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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김수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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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연 기자입니다.

syeon@donga.com

취재분야

2025-04-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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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사망 주는데, 고령운전 사망 3년째 증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68세 남성이 몰던 차량이 시민을 치어 9명이 숨졌다. 같은 해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선 경도인지장애(치매 전단계)를 진단받은 70대 운전자가 차를 몰고 시장에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한국은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가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국의 고령 운전자는 약 5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해자가 고령 운전자인 교통사고의 사망자는 761명으로, 2022년(735명), 2023년(745명)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해 작년 252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고령 운전자 가해 사고 사망자는 ‘역주행’한 것이다. 선진국들은 고령 운전자가 있으면 가족이 운전 능력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고 예방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교통기획 ‘2000명을 살리는 로드 히어로’ 첫 회로 고령 운전자 문제를 조명했다. 운전자, 보행자,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 위 주체들이 저마다 주의를 기울이고 법규를 잘 지키는 ‘영웅’이 될 때 2000명 넘는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노인체험장비 입자 운전기능 95→8점… “조건부 면허 도입해야”〈1〉 고령자 운전자 500만의 그늘65세 이상, 전체 면허 소지자 14.9%… 고령자가 낸 사고 비중 9년새 2배로제3자 신고제 등 도입 필요성 커져… “일본처럼 안전장치 보급 확대해야”‘100점 만점에 8점.’11일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기능시험을 치른 기자가 받아든 점수다. 동아일보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어떤 상황에 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6세 기자가 노인 체험 장치를 온몸에 장착하고 운전을 해봤다. 양 발목에 각각 1kg, 양 손목엔 각각 500g 무게의 추를 매달았다. 고령자의 손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무릎과 팔꿈치를 구부리기 어렵게 만드는 장치를 달았고, 얼굴에는 시야를 좁히는 고글을 썼다. 손에도 고무 재질로 된 밴드를 착용해 손가락 움직임을 어렵게 만들었다. 복부와 어깨에 걸쳐서는 움직임을 제한하는 장치를 장착해 고개의 움직임을 불편하게 만들었다.장비를 착용하기 전 기자가 받아든 기능 점수는 95점이었다. 합격선(80점)을 넉넉히 넘긴 만점에 가까운 점수였다. 하지만 장비를 착용하자 달라졌다. 실제 운전에 앞서 시뮬레이션(모의 주행) 장치로 수차례 모의 주행을 했지만, 막상 기능시험장에서는 도로를 이탈하는 실수까지 나왔다.● 운전자 고령일수록 인명 피해 더 커가장 큰 문제는 ‘좁아진 시야’였다. 평소 보던 것의 50%도 채 보이지 않았다. 운전석에서 좌우를 확인하려면 고개를 90도 돌려야 하는데 몸에 장착한 장비 탓에 고개를 돌리기가 어려웠다. 오른쪽 사이드미러 역시 제대로 볼 수 없어 거의 무용지물이었다. 주행, 주차 등 전 종목에서 허둥대면서 결국 기자는 제한 시간 2배를 넘겨 시간 초과로 불합격했다.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총 516만6386명이다. 2020년(368만2632명)보다 40.3% 증가했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고령 운전자 비중은 2015년 7.6%에서 지난해 14.9%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 비중은 9.9%에서 20.0%로 급증했다.고령 운전자는 청년, 장년보다 신체 기능이 낮아 돌발 상황 대응이 어렵고 운전 조작 실수도 잦다. 한국소비자원이 고령·비고령 운전자 각각 17명을 대상으로 도로주행 시뮬레이션 시험을 실시한 결과, 앞차가 급정거한 상황에서 고령자의 반응 속도는 3.56초였다. 반면 비고령자는 3.09초로 고령자보다 0.47초 빨랐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다. 0.5초면 차가 약 6.5m를 더 나간다. 횡단보도 앞에서 차가 서느냐, 보행자를 밀고 나아간 뒤 서느냐의 차이 정도다.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온 상황을 가정했을 때, 고령 운전자는 비고령 운전자보다 반응 속도가 1초 넘게 느렸다. 제동 거리가 13m 넘게 차이 난다는 뜻이다.실제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일수록 인명 피해도 컸다. 2023년 기준 71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의 경우 평균 약 46건마다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 반면 31∼40세 운전자의 경우 평균 106건마다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 2023년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고 건수는 총 3만9614건, 51∼60세 운전자에 의한 사고 건수는 4만4322건으로 후자가 많았다. 하지만 사망자는 전자가 745명, 후자가 585명으로 고령자 사고가 160명 더 많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2050년 98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운전자 10명 중 3명이 고령자가 되는 셈이다. 관련 사고도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조건부 면허-안전장치 확대 필요”고령 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대안이 ‘조건부 운전면허’다. 이는 사람의 실제 운전 능력에 따라 고속도로 주행, 야간 운전 등 운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미국, 호주 등이 도입해 운영 중이다.가족, 의사, 경찰 등이 운전자의 수시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상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나 정신질환이 발생할 경우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자진해서 신고하거나 정부, 공공기관이 통보했을 때만 대상자가 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치매 환자는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된다. 단기 치료만 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치매 진단 사실을 스스로 알리지 않는 이상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효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제3자 신고제의 가장 효과적인 주체는 가족이고 환자의 신체적인 능력을 알고 있는 의료진의 보고도 중요하다”며 “해외에서는 교통 당국과 운전자, 의료진이 협의를 진행하는 조건부 면허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사고 예방 장치 보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2028년 9월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령 운전자는 서울 시청역 참사의 경우처럼 페달 조작 실수로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할 경우 관련 사고를 63% 줄일 수 있고, 자동긴급제동장치(AEBS)와 함께 이용한다면 9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분석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제조사들이 신차의 90% 이상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자진 장착해 판매 중이다.기존 차량을 위한 애프터마켓용 장치 보급도 활발하다. 일본은 AEBS 등 안전장치가 장착된 ‘서포트카’ 구매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서포트카 구입에 최대 10만 엔(약 100만 원)을 지원하는가 하면, 2022년에는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서포트카에 한정된 조건부 면허제를 신설했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도 많기 때문에 일본의 서포트카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운전을 하되 자진해서 면허를 반납하거나 안전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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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 면허 반납 2%대… 이동 불편에 대책 절실

    정부가 고령 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 반납률은 2%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이 불편한 시골이나 지방의 경우 자기 차가 없으면 장 보러 가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반납률이 저조하다. 면허를 반납해도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체 교통수단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발간된 한국교통연구원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경우 1년 동안 0.0118건의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 약 85명이 면허를 반납하면 사고 1건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 고령 운전자 1명의 면허 반납은 연간 42만 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였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일정 금액의 교통카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층에 교통카드 2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에 10만 원이었던 것을 2배로 늘렸다. 울산 울주군은 올해 면허 반납 인센티브를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렸다. 그 결과 지난달에만 410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지난해 전체 실적을 웃돈다. 하지만 전국의 면허 반납률은 2%대에 그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2.2%다. 면허 반납 시 받는 혜택이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대가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체 교통수단도 부족한 탓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면허를 반납한다면 이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면허 반납 정책이 고령자 이동권 지원과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을 도입하는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다. DRT는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승객의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강원 원주시는 2023년 3월부터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서 DRT ‘부름버스’를 정식 운행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이나 콜센터를 통해 출발 30분 전까지 출발지와 도착지를 예약하는 방식이다. 매달 600여 명이 부름버스를 이용하고 있고 대중교통 대기 시간도 1시간 이상에서 30분 정도로 단축됐다. 경기 파주시, 경남 창원시, 전남 신안군 등도 DRT를 운영하고 있다. 김경만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 차장은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서 고령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이동이 가능하도록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정책이 확대된다면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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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선트 “환율 별도 논의를”… 韓에 ‘원화가치 절상’ 압박 우려

    한국과 미국의 ‘2+2 통상 협의’를 계기로 관세 폐지를 위한 협의 과제가 좁혀진 가운데 미국의 요구로 환율 정책이 양국 재무 당국의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무역 적자 해소 카드로 ‘약달러(달러 약세)’에 주목하고 있어 향후 환율 압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 시간) 통상 협의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먼저 환율 부분은 재무부 간 별도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환율 관련 미 측의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통화(환율) 정책은 이날 발표된 ‘줄라이 패키지’의 4개 협의 과제에 포함됐다. 기재부와 미 재무부는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통화 정책에 대해 별도의 실무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미국 측이 환율을 핵심 협의 과제로 짚은 것은 달러 약세가 자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8가지 비관세 부정 행위 중 첫 번째로 ‘환율 조작’을 꼽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달러 가치 절하, 원화 가치 절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재무부가 발표를 앞둔 환율보고서가 협의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 약 1년 만에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됐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협의의 공동 보도문이 없는 상황인 만큼 우선 환율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약달러 압박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 아시아 대미 무역흑자국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달 3일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나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미국이 불이익을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인위적으로 통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날 열린 미일 재무장관 협의에선 미국이 환율 목표에 관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일본 측이 밝혔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재무상은 이날 베선트 장관과 약 50분간 회담한 후 “미국 측에서 환율 수준과 목표, 환율을 관리하는 체제와 같은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것과 과도한 변동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환율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긴밀하고 건설적으로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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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매장 판매직원 10만명 급감 ‘내수침체 직격탄’

    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매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직원이 1년 새 10만 명 급감했다. 또 임금 근로자 10명 중 1명은 월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10월 기준) 매장 판매 종사자는 15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명 감소했다. 163개 소분류 직업군 중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줄었다.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6만1000명), 작물 재배 종사자(―4만8000명)도 감소 폭이 컸다. 산업 소분류 기준으로는 1년 새 건물 건설업 취업자 수가 8만6000명 줄어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내수 부진과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되며 이와 관련된 일자리가 직격탄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임금 근로자 2217만8000명 중 200만∼300만 원 미만을 받는 경우가 3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0만 원 이상(26.5%), 300만∼400만 원 미만(22.0%), 100만∼200만 원 미만(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 근로자의 9.6%는 100만 원 미만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400만 원 이상, 300만∼400만 원 미만 임금 근로자는 1년 전보다 각각 1.8%포인트, 0.5%포인트 늘었다. 100만 원 미만도 0.4%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200만∼300만 원 미만, 100만∼200만 원 미만은 각각 1.6%포인트, 1.1%포인트 하락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물가와 최저임금이 오르며 명목 임금도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00만 원 미만 임금 근로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크게 늘었는데, 근로시간이 짧은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사업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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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가맹점 10곳중 6곳 정기휴무일 없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10곳 중 6곳은 정기적으로 쉬는 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편의점은 정기휴무일 없이 하루 14시간 이상 영업을 하고 있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5개 주요 업종 가맹점 가운데 정기휴무일이 없는 곳은 16만9364개로 집계됐다. 전체 가맹점(27만86개)의 62.7%에 해당한다. 정기휴무일이 없는 가맹점 비율은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가장 높았다. 전체 편의점 가맹점 5만4828개 중 5만4392개(99.2%)가 정기휴무일 없이 운영됐다. 커피·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81.4%), 제과점업(78.3%) 등도 정기휴무일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가맹점들의 영업시간도 길었다. 일 평균 영업시간이 14시간 이상인 곳은 7만2972개(27.0%)였다. 특히 편의점은 14시간 이상 영업 비율이 99.7%에 달했다. 제과점업(34.3%), 가정용 세탁업(24.3%), 커피·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19.1%), 문구용품·회화용품 소매업(18.8%) 등이 뒤를 이었다. 높은 자영업 비율이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이 같은 영업 방식이 자리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의 19.8%가 자영업자였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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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도 못 쉰다”…정기휴무 없는 프랜차이즈 17만곳, 전체 63%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10곳 중 6곳은 정기적으로 쉬는 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편의점은 정기휴무일 없이 하루 14시간 이상을 영업하고 있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5개 주요 업종(기타 제외) 가맹점 중 정기휴무일이 없는 곳은 16만9364개로 집계됐다. 전체 가맹점(27만86개)의 62.7%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기휴무일이 없는 가맹점 비율은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가장 높았다. 전체 편의점 가맹점 5만4828개 중 5만4392개(99.2%)가 정기휴무일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81.4%), 제과점업(78.3%) 등도 정기휴무일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가맹점들의 영업시간도 길었다. 일 평균 영업시간이 14시간 이상인 곳은 7만2972개(27.0%)로 집계됐다. 특히 편의점은 14시간 이상 영업 비율이 99.7%에 달했다. 제과점업(34.3%), 가정용 세탁업(24.3%), 커피·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19.1%), 문구용품·회화용품 소매업(18.8%)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취업자 5명 중 1명이 자영업자일 정도로 자영업 비중이 높다. 치열한 경쟁 탓에 자영업자들이 휴무를 갖기 어려워지고 장시간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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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휘발유값 L당 40원-경유 46원 오른다

    다음 달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L당 40원, 46원 오른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가 그만큼 다시 늘어나기 때문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하되 인하 폭은 축소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인하 폭의 일부를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11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번이 15번째 연장이다. 현재 15%인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10%로 줄면서 다음 달 1일부터 휘발유에는 L당 738원의 세금이 붙는다. 이달보다 40원 오른 수준이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도 23%에서 1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경유에는 494원, LPG부탄에는 173원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이전보다 L당 각각 46원, 17원 높아진다. 유류세가 늘어나면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기름값은 오르게 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635.36원이었다. 경유는 L당 1501.94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4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기로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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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김 수출액 역대 최대… 中 ‘마른김’-美 ‘조미김’ 먹혔다

    올해 1분기(1∼3월) 김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K콘텐츠 열풍에 힘입어 중국 시장에서 K김을 찾는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운 2027년 ‘연간 김 수출액 10억 달러’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에선 마른김, 미국에서 조미김 인기 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김 수출액은 2억8138만 달러(약 3991억 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억3164만 달러)보다 21.5% 늘어난 것으로, 1분기 수출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수출량은 1만163t으로 전년 동기(9456t) 대비 7.5% 증가했다. 1년 전보다 수출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국가는 중국이었다. 올해 1분기 중국 수출액은 5110만 달러로 전년 동기의 1.8배로 늘었다. 중국 수출액의 약 90%는 김밥 등에 쓰이는 마른김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 수출액이 5795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7% 증가한 액수다. 미국은 조미김 최대 수출국으로, 전체 조미김 수출량의 30%가 미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수출이 호조를 보인 건 글로벌 시장에서 김밥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고, ‘김 부각’ 등 스낵 형식의 가공품이 인기를 끌면서 김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4년 세계 김 시장 규모는 4억4000만 달러 수준이었지만 연평균 10.5%씩 성장해 2023년 10억8000만 달러까지 성장했다. 향후 수출 전망도 밝다. 한국산 김이 ‘검은 반도체’로 불릴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자, 세계 각지 바이어들이 한국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조미김 시장 점유율 1위인 동원F&B 박원기 청주공장장(원초 감별사)은 “중국, 미국, 태국, 대만, 러시아 등의 바이어들이 한국 공장을 찾아 품질 좋은 김을 확보하려는 경쟁도 치열해졌다”며 “김 산업 전반이 해외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품업계도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상 관계자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 현지 주요 유통망 입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할랄, 비건 등 다양한 인증을 획득한 글로벌 김 제품뿐만 아니라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를 활용한 가공식품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법 양식 막고 부가가치 창출 고민해야 해수부는 2027년까지 연간 김 수출액을 1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아래 국내 업체들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액이 9억9700만 달러였던 만큼 현 추세대로면 올해 10억 달러 수출도 넘볼 수 있는 상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축구장 3800개 규모로 김 양식장을 확대했으며 먼 바다에서의 김 양식도 시험적으로 시도했다”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소규모 양식장 통합 방안도 추가로 내놓을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불법 양식 시설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주요 김 산지인 전남에서 올해 1∼4월 불법 양식시설 적발 건수는 39건으로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41건)에 육박했다. 전남도는 김 양식장 닻시설이 설치되기 시작하는 7월 말부터 해경 등 유관기관과 현장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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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311만명에 50만원 지원… 소비자 카드 결제 늘면 환급

    정부가 1조6000억 원을 들여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가게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액이 전년보다 늘어나면 최대 30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2022년 5월 이후 약 3년 만에 마련된 추경안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추경 편성은 처음이다. 추경안은 22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의 ‘부담 경감 크레디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보험료를 내는 데 쓸 수 있다.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109만 원)의 절반을 지원하는 셈이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려주기 위해 1조4000억 원을 투입해 ‘상생페이백’ 제도도 도입한다. 소비자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 결제액이 전년보다 늘어나면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한 달에 10만 원씩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 주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명품, 일부 온라인 거래, 자동차 등의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넘게 3번 주문을 하면 1만 원 할인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달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재난·재해 대응력 강화에도 3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산불특수진화대의 위험수당을 월 4만 원 수준으로 신설하고 1만5000명분의 보호장비도 일제히 교체하기로 했다. 땅꺼짐(싱크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노후 하수관로 및 도로 조기 개·보수에도 1259억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 정부는 비축 및 수입처 다변화가 어려운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비용 보조 사업을 신설한다.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이차전지 음극재 원료인 흑연, 반도체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무수불산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국내 생산 원가와 수입 단가의 차액을 올해부터 2년간 70% 한도에서 지원한다. 이 밖에 조기 대선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 비용 9억 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추경 재원으로는 기금 자금 등 가용 재원 4조1000억 원을 사용한다. 나머지 8조1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라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회에서 증액 요구가 있을 때 죽어도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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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판매량 2년 연속 감소…궐련형 전자담배는 늘어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자담배는 판매량과 판매 비중이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은 35억3000만 갑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2% 줄어든 규모다. 담배 판매량은 2022년 36억3000만 갑까지 늘었다가 2023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다. 면세 담배 판매량을 감안한 실질 판매량(36억8000만 갑)도 1년 전보다 1.7% 줄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지난해 궐련(연초) 담배는 28억7000만 갑 팔렸다. 2023년보다 4.3% 감소해 2021년부터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8.3% 증가한 6억6000만 갑이었다.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최고치다. 전체 담배 판매량에서 전자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2%에 불과했지만 2021년 12.4%, 2023년 16.9%, 지난해 18.4%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지난해 담배 판매로 걷힌 제세부담금은 11조7000억 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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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업체, 관세 붙자 계약 끊고 가격 후려쳐… 철강-알루미늄 ‘직격탄’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알루미늄 제조업체 A사는 지난해 말부터 미국의 에어컨 업체와 수출 계약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이후 관련 논의는 전면 중단됐다. A사의 임원 김모 씨는 “최근에는 다른 미국 업체에서 더 낮은 가격에 계약할 수 없겠느냐는 ‘가격 후려치기’ 연락까지 왔다”며 “국내에서 활로를 찾으려 해도 중국산 저가 물량이 대거 들어오면서 회사 생산 물량은 반 토막이 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급제동’ 걸린 철강 수출 증가세17일 동아일보가 한국무역협회의 ‘국가별 품목 수출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153개 철강 제품은 지난달 대미 수출액과 수출량이 모두 줄었다. 수출액은 16.6%나 급감했고 수출량도 8만2886t으로 1년 전보다 10.3% 감소했다. 정부는 “3월 철강 수출 실적은 대부분 2, 3개월 전 계약 물량이 반영된다”며 지난달부터 시작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왔다. 그러나 관세를 부과한 지 3주도 안 돼 수출 타격이 현실화된 모습이다. 대미 철강 제품 수출 감소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공약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월 취임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올해 1, 2월 대미 철강 수출액은 4억3656만7180달러로 전년보다 9.6% 줄었다. 3월에는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 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졌고, 결국 올 1분기(1∼3월) 대미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2.8% 쪼그라든 7억7791만 달러에 그쳤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들 153개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액은 22억3107만 달러로 3년 전인 2021년보다 36.8% 급등했었다. 2023년(―0.9%)을 제외하면 2022년(29.1%)과 2024년(6.9%)에는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알루미늄 수출도 타격을 입긴 마찬가지다. 지난달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인 145개 알루미늄 제품(4개 품목 철강과 중복)의 대미 수출량은 4.7% 줄었다. 다만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총액은 제품 단가가 올라 상쇄됐다.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알루미늄 국제 원자재 가격은 3월 중순 t당 2737달러로 전년보다 23.7% 올랐다. 최근 1년 중 가장 높은 가격이다. 이 때문에 알루미늄 제품의 대미 수출액은 34억7624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5.4% 상승했다.● 반도체 관세까지 더해지면 수출 타격↑ 대미 수출 감소는 관세가 일찍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시작으로 전방위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이미 이달 2일부터 기본 관세 10%를 부과하고 있다. 더 큰 우려는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세계 각국이 무역 장벽을 높여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이 나타나는 것이다. 글로벌 수요 자체가 쪼그라들 수도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글로벌 무역 시장이 폐쇄적으로 바뀌면서 전 세계적으로 무역 거래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며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입장에서는 피해가 큰 만큼 협상을 통해 압박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미국발 관세 전쟁의 피해는 가장 약한 고리인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며 “현재 정부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해주되 경쟁력을 갖춘 우량 기업을 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관세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통상을 이끄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이 22일경 동반 출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회담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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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농가 인구 10명중 4명은 70세이상 노인

    2023년 처음으로 100만 가구 밑으로 떨어졌던 농사를 짓는 가구가 지난해 또 2만 가구 넘게 감소했다. 농가에 속한 이들 10명 중 4명은 70세가 넘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현재 국내 농가는 97만4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2만5000가구(2.5%) 줄어든 규모다. 국내 농가 수는 2020년 반짝 늘었다가 2021년부터 계속 감소해 2023년 처음으로 100만 가구를 밑돌았다. 농사를 짓는 사람과 그 가족 등이 포함되는 농가 인구도 지난해 200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5000명(4.1%) 감소했다. 전체 농가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55.8%로 1년 전보다 3.2%포인트 증가했다. 한국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20.0%·지난해 12월)을 크게 웃돈다. 특히 70세 이상이 전체 농가 인구의 39.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전 연령대에서 농가 인구가 증가한 연령대는 70세 이상뿐이었다. 지난해 국내 어업 가구와 임업 가구는 각각 4만1000가구, 9만8000가구였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2.1%, 1.2% 줄었다. 어가와 임가 역시 전년 대비 고령 인구 비율이 상승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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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공공요금 50만원 지원… 산불피해 복구 1조이상으로 증액

    정부는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 연구개발(R&D) 등에 2조 원 이상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추경으로 5000억 원을 반도체 산업 지원에 추가 투입해 총 지원 규모를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정부가 반도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나선 데는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지원법(칩스법)상 보조금 지급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점도 재정 투입을 강화하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에 최소 4조 원 투입정부는 15일 필수 추경을 통해 우선적으로 재해·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가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으로 증액됐고 산림헬기를 비롯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도 2조 원 이상이 책정됐다.또 통상 분야 및 인공지능(AI) 분야에 총 4조 원가량을 투입한다. 미국발(發) 관세 피해 기업 지원에 추경 예산을 일부 추가해 총 25조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AI 분야에는 1조8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연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추가로 확보한다.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의 ‘부담경감 크레디트’도 신설될 예정이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새로 추진된다. 이 사업들을 비롯한 민생 지원에 최소 4조 원이 투입된다.다만 정부의 추경안이 그대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경 편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급추락하고 있어 ‘국내총생산(GDP) 갭’(실질 GDP와 잠재 GDP의 격차)을 메우려면 35조∼120조 원이 필요하다”며 “(정부 추경안이) 12조 원인데, 시장에서 생각하는 120조 원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국채 발행 규모도 감안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민주당 추경안의 절반에 달하는 15조 원은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위한 대선용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12조 원 규모 추경이라도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부장 보조금 신설,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70% 국비 부담정부는 이날 필수 추경 편성과 더불어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도 추가로 공개했다. 최 장관은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도 2026년까지 4조 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스템 반도체의 국내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중국의 추격, 미 행정부가 약속했던 보조금 지원의 불확실성이 증가해 정부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이를 위해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소부장 기업에 신규 투자액의 30∼50%를 지원(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하는 방식이다. 소부장 기업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반도체 저리 대출 지원은 기존 17조 원에서 3조 원 이상 추가 공급한다.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지원책도 마련된다. 특히 경기 용인·평택 등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비용 중 정부 지원 비율을 기존 발표(50%)보다 20%포인트 늘린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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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추경 2조 늘려 12조 편성… 민주 “15조는 돼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2조 원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당초 발표보다 2조 원 늘어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15일 정부는 12조 원대의 필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해·재난 대응에 최소 3조 원을 투자하고,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각각 최소 4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도 33조 원으로 7조 원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 중 5000억 원은 추경 편성을 통해 조달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 주초에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곧바로 심사를 시작해 이르면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는) 최소한 15조 원은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최소 3조 원의 증액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경은 타이밍’이라며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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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관세협상 재촉하는 美 “먼저하면 유리”… 한국 등 5개국 최우선 협상 대상 지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을 겨냥해 “가장 먼저 협상에 나서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first mover advantage)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등 5개 우방국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 무역 합의를 먼저 도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면서 90일 유예 기간 발표로 한풀 꺾인 ‘관세 전쟁’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관세 협상 개시를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음 주 방미하는 가운데 다음 달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1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베트남, 일본, 한국과의 협상을 언급하며 “이 협상들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베선트 장관이 우선 협상시 얻게 될 이점을 언급한 건 협상 대상국에 미국이 수용할 만한 ‘선물 보따리’를 재촉하는 압박성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베선트 장관이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에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5개국을 최우선 협상 목표로 삼겠다고 주변에 밝혔다고 전했다.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그리어 대표를 비롯한 USTR 당국자들이 한국을 찾는 일정을 협의 중이다. 그리어 대표는 방한 계기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MRT)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상 교섭 및 무역정책 수립·집행을 총괄하는 USTR 수장이 방한하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첫 장관급 방한이 된다.美, 한국 콕찍어 관세협상 속도전… 최상목-안덕근 내주 방미[트럼프 통상전쟁]정부, 최종 협상안 마련 본격 착수… LNG투자 등 ‘패키지 딜’ 나올수도崔 “준비중인 의제에 방위비 없어”조기대선 국정공백이 협상 변수… “성급한 협상땐 되레 불리” 지적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5개 우방국을 대상으로 ‘우선 협상(top targets)’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미 간 관세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음 주부터 관계 부처 수장들의 미국 방문 일정이 연쇄적으로 잡혀 있는 데다 미 고위급 방한도 앞두고 있어 관세 인하와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맞바꾸는 ‘패키지 딜’이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다만 일각에서는 반도체 관세 등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협상이 오히려 발등을 찍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기 대선까지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한 만큼 상호관세를 최대한 유예하되 구체적인 협상은 차기 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연쇄 방미, 방한 예고… 정부 ‘패키지딜’ 준비15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안보장관회의’를 열고 대미(對美) 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부처별 역할 분담 체계를 정비했다. 그간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큰 틀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 등과 관련해 부처 간 의견을 교환해왔다. 이날 최 부총리 주재 회의를 신설하면서 앞으로는 최종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비관세 장벽 해소에 더해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조선 분야 협력과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등에 대해서도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로 예고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일정에 맞춰 ‘대미 협상 패키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패키지딜에 방위비 협상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과 안보를 하나로 묶는 ‘패키지딜’을 언급했는데 여기에 방위비가 포함돼 있느냐”고 묻자 “방위비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관세 협상) 의제에 방위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최 부총리도 22일부터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계기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이 미 통상 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면담이 성사되면 관세와 금융정책을 비롯해 한미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의 방한 일정도 조율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한미 관세 협상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 대선까지 국정 공백도 변수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 윤곽이 다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에 나서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직 반도체, 스마트폰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계획이 나오지 않는 등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통화 후 트럼프 대통령 측이 ‘한국의 많은 양보가 있었다’고 밝혔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비판이 나왔다. 이에 최 부총리는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양보한 것은 절대로 없다”고 강조했다.대선까지 40여 일간의 국정 공백 역시 변수로 꼽힌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관세 협상을 끌어내더라도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서는 협상의 판을 새로 짜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 역시 최종적인 대미 협상은 새 정부가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통성이 없는 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다루기 쉬운 상대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관세 협상 시간을 끌되,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협상을 마무리 짓는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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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장벽에… 미국行 해상운송비 두달째 ‘뚝’

    미국으로 향하는 해상 수출 운송 비용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發) 관세 장벽이 현실화되며 대미 수출 물량 증가세가 둔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15일 관세청이 발표한 해상 수출입 컨테이너 및 항공 수입 운송 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서부로 향하는 해상 수출 컨테이너의 2TEU(40피트 표준 컨테이너 크기)당 운송 비용은 535만6000원으로, 한 달 전보다 13.1% 하락했다. 같은 기간 미국 동부행 해상 수출 운송 비용도 6.4% 줄어든 617만3000원이었다. 미국행 해상 운송 비용은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한 대미 수출 물량 위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달 대미 수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2.3% 증가했지만 자동차, 일반기계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은 감소했다. 유럽연합(EU)과 베트남으로 향하는 해상 수출 운송 비용도 각각 2.7%, 0.9% 하락했다.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로 글로벌 해상 운송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해상 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해 12월 27일 2460에서 지난달 21일 1293까지 떨어졌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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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 한국 신용등급 ‘AA·안정적’ 유지… 올해 성장률 1.2% 전망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비상계엄 선포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15일 S&P는 “한국은 적어도 향후 3~5년 동안 대부분의 다른 고소득 국가보다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S&P는 2016년 한국의 신용등급을 ‘AA’로 상향 조정한 뒤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있다. ‘AA’는 10개 투자 등급 중 3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신용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이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앞서 올 2월 신용평가사 피치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 바 있다.다만 S&P는 최근 확대된 정치적 분열이 지속될 경우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관세 부과로 수출 등이 영향을 받으면서 세입이 줄어들 수 있어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S&P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2%에 그치고 내년에는 2.0%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28년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1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봤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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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에 잿더미 된 송이 산지… “kg당 100만원 웃도는 金송이 될판”

    “경북 영덕군 공판장에 나오는 송이의 약 70%는 지난달 산불로 타 버린 숲에서 자랐어요. 송이 채취만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죠. 공급량 자체가 줄어 송이 가격도 더 뛸 수밖에 없고요.”14일 영덕송이생산자협의회 관계자는 이같이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영덕군은 13년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의 송이가 공판장으로 나온 지역이다. 하지만 지난달 발생한 대형 산불로 송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 이로 인해 1등급품 국내산 송이의 가격이 kg당 100만 원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지난달 영남권을 할퀸 대형 산불로 송이를 비롯한 농·임산물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사과도 과수원이 산불로 피해를 입어 올해도 지난해처럼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 산불로 일부 지역 생산량 73%↓정부 관계자는 “산불 피해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국내산 송이 공판 가격은 1kg에 100만 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이는 산에서 채취하는데 산불로 송이가 자라는 숲이 대거 타버려서 오랫동안 생산량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송이가 자랄 수 있는 숲이 복구되는 데는 40∼5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폭염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일시적으로 형성됐던 가격이 이제는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말 강원 양양군에선 송이 1등급품의 공판 가격이 kg당 160만 원까지 치솟았다가 떨어진 바 있다. 공판 가격은 공판에서 낙찰된 평균 금액으로 지역마다 다르다. 이 금액에 유통 비용 등이 더 붙어서 소비자 가격이 형성된다.산불 피해로 송이 가격이 급등했던 적도 있다. 주요 송이 생산지였던 경북 울진군은 2022년에 발생한 산불 이후 송이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2021년 1만2159kg이었던 울진군 송이 생산량이 산불 이후인 2022년 3228kg으로 73.5% 급감해 kg당 공판 가격이 23만7373원에서 29만8182원으로 뛰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 이후에는 등급이 낮은 송이가 많이 섞여 있을 수 있어 등급이 높은 송이의 가격 차이는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게다가 지난달 산불 피해 지역이 국내 최대 송이 주산지인 만큼 송이 수급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북 영덕군, 안동시, 청송군, 의성군 등 4개 지역의 송이 생산량은 2만625kg으로, 전국 생산량의 약 30% 수준이다. 특히 영덕군에서만 약 1만6000kg의 송이가 채취됐다.● 3000ha 사과 과수원 피해 신고산불로 인해 지난해 나타났던 ‘금(金)사과’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미 산불로 인해 사과 저장 창고가 피해를 입으면서 사과 도매가격은 들썩이고 있다. 안동시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부사(상·20kg 박스)의 주간 평균 도매 가격은 지난달 중순 7만 원대에서 산불 발생 후인 하순 9만 원까지 치솟았다. 이달 들어선 8만 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산불이 올해 사과 생산량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달 중하순 꽃이 피어봐야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3000ha에 달하는 과수원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산불 피해 지방자치단체는 15일까지 피해 조사를 진행한다. 각 지자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합동 조사를 거쳐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산불 복구 계획이 확정된다.산불로 인한 사과 재배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현실화될 경우 생산량이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고추, 배추 등은 종묘를 기르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타 지역에서 공수하는 등의 대안이 있는데 사과는 다년생 작물이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피해 조사 결과를 보고 수급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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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률형 아이템? 게이머 속인 그랜드체이스클래식에 과징금

    일정 수준 이상의 포인트를 적립해야 100% 당첨이 되는 방식의 아이템을 확률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알린 게임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14일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 코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36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코그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온라인 PC 게임 ‘그랜드체이스클래식’을 운영하며 확률형 아이템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의 당첨 구조와 확률을 거짓으로 알렸다. 이를 구입해 당첨될 경우 얻는 ‘구슬봉인코디’는 높은 등급으로 가고자 하는 게임 이용자에게 필수 요소로 인식된다.코그는 구슬봉인코디를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실제로 당첨되려면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주문서를 해제해 3840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해야 했다. 이에 도달하기 전까지 당첨 확률은 0%였다. 그럼에도 코그는 이용자들에게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 같은 당첨 방식이라고 알린 것이다.포인트는 사용자들이 주문서를 해제할 때마다 사전에 설정된 최대·최솟값 사이에서 무작위로 적립됐다. 1회 해제 시 적립되는 최대 포인트가 961점이었기 때문에 3번까지는 당첨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다.또 해당 값 자체도 사용자가 보유한 구슬봉인코디 개수에 반비례하게 적용돼 구슬봉인코디를 많이 갖고 있는 이용자일수록 더 많이 시도해야 했다. 구슬봉인코디를 갖고 있지 않은 유저라면 최소 4번, 최대 11번을 시도하면 당첨될 수 있었지만 15개를 보유한 유저는 주문서를 최소 63번, 최대 167번 해제해야 했다.코그는 이 기간 동안 30억 원 상당의 주문서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는 소비자의 구매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주문서의 당첨 구조가 포인트 적립제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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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조가죽을 ‘친환경 제품’ 광고한 무신사 ‘그린워싱’ 경고처분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친환경 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인조가죽 제품에 ‘에코(eco)’를 붙여 거짓, 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0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무신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무신사의 자체상표(PB)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의 인조가죽 재킷 등 12개 제품에 대한 광고가 ‘그린워싱(친환경 위장)’이라고 판단했다. 무신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 제품에 대해 ‘#에코레더’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광고했는데, 이들은 폴리에스터나 폴리우레탄 등 화학 섬유로 만든 인조가죽 제품이었다. 무신사는 자사 제품이 천연가죽보다 친환경적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그린워싱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원료 획득부터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 생애주기 전 과정이 실제로 환경친화적인지 따져 봐야 한다고 봤다. 무신사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그린워싱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공정위는 이달 2일 제조직매입(SPA) 브랜드 ‘탑텐’ 등을 보유한 신성통상에 대해서도 그린워싱 혐의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무신사와 신성통상은 2023년 공정위가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심사지침을 개정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공정위는 패션 업계를 시작으로 여러 업계의 그린워싱 표시·광고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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