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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카페 프랜차이즈 투썸플레이스의 가맹점 물품 강매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투썸플레이스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아직 현장조사에는 나서지 않은 상태다.공정위는 투썸플레이스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의 구매처를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시중에서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을 본사가 비싸게 팔면서 다른 곳에서 사지 못하게 막았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의혹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투썸플레이스가 가맹점주에 지급하는 포스(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와 키오스크 가격이 시중 판매가의 각각 2.6배, 2.1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장비를 본사에서 사지 않아도 되는 권장 품목으로 분류하면서도 외부에서 구매하면 본사 프로그램 설치나 연동을 막아 사실상 본사 구매를 강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 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부당한 구매 강제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투썸플레이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감에서 언급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며 “관련 기관으로부터 질의와 조사 등이 진행될 경우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과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올해 상반기(1~6월) 6세 이하 영유아 자녀를 키우며 일을 하는 ‘워킹맘’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 여성 중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도 역대 최소치였지만 여전히 자녀가 어리거나 많을수록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1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66.2%로, 1년 전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6년 이후 가장 높았다.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고용률 상승 폭은 전체 기혼 여성(1.0%포인트)의 약 2배 수준이다. 여성 고용률 자체가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올해 6세 이하 영유아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고용률(60.6%)은 1년 전보다 2.9%포인트 증가하며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자녀의 나이가 7세 이상인 경우보다 고용률은 낮았지만, 증가 폭은 가장 컸다.결혼이나 임신·출산 등으로 경력이 끊기는 여성도 줄어드는 추세다.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 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은 1년 전보다 11만4000명 줄어든 77만2000명(19.3%)으로 집계됐다. 경력 단절 여성의 규모와 비중 모두 2014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소치다. 경력 단절 여성은 결혼, 임신과 출산, 육아,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미취업 여성을 말한다.다만 여전히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 5명 중 1명은 경력 단절을 겪고 있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많을수록 그 비중이 높았다. 6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기혼 여성 중 경력 단절을 겪는 비중은 28.4%로, 자녀가 7~12세(17.3%), 13~17세(10.9%)인 경우보다 높았다. 자녀 수에 따른 경력 단절 비율도 1명일 때 18.6%로 가장 낮았고 2명 19.7%, 3명 이상 22.8%로 점차 높아졌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석 달 만에 1.7%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내년 경제가 올해(3.8%)보다 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18일 KDI는 하반기(7∼12월)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한국 경제가 3.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 8월 전망(2.2%)보다 크게 올린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3.3%), 한국은행(2.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6%) 등 주요 기관 예측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3.2%에서 3.8%로 올렸는데, 내년에는 성장세가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잠재성장률 역시 기존 추정한 1%대 중반에서 2% 내외로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한 반도체 초호황 영향이다. 반도체는 올해 성장률의 절반, 내년 성장률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대외 AI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위험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김지연 KDI 전망총괄은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 전자·광학기기 부문 실질 성장률이 1%포인트만 달라져도 연간 성장률이 0.2∼0.3%포인트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석 달 만에 1.7%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내년 경제가 올해(3.8%)보다 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18일 KDI는 하반기(7~12월)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한국 경제가 3.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 8월 전망(2.2%)보다 크게 올렸다. 국제통화기금(IMF·3.3%), 한국은행(2.9%), 경제개발협력기구(OECD·2.6%) 등 주요 기관 예측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3.2%에서 3.8%로 올렸는데, 내년에는 성장세가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잠재성장률 역시 기존 추정한 1%대 중반에서 2% 내외로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이는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한 반도체 초호황 영향이다. 반도체는 올해 성장률의 절반, 내년 성장률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대외 AI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위험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김지연 KDI 전망총괄은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 전자·광학기기 부문 실질 성장률이 1%포인트만 달라져도 연간 성장률이 0.2~0.3%포인트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총수)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쿠팡 법인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쿠팡과 김 의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쿠팡과 김 의장에게 송부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정 자료 허위 제출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올 5월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쿠팡의 동일인이 바뀐 것은 2021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은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쿠팡 측의 소명을 바탕으로 동일인이 법인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김 씨의 경영 참여가 드러나면서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에서 벗어나게 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올 5월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은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썼는데, 그와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돼 동일인 지정을 했던 것”이라며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형사적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한국이 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특정 품목과 시장에 쏠린 수출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주력 업종 후발 주자들의 견제와 추격을 뿌리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1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지속가능한 한국형 무역·통상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수출시장 집중도(허핀달-허시먼 지수·HHI)는 854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중국, 독일, 네덜란드, 한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홍콩, 멕시코 등 10대 수출국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전체 수출액의 약 40%가 미국과 중국 시장에 집중된 구조가 20년간 유지된 탓이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수출 품목에 대한 집중도는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보고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은 한국 수출을 성장시킨 원동력이었지만 현재의 통상 환경에서는 정책 변화, 공급망 차질 등 외부 충격을 증폭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 코린 들레샤 단장도 “반도체 경기가 불황에 돌입하더라도 그 타격을 완화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며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서비스 수출이 상대적으로 약한데, 더 육성할 부분이 있다”고 제언했다. 무협은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AX·DX)을 통해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녹색 산업, 원전, 방산 등 새로운 수출 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망 수출 시장으로는 인도, 아세안, 중동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을 꼽았다. 전기차와 같은 주력 산업에서 중국 등 경쟁국의 과잉 생산과 밀어내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초부터 9월까지 중국산 전기차 33억5991만 달러(약 4조4944억 원)어치가 한국으로 수출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9.2% 증가한 수치다. 특히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고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동급 경쟁 차종에 비해 싼값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정부에서 국내 공급망 기여도와 사후 관리 등을 검토해 중국산 전기차에 지급되는 구매 보조금을 축소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측은 “전기차 분야도 국내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제시했다. 한 달여 만에 0.6%포인트 상향 조정한 수치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사상 첫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둔 수출 실적이 한국 경제에 성장 동력을 제공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IMF 협의단은 17일 한국과 연례협의를 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단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3.9%로 높아지고, 내년에도 3.3% 성장률을 보이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13일 제시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3.3%보다 0.6%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2.7%, 내년에는 2.3%로 통화당국의 관리 목표치인 2%를 웃돌 것으로 봤다. 코린 들레샤 IMF 한국 협의단장은 “글로벌 인공지능(AI) 경기 호황은 사상 최대 규모 반도체 수출을 통해 한국 경제에 이례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까지 이런 성장의 결실이 주로 첨단 기술산업에 집중돼 있다”며 “AI 호황 성과를 지속하려면 급속한 인구 고령화, 지역 불균형 심화, 기업과 근로자 간 불균등한 생산성 향상 등 장기간 지속된 구조적 제약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IMF 측은 높은 물가 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통화 긴축이 필요하고, 취약 가계와 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유지하면서도 다소 긴축적인 재정 기조를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날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가 각각 3.1%, 3.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5월 전망과 비교하면 올해와 내년 전망치를 모두 0.1%포인트씩 높였다. KIEP는 AI 수요가 전 세계적인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투자 조정과 자산 가격 급락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상하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AI와 관련된 교역 효과를 제외한다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의미 있게 낮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AI 연관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KIEP는 내다봤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총수)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쿠팡 법인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쿠팡과 김 의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쿠팡과 김 의장에게 송부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정자료 허위 제출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올 5월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쿠팡의 동일인이 바뀐 것은 2021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은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쿠팡 측의 소명을 바탕으로 동일인이 법인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김 씨의 경영 참여가 드러나면서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에서 벗어나게 됐다.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올 5월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은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썼는데, 그와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돼 동일인 지정을 했던 것”이라며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형사적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제시했다. 한 달여 만에 0.6%포인트 상향 조정한 수치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사상 첫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둔 수출 실적이 한국 경제에 성장 동력을 제공한 결과라고 분석했다.IMF 협의단은 17일 한국과 연례협의를 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단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3.9%로 확대되고, 내년에도 3.3% 성장률을 보이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13일 제시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3.3%보다 0.6%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2.7%, 내년에는 2.3%로 통화당국의 관리 목표치인 2%를 웃돌 것으로 봤다.코린 들레샤 IMF 한국 협의단장은 “글로벌 인공지능(AI) 경기 호황은 사상 최대 규모 반도체 수출을 통해 한국 경제에 이례적인 성장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까지 이런 성장의 결실이 주로 첨단 기술산업에 집중돼있다”며 “AI 호황 성과를 지속하려면 급속한 인구 고령화, 지역 불균형 심화, 기업과 근로자 간 불균등한 생산성 향상 등 장기간 지속된 구조적 제약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IMF 측은 높은 물가 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통화 긴축이 필요하고, 취약 가계와 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유지하면서도 다소 긴축적인 재정 기조를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이날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가 각각 3.1%, 3.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5월 전망과 비교하면 올해와 내년 전망치를 모두 0.1%포인트씩 높였다. KIEP는 AI 수요가 전 세계적인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투자 조정과 자산 가격 급락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상하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AI와 관련된 교역 효과를 제외한다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의미 있게 낮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AI 연관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KIEP는 내다봤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 씨(34)가 인공지능(AI) 부정행위에 사용한 도구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외에 계산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씨가 AI와 스마트폰이 내놓은 답을 개조한 계산기 형태의 도구로 받아봤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1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전날 오후 10시경 한 씨의 변호인으로부터 초소형 카메라와 노트북 등 범행에 쓴 기기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출된 기기는 여러 개로, AI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이어폰은 없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들여다보는 부분은 한 씨가 시험장에서 답을 받아본 방식이다. 한 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AI로 전송했다”고 밝혔지만 답을 무슨 기기로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객관식인 1차 시험뿐 아니라 2차 논술 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답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면 형태의 기기를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세무사 시험은 시험장에 계산기 반입이 허용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시험 중 책상 위에 둬도 의심받지 않을, 겉보기엔 평범한 계산기를 개조해 부정행위에 활용하는 건 현재 기술력으로도 가능하다. 한 씨는 로봇고를 나와 기술 관련 회사에서 일하는 등 기계를 다루는 데 익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한 씨를 불러 구체적인 수법과 공범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AI 부정행위의 파문은 다른 시험으로도 번지고 있다. 합격자가 이례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거나, 응시자 평균 점수가 예년보다 높았던 시험들이다. 실제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의 경우 시행 19년 만에 처음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모 씨를 두고 부정행위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 씨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국어 문제를 풀고 채점하는 모습을 65분간 생중계하겠다고 밝혔다. 이 씨는 통화에서 “생중계 이전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경찰대 편입학 1차 필기시험에서도 합격선 평균이 71.75점으로 전년보다 10.75점 오르자 일부 수험생은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이하게 점수가 높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이날 시험 부정행위 태스크포스(TF)와 전국 46명 규모의 대책반을 꾸려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부정행위자뿐 아니라 부정행위용 장비를 만들거나 파는 행위, 수법을 공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까지 수사한다. 경찰은 온라인에 올라온 ‘부정행위 자백 글’도 작성자를 추적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 씨(34)가 인공지능(AI) 부정행위에 사용한 도구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외에 계산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씨가 AI와 스마트폰이 내놓은 답을 개조한 계산기 형태의 도구로 받아봤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1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전날 오후 10시경 한 씨의 변호인으로부터 초소형 카메라와 노트북 등 범행에 쓴 기기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출된 기기는 여러 개로, AI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이어폰은 없었다.이에 따라 경찰이 들여다보는 부분은 한 씨가 시험장에서 답을 받아본 방식이다. 한 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AI로 전송했다”고 밝혔지만 답을 무슨 기기로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객관식인 1차 시험뿐 아니라 2차 논술 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답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면 형태의 기기를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다.이에 따라 경찰은 세무사 시험은 시험장에 계산기 반입이 허용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시험 중 책상 위에 둬도 의심받지 않을, 겉보기엔 평범한 계산기를 개조해 부정행위에 활용하는 건 현재 기술력으로도 가능하다. 한 씨는 로봇고를 나와 기술 관련 회사에서 일하는 등 기계를 다루는 데 익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한 씨를 불러 구체적인 수법과 공범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AI 부정행위의 파문은 다른 시험으로도 번지고 있다. 합격자가 이례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거나, 응시자 평균 점수가 예년보다 높았던 시험들이다. 실제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의 경우 시행 19년 만에 처음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모 씨를 두고 부정행위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 씨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국어 문제를 풀고 채점하는 모습을 65분간 생중계하겠다고 밝혔다. 이 씨는 통화에서 “생중계 이전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경찰대 편입학 1차 필기시험에서도 합격선 평균이 71.75점으로 전년보다 10.75점 오르자 일부 수험생은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이하게 점수가 높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이날 시험 부정행위 태스크포스(TF)와 전국 46명 규모의 대책반을 꾸려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부정행위자뿐 아니라 부정행위용 장비를 만들거나 파는 행위, 수법을 공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까지 수사한다. 경찰은 온라인에 올라온 ‘부정행위 자백 글’도 작성자를 추적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지난달 전월세가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최근 6년 새 전세 보증금이 35% 오르는 동안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은 50% 넘게 늘었다. 전월세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금리가 오르고 대출 규제 강화가 맞물리며 세입자 부담이 커지고 가계 소비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집세(전월세)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1.4% 상승했다. 2022년 12월(1.4%)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국가데이터처는 전국 약 1만1000 전월세 가구를 대상으로 물가 상승률을 조사한다.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이 모두 포함된 평균적인 주거비라서, 신규 계약 가격만 보는 일반 전월세 상승률 통계에 비해 실거래가 변화가 다소 늦게 반영된다. 전월세 물가 상승률은 올해 1∼3월 각각 0.9%에서 4∼6월 1.0%로 오른 뒤 7월 1.1%, 8월 1.2%, 9월 1.3% 등 점차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전월세 상승률이 4개월 이상 연속으로 높아진 것은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여파로 전세 매물이 급감했던 2021년 7월(0.7%)∼2021년 5월(1.3%) 이후 처음이다. 유형별로는 월세가 1년 전보다 1.5% 상승해 2013년 12월(1.5%)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전세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매물이 줄고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세 상승률은 1.4%로 2023년 2월(1.6%) 이후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울산(2.4%), 서울(2.1%), 세종(1.6%) 순으로 높았다.전월세 가구 중 상당수는 금융기관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전세 가구의 평균 보증금은 2억1797만 원이었다. 1년 전보다 2.3% 올랐고, 세부 분석이 가능한 2019년과 비교하면 34.9% 상승했다. 수도권으로 좁혀보면 6년 사이 전셋값이 38.8% 뛰었다. 전세 가구가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평균 담보·신용대출액은 2019년 3033만 원에서 2025년 4639만 원으로 53.0% 증가했다. 전국 전세 보증금 상승률보다 18.1%포인트 가파른 상승세다. 같은 기간 전세 보증금 대비 대출 비중은 18.8%에서 21.3%로 높아졌다. 올해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보증금 대출도 불어난 가운데 대출 금리까지 상승하고 있어 세입자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규제가 강화돼 추가로 돈을 빌리기도 어려워졌다.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며 회복세가 더딘 가계 소비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반도체 호황과 유가 상승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는 반도체 호황이 민간 소비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고금리와 가계대출 부담 등이 소비 회복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 김지연 KDI 전망총괄은 “대출 부담은 가장 주요한 하방 요인”이라며 “단기적인 소비 지출 확대를 유도하기보다 고용·소득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소비 회복의 기반을 폭넓게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지난달 전월세가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최근 6년 새 전세 보증금이 35% 오르는 동안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은 50% 넘게 늘었다. 전월세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금리가 오르고 대출 규제는 강화가 맞물리며 세입자 부담이 커지고 가계 소비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집세(전월세)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1.4% 상승했다. 2022년 12월(1.4%)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국가데이터처는 전국 약 1만1000 전월세 가구를 대상으로 물가 상승률을 조사한다.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이 모두 포함된 평균적인 주거비라서, 신규 계약 가격만 보는 일반 전월세 상승률 통계에 비해 실거래가 변화가 다소 늦게 반영된다.전월세 물가 상승률은 올해 1~3월 각각 0.9%에서 4~6월 1.0%로 오른 뒤 7월 1.1%, 8월 1.2%, 9월 1.3% 등 점차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전월세 상승률이 4개월 이상 연속으로 높아진 것은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여파로 전세 매물이 급감했던 2021년 7월(0.7%)~2021년 5월(1.3%) 이후 처음이다.유형별로는 월세가 1년 전보다 1.5% 상승해 2013년 12월(1.5%)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전세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매물이 줄고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세 상승률은 1.4%로 2023년 2월(1.6%) 이후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울산(2.4%), 서울(2.1%), 세종(1.6%) 순으로 높았다.전월세 가구 중 상당수는 금융기관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전세 가구의 평균 보증금은 2억1797만 원이었다. 1년 전보다 2.3% 올랐고, 세부 분석이 가능한 2019년과 비교하면 34.9% 상승했다. 수도권으로 좁혀보면 6년 사이 전셋값이 38.8% 뛰었다. 전세 가구가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평균 담보·신용대출액은 2019년 3033만 원에서 2025년 4639만 원으로 53.0% 증가했다. 전국 전세 보증금 상승률보다 18.1%포인트 가파른 상승세다. 같은 기간 전세 보증금 대비 대출 비중은 18.8%에서 21.3%로 높아졌다.올해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보증금 대출도 불어난 가운데 대출 금리까지 상승하고 있어 세입자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돼 추가로 돈을 빌리기도 어려워졌다.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며 회복세가 더딘 가계 소비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반도체 호황과 유가 상승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는 반도체 호황이 민간 소비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고금리와 가계대출 부담 등이 소비 회복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 김지연 KDI 전망총괄은 “대출 부담은 가장 주요한 하방 요인”이라며 “단기적인 소비 지출 확대를 유도하기보다 고용·소득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소비 회복의 기반을 폭넓게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3년 6개월 동안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 주요 증권사와 은행들이 1조6000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담합 가담 정도가 높은 증권사와 은행 7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해당 회사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고채 전문딜러(PD) 15곳이 입찰 담합 및 정보 교환 담합을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6265억7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였던 2016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과징금(1조311억4500만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X에 제재 기사를 인용하며 “앞으로 입찰 담합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규칙을 어겨 이익 볼 수 없는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 갑니다”라고 썼다. 제재 대상 회사는 교보,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투자, NH투자, KB, 키움, 한국투자증권 등 10개 증권사와 KB국민, 농협, IBK기업, 하나, 한국산업은행 등 5개 은행이다. 증권사별 과징금은 KB증권이 332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NH투자(2428억 원), 미래에셋(2148억 원), 신한투자(1473억 원), 대신(1201억 원), 삼성(1189억 원), 키움(838억 원), 메리츠(646억 원), 한국투자(379억 원), 교보(137억 원) 순으로 컸다. 은행은 IBK기업(1358억 원), 산업(623억 원), 하나(255억 원), NH농협(230억 원), KB국민(39억 원) 순이었다. 담합 관여 기간이 길고 가담한 입찰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 NH투자, KB, 키움, 한국투자증권과 IBK기업, 산업은행 등 7개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15개 PD사는 2020년 1월∼2023년 6월 총 150건 입찰에서 투찰 금리 정보를 서로 교환했다. 이 중 145건에서는 특정 투찰 금리와 물량을 합의했다. 단 5초 만에 투찰 금리에 합의하거나 후임자에게 경쟁사 입찰 업무 담당자를 인수인계하는 등 일상적·관행적으로 담합 행위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인위적인 낙찰 금리 상승과 국고 손실을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PD사 간 담합이 이뤄진 기간 낙찰금액(계약금액) 54조 원가량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았다. PD사는 낙찰금액이 금융사 매출이나 이익과는 다르다며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과징금이 최대 15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봤던 심사보고서상 의견과 비교하면 관련 매출액과 과징금 부과 비율이 줄었다. PD사들은 제재 결과에 대해 반발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담합 행위 제재가 지나치며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한다”며 “이번 제재로 증권사들 역할과 기능이 위축되면서 국고채 발행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도 있어 공정위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제재 대상이 된 10개 증권사 행정소송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금융투자업계도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 역시 억울하다는 분위기다. 애당초 투입 인력 대비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이었던 데다 거래 규모가 작은 탓에 금리 수준을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번 제재와 관련해 국고채 발행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PD사 자격 박탈·정지 여부의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3년 6개월 동안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 주요 증권사와 은행들이 1조6000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담합 가담 정도가 높은 증권사와 은행 7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해당 회사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고채 전문딜러(PD) 15곳이 입찰 담합 및 정보 교환 담합을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6265억7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였던 2016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과징금(1조311억4500만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X에 제재 기사를 인용하며 “앞으로 입찰 담합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규칙을 어겨 이익볼 수 없는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 갑니다”라고 썼다. 제재 대상 회사는 교보,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투자, NH투자, KB, 키움, 한국투자증권 등 10개 증권사와 KB국민, 농협, IBK기업, 하나, 한국산업은행 등 5개 은행이다. 증권사별 과징금은 KB증권이 332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NH투자증권(2428억 원), 미래에셋(2148억 원), 신한투자(1473억 원), 대신(1201억 원), 삼성(1189억 원), 키움(838억 원), 메리츠(646억 원), 한국투자(379억 원), 교보(137억 원) 순으로 컸다. 은행은 IBK기업(1358억 원), 산업(623억 원), 하나(255억 원), NH농협(230억 원), KB국민(39억 원) 순이었다.답합 관여 기간이 길고 가담한 입찰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 NH투자, KB, 키움, 한국투자증권과 IBK기업, 산업은행 등 7개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됐다.공정위에 따르면 15개 PD사는 2020년 1월~2023년 6월 총 150건 입찰에서 투찰 금리 정보를 서로 교환했다. 이 중 145건에서는 특정 투찰 금리와 물량을 합의했다. 단 5초 만에 투찰 금리에 합의하거나 후임자에게 경쟁사 입찰 업무 담당자를 인수인계하는 등 일상적·관행적으로 담합 행위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인위적인 낙찰 금리 상승과 국고 손실을 가져왔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PD사 간 담합이 이뤄진 기간 낙찰금액(계약금액) 54조 원가량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았다. PD사는 낙찰금액이 금융사 매출이나 이익과는 다르다며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과징금이 최대 15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봤던 심사보고서상 의견과 비교하면 관련 매출액과 과징금 부과 비율이 줄었다.PD사들은 제재 결과에 대해 반발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담합 행위 제재가 지나치며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한다”며 “이번 제재로 증권사들 역할과 기능이 위축되면서 국고채 발행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 가능성도 있어 공정위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제재 대상이 된 10개 증권사 행정소송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금융투자업계도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은행권 역시 억울하다는 분위기다. 애당초 투입 인력 대비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이었던 데다 거래 규모가 작은 탓에 금리 수준을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번 제재와 관련해 국고채 발행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PD사 자격 박탈·정지 여부의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된 지 약 1년 만으로, 이르면 이달 승인 여부와 조건 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공정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 결합에 대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6일 두 회사에 송부된 심사보고서에는 사실상 조건부 승인을 의미하는 시정조치 의견이 담겼다. 국내 간편결제 1위 사업자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두나무 주주들에게는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지급한다. 기업결합 이후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 사업과 온라인 간편결제, 온라인 검색포털, 온라인 광고, 온라인 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비상장주식 중개 거래 등 6개 기존 사업이 결합할 경우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했다. 예를 들어 검색, 쇼핑, 결제 등의 데이터가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와 결합하면 투자 성향 등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어 경쟁사의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두 회사가 아직 진출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시장도 분석해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봤다. 기업결합 이후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을 하나의 회사가 하게 되는 만큼 자체 발행 코인의 거래 수수료를 할인하는 등 시장 영향력이 더 공고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된 지 약 1년 만으로 이르면 이달 승인 여부와 조건 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공정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 결합에 대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6일 두 회사에 송부된 심사보고서에는 사실상 조건부 승인을 의미하는 시정조치 의견이 담겼다.국내 간편결제 1위 사업자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두나무 주주들에게는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지급한다. 기업결합 이후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가 된다.심사 결과 공정위는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 사업과 온라인 간편결제, 온라인 검색포털, 온라인 광고, 온라인 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비상장주식 중개거래 등 6개 기존 사업이 결합할 경우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했다. 예를 들어 검색, 쇼핑, 결제 등의 데이터가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와 결합하면 투자 성향 등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어 경쟁사의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공정위는 이례적으로 두 회사가 아직 진출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시장도 분석해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봤다. 기업결합 이후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을 하나의 회사가 하게 되는 만큼 자체 발행 코인의 거래 수수료를 할인하는 등 시장 영향력이 더 공고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이번 기업결합은 이달 18일로 예정된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자사 플랫폼 거래 조건을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해달라며 입점업체들에 최혜대우를 강요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각각 30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사실상 담합 효과가 발생해 소비자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9일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최혜대우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에 3311억 원, 쿠팡에 30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부과된 6319억 원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3년 7월∼2026년 1월, 배민은 2024년 5월∼2025년 10월 입점업체에 거래 조건을 경쟁사와 같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하는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메뉴 가격, 최소 주문 금액, 할인 혜택 등 일정 조건에 대한 최혜대우 요구를 맞추지 못한 업체는 유료 멤버십 회원에게 배달비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와우매장(쿠팡), 배민클럽가게(배민)에서 제외했다. 입점업체들은 최혜대우 조건을 맞춰야 했다. 와우매장이나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될 경우 소비자 노출과 배달비 혜택이 줄어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최혜대우 요구를 만족한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13.5%에서 지난해 10월 93.8%로 급증했다. 배민클럽가게 비율 역시 2024년 5월 62.6%에서 2025년 1월 79.7%로 늘었다.공정위는 합산 점유율이 90%가 넘는 두 사업자가 동시에 최혜대우를 요구하면서 담합과 유사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봤다. 최혜대우가 수수료 인상 등과 맞물려 음식값과 최소 주문 금액을 높였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쿠팡 평균 최소 주문 금액은 2024년 4월 1만5338원에서 지난해 2월 1만6003원으로 4.3% 올랐다. 같은 기간 배민 평균 최소 주문 금액 역시 1.3% 올랐다. 배민은 입점업체 가게배달 대신 배민 자체배달을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민 자체배달을 확대하고 2023년 8월부터 배달앱 화면에 가게배달 노출을 축소하거나 배제했다. 이 과정에서 가게배달 예상 시간이 배민 자체배달보다 느려 보이도록 표시하고 입점업체가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게배달 요금제를 폐지했다.우아한형제들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이러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쿠팡이츠는 와우매장 정책이 소비자 음식값과 배달비 부담을 줄이고 입점업체의 매출을 늘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쿠팡이츠는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음식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위법으로 단정했다”며 “과거 유사 사건과 비교해 과징금 규모에 차별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팡이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와우 회원에게 쿠팡이츠 배달 혜택을 제공해 끼워팔기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사 명령이 결정됐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심사보고서상 개념에 대해 심사관과 쿠팡 해석상 이견으로 심의가 충실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자사 플랫폼 거래 조건을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해달라며 입점업체들에 최혜대우를 강요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각각 30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사실상 담합 효과가 발생해 소비자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최혜대우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에 3311억 원, 쿠팡에 30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부과된 6319억 원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3년 7월~2026년 1월, 배민은 2024년 5월~2025년 10월 입점업체에 거래 조건을 경쟁사와 같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하는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메뉴 가격, 최소 주문 금액, 할인 혜택 등 일정 조건에 대한 최혜대우 요구를 맞추지 못한 업체는 유료 멤버십 회원에게 배달비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와우매장(쿠팡), 배민클럽가게(배민)에서 제외했다.입점업체들은 최혜대우 조건을 맞춰야 했다. 와우매장이나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될 경우 소비자 노출과 배달비 혜택이 줄어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최혜대우 요구를 만족한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13.5%에서 지난해 10월 93.8%로 급증했다. 배민클럽가게 비율 역시 2024년 5월 62.6%에서 2025년 1월 79.7%로 늘었다.공정위는 합산 점유율이 90%가 넘는 두 사업자가 동시에 최혜대우를 요구하면서 담합과 유사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봤다. 최혜대우가 수수료 인상 등과 맞물려 음식값과 최소 주문 금액을 높였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쿠팡 평균 최소 주문 금액은 2024년 4월 1만5338원에서 지난해 2월 1만6003원으로 4.3% 올랐다. 같은 기간 배민 평균 최소 주문 금액 역시 1.3% 올랐다.배민은 입점업체 가게배달 대신 배민 자체배달을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민 자체배달을 확대하고 2023년 8월부터 배달앱 화면에 가게배달 노출을 축소하거나 배제했다. 이 과정에서 가게배달 예상 시간이 배민 자체배달보다 느려 보이도록 표시하고 입점업체가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게배달 요금제를 폐지했다.우아한형제들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이러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쿠팡이츠는 와우매장 정책이 소비자 음식값과 배달비 부담을 줄이고 입점업체의 매출을 늘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쿠팡이츠는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음식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위법으로 단정했다”며 “과거 유사 사건과 비교해 과징금 규모에 차별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쿠팡이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와우 회원에게 쿠팡이츠 배달 혜택을 제공해 끼워팔기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사 명령이 결정됐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심사보고서상 개념에 대해 심사관과 쿠팡 해석상 이견으로 심의가 충실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정부가 제안한 대로 지출을 줄이고 재정 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예산안을 올해 통과시킬 수 있다면 시장은 구체적인 재정 건전화 조치에 안심할 것이다.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금리 상승으로 점차 질식할 위험이 있다.” 에마뉘엘 물랭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 국채 금리는 주요 7개국(G7)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달 24년 만에 연 5%를 넘어선 뒤 현재도 4%대 후반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재정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물랭 총재는 국민과 정치인들이 공공 재정을 바로잡을 필요성을 인식해야 스스로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규모 반정부 시위까지 초래한 프랑스의 재정 위기는 고령화·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약 30년 뒤인 2055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12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반도체 호황에 의존해 성장하면서 씀씀이를 크게 늘리고 있는 한국 경제도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향후 프랑스와 비슷한 재정 불안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고령화-저성장에 불어난 佛 국가 부채8일 프랑스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119.3%로 추산된다. 2019년까지만 해도 100%를 밑돌았던 프랑스 부채비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거치며 치솟아 내년에는 121.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성적인 재정 적자로 부채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 2019∼2025년 프랑스 정부의 부채비율은 17.4%포인트 높아져 유로지역 평균(4.2%포인트)을 크게 웃돌았다. 과거 재정 위기를 겪었던 그리스와 포르투갈이 같은 기간 부채비율을 각각 37.1%포인트, 26.4%포인트 줄인 것과 대조적이다. 3분기(7∼9월) 프랑스 경제가 전 분기 대비 0.1% 역성장하는 등 저성장 국면 속에서 채무 부담만 커지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 지출 중 상당수는 줄이기 어려운 보건·복지 지출이다. 2024년 기준 프랑스의 보건·복지 지출은 GDP 대비 32.6%이고, 이 가운데 연금 등 고령 관련 지출이 13.4%를 차지한다. 지출 규모는 늘었지만 정작 젊은 세대는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교육부 예산의 약 3분의 1은 공무원 연금에 투입되는 탓이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주거비 등 물가는 뛰는데 공교육 여건은 점점 더 악화되는 현실에 청년들이 시위에 나선 이유다. 프랑스 정부는 540억 유로(약 81조8000억 원)의 지출 삭감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프랑스 하원은 4일(현지 시간) 만장일치로 이를 부결했다. 정년을 64세까지 높이기 위한 연금 개혁은 2028년 1월까지 중단된 상태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프랑스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반도체 호황 꺾이면 나라 살림도 흔들”현재 한국의 재정 지표는 프랑스보다 양호하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47.3%로 내다봤다. 올 4월 전망보다 7.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IMF는 2031년까지 한국의 부채비율이 50% 미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GDP가 성장하고 세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하지만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복지에 쓰이는 지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올해 199조9000억 원에서 2030년 273조8000억 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국세수입 증가세가 둔화하는 2027년 이후에는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35년 71.5%에서 2045년 97.4%,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만큼 위기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며 “복지 지출은 선별적으로, 지속적이기보다는 필요할 때 재정을 푸는 정책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제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 경기가 꺾일 경우 늘어난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한 포럼에서 “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고 한국 산업의 경쟁력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이미 정체 또는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번 늘린 지출은 줄이기 어렵다”며 “지출을 하더라도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