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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박경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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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검찰-법원판결45%
사건·범죄27%
사회일반10%
인사일반3%
문화 일반3%
행정3%
대통령3%
정치일반3%
교육3%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영장… “신도에 국힘 당원 가입 강요”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교단 내 정당 가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본은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총선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다만 1931년생으로 올해 95세인 이 총회장의 건강 상태가 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최고령 수감자는 96세다.합수본은 신천지의 조직적인 정당 가입이 이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앞서 신천지 전 간부 고모 씨 등 3명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합수본이 12일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앞뒀던 2021년 7월부터 22대 총선 직전인 2024년 1월까지 최소 5만6472명의 신천지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합수본은 2021년 7월경 이 총회장이 신천지 전국 장년회장과 청년회장, 부녀회장 등에게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때문에 우리가 모임과 예배를 못 하고 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게 특수본의 시각이다.아울러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2022년 11월경 신천지 간부가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내용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신천지 간부였던 고 씨는 윤석열 전 대선후보 캠프 네트워크본부장이었던 오모 씨로부터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신천지 신도 2만 명의 명단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오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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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천지 신도 최소 5만6472명, 2021∼2024년 국힘 당원 가입”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20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을 앞뒀던 2021년 7월부터 22대 총선 직전인 2024년 1월까지 최소 5만6472명의 신천지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합수본이 신천지 전 간부 고모 씨 등 3명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면 합수본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7월 1일~9월 30일 신천지 신도 6482명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2873명이 당원에 가입했다고 파악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뒀던 2022년 12월 1일~2023년 1월 31일에도 신천지 신도 3만5073명이, 총선을 앞뒀던 2023년 9월 1일~2024년 1월 31일에는 신도 1만2044명이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봤다.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 총회장이 전국 장년회장과 청년회장, 부녀회장 등에게 “이재명 때문에 우리가 모임과 예배를 못하고 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가입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 합수본은 신천지가 교회 건물 용도 변경을 비롯한 각종 교단 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당원 가입을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합수본은 2022년 10월경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천지 전 간부 고 씨가 윤석열 전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 오모 씨로부터 신도 명단 제공 요청 등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오 씨는 고 씨에게 “곧 있으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있는데,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2만 명의 신천지 신도 명단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며 신도 명단을 제공해달라 요청했다고 한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이를 승인하자 교단 내 당원 가입 지시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합수본에 따르면 당시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리는 브로커 전성배 씨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권리행사 등을 목표로 ‘서포터즈 운동본부’를 조직해 국민의힘 책임당원 모집을 추진했다. 합수본은 오 씨도 해당 본부에 소속돼 자신과 친분이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책임당원을 모집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씨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7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합수본이 청구한 신천지 전 간부 고 씨와 홍모 씨, 양모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향후 합수본은 정당 가입 지시의 최종 정점에 누가 있는지를 규명할 전망이다. 22일 합수본은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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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무부, ‘론스타와 7조 전쟁’ 웹소설로 백서 발간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3년에 걸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기록을 담은 ‘론스타 백서’를 무료 웹소설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복잡했던 소송 과정을 국민에게 친숙하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웹소설 사이트에서 현재 연재하고 있는 웹소설의 제목은 ‘칼리버, 7조 원의 전쟁’이다. ISDS 과정에 관여했던 전현직 검사들과 사무관, 공익법무관 등의 인터뷰를 토대로 당시 서면 공방과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 판정 선고에 이르기까지 대응 과정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했다. 다만 실제 당사자들의 이름 대신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 웹소설 형태로 재구성했다. 이날까지 총 63편 분량이 업로드됐고, 소설 회차마다 법률 용어 설명도 작품 하단에 달았다. 법무부는 “백서를 발간하면 어렵고 딱딱한 단어를 쓰는 만큼 접근성이 낮을 테니 국민이 많이 볼 수 있게끔 쉽게 만들자는 의견이 있어서 웹소설 형태 출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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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론스타와 ‘7조원 전쟁’, 웹소설로 알린다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3년에 걸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기록을 담은 ‘론스타 백서’를 무료 웹소설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복잡했던 소송 과정을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알리겠다는 취지다.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웹소설 사이트에서 현재 연재하고 있는 웹소설의 제목은 ‘칼리버, 7조 원의 전쟁’이다. ISDS 과정에 관여했던 전현직 검사들과 사무관, 공익법무관 등의 인터뷰를 토대로 당시 서면 공방과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 판정 선고에 이르기까지 대응 과정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했다. 다만 실제 당사자들의 이름 대신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 웹소설 형태로 재구성했다. 이날까지 총 63편 분량이 업로드됐고, 소설 회차마다 법률 용어 설명도 작품 하단에 달았다. 법무부는 “백서를 발간하면 어렵고 딱딱한 단어를 쓰는 만큼 접근성이 낮을 테니 국민이 많이 볼 수 있게끔 쉽게 만들자는 의견이 있어서 웹소설 형태 출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며 같은 해 11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 달러(약 7조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금을 2억1650만 달러로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발생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배상 책임은 전부 사라졌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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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특검 ‘합참의 내란 가담 의혹’ 수사 삐끗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진팔 전 합참 차장과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해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을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려고 시도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을 비롯한 전직 합참 간부들을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입건하며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여 왔다. 종합특검은 영장 재청구 대신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비상계엄을 수사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의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진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도 합참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그 지시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봤다. 한편 16일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 감사 실무를 총괄한 감사원 3급 과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진행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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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범죄혐의 다툼 여지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진팔 전 합참 차장과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을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려고 시도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을 비롯한 전직 합참 간부들을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입건하며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지 검토하고 있다. 앞서 비상계엄을 수사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의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진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도 12일 선고 공판에서 “합참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그 지시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작전이 더욱 빈번하게 실행돼 자칫 북한과의 무력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한편 16일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 감사 실무를 총괄한 감사원 3급 과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불러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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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화 불법복제 게시 ‘마나모아’ 운영자 송환, 해외도피하다 귀화… 日국적 범죄인 첫 인도

    만화를 불법으로 복제해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마나모아’ 사이트 운영자 이모 씨(37)가 9년여간의 해외 도피 끝에 11일 국내로 송환됐다. 이 씨는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웹소설 등을 유통했던 사이트 ‘뉴토끼’를 운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일본 당국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이 씨를 검찰, 경찰과 함께 범죄인 인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5∼2022년 불법 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일본 만화 저작물 약 1400개를 불법 게시하고 사이트 내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재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일본 국적으로 귀화했다. 이번 송환은 2022년 일본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뒤 일본 국적의 범죄인을 최초로 인도받은 사안이다. 앞서 법무부는 2024년 이 씨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요청을 받고 사건 법리 검토에 착수해 일본 당국과 범죄인 인도에 관한 협의를 개시했다. 이어 3월에는 법무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일본 당국이 이 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을 일본 현지에서 인계받는 등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법무부는 “한국 웹툰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초래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 불법 복제 만화 공유사이트와 관련한 수사 및 국제공조 등을 통해 범행 수법, 운영 구조 등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뉴토끼 운영자가 일본에 귀화해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가 뉴토끼 운영자 체포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지난달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웹툰 분과 제3차 회의’에서 “범죄 행위를 보고 있으면서 그냥 눈을 감는 것은 공권력을 가진 정부가 해선 안 될 일”이라며 뉴토끼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부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1일 정부는 웹툰·만화 등의 불법 복제 콘텐츠를 게시한 사이트들에 대해 긴급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 정부 조치가 시행되기 직전인 4월 27일 뉴토끼 운영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뉴토끼, 마나토끼, 북토끼’ 등 불법 사이트 운영 종료를 공지하며 “향후 서비스 재개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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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尹 특혜 없다” 구치소 독방 첫 공개

    법무부가 10일 서울구치소 독거실 내부 모습을 최초로 유튜브에 영상으로 공개했다.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혜를 누린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독거실 내부를 직접 공개한 것.이날 법무부가 공개한 영상에 담긴 독거실은 6.8㎡(약 2평) 남짓한 규모로 성인 남성 한 명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었다. 목재 무늬 장판에 누런 벽지가 도배된 방 안에는 TV 한 대, 소지품을 놓을 수 있는 무릎 높이 나무 선반이 가구로 놓여 있었다. 냉방 시설로는 선풍기 한 대가 비치됐다. 독방과 연결된 간이 화장실에는 용변을 볼 수 있는 양변기와 세신용 빨간 대야가 있었다. 식사 등 외부로부터 물품을 받기 위해서는 철문에 달린 좁은 창구를 이용해야 했다. 이날 공개된 독거실은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곳은 아니고 구조가 비슷한 다른 독거실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가 서울구치소 독거실을 대중에게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한 유튜브 방송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거실 3개 문을 열어놓고 혼자 사용하고 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일반 수용거실과 동일한 독거실 1개만을 사용하고 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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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수감된 독거실 이런 곳”…법무부 영상 공개하며 특혜설 반박

    법무부가 10일 서울구치소 독거실 내부 모습을 최초로 유튜브에 영상으로 공개했다.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혜를 누린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독거실 내부를 직접 공개한 것.이날 법무부가 공개한 영상에 담긴 독거실은 6.8㎡(약 2평) 남짓한 규모로 성인 남성 한 명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었다. 목재 무늬 장판에 누런 벽지가 도배된 방 안에는 TV 한 대, 소지품을 놓을 수 있는 무릎만 한 나무 선반이 가구로 놓여 있었다. 냉방 시설로는 선풍기 한 대가 비치됐다. 독방과 연결된 간이 화장실에는 용변을 볼 수 있는 양변기와 세신용 빨간 대야가 있었다. 식사 등 외부로부터 물품을 받기 위해서는 철문에 달린 좁은 창구를 이용해야 했다. 이날 공개된 독거실은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곳은 아니고 구조가 비슷한 다른 독거실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법무부가 서울구치소 독거실을 대중에게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한 유튜브 방송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거실 3개 문을 열어놓고 혼자 사용하고 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일반 수용거실과 동일한 독거실 1개만을 사용하고 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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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족대로 아버지 때리고 발길질한 아들…대법은 공소기각, 왜?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된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피해자인 아버지가 이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된 게 무효라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존속폭행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받은 이모 씨(32)와 관련된 사건으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낸 비상상고에 대해 원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이 씨는 2022년 11월 충남 천안시 한 마트 앞에서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마트에 진열돼 있는 족대로 팔 부위를 3차례 때리고 발길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는 2023년 해당 사안을 존속폭행죄로 보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2024년 3월 이 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쟁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존속폭행 사건에서 공소를 제기할수 있느냐였다. 피해자인 아버지는 약식명령 청구 전인 2022년 11월 수사기관에서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다. 대법원은 이 씨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에 주목해 이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전에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며 “이를 간과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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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대상 축소 추진 “표현의 자유 위축 방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범위를 ‘사생활에 관한 비밀 침해’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가 의견을 모은 것은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광범위하다 보니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특위에서 논의한 안이 입법되면 처벌 범위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침해한 경우로 축소될 전망이다.● 특위 “표현의 자유 영역을 넓히자는 것” 현행 형법 307조 1항과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은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기소 인원이 2024년 1년간 약 1500건”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양육비 미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신상 등을 공개한 시민단체 ‘양육비를 해결하는 사람들’ 운영자는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2024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를 내린 항소심 판결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법무부 특위에서 논의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면 사법부가 이 단체가 공개한 정보가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침해했는지 판단해 처벌 여부를 정하게 되는 것. 또 지난해 7월 채무자의 거주지 인근에 벽보를 붙여 빚을 갚지 않은 사실을 알린 김모 씨는 3월 1심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다. 만약 특위 의견대로 개정이 이뤄진다면 김 씨 사건도 법원이 ‘사생활 침해 여부’를 따져 처벌할지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그동안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비롯해 정치 풍자나 비평, 논평 등도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돼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논의에 참여한 한 특위 위원은 “처벌 요건에 ‘사실적시’라는 단어를 없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걸 방지하려는 취지”라며 “가령 사업장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리뷰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위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친고죄로 바뀌면 시민단체 등이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인을 고발해 수사 개시하기 어려워진다. 그동안 특정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3자가 명예훼손 고발을 남발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고발권 남용 논란도 불거져 왔다.● “‘사생활 비밀’ 범위 모호” 지적도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기로 했다가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벌 범위를 수정해 ‘공공연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다시 확대됐다. 친고죄로 바꾸기로 한 것도 본회의 상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이후 형법 개정에 맞춰 정보통신망법을 다시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었다. 일각에선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곽준호 변호사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범위가 모호해 어떤 범죄가 처벌 대상인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특위 의견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올해 성과관리 시행계획으로 7∼9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알권리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선을 위한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법무부는 법 개정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보장,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고발 남발 방지, 악의적인 사생활 폭로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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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생활 비밀 침해때만 처벌을”

    법무부 산하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특위)가 형법 등에 명시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사실을 말한 행위까지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폐지론과 “내밀한 사생활이 폭로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존치론이 맞서 왔는데 법무부 특위는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절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복수의 특위 위원들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출범한 특위는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대상을 ‘사생활에 관한 비밀 침해’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특위 위원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특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만약 특위에서 논의된 방향으로 개정된다면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등이 고발을 남용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친고죄는 모욕죄 등과 같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기관이 수사·기소를 할 수 있다. 법무부는 특위 의견 등을 종합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를 지시한 만큼 22대 하반기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여러 방안을 검토해 입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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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검경 합수본 구성, 투표용지 부족 철저히 규명”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국회에 조속한 국정조사와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3시 조정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4부 요인 회동을 갖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신속하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학생 간담회에서 “개인적 의견으로 선관위의 일정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수차례 약속한 ‘셀프 개혁’이 공염불에 그친 가운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예고된 참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쿠리 투표’ 논란이 불거진 2022년 대선과 투표용지 외부 반출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대선 이후 선관위는 각각 ‘선거관리 혁신위원회’와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선거사무 인력 수당 현실화 등 미봉책을 내는 데 그쳤다. 여야 의원들도 선관위 개혁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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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개소환한다던 종합특검, 하루만에 “비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 비공개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종합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장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자 하루 만에 ‘비공개 조사’로 입장을 바꿨다. 2일 오전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10시 출석할 예정”이라며 “(특검 사무실) 청사 안에 기자 포함 외부인은 일절 출입 금지이므로 건물 외부에서 취재하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경 김지미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국민 알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조사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불분명한 사실을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밝히는 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특검은 오후 5시 반경 브리핑 정정 공지를 통해 “출석 장면 공개에 관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과 협의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발 물러섰다. 앞서 김 특검보는 4월 9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코너에 출연해 생방송 인터뷰 형식으로 40여 분간 특검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 속도가 느리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김 특검보는 “국민들이 원하는 누가 포토라인에 서서 조사받는지에 대한 보도는 아직 안 나왔는데 곧 원하는 장면을 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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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女 신체정보 퍼트린 결혼중개사…대법 “직원은 공범 처벌 안돼”

    국제결혼중개사 직원이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 몸무게 등 신체정보를 퍼트린 사건에 대해 직원들을 형법상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결혼중개업자 신분을 갖추지 않은 직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형을 적용하는 양벌규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 씨(41) 등 3명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국제결혼중개사 대표 박 씨와 팀장 방모 씨, 직원 오모 씨는 베트남 국적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키, 몸무게 등이 담긴 정보를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계약을 맺지 않은 이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 씨는 협력업체로부터 개인정보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받아 대표에게 전달했으며, 오 씨는 대표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으로 가입 계약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결혼중개업법상 결혼중개업자는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결혼중개업자 신분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 양벌규정은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는 일을 막기 위해 법을 어긴 행위자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비교적 낮은 형이 적용된다. 이후 1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팀장과 직원을 공범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1심은 대표와 방 씨에게 벌금 200만 원, 오 씨에게 벌금 1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대표가 결혼중개업법 위반 행위의 주체이며 팀장과 직원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2심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팀장과 직원에게는 벌금형을 유지했다. 이 사건의 결혼중개업자가 대표가 아닌 법인이기에 대표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 여기에 대법원은 업체 직원들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인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으로 처벌되는 것”이라며 “행위자와 공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검찰 측에 기소 취지를 명료하게 하라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오류도 범했다며 사건 전체를 파기하고 돌려보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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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3개로 쪼개 1870만원 챙긴 로펌… 대법 “수임료 과다, 990만원 돌려줘라”

    사건 하나를 계약 3건으로 쪼개 과도한 수임료를 받은 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수임료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의뢰인 권모 씨가 한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이 권 씨에게 99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권 씨는 2022년 3억6500만 원에 산 부동산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매도자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과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형사 소송 위임 계약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맺고 각각 착수금 550만 원과 770만 원을 지급했다. 2023년에는 매도인도 추가로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착수금 550만 원을 냈다. 부동산 하자 사건 1개를 3건의 민형사 사건으로 쪼개 총 1870만 원의 수임료를 지급한 것.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매도자가 권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양측 모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종결됐지만 매도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권 씨는 법무사를 추가로 선임해 강제집행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형사 사건은 모두 불송치됐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권 씨는 법무법인이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 손해를 봤다며 237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권 씨는 “변호사가 소송 절차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했다”며 “형사 소송도 한 번에 제기할 수 있는데 별건으로 고소하자고 하면서 수임료를 재차 부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권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형사 고소한 것은 처벌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매도인과 중개인을 압박해 손해배상금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며 “각각 별도로 (사건을) 수임해 총 1870만 원을 받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적정 보수액인 880만 원을 제외하고 초과 금액 99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변호사가 의뢰인을 고의로 속였거나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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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고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 씨와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사진)가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유튜브 등을 통해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 씨와 교제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녹취록 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 씨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지난해 3월경 김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두 사람이 교제했다며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근거가 조작됐다고도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I로 조작된 녹취록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를 부정하는 것이냐”며 법왜곡죄 등 혐의로 담당 경찰과 검사를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대표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고 판단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수사기관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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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세연 김세의 구속…‘김수현·故김새론 교제’ 허위 유포 혐의

    고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 씨와 교제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유튜브 등을 통해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 씨와 교제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녹취록 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 씨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지난해 3월경 김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두 사람이 교제했다며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근거가 조작됐다고도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I로 조작된 녹취록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를 부정하는 것이냐”며 법왜곡죄 등 혐의로 담당 경찰과 검사를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대표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고 판단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수사기관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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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尹, 독거실 1개만 사용”…유튜버 ‘구치소 특혜’ 주장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내용을 방송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6일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일반 수용거실과 동일한 독거실 1개만을 사용하고 있다”며 “다른 사람과의 불필요한 접촉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단막을 설치하고, 인접한 거실을 수용자가 없는 공실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유튜브 방송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혼거실 3개 문을 열어 놓은 채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반박한 것. 해당 유튜브 방송은 23일 익명의 제보자 주장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혼거실 3개를 혼자 쓰며 잠자는 방, 식사하는 방, 씻는 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른바 ‘소지’라고 불리는 전담 수용동 청소부 2명이 윤 전 대통령을 수발하고 있고, 윤 전 대통령을 위해 수용자 식사가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전담 수용동 청소부는 존재하지 않고 해당 수용동의 청소부는 업무상 필요시에만 출입하고 있다”며 “서울구치소는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노트북이 제공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과거 구치소 내에서 노트북 및 무선 인터넷을 제공한 사실은 없었고, 교정시설 내부에는 무선 인터넷망이 구축돼 있지 않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용자를 처우해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이 외부에 장기간 체류하는 등 특혜를 받았고, 간부급 교도관이 외부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접견·운동을 실시 중”이라며 “거실 밖으로 나오는 별도의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외부 음식물을 제공한다는 것도 전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강조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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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사건 소송을 3개로 쪼갠 로펌…대법 “수임료 초과분 반환”

    사건 하나를 계약 3건으로 쪼개 과도한 수임료를 받은 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수임료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의뢰인 권모 씨가 한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이 권 씨에게 99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권 씨는 2022년 3억6500만 원에 산 부동산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매도자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과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형사 소송 위임 계약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맺고 각각 착수금 550만 원과 770만 원을 지급했다. 2023년에는 매도인도 추가로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착수금 550만 원을 냈다. 부동산 하자 사건 1개를 3건의 민·형사 사건으로 쪼개 총 1870만 원의 수임료를 지급한 것.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매도자가 권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양측 모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종결됐지만 매도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권 씨는 법무사를 추가로 선임해 강제집행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형사 사건은 모두 불송치됐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권 씨는 법무법인이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 손해를 봤다며 237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권 씨는 “변호사가 소송 절차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했다”며 “형사 소송도 한 번에 제기할 수 있는데 별건으로 고소하자고 하면서 수임료를 재차 부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권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형사 고소한 것은 처벌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매도인과 중개인을 압박해 손해배상금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며 “각각 별도로 (사건을) 수임해 총 1870만 원을 받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적정 보수액인 880만 원을 제외하고 초과 금액 99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변호사가 의뢰인을 고의로 속였거나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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