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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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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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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이탈 105일만에 ‘퇴로’ 열어 놓은 정부

    정부가 4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예고했던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하고 내년에 차질 없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전공의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2월 20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지 105일 만에 내렸던 명령을 모두 철회한 것이다. 조 장관은 또 “전공의가 복귀하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하도록 하고, 수련 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의료현장 상황, 전공의 복귀 비율, 여론 등을 감안해 대응하겠다”며 면허정지 가능성을 열어놨다.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섰다는 비판에는 “현장 의료진이 지치고 중증질환자의 고통이 커져 정책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항의성으로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많은 만큼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다고 할 경우 이탈 전공의 중 30∼50%는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전국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복귀율은 8.4%다. 이에 대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부 공지 등을 통해 “저는 안 돌아간다. 잡아가도 괜찮다”고 했다. 반면 고연차와 인기과 전공의 일부는 복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전공의 30∼50% 복귀 기대” 의사들“필수의료 안 돌아갈것” [전공의 사태 ‘출구전략’]전공의 이탈 105일 만에 ‘퇴로’내년 전문의 될수 있도록 지원 방침… 미복귀자엔 ‘3개월 면허정지’ 가능성고연차-인기과 위주로 복귀 전망 속… 전공의 단체 “정부가 갈라치기” 반발 “전공의들은 국가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정부가 내렸던 명령을 철회하고 유연하게 처리해 주면 돌아올 분들이 돌아올 계기가 된다. 돌아오기 어려운 분은 아깝고 유감스럽지만 다른 병원에서 일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지금처럼 전공의 이탈이 이어질 경우 내년에 전문의 배출이 전면 중단되며 군의관 공보의 전임의(펠로) 등의 수급이 어려워지고 의료공백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나설 경우 전공의 30∼50%가 복귀를 선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복귀 시 내년에 전문의 될 수 있어”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내년에 전문의가 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2월 20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 수련규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공백이 있으면 이듬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하지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브리핑에서 “(규정을 고쳐) 수련 기간을 단축하거나, 전문의 자격시험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격 취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었던 3, 4년 차 레지던트는 2910명이다. 반면 끝까지 사직서를 내고 수련병원을 떠나는 전공의들에게는 예고했던 3개월 면허정치 처분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 과정 중 사직한 경우 같은 과, 같은 연차로는 1년 내 복귀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에 사직한 경우 같은 병원, 같은 과에서 수련을 재개하려면 2026년 초에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전공의는 보통 연초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충원이 필요한 과만 9월경 일부 결원을 보충하기 때문에 다른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경력을 이어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 인기 과의 경우 내년 이후는 후배들까지 몰리면서 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부 발표를 두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전후 “과거 같은 사후 구제나 선처는 없다”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 등의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판을 각오하고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고연차-인기과 위주로 복귀할 듯 정부는 이날 조치로 전문의가 되길 원하는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를 선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실제 얼마나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는 미지수란 전망이 나온다. 필수의료 전공의 중에는 여전히 복귀하지 않겠다는 이들이 많다.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필수과 4년 차 레지던트는 “1년 쉴 각오를 했기 때문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 대부분 1년 쉬는 것과 수련을 아예 포기하는 것 중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필수과 1년 차 레지던트는 “사직서가 수리되면 선배 병원에서 잠시 페이닥터(월급을 받는 의사)로 일하며 다른 전공을 고민해 볼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전문의 취득을 앞둔 고연차와 내부 경쟁이 치열한 인기과 전공의들은 일부 복귀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대형병원 재활의학과 전공의는 “일부 인기과는 경쟁이 치열해 다시 수련 기회를 얻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일단 수련은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복귀를 고민하는 사례도 꽤 있다”고 전했다. 전공의 단체는 ‘전형적인 갈라치기 전략’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공의들을 하루라도 더 착취할 생각밖에 없을 텐데 시끄럽게 떠들지만 말고 행정처분을 내리라”는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또 내부공지를 통해 “다들 사직서가 수리될 각오로 나오지 않았나”라며 ‘단일대오 유지’를 촉구하기도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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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대 교수비대위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땐 전면휴진”

    정부가 이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여전히 전면 휴진 방침을 유지하며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복귀한 전공의뿐 아니라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긴급 교수총회를 열어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제외하고 외래진료와 수술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면 휴진을 감행하겠다며 3일부터 진행 중인 찬반투표도 당분간 이어가기로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여전히 면허정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행정명령 철회에 그치지 않고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중단을 결정해야 전면 휴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에 얼마나 시간을 주고 언제 전면 휴진을 할지는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의료계에선 정부가 이날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을 모두 철회하면서 전면 휴진 명분이 약해졌다는 말도 나온다. 한 수도권 의대 교수는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명령을 철회하지 않았을 때 전면 휴진 카드를 꺼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맞서 이날부터 7일까지 회원 14만 명을 대상으로 동네병원을 포함한 전면 휴진(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발표된 정부 조치에 대해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국민 앞에 드러냈다”며 “의료 사태 책임을 병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를 전공의들이 어떻게 믿고 돌아오겠느냐”고 비판했다. 의협 집행부는 ‘6월 중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찬반을 묻고 그 결과를 9일 대표자회의에서 공개할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반차 휴진, 토요일 휴진, 주 40시간 단축 진료 등을 모두 해봤는데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일정 기간 전면 휴진을 시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총파업에 대해선 의협 내부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상당하다. 수도권의 한 개원의는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의사들에 대한 여론이 비판적인데 총파업에 들어가면 여론은 더 나빠질 것”이라며 “여러 다른 준법 투쟁을 추진하는 게 낫다”고 했다. 또 투표 결과 투표율이 낮거나 반대표가 일정 수준 이상 나오면 임현택 의협 회장의 리더십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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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부인과 단체 “분만사고 국가가 보상-수가 인상을”

    “지난달 지방에서 구급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던 산모가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구급차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매년 100명 이상입니다.” 홍순철 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4일 산부인과 관련 단체가 합동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도 “서울대병원은 2년째 산과 전임의가 없고 고려대는 7년째 없는 상황”이라며 “올해 세브란스병원에선 산부인과에 지원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분만 중 뇌성마비가 온 아이에게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등 의료사고 시 과도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산부인과 지원자가 줄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 배상 제도를 운영하지만 최대 보상금은 3000만 원에 불과하다. 참석자들은 또 분만 인프라를 회복하려면 불가항력이었을 경우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분만 수가를 합당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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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사직서 수리-면허정지 유예… 의정갈등 ‘출구’ 모색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집단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해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안을 이르면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전공의들에게 내릴 예정이었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전공의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선에서 의정 갈등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병원장이나 전공의 등에서 계속 사직서 수리 요구가 있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할 것”이라며 “전공의 7대 요구 중 각종 명령 철회도 같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 2월 7일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려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게 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의료계에선 이를 두고 “의료공백이 심각하다면 다른 병원에서라도 일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또 2월 20일 전공의들이 병원을 단체로 이탈하자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내렸고 그럼에도 복귀하지 않자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그럼에도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전국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1만509명 중 9630명(91.6%)이 여전히 병원을 이탈한 상태다. 정부는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되 지도부를 제외한 나머지에는 면허정지 효력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일부라도 면허가 정지될 경우 의사단체의 반발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가시화될 경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의 총파업 찬반 투표를 3일부터 4일까지 진행 중이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되면 병원에서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사직서 수리가 병원 복귀를 압박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며 “계속 수련할 생각이었던 전공의 입장에선 사직 처리가 되면 본인만 손해를 본다. 30% 정도는 복귀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정부는 또 3일 내년도 의대 졸업예정자들이 응시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예정대로 올 9월 2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전문의 자격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분기마다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전 실장은 의협이 4∼7일 집단휴진을 두고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개원의가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면 의료법에 따라 여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처하겠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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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르면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복귀 명분 될 수도”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집단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해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안을 이르면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전공의들에게 내릴 예정이었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선에서 의정갈등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모습이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병원장님이나 전공의 등에서 계속 사직서 수리 요구가 있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 결정할 것”이라며 “전공의 7대 요구 중 각종 명령 철회도 같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 2월 7일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려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게 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의료계에선 이를 두고 “의료공백이 심각하다면 다른 병원에서라도 일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정부는 또 2월 20일 전공의들이 병원을 단체로 이탈하자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내렸고 그럼에도 복귀하지 않자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그럼에도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전국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1만509명 중 9630명(91.6%)이 여전히 병원을 이탈한 상태다.정부는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되 지도부를 제외한 나머지에는 면허정지 효력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일부라도 면허가 정지될 경우 의사단체의 반발이 확산될 수 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가시화될 경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의 총파업 찬반 투표를 3일부터 4일까지 진행 중이다.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되면 병원에서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사직서 수리가 병원 복귀를 압박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며 “계속 수련할 생각이었던 전공의 입장에선 사직 처리가 되면 본인만 손해를 본다. 30% 정도는 복귀하지 않겠나”라고 했다.정부는 또 3일 내년도 의대 졸업예정자들이 응시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예정대로 올 9월 2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전문의 자격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분기마다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한편 전 실장은 의협이 4~7일 집단휴진을 두고 전회원 투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개원의가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면 의료법에 따라 여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처하겠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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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10%인상” 고집에 수가 협상 결렬… “4∼7일 총파업 투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10% 인상’을 고집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의 수가 협상이 3년 연속 결렬되며 의대 증원에 이어 의정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의협은 4∼7일 전 회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며 동네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사 집단휴진(총파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수가 1.96% 인상… 건보료 인상 가능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공단은 매년 5월 31일까지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료단체 7곳과 수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이달 1일 오전 3시 반까지 밤샘협상을 진행했으나 의원을 대표하는 의협 및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병협)와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건보공단은 수가 인상률을 의원 1.9%, 병원 1.6%로 제시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가를 의원 1.9%, 병원 1.6% 올릴 경우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가 된다. 수가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추가 소요는 1조2708억 원으로 추산된다. 추가 투입 재정 중 71%가 의원(3246억 원)과 병원(5774억 원)에 돌아간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소폭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8%였는데 건강보험료율은 소득의 7.09%가 그대로 유지됐다.● 필수의료 우대하는 환산지수 차등 적용도 반대 의협은 협상 초반부터 수가 10% 인상,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 등을 내걸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에서 “원가 80% 수준에 머무는 수가를 내년도에 최소 10% 이상 올리고 조속히 원가 100% 수준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비급여 진료도 있는데 수가를 원가 100%로 맞출 순 없다.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의료서비스 종류와 양에 따라 결정된 진료비)에 곱하는 환산지수를 저평가된 필수의료 중심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수술·처치·기능검사·검체검사·영상검사 등 5가지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병원에 따라 획일적 환산지수를 적용한다. 의협은 이에 대해서도 “수가를 왜곡시켜 진료과목 간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협상이 결렬되자 임 회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6%, 1.9%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 목숨값”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수가 10% 인상은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며 “다른 곳에서 4% 미만의 수가를 인상하는데 의원급만 10% 인상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내년도 다른 의료기관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사 3.6%, 약국 2.8% 등이다.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해 수술·처치에 대한 수가를 검체·영상 검사 등보다 많이 올리자는 제안을 거절한 걸 두고도 전직 의협 관계자는 “의원급에선 엑스레이를 찍거나 피 검사를 하는 등 검체·영상 검사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상당하다. 의협이 (개원의) 밥그릇 지키려 한다는 소리를 들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오후 전국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열고 4∼7일 동네병원을 포함한 집단 휴진 돌입을 위한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 찬성이 많을 경우 9일 회의를 열고 집단 휴진 일시와 기간 등을 정할 계획이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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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연세대 등 “의대생 유급 막게 휴학 승인해야”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의대생 대다수가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의대는 “5월 말로 유급을 막을 데드라인이 지난 만큼 학생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휴학을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동맹휴학 불가’ 방침을 고수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의대생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탄력적 학사운영 등 학업 복귀를 위한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려대와 연세대 등은 내부적으로 “이제 휴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은 지난달 교수들에게 “휴학 처리 가능 기한을 5월 31일로 결정했다”며 6월에는 휴학계를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학들이 휴학 승인을 검토하는 건 개강 후에도 의대생 대부분이 수업을 거부하면서 유급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행 학기제를 유지할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8월 말까지 15주 이상 수업을 해야 한다. 개강한 의대는 대부분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 규정상 수업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을 결석하면 유급된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의대생 대다수는 1년을 쉬겠다는 입장”이라며 “휴학계를 냈는데 대학이 처리하지 않아 유급되면 소송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최근 대학에 “동맹휴학을 승인하면 현장 점검을 하고 필요하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며 “상담팀을 꾸려 의대생을 개별 상담하고 복귀를 설득해 달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의사 국가시험과 전문의 시험을 연 1회가 아닌 분기별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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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30시간 이하’ 시범 실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최대 연속 근무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이 31일부터 일부 수련 병원에서 시작됐다. 저임금과 초장시간 근로에 시달려 온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병원을 이탈한 이들의 복귀를 설득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시범사업은 병원의 근무 형태 조정과 추가 인력 투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최대 36시간에서 24∼30시간 범위로 줄이는 것이다. 2026년 2월부터 관련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 218개 수련병원 중 서울성모병원 등 42곳이 사업 대상인데 고려대 안암병원 등 6곳은 이날부터 먼저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나머지 병원은 전공의 복귀 상황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탈 기간이 다르면 (행정)처분 내용도 당연히 달라질 것이다. 복귀한다면 수련을 제때 마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담은 각 대학의 학칙 개정 절차는 31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날 성균관대, 충남대, 가천대는 개정안을 공포했다.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3일까지 개정을 마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날 교육부에 보냈다. 이로써 증원이 이뤄진 의대 32곳이 모두 관련 절차를 마쳤거나 마칠 예정이다. 각 대학들은 이날까지 홈페이지에 의대 증원을 반영한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게시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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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으로 두 자녀 떠나보낸 80대, 간호대 후배 위해 5억 기부

    두 자녀를 병으로 모두 먼저 떠나보낸 80대 여성이 후학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모교인 가톨릭대에 약 5억 원을 기부했다. 30일 가톨릭중앙의료원에 따르면 1966년 가톨릭대 간호학과를 졸업한 김미지 씨(82)는 최근 간호대 후배들을 위해 써달라며 36만 달러(약 4억9600만 원)를 기부했다. 김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눔을 통해 희망을 주는 선배로 기억되고 싶다”며 “후배들의 교육을 위해 간호대에 추가 기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대학 졸업 후 이민을 떠나 남편과 50년째 미국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2021년 3월 뉴욕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로 일하던 딸 이은숙 씨가 희귀 뇌혈관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다 세상을 떠났다. 또 한 달 후 아들 이영주 씨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합병증으로 숨졌다. 이영주 씨는 30여 년 전 한국어 공부를 위해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서울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하반신 마비 상태에서도 버펄로 뉴욕주립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김 씨는 이후 나눔의 삶을 살기로 마음먹고 100만 달러(약 13억8000만 원)를 뉴욕 성 바오로 정하상 퀸즈한인천주교회에 기부하며 “어려운 아이들 교육에 써 달라”고 했다. 또 가톨릭대 간호대에도 거액을 선뜻 기부했다. 김 씨는 “간호대 후배들이 훌륭한 환경에서 교육받길 바라며 먼저 주님의 곁으로 떠난 두 남매가 기억되면 좋겠다”고 했다. 김 씨는 2018년에도 가톨릭대에 1만 달러(약 1380만 원)를 기부했다. 이화성 가톨릭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평생 모은 재산을 흔쾌히 기부해 주신 결정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간호대 3301호실을 ‘김미지 대강의실’로 명명한다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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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공백 메우는 ‘중동의사’ 130여명, 수술-진료 보조… 의사소통 등엔 한계도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수술실. 위장관외과 송교영 교수가 영어로 지시하자 복강경을 든 웨디안 무함마드 알 하즈미 씨(37)의 손이 바빠졌다. 송 교수가 탈장 환자의 복벽에 막을 붙이자 1조수인 하즈미 씨가 환부를 봉합하며 수술을 마무리했다. 정부는 최근 현재처럼 보건의료 단계 ‘심각’인 경우 해외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다음 달 초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는데, 동아일보는 정부 허가를 받고 현재 대형병원에서 수술 및 진료를 돕는 중동 의사들을 만나 외국 의사의 국내 활동 가능성을 점검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하즈미 씨는 지난해 9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중동 의료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해 한국에 왔다. 진흥원은 2013년부터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등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최대 2년간 수련 기회를 준다. 이른바 ‘중동 펠로(전임의)’라고 불리는데 현재 130여 명이 국내에서 연수 중이다. 아직 해외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교육 연구 사업은 예외라 중동 펠로들은 일선에서 수술 보조, 드레싱, 환자 처치 등을 하며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중이다. 병원에선 수술 동의서를 받을 때 중동 펠로가 수술 보조를 한다고 알리는데 환자들도 큰 거부감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백모 씨(30)는 “의사가 없어 수술을 못 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했다. 향후 중동 펠로 모델이 확산될 수 있을지를 두고선 의견이 갈린다. 송 교수는 “환자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전공의 공백을 완전히 메우긴 어렵다”고 했다. 대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술과 진료를 도울 순 있지만 외래 진료까지 맡기긴 어렵단 것이다. 반면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외국인에게 일정 부분 업무를 맡기면 전공의들의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홍은심 헬스동아 기자 hongeunsim@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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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덜란드 “담배 가려야” 커튼치고 판매… 韓 “MZ 필수템” 광고에 형형색색 진열

    “담배 한 갑 주세요.” 28일(현지 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의 한 슈퍼마켓. 한국 편의점에서 흔히 보이던 담배 진열대가 보이지 않았다. 나이를 확인한 직원이 계산대 뒤 흰색 수납장을 열자 그제야 담배 진열대가 나타났다. 이 점원은 “아동·청소년이 담배에 노출되는 걸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규정상 담배를 수납장 안이나 커튼 뒤에 두고 고객이 요청할 때만 꺼내야 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는 2020년 7월부터 슈퍼마켓을 비롯한 소매점에서 담배 진열을 금지했다. 성인에게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나라지만 아동·청소년에게 담배를 노출시키지 않는 조치는 한국보다 강도 높게 시행하는 것이다. 3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을 앞두고 의료계 등에선 올해 주제인 ‘담배산업으로부터의 아동 보호’에 한국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온·오프라인 뒤덮은 담배 광고 동아일보가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인근 편의점 11곳을 확인한 결과 9곳은 외부에서도 담배 진열대와 담배 광고가 금방 눈에 들어왔다. 반면 정부가 부착을 의무화한 금연 광고는 대부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붙어 있었고, 편의점 2곳은 아예 금연 광고를 부착하지 않았다.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지난해 전국 도시 12곳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 2143곳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1995곳(93.1%)이 담배를 잘 보이는 곳에 진열해 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에서 직선거리로 200m까지다. 편의점 대부분은 계산대 근처에 담배 진열대를 둔 것으로도 조사됐다. 최근에는 무인 담배판매점이 늘면서 아동·청소년이 더 쉽게 담배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23일 찾은 서울 도봉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매장 외부에선 전자담배 액상 제품 250종 이상이 비치된 내부가 훤히 보였다. 이 매장 역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있다. 하교하던 한 초등학생은 “가게가 예쁘게 생겨서 지나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내부를 바라보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무인 담배판매점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한 결과 62곳 중 52곳(83.9%)이 출입문에 성인 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고, 39곳(62.9%)은 청소년 출입 금지 문구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상품은 진열만으로도 광고의 역할을 한다”며 “담배 진열은 광고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선 전자담배가 ‘MZ 필수템’ 등의 홍보 문구와 함께 아동·청소년에게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다.● 호주-영국-네덜란드, 담배 포장까지 규제 반면 해외 주요국은 담배 포장까지 규제하며 아동·청소년이 담배에 노출되는 걸 차단하는 모습이다. 2012년 호주를 시작으로 영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24개국은 담배 포장을 최대한 단순하게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글자 크기와 글꼴을 지정해 시선을 끌 만한 요소를 넣지 못하게 하고 브랜드 색상이나 이미지, 로고, 상표 없이 지정된 색상 포장지로 담뱃갑을 만들게 하는 식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2021년부터 담뱃갑 포장을 모두 검은색으로 통일했다. 또 흡연 경고 사진은 담뱃갑 앞뒤 면적의 65% 이상으로 붙이게 하고 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편의점을 자주 찾는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소매점 내 담배 진열 및 광고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헤이그=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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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초 합법인 네덜란드도… 담배는 꽁꽁 숨겨 판매

    “담배 살 수 있나요?”28일(현지 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의 한 슈퍼마켓. 한국 편의점, 슈퍼마켓에는 계산대 뒤편에 담배가 진열돼 있지만 이곳에는 담배가 안 보였다. 점원에게 “담배를 사고 싶다” 문의하자 점원은 기자의 나이를 확인했다. 그리곤 계산대 뒤편에 있는 흰색 서랍장의 미닫이 문을 열고 “어떤 담배를 원하냐”고 물었다. 점원은 검은 포장지 위에 폐암, 구강암 등 흡연 경고 사진과 문구가 부착된 담뱃갑 중에서 하나를 꺼내 건넸다. 말보로 레드 한 갑 가격은 16유로 50센트(약 2만4000원)이었다.성인에게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네덜란드지만 아동·청소년이 담배를 접하는 것을 막는 정책은 한국보다 강도 높게 시행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2020년 7월부터 슈퍼마켓을 비롯한 소매점에서 담배 진열을 금지했다. 찬장이나 서랍, 미닫이 문이 있는 서랍이나 커튼 뒤에 두고 손님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꺼내 주도록 했다. 액상담배도 마찬가지다.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담배 없는 세대’를 만들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력한 금연 정책을 펴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아동과 청소년이 담배를 접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차단해 흡연율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 광고와 진열 규제가 아동·청소년을 담배로부터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반면 한국 편의점, 슈퍼는 계산대 뒤편에 담배가 잘 보이게 전시돼 있다. 지난해 5월 정부는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편의점에 부착해 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가 인쇄된 현수막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도 아동·청소년이 담배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담배 진열대부터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산대에서 눈을 들면 바로 보이는 곳에 형형색색 담배가 있는데 호기심이 안 들 수가 없죠.”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인근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던 임모 군(15)는 계산을 하다 자신도 모르게 눈이 계산대 뒤편 담배 진열대로 향했다. 이 편의점의 담배 진열대에 놓인 담배갑은 형광 노란색, 빨간색부터 암갈색까지 다양한 색으로 포장돼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었다.●온·오프라인 뒤덮은 ‘MZ 감성’ 담배 광고동아일보가 이날 대치동 학원가 인근 편의점 11곳을 확인한 결과 외부에서도 계산대 뒤편에 있는 담배 진열대와 광고가 보이는 곳이 9곳에 달했다. 반면 정부가 부착을 의무화한 금연 광고는 눈에 잘 띄이지 않았다. 11곳 중 2곳은 아예 금연 광고 현수막을 걸어두지 않았다.한국 학생들이 쉽게 담배 판매를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지난해 전국 12개 도시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 2143곳을 조사한 결과 1995곳(93.1%)에서 담배를 진열해 놨다. 담배를 진열한 편의점 대부분은 계산대 옆에 진열대를 배치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를 포함한다.최근 무인담배판매점이 확산하면서 아동·청소년이 더욱 쉽게 담배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정부가 무인담배판매점 시범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전국 62곳 무인담배판매점 중 83.9%에 달하는 52곳이 매장 출입문에 성인 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고, 39곳(62.9%)에서는 청소년 출입 금지 문구를 부착하지 않았다.23일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무인전자담배매장은 매장 출입구가 통창으로 돼 있어 밖에서 내부가 전부 보였다. 매장에는 250여 종 이상의 전자담배 액상 제품이 벽면에 비치돼 있었다. 이 매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학교 앞 200m 안에 위치해 있어 지나가던 학생들은 원색의 전자담배 매장을 흘낏댔다. 이날 하교하던 창경초 5학년 A 양은 “가게가 예쁘게 생겨서 내부를 계속 쳐다보게 됐다”고 털어놨다.온라인 상에서도 학생들은 담배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다. 한 전자담배 업체는 SNS 광고에 ‘MZ 필수템’, ‘폼 미쳤다’ 등의 유행어를 사용하며 청소년 등 젊은 세대를 겨냥한 광고를 내놨다. 이들 업계는 딸기, 바나나 등 맛과 향을 첨가하고 화려하게 포장함으로써 담배 제품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담배 사용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해외는 담배 포장 디자인까지 규제한국이 담배 진열조차 제한하지 못하는 동안 해외 주요국들은 담배 포장까지 규제하며 아동·청소년이 담배를 접하는 것을 막고 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상품은 진열하는 것만으로도 광고의 역할을 하게 돼 있다”며 “담배를 진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광고의 역할을 하는 만큼 광고에 준하게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2012년 호주를 시작으로 영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24개국은 담배 포장을 단순하게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글자 크기와 글꼴을 지정해 시선을 끌만한 요소를 넣을 수 없도록 하고, 브랜드 색상, 이미지, 회사 로고와 상표 없이 지정된 색상의 포장지로만 담뱃갑을 만들도록 한 것이다. 2021년부터 담뱃갑 포장을 단순화한 네덜란드는 담배갑 색상을 모두 검은색으로 통일했다. 흡연 경고 사진은 담뱃갑 앞뒤 면적의 각각 65% 이상을 차지하도록 돼 있다. 대신 담배 제품명은 전면 하단에만 표기돼 있으며 브랜드 로고는 부착돼 있지 않았다.반면 한국의 담배 포장 규제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한국은 담뱃갑 전면과 후면에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와 사진을 각각 50% 삽입하도록 했을 뿐 포장 단순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의 담배 광고 및 판촉 규제에 대해 “잡지 및 소매점 담배 광고가 일부 허용되고 있고, 소비자에 대한 담배 제품 무료 제공 등 판촉이 허용되고 있다”면서 “담배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도 금지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미래 세대’ 아동 청소년 목소리 반영해야전문가들은 정책의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금연 정책 수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자담배가 확산되면서 아동·청소년이 담배를 접하는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아동·청소년의 문법에 맞는’ 금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청소년들은 한국의 담배 진열과 포장 규제가 더 강력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강모 군(16)은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혐오스러운 금연 표지가 담뱃갑의 절반 이상이 된다면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흡연을 하고 있다고 말한 김모 군(18) 역시 “편의점에 금연 광고가 있는 것도 전혀 몰랐다”며 “담배 광고 자체를 혐오스럽게 만들면 경각심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매일 편의점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담배 사용으로부터 막기 위해서는 소매점 내 담배 진열과 광고를 금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미래 세대이자 담배 업계의 주요 마케팅 대상인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담배 규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헤이그=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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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병원 수술대서 전공의 공백 메우는 중동 의사들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수술실.“Professor, how much is the size of the mesh?” (교수님, 막 크기는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Defect size is not so big, so moderate size is enough.” (결손 부위가 크진 않으니 중간 크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이 병원 위장관외과 송교영 교수가 영어로 지시하자 1조수를 맡은 웨디안 모하메드 알하즈미 씨(37)의 손이 바빠졌다. 그가 복강경을 환자의 복부에 넣어 능숙하게 조종하자 이어 송 교수가 탈장이 생긴 환자의 복벽에 막을 붙였다. 알하즈미 씨가 환부를 봉합하면서 수술은 마무리됐다. 수술실에서 나온 알하즈미 씨는 “이번 탈장 수술은 쉬운 편이었으나 다음에 더 어려운 위암 수술이 예정돼 있다”며 이마의 땀을 닦았다. 정부가 이달 8일 지금처럼 보건의료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해외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환자들은 “외국 의사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는 입장이지만 의사단체에선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관련 시행규칙을 바꿔 해외 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할 방침인 가운데, 동아일보는 외국의사의 국내 활동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고 국내 대형병원에서 수술과 진료를 돕는 중동 의사들을 만났다.●“의료 공백 채워줘 고마울 따름”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인 알하즈미 씨는 지난해 9월 외과 전문의 자격으로 비뇨기과 전문의 남편과 함께 한국에 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중동 의료인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다. 진흥원은 2013년부터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등과 체결한 의사연구 시행협약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수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른바 ‘중동 펠로(전임의)’라고 불리는데 현재 대형병원에서 130여 명이 연수를 받고 있다. 알하즈미 씨의 남편도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해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현재 법적으로 해외 의사면허 소지자는 국내에서 원칙적으로 진료와 수술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 △교육연구 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등은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수술과 진료를 할 수 있다. 중동 펠로의 경우 이 중 두 번째인 ‘교육연구 사업’에 해당돼 환자 처치, 수술 보조, 드레싱, 차트 기록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기자가 27일 방문한 서울성모병원 위장관외과에는 중동 펠로 3명이 연수를 받고 있다. 위장관외과는 전국적으로도 전임의가 15~20명에 불과할 정도로 만성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과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2명도 병원을 떠났다. 송 교수는 “지금 같은 때 현장 업무를 도와주니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알하즈미 씨는 병동에서 회진도 돈다. 이 때는 번역기를 사용하며 환자들과 의사소통을 한다. 그는 “병동이나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환자들이 덕분에 치료를 잘 받았다고 말할 때 감동을 받는다”며 “교수님이 회진을 돌기 전 프리 라운딩을 돌면서 먼저 환자를 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환자 정모 씨(35)는 “외국분이 성심껏 돌봐주는 것 같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알하즈미 씨는 “원래 1년 동안 한국에 있을 예정이었으나 1년 더 남아 복강경 수술 및 로봇 수술 분야를 더 익히고 싶다”고 했다.28일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외래 진료실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암마르 후세인 하비불라 씨(35)가 지도교수인 장용주 교수의 말을 경청하며 환자와 모니터를 번갈아 봤다. 하비불라 씨는 안면성형 재건 수술을 배우기 위해 올 2월 한국에 왔다. 장 교수는 “이번 사태로 전공의가 사라진 상황에서 중동 펠로 2명이 도와줘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병원에선 수술 동의서를 받을 때 중동 펠로가 수술 보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환자들에게 알리는데 환자들도 큰 거부감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수술을 앞둔 환자 백모 씨(30)는 “의사가 없어 수술을 못하는 게 더 큰 문제 아닌가”라며 “수술실에 외국인 의사가 들어오는 것에 특별한 거부감은 없다”고 했다. 하비블라 씨는 “안면성형 분야에서 한국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장 교수는 세계적 명성을 갖고 있다”며 “내년 2월 연수를 마치면 사우디에 돌아가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장 교수 밑에서 함께 수련을 받는 전임의는 “중동 펠로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는 등 수술실 분위기가 좋다”면서도 “해외 의사들이 크게 늘면 한국 전공의나 전임의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다소 줄어들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 펠로들은 입국 후 한 달 가량 한국 의료법과 기초 한국어 교육을 받고 2, 3개월 동안 연수받을 의료기관에서 참관 연수를 한 후 환자 진료에 실전 투입된다. 29일 기준으로 5대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중동 펠로는 총 86명이다. 서울대병원에는 비뇨의학과(5명)와 외과(1명)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에는 이비인후과(5명)와 정형외과(5명), 산부인과(4명), 영상의학과(4명) 등에 총 27명이 연수를 받는 중이다. 삼성서울병원에는 위장관외과(4명), 간담췌외과(4명), 폐식도외과(3명), 대장항문외과(3명) 등에서 총 26명이 일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라 전공의와 전문의가 부족한 분야가 많다. ●“의사 부족 해결” vs “보수적으로 접근해야”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동 펠로처럼 해외 연수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의료 공백을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외국어를 모국어로 활용하는 외국인 의사들이 있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기도 하다”며 “외국인들에게 일정 업무를 맡기면 전공의들의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이사회장은 “우리나라의 의학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외국에서 교육받은 의사들의 경우 환자들이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지도교수들은 중동 펠로들이 수술과 진료에 도움을 주긴 하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전공의 공백을 완전히 채우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송 교수는 ”환자와의 의사소통에서 한국 의사들에 비해 어려움을 겪는다”며 “전공의 주 업무였던 오더를 내리는 업무까지 맡기진 못한다“고 말했다.대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보니 수술과 진료를 도울 순 있지만 외래진료를 하기도 어렵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정부도 해외 의사 도입이 전공의 부재 상황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이런 비상 상황에서 가능성을 열어놓는 수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홍은심 헬스동아 기자 hongeuns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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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의대 교수들 “환자 다쳐선 안돼, 병원서 끝까지 버틸 것”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28일 기자회견에서 “환자와 국민이 더 다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병원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과 국회에는 “현재의 시설과 교수진으로 가능한 증원(10% 미만)은 내년도에 일단 하고 협의체를 만들어 과학적 근거가 나오면 제대로 의사 증원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대로라면 의료 파국은 정해진 미래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료계를 붕괴시킨 책임자로 손가락질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 초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던 방재승 전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개인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소수가 사직한다고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거냐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또 “정부가 정책을 밀어붙일 때 사실상 교수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저를 키워준 병원을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강하다”고 말했다. 곽재건 비대위 부위원장도 “환자들이 언제까지 일하느냐고 종종 물어보는데 힘들어도 끝까지 버틸 생각”이라며 “눈앞에 환자가 있는데 다른 생각은 못 할 것 같다”고 했다. 하은진 비대위원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돌아올 때까지 최대한 버텨서 같이 손을 잡고 환자들을 보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교수들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1509명 늘어나는 것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전혀 바꿀 수 없는 원칙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가 불러주면 언제든 나갈 수 있다”며 대화 의지를 밝혔다. 이날 비대위는 대통령실에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고 22대 국회에는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내년 2월까지 ‘의사 수 추계 연구 공모’를 진행하고 필요 의사 수를 산출할 계획이다. 이날 교수들은 국민과 전공의에게 눈물로 사과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피해자가 되신 국민들께 정말로 죄송하다. 또 상아탑에 갇혀 제 분야만 생각하고 책임을 방기했던 걸 후회하고 (전공의들이) 사직과 병원을 떠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만들어 정말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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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더 다쳐선 안돼, 병원 지킬 것” 눈물로 사과한 서울의대 교수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28일 기자회견에서 “환자와 국민이 더 다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병원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과 국회에는 “현재의 시설과 교수진으로 가능한 증원은 내년도에 일단 하고 협의체를 만들어 과학적 근거가 나오면 제대로 된 의사 증원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레드팀께 :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이달 초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던 방재승 전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소수가 사직을 한다고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거냐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정책을 밀어붙일 때 사실상 교수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저를 키워준 병원을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강하다”고 말했다.곽재건 비대위 부위원장도 “환자들이 사직서 냈느냐 언제까지 일하느냐고 종종 물어보시는데 힘들어도 끝까지 버틸 생각”이라며 “눈앞에 환자가 있는데 다른 생각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하은진 비대위원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돌아올 때까지 최대한 버텨서 같이 손을 잡고 환자들을 보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교수들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1509명 늘어나는 것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수험생에게 중요한 건 실력”이라며 “전혀 바꿀 수 없는 원칙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가 불러주면 언제든 나갈 수 있다”며 대화 의지를 밝혔다.이날 비대위는 대통령실에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달라”고 제안했고 22대 국회에는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내년 2월까지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진행해 필요 의사 수를 내놓을 계획이다.이날 교수들은 국민과 전공의에게 눈물로 사과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피해자가 되신 국민들께 정말로 죄송하다. 또 상아탑에 갇혀 제 분야만 생각하고 책임을 방기했던 걸 후회하고 (전공의들이) 사직과 병원을 떠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만들어 정말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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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년만의 ‘의대증원’ 확정… 1509명 더 뽑는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절차가 공식 마무리됐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이에 따라 전국 의대 40곳은 내년도 신입생 4567명을 선발하게 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오후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의대 40곳의 모집인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다. 오덕성 대입전형위원장(우송대 총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에서 결정된 정원 조정계획에 따라 각 대학 제출 안건에 대해 참여한 대학 총장과 시도교육감, 학부모 등 전원이 찬성했다”며 “심의 과정에서 반대는 없었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의대 대폭 증원 시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가 정책으로 결정된 일로 우리 소관 밖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대교협 심의는 의대 증원 절차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의대 증원이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일부 대학의 학칙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이는 상위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원을 결정한 것의 후속 조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학칙을 안 바꿀 경우 대학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신입생 모집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대교협은 심의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해 31일까지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수시 모집 요강을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와 함께 30일 브리핑을 갖고 이날 확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발표하기로 했다. 발표에는 수시와 정시 비율, 지역인재전형 비율 등이 포함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정부는 고령화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명박 문재인 정부에서 3차례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 측 요구에 따라 정원 351명을 줄여 의사 부족 현상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는다. 의사단체는 이날 심의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대교협의 무지성에 분노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다만 ‘증원 확정 시 일주일 휴진’을 예고했던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휴진 방침을 철회하고 “지금처럼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발 물러섰다.의대증원 못박았지만… 학칙개정 안된 대학 10곳 등 진통 여전[의대 증원절차 확정]내년 1509명 늘어난 4567명 선발… 대학 31일까지 수시모집 요강 발표본격 입시준비… 사실상 변경 불가능정부 “학칙개정 안된 대학 시정명령”… 갈등 커져 의대생 복귀 더 늦어질수도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대학의 경우 조건부 승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 다른 이슈는 없었고 참석자 전원이 동의해 40분 만에 승인 결정을 내렸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참석자는 회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이날 위원회가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하면서 의대 39곳의 내년도 모집인원이 확정됐다.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대교협 심의 대상이 아닌 차의과대가 20일 40명 증원을 확정한 것을 포함하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총 4567명으로 정해졌다.● “학칙 조속히 개정해야” 권고 이날 열린 대입전형위원회는 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대표, 법률 전문가 등이 모여 대학 전형을 심의하는 기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심의에 참여해 찬성 방침을 밝혔다. 심의에서 유일하게 논란이 된 건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대학들의 대입전형 계획을 그대로 승인할지 여부였다. 고등교육법이 “대학 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의대 정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만큼 학칙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정원이 확정됐고 대학은 따를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에는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학생 모집인원 감축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대입전형위 참석자들은 학칙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대학에 “의료 인력이 정상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학칙 개정 절차를 밟아 달라”고 권고하며 전원 찬성으로 원안을 승인했다. 이날 대교협 승인으로 보건복지부가 2월 6일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한 뒤 이어진 후속 행정절차가 108일 만에 마무리됐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교협 승인 없이 대학이 마음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각 대학은 이날 정해진 대로 내년도 입시를 진행해야 한다. 또 수시 모집까지 4개월 남았고 이날 정해진 대입전형에 따라 수험생들의 입시 준비가 본격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대교협은 다음 주초 시행계획 변경 심의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해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31일까지 각 대학 홈페이지에 올리게 할 방침이다. 또 30일 교육부와 브리핑을 갖고 내년도 대입전형 변경사항 세부계획을 발표한다.● 의대생 복귀 더 어려워질 듯 현재까지 학칙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대학은 10곳이다. 특히 교수들의 발언권이 센 국립대의 경우 경북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등에서 학칙 개정이 부결되거나 보류된 상태다. 22일 교수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던 전북대는 양오봉 총장의 요구에 따라 24일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교무회의나 교수평의회에는 심의권만 있고 결정권은 총장에게 있는 만큼 각 대학 총장 책임하에 학칙을 개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심의할 때마다 의대생과 의대 교수들이 회의실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반대 시위를 하는 상황에서 학칙 개정을 강행할 경우 강의실을 떠난 의대생 복귀가 더 늦어지는 등 후폭풍이 예상돼 총장들도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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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들 “일주일 휴진해도 정부 꿈쩍 안할것” 휴진 철회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의대 증원이 포함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승인·확정되자 의사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증원 확정 시 일주일 휴진’을 예고했던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휴진 계획을 철회하고 환자 곁을 지키기로 하며 한발 물러섰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시킴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붕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사숙고 없이 확정해버린 대교협의 무지성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이라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철회하고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택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2000명 증원을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의대 증원 시) 밖에 천막을 치고 수업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이 16일 기각·각하된 후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다만 전국 의대 19곳이 모인 전의비의 최창민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일주일을 휴진한다고 해도 정부가 꿈쩍 안 할 게 뻔하다”며 예고했던 ‘일주일 휴진’을 철회했다. 전의비는 전의교협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의대 교수들의 휴진과 사직을 주도해 왔다. 최 회장은 “교수들은 지금처럼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등 위해가 가해진다면 (집단 휴진은)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사직서를 내고 병원 이탈을 선언했던 최 회장도 현재 병원에서 당직을 서는 등 일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선 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한층 줄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근무했던 한 전공의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더더욱 복귀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했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앞으로 객관적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주기적으로 증원이나 감원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틀을 만들 텐데 의료계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중장기적인 필요 의사 수 추계 작업에 의사들도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100곳에 공문을 보내 “병원장 등이 전공의와 개별 상담을 진행해 복귀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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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증원 못박았지만…학칙개정 안된 대학 10곳 등 진통 여전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이 학내에서 부결된 대학의 경우 조건부 승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 다른 이슈는 없었고 참석자 전원이 동의해 40분 만에 승인 결정을 내렸다.”24일 오후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참석자는 회의 분위기를 이 같이 전했다. 이날 위원회가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하면서 의대 39곳의 내년도 모집인원이 확정됐다.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대교협 심의 대상이 아닌 차의과대가 20일 40명 증원을 확정한 것을 포함하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총 4567명이 된다.●“학칙 부결 대학, 조속히 통과시켜야” 권고이날 열린 대입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전형을 심의하는 곳으로 대학총장, 시도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대표, 법률 전문가 등 총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이날 심의에 참여해 찬성 방침을 밝혔다.심의에서 유일하게 논란이 됐던 것은 학칙 개정이 부결된 대학들의 대입전형계획을 그대로 승인할지 여부였다고 한다. 고등교육법 32조에서 “대학 학생 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일부 참석자는 “학칙 개정이 부결된 대학의 경우 조건부로 승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하지만 교육부는 의대와 사범대 정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고 대학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에는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학생 모집인원 감축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결국 참석자들은 학칙이 부결된 대학에 대해 “국가의료인력이 정상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학칙 개정 절차를 밟아 협조해 달라”고 권고하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하고 원안을 승인했다고 한다.현재까지 학칙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곳은 10곳 가량이다. 특히 교수들의 발언권이 센 국립대의 경우 경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 등에서 학칙 개정이 부결되거나 보류된 상태다. 다만 22일 교수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던 전북대는 양오봉 총장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24일 교수평의회를 열고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대교협 승인으로 증원 절차 마무리대교협 승인으로 2월 6일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후 이어진 행정절차가 108일 만에 마무리됐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교협 승인을 받지 않고 대학이 마음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각 대학은 이날 정해진 대로 내년도 입시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또 수시 모집까지 4개월 밖에 남지 않았고, 이날 승인된 대입전형에 따라 수험생들이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에 돌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대교협은 다음 주 초 시행계획 변경 심의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해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31일까지 각 대학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할 방침이다. 또 30일 교육부와 브리핑을 갖고 정리된 내년도 대입전형 변경사항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대교협이 심의한 시행계획에는내년도 의대 정원을 대학별로 어떻게 선발할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학별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수시와 정시 비율 등이다. 또 의대 증원 외에도 대학별 무전공 선발 비율도 심의를 마쳤다.●“의료시스템 붕괴 돌이킬 수 없을 것”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시킴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사숙고 없이 확정해버린 대교협의 무지성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이라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철회하고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를 택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이날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2000명 증원을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이 16일 기각·각하된 후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다만 최창민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일주일을 휴진한다고 해도 정부가 꿈쩍 안 할 게 뻔하다”며 예고했던 ‘일주일 휴진’을 철회했다. 대신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시키면 상황은 달라진다”며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나 사법처리가 현실화하면 대규모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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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년 만의 ‘의대증원’ 확정…내년 신입생 1509명 늘어난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절차가 공식 마무리됐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이에 따라 전국 의대 40곳은 내년도 신입생으로 4567명을 선발하게 됐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해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국 의대 40곳의 모집인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총 4567명으로 결정됐다.이날 심의에 참여한 오덕성 우송대 총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에서 결정된 정원 조정계획에 따라 각 대학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회의에 참여한 대학 총장과 시도교육감, 학부모 등 전원이 찬성하고 동의했다”며 “심의 과정에서 반대는 없었다”고 밝혔다. 오 총장은 의대 대폭 증원 시 교육 질 저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가 정책으로 결정된 일로 우리 소관 밖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대교협 심의는 의대 증원 절차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의대 증원이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일부 대학의 학칙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이는 상위법에 따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원을 결정한 것의 후속 조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그럼에도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학생 모집인원 감축 등 행정조치를 통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대교협은 심의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해 이달 말까지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모집요강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와 함께 30일 브리핑을 갖고 이날 확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발표하기로 했다. 발표에는 수시와 정시 비율, 지역인재전형 비율 등이 포함된다.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만이다. 정부는 고령화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2020년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2000년 의약 분업 사태 때 의사들의 요구에 따라 정원 351명을 줄여 의사 부족 현상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는다.의사단체는 이날 심의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급격한 정원 확대로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지금이라도 증원을 멈춰야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주했다. 다만 증원 확정 시 ‘일주일 휴진’을 예고했던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휴진 방침을 철회하고 “지금처럼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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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연말까지 ‘전공의 없는 병원’ 대비 “대형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인 20일까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정부는 연말까지 전공의 이탈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비상진료체계 장기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병원을 전공의 대신 전문의 중심으로 만들고, 경영난을 겪는 대학병원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경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 몰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전공의 한 사이클 쉬어도 큰 문제 없어” 20일로 전공의 이탈이 3개월을 넘으면서 복귀 동력은 상당 부분 사라진 상태다. 규정상 수련기간에 3개월 이상 공백이 있으면 전문의 취득이 1년씩 늦어지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지금 돌아오나 연말에 돌아오나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겉으로 “돌아올 경우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며 연일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요구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연말까지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이탈한 상태로 영원히 간다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지만 한 사이클 쉬어간다고 그 공백 때문에 의료체계에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에 속도 먼저 정부는 그동안 전공의에 의존해왔던 대형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23일 1차 회의를 열고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문의가 많을 경우 수가를 더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공의 대신 진료지원(PA·Physician Assiatant) 간호사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대형병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말까지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이어갈 생각이다. 현재 정부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서 급여비의 30%를 선지급하고 있다. 정부 부담으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547명을 파견하는가 하면 신규 채용 인력 인건비 등으로 월 1882억 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지만 의료 인프라가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흠이 생기면 안 된다”며 이해를 구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이 운영될 경우 상당 기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경증환자를 1, 2차 병원으로 유도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3차 병원에 가기 전 2차 병원 경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경증 환자를 지역·전문 병원으로 보낼 경우 수가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3차 병원이 중증 환자나 2차 병원을 거쳐온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병원 경영난 심화, 간호사 반발도 하지만 의사들은 지금도 한계상황이라며 연말까지 버틸 수 있다는 건 정부의 착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은 23일 총회를 갖고 “일부 교수들은 번아웃 직전에 도달한 상태”라며 매주 금요일 휴진 방침을 밝혔다. 대형병원 경영난도 심화되고 있다. 충남대병원은 23일 비상진료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조강희 병원장은 이날 병원 내부망에 “2개월 내로 통장이 바닥날 것”이란 글을 올리고 전 직원에게 주 4일 무급휴가를 권고하는 한편 직책수당을 삭감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대신 일을 떠맡게 된 간호사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사 약 1만 명(경찰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간호법 통과 촉구 집회를 열었다. 간협은 이 자리에서 “간호사가 필요할 때만 쓰고 버려지는 티슈 노동자일 수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를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23일 전공의들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전공의들의 반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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