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박경민

박경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53

추천

사람다운 기사를 사람처럼 쓰겠습니다.

mean@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41%
사건·범죄31%
정치일반13%
사회일반6%
정당3%
대통령3%
건강3%

  • “수원지검장 요리해달라”…신천지, 이만희 수사 무마 로비 정황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신천지 간부들이 2021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전방위적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합수본은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총무 고모 씨와 신천지 간부가 2021년 6월 이 회장을 둘러싼 수사와 관련해 정치인과 검사, 검사 출신 변호사 등을 접촉하려고 상의한 내용이 담긴 다수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고 씨는 통화에서 “(김모) 국회의원을 통해 수원지검장을 ‘요리해달라’고 말을 정확하게 하겠다”며 “수원지검장에게 확실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 회장에 대한) 조세포탈 건에 대해서 무마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당시 수원지검장이었던 신성식 전 검사장은 “신천지 측으로부터 청탁이나 민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또 합수본은 고 씨가 신천지 간부에게 “(김 의원에게) 가서 무릎을 같이 꿇자라고 이야기했다”며 “이번주에는 급하게 나보고 정장 입고 모 장관을 만나러 가자고 하시길래 무턱대고 가는 건 걱정된다고 했다”고 말한 내용의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합수본은 녹취록을 토대로 실제 신천지 측이 정치권이나 검찰을 상대로 로비한 사실이 있는지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신천지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홈플러스 사태’ 수사팀 교체… 중앙지검, 반부패2부 재배당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 수사팀을 교체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에 대한 수사를 기존 반부패3부(부장검사 김진용)에서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상혁)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지난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채권을 대거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반부패3부는 지난달 7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또 검찰은 “최근 직접 수사 사건에서 무죄 선고가 잇따르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하에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새 수사팀은) 레드팀 개념과는 달리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보완 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사법 농단’ 양승태 직권남용 일부 유죄… 2심 징역 6개월형 집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역대 사법부 수장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사법연수원 2기)이 30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던 원심이 일부 뒤집힌 것이다.● 헌정사상 첫 前 대법원장 유죄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 가운데 2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7년 만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2심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47개 혐의 중 유죄로 본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2015년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염기창)가 사학연금법에 대해 “법원 해석이 위헌(한정위헌)인지 가려 달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자 이를 막은 혐의(직권남용)다. 당시 대법원은 법 해석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률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정하는 일이라 법원의 몫이지 헌재가 할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재와 마찰을 빚었다. 그런 상황에서 법원이 스스로 결정을 잘못 내렸는지 헌재에 판단해 달라고 심판을 청구하자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박병대 처장(69·12기·전 대법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염 부장판사에게 전화해 헌재 심판 청구를 취소할 것과 청구 기록이 전산상 검색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염 부장판사는 이에 따랐다. 재판부는 “정당한 재판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받은 것”이라며 “이런 조치들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사전 보고된 만큼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실무 회의를 주재했던 박 전 대법관도 1심과 달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행정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장에게 법원행정처의 판단이 담긴 자료를 검토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문제의 재판은 통진당 해산 이후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2015년 낸 행정소송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만나 “각하 판결을 한 1심과는 달리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은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고받았다. 이 행위를 묵시적으로나마 승인한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장의 재판권 행사가 방해받았다고 판단해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봤다.● 法 “재판 개입은 직권남용… 재판 독립 훼손돼”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양 전 대법원장은 1시간가량 이어진 선고 내내 두 눈을 꼭 감은 채 재판부의 선고 이유를 들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후에는 안경을 벗어 닦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판 독립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없이는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재판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초래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에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핵심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결론났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영한 전 대법관(71·11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합수본, 신천지 본부 등 압수수색… ‘국힘 집단가입’ 첫 강제수사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30일 경기 과천시에 있는 신천지 본부와 이만희 총회장 관련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신천지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신도들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합수본이 6일 수사에 착수한 뒤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합수본은 이날 과천시에 있는 신천지 총회 본부와 이 회장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진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 경기 안양시 이 회장 비서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합수본은 이날 각 지역에서 활동해온 신천지 신도들의 명부와 정당 가입과 관련된 내부 보고서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간부들에게 전달했던 비서 김모 씨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합수본은 이 회장 등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2024년 국회의원 선거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신도들을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으로 대거 가입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통해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조사하며 “당시 지도부가 윤석열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합수본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이 회장 등을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경기도지사로 일하며 신천지 예배당 등을 폐쇄하고 교인 전수조사 등을 실시했다. 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지시했지만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기각했다. 합수본은 이와 관련해 신천지 간부들이 2022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을 계획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통일교와 신천지 등의 정교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 “너무 지지부진하다”며 “경찰과 검찰이 합수본을 만들든지 검토하라”고 신속 대응을 지시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일주일 만에 합수본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 수사와 관련해 신천지 측은 “국민의힘, 민주당을 포함한 어떤 정당에 대해서도 당원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양승태 유죄 왜?…“일선 판사의 위헌심판청구 취소 지시 직권남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역대 사법부 수장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사법연수원 2기)이 30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던 원심이 일부 뒤집힌 것이다.● 헌정 사상 첫 前 대법원장 유죄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 가운데 2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7년 만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2심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47개 혐의 중 유죄로 본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2015년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염기창)가 사학연금법에 대해 “법원 해석이 위헌(한정위헌)인지 가려 달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자 이를 막은 혐의(직권남용)다. 당시 대법원은 법 해석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률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정하는 일이라 법원의 몫이지 헌재가 할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재와 마찰을 빚었다. 그런 상황에서 법원이 스스로 결정을 잘못 내렸는지 헌재에 판단해 달라고 심판을 청구하자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박병대 처장(69·12기·전 대법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염 부장판사에게 전화해 헌재 심판 청구를 취소할 것과 청구 기록이 전산상 검색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염 부장판사는 이에 따랐다. 재판부는 “정당한 재판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받은 것”이라며 “이런 조치들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사전 보고된 만큼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실무 회의를 주재했던 박 전 대법관도 1심과 달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행정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장에게 법원행정처의 판단이 담긴 자료를 검토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문제의 재판은 통진당 해산 이후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2015년 낸 행정소송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만나 “각하 판결을 한 1심과는 달리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은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고받았다. 이 행위를 묵시적으로나마 승인한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장의 재판권 행사가 방해받았다고 판단해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봤다.● 法 “재판 개입은 직권남용…재판 독립 훼손돼”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양 전 대법원장은 1시간가량 이어진 선고 내내 두 눈을 꼭 감은 채 재판부의 선고 이유를 들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후에는 안경을 벗어 닦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판 독립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없이는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재판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초래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에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핵심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결론났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영한 전 대법관(71·11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합수본, 신천지 본부·이만희 거주지 압수수색…‘국힘 입당’ 강제수사 착수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30일 경기 과천시에 있는 신천지 본부와 이만희 총회장 관련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신천지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신도들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합수본이 6일 수사에 착수한 뒤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합수본은 이날 경기 과천시에 있는 신천지 총회 본부와 이 회장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진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 경기 안양시 이 회장 비서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합수본은 이날 각 지역에서 활동해온 신천지 신도들의 명부와 정당 가입과 관련한 내부 보고서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간부들에 전달했던 비서 김모 씨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합수본은 이 회장 등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2024년 국회의원 선거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신도들을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으로 대거 가입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통해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켜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조사하며 “당시 지도부가 윤석열에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합수본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이 회장 등을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경기도지사로 일하며 신천지 예배당 등을 폐쇄하고 교인 전수조사 등을 실시했다. 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지시했지만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기각했다. 합수본은 이와 관련해 신천지 간부들이 2022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을 계획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통일교와 신천지 등의 정교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 “너무 지지부진하다”며 “경찰과 검찰이 합수본을 만들든지 검토하라”고 신속 대응을 지시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일주일 만에 합수본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 수사와 관련해 신천지 측은 “국민의힘, 민주당을 포함한 어떤 정당에 대해서도 당원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법원 “사치품 치장 급급” 김건희 질타… 샤넬백-그라프 목걸이 ‘유죄’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받은 다음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이 남긴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를 언급했다.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으로 재판부는 “값비싼 금품으로 장식하지 않더라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김 여사를 질책했다.● “나라 대표하는 영부인이 부패”김 여사는 총 세 차례에 걸쳐 통일교 측이 건넨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7일 8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를 받은 것이 시작이었다. 윤 전 대통령 임기 중인 2022년 7월 5일과 같은 달 29일엔 1270만 원짜리 샤넬 가방과 6220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를 각각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세 번 모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 여사와 통일교 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알선수재죄는 일반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을 주선하고 금품을 받을 때 성립하는 죄로 대가성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은 1270만 원짜리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는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통일교는 유엔 제5사무국 유치라는 현안 청탁을 위해 금품을 넘겼는데 김 여사가 이를 알고도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두 번째 샤넬 가방을 받은 후 김 여사가 통일교 측에 “많은 업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한 점을 들어 김 여사가 알선의 의사를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2년 7월 당시 피고인은 대통령의 배우자로 대통령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 등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지근거리의 사람이었다”며 “가방 등의 교부와 알선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부인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라며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반면교사가 돼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김 여사가 받은 800만 원짜리 샤넬 가방에는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김 여사가 가방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통화하긴 했지만 의례적인 당선 축하 인사만 오갔고 청탁이라고 볼 만한 내용은 없었다는 이유다.● 발뺌하던 그라프 목걸이 수수도 인정 김 여사는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내고 “전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은 받았지만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과 전 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 여사가 그라프 목걸이도 받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영부인 선물용으로 전 씨에게 그라프 목걸이를 건넸다”고 진술했다. 전 씨 역시 자신의 처남을 통해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목걸이를 (중간에서) 착복해 2013년부터 쌓아온 피고인과의 신뢰 관계를 파탄낼 이유가 없다”며 전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당시 김 여사가 취임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재판부는 김 여사가 자신의 ‘문고리’로 불리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에게 거짓 진술을 시켰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런 점들은 불리한 양형 사유”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은 1심 선고 직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가 변호인과 접견해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용번호 ‘4398’ 金, 선고 순간 차렷자세 무표정

    “솔선수범을 보이진 못할망정 반면교사가 되면 안 된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가 김 여사를 바라보며 양형 이유를 설명하자 김 여사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장이 약 40분간 혐의에 대한 판단 등을 설명하다가 김 여사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운 뒤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자 차렷 자세로 서 있던 김 여사는 무표정하게 정면만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다. 방청석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은 채 적막만 흘렀다. 이날 선고 공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생중계됐다. 전직 영부인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생중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김 여사의 코트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4398’이 쓰인 명찰이 달려 있었다. 이동할 땐 휘청거리며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발걸음을 옮겼다. 1심 선고 공판 내내 김 여사는 양손 깍지를 낀 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판장이 무죄 사실 공시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묻자 김 여사는 “없습니다”라고 답한 뒤 재판부를 향해 상체를 숙여 인사하고 법정을 나섰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尹부부 동시 실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 여사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가 됐다.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가 샤넬 가방 1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받고 통일교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여사)은 청탁과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며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했다. 이어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1개는 몰수하고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액에 해당하는 1281만5000원은 추징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 여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보다 낮다. 이는 재판부가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 3개 중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등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2개는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음을 알고도 용인했다”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론조사 비용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은 게 아닌가 의심이 가지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특검은 “법리적,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검이불루 화이불치라는 말도”…김건희 사치품 치장 질타한 재판장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받은 다음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이 남긴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를 언급했다.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으로 재판부는 “값비싼 금품으로 장식하지 않더라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김 여사를 질책했다.● “나라 대표하는 영부인이 부패”김 여사는 총 세 차례에 걸쳐 통일교 측이 건넨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7일 8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를 받은 것이 시작이었다. 윤 전 대통령 임기 중인 2022년 7월 5일과 같은 달 29일엔 1270만 원짜리 샤넬 가방과 6220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를 각각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세 번 모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 여사와 통일교 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다.김 여사에게 적용된 알선수재죄는 일반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을 주선하고 금품을 받을 때 성립하는 죄로 대가성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은 1270만 원짜리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는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통일교는 유엔 제5사무국 유치라는 현안 청탁을 위해 금품을 넘겼는데 김 여사가 이를 알고도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두 번째 샤넬 가방을 받은 후 김 여사가 통일교 측에 “많은 업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한 점을 들어 김 여사가 알선의 의사를 드러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2022년 7월 당시 피고인은 대통령의 배우자로 대통령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 등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지근거리의 사람이었다”며 “가방 등의 교부와 알선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부인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라며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반면교사가 돼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지적했다.다만 윤 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김 여사가 받은 800만 원짜리 샤넬 가방에는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김 여사가 가방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통화하긴 했지만 의례적인 당선 축하 인사만 오갔고 청탁이라고 볼 만한 내용은 없었다는 이유다.● 발뺌하던 그라프 목걸이 수수도 인정김 여사는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내고 “전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은 받았지만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과 전 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 여사가 그라프 목걸이도 받았다고 판단했다.윤 전 본부장은 앞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영부인 선물용으로 전 씨에게 그라프 목걸이를 건넸다”고 진술했다. 전 씨 역시 자신의 처남을 통해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목걸이를 (중간에서) 착복해 2013년부터 쌓아온 피고인과의 신뢰 관계를 파탄낼 이유가 없다”며 전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당시 김 여사가 취임한 지 세 달이 되지 않은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또 재판부는 김 여사가 자신의 ‘문고리’로 불리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에게 거짓 진술을 시켰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런 점들은 불리한 양형 사유”라고 설명했다.김 여사 측은 1심 선고 직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가 변호인과 접견해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판사 질타에 한숨 쉰 김건희…선고 끝나자 고개 숙여 인사

    “솔선수범을 보이진 못할망정 반면교사가 되면 안 된다.”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가 김 여사를 바라보며 양형 이유를 설명하자 김 여사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장이 약 40분간 혐의에 대한 판단 등을 설명하다가 김 여사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운 뒤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자 차렷 자세로 서 있던 김 여사는 무표정하게 정면만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다. 방청석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은 채 적막만 흘렀다. 이날 선고 공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생중계됐다. 전직 영부인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김 여사는 흰색 셔츠, 검은색 재킷 위에 검은색 코트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코트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4398’이 쓰인 명찰이 달려 있었다. 평소처럼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흰색 마스크를 눈 밑까지 착용한 채 김 여사는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동할 땐 휘청거리며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발걸음을 옮겼다.1심 선고 공판 내내 김 여사는 양손 깍지를 낀 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자 김 여사는 자신의 왼쪽에 앉아 있던 최지우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돌려 짧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재판장이 무죄 사실 공시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묻자 김 여사는 “없습니다”라고 답한 뒤 재판부를 향해 상체를 숙여 인사하고 법정을 나섰다. 퇴정할 때도 교도관들이 김 여사의 양팔을 부축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여사는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로 돌아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징역 1년8개월 선고…‘도이치’는 무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5년을 선고 받은 데 이어 김 여사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가 됐다.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가 샤넬 가방 1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받고 통일교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여사)은 청탁과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며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했다. 이어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1개는 몰수하고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액에 해당하는 1281만5000원은 추징할 것을 주문했다.이날 김 여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보다 낮다. 이는 재판부가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 3개 중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등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2개는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음을 알고도 용인했다”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론조사 비용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은 게 아닌가 의심이 가지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이날 판결에 대해 특검은 “법리적,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V0’ 김건희 오늘 1심선고… ‘도이치-샤넬백-명태균’ 첫 법적 판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28일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일하던 2020년 4월 열린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이후 2122일간 이어져 온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며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등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만 인정할 뿐 나머지 혐의는 일절 부인하고 있어 1심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 ‘도이치 주가 조작’ 5년 9개월 만에 결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27일 재판부가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서 선고를 듣는 김 여사의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 전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약 2년 2개월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선 이후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을 대가로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8월 29일 김 여사를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순차적으로 불거져 왔다. 가장 오래된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2020년 4월 수사가 시작됐다. 문재인 정권에서 결론 나지 못했던 수사는 윤석열 정권까지 이어졌고 2024년 10월 검찰은 관계자 9명을 재판에 넘기면서도 이른바 ‘전주(錢主)’ 의혹을 받은 김 여사는 단 한 차례 대면조사 끝에 불기소 처분해 ‘영부인 봐주기 논란’이 불거졌다. 수사가 급물살을 탄 건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였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4월 재수사를 결정했고 지난해 7월 출범한 김건희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 의혹 역시 2024년 9월부터 제기돼 창원지검이 수사하다 특검이 이어받은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 여사 선고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재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통일교 당원 가입·매관매직 의혹 재판도 앞서 특검은 지난해 12월 2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대통령의 정치 공동체이자 정권 실세로서 공식 직책이나 권한도 없던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여권 안팎에서 김 여사에 대해 ‘V(대통령)보다 앞선 실세 V0’라는 인식이 퍼져나가 종교 단체뿐만 아니라 정·재계 인사들이 김 여사를 각종 현안 로비 창구로 삼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김 여사는 구속 기소된 첫 전 영부인에 이어 실형을 살게 되는 첫 전 영부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생중계를 멈추고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을 집행했다. 다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한 전 총리와 달리 구속 피고인인 김 여사는 별도의 구속 집행 절차 없이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이 밖에도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총 2억9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고 공직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도 각각 재판받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건희 내일 1심 생중계…주가조작 고발 2122일만에 첫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28일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일하던 2020년 4월 열린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이후 2122일간 이어져 온 김 여사의 각종 의혹들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며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만 인정할 뿐 나머지 혐의는 일체 부인하고 있어 1심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 ‘도이치 주가 조작’ 5년 9개월 만에 결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27일 재판부가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서 선고를 듣는 김 여사의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 전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약 2년 2개월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선 이후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을 대가로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8월 29일 김 여사를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순차적으로 불거져왔다.가장 오래된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2020년 4월 수사가 시작됐다. 문재인 정권에서 결론나지 못했던 수사는 윤석열 정권까지 이어졌고 2024년 10월 검찰은 관계자 9명을 재판에 넘기면서도 이른바 ‘전주(錢主)’ 의혹을 받은 김 여사는 단 한 차례 대면조사 끝에 불기소 처분해 ‘영부인 봐주기 논란’이 불거졌다.수사가 급물살을 탄 건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였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4월 재수사를 결정했고 지난해 7월 출범한 김건희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명태균 게이트’ 의혹 역시 2024년 9월부터 제기돼 창원지검이 수사하다 특검이 이어 받은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 여사 선고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재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통일교 당원 가입·매관매직 의혹 재판도앞서 특검은 지난해 12월 2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대통령의 정치 공동체이자 정권 실세로서 공식 직책이나 권한도 없던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여권 안팎에서 김 여사에 대해 ‘V(대통령)보다 앞선 실세 V0’라는 인식이 퍼져나가 종교 단체뿐만 아니라 정·재계 인사들이 김 여사를 각종 현안 로비 창구로 삼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김 여사는 구속기소된 첫 영부인에 이어 실형을 살게 되는 첫 영부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생중계를 멈추고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을 집행했다. 다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한 전 총리와 달리 구속 피고인인 김 여사는 별도의 구속 집행 절차 없이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김 여사는 이밖에도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총 2억9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고 공직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도 각각 재판 받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신천지 국힘 가입 ‘과천·의왕’ 집중…교단 성지 민원 노린 듯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전직 간부로부터 “2023년 윗선으로부터 신도들을 가입시키라며 과천 지역 주소 20~30개를 전달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합수본은 신천지 지도부가 이른바 ‘교단 성지’로 불리는 경기 과천 지역의 정당 가입자를 늘려 신천지 내 현안을 해결하려 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21일 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경호원이었던 이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3년 11~12월경 교회 측에서 확보한 경기 과천시 주소가 지역마다 20~30개씩 내려왔다”며 “아직 당원 가입을 하지 않은 인원 중 당원으로 가입시킬 인원을 해당 주소로 가입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실제로 가입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국민의힘에 신천지 신도를 대거 입당시키는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규 당원 가입시 신도들을 본인 주거지의 주소가 아닌 과천, 의왕 지역 주소로 가입시켰다는 것이다.동아일보가 확보한 신천지 내부 텔레그램 지시 등에 따르면 2023년 11월경 신천지 상부에서는 ‘필라테스 가입 안내사항’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하달했다. 해당 공지에는 “신규 가입 인원들은 위 (경기 과천시, 의왕시) 주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며 “내려온 주소에서 호수를 바꾸는 식으로 가입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기간 과천 지역 내에서 ‘가짜 주소’로 정당에 가입된 인원은 약 720명으로 추정된다고 알려졌다.합수본은 조사 과정에서 “경기 과천시, 의왕시 지역구에 거주지를 둔 회원들이 국민의힘 입당 1순위였다”며 “경기 과천시는 신천지 내에서 교리적으로 핵심 지역”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신천지는 경기 과천시 이마트 과천점이 입주해있는 건물 일부를 종교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 전직 간부들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천지가 내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위장 가입 등을 지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신천지 핵심 간부는 “총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거에서 신천지는 과천 지역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 해왔다”며 “각종 건물의 종교시설 인허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게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말했다. 22일 신천지는 입장문을 내고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신천지는 “특정 정당의 경선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거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 당비 대납 등을 한 사실이 없다”며 “교회 차원의 지시나 조직적 움직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신천지 前간부들 “이만희 구속 계기 정치개입 본격화”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전직 간부들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치 개입을 본격화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본은 19일 신천지 전직 간부였던 최모 씨로부터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되면서 신천지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인 힘이 필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의 압박과 각종 소송이 집중된 국면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통해 사법 리스크를 풀어나가려고 정치 개입을 본격화했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이러한 신천지 내부 판단을 토대로 조직 운영 방식이 바뀌어 나갔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2021∼2023년 신천지의 조직적인 정당 가입 여부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신천지 전직 간부 이모 씨로부터 “지역 신도의 절반 정도가 2023년 정당에 가입했는데 이는 사실상 코로나19 이후 지역에서 신천지 활동을 이어가는 신도들의 실질적인 규모였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또 합수본은 이 씨로부터 “2021년 담당 구역장으로부터 정당 가입에 대한 지시를 받았고, (2022년) 대선 무렵엔 ‘윤석열을 뽑으면 교회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만희 구속 계기로 신천지 정치개입 본격화” 합수본 진술 확보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가 신천지 전직 간부들로부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치 개입을 본격화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본은 19일 신천지 전직 간부였던 최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후 신천지를 둘러싼 문제를 막기 위해 정치적인 힘이 필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20년 6월 대구시는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1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소송은 2023년 7월 대구시가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마무리됐다. 또 2020년 8월 이 총회장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등 2022년 8월까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수사기관의 압박과 각종 소송이 집중된 국면에서 향후 정치권의 영향력을 통해 사법 리스크를 풀어나가려고 정치 개입을 본격화했다는 취지의 진술로 풀이된다. 이 같은 신천지 내부 판단을 토대로 실제 조직 운영 방식이 바뀌어 나갔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2021~2023년 신천지의 조직적인 정당 가입 여부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신천지 전직 간부 이모 씨로부터 “지역 신도의 절반 정도가 2023년 정당에 가입했는데 사실상 코로나19 이후 지역에서 신천지 활동을 이어가는 이들의 실질적 숫자였다”며 “당비 대납은 문제가 될 수 있어 가입자가 당비를 직접 자동이체로 납부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또 합수본은 이 씨로부터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담당 구역장으로부터 정당 가입에 대한 지시를 받았고, 대선 무렵엔 ‘윤석열을 뽑으면 교회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합수본은 신천지의 정치 개입 판단이 어떤 내부 지시 체계를 통해 하달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에서 탈퇴한 전직 간부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총회장의 지시를 총회 총무 고모 씨를 통해 받았다”는 여러 명의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전직 간부들은 고 씨를 이 총회장의 지시를 직접 받은 이른바 ‘키맨’이라고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법원 “‘2인 체제’ 방통위의 KBS 이사 임명은 무효”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통위원 정원 5명 중 2명만으로 운영된 이른바 ‘2인 체제’에서 의결한 KBS 신임 이사 임명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2일 KBS 이사진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2024년 7월 31일 대통령이 권순범·류현순·서기석 등을 각 한국방송공사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이 정한 위원 정원 5명 가운데 3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2명만으로 이뤄진 추천·의결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법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다수결 원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앞서 방통위는 2024년 7월 이진숙 당시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2명만 재직한 상태에서 KBS 이사 11명 중 7명을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인만으로 심의, 의결하는 것은 입법자가 채택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다수결 원리의 구조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의사형성 과정에서 소수파의 출석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채 다수파만으로 단독 처리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같은 처분을 다투는 다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임명 취소 판결을 선고했고 확정됐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방문진 이사에 공모한 지원자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신천지 관계자 “20대 대선후보 경선 3, 4개월 전부터 국힘 입당 지시받아”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가 신천지 전직 강사 조사에서 “20대 대선 후보 경선 3, 4개월 전부터 국민의힘 가입을 지시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또 합수본은 2002년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 신천지 신도가 대거 입당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19일 신천지에서 강사로 활동한 조모 씨를 조사하며 “2021년 6, 7월경 지역 지파장으로부터 정당 가입 지시를 받아 신도들을 가입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 씨는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3, 4개월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가입해야 한다는 기류가 팽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히 합수본은 이러한 지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승인 없이는 어려웠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 씨는 “인원 동원이나 가입 관련된 건 상부의 컨펌이나 지시가 없으면 진행될 수 없는 구조”라며 “2022년경부터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신천지 내에서 가입이 진행됐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3월 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신천지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역별 인원 할당 등을 두며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을 20대 대선 국면에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 20일 신천지 전직 간부 조사에서는 “2002년 한나라당에 신천지 신도 약 1만 명이 가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간부는 한나라당 비상근 부대변인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신천지 전직 지파장인 최모 씨 조사에서도 “2007년 대선 직전 열린 한나라당 경선 때부터 조직적인 당원 가입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합수본은 진술 외에 물증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엔 이 총회장의 경호원으로 활동한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관계자는 신천지의 조직적 대선 개입 지시로 지목된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에 따라 가입한 신도 명단을 합수본에 제출했다. 명단에는 2023년경 당원으로 가입한 서울권역 12개 지역 신도의 개인정보가 상세히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신천지 지파장, 20대 대선 경선 앞두고 국민의힘 가입 지시”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가 신천지 전직 강사 조사에서 “20대 대선 후보 경선 3, 4개월 전부터 국민의힘 가입을 지시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또 합수본은 2002년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 신천지 신도가 대거 입당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합수본은 19일 신천지에서 강사로 활동한 조모 씨를 조사하며 “2021년 6, 7월경 지역 지파장으로부터 정당 가입 지시를 받아 신도들을 가입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 씨는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3, 4개월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가입해야 한다는 기류가 팽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특히 합수본은 이러한 지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승인 없이는 어려웠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 씨는 “인원 동원이나 가입 관련된 건 상부의 컨펌이나 지시가 없으면 진행될 수 없는 구조”라며 “2022년경부터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신천지 내에서 가입이 진행됐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3월 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신천지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역별 인원 할당 등을 두며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합수본은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을 20대 대선 국면에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 20일 신천지 전직 간부 조사에서는 “2002년 한나라당에 신천지 신도 약 1만 명이 가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간부는 한나라당 비상근 부대변인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신천지 전직 지파장인 최모 씨 조사에서도 “2007년 대선 직전 열린 한나라당 경선 때부터 조직적인 당원 가입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합수본은 진술 외에 물증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엔 이 총회장의 경호원으로 활동한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관계자는 신천지의 조직적 대선 개입 지시로 지목된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에 따라 가입한 신도 명단을 합수본에 제출했다. 명단에는 2023년경 당원으로 가입한 서울권역 12개 지역 신도의 개인정보가 상세히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