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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박경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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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검찰-법원판결54%
사회일반30%
사건·범죄13%
산업3%

  •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화성 경기 남원 3곳 신축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교도소와 구치소 3곳을 신축하고 연평균 가석방 출소율도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24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내 수용자 급증 우려에 따라 2030년까지 화성여자교도소와 경기북부구치소, 남원교도소 등 3개 교정시설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원주교도소, 창원교도소, 전주교도소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시설을 이전하고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9개 교정시설은 수용동을 증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최대 4138명까지 수용 공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법무부는 기소유예와 같은 비형벌화 요구, 환자 등에 대한 구속·형 집행정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고령자, 환자 등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적극 시행해 연평균 가석방 출소율을 3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매달 1300여 명을 가석방시키는 출구전략으로 과밀 수용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가석방 출소자 9374명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복역한 인원은 555명으로 전체의 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용자의 규율 위반 사례를 자동으로 탐지하거나 담당자에게 알리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카드형 수용자 번호표를 통해 시설 내에서 자동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사업도 법령 정비 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재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와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겠다”며 “열악한 교정공무원 처우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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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공범 재판서 증언땐 증인 신분…위증죄 처벌 가능”

    공범이라도 다른 피고인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형법상 자신의 범죄에 대해 피고인이 허위 진술하면 처벌하지 않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는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법정에서 공범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노모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공무부장 노 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한 공사에서 설계도면대로 공사하지 않았음에도 현장 사진을 조작해 제출하고 공사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노 씨는 최 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최 씨로부터 현장 사진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등 최 씨가 범행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노 씨는 최 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날 전원합의체 선고 쟁점은 공범 관계인 공동 피고인 사이에서 별도 재판이 진행될 경우 위증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을 보장받는 차원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진술은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변론이 분리된 경우에는 공동 피고인의 위증죄를 인정할 수 있다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1, 2심 판단과 같았다. 전원합의체는 다수의견으로 “공동 피고인이라도 소송 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피고인 사건에선 피고인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일부 범죄에서는 공범의 진술이 핵심 증거인 경우가 많아 공동 피고인이더라도 증인으로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만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으로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범죄혐의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피고인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유지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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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중대재해법 적용, 개별공장 아닌 회사 전체 근로자수로 판단”

    플라스틱 제조공장 폭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 선고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광폴리머 대표이사 이모 씨와 법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2022년 3월 충남 서천군 일광폴리머 서천2공장에서 한 근로자가 건조 작업을 하던 중 항온항습기 내부가 폭발하며 날아온 철문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이 씨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지만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전보건 목표와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중대재해 발생 위험에 대비해 작업 중지 등 관련 매뉴얼을 만들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사실상 안전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것과 다름없이 피고인 회사를 경영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공장 안전 책임자의 책임만을 부각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근본적으로 피고인 회사의 서천2공장에 안전관리 시스템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경영 책임자인 피고인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공포 1년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다가 사고에 이른 점을 더욱 엄격하게 봤다. 상고 과정에서 이 씨 측은 사고가 발생한 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으로 본사, 서천공장, 서천2공장이 있는데 근로자 수를 합산할 시 50명 이상이지만 서천2공장의 근로자 수는 50명 미만으로 당시 50인 이상 기업이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대법원은 “(개별 조직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 기각을 결정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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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쉰들러 ISDS도 승소… 3250억 안줘도 된다

    법무부는 스위스의 엘리베이터 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3250억 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론스타·엘리엇과의 ISDS에 이어 연달은 승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브리핑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로 인해 정부는 청구액 3250억 원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 약 96억 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응팀을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 김준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정부가 합당하게 규제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승소로써 정부가 국제적 기준에 맞춰 규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셈”이라고 말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8년 10월 한국 정부에 약 4900억 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2013∼2015년 진행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2016년 콜옵션 양도 등이 ‘경영상 목적’이 아닌 현정은 회장 일가의 ‘경영권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이 이를 방치해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ISDS에서 계속 승소하고 있다. 2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600억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중재 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도 승소해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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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왜곡죄 첫날, 1호 고발은 조희대… ‘李 선거법 파기환송’관련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12일 0시부터 시행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왜곡죄 고발 1호 대상이 됐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서 법을 왜곡해 의도적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 법왜곡죄 시행 첫날 대법원장 고발당해12일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이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며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법왜곡죄를 위반했다”며 2일 이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선제적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7만여 쪽의 종이기록을 출력해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데 이 대통령 사건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를 가장 잘 아는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대법관임에도 의도적으로 이 대통령의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이 변호사의 주거지 관할인 용인서부서에 배당했다. 다만 경찰 내부에선 “법관의 법 적용과 법리 해석에 대해 수사하는 게 부담스럽다”며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수사 주체가 누군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나 검사를 수사할 순 있지만 수사 가능 대상 범죄에 법왜곡죄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도 같은 내용으로 조 대법원장 등을 추가로 고발했다. 과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이 변호사는 이 대표와 멀어졌고 지난해 대선 당시 모욕죄 등으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으로 사건이 배당된 지 9일 만에 이뤄진 판결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판결 등을 문제 삼아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해왔다. 실제로 민주당 김병주 민형배 이성윤, 조국혁신당 김준형, 무소속 최혁진 등 범여권 의원 13명은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이날부터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현재 99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개별 의원들이 참여한 것일 뿐 당론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1호는 난민 퇴거 취소 사건 헌법재판소에는 이날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사건 등 오후 6시까지 16건이 접수됐다. 이날 0시 10분경 시리아 국적 외국인 A 씨는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A 씨는 외국인 허위 초청 등 혐의로 2023년 징역 1년형이 확정됐는데, 이를 근거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다만 A 씨가 청구한 재판소원 대상인 법원 판결이 1월 8일 대법원에서 확정돼 ‘판결 확정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한 요건을 어겨 헌재에서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2호 사건은 납북 귀환 어부 고 김달수 씨의 유족이 “형사보상 지연 결정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달라”며 청구한 사건이다.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김 씨는 2023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을 법원이 1년 2개월 뒤에 인용하자 유족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는 형사보상법을 위반했다”며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해당 판결은 유족과 국가가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 단계에서 지난달 20일 확정됐다. 앞서 헌재는 “1, 2심 등 하급심 판결도 확정 시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충북 제천에서 비공개로 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인용 시 취소된 재판의 후속절차와 집행 효력 등에 대해 법을 개정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법왜곡죄와 관련해선 “형사법관 보호를 위해 재판독립을 도모할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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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왜곡죄 첫 날, ‘李 선거법 파기환송’ 조희대-박영재 1호 고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12일 0시부터 시행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왜곡죄 고발 1호 대상이 됐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서 법을 왜곡해 의도적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 법왜곡죄 시행 첫날 대법원장 고발당해12일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이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며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법왜곡죄를 위반했다”며 2일 이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선제적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7만여 쪽의 종이기록을 출력해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데 이 대통령 사건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를 가장 잘 아는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대법관임에도 의도적으로 이 대통령의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이 변호사의 주거지 관할인 용인서부서에 배당했다. 다만 경찰 내부에선 “법관의 법 적용과 법리 해석에 대해 수사하는게 부담스럽다”며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수사 주체가 누군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나 검사를 수사할 순 있지만 수사 가능 대상 범죄에 법왜곡죄가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도 같은 내용으로 조 대법원장 등을 추가로 고발했다. 과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이 변호사는 이 대표와 멀어졌고 지난해 대선 당시 모욕죄 등으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으로 사건이 배당된 지 9일 만에 이뤄진 판결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판결 등을 문제삼아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해왔다. 실제로 민주당 김병주 민형배 이성윤, 조국혁신당 김준형, 무소속 최혁진 등 범여권 의원 13명은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주장하는 탄핵사유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이날부터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현재 99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개별 의원들이 참여한 것일 뿐 당론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1호는 난민 퇴거 취소 사건헌법재판소에는 이날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사건 등 오후 6시까지 16건이 접수됐다.이날 오전 0시 10분경 시리아 국적 외국인 A 씨는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A 씨는 외국인 허위 초청 등 혐의로 2023년 징역 1년형이 확정됐는데, 이를 근거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다만 A 씨가 청구한 재판소원 대상인 법원 판결이 1월 8일 대법원에서 확정돼 ‘판결 확정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한 요건을 어겨 헌재에서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2호 사건은 납북 귀환 어부 고 김달수 씨의 유족이 “형사보상 지연 결정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달라”며 청구한 사건이다.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김 씨는 2023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을 법원이 1년 2개월 뒤에 인용하자, 유족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는 형사보상법을 위반했다”며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해당 판결은 유족과 국가가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 단계에서 지난달 20일 확정됐다. 앞서 헌재는 “1, 2심 등 하급심 판결도 확정시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충북 제천에서 비공개로 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인용시 취소된 재판의 후속절차와 집행 효력 등에 대해 법을 개정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법왜곡죄와 관련해선 “형사법관 보호를 위해 재판독립을 도모할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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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경영성과급은 이익 분배…임금 아니다” 사측 손 들어줘

    한화오션 전·현직 직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화오션(전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생산직 근로자 972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직원 측이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당시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은 회사가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했다는 이유로 퇴직금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사측은 2001~2014년 성과배분 상여금을, 2018~2020년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을 지급해 왔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로, 퇴직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성과급이 임금으로 간주돼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 총액도 이에 맞춰 늘어나게 된다. 한화가 2023년 5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합병하면서 한화오션으로 재출범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성과급 지급 여부가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불확정적인 조건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직원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영성과급은 사업 이익의 분배일 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바라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경영성과급의 성과지표는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재무지표를 성과지표로 하므로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임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제공과의 직접·밀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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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천지 4600명, 대선前 국힘 책임당원 가입 정황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2021년경 신천지 신도 최대 약 4600명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는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약 57만 명 규모였던 선거인단의 0.8% 수준이다. 합수본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전에 확보한 신천지 신도 명부와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 명부를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2021년 11월 기준 선거인단 약 57만 명 가운데 최대 0.8% 수준인 4560여 명의 정보가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2021년 11월 5일 20대 대선 후보를 선출했다. 합수본이 확인한 책임당원 수는 당시 경선에서 패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기한 ‘신천지 신도 10만 명 경선 개입설’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홍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만여 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후보를 도운 것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19 사태 때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못 하게 막아 그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수본은 2022, 2023년에도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집단 가입했다는 의혹도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다만 당원 명부와 신천지 신도 명부를 대조했을 때 약 10% 미만이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11일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본부를 재차 압수수색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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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천지 4600명, 국힘 대선 경선 앞두고 책임당원 가입 정황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2021년경 신천지 신도 최대 약 4600명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는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약 57만 명 규모였던 선거인단의 0.8% 수준이다.합수본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전에 확보한 신천지 신도 명부와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 명부를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2021년 11월 기준 선거인단 약 57만 명 가운데 최대 0.8% 수준인 4560여 명의 정보가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2021년 11월 5일 20대 대선 후보를 선출했다.합수본이 확인한 책임당원 수는 당시 경선에서 패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기한 ‘신천지 신도 10만 명 경선 개입설’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홍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만여 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후보를 도운 것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19 사태 때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못 하게 막아 그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수본은 2022, 2023년에도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집단 가입했다는 의혹도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다만 당원 명부와 신천지 신도 명부를 대조했을 때 약 10% 미만이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11일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본부를 재차 압수수색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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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억 받고 삼성 기밀 넘긴 前엔지니어… 그 자료로 443억 챙긴 특허거래기업

    삼성전자의 내부 기밀을 유출한 대가로 약 100만 달러(약 14억7640만 원)를 받은 삼성전자 IP(지식재산권)센터 전 직원 권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몰래 빼돌린 기밀을 활용해 3000만 달러(약 443억 원)에 달하는 이득을 챙긴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임모 씨도 함께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권 씨와 임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사내 기밀을 직장 동료였던 권 씨에게 전달한 삼성전자 전 직원과 NPE 직원 2명, NPE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NPE는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특허 등을 먼저 사들여 제조업체에 팔거나 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뜻한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가 운영한 NPE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 등을 제기해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의 소유권 등을 사게 하도록 했고, 권 씨는 삼성전자 지적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IP센터의 수석엔지니어였다. 2021년 임 씨는 과거 한 전자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권 씨에게 “삼성전자에 특허를 팔 수 있도록 내부 정보를 제공해 달라”며 약 100만 달러를 건넸고, 실제로 권 씨는 6차례에 걸쳐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자료를 넘겼다. 지식재산 분야 업무를 20년 이상 담당했던 이들은 미국에서 특허소송이 진행되면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제품 생산과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약점을 이용해 삼성전자의 내부 기밀을 건네받아 협상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삼성전자 전 직원은 권 씨에게 내부 자료를 건네며 “(임 씨로부터) 500만 달러(약 73억8200만 원)를 받아라. 이런 귀중한 소스(자료) 제공 대가치고는 얌전한 수준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자료에는 특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이 정리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임 씨 업체는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권 씨는 삼성전자 재직 중 몰래 다른 NPE 업체를 설립해 수익화 사업을 꾀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NPE 불법 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며 “국가경제에 치명적 손상을 끼치는 NPE의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임 씨가 운영하는 NPE는 입장문을 내고 “기소된 업체 임직원들은 삼성전자 전 직원이 임 씨에게 전달한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관련 사실 관계를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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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직원, 14억 받고 특허기업에 기밀 넘겨

    삼성전자의 내부 기밀을 유출한 대가로 약 100만 달러(약 14억7640만 원)를 받은 삼성전자 IP(지식재산권)센터 전 직원 권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몰래 빼돌린 기밀을 활용해 3000만 달러(약 443억 원)에 달하는 이득을 챙긴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임모 씨도 함께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권 씨와 임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사내 기밀을 직장 동료였던 권 씨에게 전달한 삼성전자 전 직원과 NPE 직원 2명, NPE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NPE는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특허 등을 먼저 사들여 제조업체에 팔거나 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뜻한다.검찰에 따르면 임 씨가 운영한 NPE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 등을 제기해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의 소유권 등을 사게 하도록 했고, 권 씨는 삼성전자 지적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IP센터의 수석엔지니어였다. 2021년 임 씨는 과거 한 전자 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권 씨에게 “삼성전자에 특허를 팔 수 있도록 내부 정보를 제공해 달라”며 약 100만 달러를 건넸고, 실제로 권 씨는 6차례에 걸쳐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자료를 넘겼다.지식재산 분야 업무를 20년 이상 담당했던 이들은 미국에서 특허소송이 진행되면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제품 생산과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약점을 이용해 삼성전자의 내부 기밀을 건네받아 협상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삼성전자 전 직원은 권 씨에게 내부 자료를 건네며 “(임 씨로부터) 500만 달러(약 73억8200만 원)를 받아라. 이런 귀중한 소스(자료) 제공 대가치고는 얌전한 수준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자료에는 특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이 정리돼 있었다”고 밝혔다.이후 임 씨 업체는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권 씨는 삼성전자 재직 중 몰래 다른 NPE 업체를 설립해 수익화 사업을 꾀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NPE 불법 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며 “국가경제에 치명적 손상을 끼치는 NPE의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임 씨가 운영하는 NPE는 입장문을 내고 “기소된 업체 임직원들은 삼성전자 전 직원이 임 씨에게 전달한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관련 사실 관계를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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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종합특검, 3대 특검 수사기록 검토 돌입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이른바 ‘3대 특검’이 수사했던 사건 20여 건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앞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은 지난해 말 수사를 마치면서 기간 안에 마무리 짓지 못한 사건들을 경찰로 넘긴 상태였다. 2차 종합특검 등에 따르면 특검은 4일 국수본에 3대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 중이던 사건 108건 중 20여 건을 넘겨 달라고 요청해 6일 수사기록을 전부 넘겨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사건 등을 넘겨받은 특검은 특검보 4명에게 각각 사건을 배분하고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근 검찰과 경찰로부터 일부 인력을 파견받았는데, 9일부터 일부 변호사 수사관도 합류할 예정이다. 지난달 5일 권창영 특별검사 임명과 동시에 출범한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지난달 25일 현판식을 열었다. 이후 특검은 열흘간 수사팀 진용을 갖추는 데 주력해 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파견검사 15명,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의 인력을 둘 수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앞서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았던 각종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사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의 증거 능력을 입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일부 내용이 “계엄 기획 과정에서 작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만큼 김 여사를 수사했던 전현직 검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구 관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친분이 있던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관계자들이 수사받을 가능성도 크다. 정보사령부가 계엄 선포 직전까지 잠수정과 동력 패러글라이딩 등을 이용한 북파 훈련을 진행했다는 의혹 등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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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종합특검, ‘3대 특검’ 수사기록 넘겨받아…본격 검토 착수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이른바 ‘3대 특검’이 수사했던 사건 20여 건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앞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은 지난해 말 수사를 마치면서 기간 안에 마무리짓지 못한 사건들을 경찰로 넘긴 상태였다.2차 종합특검 등에 따르면 특검은 4일 국수본에 3대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 중이던 사건 108건 중 20여 건을 넘겨 달라고 요청해 6일 수사기록을 전부 넘겨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 사건 등을 넘겨받은 특검은 특검보 4명에게 각각 사건을 배분하고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최근 검찰과 경찰로부터 일부 인력을 파견받았는데, 9일부터 일부 변호사 수사관도 합류할 예정이다. 지난달 5일 권창영 특별검사 임명과 동시에 출범한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지난달 25일 현판식을 열었다. 이후 특검은 열흘간 수사팀 진용을 갖추는 데 주력해 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파견검사 15명,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의 인력을 둘 수 있다.2차 종합특검은 앞서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았던 각종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사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의 증거 능력을 입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일부 내용이 “계엄 기획 과정에서 작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만큼 김 여사를 수사했던 전현직 검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구 관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친분이 있던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관계자들이 수사받을 가능성도 크다. 정보사령부가 계엄 선포 직전까지 잠수정과 동력 패러글라이딩 등을 이용한 북파 훈련을 진행했다는 의혹 등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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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동료 교수 성폭행’ 언론 인터뷰 “명예훼손 아냐”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불기소 처분으로 성폭행 의혹이 종결됐더라도 허위사실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폭로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경북 한 사립대 교수 김모 씨의 명예훼손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2021년 4월 동료 교수에게 2019년경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언론 인터뷰를 했다. 같은 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본인의 신원과 함께 성폭행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게시글을 올렸다. 하지만 김 씨가 고소한 해당 동료 교수의 성폭행 혐의는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김 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 및 게시글은 허위사실로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김 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불기소 처분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강간당했다는 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 판단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사실의 경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신고 내용을 허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명예훼손죄 성립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본 것. 이밖에도 성폭행 피의자로 지목된 해당 동료 교수가 통화에서 “그날 많이 실수한 것 같다”, “걱정을 엄청나게 했다”고 발언한 점 등이 고려됐다.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김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심판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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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기술인력 정착 유도 ‘K코어 비자’ 신설… “지역 소멸 막겠다”

    법무부가 3일 발표한 ‘2030년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한 경제 성장과 숙련된 외국인 고용 등을 통해 인구소멸위험과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해 지역 발전을 꾀하는 두 가지 목표를 잡겠다는 게 핵심이다.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노동력 활용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부족한 필수 인력을 대체하겠다는 것.● 첨단 인재 확보 경쟁… 톱티어 350명 선발이날 법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2024년 국내 인재 유치 매력도가 35위라고 발표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해외 우수 인재의 선제적 유치, 정착을 위한 효과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도입한 ‘톱티어(Top-Tier)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반도체·인공지능(AI)·이차전지·로봇 등 8개 첨단산업 기업에서 일하는 인력에 한정돼 있었지만 대학·연구기관까지 범위를 넓혀 장기적으로 이들을 국내에 정착시킨다는 취지다. 톱티어 비자는 지난달 기준 총 20명에게 발급됐고 2030년까지 첨단산업 분야 250명, 과학기술 분야 100명에게 발급하겠다는 계획이다. KAIST 등 5개 대학 출신 이공계 석박사 졸업생에 한정했던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은 32개 일반 대학으로 대상을 확대해 ‘K스타(STAR) 비자트랙’으로 2월 신설 개편됐다. 이를 통해 매년 100명 수준에서 500명 수준까지 외국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스타 비자트랙은 참여 대학에서 추천한 우수 인재에게 졸업 즉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우수 연구실적 입증 시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특별귀화 신청을 허용하는 제도다.● 계절 근로자 장기 종사 가능해져 농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던 계절근로자(E-8) 제도는 지역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현재는 최장 8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지만 농업 현장에선 “일정 기간만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로는 안정적인 영농이 어렵다”며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됐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숙련도가 쌓인 계절근로자의 기술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평가해 농어업 분야에서 장기간 종사할 수 있는 ‘농어업 숙련비자’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 인구 감소지역에 외국 노동자의 정착을 연계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현재는 일정 수 이상의 내국인을 고용해야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지만, 인구 감소 지역의 소상공인은 업력과 매출 규모 등을 검토해 외국인 고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전문대에서 기술과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제조업에 취업시키는 ‘K코어(CORE) 비자’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국내 교육을 거친 중간기술 인력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구조로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해외 인력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청을 반영한 제도다. 2030년까지 농·어업에서 약 6만 명, 제조업에서 약 24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민 제도 개편을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 취업비자 10종 39개→유형별 3단계로 개편 법무부는 현재 10종 39개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복잡한 취업비자 체계도 손질하기로 했다. 산업 유형에 따라 고·중·저숙련 3단계로 단순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외국 인력 채용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가 개입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헤드헌팅 기관 등을 ‘외국인재 유치기관’으로 등록·관리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위험 외국인은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저위험 외국인은 여권 없이도 자동출입국심사를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외국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인권 보장에 모범을 보인 기업에는 외국인 체류 연장을 자동 승인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K트러스트(Trust) 기업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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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대 유학 외국인, 제조업에 투입…‘K코어 비자’ 신설한다

    법무부가 3일 발표한 ‘2030년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과 숙련된 외국인 고용 등을 통해 인구소멸위험과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해 지역 발전을 꾀하는 두 가지 목표를 잡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노동력 활용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부족한 필수인력을 대체하겠다는 것.● 첨단 인재 확보 경쟁…톱티어 350명 선발이날 법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2024년 국내 인재 유치 매력도가 35위라고 발표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해외 우수 인재의 선제적 유치, 정착을 위한 효과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도입한 ‘톱티어(Top-Tier)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반도체·인공지능(AI)·이차전지·로봇 등 8개 첨단산업 기업에서 일하는 인력에 한정돼 있었지만 대학·연구기관까지 범위를 넓혀 장기적으로 이들을 국내에 정착시킨다는 취지다. 톱티어 비자는 지난달 기준 총 20명에 발급됐고 2030년까지 첨단산업 분야 250명, 과학기술 분야 100명에 발급한다는 계획이다.KAIST 등 5개 대학 출신 이공계 석·박사 졸업생에 한정했던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은 32개 일반 대학으로 대상을 확대해 ‘K스타(STAR) 비자트랙’으로 2월 신설 개편됐다. 이를 통해 매년 100명 수준에서 500명 수준까지 외국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스타 비자트랙은 참여 대학에서 추천한 우수인재에게 졸업 즉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우수 연구실적 입증 시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특별귀화 신청을 허용하는 제도다.● 계절 근로자 장기 종사 가능해져농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던 계절근로자(E-8) 제도는 지역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현재는 최장 8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지만 농업 현장에선 “일정 기간만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로는 안정적인 영농이 어렵다며”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됐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숙련도가 쌓인 계절근로자의 기술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평가해 농어업 분야에서 장기간 종사할 수 있는 ‘농어업 숙련비자’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 인구 감소지역에 외국 노동자의 정착을 연계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현재는 일정 수 이상의 내국인을 고용해야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지만, 인구 감소 지역의 소상공인은 업력과 매출 규모 등을 검토해 외국인 고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전문대에서 기술과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제조업에 취업시키는 ‘K코어(CORE) 비자’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국내 교육을 거친 중간기술 인력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구조로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해외 인력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청을 반영한 제도다. 2030년까지 농·어업에서 약 6만 명, 제조업에서 약 24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민 제도 개편을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 취업비자 10종 39개→유형별 3단계로 개편법무부는 현재 10종 39개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복잡한 취업비자 체계도 손질하기로 했다. 산업 유형에 따라 고·중·저숙련 3단계로 단순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외국 인력 채용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가 개입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헤드헌팅 기관 등을 ‘외국인재 유치기관’으로 등록·관리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위험 외국인은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저위험 외국인은 여권 없이도 자동출입국심사를 받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외국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인권 보장에 모범을 보인 기업에게는 외국인 체류 연장을 자동 승인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K트러스트(Trust)기업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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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수본, ‘신천지 신도 당원 가입’ 의혹 국힘 당사 압수수색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자 독재”라며 합수본의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 관리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 등 신천지 신도들의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합수본이 출범한 뒤 정치권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진 건 이번 압수수색이 처음이다. 다만 이날 오후 8시경 합수본은 국민의힘 당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직자들의 반발로 별다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의 압수수색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교유착 수사를 가장한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합수본이) 전혀 가져간 게 없다”고 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추후 재개할 계획이다. 합수본은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고위 간부들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부터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으로 대거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최근 신천지 현직 간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합수본은 “2021년 1월경부터 이 총회장이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며 “독대 자리에서 ‘검찰총장은 고마운 사람이고,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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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수본, 국힘 당사 압수수색…신천지 당원 가입의혹 수사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자 독재”라며 합수본의 압수수색을 비판했다.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 관리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 등 신천지 신도들의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합수본이 출범한 뒤 정치권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진 건 이번 압수수색이 처음이다.다만 이날 오후 8시경 합수본은 국민의힘 당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직자들의 반발로 별다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합수본의 압수수색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교유착 수사를 가장한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합수본이) 전혀 가져간게 없다”고 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추후 재개할 계획이다. 합수본은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고위 간부들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부터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으로 대거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최근 신천지 현직 간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합수본은 “2021년 1월경부터 이 총회장이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며 “독대 자리에서 ‘검찰총장은 고마운 사람이고,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해당 시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됐던 이 총회장이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된 지 약 한 달 뒤로,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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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천지 이만희 ‘尹은 고마운 사람, 대통령 밀어줘야’ 발언”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최근 신천지 관계자로부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021년 1월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밀어줘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본은 2021년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지자 신도들을 서둘러 정당에 가입시켰다”는 내용의 진술도 함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최근 신천지 현직 간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1년 1월경부터 이 총회장이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며 “독대 자리에서 ‘검찰총장은 고마운 사람이고,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해당 시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됐던 이 총회장이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된 지 약 한 달 뒤다. 기존에는 2021년 5월경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신천지 내부에서 정당 가입 지시가 이뤄졌다고 알려졌지만 합수본은 지시 시점을 더 앞당길 수 있는 진술을 확보한 셈이다.합수본은 또 “해당 시점부터 소규모로 가입을 진행하다 국민의힘 경선 룰 변동을 인지하고 당원 투표 비율이 높아지는 시점에 맞춰 가입을 서둘렀다”는 내용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은 9월 1차 컷오프 20%, 10월 2차 컷오프 30%, 11월 본경선 50%로 단계적으로 확대됐다.합수본은 정당 가입 지시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정당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합수본은 신천지 전현직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기 “형편이 어려운 청년이나 고령 신도의 경우 석 달 치 당비를 대납했다”며 “3개월간 당원 자격을 유지해야 투표가 가능하다고 내부에 안내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비 대납은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어 당원 자격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가입 과정에 강제성이 인정될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다만 신천지 측은 정당 집단 가입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앞서 신천지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어떠한 정당에 대해서도 당원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당비 대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합수본은 27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 및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위탁업체를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 등을 확보하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달 30일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연이은 압수수색으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만큼, 합수본이 조만간 주요 관계자 소환 등 정교유착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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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국가기관으로 볼 근거 없어”…‘엘리엇에 승소’ 英 판결문 보니

    영국 상사법원이 23일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16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 결과를 취소한 핵심 이유는 합병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연금을 한국 정부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부당한 찬성 의결권 행사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면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심리해 온 영국 상사법원은 “국민연금은 정부기관이 아니다”라는 한국 정부의 논리를 받아들여 기존 중재 판정을 뒤집었다. 정부 안팎에선 “국민연금이 한국 정부 기관이 아니라는 국제법 판례를 만든 것으로 국민연금을 둘러싼 각종 사모펀드의 국제투자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英 법원, 판결문서 “투자 공적 중요성 커도 정부 권한 행사한 건 아냐” 24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75페이지 분량 판결문에서 영국 상사법원의 폭스턴 판사는 국민연금에 대해 “사실상(de facto) 국가기관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여러 법령에 따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기관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국민연금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투자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상업적 활동이고, 규제권이나 주권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투자 규모나 공적 중요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정부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공직자들이 국민연금 측에 ‘합병 찬성’ 의중을 전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의결권을 잘 챙기라”고 지시한 점, 당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합병 안건을 외부 전문가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도록 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법원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인 대통령, 청와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 구성원들에게 합병 찬성 지시나 지침이 전달되도록 한 것을 인정한다”며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독립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주어진 지침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 “‘큰 손 연기금’ 상대 줄소송 가능성 차단한 것” 영국 상사법원의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엘리엇이 낸 국제투자분쟁 소송은 다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서 심리된다.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핵심 근거였던 ‘국민연금이라는 정부기관의 부당한 의결권 행사’라는 쟁점은 제외된다.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이 손해를 봤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다뤄지게 된다. 이를 두고 정부 안팎에선 “삼성물산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 소송을 내 746억 원을 배상받았던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의 중재 소송과 쟁점이 비슷해지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엘리엇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실익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엘리엇 측이 항소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이번 판결을 내린 1심 법원의 폭스톤 판사가 직접 항소를 허가할지를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엘리엇은 소송비용 등이 확정된 뒤 3주 안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비롯한 투자 활동이 국제투자분쟁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가 확립된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1800조 원 상당의 노후자금을 굴리는 ‘큰 손 연기금’인 국민연금에 대해 영국 법원이 “한국 국가기관”이라고 판결했을 경우 우리 기업에 투자한 해외 사모펀드들이 잇따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문제 삼으며 국제 중재를 낼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이런 가능성이 차단됐다는 것이다.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은 “국민 대다수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고 기금이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 각하→항소 끝에 승소 이에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해 7억7000만 달러(약 1조127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국제투자분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622억 원과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 총 16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여기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추가 소송을 냈다. 2024년 8월 1심인 영국 상사법원은 한국 정부의 청구를 각하했지만, 영국 항소심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 주장은 적법하다”며 한국 정부 측 승소 판결을 내린 뒤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사건을 돌려받은 영국 법원이 PCA 중재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본 뒤 23일 한국 정부 승소로 판단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과천=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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