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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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경제일반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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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주식 딱 5000만원만 매도” 기대속 “국장 1년 투자는 부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인 ‘서학개미’가 내년 3월까지 국내 증시에 복귀해 1년 간 투자하면 총 5000만 원 매도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24일 정부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돌아오는 이른바 ‘귀순 개미’로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새롭게 개설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 우선 가입해야 한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계좌라 증권사별로 시스템이 구축되려면 이르면 1월 말에서 2월이 돼야 RIA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개인투자자가 RIA를 통해 이달 23일까지 보유(계약체결 포함)한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1년간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감면해준다. 감면 대상이 될 매도액 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 원이 유력하다.예를 들어 엔비디아 주식을 1750만 원에 산 뒤에 평가액이 5000만 원으로 올라 325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해 매도한다면 66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현재 해외주식 양도차익에는 기본공제 250만 원과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만약 엔비디아 5000만 원 어치 해외 주식을 내년 3월까지 매각해 삼성전자에 투자하면 양도세 660만 원을 모두 감면 받을 수 있다. 2분기(4~6월)에 매각하면 80%인 528만 원, 하반기(7~12월)는 330만 원만 세금이 줄어든다. 만약 5000만 원 어치를 엔비디아 주식 매도 대금을 RIA에 넣었지만 국내 주식 1주만 산다면 어떨까. 기재부 관계자는 “매도 대금을 대부분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혜택을 주는 구조로 설계해 시행령에 명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IA 도입을 두고 개미 투자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다면 최근 인공지능(AI) 거품론 때문에 불확실한 미국 증시에서 빠져나올 ‘명분’이 될만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엔비디아를 비롯해 미국 상장 주식에 총 4억 원가량 투자한 김모 씨는 “양도세 때문에 매도 시점을 고르느라 골치가 아프던 와중에 5000만 원어치는 매도할까 고민 중”이라면서도 “매도 시점의 미국 장세를 봐야 한다. 세금 아끼려다 1년 동안 국장에 투자해야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럽다”고 말했다.귀순 개미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있었다. 직장인 이모 씨는 “애초에 세금을 고려해도 국장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 미국 주식을 선택한 것”이라며 “미국 주식을 팔더라도 일부만 청산할 뿐 대부분은 그냥 놔둘 생각”이라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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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생리대 비싸” 지적에…공정위, 제조사 3곳 현장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값비싼 국내 생리대 가격을 지적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제조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등 주요 생리대 제조업체 3곳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공정위는 국내 생리대 가격이 비싼 이유가 담합이나 가격 남용 때문인지 살펴볼 계획이다. 유기농 소재나 한방 관련 재료를 사용한 생리대가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만큼 제품에 표기된 자재가 제조에 실제 사용됐는지도 확인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앞서 이 대통령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독과점이라서 그런지 (국내 생리대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약 39% 비싸다고 한다”며 조사를 지시했다. 2023년 여성환경연대가 발간한 ‘일회용 생리대 가격 및 광고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일회용 생리대는 평균적으로 해외 일회용 생리대보다 1개당 195.56원(39.55%) 더 비쌌다. 당시 업체들은 ‘고가 생리대’의 원인으로 원자재값 인상과 인건비 등을 꼽았다.공정위는 2016년에도 주요 생리대 제조사들을 상대로 직권조사에 나섰다. 당시 취약계층 여학생들이 생리대 가격에 부담을 느껴 신발 깔창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격 인상률이 제조비나 제조원가 상승률과 비교해 현저하게 높지 않다고 판단해 2018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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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출생아 수 2.5% 증가…2년 연속 증가 ‘청신호’

올해 10월 태어난 아기가 1년 전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폭은 둔화했지만 16개월째 태어난 아기가 늘면서 연간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10월 출생아 수는 2만1958명으로, 1년 전보다 2.5% 증가했다. 10월 기준으로 2020년(2만1884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출생아 수가 13.5% 뛰었던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 폭은 둔화했다.올해 1~10월 태어난 아기는 21만2998명으로 전년 대비 6.5% 늘었다. 2007년(10.1%), 1991년(7.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년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을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0월 기준 0.8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2명 늘었다. 연령별로는 30~34세 여성의 출산이 가장 많았다.출생에 영향을 미치는 혼인 건수도 1년 전보다 소폭 증가했다. 10월 혼인 건수는 0.2% 증가한 1만9586건으로 집계됐다. 출생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혼인이 큰 폭 증가했던 기저효과와 추석 연휴로 신고 일수가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쳐 소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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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장 복귀하는 서학개미들 양도세 한시적 감면

정부가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국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또 “정부 능력을 곧 보게될 것”이라며 강도높은 구두 개입까지 나섰다. 국민연금과 수출기업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도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상승하자 이번엔 세금까지 깎아주는 ‘당근책’을 꺼내든 것이다.24일 기획재정부는 ‘국내 투자·외환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돌아온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시장에 최소 1년 이상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대책을 내놨다. 또 개인 투자자도 특정 환율에 주식을 사거나 팔도록해 환 리스크를 피하도록 하는 ‘환 헤지’ 상품을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에 달러를 쌓아두고 있는 수출 기업들도 해외 배당금을 국내로 들여오면 100% 비과세로 해주는 제도도 담겼다. 정부가 세제혜택까지 주며 환율방어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의 전방위 대책에도 전날 환율이 1484원을 넘어서며 연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자 결국 세원을 줄여서라도 환율방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국민연금, 수출기업, 서학개미에 대한 압박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이번엔 세금을 깎아주는 이른바 ‘채찍과 당근’ 전략을 내세운 셈이다.이날 오전 정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공동 성명에서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간의 대책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구두개입에 나섰다. 정부의 세제 대책과 구두개입에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33.8원 급락 1449.8원에 거래를 마쳤다. 2022년 11월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 폭의 하락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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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車 개소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정부가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6개월 연장돼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상반기(1~6월)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최근 환율 상승세로 석유류 물가가 급등하는 등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이뤄진 이후 이번이 19번째 연장 결정이다.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L당 763원으로 유지된다. 인하 전보다 57원(7%) 낮은 수준이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0%가 인하돼 L당 각각 523원, 183원이 적용된다.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기존 세율(5%)보다 30% 낮은 탄력세율 3.5%가 유지된다.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연동돼 산정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최대 143만 원 세 부담이 줄어든다.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연말까지 배추, 한우 등 농축수산물 26종을 최대 50% 할인하고 생계가 어려운 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2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전국 70개소에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추진 현황 및 계획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업계가 스스로 시한을 지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고 당초보다 높은 감축 의지를 확인한 점에서 첫 단추는 잘 끼웠다고 본다”며 “계획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당초 설비 감축 목표였던 270만~370만t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계획서를 제출한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내년 초 사업재편 승인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외에도 △인수·합병(M&A)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 △K-소비재 수출 확대방안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로드맵 △내년도 사회적기업 정책방향 등이 보고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식품, 화장품 등 유망소비재 수출 7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유통망과 소비재기업의 동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K-소비재 플래그십 프로젝트’(2026~2028)를 진행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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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우려에 지갑 닫는다…소비자심리지수 계엄후 최대폭 하락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으로 고물가 우려가 커지자 소비자 심리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악화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반등했다.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11월(112.4)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11월에 2.6포인트 올랐던 지수가 한 달 만에 다시 내림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비상계엄이 있던 지난해 12월(―12.3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이다. 지수가 비상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을 빼면 지난해 8월(―2.9포인트) 이후 가장 많이 떨어진 셈이다. CCSI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상대적으로 낙관적, 100을 밑돌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뜻이다.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소비자들이 환율이 오르는 것을 우려했고, 이것은 향후경기전망지수가 하락한 것에 반영됐다”며 “현재경기판단 지수 하락에는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상승 폭 확대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주택가격전망지수(121)는 전달 대비 2포인트 올랐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이다. 정부의 10·15 대책이 나온 뒤 11월(119)에는 지수가 3포인트 내렸지만 한 달 만에 반등했다.정부는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2021년 11월 12일 이후 19번째 연장 결정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L당 763원으로 유지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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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보완하라며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이달 10일 전원회의 심의 결과 대한항공 측에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 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 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재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올 9월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년간 유지하고 이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 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 대 0.82의 비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통합 방안을 제출했다. 이는 공정위 심사관이 한 차례 수정을 요청한 결과다. 보완 명령은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을 노선별로 2019년 수준 이상, 전체 총량은 2024년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을 포함해 마일리지 사용 기회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대해 각각 58억8000만 원, 5억8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 3월 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운항하며 좌석을 2019년 같은 기간의 69.5% 수준으로 공급해 시정조치 기준(90%)을 지키지 못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통합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심의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마일리지 통합안에 추가 보완을 요구받으면서 두 회사의 통합 일정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항공사 출범은 내년 말로 예정돼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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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보완 요구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보완하라며 제동을 걸었다.공정위는 이달 10일 전원회의 심의 결과 대한항공 측에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 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재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올 9월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년간 유지하고 이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 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 대 0.82의 비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통합방안을 제출했다. 이는 공정위 심사관이 한 차례 수정을 요청한 결과다.보완 명령은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을 노선별로 2019년 수준 이상, 전체 총량은 2024년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을 포함해 마일리지 사용 기회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마일리지 전환 비율에 대해서는 보완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각각 58억8000만 원, 5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 3월 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운행하며 좌석을 2019년 같은 기간의 69.5% 수준으로 공급해 시정조치 기준(90%)을 지키지 못했다.대한항공은 “마일리지 통합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심의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는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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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5년만에 줄였다… 고물가에 소비위축

올 3분기(7∼9월) 자녀가 있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약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중산층 가구의 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자녀의 학원비까지 줄여가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 3분기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의 월평균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41만2891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지출 규모가 0.7% 줄었다. 학생 학원 교육비는 정규 교육과정을 보충하거나 선행학습을 위한 비용으로 초중고교생은 물론이고 영유아, 재수생 등의 학원비도 포함돼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학원비 지출이 줄어든 것은 2020년 4분기(10∼12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통상 학원비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실제로 사교육비 지출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매 분기 감소한 이후에는 18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고물가와 경기 부진이 길어지며 자녀의 교육비까지 줄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분기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68.0%로 전년 동기 대비 2.3%포인트 하락했다. 평균 소비성향은 가구가 소비지출, 저축 등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그만큼 가계가 소비를 하지 않고 지갑을 닫은 셈이다. 3분기 이들의 처분가능소득은 1년 전과 비교해 5.3% 증가한 666만1278원이었다. 하지만 소비지출(453만1973원)은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물가 상승을 감안한 전체 가구의 실질 소비지출이 0.7%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자녀가 있는 가구의 실질 소비 여력도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 가구보다 중산층 가구에서 사교육비를 더욱 줄이는 양상을 보였다. 소득구간별로는 500만∼600만 원인 가구가 1년 전보다 학원비 지출을 33.1% 줄여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어 400만∼500만 원 가구(26.6%), 300만∼400만 원 가구(21.3%) 순이었다. 반면 월평균 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학원비 지출 감소 폭이 2.9%에 불과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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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 5명 중 1명꼴 불공정행위 당해

올해 대리점주 5명 중 1명은 본사(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행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5%로 1년 전보다 3.9%포인트 증가했다. 식음료, 의류, 통신, 스포츠·레저 등 21개 업종의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올해 5∼12월 조사한 결과다. 자동차판매업종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58.6%로 가장 높았다. 보일러(39.3%), 스포츠·레저(32.3%) 등에서도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공급업자가 판매 목표를 정하고 대리점이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행위(7.8%),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4.6%), 대리점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4.2%) 등이 주요 불공정행위로 꼽혔다. 최초 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리점이 투자한 창업 비용은 평균 2억1430만 원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지난해(1억9606만 원)보다 9.3% 증가했다. 지난해 점포 리뉴얼에도 평균 5593만 원이 들어갔다. 대리점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경우가 62.0%로 가장 많았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17.5%를 차지했다. 대리점과의 계약관계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70.2%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운영에 상당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나 계약이 대체로 1년 단위로 체결돼 점주가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공급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등을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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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갑질’ 여전…“판매량 미달시 벌칙, 무쓸모 상품 구입 강요”

올해 대리점주 5명 중 1명은 본사(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행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5%로 1년 전보다 3.9%포인트 증가했다. 식음료, 의류, 통신, 스포츠·레저 등 21개 업종의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올해 5~12월 조사한 결과다.자동차판매업종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58.6%로 가장 높았다. 보일러(39.3%), 스포츠·레저(32.3%) 등에서도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공급업자가 판매 목표를 정하고 대리점이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행위(7.8%),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4.6%), 대리점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4.2%) 등이 주요 불공정행위로 꼽혔다.최초 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리점이 투자한 창업 비용은 평균 2억1430만 원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지난해(1억9606만 원)보다 9.3% 증가했다. 지난해 점포 리뉴얼에도 평균 5593만 원이 들어갔다.대리점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경우가 62.0%로 가장 많았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17.5%를 차지했다. 대리점과의 계약관계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70.2%로 조사됐다.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운영에 상당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나 계약이 대체로 1년 단위로 체결돼 점주가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공급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등을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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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기본소득 덕에 식당 자리잡아”… 인구도 3년새 4.4% 증가

“농촌 기본소득 덕분에 단골이 생기고 가게가 자리를 잡았으니 만족을 안 할 수가 없죠.” 60대 안세일 씨는 2022년 고향인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 돌아와 고깃집을 차렸다.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촌 기본소득이 창업의 계기가 됐다. 안 씨는 “노인분들이 자녀들에게 고기를 사 먹이고 인근 군부대에서도 점심 식사를 하러 나온다”며 “지역 소비가 이전보다 활성화된 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청산면은 정부 시범 사업에 앞서 20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운영해 온 지역이다. 청산면 인구는 기본소득 지급 전인 2021년 말 3895명에서 지난해 말 4068명으로 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천군 전체 인구가 4.3%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천군을 포함해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충북 옥천군, 전남 신안군·곡성군, 전북 순창군·장수군, 경남 남해군, 경북 영양군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 지역 주민들은 2년간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일부 지역은 군비 등을 더해 20만 원을 지급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이들 지역 인구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안군의 경우 시범사업 선정 이전인 올 9월 3만8883명에서 지난달 4만1545명으로 2662명 늘었다. 신안군이 당초 사업비를 확정받으면서 예상한 인구(3만9816명)를 1729명 초과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정선군과 남해군 인구도 각각 1191명, 1141명 늘었다. 연천군 연천읍에 사는 주부 이모 씨(56)는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소비가 늘고 외식도 자주 해 동네가 좀 더 활기를 찾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사업 예산의 지방비 분담률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기본소득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상반기(1∼6월)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기간 분야별 실증연구를 실시하고 시행 전후, 시행·비시행 지역 간 비교 패널조사를 진행하는 등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본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도 핵심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 상반기 농지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제도화한다. 남재우 영농형태양광협회 이사장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 소득을 높여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이미 농업 현장에서는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마을 내 유휴부지 등을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고 그 수익을 지역 주민들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력 계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은 계통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 기준 약 4500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을 통해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하는 등 주민들의 초기 투자 부담도 낮춘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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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외국인 111만명, 절반이상 단순직

올해 착공한 세종시의 한 공장 건설 현장에는 인부의 약 80%가 외국인으로 이뤄져 있다.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온 인력이 상당수다. 현장소장 김모 씨(59)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 손짓, 발짓으로 소통하며 일하고 있다”며 “요즘은 외국인이 아니면 현장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처음으로 11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주로 국내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영세 업체의 인력 공백을 메우고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 임금근로자 절반 이상은 월급이 3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단순 업무를 맡고 있어 고숙련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국내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은 169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3만2000명(8.4%) 증가한 규모다. 국내 상주 외국인은 지난해 처음으로 15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중 취업자는 110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9만9000명 늘어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외국인 취업자 수는 지난해 100만 명을 웃도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34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14만9000명), 중국(5만4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30대(36만8000명), 15∼29세(28만5000명) 등 청년층 비중이 높았다.외국인 취업자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음식점, 농사 현장 등의 일손을 채우고 있었다. 이들 10명 중 3명(28.9%)은 내국인을 채용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외국인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전문취업(E-9) 자격을 갖고 있었다. 비전문취업 외국인은 1년 전과 비교해 1만8000명 늘어난 32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유학생 신분 취업자(5만6000명)도 지난해보다 2만3000명(71.8%) 급증했다. 송준행 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차원에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있었다”며 “한국 문화에 대한 높아진 관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산업별로는 광업·제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49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숙박·음식점업(22만6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4만8000명) 순이었다. 업황이 부진했던 건설업 취업자(10만7000명)는 1000명 줄었다. 이들 10명 중 7명(68.2%)은 종사자가 29명 이하인 영세 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10∼29명은 29만5000명, 4명 이하 26만4000명 등이다.외국인 취업자의 94.4%(104만7000명)는 임금근로자였다. 전년 대비 9만1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의 월평균 임금 수준이 300만 원에 미치지 못했다. 200만∼300만 원 미만인 경우(52만6000명)가 50.2%로 가장 많았고 30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38만7000명)는 36.9%를 차지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 생산성이 높은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주거 안정, 자녀 교육,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패키지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와 더불어 비전문취업 자격을 가진 취업자도 숙련 인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 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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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동원해도 꿈쩍 않는 환율… 정부, 외환규제까지 풀어

정부가 18일 내놓은 외환시장 규제 완화 조치들은 그동안 달러의 국내 유입을 제한했던 방침을 바꿔 시중에 달러 유동성을 늘리도록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다. 고환율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인정하고 ‘달러 빚’을 끌어와서라도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고환율 불을 끄기 위해 국민연금, 수출 대기업,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해외 투자를 전방위로 관리하고 나선 정부가 외환 건전성 규제까지 완화해 달러 유입량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다.● 수출기업 외화대출 허용 확대기획재정부는 우선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위기 시 건전성 관리) 감독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멈춘다고 밝혔다. 금융기관들은 평소 외환 유입에서 유출을 뺀 순유입액이 정해진 기준보다 적으면 이를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한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은행들은 이를 맞추려 달러를 쌓아놓는 경향이 있었는데 내년 6월 말까지 이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의미다. 정부는 은행이 보유하던 달러 자금을 시장에 풀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뒤 국내 외환시장이 외부 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종 건전성 규제를 만들어 관리해 왔다. 2010년 도입된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도 그중 하나다. 이와 함께 외국계 은행의 국내 법인인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선물환 순자산 비율도 75%에서 200%로 늘어난다. 해외 본점에서 한국에 들여올 수 있는 달러를 크게 늘려준 것이다. 수출기업들이 국내에서 쓸 경영자금을 외화로 대출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1997년 외환위기 원인으로 꼽혔던 외화대출은 국내 사용 목적일 경우 그간 엄격하게 금지돼 왔지만 지난해 말 수출기업에 한해 국내 시설투자 목적의 자금은 허용된 바 있다. 이것이 일반 운전자금 용도로도 가능해진 것이다. 달러화나 엔화 대출이 늘면 국내에 외화가 풀려 결국 원화 강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투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의 계좌 없이 해외 증권사 계좌로도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통합계좌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고, 해외 중소형 증권사도 이 같은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했다.● 증권사, 서학개미 마케팅 중단키로 정부는 이날도 수출 대기업과 증권사들을 만나 환율 대책을 논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HD현대 등 7개 대기업 고위 임원을 불러 고환율 대책을 논의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곳 안팎 대표 등을 오전, 오후로 나눠 소집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들의 과도한 해외 투자 마케팅으로 인해 이른바 ‘서학개미’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실태조사 후 검사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사실상 환율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온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 쏠림 현상을 겨냥한 언급이었다. 증권사들은 해외 투자 지원금, 커피 쿠폰 제공, 수수료 무료 등의 이벤트를 중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방위적 대책이 근본적인 해법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실제로 정부가 연일 국민연금, 수출 대기업, 대형 증권사들을 만나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은 이달 들어 1470원대 후반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금융사 외환 건전성 규제까지 일부 완화한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급하니까 자꾸 단기 처방에만 골몰하는데 이는 원화 저평가 문제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결국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을 끌어올리고,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장기적인 대책도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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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자 110만명 돌파…절반 이상 월급 300만원 이하

올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처음으로 11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주로 국내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영세 업체의 인력 공백을 메우고 있었다. 외국인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은 월 3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국내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은 169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3만2000명(8.4%) 증가한 규모다. 국내 상주 외국인은 지난해 처음으로 15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이 중 취업자는 110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9만9000명 늘었다.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외국인 취업자 수는 지난해 100만 명을 웃도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34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14만9000명), 중국(5만4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외국인 취업자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음식점, 농사 현장 등의 일손을 채우고 있었다. 이들 10명 중 3명(28.9%)은 내국인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분야에 외국인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전문취업(E-9) 자격을 갖고 있었다. 비전문취업 외국인은 1년 전과 비교해 1만8000명 늘어난 32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유학생 신분 취업자(5만6000명)가 지난해보다 2만3000명 늘었다.산업별로는 광·제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49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숙박·음식점업(22만6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4만8000명) 순이었다. 업황이 부진했던 건설업 취업자(10만7000명)는 1000명 줄었다.이들 10명 중 7명(68.2%)은 종사자가 29명 이하인 영세 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10~29명 29만5000명, 4명 이하 26만4000명 등이다.외국인 취업자의 94.4%(104만7000명)는 임금근로자였다. 전년 대비 9만1000명 증가했다. 월평균 임금수준이 200만~300만 원 미만인 경우(52만6000명)가 50.2%로 가장 많았다. 30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38만7000명)도 36.9%를 차지했다.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직장 만족도는 68.7%로 1년 전보다 6.1%포인트 상승했다. 직업장 청결 및 안전 정도(6.5%포인트), 복지시설(6.2%포인트) 등에서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불만족 비중은 임금 및 보수가 9.6%로 가장 높았다. 임금이 낮거나 일이 힘들고 위험한 이유 등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비율은 10.8%로 나타났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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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출범 재정경제부에 ‘조세추계과’ 신설

내년 1월 2일 출범하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조세추계과’가 신설된다. 최근 3년 연속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잡았던 세수를 밑도는 ‘세수 펑크’가 발생했는데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둬 세수 추계의 정밀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에는 세수 추계만을 담당하는 조세추계과가 만들어진다. 현재 세수 추계를 담당하고 있는 조세분석과의 경우 세수 추계 외에도 국세수입 결산 등의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 세수 추계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기획재정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앞서 2021년과 2022년 50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걷힌 데 이어 2023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56조4000억 원, 30조8000억 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올해도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담 조직을 신설해 세수 추계 모형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렸다.조세추계과는 과학적인 추계 방식을 수립하는 업무도 맡게 된다. 현재 기재부는 기업 영업이익 전망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는 등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세제실은 조세추계과를 비롯해 총 15개의 과로 운영된다.분산돼 있던 벤처기업 지원 업무를 통합한 팀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기재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벤처기업 투자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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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 3명중 1명꼴 ‘아빠’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역대 최대를 보인 가운데 이들 10명 중 3명은 아빠인 것으로 나타났다. 확대 개편된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며 아빠 육아휴직자 수도 처음으로 6만 명을 넘어섰다.1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20만6226명으로 1년 전보다 4.0% 증가했다. 201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규모다.육아휴직자의 29.2%는 아빠였다.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18.3% 증가한 6만117명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을 쓴 아빠가 6만 명을 웃돈 것은 처음이다.특히 지난해 초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2022년 도입한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지난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함에 따라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의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게 됐다.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아빠 가운데 작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10.2%로 처음 10%를 넘어섰다. 자녀가 태어난 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빠의 비율도 2015년 1.1%에서 2023년 16.1%까지 높아졌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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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조세추계과’ 신설…반복된 ‘세수 펑크’ 전담한다

내년 1월 2일 출범하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조세추계과’가 신설된다. 최근 3년 연속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잡았던 세수를 밑도는 ‘세수 펑크’가 발생했는데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둬 세수 추계의 정밀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에는 세수 추계만을 담당하는 조세추계과가 만들어진다. 현재 세수 추계를 담당하고 있는 조세분석과의 경우 세수 추계 외에도 국세수입 결산 등의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 세수 추계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조직의 필요성하다는 주장은 기획재정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2021년과 2022년 50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걷힌 데 이어 2023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56조4000억 원, 30조8000억 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올해도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담 조직을 신설해 세수 추계 모형을 고도화해야 한다에 주장에 더욱 힘이 실렸다. 조세추계과는 과학적인 추계 방식을 수립하는 업무도 맡게 된다. 현재 기재부는 기업 영업이익 전망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는 등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세제실은 조세추계과를 비롯해 총 15개의 과로 운영된다.분산돼 있던 벤처기업 지원 업무를 통합한 팀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기재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벤처기업 투자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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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첫 6만명 넘었다…작년 총 20만명중 29% 차지

지난해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아빠인 것으로 나타났다. 확대 개편된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며 아빠 육아휴직자 수도 처음으로 6만 명을 넘어섰다.1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20만6226명으로 1년 전보다 4.0% 증가했다. 201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규모다.육아휴직자의 29.2%는 아빠였다.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18.3% 증가한 6만117명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가 6만 명을 웃돈 것은 처음이다. 2015년까지만 해도 1만 명을 밑돌았던 아빠 육아휴직자는 2016년 1만1965명, 2018년 2만5062명, 2020년 3만8813명, 2022년 5만4565명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지난해 초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 개편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의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지난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하고 대상 자녀도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했다.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2022년과 지난해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크게 개선됐다”며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할지 선택권이 생기고 시기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엄마 육아휴직자(14만6109명)는 1년 전보다 0.9% 감소하며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 모두 직원 수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에 근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아빠 10명 중 7명(67.9%)은 대기업에 소속돼 있었다. 엄마 역시 절반 이상(57.7%)이 대기업 재직 중이었다.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부모 가운데 작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34.7%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10.2%로 처음 10%를 넘어섰다. 반면 엄마 육아휴직 사용률은 1.0%포인트 하락한 72.2%로 집계됐다.육아휴직 사용률은 부모 모두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민간 기업에 비해 공공부문이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2015년에 출산해 지난해까지 한 자녀만 둔 부모를 살펴보면 엄마는 자녀가 0세일 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83.8%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아빠의 경우 6세(18.0%), 7세(15.4%) 등 비교적 자녀가 자란 뒤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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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2세男 69%-31세女 58% 미혼… “집값-생활비 부담”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일수록 높은 생활비 부담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둘째, 셋째 자녀를 낳는 비중이 더 높았다. 16일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5∼2023년 인구동태패널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1983∼1995년생을 대상으로 경제·사회적 요인이 혼인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 관찰한 통계로 올해 처음 발표됐다. 최근 혼인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였던 남자 32세, 여자 31세를 대상으로 혼인·출산 변화 비율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사는 청년들은 혼인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을 보였다. 2020년 32세였던 1988년생 남성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 10명 중 7명(69.1%)이 미혼 상태였다. 미출산 비율도 84.5%로 유일하게 80%를 넘어섰다. 같은 시기 수도권에 사는 1989년생 여성(31세) 역시 미혼 비율이 58.0%로 충청권(44.1%), 대경권(48.5%) 등 다른 지역을 크게 웃돌았다. 미출산 비율은 77.0%에 달했다. 다른 지역이 60%대에 머문 것과 대조적이다. 이들은 3년 후 결혼을 선택하거나 자녀를 낳는 비율도 가장 낮았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가 수도권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지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장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이 혼인과 출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구학계의 ‘수도권 페널티’가 실제 통계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소득 수준과 거주 안정성이 높을수록 혼인과 출산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소득이 평균을 넘어서는 경우 평균 이하보다 3년 후 결혼이나 출산 상태로 더 많이 이동했다. 주택 소유 여부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주택을 소유한 1988년생 남성 중 2020년에는 자녀가 없었지만 3년 후 자녀를 낳은 비중은 26.5%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출산을 선택한 주택 미소유자는 12.5%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은 자녀를 더 낳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5∼2020년 첫 자녀를 출산한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중 3년 후 다자녀 비율은 46.4%로, 미사용자(39.9%)보다 높았다. 여성 역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39.2%) 그렇지 않을 때(30.1%)보다 자녀를 더 낳는 양상을 보였다. 거주지, 소득, 기업 규모 등 다른 요인으로 비교해도 육아휴직 사용자의 다자녀 비율이 미사용자보다 더 높았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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