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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김수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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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연 기자입니다.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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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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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과도” 서울 4.3만채 매물 유도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양도세 부담을 높여 매물을 끌어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시장에서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매물 잠김 현상으로 당분간 거래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대아파트 사업자 양도세 혜택 손질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잠겨 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매입임대는 등록 임대사업자 유형 중 하나다. 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통상 8∼10년)을 지키고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않는 등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면 정부는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금을 줄여준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본격적으로 활성화됐지만, 과도한 세금 감면 혜택으로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와 2020년 8월 아파트 매입임대가 폐지됐다.다만 폐지 이전에 등록한 주택은 의무임대 기간 동안 남아 있다.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 등록이 말소되기까지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등록 말소 전까지만 혜택이 유지되지만, 양도세는 말소 후에 집을 팔 때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서울 내 매입 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4만3682채다. 정부는 양도세 혜택을 축소해 이 매물을 시장에 끌어내겠다는 생각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올 2월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며 재경부에 제도 점검을 지시했다. 재경부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하는 적정 기간을 살펴보고 있다.다만 전문가들은 매입임대 세제 혜택 축소가 정책 신뢰도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을 믿었던 매입 임대사업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매물 잠김 우려”정부가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양도세 강화까지 꺼내 든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따른 매물 잠김 우려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9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10일부터는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 수정 중원구, 하남시, 의왕시, 수원시 영통 장안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안양시 동안구) 등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가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 중과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와 함께 적용됐던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도 없어진다.정부는 막바지 매도를 유도하기 위한 보완책을 뒀다. 9일까지 주택 매매를 위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주택은 4개월 내, 그 외 지역은 6개월 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접수를 마치면 유예받을 수 있다. 9일은 토요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이지만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도 내 시청, 구청 12곳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는다.현장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임성환 ABA금융서비스 WM팀장은 “절세용 매물은 2, 3월에 이미 거래가 다 끝났다”며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유인책을 내놓지 않으면 매물 잠김이 확고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위원은 “다주택자 중 오늘까지도 매물을 내놓은 분이 있지만 원하는 가격의 거래가 아니라면 계속 보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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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물 잠김’ 우려 커지자…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도 축소 검토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양도세 부담을 높여 매물을 끌어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시장에서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매물 잠김 현상으로 당분간 거래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임대아파트 사업자 양도세 혜택 손질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잠겨 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매입임대는 등록 임대사업자 유형 중 하나다. 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통상 8~10년)을 지키고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않는 등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면, 정부는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금을 줄여준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본격적으로 활성화됐지만, 과도한 세금 감면 혜택으로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20년 8월 아파트 매입임대가 폐지됐다.다만 폐지 이전에 등록한 주택은 의무 임대기간 동안 남아 있다.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 등록 말소되기까지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등록 말소 전까지만 혜택이 유지되지만, 양도세는 말소 후에 집을 팔 때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서울 내 매입 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4만3682채다. 정부는 양도세 혜택을 축소해 이 매물을 시장에 끌어내겠다는 생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 2월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며 재경부에 제도 점검을 지시했다. 재경부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하는 적정 기간을 살펴보고 있다.다만 전문가들은 매입임대 세제 혜택 축소가 정책 신뢰도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을 믿었던 매입 임대사업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매물 잠김 우려”정부가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양도세 강화까지 꺼내든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따른 매물 잠김 우려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9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10일부터는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 수정 중원, 하남시, 의왕시, 수원시 영통 장안 팔달, 용인시 수지, 안양시 동안) 등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가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 중과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와 함께 적용됐던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도 없어진다.정부는 막바지 매도를 유도하기 위한 보완책을 뒀다. 9일까지 주택 매매를 위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주택은 4개월 내, 그 외 지역은 6개월 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접수를 마치면 유예받을 수 있다. 9일은 토요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이지만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도 내 시청, 구청 12곳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는다.현장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임성환 ABA금융서비스 WM팀장은 “절세용 매물은 2~3월에 이미 거래가 다 끝났다”며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유인책을 내놓지 않으면 매물 잠김이 확고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위원은 “다주택자 중 오늘까지도 매물을 내놓은 분이 있지만 원하는 가격의 거래가 아니라면 계속 보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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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 김치, 전통주… ‘K푸드’ 체험 미식여행 뜬다

    “닭갈비의 성지인 강원 춘천시는 낭만적인 미식 여행지 중에서도 최고입니다. 닭갈비에 춘천의 정취를 곁들이면 더욱 깊고 특별한 기억으로 남죠.” “1970년대부터 시작된 대구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노포부터 현대적인 감각의 가게들이 공존합니다. 대구 여행의 진한 낭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3월 19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한 ‘나만의 K치킨 성지’ 공모 이벤트에는 전국 각지의 치킨·닭요리 맛집과 명소에 대한 아이디어 2700여 건이 접수됐다. 안동찜닭, 수원 통닭 등 치킨과 연관된 지역 관광지와 문화를 총집합한 미식 가이드 ‘K치킨벨트 전국 지도’가 올 상반기(1∼6월) 공개된다. 장(醬), 김치, 인삼, 전통주에 이은 다섯 번째 메뉴다. 식문화 체험을 중심으로 한 ‘가스트로노미(Gastronomy·미식) 여행’이 자리 잡은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처럼 한국도 특색 있는 식문화를 중심으로 ‘미식 관광’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치킨판 미쉐린 가이드’ 상반기 공개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약 한 달간 진행된 대국민 이벤트를 통해 치킨과 닭요리에 관련된 아이디어가 2704건 접수됐다. 지역 명소와 축제뿐만 아니라 경북 의성군·충북 단양군 특산물을 활용한 마늘치킨, 제주 감귤소스 치킨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제안도 있었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상반기 내 전국 치킨 지도를 내놓을 계획이다. 대구는 치킨이 지역 문화가 된 대표적인 사례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시작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는 전국 치킨 시장의 큰손이다. 대구 동구 평화시장에는 치킨에서 시작된 닭똥집 튀김을 판매하는 식당들이 모인 골목이 형성돼 있다. 매년 여름 ‘치맥 페스티벌’도 열린다. K치킨벨트 전국 지도에는 이처럼 전국의 특색 있는 닭요리가 포함될 예정이다. 남경원 농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사무관은 “치킨은 전 국민이 관심 있는 메뉴인 만큼 여러 지역의 대표적인 닭요리가 포함되도록 지도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전국적으로 소비 붐업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 수원시, 경북 구미시, 강원 춘천시, 제주 등 4곳을 거점으로 한 미식벨트도 조성된다. 미식벨트는 지역의 식문화를 고유의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수원 통닭거리에서 치킨을 먹는 정도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치킨 만들기 체험을 하고 수원화성 등 인근 관광지까지 둘러보는 여행을 할 수 있다. 제주는 재래닭 ‘구엄닭’ 요리 식사에 삼다수숲길 트레킹, 유정란 구매 등을 결합한 미식 관광 테마마을을 만들기로 했다. 치킨은 외국인 관광객의 ‘최애’(가장 좋아하는) 한식으로 자리 잡았다.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해외 22개 도시에 거주 중인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결과 한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가장 선호하는 메뉴는 한국식 치킨이었다. 치킨은 5년 연속 가장 선호하는 한식으로 꼽혔다. 지난해 해외에 진출한 외식업체 매장 10곳 중 4곳이 치킨전문점일 정도다.● “지역 음식 브랜드화해 관광객 유치” 미식벨트는 2024년부터 조성되고 있다. 치킨에 앞서 전북 순창군·전남 담양군 장 벨트를 시작으로 경북 안동 전통주, 광주 김치, 충남 금산 인삼벨트 등이 만들어졌다. 일교차가 큰 금산은 국내 최대 인삼 산지 중 한 곳이다. 금산에서는 삼계탕을 비롯해 인삼 튀김, 인삼 젤리 등 인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순창에는 1997년 전통 고추장 민속마을이 만들어졌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인 강순옥 명인을 비롯해 수많은 생산자들이 이곳에서 장류를 빚어 판매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오랜 역사를 가진 식재료가 지역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광은 수도권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외국인 관광객이 찾은 한국 지역은 서울이 75.7%로 가장 높았다. 부산(17.2%), 경기(11.1%), 제주(10.1%) 등 4개 시도를 제외하면 모두 방문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가장 좋았던 곳도 명동, 경복궁, 홍익대, 성수동 등 서울 내 관광지가 상위권을 차지했다.최근 한식에 대한 국제적인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음식을 관광 브랜드로 만드는 것이 지역 여행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2025년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에 따르면 향후 3년 내 한국을 찾을 의향이 있는 외국인 1만6360명에게 방문 목적을 묻자 음식·미식 탐방이 52.2%로 가장 높았다. 한국 전통문화·역사 체험(46.4%), 휴양·힐링(39.9%)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미식 여행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와인용 포도 재배 방법과 와인 제조 과정을 살펴보는 유럽의 ‘와이너리 투어’가 대표적이다. 일본 역시 2011년 일식 요리 및 전통문화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계기로 식문화 기반 여행을 활성화시켰다.● 전통주 곁들일 때 더 맛있는 ‘K푸드’전통주와 함께 한식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육류 코스 요리를 먹을 경우 전채요리인 잣즙채에는 제주 감귤 향이 나는 ‘니모메’를, 주요리인 보쌈에는 발효 약주인 ‘솔송주 와당’이나 ‘려증류소주40’ 같은 증류주를, 후식인 백설기에는 한국 포도로 만든 ‘그랑꼬또청수화이트와인 10’, ‘컨츄리 캠벨 스위트’를 곁들이는 식이다. 직접 양조장을 방문해 술을 빚거나 견학을 할 수도 있다. 강원 횡성군에 위치한 국순당, 충남 서천군 한산소곡주 양조장 등 올해 기준 ‘찾아가는 양조장’ 69곳이 운영되고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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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동학개미’의 힘… 이달만 삼전닉스 6조원 순매수

    코스피가 ‘칠천피(코스피 7,000)’ 고지를 넘어선 데에는 ‘K반도체주’ 집중 매수에 나선 ‘외국인 동학개미’의 힘이 컸다. 외국인 투자가는 이달 들어 2거래일 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6조 원 넘게 사들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아시아에서 2번째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외국인 투자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1085억 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 순매수액은 지난해 10월 2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로, 올해 들어서는 최대치다. 개인과 기관투자가가 각각 5715억 원, 2조2894억 원을 순매도한 것과 대조적이다. 외국인 투자가는 올 1월 코스피 시장에서 1186억 원 순매수에 그친 데 이어 2, 3월에는 각각 21조731억 원, 35조8806억 원을 순매도했다. 지난달 1조1283억 원을 사들이며 매수 우위로 전환했고, 이달 들어서도 2거래일 만에 6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칠천피를 견인했다. 이들은 특히 반도체 투톱을 집중 매수했다. 이날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였다. 순매수 규모만 3조936억 원이다. 1952억 원을 사들인 SK하이닉스가 뒤를 이었다. 이달 들어 외국인이 사들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은 6조1971억 원에 달한다. 올 1∼3월에는 순매도 행렬을 이어가다 지난달 2조1296억 원을 사들인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매수세다.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이날 삼성전자 시총은 1조 달러(약 1455조 원)를 넘어섰다. 시총이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은 대만 TSMC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다. 글로벌 순위는 11위로 올라섰다. 블룸버그통신은 “엘리트 클럽 입성”이라고 평가하며 인공지능(AI)용 반도체 수요가 폭증한 것을 주가 상승의 원인으로 봤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으로 ‘주기적 상품 사업’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섹터’로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반도체 대장주들을 담은 미국의 상장지수펀드(ETF) 상품도 상장된 지 한 달 만에 운용자산(AUM) 28억 달러를 달성하며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지난달 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메모리반도체 ETF인 ‘DRAM’은 상장 후 현재까지 유입된 자금만 24억 달러(약 3조4924억 원)에 달한다. 메모리 제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 펀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한 비중이 약 50%를 차지한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AI 인프라 확장에 따라 메모리반도체 기업을 타깃으로 한 상품에 국내외 자금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유입되고 있는지 보여준다”라며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까지 메모리반도체주 상승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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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동학개미, 5월 들어 반도체 투톱 6조 순매수

    코스피가 ‘칠천피(코스피 7,000)’ 고지를 넘어선 데에는 ‘K-반도체주’ 집중 매수에 나선 외국인 투자자의 힘이 컸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달 들어 2거래일 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6조 원 넘게 사들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아시아에서 2번째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1867억 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 순매수액은 정규장 거래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2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개인과 기관 투자가가 각각 6314억 원, 2조3052억 원을 순매도한 것과 대조적이다.외국인 투자자는 올 1월 코스피 시장에서 1186억 원 순매수에 그친 데 이어 2, 3월에는 각각 21조731억 원, 35조8806억 원을 순매도했다. 지난달 1조1283억 원을 사들이며 매수 우위로 전환했고, 이달 들어서도 2거래일 만에 6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칠천피를 견인했다.이들은 특히 반도체 투톱을 집중 매수했다. 이날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였다. 순매수 규모만 3조968억 원이다. 2689억 원을 사들인 SK하이닉스가 뒤를 이었다. 이달 들어 외국인이 사들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은 6조2739억 원에 달한다. 올 1~3월에는 순매도 행렬을 이어가다 지난달 2조1296억 원을 사들인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상승세다.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이날 삼성전자 시총은 1조 달러(약 1455조 원)를 넘어섰다. 시총이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은 대만 TSMC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다. 글로벌 순위는 11위로 올라섰다.블룸버그통신은 “엘리트 클럽 입성”이라고 평가하며 인공지능(AI)용 반도체 수요가 폭증한 것을 주가 상승의 원인으로 봤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으로 ‘주기적 상품 사업’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섹터’로 변화했다고 분석했다.한국의 반도체 대장주들을 담은 미국의 상장지수펀드(ETF) 상품도 상장된 지 한 달 만에 운용자산(AUM) 28억 달러를 달성하며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지난달 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메모리반도체 ETF인 ‘DRAM’은 상장 후 현재까지 유입된 자금만 24억 달러(약 3조4924억 원)에 달한다. 메모리 제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 펀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한 비중이 약 50%를 차지한다.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AI 인프라 확장에 따라 메모리반도체 기업을 타깃으로 한 상품에 국내외 자금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유입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까지 메모리반도체주 상승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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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 자가 수유 제품, 질식-폐렴 유발 위험 커”

    턱받이 쿠션에 젖병을 고정해 영아가 스스로 분유를 먹도록 하는 ‘아기 자가 수유 제품’이 질식,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위험이 커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4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아기 자가 수유 제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국가기술표준원 등에 따르면 아기 자가 수유 제품을 쓰면 수유 중 숨이 막힐 위험이 크다. 사레가 발생할 때 영아가 스스로 머리를 옆으로 돌리거나 입에서 젖병을 빼기 어렵기 때문이다. 분유가 영아가 삼킬 수 있는 양보다 많이 흘러나올 가능성도 있다.해외에서는 사용 중지를 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올 1월 젖병을 빼낼 수 없도록 고정한 형태의 제품은 질식 위험이 있다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을 폐기할 것을 권고했다. 영국 제품안전기준청(OPSS)도 두 차례에 걸쳐 사용 중지 경고를 발령했다.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수유를 안전하게 하려면 젖병을 고정하거나 받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유 중에는 반드시 아기 곁을 지키고 아기의 배부름이나 불편한 신호를 살피며 수유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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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 자가 수유 제품, 질식-폐렴 유발 위험 커 ‘주의’

    턱받이 쿠션에 젖병을 고정해 영아가 스스로 분유를 먹도록 하는 ‘아기 자가 수유 제품’이 질식,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위험이 커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4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아기 자가 수유 제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국가기술표준원 등에 따르면 아기 자가 수유 제품을 쓰면 수유 중 숨이 막힐 위험이 크다. 사레가 발생할 때 영아가 스스로 머리를 옆으로 돌리거나 입에서 젖병을 빼기 어렵기 때문이다. 분유가 영아가 삼킬 수 있는 양보다 많이 흘러나올 가능성도 있다.해외에서는 사용 중지를 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올 1월 젖병을 빼낼 수 없도록 고정한 형태의 제품은 질식 위험이 있다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을 폐기할 것을 권고했다. 영국 제품안전기준청도(OPSS) 두 차례에 걸쳐 사용 중지 경고를 발령했다.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수유를 안전하게 하려면 젖병을 고정하거나 받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유 중에는 반드시 아기 곁을 지키고 아기의 배부름이나 불편한 신호를 살피며 수유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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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수출 처음으로 두달 연속 800억 달러 넘어… 반도체 1년전보다 173% 증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도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두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인공지능(AI)이 이끄는 슈퍼사이클(초호황)의 영향으로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두 번째로 컸고, 컴퓨터 수출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858억9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8.0% 증가했다. 월 수출 700억 달러 기록조차 없던 상황에서 올 3월(866억3000만 달러) 사상 처음으로 8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월간 수출은 지난해 6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11개월 연속 월별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역대 두 번째인 35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달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7% 늘어난 621억1000만 달러였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237억7000만 달러 흑자였다. 무역수지가 2개월 연속 200억 달러대를 보인 것도 처음이다. 수출 호조세의 일등공신은 반도체다.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173.5% 증가한 319억 달러로 집계됐다. 3월(328억3000만 달러)에 이어 두 달째 3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출액을 달성했고, 13개월 연속으로 월간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AI 서버 투자 확대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범용 메모리(DDR, 낸드)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DDR4(8Gb)와 낸드(128Gb) 등 메모리 고정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870%, 766% 올랐다. 반도체 질주가 이어지면서 반도체가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4월 20.1%에서 지난달 37.1%로 치솟았다. 반도체와 함께 양대 수출품으로 꼽히는 자동차 수출(61억7000만 달러)이 미국 관세정책과 중동 전쟁의 타격으로 1년 전보다 5.5% 줄면서, 그 비중도 11.2%에서 7.2%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AI발 훈풍은 컴퓨터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달 컴퓨터 수출액(40억8000만 달러)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초과 수요가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515.8% 급증했다. 3월에 이어 재차 역대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 석유제품 수출(51억1000만 달러)도 39.9% 증가했다. 수출 물량이 36.0% 줄었는데도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수출 단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수출 통제 조치 이후 휘발유, 경유, 등유 수출 물량은 1년 전보다 각각 43.0%, 23.2%, 99.9% 줄었다. 하지만 석유제품 수출 단가가 t당 1432달러로 118.5% 오르면서 이를 상쇄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전 세계적인 AI 투자 확대,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단가 상승 속에서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공급망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며 “주요 품목 경쟁 심화, 중동 전쟁에 따른 원재료 수급 어려움 등 수출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원유·나프타 대체 물량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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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과징금 중 789억원이 ‘이유 없이 그냥 안 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받지 못한 과징금의 20%는 별다른 이유 없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 체납액이 8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은 여전히 2명에 불과해 징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과징금 임의 체납액은 789억4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미수납액(4289억8500만 원)의 18.6%에 해당한다.미수납액은 △분할납부 의결 등으로 납기가 연장된 납기 미도래액 △법원 집행정지 등에 따른 징수유예액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임의 체납액 등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미수납액의 약 5분의 1이 고의적으로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였던 셈이다.임의 체납액은 2021년 436억6800만 원에서 지난해 798억4500만 원으로 4년 새 82.8%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미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3%에서 18.6%로 10%포인트 넘게 올랐다.체납 규모가 크거나 장기간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신아산업개발이 약 78억8900만 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청정계(64억3100만 원), 대륙철도(61억16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삼부파이낸스, 종금파이낸스투자, 한결파이낸스, 가나파이낸스컨설팅 등은 1999년인 납부 기한을 현재까지 지키지 않았다.하지만 미수납 징수를 담당하는 인력은 2021년부터 2명에 불과해 징수 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체납 법인 자산을 확인한 후 소유 자산을 압류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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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173% 급증…4월 수출액 858억달러 ‘역대 2위’

    중동 전쟁 장기화에도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두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인공지능(AI) 슈퍼사이클(초호황)의 영향으로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두 번째로 컸고, 컴퓨터 수출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858억9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8.0% 증가했다.월 수출 700억 달러 기록조차 없던 상황에서 올 3월(866억 달러) 사상 처음으로 8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월간 수출은 지난해 6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11개월 연속 월별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역대 두 번째인 35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지난달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7% 늘어난 621억1000만 달러였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237억7000만 달러 흑자였다. 무역수지도 처음으로 2개월 연속 200달러대를 보였다.반도체가 수출 증가세를 이끄는 흐름이 이어졌다.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173.5% 증가한 319억 달러로 집계됐다. 두 달째 3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출액을 달성했고, 13개월 연속으로 월간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AI 서버 투자 확대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범용 메모리(DDR, 낸드)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DDR4(8Gb)와 낸드(128Gb) 등 메모리 고정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870%, 766% 올랐다.AI발 훈풍은 컴퓨터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달 컴퓨터 수출액(40억8000만 달러)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초과 수요가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515.8% 급증했다. 3월에 이어 재차 역대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석유제품 수출(51억1000만 달러)도 39.9% 증가했다. 수출 물량이 36.0% 줄었는데도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수출 단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석유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 이후 휘발유, 경유, 등유 수출 물량은 1년 전보다 각각 43.0%, 23.2%, 99.9% 줄었다. 하지만 석유제품 수출 단가가 t당 1432달러로 118.5% 오르면서 이를 상쇄했다.유가 상승이 제품 가격에 일부 반영되면서 석유화학 수출도 7.8% 증가한 40억9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다만 내수 공급이 늘면서 수출 물량은 20.9% 줄었다.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이들 품목을 포함해 선박(28억9000만 달러), 무선통신(16억2000만 달러), 바이오헬스(16억1000만 달러), 섬유(9억5000만 달러) 등 8개 수출이 증가했다. 15대 품목은 아니지만 전기기기(15억7000만 달러), 화장품(13억7000만 달러), 농수삭식품(12억2000만 달러) 등 유망 품목 수출도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전 세계적인 AI 투자 확대,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단가 상승 속에서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공급망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며 “주요 품목 경쟁 심화, 중동 전쟁에 따른 원재료 수급 어려움 등 수출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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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총수는 김범석”… 법적인 책임 물린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사진)이 쿠팡의 기업 총수(동일인)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등 한층 강화된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 쿠팡은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자로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며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쿠팡의 동일인이 바뀐 건 2021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이다. 쿠팡이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에서 벗어난 것은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의 경영 참여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의 미등기 임원인 김 씨는 파견 형식으로 한국 내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김 씨가 이사회 등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연봉이 등기임원(30억 원)보다 낮은 5억 원 수준이라 임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올해 현장점검 결과 김 씨의 직급이 쿠팡 내 최상위 수준인 부사장급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포함한 연간 보수와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했다. 지난해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김 씨가 4년간 약 140억 원에 달하는 보수와 인센티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김 씨는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재하고 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통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기도 했다. 또 주요 사업의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을 결정하는 데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 동일인이 김 의장으로 바뀌면서 쿠팡이 적용받는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총수 일가(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가 지분 20% 이상을 소유한 해외 계열사를 알리는 등 공시 의무가 더해지고 사익편취 금지 규제 범위에도 들어가게 된다. 외국인이 대기업집단 총수로 규정된 건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 이후 두 번째다. 이날 쿠팡 측은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쿠팡은 지정 전 협의 과정에서도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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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석 일가 美계열사 국내 공시 의무… 일감 몰아주기땐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총수(동일인)로 규정한 것은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가 경영에 개입한 사실을 포착한 게 계기가 됐다. 쿠팡이라는 대기업집단에 미치는 총수 일가의 영향력을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공정거래법상 의무를 비롯해 쿠팡이 지게 될 각종 법적 책임이 한층 더 강화된다. 김 의장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부당한 지원 행위가 발생하는지도 공정위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 쿠팡 총수 일가, 더 강한 규제 받는다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인이 김 의장으로 변경되면서 쿠팡은 더 강한 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 앞으로는 김 의장과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 현황이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해외 계열사의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김 의장이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건당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익편취 금지 규제도 적용된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이 총수 일가 지분 20% 이상인 계열사와 해당 회사가 50% 넘게 주식을 보유한 자회사에 유리하게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는 동일인이 사람인 기업집단에만 적용돼 그동안 쿠팡이 위법 행위를 했는지 따져볼 수 없었다. 쿠팡 내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가 적발된다면 지원 금액의 최소 100%, 최대 30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인이나 총수 개인에 대한 고발도 가능하다. 법적 규제를 넘어 김 의장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했음에도 김 의장은 공개적인 자리에 나서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국회 출석 요구 등을 거부할 명분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공정위, 쿠팡 허위 자료 제출 여부 검토이번 결정으로 반복적으로 이어졌던 ‘쿠팡 특혜’ 논란이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때부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당시 공정위는 미국 국적자인 김 의장의 실질적 지배를 인정하면서도 “그간의 사례, 현행 제도의 미비점,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3년 OCI의 총수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의 국적이 미국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쿠팡이 동일인 지정을 피해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2024년 5월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고쳐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때와 비교해 국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자연인 및 그 친족의 국내 계열사 출자가 없을 것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가 없을 것 △자연인 및 친족의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을 것 등 예외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까지 공정위는 쿠팡이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판단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씨가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이 같은 결정이 뒤집혔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기업이 낸 자료를 바탕으로 대기업집단을 지정한 뒤 허위자료 제출 등 문제가 있을 때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며 “김 씨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받았다는 것도 쿠팡 쪽에서 제출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이후 김 씨의 경영 참여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것이 계기가 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공시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인지, 제재가 필요한지 살펴보고 있다. 쿠팡은 이날 공정위의 결정과 관련해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건을 충족해 왔다”면서 쿠팡에 대한 동일인 변경이 “이중 규제”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7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 제기를 진행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에 돌입할 방침이다.동일인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사람 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 동일인에게는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사익편취 금지 규제를 적용하는 등 당국이 중점 관리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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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산 특수’ 한화, 롯데-포스코 제치고 재계 5위로

    한화그룹이 롯데와 포스코를 제치고 재계 5위로 올라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 여파로 방위 산업이 성장한 영향이다. 투자 열풍에 힘입어 토스는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포함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 자산총액이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102개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0개 늘어났다. 올해는 재계 상위권 변동이 눈에 띈다. 1∼4위는 삼성, SK, 현대자동차, LG로 지난해와 같았지만 한화가 7위에서 5위로 올라섰다. 롯데(6위), 포스코(7위)는 한 단계씩 하락했다. 특히 롯데는 상위 10개 대기업집단 중 유일하게 자산총액이 뒷걸음질쳤다. 한화의 약진은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며 방위 산업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방산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62위→53위), LIG(69위→63위)도 순위가 올랐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증시 호황에 증권업 강세도 두드러졌다. 토스가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포함됐다. 키움증권을 계열사로 둔 다우키움은 자산총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됐다. K푸드와 K뷰티 등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유행도 반영됐다. 화장품, 제약·바이오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콜마와 제과 회사 오리온이 올해 대기업집단에 추가됐다. 전체 대기업 매출액은 2095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4% 증가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의 영향으로 SK(34조3000억 원 증가), 삼성(24조9000억 원 증가)의 매출액 증가 폭이 컸다. 상위 5개 기업집단이 전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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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산 날개 단 한화, 롯데·포스코 제치고 재계 5위로

    한화그룹이 롯데와 포스코를 제치고 재계 5위로 올라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 여파로 방위 산업이 성장한 영향이다. 투자 열풍에 힘입어 토스는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포함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 자산총액이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102개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0개 늘어났다.올해는 재계 상위권 변동이 눈에 띈다. 1~4위는 삼성, SK, 현대자동차, LG로 지난해와 같았지만 한화가 7위에서 5위로 올라섰다. 롯데(6위), 포스코(7위)는 한 단계씩 하락했다. 특히 롯데는 상위 10개 대기업집단 중 유일하게 자산총액이 뒷걸음질쳤다.한화의 약진은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며 방위 산업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방산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62위→53위), LIG(69위→63위)도 순위가 올랐다.지난해부터 이어진 증시 호황에 증권업 강세도 두드러졌다. 토스가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포함됐다. 키움증권을 계열사로 둔 다우키움은 자산총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0.5%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됐다.K푸드와 K뷰티 등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유행도 반영됐다. 화장품, 제약·바이오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콜마와 제과회사 오리온이 올해 대기업집단에 추가됐다.전체 대기업 매출액은 2095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4% 증가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의 영향으로 SK(34조3000억 원), 삼성(24조9000억 원)의 매출액 증가 폭이 컸다. 상위 5개 기업집단이 전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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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5년만에 규제 칼 뺐다

    쿠팡의 동일인(총수)이 5년 만에 쿠팡 법인에서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된다. 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등기임원과 맞먹는 보수를 받고 업무 방향 결정을 주도하는 등 경영 참여가 확인되면서다. 동일인이 바뀌면서 김 의장과 가족의 해외 계열사까지 규제 범위가 확대된다.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며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2021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쿠팡 법인이 동일인이었는데, 5년 만에 이러한 판단이 뒤집혔다. 대기업집단 총수 중 외국인은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 이후 두 번째다. 문제가 된 것은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다. 김 부사장은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의 미등기 임원으로, 파견 형식으로 한국 내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려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때와 비교해 국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자연인 및 그 친족의 국내 계열사 출자가 없을 것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가 없을 것 △자연인 및 친족의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을 것 등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그간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이사회 등에 참여하지 않고 연봉이 등기임원(약 30억 원)보다 낮은 5억 원 수준이라 임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올해 현장점검 결과 김 부사장의 연간 보수 및 대우가 등기임원에 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 자체도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수준이었다.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 차례 주최한 사실도 확인됐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정책 개선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김 부사장은 주요 사업의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다.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쿠팡이 적용받는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김 의장과 친족(혈족 4촌·인척 3촌)이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가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관련 현황도 공개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금지 규제도 받게 된다.이로써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음에도 법인이 동일인인 기업집단은 두나무만 남게 됐다. 쿠팡 측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쿠팡은 지정 전 협의 과정에서도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이번 지정이 한미 통상·안보 협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쿠팡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및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정당한 법 집행인 만큼 미 측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의 별도 의견 제시는 없었다”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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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축협 조합장 등 500여명, 국회서 “농협법 개정 중단을”

    전국 농축협 조합장 및 농민 500여 명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자회사 지도·감독권 유지 △감사기구 신설안 철회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을 요구했다. 박경식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번 농협법 개정은 개혁이 아닌 개입”이라며 “속도전식 입법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독립적인 농협감사위원회 설치,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농협 조합장 등은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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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네이버 등 ‘방탄 약관’ 손본다… 해킹 피해 회사책임 회피 제동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 이른바 ‘무책임 약관’으로 논란이 된 오픈마켓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조항들이 대거 수정된다. 자의적으로 입점업체에 판매대금 정산을 미루거나 이용자 탈퇴 시 유상으로 충전한 페이머니 잔액까지 소멸할 수 있도록 한 약관도 바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G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로는 쿠팡이 8개 유형에 해당해 가장 많았다. SSG닷컴을 제외한 6개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거나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예를 들어 쿠팡은 약관에 “제3자의 불법적인 접속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은 지난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 책임 회피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이용자에게 모두 떠넘겼다고 봤다. 또 해킹,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한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시점을 부당하게 늦출 수 있게 한 약관도 시정 대상이 됐다. 쿠팡은 신용카드 부당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 60일 동안 결제금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했다. 컬리는 고객 환불, 교환 등에 대비해 판매대금의 일부를 일정 기간 예치한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11번가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할 때 종결 시까지 정산을 미룰 수 있고, 이때 대금 보류로 인한 이자 발생이 없다는 약관을 뒀다. 공정위는 약관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대금 정산이 미뤄질 수 있다고 봤다. 쿠팡은 2020년 8월부터 회원 탈퇴 시 소진되지 않은 전자지급수단을 일괄 소멸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무상으로 지급된 쿠팡캐시는 물론이고 유상으로 충전한 쿠페이머니가 포함됐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쿠팡은 탈퇴 시 소멸시킬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무상 지급된 것에 한정하도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이용자 동의 없이 결제 수단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구독료 결제 주기에 따라 환불 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한 것은 쿠팡이 유일했다. 7개 오픈마켓 사업자 모두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시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 빠른 시일 내 약관을 고쳐 증빙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다.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과징금 규정은 없지만 공정위의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 고발까지 가능하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현재 진행 중인 약관 개정 절차는 다음 달 초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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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유출 책임회피-탈퇴시 충전금 소멸…쿠팡 등 불공정약관 수정된다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 이른바 ‘무책임 약관’으로 논란이 된 오픈마켓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조항들이 대거 수정된다. 자의적으로 입점업체에 판매대금 정산을 미루거나 이용자 탈퇴 시 유상으로 충전한 페이머니 잔액까지 소멸할 수 있도록 한 약관도 바뀐다.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G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로는 쿠팡이 8개 유형에 해당해 가장 많았다.SSG닷컴을 제외한 6개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거나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예를 들어 쿠팡은 약관에 “제3자의 불법적인 접속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은 지난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 책임 회피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이용자에게 모두 떠넘겼다고 봤다. 또 해킹,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한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배치된다고 판단했다.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시점을 부당하게 늦출 수 있게 한 약관도 시정 대상이 됐다. 쿠팡은 신용카드 부당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 60일 동안 결제금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했다. 컬리는 고객 환불, 교환 등에 대비해 판매대금의 일부를 일정 기간 예치한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11번가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할 때 종결 시까지 정산을 미룰 수 있고, 이때 대금 보류로 인한 이자 발생이 없다는 약관을 뒀다. 공정위는 약관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대금 정산이 미뤄질 수 있다고 봤다.쿠팡은 2020년 8월부터 회원 탈퇴 시 소진되지 않은 전자지급수단을 일괄 소멸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무상으로 지급된 쿠팡캐시는 물론이고 유상으로 충전한 쿠페이머니가 포함됐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쿠팡은 탈퇴 시 소멸시킬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무상 지급된 것에 한정하도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이용자 동의 없이 결제 수단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구독료 결제 주기에 따라 환불 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한 것은 쿠팡이 유일했다.7개 오픈마켓 사업자 모두 불공정 약관을 자진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시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 빠른 시일 내 약관을 고쳐 증빙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다.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과징금 규정은 없지만 공정위의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 고발까지 가능하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현재 진행 중인 약관 개정 절차는 다음 달 초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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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韓 내년 잠재성장률 1.57%”… 15년 연속 하락 전망

    한국 잠재성장률이 내년에는 1.5%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처음 2% 밑으로 하락한 데 이어 2년 만에 1%대 중반까지 내려간다는 것이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 잠재성장률은 1.71%로 2025년(1.92%)보다 0.2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쓰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경제성장률을 뜻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내년 4분기(10∼12월) 1.52%에 그치며 연간으로는 1.5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3.63%) 이후 15년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높여 잡고 있지만, 이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의 영향이 크다. 기초 체력인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서둘러 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2, 제3의 반도체와 같은 초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성과 중심의 재정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며 “올해를 반드시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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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의 경고 “韓 잠재성장률 내년 1.57%”…15년 연속 하락 전망

    한국 잠재성장률이 내년에는 1.5%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처음 2% 밑으로 하락한 데 이어 2년 만에 1%대 중반까지 내려간다는 것이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 잠재성장률은 1.71%로 2025년(1.92%)보다 0.2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쓰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경제성장률을 뜻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내년 4분기(10~12월) 1.52%에 그치며 연간으로는 1.5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3.63%) 이후 15년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높여잡고 있지만, 이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 영향이 크다. 기초 체력인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서둘러 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2, 제3의 반도체와 같은 초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성과 중심의 재정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며 “올해를 반드시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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