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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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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2026-11-19
칼럼100%
  • [동아광장/박용]대통령에게 침묵하는 ‘부처’가 필요한가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맨해튼 ‘코리아타운’을 방문했다. 한인 상점을 둘러보고 한식당에 들러 돌솥밥과 배춧국, 토란국, 병어조림, 모둠전으로 저녁 식사를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나중에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폭발 사건을 거론하며 “장병 발목이 날아갔는데도 뉴욕 맨해튼 시내 관광 다닌 사람은 누구?”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한인타운을 찾아 한인 동포를 만나고 격려한 일을 ‘시내 관광’으로 깎아내리는 건 일방적 정치 공세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방문 당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부부는 차지훈 주유엔 대사로부터 코리아타운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거리를 둘러봤다”고 친절하게 설명한 대목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주유엔 대사는 유엔본부를 무대로 다자외교를 지휘하는 유엔 외교관이고, 재외국민 보호나 동포 업무는 뉴욕 총영사의 소관이다. 주유엔 대사가 한인타운 역사를 설명하는 것은 뉴욕 총영사가 유엔 역사를 설명하는 일처럼 어색하고 비전문적이다.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는 “총영사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가지 못했다”고 했다. 총영사가 대통령 수행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 수행할 수 없었다면 총영사관 다른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는 게 권한과 책임에 더 부합하는 모습이다. 굳이 ‘차 대사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는 사족을 달아 그의 존재감을 드러낼 이유가 있었을까. “누가 설명하든 뭔 대수냐”고 생각한다면 정부 조직과 역할을 법으로 정해 놓을 필요도 없었다. 게다가 이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위한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처음으로 제안했다. 순방 성과를 내려면 차 대사는 유엔 회원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뜻을 전파하고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한다. ‘정상들의 외교 올림픽’인 유엔총회 준비로 바쁜 대사가 소관 업무가 아닌 코리아타운을 설명하는 모습은 보기에 따라 지나치게 한가하게 비칠 수 있다. 더구나 차 대사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이던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으로 합류한 인물이다.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는 하나, 다자외교 전문가는 아니어서 임명 초부터 ‘보은 인사’ 논란이 일었다. 그런 그가 총영사 대신 동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링거 주사 맞고 코피 터지는’ 힘든 순방길이 누군가에겐 ‘절친과의 뉴욕 회동’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시각이 있다고 해서 “부처 눈에는 부처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식으로 일축한다면 소통의 길은 막힌다. 매사를 부처처럼 공정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일색이면 좋겠지만, 그런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청와대 참모 중 누군가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경고하고 걸러내 순방의 디테일을 살리는 ‘레드팀’ 역할을 해야 했다. 이 대통령은 4월 국무회의에서 “지휘관이 빨간색이고 관료 조직은 회색이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색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직업 공무원을 로봇 ‘태권브이’에 비유했다. 그 순간 ‘빨간색만 떠올려야 안전하다’는 생각을 한 ‘로봇 관료’는 없었을까. 넉 달 뒤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씨앗) 보고회’에서는 프로젝트를 설명하기 위해 태권브이 모형이 등장했다. 그것이 관료들의 생존 본능이다. 다른 색에 침묵하는 참모는 평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위기를 경고해야 하는 결정적 순간에 입을 닫아 위기의 공범이 된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을 외치며 듣기 좋은 말과 보기 좋은 행동을 하는 참모나 지지자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집단사고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늘 경계해야 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통에 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뒤 후보 탓, 참모 탓, 언론 탓을 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평소 다른 목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였다면 진실의 순간에서 ‘탓탓탓’을 외칠 일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영국에서 독립하고 대통령제를 도입한 미국은 1789년 행정부 수반을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프레지던트(President)’로 정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숙의 과정을 이끌며 공동체를 대표해 달라는 바람이었다. 모두를 위한 대통령의 제1조건이다.박용 논설위원 parky@donga.com}

    •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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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박용]걱정 반 기대 반 ‘약체’ 2기 경제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김용범 전 대통령정책실장 후임 인선과 관련해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되지 않냐 하는 지적이 있다”고 했을 때 새 얼굴의 발탁을 점치는 이들이 있었다. 그 자리는 결국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내부 승진했다. 이 대통령은 하 실장을 “사회적 경제학자”라고 불렀지만, 세간에서는 “2년 차에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평가가 흘러나왔다.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과 한양대 교수를 거친 하 실장은 대선 캠프에서 활동해 대통령 측근 그룹과 소통이 좋은 편이나 한은이나 학계 인사를 빼면 인맥이 좁다는 평가가 있다. 김 전 실장 재임 중엔 “경제수석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받았다. 관료들 사이에서 “보고를 해도 의사 결정을 미룬다”는 불만도 들린다. 당장은 국정의 총알받이 역할까지 마다하지 않던 김 전 실장의 빈자리가 느껴질 수 있다. 한 전직 경제 장관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릴 것”이라고 했다. 하 실장과 신임 문신학 경제성장수석,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구성된 2기 경제팀은 1기보다 평균 연령이 3세 젊다. 문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박원주 수석 이후 산업 관료 출신 경제수석이며, 이 부총리는 차관에서 부총리로 직행한 이례적 경우다. 과거에 비해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다. 그럼에도 이들의 어깨에 놓인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로 고통을 겪고 있는 민생을 챙기고 수도권 집값 불안과 K자형 양극화 속에서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의 3대 사회정책을 끌고 가야 한다. 2년 차 국정의 소방수로 투입된 하 실장이 경제수석 때처럼 일해선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쌓여 있다. 정책실장 직책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과제 통합 관리와 정책 조정을 위해 신설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없어졌다가 문재인 정부 때 부활하는 우여곡절도 있었다. 정부 역할과 개입을 중시하고 관료에 대한 불신이 컸던 민주당 정부에서 교수들이 이 자리에 중용됐다. 노무현 정부의 이정우 김병준 성경륭, 문재인 정부의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실장이 학계를 떠나 청와대에 입성했다. 교수 출신 실장들은 학계의 아이디어로 부동산 양극화, 소득 재분배, 기업 지배구조와 같은 과제를 주도했지만, 때론 설익은 정책으로 시장 혼란도 키웠다. ‘말이 마차를 끄는 게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끄는 식의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일부 관료 출신 실장들은 “장관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처를 틀어쥐기도 했다. 새 경제팀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청와대보다 내각이 더 많이 보이고, 정부보다 시장이 먼저 뛰게 만들어야 한다. 어쩌면 정부와 시장에서 약체로 평가받는 2기 경제팀이 어깨에 힘 빼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다. 세대교체 경제팀에 대한 걱정이 반이라면 성장론을 연구한 정책실장, 산업통 경제수석, 합리적 경제 수장의 팀플레이에 대한 기대도 반이다. 운 좋게도 새 경제팀은 반도체 초호황 속에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호황이 영원할 수는 없다. 당장 해가 가기 전에 할 일이 있다. 내년 출범하는 미래대응기금과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투자 거점인 메가특구 입법을 마무리하고 반도체 호황 이후 대비를 시작하는 일이다. 우선 세수 부족을 대비한 ‘재정 저수지’ 성격이 강한 미래기금의 무게 중심을 반도체의 뒤를 이을 성장동력 발굴과 투자로 더 옮기고 국회와 미래 세대의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공공기관 수당, 장차관 관사 확보 예산이나 농어촌 기본소득, 청년문화예술패스와 같은 현금성 지원이 ‘피크 반도체’를 대비한 기금의 용처가 될 순 없다. 반도체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시장 체질 개선도 시급하다. 상한 없는 성과급을 요구하고 일은 제한된 시간만 하겠다는 노조가 있는 나라는 24시간 벌어지는 글로벌 무한 기술 경쟁에서 승산이 없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를 두는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경제팀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포도의 황제’로 불리던 샤인머스캣의 값이 5년 전에 비해 71% 폭락했다고 한다. 돈이 되니 너도나도 재배해 공급 과잉과 품질 저하로 경쟁력을 잃었다. 포도 당도를 높이고 조기 출하를 막는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늦은 감이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추격자들이 투자와 공급을 맹렬히 늘리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불시에 겨울이 닥칠 수 있다. 모두가 호황을 말할 때 누군가는 ‘샤인머스캣 모먼트’를 대비해야 한다.박용 논설위원 parky@donga.com}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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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박용]‘갭투자’ ‘영끌’ 장관 후보자가 답해야 할 질문

    서울 등 수도권에서 내 집을 장만하려면 남의 돈까지 끌어와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투톱 역할을 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이런 식으로 주거 사다리에 올라탔다. 이 후보자는 세입자를 낀 재건축 아파트 ‘갭투자’, 홍 후보자는 은행과 가족 자금까지 끌어온 ‘영끌투자’를 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매입한 경기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며 4개월을 산 비거주 1주택자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은행 대출과 장모에게 연 4.6% 이자율로 빌린 1억7000만 원으로 절반 이상을 마련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최근 홍 후보자처럼 가족 자금을 끌어다 쓴 사례가 자주 등장한다는 점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장남도 7억1550만 원을 이모와 이모부에게 빌렸다. 이 중 2억1550만 원은 무이자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말만 돈을 빌린 것일 뿐, 사실상 치밀하게 계획된 가족 간 증여나 다름없다. ‘이모부 찬스’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했지만, 이런 가족 찬스는 지난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도 논란이 됐다. 김 장관은 당시 아내와 함께 딸에게 전세금 6억5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신고했다. 김 장관은 연 2.55% 이자율로 4억7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했다. 국세청이 정한 법정 적정 이자(연 4.6%)와 그 이자의 차액은 963만5000원이다. 세법에서 정한 이자 차액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인 1000만 원을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았다. 배우자가 무이자로 빌려준 1억8000만 원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를 피했다. 이 ‘4.6%의 공식’은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서 ‘장관님의 절세 기술’로 알려진 방식이다. 집값이 뛰고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가족 자금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장관 후보자들은 집에서 영끌과 갭투자를 통해 주거 사다리를 올라타야 하는 ‘가장’이지만, 밖에서는 투기와 투자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자신들이 타고 올라온 대출과 사금융의 주거 사다리와의 절연을 요구해야 하는 ‘장관’ 후보자다. 이런 지위 불일치가 청년들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게 만든다. 정치적으로 이들의 존재는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의 한계를 드러내는 트로이 목마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안도 없이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라’는 식의 정치 공세는 무책임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을 나타내는 가격소득비율(PIR)은 10.9배로 전국(4.0배)의 갑절 이상이다. 본인과 가족의 노후 자산까지 부동산 시장에 빨려 들어가면 가족의 소비 여력이 줄고 금리 인상기에 재무 위험이 동반 증가한다. 장관 후보자들처럼 재력가 부모를 두지 못한 청년들의 좌절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가 20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홍 후보자처럼 영끌이나, 이 후보자처럼 재건축 아파트 갭투자를 권할 수는 없다. 부동산 시장의 새판을 짜기도 바쁜 시점인데 정부의 어설픈 부동산 정책은 사람들을 과거로 돌아갈 수도, 미래로 나아갈 수도 없게 만들었다. 보수도, 진보도 등을 돌리니 부동산 정책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것이다. 이 후보자와 같은 비거주 1주택의 갭투자자나 다주택자를 줄이려면 이들의 공백을 메울 공공 임대나 민간의 기업형 임대가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공공 임대주택 공급은 더디고 민간 기업형 임대는 이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우물로 달려가 숭늉을 찾은 격이다. 가족에게까지 손을 벌리는 홍 후보자 식의 영끌을 막아야 한다면 제힘으로 열심히 벌어서 차곡차곡 그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자금 조달 사다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 미국에서는 30년간 갚아가는 장기 모기지 상품이 일반화돼 있다. 고정금리 상품이어서 금리가 올라도 걱정이 없다. 가계부채 대국 한국은 거꾸로다. 1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최장이고 그마저 이용자가 거의 없다. 심지어 7월 신규 주담대의 고정금리 비중은 1년 전 88.8%에서 31.9%로 뚝 떨어졌다. 금리가 오를 때 빚이 많은 고차입 주택 취득 가구와 구성원들이 동반 타격을 받는 구조다. 이러니 청년들이 “낡은 주거 사다리가 문제라면 갈아탈 새 주거 사다리는 어디 있느냐”고 따지는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소모적 정치 공방 대신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들이다.박용 논설위원 parky@donga.com}

    •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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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박용]부동산 시장에 등을 보인 ‘돈키호테 정부’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버스 청년주택’ 아이디어를 불쑥 꺼냈다가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라며 10일 사과했다. 도시공학 박사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3선 여당 의원의 문제 인식, 공감 능력, 대안 제시 역량이 이 정도라는 게 현재 민주당의 ‘주택 닥공(닥치고 공급)’ 실력이다. ‘버스 하우스’ 논란처럼 ‘선의’로 포장된 정책 헛발질이 되풀이되는 건 수요자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다. 8년 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민의 삶과 강남·북 격차를 체험하겠다며 한여름에 강북구 옥탑방에서 한 달 살기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풍기까지 보내 응원했다. 옥탑방 서민들이 버티는 건 언젠가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 달 살기라는 출구가 보장된 체험으로 그들의 탈출 욕구와 실패 불안을 온전히 느낄 수 없다. 잘못된 진단은 수요와 동떨어진 공급을 만든다. 박 시장은 옥탑방을 나와 강북의 방치된 빈집을 활용한 청년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아파트 중심의 재개발 대신 소규모 정비사업에 힘을 싣는 ‘옥탑방 구상’을 내놨다. 옥탑방을 더 살기 좋은 옥탑방으로 바꿔준 격인데, 옥탑방을 벗어나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계층 상승 욕구는 충족시키지 못했다. 더 나은 곳에 살고 싶어 하는 시장의 욕망을 문제로 보고 진입장벽을 치면 다이아몬드처럼 비싸고 희귀한 고가 주택의 철옹성이 만들어진다. “‘1% 주택’만 세금이 오른다”던 이번 세제 개편안에 비판이 쏟아지고, 정부·여당이 바로 꼬리를 내리는 모습은 이례적이다. 소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는 문제가 늘 있긴 하지만, 나머지 99%의 공감과 지지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게 결정적 패착이다. 실거주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한다고 해놓고 세금 전가나 전월세난을 막을 ‘증세 이후 대책’이 보이지 않으니, 세입자나 무주택자가 동요한다. 서울시 주최 부동산 토론회에서 “적은 다른 곳에 있는데 풍차와 싸운다”는 ‘돈키호테 정부’ 비판이 나와도 할 말이 없게 생겼다. 시장에 등을 보인 정부는 먹잇감이 된다. 세금을 동원했다가 역풍을 맞고 예외에 예외를 두다가 부동산 세제는 또 누더기가 된다. 대출이 밀어 올린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대출이 주거 사다리”라는 아우성이 커지자, 정부는 금리 상승기에 대출 총량 한도를 늘려주는 황당한 엇박자를 내며 물러섰다. 시장에서는 “이미 다 겪어 본 일”이다. 세금과 대출을 동원한 수요 억제는 또 한계에 부닥쳤다.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니 또 실패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주택 공급이) 빵 찍는 것처럼 하는 거라면 밤새 찍으면 되겠지만 실제 공급의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 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6년 전 같은 자리에서 “아파트가 빵이라면”을 외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처럼 실패를 자인한 꼴이다. 두 장관은 주택을 빵처럼 당장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맛있는 빵이 구워지는 냄새만 나도 줄을 서고 기다리는 게 시장이다. 지금은 그럴 기미가 안 보이니 시장이 조바심을 낸다. 경제학에서 공급은 제한적이지만, 수요는 무한하다고 한다. 사람 수보다 의자가 적거나 적을 것 같으면 ‘의자 뺏기’ 놀이가 벌어지고 가수요가 붙는다. 이러면 주택을 빵처럼 찍어낸들 감당 못한다. “공급 부족”이라고 해도 서울에 아파트 매물이 6만 채 넘게 있다. 일부 집주인은 몇 년째 안 팔리는 집을 호가만 계속 올려 부른다. 대출이 풀리고 의자 뺏기 호루라기가 불리기만 기다리는 것이다. 빵 굽는 냄새가 솔솔 나야 집주인이 조바심을 내게 된다. 버스 하우스와 같은 ‘땜질 주택’이나 ‘더 좋은 옥탑방’처럼 공급자만 원하는 공급 대책이 아니라 살고 싶은 집을 저렴하게 공급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수요 관리’로 판을 바꿔야 한다. 서울 주택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민간의 참여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주택 공급은 10년 넘게 걸린다. 어떤 시장, 어떤 정부도 책임을 못 피한다. 남탓 말고 민관, 여야가 합심해 범국가적, 초당적 ‘주택 공급 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 다이아몬드 가격이 폭락하고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를 외치던 세계 1위 다이아몬드 회사 드비어스가 매물로 나온 건 세금이나 대출 규제 때문이 아니다. 천연 다이아몬드 못지않은 상품성에 가격은 반의반값도 안 되는 ‘랩그론 다이아몬드(합성 다이아몬드) 혁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택시장도 다르지 않다.박용 논설위원 parky@donga.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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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박용]정부-투자자-노조에 포위된 ‘황금알 낳는 거위들’

    요즘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40% 이상을 해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을 넘는다. 학원가에선 ‘의치약한수’(의대·치대·약대·한의대·수의대)에 이어 반도체 학과를 포함한 ‘의치약한수반’이 인기이고, 결혼 시장에는 의사 변호사 못지않은 ‘하이닉사’(하이닉스 직원)라는 말도 등장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신한 반도체는 온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성공한 장남처럼 어깨가 무겁다. 반도체 초호황은 한국 경제에 행운이지만 우리 사회에는 갈등의 씨앗이 된다. 직장인 평균 연봉의 10배가 훨씬 넘는 성과급을 한번에 챙긴 삼성과 하이닉스 반도체 직원들의 모습은 ‘직장인들 사는 건 다 비슷하다’라는 동질적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에 큰 균열을 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인공지능(AI) 반도체 붐이 ‘가진 자’와 ‘더 가진 자’를 갈라놓고 있다”고 평가했다. 성과에 연동된 성과급은 고정적으로 주는 임금과 다르다. 누구에게 얼마를 주느냐는 삼성전자 경영진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데, 정부까지 나서 막대한 성과급을 노사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했다. 원칙이 꼬이자, 여기저기서 내 몫도 달라는 요구가 분출했다. 급기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초과이익’ 분배를 위한 토론회까지 제안했고, 14일 관련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처럼 기업 초과이익에 특별목적세를 거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지속적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사업을 일회성 재건축 사업과 비교할 수는 없다. 큰 이익이 났다고 해서 사후적으로 ‘횡재세’를 부과한다면 대박을 꿈꾸며 창업에 도전할 젊은이나 손실을 무릅쓰고 미래에 투자할 기업가가 나오겠나. 황금알을 낳을 거위를 키우기는커녕 싹부터 자를 일이다. 원칙이 흔들리면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AI,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까지 교섭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입법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 또한 교섭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기업 투자’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도 “이행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불씨를 남겼다.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주주 이익을 주장하며 개정 상법을 들고나왔다. 펀드매니저들이 주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가장 극대화되는,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며 SK하이닉스의 1100조 원 투자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제조업이 엔진이라면 자본시장은 변속기”라고 했지만, 메가 프로젝트에 제동을 건 이들이 변속기 역할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여당이 판을 깐 노란봉투법과 개정 상법이 ‘가진 자’와 ‘더 가지려는 자’의 무기로 동원되지 않으려면 이해관계자들이 당장의 이익보다 회사의 미래를 먼저 바라보도록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정부, 투자자, 노조가 이해관계의 공통 분모인 기업 영속성을 앞세우면 다툴 일도 줄어든다.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해야 정부는 세금을 걷고 노동자나 투자자도 임금과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MBK가 인수한 홈플러스나 노조가 감독이사회에 참여하는 독일 폭스바겐처럼 위기에 몰리면 결국 노조, 투자자, 소비자, 협력업체가 피해를 보는 게 현실이다. 삼성과 SK가 밝힌 반도체 투자는 전력, 인재, 용수 등의 인프라와 사업성이 있어야 가능한 조건부 투자 계획이다. 경영진이 투자 과정에서 정부 입김이나 투자자, 노조 이익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대법원 판례로 인정된 경영 판단 원칙이 중요하다. 경영진이 회사 이익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합리적 절차를 밟았다면 투자 결정이나 성과급 등에 대한 경영 판단은 법적으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원칙이 선다. 그렇지 못하면 14년 전 파산 위기의 하이닉스를 인수한 SK의 과감한 투자와 같은 결단을 다시 기대하기 어렵다. 요즘 없어서 못 판다는 반도체는 2년 전만 해도 가격 하락과 재고 누적에 시달렸다. 반도체의 폭발적 수요를 이끈 빅테크들이 투자를 줄이거나 중국 등 추격자들이 기술 격차를 좁히고 공급을 크게 늘리면 호황은 언제든 위기로 바뀔 수 있다. ‘피크 반도체’를 대비해 성장과 투자 엔진을 점검하고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지금은 숟가락을 들고 다투던 이들이 나중에는 2년 전처럼 또 서로 손가락질하며 책임을 떠넘기기 바쁠 것이다.박용 논설위원 parky@donga.com}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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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박용]‘전세가 주거 사다리’라는 환상과 절연할 때

    최악의 전세대란은 서울 올림픽 전후 벌어졌다. 부동산 투기 광풍에 1987년부터 2년간 전셋값이 32.6% 치솟았다. 1990년 두 달여 만에 세입자 17명이 목숨을 끊었다. 놀란 정부가 ‘전셋값 부당인상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시민 사회에서 ‘전월셋값 안 올리기 운동’까지 했다. 지금은 흔한 다가구주택을 급히 짓고 주택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올린 게 이 무렵이다. 그로부터 40년이 다 돼 가지만, 실패에서 배운 게 별로 없다. 전세는 건재하고 전세난은 되풀이된다. 전세대란의 소방수였던 다가구주택이 전세 사기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4만 명의 피해자가 생겼다.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몬 전세 사기 대란 앞에서도 근본 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전세가 서민의 ‘주거 사다리’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 전세는 오히려 태생부터 집주인의 ‘투자 사다리’에 가까웠다. 전세가 등장한 19세기 개항장이나 1970, 80년대 경제 개발 시대에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살 집이 부족했다. 세입자가 집세를 꼬박꼬박 낼 수 있을지 불안한 집주인들은 목돈을 보증금으로 요구했다. 그런 전세가 그렇게 훌륭한 주거 사다리라면 한국에만 있을 리 없다. 집주인들은 이제 세입자가 맡긴 전세 보증금으로 투자 수익을, 월세로 현금 수입을, 집값 상승으로 자본이득의 3가지 투자 주머니를 채운다. 금리가 높으면 전세금을 받아 투자하고, 금리가 내리면 월세로 받는다. 그러다가 금리가 오르고 규제가 풀리면 전세는 되살아났다. 2000년대 들어 약 10년 주기로 반복된 ‘전세 소멸’은 다주택자 규제 영향 외에도 화폐적 현상의 측면이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은 50%가 넘는다. 집주인보다 세입자 지분이 더 많다는 뜻이다. 기업이라면 세입자가 대주주다. 주택시장에서는 집주인이 전권을 쥔다. 세입자가 지분을 소유한 주주가 아니라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 가깝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통계에도 안 잡히는 전세의 존재야말로 한국 주택시장이 세입자의 사금융에 의존하는 투자 시장으로 변질됐다는 증거다. 제대로 된 정부와 정치인이라면 금융시스템을 우회하는 ‘그림자 금융’인 전세의 위험을 경고하고 규모를 줄여 가야 한다. 그러나 절연은커녕 오히려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나쁜 선택을 했다. 전세 대출을 해주고, 보증을 서고, 집주인을 위한 전세금 반환 자금 대출까지 만들었다. 투기와 사기의 먹잇감이 된 전세가 끈질기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런 뒷배가 있기 때문이다. 몸집이 커진 전세는 이제 집값과 한 몸처럼 움직이며 시장을 왜곡한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요즘은 집값과 전셋값이 서로 당겨주고 밀어주는 상호작용을 한다. 전셋값이 오르면 시차를 두고 집값을 밀어 올리고, 집값이 오르면 시차를 두고 전셋값이 뛴다. 투기 세력들이 노리는 지점이다. 이 연결 고리를 끊으려면 전세 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단계적 도입 등을 금융당국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8000만 원이다. 전세 주거 사다리론자들은 그래도 전세 비용이 월세보다 싸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전셋값과 집값이 상호작용하는 구조에서는 조삼모사일 뿐이다. 대출로 만들어진 전세 보증금이 주택시장에 흘러들어와 집값을 밀어 올리고, 올라간 집값이 다시 전셋값 상승을 이끈다. 세입자는 결국 나중에 집을 사거나 전세 재계약을 할 때 한꺼번에 더 큰 돈을 내야 한다. 전세와의 절연이 실패한 원인은 역대 정부의 직무 유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개인 다주택자에게 떠넘기고 미국이나 일본처럼 기업형 임대를 늘리거나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지어 임대시장의 가격 선도 기능을 만들지 못했다. 다주택자만 닦달할 게 아니라 개인 임대 매물 공백에 대비해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한 건설 임대 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 국가 부채를 갚고 미래 경쟁력 확보에 투자하고 남은 반도체 초과 세수의 일부를 헐어 장기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일도 추진해 볼 만하다. 전세의 월세화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걱정만 할 일이 아니다. 정부와 여야가 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를 늘려 단계적으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까지 전세난에 대해 나름의 해석과 진단을 내놨지만, 세입자들이 수십 년 전부터 듣고 싶어 하는 진짜 주거 사다리 얘기는 아니다. 지금 필요한 건 남 탓이나 위로보다 전세를 대신할 대안 주택의 ‘닥공’(닥치고 공급)이다.박용 논설위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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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박용]‘탕핑’ ‘핑퐁’ 13년, 로보택시도 중국에 내줄 판

    최근 서울 덕수궁 돌담길 초입 건물에 중국 티 브랜드 ‘차지’의 간판이 걸렸다. 미국계 프랜차이즈 ‘던킨도너츠’가 떠난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덕수궁 옆 중국 티 브랜드가 아직은 낯설지만, 전 세계에서 미국 유럽 등 서구 브랜드를 밀어내고 있는 ‘차이나 쇼크 2.0’의 또 다른 현장일 뿐이다. 가격으로 승부를 걸던 ‘메이드 인 차이나’는 급성장한 소프트파워와 첨단 기술로 재무장하고 있다. 서비스 수출 성장세도 과거와 다른 점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2024년 중국 정보기술(IT) 서비스 수출액은 장난감이나 신발 수출보다 많았다. 중국의 컨설팅, 연구개발 등 기타 사업서비스 수출도 철강, 의류 수출을 앞질렀다. 전기차 로봇 드론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수출하면 관련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 지식집약 서비스가 따라붙는 식이다. 전기차가 대표적이다. 중국 BYD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4위로 올라섰다. 일본 혼다는 한국에서 철수하지만, 중국 지커 자동차는 서울 대치동에 매장을 냈다. 중국이 전기차를 수출하면 자율주행 등 소프트웨어 서비스도 패키지로 함께 팔린다. 우리는 제대로 된 실증 실험이나 자율주행 데이터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는데, 자율주행 택시(로보택시) 글로벌 2위 회사인 중국 바이두의 ‘아폴로 고’는 이미 한국 진출에 시동을 걸었다. 자율주행 기술 세계 상위 20개 기업 중 미국은 14곳, 중국은 4곳, 한국은 1곳이다. 신기술을 실험할 시장은 더 작다. 2013년 우버, 2016년 카카오 카풀, 2018년 타다 등 교통 혁신이 등장할 때마다 당국이 규제로 막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요와 공급을 통제하던 20세기 교통 인허가 제도는 건재하지만,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는 ‘폰지 규제’에 시달린 혁신은 정체됐다. 뉴욕, 런던 등의 승차 공유 비중은 90%에 육박한다고 한다. 서울은 거꾸로다. 택시가 90%다. 자율주행 택시는 강남에서 야간에 제한적으로 7대가 운영된다.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전통적 개념의 택시 위주로 시장이 유지되고 있으며 자율주행 택시는 본격적인 테스트조차 못 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문제 삼은 것처럼 나중에 로보택시 개방을 압박할 수 있다. 19세기 말 조선이 청일전쟁의 전장이 됐듯이 안방 시장을 미중 로보택시의 각축장으로 내어줄 판이다. 한국에서 규제 개혁은 모두가 외치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일로 여겨진다. 개혁 건수는 많아도 혁신 기술의 진입을 막는 덩어리 인허가 규제는 잘 깨지지 않는다. 자율주행 규제만 해도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에 퍼져 있다. 규제 완장을 찬 공무원은 많고 혁신 실패에 대한 책임은 떠넘기기 쉬운 ‘핑퐁 구조’다. 자율주행시스템은 자동차관리법을, 운전자 책임은 도로교통법을 따라야 한다. 오죽하면 감사원이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으로 정부의 의사 결정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기술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을까. 거미줄처럼 얽힌 기존 진입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조치가 없으면 자율주행과 같은 국가적인 미래 전략 산업은 피기도 전에 고사한다. 이를 피하려면 국가가 공들여 키울 미래 전략 산업의 방향부터 먼저 세워야 한다. 국가 전략과 예산 지원, 투자를 연계하고 규제를 푸는 전략적 규제 개혁 3종 세트가 필요하다. 자율주행, 로보택시와 같은 미래 전략 산업의 경우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과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예산처가 전략 방향의 큰 틀을 잡고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각 부처의 규제 개혁 성과를 일사불란하게 관리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호주처럼 택시 면허를 인수할 로보택시기금을 설치하거나 싱가포르처럼 기존 택시업계의 로보택시 지분 참여나 운전기사의 자율주행 감독관 등의 전직 지원을 통해 산업 전환 과정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큰 그림을 그린다. 창업도 서비스 수출 시장도 키울 수 있다. 중국에서는 생존을 위한 빡빡한 무한 출혈 경쟁을 뜻하는 ‘네이쥐안(內卷)’이 일상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드러눕는 ‘탕핑(躺平)’은 도태를 뜻한다. 교통 혁신과 관련해서 한국은 13년간 ‘탕핑’에 가깝다. 자율주행과 로보택시까지 뒤처지면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산업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 20세기 규제를 고수하는 ‘탕핑 코리아’와 생존을 위해 무한 경쟁을 하는 ‘네이쥐안 차이나’의 승부는 결말이 뻔한 드라마다. 덕수궁 옆 중국 티 브랜드는 차이나쇼크 2.0의 예고편에 불과하다. 반도체 초호황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박용 논설위원 parky@donga.com}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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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박용]다주택자 10년 때린 런던, 집값은 꺾였다

    영국 런던의 주택시장이 뒤집어졌다. 서울처럼 치솟던 집값이 지난해 8월 꺾이더니 6개월 연속 하락했다. 런던광역청(GLA)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런던 집값은 1년간 1.7% 떨어졌다. 영국의 다른 곳은 평균 1.3% 올랐다. 런던만 냉골이다. 특히 런던 중심부 주택과 아파트는 4%대 하락했다. 서울 강남처럼 집값이 높은 웨스트민스터 켄싱턴 첼시 지역이 두 자릿수의 하락률을 보였다. 서울처럼 공사비 상승과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안고 있는 런던의 집값은 왜 내렸을까. 우선 그간 가파른 집값 상승과 고물가, 실업 증가로 수요가 준 탓이 크다. 여기에다 지속적인 다주택자 규제도 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금과 규제의 변화에 따라 집주인과 임대인들이 매물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영국 정부는 10년 전부터 다주택자의 ‘매입 임대(Buy to let·BTL)’를 단계적으로 조이고 있다. 2016년 임대용 주택 취득세를 올렸고 이듬해 임대용 주택담보대출(BTL 모기지) 규제를 강화했다. 대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해 임대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혜택도 4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임대인에 대한 압박은 소형 주택 시장에서 경쟁을 줄이고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이 부동산 사다리를 더 쉽게 오를 수 있게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 결과 영국의 임대인 매입 주택 비중은 2015년 15.8%에서 지난해 10.8%로 하락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주택 매입은 10년 전의 갑절로 늘었다. 특히 런던의 변화가 컸다. 지난해 주택 매물의 31%가 세를 내주던 임대인 보유 주택이었다. 이는 다른 지역 평균의 3배다. 주택시장의 체질이 투자와 보유에서 거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5월부터는 한국의 주택임대차 3법처럼 강력한 임차인권리법도 시행된다. 지금은 런던 집주인이 2개월 전 통보하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임대료를 올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월세가 밀리거나 주택 매각, 집주인 실거주 등의 사유가 없으면 안 된다. 여기에다 임대 수익에 대한 소득세도 2%포인트 오른다. 임대 수익의 최소 22%에서 최대 47%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물론 이 같은 다주택 임대인에 대한 소득-대출-세금 전방위 규제는 ‘임대인 엑소더스’와 임대료 급등이라는 후폭풍을 불렀다. 런던의 주택 임대료는 2024년 전년 대비 11.4%로 치솟았다가 지난해 상승 폭이 2.1%로 줄며 안정을 되찾고 있다. 개인 임대인의 빈자리를 공공임대나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건설 임대(Build to rent·BTR)’가 채워주지 못하면 임대료 급등이 불가피하다는 게 영국의 경험이다. 런던 집값을 잡은 결정적 한 방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인지, 다주택자 규제인지는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서울이나 런던처럼 다주택자의 개인 임대 비중이 높은 도시의 경우 지속적인 다주택자 임대인 규제와 매물 유도 정책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확인됐다. 런던에서 벌어진 일은 서울의 참고서다. 런던과 서울은 900만 명이 넘는 인구와 90%대 중반의 주택보급률, 높은 개인 매입 임대 비중 등이 비슷하다. 서울에서도 최근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이후 런던처럼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나고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23일 아파트 실거래 앱인 ‘아실’에 따르면 서울 매물 10채 중 7채는 매매, 3채는 전월세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X에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올린 1월 23일 매매 비중이 절반에 그쳤지만, 이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내며 압도적인 매매 위주 시장으로 바뀐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부동산 유튜버들은 전월세 수요 감소보다 공급 부족을 더 주목하며 “집값 무서울 겁니다” “벼락 거지 됩니다” 등의 자극적 문구로 무주택자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서울에선 지난 10년간 문재인-윤석열-이재명 정부를 거치면서 조였다가 풀고 다시 조이는 냉·온탕 다주택자 정책이 되풀이됐다.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라는 내성이 생긴 것이다.‘부동산 망국병’을 고치려면 주택시장의 체질을 투자자에서 실거주자 중심으로 바꿔 가야 한다는 데는 여야를 떠나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일관된 장기 정책 비전과 실행, 부작용을 최소화할 BTR 공급 대책도 없이 규제만 남발하다간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5월 10일 이후로 향하고 있다. 이번엔 진짜 다를까. 서울 아파트 시장은 아직 의심이 많다.박용 논설위원 parky@donga.com}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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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박용]“세계화는 완전히 끝났다”

    우주에서 본 지구에는 국경선이 없다. 아르테미스 2호를 타고 달로 향한 우주인들은 “이곳에서 내려다보면 인류는 하나의 존재”라고 외쳤다. 제2차 세계대전과 탈냉전을 거치며 세계는 ‘지구촌’처럼 국경이 사라지고 가까워졌다.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화도 만개했다. 하지만 2016년 대선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장벽을 세우면서 균열이 시작됐다. 10년 뒤인 2026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은 세계화 시대에 사실상의 마침표를 찍었다. ▷“세계화(Globalization)는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은 최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힘들었던 적은 없었다”라며 중동 전쟁의 충격을 이렇게 전했다. 전쟁으로 해상 교역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마비되자 현대차는 한국산 부품을 실은 유럽행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홍해와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대신 훨씬 먼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 우회 항로로 돌렸다. 장기적으로 유럽 현지 부품 조달을 늘리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또 1년에 한 차례 열던 공급망 회의를 최근 주간 단위로 열고 공급망 충격, 관세, 지정학적 긴장 등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전한 교역로와 자유로운 통항은 세계화의 필수 조건이었다. 교역을 통해 상호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마비는 1, 2차 석유파동과 코로나19 사태를 능가할 후폭풍을 몰고 왔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의 휘발유 값조차 심리적 마지노선인 갤런당 4달러를 돌파했다. 에너지뿐 아니라 식량 생산에 필수적인 요소,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헬륨, 석유화학 제품 원료인 나프타 등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휘청거렸다. ▷미국과 이란이 가까스로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쟁 전처럼 ‘항행의 자유’를 누리기는 어렵다. 이란이 유조선에 배럴당 1달러의 통행료를 받겠다며 ‘호르무즈 톨게이트’를 벼르고 있다. 여기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작사업’ 추진을 생각해보겠다”라며 숟가락을 얹었다. ‘해협 톨게이트’가 다른 곳으로도 확산하면 물류비 상승과 세계 교역 위축은 피할 수 없다. ▷미국발 관세 폭탄과 중동 전쟁으로 탈세계화가 가속화하고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는 거세질 것이다. 기업들도 세계화 시대에 주효했던 ‘비용 절감’보다 경제 안보 시대의 ‘공급망 안정’을 생존 조건으로 꼽고 현지화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이다. 수출 길이 더 좁아지고 시장을 찾아 해외로 떠나는 우리 기업들이 더 늘어날지 모른다. 중동 사태는 탈세계화의 거친 파고 속에서 한국 경제의 생존법을 묻고 있다.박용 논설위원 parky@donga.com}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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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박용]‘집값은 뉴욕, 세금은 서울처럼’이라는 그릇된 환상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소셜미디어 X에 “저도 궁금했습니다”라며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기사 링크를 걸었다. 미국 뉴욕시의 보유세를 확인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누구나 뉴욕시 웹사이트(nyc.gov)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property tax)를 알 수 있다. 뉴욕시 재산세는 주택 종류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다르다. 그러니 서울과 뉴욕의 평균 실효세율보다 인구가 비슷한 핵심 지역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맨해튼의 비슷한 가격대 아파트를 골라 세금을 비교하는 게 더 알기 쉽다. 서울 반포의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84m²는 최근 60억8000만 원에 실거래됐다. KB 시세는 62억5000만 원이다. 뉴욕 부동산 중개 앱인 ‘스트리트이지’에 따르면 맨해튼 센트럴파크 인근 부촌인 어퍼이스트 지역에 204m² 콘도(한국의 아파트에 해당) 매물이 원베일리와 비슷한 400만 달러(약 60억 원)에 올라왔다. 단위 면적당 가격은 원베일리의 약 절반이다. 맨해튼 최고 번화가인 5번가 미드타운에는 원베일리처럼 2023년 입주한 100m² 신축 콘도가 약 63억 원에 매물로 나왔다. 세금은 각각 얼마 낼까. 원베일리 집주인은 집값이 올라 올해 재산세(947만 원)와 종합부동산세(1908만 원)로 2855만 원을 낸다. 세금이 지난해에 비해 56.1% 올랐지만, 어퍼이스트 콘도 재산세(5050만 원)의 56%에 불과하다. 5번가 30평대 신축 콘도의 재산세도 5250만 원이다. 이보다 세금이 더 높은 곳도 있다. 강남 고가 아파트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 맨해튼 고급 콘도를 따라잡고 있지만, 대체로 세금은 절반 정도를 내는 셈이다. 뉴욕에서는 ‘영끌 투자’가 쉽지 않다. 빚을 내서 집을 사더라도 재산세와 관리비를 감당할 현금 흐름이 없으면 유지하기 어렵다. 대출 이자도 우리보다 높다. 집값은 뉴욕처럼 오르고, 세금은 지금처럼 낸다면 서울 부동산은 ‘저위험 고수익’ 투자 자산이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 ‘부동산 불패’의 맹신도 깨지지 않는다. 정부가 최후 수단으로 보유세를 높인다면 거래세와 균형을 맞추는 세제 개편의 큰 그림을 제시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서울과 뉴욕은 세금에 대한 인식 차이도 크다. 한국에서는 주택에 붙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를 합해 ‘보유세’라고 부른다. 노무현 정부가 2005년 도입한 종부세는 ‘징벌세’나 ‘로빈후드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국가가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에게 세금을 걷어 지방에 나눠주는 식으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뉴욕시 재산세는 지방세다. 대체로 도로 학교 지하철 도서관 등 세금으로 만든 지역 사회간접자본 사용료를 지자체에 낸다는 인식이 있다. 시는 이 돈으로 사회복지, 교육, 치안 및 소방, 교통 및 주거 등의 4대 분야에 각각 4분의 1씩 쓴다.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세입자든 강남처럼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거주하면 아파트 관리비를 내듯이 더 비싼 지역 사용료를 내는 것이 상식이 돼야 한다. 주택 공급이나 시장 감시 기능이 약할 때 보유세를 올리면 집주인이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막으려면 임대 소득을 파악하고 과세하는 감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서울 가구의 39.9%는 1인 가구다. 1, 2인 가구가 안심하고 살 집이 부족한 ‘미스매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전세 사기로 빌라와 오피스텔 거부감이 커져 주택 공급의 차질을 빚게 만든 정부의 무능이 그래서 뼈아프다. 한국은 거액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겨야 하는 전세 제도를 두고 있지만, 전세 사기를 막는 집주인 세금 체납 정보조차 동의받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 뉴욕 부동산 앱에는 매물 주소가 호수까지 정확하게 올라온다. 허위 매물이 생기기 어렵다. 이 주소를 뉴욕시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해당 주택의 재산세 납부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 집값이 무섭게 뛸 때 부동산 커뮤니티에 ‘장첸 집주인’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영화 ‘범죄도시’에서 범죄 조직 두목 ‘장첸’이 “5억은 너무 적소. 한 10억은 받아야겠소”라며 상대를 압박한 장면을 수억 원씩 호가를 높이는 집주인에 빗댄 것이다. ‘장첸 집주인’은 시장의 불안을 파고들었을 뿐이다. ‘집값은 뉴욕처럼, 세금은 서울처럼’의 그릇된 환상을 방치해 매도자 우위 시장을 만든 정부 실패에 근본 책임이 있다. 부동산 망국병을 고치려면 과세 체계는 물론이고 세금에 대한 인식과 부동산 거래 시스템 등 바꿔야 할 게 참 많다. 선진국 보유세만 놓고 따질 일이 아니다.박용 논설위원 parky@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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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박용]월마트도 이긴 韓 기업들, 쿠팡엔 당한 까닭

    지난해 말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벌어진 설전은 ‘우리가 어쩌다가 쿠팡에 이렇게 끌려다니게 됐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top(그만)”이라며 답변을 가로막은 건 고압적으로 보일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한국 정부에 협력하고 있다”며 함께 언성을 높인 건 3370만 명의 한국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소명하러 나온 증인의 자세는 아니었다. 오히려 한국 국회를 훈계하려고 작심하고 나온 것처럼 뻣뻣하게 보였다. 만약 한국 기업 대표가 대규모의 미국인 개인정보 유출로 미 의회 청문회 증인석에 선다면 로저스 대표처럼 거침없이 행동할 수 있을까. 그 한국인 대표가 “정보 유출자가 3300만 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저장한 정보는 3000여 개”라고 주장한다면 미 의회는 곧이곧대로 받아들일까. 미국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은 한국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 심지어 쿠팡의 일부 미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위해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 국가는 법과 제도에 근거해 행동한다. 국가의 차별적 행위를 문제 삼으려면 당국자 발언이나 조사 강도보다 쿠팡에 차별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오히려 한국엔 원양 오징어 어업부터 드론 산업까지 다른 나라 기업에 반사이익을 안겨준 역차별 규제가 너무 많다. ‘미국 기업’ 쿠팡 역시 자국 대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규제 덕분에 안정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 유통시장은 만만치 않은 곳이었다. 세계 최고 유통기업인 미국 월마트와 프랑스 최대 유통기업인 까르푸는 채소 과일 육류 등 신선식품에 강점이 있는 한국 대형마트에 밀려 두 손 들고 떠났다. 그런 한국 기업들이 유독 2010년 소셜 커머스로 창업한 신생 기업 쿠팡 앞에서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다. 2012년 도입된 한국의 유통산업발전법에 발이 묶였기 때문이다. 한국 국회는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고 한 달에 이틀 의무휴업을 하게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만들었다. 365일 주문과 거래가 일어나는 전자상거래 시장 경쟁에서 대형마트를 배제하는 차별적 규제였다. 소프트뱅크의 대규모 투자를 받은 ‘미국 기업’ 쿠팡은 이 틈을 타고 물류센터 등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며 골목상권까지 치고 들어갔다. 이젠 대형마트 3사 매출을 다 합해도 쿠팡 한 곳보다 한참 적다. 마트 업계 2위였던 홈플러스는 파산 위기까지 몰려 있다.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만들어진 유통산업발전법이 골목상권을 살리기는커녕 ‘쿠팡 육성법’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 덕분에 성장한 쿠팡의 투자자들이 이제 와서 차별을 호소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쿠팡이 질주한 한국과 달리 미국엔 쿠팡의 롤모델인 아마존의 대항마 역할을 하는 월마트가 건재하다. 아마존 매출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외하면 월마트는 미국 내 유통 사업에서 여전히 아마존을 압도하고 있다. 월마트가 보유한 미 전역의 4600개 이상의 점포는 아마존을 압도하는 신선식품 배송과 가격 경쟁력의 원천이다. 월마트의 전자상거래 매출은 8개 분기 연속 20% 이상 상승했다. 이제 월마트 미국 매출의 약 4분의 1은 전자상거래에서 나온다. 한국과 같은 영업시간 규제가 미국에 있었다면 월마트의 변신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국 정부가 정말로 쿠팡에 차별적이었다면 쿠팡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유통산업발전법을 14년간 방치했을 리 없다. 미국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이처럼 강력한 규제 보호막을 쳐주고 자국 기업과 소비자를 ‘을’로 만든 어리석은 정부가 한국 말고 또 있을까 싶다. 오히려 한국에선 쿠팡이 ‘잡아놓은 물고기’인 한국 시장을 차별한다는 불만이 크다. 대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제시한 보상책의 경우 금액만 한국과 같고 실질적인 혜택은 더 크다는 것이다. 쿠팡 주가 하락의 근본 원인은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쿠팡의 경영진이다. 그런데도 쿠팡 투자자들은 차별을 호소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와 무역 보복을 청원했다. 그들은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고 강조하지만, 쿠팡 매출의 대부분을 올려주는 한국 소비자들은 그렇게 차별적으로 생각하진 않았다. 쿠팡이 한미 관계의 틈을 벌리고 한미 교역의 걸림돌이 된다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쿠팡 없이 어떻게 살까”라고 했던 한국인들이 “쿠팡 없어도 된다”고 돌아서는 순간이 그들에게 진짜 위기다. 박용 논설위원 parky@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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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때만 넘기자’ 안 돼… 한미동맹, 부모 심은 나무로 자식 덕 본 것”[데스크가 만난 사람]

    《“이용만입니다. ‘이용만’ 해주세요.” 올해 93세인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은 지난해 5월 유튜버로 나섰다. “기록이라도 남기자”는 아들의 권유와 군대 간 손자에게 옛 얘기를 들려주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유튜브의 구독자가 벌써 4만4000명을 넘었다. 식당 등에서 인사하거나 사진을 같이 찍자는 학생 군인 등 젊은 구독자도 제법 생겼다. 이 덕분에 76년 만에 고향 친구도 만나고, 모교인 고려대 교정에서 까마득한 후배들과 유쾌한 얘기도 나눴다. ‘90대 초보 유튜버’ 이 전 장관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유튜브 출연? 알려주면 재미없잖아” 이 전 장관은 얼마 전 89세 정영의 전 재무부 장관, 80세가 된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밥이나 먹자’며 불러내 방송을 진행했다. “이 사람들이 ‘뭐 찍으려면 준비라도 하게 얘기라도 해주지 그랬냐’고 하던데 그러면 재미없어요. 그냥 밥 먹으면서 우리 얘기하는 거지.” 세 전직 장관들은 과거 재무부에서 밤샘 근무하던 일, 정부 부처 사격대회에서 국방부와 중앙정보부를 제치고 1등을 차지한 무용담 등을 쏟아냈다. 하지만 요즘 정책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 전 장관은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했다. 그가 재무부 장관으로 일할 때 수행비서가 구윤철 사무관(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다. 이 전 장관은 5·16 이듬해인 1962년 내각기획통제관실에서 공직에 입문했다.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심사·분석하고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보고하는 일을 맡았다. 나중에 청와대 파견을 가서도 그 일을 계속했다.● “1차 개발 땐 빈주먹으로 암중모색” “1차 때가 가장 어려웠어요. 경제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저 빈주먹으로 암중모색한 겁니다.”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해설서를 구해 읽고 회의에 올 정도로 열정이 컸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과의 일화를 소개한 유튜브 영상은 조회 수가 71만 회를 넘었다.“박 전 대통령이 매일 오후 4∼5시쯤 상황실에 들러요. 5개년 계획 진도표를 죽 보고 잘된 게 있으면 ‘이거 100%야’라며 좋아했어요.” 경제개발 초기에도 요즘처럼 시중 자금이 기업 등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이 중요했다. 하지만 사채 이자가 연 40%가 넘던 때여서 낮은 금리의 은행에 저축이 들어오지 않았다. 정부는 1965년 9월 30일 금리 현실화 조치를 단행하고 은행 예금 최고금리를 연 30%로 올렸다. 기업 대출 금리는 최고 연 26%로 제한했다. 은행이 손해를 보며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역금리’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식으로 한 거야. 그때는 정부가 은행을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1974년에는 은행 저축예금 증가액으로 국민투자기금을 만들고 연 9%의 낮은 금리로 중화학공업을 지원했다. 금리 차액은 정부가 재정으로 보조했다. 그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힘도, 패전 후 경제를 다시 일으킨 힘도 모두 중화학공업에서 나왔다”며 “당시 중화학공업 육성 목표는 방위산업 강화였다”고 했다. ‘K방산’이 그렇게 시작됐다.● “주택은행 없앤 건 참 잘못한 일” “재무부 직원들이 유럽 등의 성공 사례를 배워서 주택복권을 만들었어요. 정부가 사행 행위를 유도한다고 난리가 났었지.” 이 전 장관은 1967년 재무부 이재2과장으로 부임했다. 그때 만든 게 주택복권이다. 그는 “주택복권 발행액의 60%는 당첨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0%는 군경 유가족 자녀 주택자금으로 연 4%에 빌려 줬다”며 “체납이 거의 없어 주택은행이 아주 탄탄해졌다”고 했다. 1967년 주택기금으로 출발한 주택은행은 주택 건설 및 구입 자금을 지원했다. 30년 뒤 시중은행으로 전환됐다가 2001년 국민은행과 합병됐다. “당시 주택은행은 땅이 있는 사람한테만 대출해 줬어요. ‘땅이 없으면 집도 못 사느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땅도 없는데 집을 어떻게 지어요. 지금처럼 빚만 갖고 사면…. 난 좀 걱정이야.” 그는 “주택자금을 저렇게 많이 빌려주는 건 아주 골치 아픈 일”이라며 “주택은행을 없앤 건 참 잘못한 일”이라고 했다. 국책은행인 주택은행이 주택 마련을 위한 장기 자금을 빌려주고, 상업은행은 단기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자금 특단조치 없으면 감당 못 해” “은행이 금리가 낮다고 돈 빌려주고. 금리 올라가면 다들 죽는다고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집은 사면 잘 팔지도 못하는데, 이자만 늘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그는 “일본은 직장 생활 10년 이상 한 사람에게만 주택자금을 빌려줬다”며 “그래야 월급 갖고 주택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했다. “예전에 후배들에게 ‘가계부채, 주택자금에 대해 특단조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감당을 못 한다’는 얘길 해준 적이 있어요. 아이디어까지 건네줬는데….” 그는 “정부에서 일할 때 제일 못해 준 게 영세 서민”이라며 “정부가 획기적인 서민 지원책을 강구하면 좋겠다”고 했다. “나 있는 동안만 넘어가면 된다고 그러면 안 돼요. (돈 빌린 사람) 월급이 2배로 뛰어, 3배로 뛰어? 그러다가 사고 난다고.” 이 전 장관은 “정부가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한다”며 “신혼부부 등이 월급을 갖고 돈을 모으거나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게 장기적 해결책”이라고 했다.● “외환위기, 저축은행 사태 아쉬워” “기업들이 사업을 키우면서 시설을 늘렸는데 돈이 모자라니 사채까지 막 끌어다 썼어요.” 1972년 8월 2일 밤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8·3 사채 동결 조치’가 전격 발표됐다. 그가 재무부 이재국장으로 일할 때였다. 재무부 직원들은 밤샘을 하면서 기업들이 신고한 사채를 정리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밤 10시에 재무부로 왔습니다. 계산기도 없던 때라서 강경상고를 나온 김정렴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기업들이 신고한 금액을 직접 주판으로 집계해서 보고했어요.” 당시 통화량의 80%에 해당하는 3456억 원의 사채가 신고됐다. 1800억 원 정도로 추산했던 금액의 거의 갑절이 들어온 것이다. 정부는 반시장적 조치라는 논란에도 기업이 보유한 연 40∼50% 사채를 연 16.2%로 전환하고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게 했다. 특별자금 2000억 원을 공급해 기업 도산을 막았다. 그는 “사채 동결 조치 이후 1973년 산업 생산 증가율이 2년 전의 두 배로 늘어나고 성장률, 국제수지 적자가 크게 개선됐다”고 했다. 서민 60만 명이 쓰던 연 50, 60%의 고리 사채인 ‘무진’을 없애기 위해 단자회사법 상호금융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사금융 양성화 3법’도 시행됐다. 그는 “나중에 종합금융회사들이 단기로 외국에서 달러를 빌려 장기로 빌려주다가 외환위기를 초래했다”고 했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로 예금보험공사가 27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는 “금융을 취급 안 해본 사람들이 하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아쉬워했다.● “부실기업 정리, 가장 골치 아팠던 일” “수출을 늘려야 한다고 해서 저리로 기업들에 정책자금을 지원했어요. 그랬더니 부실도 함께 커졌습니다.” 그는 재무부에서 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로 1972년 사채 동결 조치에 이어 추진한 ‘부실기업 정리’를 꼽았다. 이해관계자가 많았다. “‘사과 한 박스를 쏟아놓으면 먹을 수 없는 썩은 사과가 나온다. 은행 대출도 그렇다. 빌려준 돈을 다 어떻게 받느냐’고 여기저기 가서 설득했어요.” 그는 “청와대, 감사원까지 가서 부실기업 정리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상공부 건설부 교통부 등 전 경제부처와 한국은행, 산업은행을 참여시켜 힘들게 부실기업 정리안을 마련했다. “김재규 전 건설부 장관이 중동 진출 기업 구명을 위해 직접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국가에서 꼭 지원해야 할 기업이면 정부 예비비로 쓰라고 했더니 ‘그걸 몰라서 여기까지 왔겠느냐’며 화를 내고 갔어요.” 그는 “김 전 장관이 나중에 박 전 대통령을 쏜 그 중앙정보부장이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재무부, 성장과 안정 놓고 밤낮을 싸워” 그는 1980년 재무부를 나와 중앙투자금융 사장, 신한은행장, 외환은행장을 거쳐 은행감독원장으로 일했다. 1991년 재무부 장관으로 11년 만에 재무부에 복귀했다. 그는 “재무부는 성장과 안정, 국제수지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일을 해야 했다”며 “성장을 하려면 돈을 써야 하고 안정을 시키려면 돈을 안 써야 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밤낮을 싸웠다”고 했다. 1933년 강원 평강군에서 태어난 이 전 장관의 본명은 이승만이다. “이북에서 ‘이승만, 김구 타도하자’고 매일 외쳤어요. 중학교 들어갈 때 아버지가 이름을 바꾸자고 해서 용만이 된 겁니다.” 6·25전쟁이 터지고 홀로 월남한 그는 입대해 1951년 춘천 전투에서 어깨와 허리에 총상을 입었다. 그때 다친 왼쪽 어깨는 지금도 처져 있다. 척추에 박힌 총알은 아직도 남아 있다. “부모가 나무를 심으면 자식들이 그 덕을 봅니다. 한미동맹이 그렇습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협정에 동의하는 대신 한미 상호방위조약, 미국의 원조, 한국군 현대화의 3가지 약속을 받아내 산업화의 토대를 닦았다”고 했다.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은△1933년 강원 평강군 출생△1977∼1980년 재무부 재정차관보△1985∼1988년 신한은행장△1988∼1990년 외환은행장△1990∼1991년 은행감독원장△1991∼1993년 재무부 장관박용 논설위원 parky@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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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박용]이혜훈 가족의 엇나간 ‘대한민국 사용설명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 28일 만에 낙마했다. 많은 사람들은 숱한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그가 왜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기 전까지 버텼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그건 이 전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자신만의 공정성 착각에 빠졌기 때문일 수 있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복기하면 이혜훈 가족에게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나름의 ‘대한민국 사용설명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방식은 장관 후보자 지명 전까지는 꽤 잘 먹혔다. 그의 장남은 내무부 장관을 지낸 할아버지 훈장 덕분에 연세대 사회적 기여자(국위선양자 요건) 전형에 지원했다. 본인 능력과는 무관한 조부의 성과가 대입 사다리의 든든한 초기 발판이 된 것이다. 장남은 아버지가 교수로 재직 중인 경제학부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아버지와 논문도 함께 썼다. 이 실적은 국책연구기관 취업에 활용됐다. 이 전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장남이 대학 입학 후 3.85의 학점을 받았다”며 ‘아빠 찬스’ ‘할아버지 찬스’를 부인했다. 하지만 대학 입학 후 학점이 입학 과정을 사후에 정당화할 수 없다. 그가 다른 청년과 다른 출발선에서 단단한 지지대를 딛고 올라선 사실도 바꿀 수 없다. 이 전 후보자의 세 아들은 할머니로부터 비상장 주식이나 상가를 증여받아 일찌감치 10억 원대 자산가가 됐다. 아버지는 아들들이 보유한 부실 핀테크 업체의 회사채를 직접 인수해 ‘우회 증여’ 논란이 일었다. 장남은 부모의 도움으로 용산과 세종의 전셋집에 살며 주거 고민을 해결했다. 결혼한 그는 혼인 신고도, 전입 신고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반포 아파트 청약 가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줬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의 성장 과정에 도움을 주는 일은 흔하다. 이혜훈 가족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남보다 더 높은 곳에서 출발하거나 더 탄탄한 지지대를 딛고 올라서서 갈수록 격차를 벌린다면 불공정 논란이 생긴다.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는 평형수 역할을 해야 할 정부와 제도는 무력했다. 연세대는 ‘현대판 음서제’처럼 조부의 후광으로 입학하는 상식 밖의 국위선양자 입시 전형을 만들었다. 전형 절차를 감독해야 할 교육부, 국가유공자를 규정하는 국가보훈부는 이를 막지 못했다. 청문회에선 이 전 후보자 배우자의 영종도 땅 매각 과정에서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포착하지 못했던 사안이다. 국토교통부는 반포 아파트의 ‘위장 미혼’ 부정 청약을 걸러내지 못했다. “보좌관 갑질은 알 수 없다”는 대통령실 검증이나 5번 공천을 해준 국민의힘 등 보수 정당의 인사 관리 역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니 그들만의 ‘대한민국 사용설명서’가 잘 먹힌 것 아닌가. 성경 마태복음에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구절이 있다. 사회학계에서는 초기 성과가 기회와 자원을 더 많이 끌어들여 격차를 키우는 현상을 이 구절을 따서 ‘마태효과’로 정의한다. 요즘 한국에서 벌어지는 ‘빈익빈 부익부’의 ‘K자형 양극화’를 마태효과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혜훈 가족처럼 초기 성취마저 가족의 도움이나 후광이 작용한 것이라면 ‘K마태효과’의 해악은 크다.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고 전직 대통령 부인이 대가성 명품백을 받아 처벌되거나 여당 의원이 공천헌금 수사를 받는 현실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부와 권력을 쥔 엘리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 절반은 본인과 자식 세대에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믿고 있다. 이런데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가 생길 수 있을까. ‘흙수저’ 청년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20대 지지율이 낮은 이유와 관련해 “성장 발전이 지체되면서 기회 총량이 줄어 청년 세대의 진입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성장은 자본과 노동과 같은 투입 요소로만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경제 시스템의 투명성, 공정성, 혁신성이 성능을 좌우한다. 낡고 고장 난 보일러가 윗목까지 온기를 보낼 수 없는 이치와 같다. 공정과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 청년을 위한 기회 총량은 늘어나지 않는다. 이 전 후보자가 맡으려던 기획예산처는 K자형 성장 함정을 벗어날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짜는 중책을 맡은 곳이다. 이 자리에는 성장 온기가 윗목까지 골고루 흐르도록 낡고 고장 난 대한민국 성장 보일러를 수리할 적임자가 와야 한다.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 사용설명서’를 새로 써야 한다. 박용 논설위원 parky@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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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박용]세금체납액 줄이려 부당 탕감해 준 국세청

    국세청은 세금 11억 원을 내지 않은 체납자를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렸다. 세무서는 10년이 지난 2021년 돌연 이 체납자의 보험 자산에 대한 압류를 풀어줬다. 체납세금 소멸시효를 압류 해제 다음 날이 아닌 압류일로 부당하게 소급 적용하고 체납세금을 없애줬다. 족쇄가 풀리자 돈이 없다고 버티던 이 체납자는 경기 파주시에 3억 원대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사라진 체납세금은 3년간 1조4000억여 원에 이른다. ▷국세징수권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5억 원 이상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그런데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이 소멸시효를 위법·부당하게 적용해 2021∼2023년 체납자 5302명의 체납세금 1조4268억 원을 없애줬다. 부동산, 예금, 보험 등 압류 재산 일부에 대한 조사에서 드러난 게 이 정도다. “국세청이 누적 체납액 부실 관리 비난을 우려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감사원 발표에 어안이 벙벙해진다. ▷발단은 2020년 국회 국정감사였다. 의원들이 누적 체납액 공개를 요구하자, 국세청이 122조 원의 누계 체납액을 100조 원 밑으로 떨어뜨리기로 했다고 감사원은 파악했다. 당시 국세청 한 국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청장 보고 과정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120조 원, 110조 원, 100조 원, 90조 원 중 100조 원을 고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결과 2021년 말 기준 누계 체납액은 99조9000억 원으로 줄었다. 그해에 소멸시효가 끝나 사라진 체납세금은 연평균의 약 2.7배였다. 하지만 약발은 오래가지 않았다. 누적 체납액은 2022년 102조, 2023년 106조, 2024년 110조 원으로 도로 늘었다. ▷국세청이 누계 체납액을 단기간에 줄이기 위해 압류 재산 종류가 많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을 우선 정리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국세청이 부당하게 줄여준 세금의 절반이 고액 체납자 1066명의 체납액(1인당 6억8000만 원)이었다. 이들 중 208명은 고액 상습 체납자였고, 90명은 출국금지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소액 체납자는 제외돼 재기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국세청은 목표 달성을 위해 총 12차례에 걸쳐 점검 지침을 지방청에 내려보냈다. 지방청별로 누계 체납액 20% 감축 목표를 정해 놓고 실적을 세세히 관리했다. 국세청은 “명백하게 잘못된 일 처리였다”면서도 “조직적으로 누적 체납액 통계를 줄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미국 정치 철학자 벤저민 프랭클린은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죽음과 세금만 빼고”라는 명구를 남겼다. “한국에는 죽음처럼 확실한 세금을 회피할 묘수가 있다. 국세청이 알아서 없애준 ‘소멸시효’가 그렇다”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박용 논설위원 parky@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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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박용]‘미국 없는 유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위해 6년 만에 뉴욕 유엔본부를 찾았다가 낭패를 겪었다. 회의장 가는 에스컬레이터는 중간에 멈췄고 연설문 프롬프터는 작동하지 않았다. 회의장 음향도 문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의 삼중 사보타주(정상 운영을 방해하려는 고의적 파괴)”라며 발끈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자주의 국제질서의 상징인 유엔은 처음부터 궁합이 안 맞는 쪽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집권 1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유엔을 ‘떠들고 즐기는 사람들의 사교클럽’이라고 비꼬고, “취임 후 유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취임 후 첫 유엔총회에서 대선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다시(again)’를 쏙 뺀 뒤 “유엔을 위대하게(Make the United Nations great)”라고 했다. 미국이 20세기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고 1945년 창설을 주도한 유엔의 과거를 부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유엔은 관료주의와 잘못된 관리로 인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혁을 촉구했다. ▷집권 2기에선 더 독해졌다. 트럼프는 유엔 창설 80주년인 지난해 유엔 연설에서 “유엔이 하는 건 매우 강한 어조의 편지를 쓰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뿐”이라며 ‘유엔 무용론’을 제기했다. 결국 그는 7일 유엔 산하기구 31개 등 국제기구 66개에서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국제기구에서 탈퇴함으로써 납세자의 돈을 절약하겠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유엔 기구에 대해 “Adapt, shrink or die(적응, 감축하지 않으면 없어져야 한다)” 원칙을 제시했다. 미국 정책에 적응해 방만한 조직을 감축하지 않으면 사라져야 한다는 뜻이다. 미국 입맛에 맞는 지원만 하겠다는 일종의 ‘선별적 다자주의’ 방침이다. 미국이 건설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질서가 미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국익을 훼손했으니 더는 세계의 경찰과 국제질서 수호자 역할을 위해 달러를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를 쓴 지정학 전문가 피터 자이한은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하면서 국가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각자도생의 세계를 경고했다. 미국은 유엔 정규 예산의 22%, 평화유지활동(PKO) 예산의 25%를 대는 최대 분담국이다. 유엔은 2월에 분담금을 통보하는데, 제때 납부한 국가는 50여 개국에 그친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미국이 체납한 분담금이 모두 30억 달러가 넘는다. 미국의 돈과 군대가 빠진 유엔은 트럼프의 말처럼 ‘국제 사교클럽’에 불과하다. 세계는 ‘미국 없는 세계’를, 유엔 193개 회원국은 ‘미국 없는 유엔’을 대비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박용 논설위원 parky@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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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박용]개항 150년, 조선처럼 또 당해선 안 된다

    해외에서 “글자 K를 한국인이 훔쳐갔다” “모든 멋진 것에 K가 붙는다”는 말이 나올 만큼 한국(Korea)을 상징하는 K-바람이 뜨겁다. 미국 CNN이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하는 다큐 ‘K-에브리싱’을 새해에 내보내기로 한 것은 세계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150년 전 일본인들이 군함을 끌고 와 강화도 조약을 강요하며 조선을 강제 개항했을 때,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강제 개항 한일의 엇갈린 길 오랜 쇄국으로 변화와 위기에 둔감했던 조선은 끓는 물에 서서히 익어버린 냄비 속 개구리와 같았다. 한국영상자료원이 최근 공개한 구한말 인천항 영상에는 흰옷을 입고 지게를 진 부두 노동자 사이에 일본인이 등장한다. 일본인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로 개항장에 상주하며 일본 돈을 쓰고 한국인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당시 조선은 부산을 시작으로 인천, 원산의 개항을 약속했지만 관세조차 규정하지 못할 만큼 근대 교역에 어두웠다. 치외법권과 무관세 특혜의 날개를 단 일본 상인이 득세하는 동안 조선은 현대적 군사력의 토대인 기술 혁신과 산업 자본 축적 기회를 잃었다. 강화도 조약 22년 전 일본도 흑선을 이끌고 온 미국 매슈 페리 제독의 ‘군함 외교’에 똑같이 당했다. 1854년 강제 개항 후 일본의 대응은 조선과 달랐다. 14년 뒤 메이지 유신으로 천황 중심의 개혁 구심점을 만들더니 1871년 이와쿠라 사절단을 시작으로 세계로 나가 선진 제도를 무섭게 배웠다. 영국에서 입헌 군주 제도, 해군과 조선, 중앙은행과 철도 기술을, 미국에서 근대 농업과 개발 정책 및 공교육 제도를 습득했다. 후발 산업국 독일의 국가 주도 산업 발전 모델을 받아들여 자본과 기술을 축적한 일본은 현대식 군대를 키웠다. 강제 개항 40년 뒤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다시 10년 후 러시아와 전쟁을 벌여 이겼다. 개항 반세기 만에 서구 열강도 어쩌지 못하는 무서운 나라가 됐다. 6·25전쟁의 폐허 위에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다시 디자인한 한국은 더 이상 일제 앞에 무기력했던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1인당 소득은 이미 일본을 넘어섰다.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인 GFP는 한국 군사력을 세계 145개국 중 일본(8위)보다 높은 5위로 평가했다. 동시에 경고등도 켜졌다. 한국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는 ‘피크 코리아’설이 일본 언론 등에서 등장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경제 모델이 개혁 동력을 잃고 있고, 줄어든 인구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원화 가치 추락을 달러 수요 공급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최근 “붕괴 직전(Almost collapsed)”이라는 제목을 쓰며 잘나가던 한국 영화 산업 위기와 K팝 등 콘텐츠 산업에 미칠 영향을 다뤘다.150년 전 실패 경험에 위기 해법 있어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는 중국이 대만해협 긴장을 고조시키고, 일본 지도층에서 핵무장론까지 나올 정도로 한반도 주변 정세도 심상치 않다. 북핵 위기가 고조됐던 2017년 만난 유엔 외교관은 “구한말처럼 러시아가 남진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국은 전혀 다른 나라가 됐지만 개혁할 것인지 개혁당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다시 놓였다. 박차고 뛰쳐 나가야 끓는 냄비 속 개구리의 비극을 피한다. 150년 전 실패 경험에 위기 해법도 있다. 편 가르기 정쟁을 막고 변화와 위기 대응에 국력을 결집하게 하는 정치 개혁, 제조업 강점을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과 접목하는 산업 대개조,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을 혁신 산업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 수도권 편중과 지방 소멸을 막는 국토 전략과 같은 개혁 과제를 한시도 미룰 수 없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는다.박용 논설위원 parky@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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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박용]초보 유엔대사가 뛰어야 할 시간이 온다

    2018년 6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산파 역할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맡았다. 김 부위원장은 뉴욕으로 날아와 맨해튼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보이는 38번가 코린티안 콘도 37층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 관저에서 북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 및 경제 지원을 두고 폼페이오 장관과 이틀간 2차례에 걸쳐 240분간 담판을 벌였다. 이후 워싱턴으로 가 김 위원장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며 정상회담 물꼬를 텄다. 북-미가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한다면 7년 전처럼 뉴욕이 다시 바빠질 것이다. 유엔서도 대화 페이스메이커 필요 북한이 뉴욕을 대미 협상 창구로 쓰는 건 미국과 미수교국이라는 현실적 제약 때문이다. 미국 내 북한 국적자는 유엔 외교관 신분으로 온 주유엔 대표부 근무자와 가족뿐이다. 유엔 블루북에 따르면 주유엔 북한 대표부에 김성 대사를 포함해 12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조차 대표부 반경 25마일(약 40km)을 벗어날 수 없다. 북한이 미 당국과 접촉할 공간은 제3국을 빼면 사실상 뉴욕밖에 없다. 뉴욕에는 협상 과정에서 평양과 소통할 통신보안 장비를 갖춘 북한 공관도 있다. 뉴욕 채널이 본격 가동된다면 북-미 소통의 페이스메이커(pacemaker)를 자임한 한국의 유엔대사 역할도 중요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요한 자리에 사법시험(28회)과 사법연수원(18기) 동기인 차지훈 대사를 임명했다. 차 대사는 직업 외교관 출신이 아니다. 국제법 전문가로 자신을 소개했지만, 이렇다 할 다자외교 경험은 안 보인다. 10월 국정감사에서 2017년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후 만장일치로 채택된 고강도 대북 제재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75호 내용조차 알지 못하는 업무 미숙도 드러냈다. 그런 초보 유엔대사가 뉴욕서 마주할 북측 상대는 7년 차 베테랑 김성 대사다.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자 군 출신의 자성남 대사를 유엔 경험이 있는 외교관인 김 대사로 교체했다. 미 정부는 당시 김 대사의 비자를 넉 달간 끌어오다 9월 유엔 총회 직전에 발급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자 대사는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긴장이 고조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때 자리를 박차고 나가 연설을 보이콧했지만, 김 대사는 2018년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끝까지 들었다. 달라진 북-미 관계의 상징적 순간이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 김 대사의 표정은 달라졌다. 그해 5월 2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14분간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에 압류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반환을 요구했다. 당시 뉴욕특파원이던 필자는 기자회견장에서 성명서를 읽던 그의 손이 바르르 떨리는 걸 맨 앞자리에서 지켜봤다. ‘포커 페이스’ 김 대사도 국제사회 시선이 쏠리는 유엔 무대가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유엔서도 대화 페이스메이커 필요 초보 유엔대사에게 주어진 업무 적응 시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내년부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자면 차 대사의 전문성이 훨씬 더 올라와야 한다. 대표부에 북-미 협상 베테랑도 더 전진 배치해야 한다. 2019년 유엔대사를 퇴임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북과 대화 국면의 유엔 외교를 대북제재라는 브레이크와 남북 교류협력의 페달을 번갈아 밟아가며 균형을 잡고 나아가는 자전거 타기에 비유했다. 유엔 외교 소식통은 “당시 유엔대사 업무의 절반이 미국 대사와의 소통이었다”고 말했다. 유엔대사가 원활한 소통과 균형 잡힌 자전거 외교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면 북-미 사이에서 소외된 트러블메이커가 될 수 있다.박용 부국장 parky@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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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박용]가계부채 대국 대통령들의 금리 걱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준금리가 너무 높다고 불만이다. 한국 대통령들은 시중 금리에 무척 민감하다. 한국이 가계부채 대국이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는 2013년 말 1000조 원을 넘었다. 12년이 지난 9월 말 현재 역대 최대인 1968조 원으로 불었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증가 폭이 줄어든 결과를 위안 삼아야 할 처지다.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하다 보니, 역대 대통령들이 서민 금리 걱정을 하는 건 당연한 귀결이다.은행 종 노릇, 금융계급 탓한 대통령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가계부채가 1년 만에 155조 원 불어난 2021년 3월 국무회의에서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정치인 눈에 모순처럼 보여도 신용을 근간으로 하는 금융 시장에서는 거래 상대방 위험을 따지는 게 상식이다. 국가도 다르지 않다. 문 전 대통령 논리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국가가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을 주장한다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정치적 수사가 통했다면 1997년 말 외환위기도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코로나19로 풀린 시중 돈을 빨아들이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달아 올리는 시점에서 ‘은행의 종 노릇’ ‘갑질’이란 거친 표현을 쓰며 고금리를 탓했다. 당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을 돌며 금리 인하를 압박하자, 은행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주택담보대출이 불어났다. 가계빚을 줄여야 할 긴축 시기에 시중 금리와 부채가 역주행하는 일도 일어났다. 경제 성장률이 1% 턱걸이를 하는 저성장 국면에서 집권한 이재명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처럼 금리와 소득을 연계한 인식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의 금융 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다”며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했다.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모두 비싼 금리를 강요받는 건 아니다. 금리는 신용에 따라 달라진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저소득층 중 고신용자가 202만 명이 있다”며 ‘저소득층=고금리’ 주장을 반박했다. 금융계급제를 우려한다면 금리 격차를 탓하기 전에 금융 접근성 격차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부터 관리해야 한다. 최근 대출 규제는 소득에 따른 상환 능력을 따진다.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상승할 때 고소득층은 금융회사 대출을 받아 투자하고 자산을 불릴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은행 돈으로 투자하는 게 어렵다. 자산 시장에 거품이 끼지 않도록 관리하고 저소득 고신용자들이 금융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야 한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80%는 “대출기한 내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했다. 4.5%는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이들에겐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해 재기 기회를 마련해 주되 성실하게 빚을 갚으려는 80%의 의지를 꺾는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금리 고통 키울 ‘3L’ 경계해야 대통령들의 걱정에도 서민들의 금리 고통은 여전하다. 고통의 발원지인 저성장 고부채의 뒤틀린 경제 구조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46.2%는 1년 후 부채 증가 원인으로 주택 구입, 전월세 보증금 등 부동산을 꼽았다. 18.5%는 생활비 마련을 걱정했다. 은행을 압박해 장기 연체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재원을 마련한다고 해도 부동산 안정, 일자리 대책이 함께 가지 않으면 빚의 수렁에 다시 빠지는 연체자들이 생긴다. 은행이나 금융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특히 지금은 해외 언론에서도 경고하듯이 금리 고통을 키울 과도한 ‘빚투’(leverage), 지나친 유동성(liquidity), 투자 광기(lunacy) 등 ‘3L’을 경계할 시기다. 금리 탓할 때는 아니다. 박용 부국장 parky@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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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박용]강제 마취된 부동산, 수술 집도의는 어디 있나

    집을 사고팔 때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 비정상적인 일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이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규제 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 상승폭이 전주의 절반으로 줄었다. 매수 심리도 두 달 만에 꺾였지만 단지 시간을 벌었을 뿐이다. 시장 심리는 여전히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 집값도 아직 오름세다. 시중에 돈이 풀리고 주택 공급 걱정이 큰 상황에서 수요 억제 효과는 대출을 6억 원 이하로 묶은 6·27 대책처럼 언제든 증발할 수 있다.시장 정상화할 집도의 안 보인다 초강력 규제로 강제 마취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수술대에 누워 있는데도 집도의는 안 보이는 형국이다. 서울 부동산 문제는 수십 년간 누적된 문제다. 정치인과 정책 당국자는 누구도 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의원들은 부동산 실정과 상대의 주택 보유를 문제 삼으며 본질과 거리가 먼 정쟁을 하고 있다. 수술을 집도할 정책 당국은 믿음을 잃고 있다.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공약의 핵심 브레인으로 꼽혔지만 갭 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가 드러나 물러났다. 가계대출 관리가 급한 금융당국은 강남 아파트 2채를 가진 다주택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주택 처리 문제가 더 급해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풀어 놓은 막대한 돈이 부동산 시장에 쏠리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에 실패했는데도 내 탓이라며 책임을 지려는 당국자도 안 보인다. 시장에서 10·15 대책으로 대출이 막히자 “주거 사다리(housing ladder)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거세지만, 주거 사다리는 작은 집을 더 크고 좋은 집으로 키워가는 과정을 말한다. 대출은 주거 사다리의 보조 수단일 뿐이다. 영미권에선 주택대출 원리금과 세금을 포함한 주거 비용이 소득의 28%를, 모든 대출은 36%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28/36 원칙이라는 말까지 있다. 과도한 대출이 주거 사다리를 오르는 데 오히려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은행 돈을 빌려 집을 사는 일이 원래는 어려웠다. 외환위기 이후 시중은행들이 기업 대신 가계 대출에 손을 대면서 은행 돈이 흘러 들어왔다. 집값도 뛰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전세대출까지 증가하고 전세 낀 갭 투자까지 성행했다. 여기에다 정부가 전세대출 보증까지 섰다.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비싼 ‘마이너스 갭 투자’까지 생기고 약 3만4000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했다. 청년과 무주택자들이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는 맨바닥인 빌라와 오피스텔부터 무너져 내렸다.빚이 아닌 진짜 주거 사다리 복원해야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집값 폭등과 은행 이익을 키운 ‘주담대-전세대출-전세보증’의 한국식 빚의 사다리 대신 무너진 진짜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일이어야 한다. “기다렸다가 집을 사라”고 강요할 게 아니라 “기다려도 괜찮겠다”는 믿음부터 만들어야 한다. 2600만 명이 가입한 청약저축은 미래를 위한 투자 기회로 바꾸고 청년과 무주택자가 직장 가까운 곳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저렴하고 괜찮은 징검다리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인공지능(AI) 등으로 오피스 수요가 더 감소할 것”이라며 오피스 공급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대책도 제안했다. 저금리 시대 월세화에 맞춰 저소득층 주거 바우처를 늘리는 고통 완화책도 시급하다. 올해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대한 토허구역을 해제하자 집값이 급등했다. 규제를 묶는 일보다 언제 어떻게 풀고 시장을 정상화할지가 더 어렵고 중요하다. 여야가 민생을 위한다면 더 늦기 전에 초당적, 범정부 부동산 정상화 기구를 마련하고 중장기 대책까지 포함한 대출, 세제, 공급의 3종 패키지를 내놔야 한다. 강제 마취된 시장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늦는다. 박용 부국장 parky@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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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박용]‘똘똘한 한 채’ 출구 정책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6·27 대출 규제 발표 2주 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명했다. 4년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한 3선 의원 출신 김 장관이 대통령실 설명처럼 “서민 눈높이에서 부동산을 해결할 적임자”일 수 있으나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부동산 정책 전문가는 아니다. 장관 인선을 통해 시장에 강력한 주택 공급 의지를 전달할 첫 기회는 놓쳤다. 오히려 시장 불안을 잠재울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치인 출신 김현미 국토부 장관 데자뷔를 떠올리게 할 위험이 있다.불장 공포와 두더지 잡기식 규제 재연 시장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김 장관이 9·7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서울 집값은 올랐다. 공급 대책은 먹히지 않았다. 6억 원 대출 규제에도 9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5채 중 1채가 15억 원 이상의 거래였다. 시장이 당국 규제를 예측하고 먼저 움직인 것이다. 마포 성동 광진구 등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에서 규제 전 ‘똘똘한 집 한 채’를 사두려는 갭 투자(전세 끼고 매수) 선수요가 몰렸다. 결국 정부는 3차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부동산 불장 공포와 두더지 잡기식 규제가 되풀이될 조짐이다. 부동산 시장 쏠림을 초래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2017년 다주택자 세금 중과 정책 이후 생겼다. 다주택자 부동산 투기를 막자는 취지였지만 서울에 고가의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지방에 저가의 여러 채 집을 가진 사람보다 양도소득세, 재산세를 더 적게 내는 과세 불균형이 나타났다. 당연히 서울로, 한강 변으로, 강남으로 투자 수요가 몰렸다. 9월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 재테크쇼 강연장에서 한 재테크 강사는 지방 건물을 팔고 서울 아파트에 투자한 지방 부자 사례를 소개했다. 10년 전엔 지방 건물을 팔아 서울 강남 아파트 여러 채를 살 수 있었지만 이젠 한 채도 못 산다는 하소연이었다. 노동력 이촌향도에 이어 똘똘한 한 채를 찾아 움직이는 자본의 상경 매수까지 막지 못하면 지방 소멸은 피할 수 없다. 홍수에 불어난 강물에 떠내려가는 부유물은 막다른 곳에 차곡차곡 쌓인다. ‘똘똘한 한 채’ 쏠림 속에서 강남 아파트도 출구 없는 막다른 종착역이 되고 있다. 지난해 개인의 고가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절반을 60세 이상이 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주의 자산 중 85%가 주택 등 부동산 자산이다. 노년에 고가 주택을 팔고 외곽이나 지방으로 이주하는 주택 다운사이징을 하고 싶어도 세금이 무서워 버티는 이들도 있다. 수요 억제를 위해 더 센 대출 규제나 규제지역 확대가 필요하면 해야 한다. 다만 시장에서 이미 읽힌 패여서 남발하면 규제 내성을 키운다. 자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려면 시장 예상보다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공급 대책과 함께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차단하는 수요 분산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 이주 주택 다운사이징 지원해야 김 장관은 “장관이 아닌 인간(개인) 김윤덕으로서는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요 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손댄다면 정치적 부담을 지더라도 보유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하거나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 투자하는 주택 다운사이징에 세제 혜택을 주는 똘똘한 한 채 출구 정책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영국 호주처럼 주택 매각 대금을 연금 계좌에 넣을 때 비과세 혜택을 확대해 똘똘한 한 채에 갇힌 노년 자산을 풀어주는 ‘햇볕 정책’도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을 왜곡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사라지지 않으면 부동산에 쏠린 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목표도 물 건너간다. 오히려 주식으로 번 돈을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하려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박용 부국장 parky@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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