 머리를 쓰는 두뇌 노동 영역으로, 이제까지 고급 일자리로 각광받았던 분야다. AI 프로그램을 돌려서 받을 수 있는 결과물 수준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면서 AI 일자리 위협이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년층 취업 한파는 여전하다. 지난달 20대 취업자는 전년 대비 16만3000명 줄어든 326만2000명이었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적었다. 전 연령대 중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20대가 유일했다.전문-과학-기술 10만여명 감소AI 활용 늘어나며 신입 채용 줄여청년 선호 전문직-IT 일자리 급감“청년에 일 경험 제공 생태계 필요”소프트웨어 관련 학과에 다니는 대학생 김준혁 씨(22)는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앞두고 걱정이 커졌다. 최근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신입 채용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사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신입 사원을 채용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김 씨는 “AI가 초급 개발자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채용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더 감소하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았던 IT 분야, 청년들이 선호하던 전문직에서 취업자 수 감소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오랜 기간 일자리가 늘다 보니 조금만 줄어도 기저효과 탓에 감소 폭이 커 보이는 효과도 있지만, AI발(發) 고용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청년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AI 밀접한 업종, 일자리 감소 현실로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5000명 줄면서 3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줄었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과 연구개발, 컨설팅이 여기에 해당한다. IT 일자리가 포함된 정보통신업(―4만2000명) 역시 2개월 연속 감소세다. 감소 폭도 점차 커지고 있다. 취업자 감소의 표면적 이유는 그동안 고용이 늘었던 기저효과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과거 55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보인다”며 “해당 산업에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서비스가 포함되는데 건설업 업황 부진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AI 노출도가 높은 직군이 대거 포함돼 있는 만큼 AI의 일자리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출판업, 전문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을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으로 분류했다. 코딩, 법률, 금융 등에서는 지식노동을 할 수 있는 AI 업무 도구가 속속 출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미국 증시에선 AI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체할 것이라는 공포론까지 퍼지면서 소프트웨어 기업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정부는 AI가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A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 현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면서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 덮치는 AI 고용 충격AI가 업무에 활용되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청년 일자리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21∼2024년 고용 변화를 분석한 결과 AI를 도입한 기업의 15∼29세 고용은 2023년을 기점으로 정체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는 2022년 11월 챗GPT가 출시된 이후다. 반면 AI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청년 일자리는 완만하지만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일수록 청년층 채용에 신중해지고 있다”며 “생성형 AI가 청년층 고용 기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달 2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6만3000명 감소하며 역대 최소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3만4000명 늘면서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저출산으로 청년 인구가 줄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20대 고용 위축은 두드러진다. 지난달 20대 고용률은 1년 전과 비교해 0.8%포인트 하락한 58.2%로 나타났다. 고용률이 낮아진 연령대는 20대뿐이다. 국내 고용시장의 핵심 축인 제조업과 건설업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의 고용도 줄어든 탓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AI가 생산성을 높이며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도 신입 채용이 줄고 있다”며 “정부가 재계, 노동계, 업종별 단체를 연결해 청년층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초급 개발자 일자리 사라져”…AI發 청년고용 충격 현실로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에 다니는 대학생 김준혁 씨(22)는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앞두고 걱정이 커졌다. 최근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신입 채용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사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신입 사원을 채용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김 씨는 “AI가 초급 개발자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채용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더 감소하게 생겼다”고 토로했다.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았던 IT 분야, 청년들이 선호하던 전문직에서 취업자 수 감소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오랜 기간 일자리가 늘다 보니 조금만 줄어도 기저효과 탓에 감소 폭이 커 보이는 효과도 있지만, AI발(發) 고용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청년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AI 밀접한 업종, 일자리 감소 현실로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5000명 줄면서 3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줄었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과 연구개발, 컨설팅이 여기에 해당한다. IT 일자리가 포함된 정보통신업(―4만2000명) 역시 2개월 연속 감소세다. 감소 폭도 점차 커지고 있다.취업자 감소의 표면적 이유는 그동안 고용이 늘었던 기저효과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과거 55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보인다”며 “해당 산업에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서비스가 포함되는데 건설업 업황 부진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하지만 AI 노출도가 높은 직군이 대거 포함돼 있는 만큼 AI의 일자리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출판업, 전문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을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으로 분류했다.코딩, 법률, 금융 등에서는 지식노동을 할 수 있는 AI 업무 도구가 속속 출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미국 증시에선 AI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체할 것이라는 공포론까지 퍼지면서 소프트웨어 기업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정부는 AI가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A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 현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면서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 덮치는 AI 고용 충격AI가 업무에 활용되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청년 일자리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21~2024년 고용 변화를 분석한 결과 AI를 도입한 기업의 15~29세 고용은 2023년을 기점으로 정체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는 2022년 11월 챗GPT가 출시된 이후다. 반면 AI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청년 일자리는 완만하지만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일수록 청년층 채용에 신중해지고 있다”며 “생성형 AI가 청년층 고용 기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했다.실제로 지난달 2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6만3000명 감소하며 역대 최소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3만4000명 늘면서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저출산으로 청년 인구가 줄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20대 고용 위축은 두드러진다. 지난달 20대 고용률은 1년 전과 비교해 0.8%포인트 하락한 58.2%로 나타났다. 고용률이 낮아진 연령대는 20대뿐이다. 국내 고용시장의 핵심 축인 제조업과 건설업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의 고용도 줄어든 탓이다.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AI가 생산성을 높이며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도 신입 채용이 줄고 있다”며 “정부가 재계, 노동계, 업종별 단체를 연결해 청년층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0대만 줄었다…고용 늘었지만 청년 실업률 5년만에 최고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개월 만에 20만 명대로 올라섰지만 20대 실업률이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는 등 청년 고용은 여전히 위축돼 있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취업자가 10만 명 넘게 줄면서 인공지능(AI)의 일자리 대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3만4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또 3개월 만에 20만 명대 증가 폭을 보였다.하지만 청년층 취업 한파는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달 2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6만3000명 감소한 326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작은 규모다.저출산으로 청년층 인구가 줄고 있는 점을 고려해도 청년 고용 위축은 심각하다. 지난달 20대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전 연령대 중 고용률이 낮아진 것은 20대뿐이다.40세 미만 실업률은 2월 기준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달 20대와 30대 실업률은 7.6%, 3.6%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각각 0.5%포인트, 0.8%포인트 오른 수치다. 다만 3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용 상황이 양호한 만큼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던 인구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며 실업률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고용 시장을 지탱해 온 핵심 산업이 부진하며 청년 고용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만6000명 줄었다. 감소 폭은 줄었지만 2024년 7월 이후 20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다. 건설업 역시 4만 명 줄면서 2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특히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0만5000명)과 정보통신업(―4만2000명)의 취업자 수 감소가 두드러지며 AI발(發) 고용 대체가 시작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두 산업 모두 2013년 산업분류 개정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3개월, 정보통신업은 2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줄고 있다.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55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다”며 “일시적인 것인지 AI 도입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변화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정위, 가족 회사 20곳 누락한 정몽규 檢고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가족이 소유한 계열회사 20개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17일 공정위는 정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김준기 DB 창업회장과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에 이은 세 번째 대기업 총수급 인사 고발이다. 정 회장은 2021∼2024년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생 정유경 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 외삼촌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 등 총 20개사를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회사는 19년간 누락돼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누락된 회사 자산 총액은 1조 원을 넘어선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06년부터 HDC 동일인(총수)인 데다 동생·외삼촌 일가와 지속적으로 교류해 온 만큼 계열사를 빠뜨린 행위가 고의적이라고 봤다. 누락 사실을 발견한 지주회사의 담당 임직원과 정 회장 비서진은 해당 회사들과 소통했고, 예상 제재에 대해 정 회장에게 보고했다. HDC 측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친족 회사를 단순 누락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후 절차에서 정 회장이 고의로 은폐할 의도나 동기가 없었음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몽규 HDC회장 檢고발…“동생·외삼촌 일가 20개 계열사 누락”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가족이 소유한 계열회사 20개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 등 총 20개사(중복 제외)를 소속회사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매년 제외된 회사들의 자산 총액은 1조 원을 넘어선다. 일부 회사는 19년간 소속회사에서 누락돼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다만 공소시효상 2021년부터의 허위 제출 행위가 고발 대상이 됐다.공정위는 정 회장이 2006년부터 HDC의 동일인(총수)인 데다 누락된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동생·외삼촌 일가와 지속적으로 교류해 온 만큼 계열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봤다.지주회사 HDC의 지정업무 담당 임직원과 정 회장 비서진은 누락 사실을 발견한 이후 해당 회사들로부터 친족 지분율이 30% 이상이라 계열 요건에 해당한다는 답을 받았다. 적발될 경우 예상되는 제재를 검토했고, 이는 정 회장에게까지 보고됐다.그럼에도 HDC는 누락회사에 대한 계열 편입이나 친족 분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24년까지 매년 친족 회사가 빠진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정 회장의 매제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는 누락 사실을 확인한 직후 17년째 맡아왔던 HDC 계열사 임원직에서 갑자기 사임했다. 오랫동안 거래했던 계열사나 비교적 지분 현황을 파악하기 쉬운 상장회사마저도 빠져 있었다.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가까운 친족 회사를 다수 누락한 것도 모자라 이를 자진신고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은폐하는 등 지정자료 의무를 경시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 활동을 지속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산업용 전기료, 낮에 16.9원 내리고 밤엔 5.1원 올린다

주로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다음 달 16일부터 낮 시간대는 1kWh(킬로와트시)당 최대 16.9원 저렴해지고, 밤 시간대는 5.1원 비싸진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 밤 시간대에 몰린 수요를 낮으로 돌리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역 간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계절·시간대별 요금 체계가 조정되는 것은 49년 만이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추고 저녁·심야 시간 요금을 높여 산업용 전기 수요를 낮 시간대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낮에 많이 공급되는 태양광 발전이 늘고 있는데도 밤 시간대 전력 소비를 유도하는 가격 구조가 유지돼 전력이 버려지는 상황이 계속되면서다. 일조량이 좋은 봄·가을에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공급이 풍부해 수요보다 넘치는 편이다. 앞으로 요금이 가장 높았던 봄·여름·가을 오전 11시∼정오, 오후 1∼3시 구간이 중간 요금대로 조정된다. 그 대신 오후 6∼9시를 중간 요금에서 최고 요금 구간으로 변경해 오후 3∼9시에 가장 높은 요금을 부과한다. 전력 단가도 조정된다. 최고 요금이 여름·겨울철에는 kWh당 16.9원, 봄·가을철에는 13.2원 낮아진다. 동시에 경부하 시간대(봄·여름·가을 기준 오후 10시∼이튿날 오전 8시) 적용되는 최저요금은 5.1원 높아진다. 이와 함께 봄(3∼5월)과 가을(9∼10월) 주말·공휴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요금을 50% 할인하기로 했다. 요금 할인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간 운영된다. 요금 개편안은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에 4월 16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적용 유예를 신청하는 기업엔 9월 30일까지 준비 기간을 준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기업의 97%인 3만8000여 곳의 전기요금이 kWh당 평균 1.7원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후부 관계자는 “기업의 수요 이전 노력에 따라 요금 하락 폭은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국제 연료비가 지속적으로 오른다면 한전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한전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연료 가격 변동은 올 하반기(7∼12월) 이후 전력구입비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쟁이 장기화되면 전기 요금 조정 여부를 정부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산업용 전기요금,1kwh당 낮16.9원 내리고 밤엔 5.1원 인상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다음 달 16일부터 낮 시간대는 1kWh(킬로와트시)당 최대 16.9원 저렴해지고, 밤 시간대는 5.1원 비싸진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 밤 시간대에 몰린 수요를 낮으로 돌리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역 간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추고 저녁·심야 시간 요금을 높여 산업용 전기 수요를 낮 시간대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낮에 많이 공급되는 태양광 발전이 늘고 있는데도 밤 시간대 전력 소비를 유도하는 가격 구조가 유지돼 전력이 버려지는 상황이 계속되면서다. 일조량이 좋은 봄·가을에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공급이 풍부해 수요보다 넘치는 편이다.앞으로 요금이 가장 높았던 봄·여름·가을 오전 11시~정오, 오후 1~3시 구간이 중간 요금대로 조정된다. 그 대신 오후 6~9시를 중간 요금에서 최고요금 구간으로 변경해 오후 3~9시 가장 높은 요금을 부과한다.전력 단가도 조정된다. 최고요금이 여름·겨울철에는 kWh당 16.9원, 봄·가을철에는 13.2원 낮아진다. 동시에 경부하 시간대(봄·여름·가을 기준 오후 10시~이튿날 오전 8시) 적용되는 최저요금은 5.1원 높아진다. 이와 함께 봄(3~5월)과 가을(9~10월) 주말·공휴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요금을 50% 할인하기로 했다. 요금 할인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간 운영된다.요금 개편안은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에 4월 16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적용 유예를 신청하는 기업엔 9월 30일까지 준비 기간을 준다.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기업의 97%인 3만8000여 곳의 전기요금이 kWh당 평균 1.7원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후부 관계자는 “기업의 수요 이전 노력에 따라 요금 하락 폭은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다만 미국과 이란 전쟁이 길어져 국제 연료비가 지속적으로 오른다면 한전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한전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연료 가격 변동은 올 하반기(7~12월) 이후 전력구입비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쟁이 장기화되면 전기요금 조정 여부를 정부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유사 공급가 낮춰, 휘발유 100원 싸질듯… 2주 단위로 조정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를 도입한 것은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름값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졌다는 판단에서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소비자 부담과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조치는 대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미봉책인 만큼 시행 기간이 길어질 경우 수급 불균형 확대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주유소 휘발윳값 1800원 안팎 될 듯 12일 정부가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핵심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적용 품목은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 등이다. 고급 휘발유는 아니다. 최고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최고가격 조정 주기인 2주 단위의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 변동률을 반영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부가세 등 제세금을 더해 산정한다. MOPS는 국내 정유사들이 참고하는 대표적인 국제 유가 반영 지표다. 향후 2주간 적용될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 최고가격은 L당 1724원이다. 2월 넷째 주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이날 기준 정유사의 평균 휘발유 공급가격(L당 1830원)보다 106원 낮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에 주유소 운영비와 임차료, 인건비, 물류비, 마진 등을 더해 결정된다. 이날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900원 수준으로 정유사 공급가격보다 70원가량 높게 형성돼 있다. 최고가격이 L당 1830원보다 100원 이상 낮게 확정된 만큼 정유사 공급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가격이 낮아지면 일정 시차를 두고 주유소 판매가격도 1800원 안팎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울릉도 같은 섬 지역의 기름값은 이보다 다소 높게 책정될 수 있다. 해상 운송으로 별도의 운송비용이 소요되는 도서 등 특수 지역은 5%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최고가격을 설정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서지역의 휘발유 공급 상한선을 L당 1743원으로 결정했다.● 공급량 줄이기 ‘꼼수’ 방지… 부작용 우려도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경우 손실을 우려한 정유사와 주유소가 석유제품 판매량을 줄이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정유사는 휘발유·경유·등유 월간 반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유소에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만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주유소는 폭리를 목적으로 휘발유·경유·등유를 과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행위도 막힌다. 고시 기간은 13일부터 5월 12일까지다. 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산업통상부와 지방정부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불법 행위 차단에도 나선다. 관세청은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6주간 해상 면세유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국제무역선에 적재돼야 할 면세유 일부를 빼돌리는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정부가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 석유 가격에 직접 개입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2주마다 수요가 급변하면서 시장에 인위적인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다음 최고가격 조정 시점에 가격 인상이 예상되면 소비자들이 가격이 오르기 전에 기름을 채워 두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특정 시점에 주유 수요가 몰려 일부 지역에서 재고 부족이나 ‘주유소 줄서기’ 현상이 재연될 수 있다. 가격 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보이지 않는 손’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최적의 가격을 정한다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도가 오래 지속되면 정유사 입장에서 무작정 손실을 감수하며 판매를 계속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준다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책정한 손실이 100이라고 가정할 때 국가 재정으로 이를 전부 지원해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최고가격제와 관련한 국회 질의에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큰 외부 충격 발생 시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 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유사 단체인 대한석유협회는 이날 최고가격제에 대해 “정부 유가안정 대책에 충실히 동참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기름값 1800원 안팎으로, 오늘부터 가격 누른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13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약 30년 만에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첫 사례다. 정부가 정유사 공급 최고가격을 현 공급가보다 휘발유는 100원 이상, 경유는 200원 이상 낮게 결정하면서 향후 2주간 주유소에서 팔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L당 1800원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개최하고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 제품의 최고가격을 L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 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3일 0시부터 시행된다. 2주간 적용될 첫 최고가격 상한선은 12일 기준 정유사 휘발유 평균 공급가격(L당 1830원)보다 106원 낮게 매겨졌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주유소별 임차료와 운영비 등 영업 여건에 따라 판매가격 차이가 큰 만큼 일률적인 가격 규제가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주유소 판매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할 것”이라며 “가격 상승이 과도하거나 매점매석 의심 주유소는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1900.25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최고가격 기준을 2월 마지막 주로 잡으면서 가격을 크게 끌어내렸다. 양 실장은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공시해서 소비자가 개별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비싼지 아닌지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싱가포르 석유 제품 가격) 변동을 반영해 2주마다 조정된다. 가격 안정 효과와 유가 반영 시차, 정부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한 조치다.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조정 주기 변경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마진이 줄어들 정유사가 국내 공급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석유 제품 수출 물량을 지난해보다 많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는 가격 통제로 인해 발생한 사업자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유사가 자체적으로 손실액을 산정하고 공인 회계법인의 심사를 거쳐 정부에 정산을 요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이를 검증하고 분기 단위로 손실을 보전해 줄 방침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주유소 휘발유값 100원 싸질 듯…2주마다 가격 조정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를 도입한 것은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름값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졌다는 판단에서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소비자 부담과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조치는 대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미봉책인 만큼 시행 기간이 길어질 경우 수급 불균형 확대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주유소 휘발윳값 1800원 안팎될 듯12일 정부가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핵심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적용 품목은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 등이다. 고급 휘발유는 아니다.최고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최고가격 조정 주기인 2주 단위의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 변동률을 반영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부가세 등 제세금을 더해 산정된다. MOPS는 국내 정유사들이 참고하는 대표적인 국제 유가 반영 지표다. 향후 2주간 적용될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 최고가격은 리터(L)당 1724원이다. 2월 넷째 주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이날 기준 정유사의 평균 휘발유 공급가격(L당 1830원)보다 106원 낮다.주유소 판매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에 주유소 운영비와 임대료, 인건비, 물류비, 마진 등을 더해 결정된다. 이날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900원 수준으로 정유사 공급가격보다 70원 가량 높게 형성돼 있다. 최고가격이 L당 1830원보다 100원 이상 낮게 확정된 만큼 정유사 공급가격은 하락할 전망이다. 공급가격이 낮아지면 일정 시차를 두고 주유소 판매가격도 1800원 안팎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다만 울릉도와 같은 섬 지역의 기름값은 이보다 다소 높게 책정될 수 있다. 해상 운송으로 별도의 운송비용이 소요되는 도서 등 특수지역은 5%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최고가격을 설정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서지역의 휘발유 공급 상한선을 L당 1743원으로 결정했다.● 공급량 줄이기 ‘꼼수’ 방지… 부작용 우려도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경우 손실을 우려한 정유사와 주유소가 석유제품 판매량을 줄이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정유사는 휘발유·경유·등유 월간 반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유소에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만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주유소는 폭리를 목적으로 휘발유·경유·등유를 과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행위도 막힌다. 고시 기간은 13일부터 5월 12일까지다. 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산업통상부와 지방정부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위반시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른 불법 행위 차단에도 나선다. 관세청은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6주간 해상 면세유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국제무역선에 적재돼야 할 면세유 일부를 빼돌리는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정부가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 석유 가격에 직접 개입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2주마다 수요가 급변하면서 시장에 인위적인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다음 최고가격 조정 시점에 가격 인상이 예상되면 소비자들이 가격이 오르기 전에 기름을 채워 두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특정 시점에 주유 수요가 몰리면서 일부 지역에서 재고 부족이나 ‘주유소 줄서기’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가격 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보이지 않는 손’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최적의 가격을 정한다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도가 오래 지속되면 정유사 입장에서 무작정 손실을 감수하며 판매를 계속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준다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책정한 손실이 100이라고 가정할 때 국가 재정으로 이를 전부 지원해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한국은행은 이날 최고가격제와 관련한 국회 질의에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큰 외부 충격 발생 시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유소 휘발유 값 1800원 안팎으로…석유 최고가격제 내일부터 시행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13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이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약 30년 만에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첫 사례다. 정부가 정유사 공급 최고가격을 시세보다 100원 이상 낮게 결정하면서 향후 2주간 주유소에서 팔릴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1800원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개최하고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을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3일 0시부터 시행된다. 2주간 적용될 첫 최고가격 상한선은 12일 기준 정유사 휘발유 평균 공급가격(L당 1830원)보다 106원 낮게 매겨졌다. 정유사 공급가격에 일정 이윤을 붙여 결정되는 주유소 판매가격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주유소별 임대료와 운영비 등 영업 여건에 따라 판매가격 차이가 큰 만큼 일률적인 가격 규제가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주유소 판매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할 것”이라며 “가격 상승이 과도하거나 매점매석 의심 주유소는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1900.25원으로 집계됐다. 13일부터 최고가격제가 시행돼 정유사 공급가격이 하락하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도 1800원대로 내려갈 전망이다. 양 실장은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공시해서 소비자가 개별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비싼지 아닌지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고가격은 국제 유가(싱가포르 석유제품가격) 변동을 반영해 2주마다 조정된다. 가격 안정효과와 유가 반영 시차, 정부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한 조치다.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조정 주기 변경도 검토할 예정이다.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마진이 줄어들 정유사가 국내 공급을 줄이고 해외 수출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수출 물량을 지난해보다 많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해 정유사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 해당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는 가격 통제로 인해 발생한 사업자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유사가 자체적으로 손실액을 산정하고 공인 회계법인의 심사를 거쳐 정부에 정산을 요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이를 검증하고 분기 단위로 손실을 보전해 줄 방침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탈 많은 농협중앙회장 선거, 조합원 참여 늘린다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 또는 선거인단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협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금품선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중앙회, 조합, 지주회사를 아우르는 통합 감사기구도 신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협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농식품부 특별감사와 올해 진행한 정부합동감사에서 드러난 내부통제 미흡,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1110명의 각 지역 조합장이 선출한다. 투표권이 조합장에게만 있다 보니 금품선거가 끊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정은 이달 중 개선안을 확정하고 지방선거 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이 직접 중앙회장을 뽑거나 선거인단을 구성해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금품선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인다. 공소시효도 6개월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공 금액의 10∼50배(상한 3000만 원)인 과태료는 30∼80배(상한 5000만 원)로 상향한다.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범농협 차원의 감사기구 ‘농협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앙회 내부에 있던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농협감사위는 농식품부 추천 인사, 금융위원회 등 외부 인사 중심의 7인으로 구성된다. 금품수수나 횡령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임직원을 직무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앞으로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신문사 회장, 재단 이사장 등 다른 업무나 직위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중앙회장이 지주·자회사 인사나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경영 개입 금지 원칙을 명문화한다. 인사추천위원회 외부 위원을 확대하고 중앙회와 조합의 경영·인사 관련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며 조직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한다”며 일축했다. 감사 결과에 대해 강 회장은 “수긍할 부분도 있고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다”며 “개인적 일탈은 없다”고 주장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중소 농가도 AI활용해 농사짓고, 위성 통해 농작물 수급 예측”

중소 농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자동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이 개발된다. 올해 하반기(7∼12월) 발사될 농림 위성의 정밀 관측 정보를 AI를 활용한 수급 예측에 쓴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농업 생산성 혁신 △농식품 유통구조 고도화 △농촌 주민 삶의 질 개선 △AX 생태계 기반 조성 등 4대 분야, 1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AI 이용을 늘려 농가 생산성을 30% 높이고 노동력은 10%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경영 규모와 여건에 상관없이 모든 농가가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자본이 부족한 중소 농가도 쉽게 일손을 덜 수 있도록 보급형 모델을 개발한다. 땅 갈기부터 수확까지 모든 단계에서 로봇과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노지 무인 자율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작은 규모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도 자동으로 온·습도를 조절하거나 제초하는 등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AI를 이용해 유통구조를 고도화한다. 올 하반기 발사 예정인 농림 위성을 통해 주요 농작물의 재배면적 정보를 수집하는 등 AI 기반 수급 예측 모델을 구축해 가격 안정성을 높인다. 소비자들은 하반기 시범 출시되는 ‘알뜰소비정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2030년까지 농촌 주민이 일상에서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농촌생활권’을 100개 이상으로 늘린다.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에 1개 이상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주민들이 원할 때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비롯해 돌봄, 폐기물 수거 등 농촌 생활 전반에 AI가 활용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농업·농촌 AI 대전환’ 발표…‘스마트 농촌생활권’ 100곳 이상 조성

중소 농가가 인공지능(AI)를 이용해 자동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이 개발된다. 올해 하반기(7~12월) 발사될 농림 위성의 정밀 관측 정보를 AI를 활용한 수급 예측에 쓴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농업 생산성 혁신 △농식품 유통구조 고도화 △농촌 주민 삶의 질 개선 △AX 생태계 기반 조성 등 4대 분야, 1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AI 이용을 늘려 농가 생산성을 30% 높이고 노동력은 10%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경영 규모와 여건에 상관 없이 모든 농가가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자본이 부족한 중소 농가도 쉽게 일손을 덜 수 있도록 보급형 모델을 개발한다. 땅갈기부터 수확까지 모든 단계에서 로봇과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노지 무인 자율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작은 규모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도 자동으로 온·습도를 조절하거나 제초하는 등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AI를 이용해 유통구조를 고도화한다. 올 하반기 발사 예정인 농림 위성을 통해 주요 농작물의 재배면적 정보를 수집하는 등 AI 기반 수급 예측 모델을 구축해 가격 안정성을 높인다. 소비자들은 하반기 시범 출시되는 ‘알뜰소비정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2030년까지 농촌 주민이 일상에서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농촌생활권’을 100개 이상으로 늘린다.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에 1개 이상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주민들이 원할 때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비롯해 돌봄, 폐기물 수거 등 농촌 생활 전반에 AI가 활용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