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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성

황재성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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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말 언론계에 입문해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제 뉴스를 취재했습니다. 인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를 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jsonhng@donga.com

취재분야

2024-05-04~2024-06-03
부동산29%
경제일반18%
교육14%
산업11%
사회일반11%
금융4%
문화 일반4%
운수/교통4%
기업4%
여행1%

  • 동국대, 불교계와 손잡고 기부 문화 확산 캠페인

    동국대(총장 윤재웅)가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비롯한 불교계와 손잡고 기부문화 확산에 나선다. 최근 국내 대학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여파와 정부의 장기간에 걸친 등록금 동결 정책 등으로 심각한 재정 악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다양한 형태의 기부금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에서 대학 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의 대학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중요한 재원조달의 방법으로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내 대학들의 기부금 유치 노력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그럼에도 국내 대학들의 노력은 적잖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심심찮게 고액 기부사례도 볼 수 있다. 해당 대학 출신이 아니더라도 외부 기업이나 종교단체 등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기도 한다.■ 다양한 목적의 기부금 행진 국내 기부금 순위 상위권 대학으로 손꼽히는 동국대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동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사찰과 불자들을 중심으로 기부가 끊이질 않고 있어서다. 기부 목적도 다양하다. 지난해 10월에는 익명의 기부자가 고(故) 미당(未堂) 서정주 선생의 업적을 연구하고 널리 알리는 ‘미당연구소’를 설치·운영해달라며 7억 원을 동국대에 기부했다. 올해 3월에는 80대 보살 이강분 할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1억 원을, 익명의 70대 불자도 학생들의 장학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각각 학교에 전달했다. 그동안 동국대에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맡아왔던 전국 사찰에서도 지속적인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불국사와 석굴암이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묵스님)에 발전기금 1억 원을, 화엄사와 서봉사에서 각각 1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동국대에 전달되는 기부금은 매년 평균 100억 원 수준. 동국대는 이를 늘리기 위해 기부 저변 확대작업도 펼치고 있다. 특히 기존 기부자가 다시 기부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그동안의 기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부를 경험한 사람의 재기부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현재 제공되는 기부자에 대한 맞춤형 예우로는 ▲명예의 전당 등재 ▲기부자 명의 기금 설립 ▲공간 네이밍(naming) ▲건강검진 제공 ▲한방 약재 할인 등이 있다. ■ 동국사랑 1.1.1 캠페인 확대 등 추진 다음달 21일(금)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600여 명의 기부자를 초청한 가운데 진행될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 후원의 밤’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불교계와 동문이 염원하는 학교의 변화와 발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또 시대를 선도하는 명문사학으로 자리매김할 새로운 재정적 동력 확보 달성 방안도 공개될 예정이다. 동국대는 고액 기부와 함께 안정적인 기부금 확보가 가능한 정기기부를 늘리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더 많은 기부자를 확보하기 위해 정기기부를 확대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재학생과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정기기부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기부에 대한 경험을 심어주고 기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주면, 자연스레 기부 문화의 활성화와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동국사랑 1.1.1. 캠페인’ 확대가 추진된다. 동문 대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정기기부 캠페인이다. 이를 통해 접수된 기부금은 학생들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운영 ▲해외 교환학생 지원 ▲생활비 장학금 ▲머물고 싶은 캠퍼스 조성 ▲내리사랑 학과 후배 지원 등에 쓰이게 된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기부금은 외부의 고액 기부만큼이나 큰 힘이 되는만큼 재학생과 졸업생의 기부를 독려해 정기 기부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며 “학교와 불교계가 하나 되어 고액 기부와 정기기부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기부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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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취업 수도권 1위… 美 취업자 7년 간 137명 배출

    삼육대(총장 제해종)는 수도권 대학 중 해외취업을 가장 많이 시키는 대학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해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개한 ‘2023년 6월 대학정보공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삼육대의 해외취업자는 44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4년제 대학 중에서 가장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17명, 12명의 해외취업자를 배출했다. 수도권 대학 중 두 번째에 해당한다. 삼육대는 꽉 막힌 국내 고용시장의 돌파구로 해외취업에 주목하고 수년 전부터 집중 투자해왔다. 그 결과 학생들의 취업 기회가 더욱 확대되는 등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해외취업 연수사업… 美 취업자 137명 배출 삼육대의 대표 해외취업 프로그램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이다. 해외취업연수사업은 해외기업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어학 및 직무 관련 교육은 물론, 취업상담 및 알선, 취업 후 현지 정착을 위한 생활 정보까지 지원한다. 삼육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이 사업 운영대학으로 선정됐다. 현재까지 수료생 137명을 미국 현지 기업에 취업시키는 실적을 냈다. 삼육대는 대진대, 덕성여대, 서경대 등과 ‘글로벌 이노비즈(Global INNO-Biz) 서울 북부 연합사업단’도 구성했다. 주관대학인 삼육대를 중심으로 각 참여대학이 협력해 서울 동북부 지역의 해외취업 거점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올해는 6월부터 100여 명의 졸업(예정)자가 참여하는 5개 과정을 운영한다. △글로벌 e-Biz 전문가 양성과정(삼육대 20명) △글로벌 디자인 전문가 양성과정(삼육대 20명)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과정(대진대 20명) △스마트 무역, 물류 & 회계 전문가 양성과정(덕성여대 20명) △글로벌 비즈니스 데이터분석 전문가 양성과정(서경대 20명) 등이다. 이들 과정은 전부 미국 취업을 목표로 한다. 삼육대 e-Biz 과정은 경영지원 분야에서 근무할 인력을 훈련한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경영전략, 전자상거래,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등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받는다. 디자인 과정은 그래픽 디자인, 모바일·웹 디자인, 영상디자인, 프로젝트 디자인 등을 교육한다. 이밖에 해외 어학연수와 비즈니스 영어교육, 문화·안전·법규 교육 등 총 600시간의 집중 연수과정을 통해 현지 수요 맞춤형 실무형 인재를 길러낸다. 대표적인 취업처는 △Lotte Chemical △Spigen △H Mart △Able Freight △BBQ(BBDOTQ USA Inc) △Bankcard Service △Binex Line Corp △FNS △Elago △CJ Food △LX Pantos 등 국내 대기업의 미국법인이나, 굴지의 현지 우량기업들이다. 이들은 삼육대와 사전에 채용 협약을 맺은 곳들로, 현지 실사를 통해 충분한 검증도 마쳤다. 삼육대는 미국 현지의 탄탄한 동문 조직과 해외취업 전문기관 등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추가 우수기업 발굴과 취업처 확보 및 검증에도 힘 쏟고 있다. 취업 후 현지 적응을 지원하는 사후관리 체계도 갖췄다.‘파란사다리’ 사업… 취약계층 68명, 캐나다·호주에 파견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파란사다리 사업’도 삼육대의 대표 해외취업 프로그램이다. 삼육대는 사업 도입 첫해인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주관대학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대학생들에게 해외연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역량 개발 및 진로 개척 기회를 열어주는 게 목표이다. 4∼5주 단기연수를 지원하는 1유형과 16주 현장학습(인턴십) 프로그램인 2유형으로 나뉜다. 삼육대는 두 유형을 모두 운영한다. 삼육대는 올해 1유형에 참가할 60명(타교생 9명 포함)의 재학생을 선발해 캐나다 토론토 메트로폴리탄대(Toronto Metropolitan University)와 호주 시드니 빅토리아대(Victoria University Sydney)에 파견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2박 3일간 사전교육을 받은 뒤 7월초부터 4주간 연수지에 파견돼 △어학연수 △진로탐색(진로교육·직무체험·기업탐방) △문화탐방 △팀 프로젝트 등을 수행한다. 2유형 참가자는 8명을 선발한다. 파견지는 호주 브리즈번이다. 한국에서 오리엔테이션과 안전교육 등을 받고, 8월 말 출국해 현지에서 어학연수 8주와 인턴십 8주를 수행한다. 연수가 끝난 후에는 사후관리를 통해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한다. 1유형, 2유형 모두 교육비, 항공료, 숙박료 등이 전액 지원된다. 다만 2유형은 항공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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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부자는 어떻게 살고 있나[황재성의 황금알]

    〈 황금알: 황재성 기자가 선정한 금주에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정보 〉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방시혁, 엔터사 첫 대기업 총수’지난 16일 동아일보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 언론에 이러한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필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이맘때 발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방시혁 이사회 의장이 이끄는 엔터테인먼트업체 하이브가 포함됐다는 게 골자입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 규모가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이라는 의미인데, 올해는 88곳이 지정됐습니다.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서, 케이팝이 세계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게다가 방 의장이 보유한 주식재산이 대기업집단 총수 가운데 6위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화제성은 더 커졌습니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14일 기준으로 88개 대기업집단 총수 가운데 1위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었습니다.이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등이 상위 5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방 의장이 차지한 것입니다. 4대 그룹 총수인 최태원 SK그룹 회장(8위)이나 구광모 LG그룹 회장(10위)보다 앞선 순위입니다. 같은 날 가수 장윤정·아나운서 출신 도경완 부부가 최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고급 주택을 120억 원에 팔았다는 소식도 인터넷 누리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집을 산 매수자가 30대인 데다, 대금을 전액 현찰로 낸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입니다.각종 스캔들이나 사건·사고로 바람 잘 날 없는 연예계에서 이런 일로 화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 인기에 비례해 쌓을 수 있는 자산 축적의 기회가 그만큼 확대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마저 나옵니다.그렇다면 일반 월급쟁이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부를 쌓은 이들의 삶은 어떨까요. 간혹 일부 TV 프로그램에서 관찰 예능을 표방하며 고급 주택에 거주하는 연예인의 일상을 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작가 등과 사전협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공개돼 실상을 온전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이런 이유로 부자들의 삶은 늘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대중들의 수요를 채워주기 위해 매년 적잖은 보고서와 대중서, 가십성 보도 등이 쏟아집니다. TV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도 단골 소재로 다뤄집니다. 이들 가운데 학술보고서 수준의 공신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어 참고할 만합니다. 신한·KB국민·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거의 매년 발행하는 부자 관련 보고서입니다. 이들의 보고서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충실합니다. 단순히 부자들의 재테크 방법 소개에 그치지 않고, 생활 태도나 취미, 사회적인 이슈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서이자 생활지침서로 여겨지는 탈무드에서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은 생전 “부자 옆에 줄 서라.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대화를 나누고 경험해 봐야 한다. 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100세 시대, 고액 자산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필요한 일정 수준의 자산 축적은 필요합니다. 4대 은행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은행, 고액 금융 자산가 입체적 분석4곳 가운데 가장 오래전부터 관련 리포트를 내는 곳은 하나은행입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를 통해 2007년부터 대한민국 부자들의 자산관리 방식과 생활 행태 등을 분석한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달 25일 16번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올해는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7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여기에는 경기 전망과 자산관리 계획 및 유망 추천 상품 등 전통적인 항목 이외에 ‘부자의 행복’을 주제로 돈의 의미, 삶의 만족, 부와 행복을 부르는 성격적인 특성 등에 대한 분석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또 ‘부자의 일상생활’과 관련해 하루일과부터 독서, 취미생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분석도 이뤄졌습니다.그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24%)가 올해 부동산에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금리가 계속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도 주식(16%)보다 예금(22%)의 투자 의향이 더 높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저점을 지났다고 판단하고, 매수할 타이밍을 기다리며 대기성 자금을 보관할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금, 예술품 등 실물자산 보유율도 전년 대비 1.6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금 투자를 하고 있는 부자의 절반 이상이 향후 1년 이내 추가 거래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등 실물자산 투자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자산 포트폴리오 재조정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10명 중 7명이 “지난해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두드러지는 호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실제로 올해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실물 경기와 부동산 경기를 긍정적으로 내다본다고 답한 비중이 지난 조사보다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부정적 전망이 각각 63%, 67%로 우세했습니다.한편 응답자들은 오전에 반드시 하는 일과로, 아침 식사(61%·복수 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고, 신문·뉴스 보기(33%)가 두 번째였습니다. 일반 대중의 55%도 아침 식사가 주된 습관이었지만, 신문·뉴스 보기를 꼽은 응답자는 부자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부자의 비중은 69.8%로 일반 대중(34.9%)의 2배에 달했습니다.● KB금융지주, 금융+부동산 결합한 자산가 분석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지난해 12월 ‘2023 한국 부자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2011년부터 발행해 13번째가 되는데, “한국 부자의 자산관리 노하우를 집중 분석하여 부자의 꿈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미래가 든든해지는 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금융자산 10억 원과 부동산자산(거주주택 포함) 10억 원 이상을 모두 보유한 ‘한국형 부자’를 선정했습니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 4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14명의 별도 패널을 통한 심층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한국적인 부자들에 대해 이전보다 현실적인 내용을 담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 결과 보고서에는 ▲한국 부자 현황 ▲투자 행태 ▲미래 투자 전략 ▲부(富)의 생애 ▲자산 원천별 자산관리 ▲자산 유형별 관리 등 여섯 개 항목에 걸쳐 다채로운 분석 내용이 담겼습니다.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2023년 한국 부자수는 45만 6000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0.89% 정도였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전체 금융자산은 2747조 원으로, 한국 전체 가계 총금융자산의 59.0%에 해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이들의 70.6%(30만 2200명)가 수도권에 거주했습니다. 또 서울시와 세종시에 부자 집중도가 높았고,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 종로 용산 등 4개구가 지난해에 이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MZ세대에게 각광 받고 있는 카페 등이 밀집한 성수동이 있는 성동구가 처음 부촌지역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설문조사 등에 응한 조사대상자들의 투자 행태를 보면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예적금 보유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예적금 보유율이 94.3%로 전년 대비 9.8%포인트(p) 증가한 것입니다. 반면 거주용 외 주택 보유율의 경우 전년 대비 1.0%p 하락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이후 경직된 주택시장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됩니다.조사대상자들은 1년 이내 단기에 고수익이 기대되는 예상 투자처로 ▲주식(47.8%) ▲거주용 주택(46.5%) ▲금·보석(31.8%) ▲거주용 외 주택(31.0%) 등의 순서로 꼽았습니다. 3년 정도의 중장기적 유망 투자처는 ▲거주용 주택(44.3%) ▲주식(44.0%) ▲거주용 외 주택(32.3%) ▲금·보석(32.0%) 등의 순서였습니다. 조사대상자 2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총자산의 100억 원 이상은 돼야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2020년 70억 원에서 2021년에 100억 원 이상으로 높아진 뒤 3년 연속 100억 원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이 현재의 자산을 축적하는데 가장 기여도가 큰 원천은 사업소득(31.0%)이었습니다. 축적된 자산을 투자하여 불리는 과정에서는 부동산투자가 24.5%로 금융투자(13.3%)에 비해 2배 정도 높았습니다.● 우리금융, 고액 자산가와 중산층 사이의 틈새 자산가 대상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경영연구소도 2019년 이후 매년 부자 관련 보고서를 냅니다. 역사가 짧은 만큼 다양한 형태로 자산가 고객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눈길을 끕니다. 2019년 2월에 첫 보고서를 낸 뒤 그해 12월(노후 준비), 2020년(디지털금융 이용 행태), 2021년(팬데믹 시대의 인식과 자산관리 변화) 2022년(경기변동기의 대중부유층) 2023년 6월(서울 부자 보고서) 등 벌써 6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금융보유자산 10억 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와 중산층 사이에 위치한 대중부유층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점도 이채롭습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이에 대해 2019년 첫 보고서에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한 고객층임에도 금융회사의 자산관리 대상에서 다소 소외되어 왔으나 최근 디지털 금융의 발달로 자산관리 서비스 비용이 낮아지면서 글로벌 금융회사의 주요 타깃 고객군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대중부유층의 기준은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최초 보고서에서는 가구소득 상위 10~30%에 해당하는 가구이면서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 이하와 부유층(상위 10%)는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연 소득 6800만 원 이상~1억 2000만 원 미만(세전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보고서는 금융자산 1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자산가로 기준이 크게 높아지고, 이들 가운데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중부유층의 평균 총자산은 11억 589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금융자산이 2억 7591만 원, 부동산 자산이 8억 5323만 원, 가상자산을 포함한 기타자산은 2982만 원이었습니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10억 4208만 원이었습니다.대중부유층은 자산을 ▲금융 31.1% ▲부동산 65.8% ▲기타자산 3.1%로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대체로 금융자산의 2배 수준으로 부동산자산을 보유했습니다. 또 자산이 많을수록 부동산 비중이 크고, 금융자산 비중은 작았습니다. 투자 건당 금액이 큰 부동산이 금융자산보다 자산 증식에 더 많은 기여를 한 결과로 풀이됩니다.대중부유층의 10년 후 평균 목표 자산은 21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보유 자산 대비 2.1배 수준으로 자산을 불리길 원하는 셍입니다. 또 목표 자산에 도달할 방법으로 ▲근로·사업소득(45.5%) ▲금융상품 투자(24.8%) ▲부동산 투자(22.7%) 등의 순서대로 꼽았습니다.이들은 생애 동안 현재 대비 3.9배의 자산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생애에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평균 자산은 35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신한은행, 일반인 대상 금융생활 전반 분석신한은행은 2017년부터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금융생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제목에서 보여지듯 다른 3개 은행과 달리 고액 자산가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합니다. 지난 4월 중순경 공개된 올해 보고서에는 전국 만 20~64세 경제활동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11월까지 2개월 동안 이메일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실렸습니다. 우선 소득-지출-자산-부채-1년 내 가계전망 등 5개 부문에 대해 금융생활 전반의 이해라는 주제로 분석이 이뤄졌습니다. 또 20대부터 60대까지 미혼 기혼 자녀 유무, 자녀의 학력별 금융생활(생애 단계별 금융생활)에 대한 분석 결과도 담겼습니다. 이어 조사시점 응답자들이 보는 핵심 이슈와 별도의 주제를 선정한 조사 결과 등도 수록됐습니다.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544만 원으로 2022년(521만 원) 대비 4.4% 늘었습니다. 가구 총소득은 3년 연속 올랐지만 고물가 탓에 소득보다 소비 증가율이 더 높았습니다. 월평균 소비액은 1년 새 261만 원에서 276만 원으로 5.7% 올랐습니다. 특히 소비에서 비중이 가장 큰 식비 지출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월평균 식비(64만 원)는 전년(58만 원)보다 6만 원 늘면서 60만 원 선을 넘었습니다. 식비와 교통·통신비, 월세·관리비·공과금 등 기본 생활비(139만 원)가 전체 소비의 절반 수준을 차지했습니다. 고물가로 인해 식비, 주거비 등 필수 지출을 하고 나면 여윳돈이 얼마 남지 않게 되는 셈입니다.소비 부담이 커지면서 지출을 줄이거나 부가 수입을 벌려고 나서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직장인 2500명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한 결과 68.6%가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들은 도시락을 싸거나 구내식당 등을 이용해 점심값을 평균 1만 원에서 6000원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N잡러’ 10명 중 6명은 생활비, 노후 대비 등 경제적 이유로 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부채는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가구 부채 보유율은 64.8%로 1년 전(66.8%)보다 2.0%포인트 줄었습니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평균 부채 잔액도 1억973만 원에서 1억201만 원으로 7.0% 감소했습니다. 평균 부채 잔액이 감소한 것은 2016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1구간(소득 하위 20%)과 2구간(소득 하위 20∼40%) 가구의 경우 고금리에도 오히려 빚이 늘었습니다. 부채를 보유한 1구간 가구의 지난해 평균 부채 잔액은 2022년보다 11.0% 늘어난 519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2구간(8137만 원) 역시 부채 잔액이 3.1% 증가했습니다. 1구간과 2구간 가구는 월 부채 상환액도 1년 사이 각각 45.9%, 30.5% 오르는 등 증가 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들은 어디에서 살까눈을 넓혀서 세계를 대상으로 부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사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영국계 투자이민전문 컨설팅업체 헨리앤파트너스가 이달 7일 발표한 ‘2024년 세계 부자도시 순위’ 보고서를 참고할 만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만 달러 이상의 유동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2024년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뉴욕시를 포함해 11개 도시가 상위 50위 안에 들었습니다.뉴욕의 경우 백만장자수가 35만 여명에 달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48%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어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등이 포함된 미국 캘리포니아 북쪽 베이지역이 31만 명으로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3위부터는 지역이 다양합니다. 일본 도쿄(30만 명), 싱가포르(24만 명), 영국 런던(23만 명), 로스앤젤레스(21만 명) 등의 순입니다. 이들 가운데에서는 싱가포르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중국과 홍콩의 부자들이 싱가포르를 택하면서 작년에만 고액자산가가 약 3400명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도쿄는 백만장자가 5% 감소했습니다. 영국 런던도 유럽연합 탈퇴 등의 여파로 백만장자 수가 10% 줄었습니다.서울(8만 명)의 백만장자 수는 10년 전보다 28% 증가하면서 19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홍콩(9위·14만 명), 베이징(10위·13만 명), 상하이(11위·12만 명) 등 중국 주요 도시보다는 적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제네바(8만 명), 아랍에미리트 두바이(7만 명)보다는 많았습니다. 자산 10억 달러 이상 부자 기준으로는 서울(20명)이 도쿄(14명)보다 오히려 많았습니다.이번 조사에서 중국의 성장세는 두드러집니다. 베이징(백만장자수·12만5600명)과 상하이(12만 3400명), 센젠(5만 300명), 광저우(2만 4500명), 항저우(3만 1600명) 등 5개 도시가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베이징은 지난 10년 동안 백만장자 인구가 90% 증가한 후 처음으로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헨리 앤 파트너스의 대표 주어그 스테판(Juerg Steffen) 박사는 부유한 도시의 성장을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최근 몇 년간 나타난 금융 시장의 강력한 성과를 꼽았습니다. 그는 “지난해 24% 상승한 S&P 500은 나스닥(상승률·43%), 비트코인(155%) 등과 함께 부자자들의 재산을 늘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 로봇공학, 블록체인 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도 부의 창출과 축적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한편 주민 1인당 자산 규모로 가장 부자 도시는 모나코였습니다. 평균 유동자산이 2000만 달러가 넘었고, 주민의 40% 이상이 백만장자였습니다. 집값도 가장 비쌌습니다. 아파트 가격(1㎡ 기준)이 3만 5000달러를 넘었습니다. 뉴욕시가 2위를 차지했고, 런던, 홍콩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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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 상상 초월”…스마트시티, 위기의 한국경제 등불될까[황재성의 황금알]

    ＜ 황금알: 황재성 기자가 선정한 금주에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정보 ＞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가 스마트시티에서 세계를 선도해 나간다면 그 부가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6일 거행된 취임식에서 “애플은 작은 스마트폰 플랫폼 장악만으로 시가총액이 약 3조 달러로 우리나라 GDP를 앞서가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국토부)는 국내에 스마트시티 정책을 최초로 도입하고 운용한 부처라는 자긍심을 갖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국토교통 산업 전 분야의 혁신과 수출 자원화를 가속화시켜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박 장관은 이후에도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올해 2월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원팀코리아 타운홀미팅에서는 해외공사 수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스마트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을 스마트시티 강국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여기에는 현재 75억 명인 세계 인구가 2050년이면 100억 명으로 증가하고, 도시화율도 7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깔려 있습니다. 도시가 늘어나면 각종 도시 문제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건설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해외도시개발 수주지원 업무를 전담할 ‘해외도시개발 전략지원팀’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도 단행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전 세계적으로 주택 부족 국가가 많기에 해외도시개발 시장은 무궁무진하고, 주택·도시 건설 노하우나 스마트시티를 잘 조합하면 큰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와 장기화하는 세계 경제 침체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의존해 온 수출 전략에 대한 다변화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 장관의 발언과 국토부의 행보에 관심을 쏟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달 1일 확정된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4차 종합계획)이 눈길을 끕니다.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스마트시티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범정부적인 스마트시티 정책의 비전과 목표, 중장기 전략 방향 등이 제시됩니다. 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시티 조성과 확산 방안 등이 담깁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4차 종합계획은) 앞으로 5년 동안(2024~2028년) 동안 스마트도시 정책의 나침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스마트시티는 국토부의 바람대로 대한민국이 처한 이러한 위기 상황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4차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국내외 시장 상황 등을 정리하고, 그 가능성을 따져보겠습니다.●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달라진 스마트시티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스마트시티라는 말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돼 왔습니다. 북미나 유럽은 시민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아시아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한 첨단도시조성 등 신기술 기반의 도시 인프라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기술 발전 수준과 지역에서 요구하는 도시 인프라 수준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국토부가 운영하는 스마트시티 관련 종합 포털인 ‘스마트시티 코리아(https://smartcity.go.kr/)’입니다. 이곳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소개 메뉴를 보면 지역마다 스마트시트에 대한 정의가 각기 다릅니다.예컨대 유럽연합(EU)에서 스마트시티는 주민과 사업의 이익을 위해 디지털과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장소입니다. 남미지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세워진 미주개발은행(IDB)은 개발에 있어서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시관리에 결합하여 효과적인 정부를 설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도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반면 국토 전체의 스마트시티화를 추진하는 싱가포르는 기술에 기반하여 사람들이 의미 있고 성취된 삶을 살 수 있으며, 모두에게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Smart Nation)으로 정의합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도시법 2조에서 스마트시티를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못 박았습니다. 시대에 따라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도 달라졌습니다. 기술 발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과 종합계획의 변화입니다.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2008년 3월 스마트시티 관련 법령을 제정합니다. 그게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비쿼터스도시법)입니다. 당시에는 도시통합운영센터,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등 각종 물리적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통합플랫폼 보급으로 정보시스템을 연계 통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도시 건설이 목표였습니다.이 법에 따라 국내 스마트시티는 U-CITY(유비쿼터스 도시)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2000년대 초반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판교 동탄 운정 등 2기 수도권 신도시와 혁신도시 등에 대거 관련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2009~2013년)도 마련됐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2014~2018년)까지 이어졌습니다. 1차가 물리적 기반시설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차 종합계획은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이 주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 정부는 유비쿼터스도시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개정합니다.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데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 개발에만 적용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수립된 3차 종합계획(2019~2023년)의 이름도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으로 바뀝니다. 사업목표도 사업 대상 지역을 신도시뿐 아니라 기존 도시로 확대하고, 시민과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또 세종과 부산에 국가시범도시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기후 위기 대응에 지원사업비 35% 사용 의무화4차 종합계획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①지속 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②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 도시 기반 구축 ③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④K-스마트 도시 해외 진출 활성화 등 4가지를 사업목표로 정했습니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촘촘하게 정해졌습니다. 우선 지속 가능한 공간모델 확산을 위해 ①플랫폼 도시 구현 및 확산 ②기후 위기 대응 강화 및 디지털 포용성 제고 ③지역소멸 대응 스마트 서비스 보급 ④국가 시범도시 완성 등이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기후 위기 대응과 디지털 포용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시티 지원사업비의 35% 이상 사용을 의무화하겠다는 조치는 눈길을 끕니다. 국제 기준에 맞는 지속 가능한 도시모델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를 보여줍니다. 세종과 부산에 들어설 국가 시범도시 완성도 기대를 모읍니다. 세종은 2026년 말 부지조성 완공을 목표로 현재 45%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부산은 공사가 85% 정도 진척됐고, 올해 중 일부 공동주택 입주도 시작됩니다.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 도시 기반 구축은 도시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 허브를 고도화하는 한편, 도시 데이터 활용과 연계를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 지침 및 정보보호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게 핵심사업입니다.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은 스마트시티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게 주요 과제입니다. 3기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나 일반 산업단지로서 연계 교통망 확충으로 접근성 개선이 가능한 지역, 반도체·IT 등 첨단산업 밀집지역으로 재구조화가 가능한 지역 등이 유력한 후보지입니다.K-스마트 도시 해외 진출 활성화는 해외 도시개발 사업 발굴과 유망 투자사업 개발 지원을 위해 K-City Network 사업에 사전컨설팅을 도입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K-City Network는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출 역군’ 건설 토목 이어받은 ‘K시티’… 도시계획 수출 시대[황재성의 황금알]()현재 23개 나라에서 41건의 실적을 올린 상태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스마트시티 수요가 높은 국가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수출하고, EU, 미국 등 스마트시티 선도국들과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 뜨거워지는 스마트시티 선점 경쟁이처럼 우리 정부가 공을 들일 정도로 스마트시티 시장 전망을 밝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은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4차 종합계획에 따르면 비즈니스컨설팅업체 ‘마켓 앤 마켓(Markets and Markets)’는 2022년 5116억 달러(약 665조 원)에서 2027년 1조 244억 달러(약 1332조 원)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장조사전문업체 ‘그랜 뷰 리서치(Grand View Research)’는 2022년 6568억 달러(약 854조 원)에서 2030년 6조 9650억 달러(약 9055조 원)로 예상했습니다. 벤처 캐피털 및 사모펀드 회사 ‘인사이트 파트너((Insight Partners)’는 2022년 1조 940억 달러(약 1422조 원)에서 2028년 3조 1110억 달러(약 4044조 원)로 전망했습니다.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스마트시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 데에는 세계적인 인구 도시 집중 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유엔 경제사회국(DESA)이 2018년 발표한 ‘세계 도시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55.3%였던 세계 도시인구 비율은 2050년에 68.4%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여기에 IT 관련 기술 발달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컴퓨터 계산능력과 통신 기술의 발전은 도시에서 이뤄지는 모든 움직임을 정보화하고, 이를 연계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도시 생활의 편리함과 쾌적성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이에 세계 각국은 스마트시티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EU는 그동안 2030년까지 100개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했는데, 최근 2050년까지 모든 유럽 도시의 스마트화로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중국도 권역별로 290개 지역을 선정해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추진하다 최근 기업들이 주요 거점에 구축한 모델을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바꾸고, 대상도 700~800개 규모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밖에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도 스마트시티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다행히도 대한민국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지난달 발표한 ‘2024년 글로벌 스마트시티 지수 동향’에서 한국은 서울과 부산이 각각 17위, 45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하게 상위 20위권을 차지한 ‘선도도시(Super-Champion)’에 선정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선도도시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기후와 같은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도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올해의 경우 서울과 취리히(스위스), 오슬로(노르웨이), 싱가포르, 아부다비(아랍에미리트), 베이징(중국) 등 6개 도시에 불과합니다. 이 지수는 IMD가 2019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것인데, 올해의 경우 전세계 142개 도시를 대상으로 건강보건, 이동성, 활동, 직업 및 교육 기회, 거버넌스 등 5개 항목, 39개 지표와 관련된 각종 도시 데이터와 15개 항목에 걸친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작성됩니다.잘 알려진대로 한국의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력은 상당히 우수하고, 정보통신 인프라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또 공동데이터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를 다수 보유해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도 유리합니다. 모두 스마트시티 조성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부디 스마트시티 사업이 이런 환경을 잘 활용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한국 경제의 앞날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기대합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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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캠퍼스에도 실버타운 들어서나? 고령화시대 새 먹거리로 주목[황재성의 황금알]

    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발등의 불’ 고령화는 저출산만큼이나 대한민국에 큰 위협요인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올해 말 이후 초고령 사회 진입이 확실시된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 인구는 지난해 말 993만 명에서 올해 말 1051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결과 고령 인구 비중은 19.2%에서 20.3%로 올라섭니다. 전체 인구 다섯 명 중 한 명이 고령자라는 뜻입니다.속도도 너무 빠릅니다. 한국이 고령사회(고령 인구 비중 14% 이상)에 진입한 게 2018년. 그로부터 불과 7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도달합니다. 영국(50년)이나 프랑스(39년), 미국(15년) 등 서구 국가뿐 아니라 고령화 추세가 가파른 일본(10년)보다도 앞섭니다. 이로 인해 “2050년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인도네시아와 나이지리아 등에 뒤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마저 나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2022년 말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 ‘2027년으로 가는 길’에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캐나다와 함께 세계 10위(실질 GDP 기준)였습니다. 그런데 2030년에 13위로 떨어진 뒤 2050년 20위, 2075년 24위로 계속 추락합니다.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는 15위에서 12위→4위→4위, 나이지리아는 25위에서 21위→16위→5위로 껑충 뛰어오릅니다.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이처럼 국가 경제 경쟁력 추락과 함께 주택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용만 한성대 교수는 지난달 23일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세미나에서 “인구 감소로 인해 국내 가구 수가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하는 2040년부터 대한민국의 집값은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직격탄을 맞게 된 건설업계 등 관련 업계가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정부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 등도 마중물 확보 차원에서 관련 규제 완화나 시범사업 추진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다만 여전히 보완할 과제가 적잖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목전에 다가선 초고령화 사회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민간업계의 준비 상황과 정부 대책 등을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건설업계, 새로운 먹거리로 실버타운에 주목 실버타운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건설업계입니다. 주택 경기 침체로 새로운 수익원 발굴이 시급한 상황에서 실버타운과 실버주택이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2015년 폐지했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인구 감소 지역(전국 89개 지역)에 재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주택 입주 자격에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라는 요건을 폐지하고, 60세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등 다양한 기관도 노인주택을 위탁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실버타운에 입주하면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버타운 수요층은 넓어지고, 공급 방식은 크게 다양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건설사들은 고소득 고령자를 겨냥한 고급 실버주택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시설 분양에 잇따라 나서고 있습니다.가장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곳은 롯데건설입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에 하이엔드 시니어 계층용 레지던스인 ‘VL 르웨스트’와 서울 광진구 능동에 프리미엄 실버타운인 ‘더 클래식 500’ 등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대우건설은 올해 신사업으로 시니어 사업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대표 부동산개발업체 MDM그룹과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를 선보였습니다. 경기 의왕시 의왕백운밸리에 자리한 호텔식 실버타운입니다.현대건설은 부동산 대체투자 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과 함께 ‘은평 편익5 시니어레지던스 복합 개발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일대에 시니어하우징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한미글로벌의 부동산개발 자회사인 한미글로벌 디앤아이는 시니어 레지던스 ‘위례 심포니아’의 분양을 준비 중입니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115채 규모로 조성되는 위례 심포니아는 올해 말 준공, 내년 3월 운영이 목표입니다.이밖에 현대엔지니어링, SK디앤디 등도 대학이나 관련 의료기업 등과 업무제휴 등을 맺고, 실버주택 사업 진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대형 보험사들도 초고령화에 대비한 사업 확장에 적극적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KB라이프생명입니다.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통해 지난해 말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실버타운인 ‘KB평창 카운티’를 선보였습니다. 또 서초구와 위례신도시에서 운영 중인 노인 요양시설 ‘KB골드라이프케어’를 서울 은평구와 강동구, 경기 광교신도시 등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와 대학도 실버타운 사업 진출 채비지방자치단체와 비수도권 지역 대학들도 실버타운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곳들이 적극적입니다.충북 괴산군은 칠성면 율원리 일대 3만 4866㎡ 터에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성산별빛마을’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곳에는 은퇴자와 귀농·귀촌인 등을 위한 임대와 분양형 타운하우스 각각 20채와 단독주택 15채 등 모두 55채가 들어섭니다. 또 공유 주방과 헬스클럽 등을 갖춘 커뮤니티센터, 정원식물 스마트팜, 북 카페 등도 마련됩니다.경남 거창군은 거창읍 정장리에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지식-인(IN) 거창 아로리타운’를 준비 중입니다. 3만 8900㎡ 터에 타운하우스 16채, 단독주택 32채, 시니어형체육센터, 복합문화센터 등이 조성됩니다. 두 사업은 정부가 은퇴자나 귀농·귀촌 청년들의 정착을 지원할 목적으로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방활력타운은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 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강원도와 지난해 11월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지방 상생형 주거정책 모델’인 ‘골드시티’를 강원도 삼척시에 30만㎡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삼척시에 은퇴한 서울시민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2000~3000채가 들어서는 실버타운형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공사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강원개발공사가 맡을 예정이며, 2028~2030년 입주가 목표입니다. 골드시티는 서울시가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지방 도시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7월 오세훈 시장이 싱가포르의 ‘세대 공존형 실버타운’에서 착안해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시는 강원도 이외에도 소멸 위기를 맞은 지자체에 골드시티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비수도권 지역 대학들도 실버타운 사업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에 위치한 조선대학교와 부산에 자리하고 있는 동명대학교는 지난달 7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학교 유휴부지에 교육시스템과 의료시스템을 접목한 실버타운을 건설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동명대는 입주 은퇴자의 자유로운 대학 출입과 원활한 캠퍼스 시설 활용을 위해 정문 주변에 600여 채 규모의 실버타운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조선대는 조선대병원 인근에 700여 채 규모로 짓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두 사업이 실행되면 국내 대학이 캠퍼스에 실버타운을 짓는 첫 사례가 됩니다. 두 대학이 추진하려는 실버타운운 미국 주요 대학들이 운영하는 ‘대학 기반 은퇴자공동체(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UBRC)’를 벤치마킹한 형태입니다. UBRC는 은퇴한 중장년층이 지역에 있는 대학을 통해 평생교육을 받거나 캠퍼스 또는 주변 병원과 연계해 주거·보건시설 등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정부 주도 실버타운 시범사업도 본격화중앙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실버타운 시범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진행하는 ‘헬스케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한 실버타운 시범사업’이 대표적입니다.경기 화성시 동탄2지구 내 의료복지시설 용지(18만 6000여㎡)에 국내 최초로 시니어주택(2550채)과 중대형 오피스텔(874실), 노인양로시설(80실), 한방병원(120병상),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주거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LH는 지난달 20일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엠디엠플러스를 선정했습니다. 이르면 6월 중 사업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후 사업자가 헬스케어 리츠 설립 및 영업인가를 받으면, 올해 말까지 사업부지 매매계약까지 맺을 계획입니다.LH 부동산금융사업처 김혜진 차장은 “엠디엠플러스와 협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된다면 내년 중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시작하고, 2026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준공 및 입주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하게 될 헬스리츠 회사는 2031년 일반 공모와 상장을 추진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국내 1호 헬스케어 리츠로 기록됩니다. 사업 후보지는 인근에 골프장 녹지 하천 등이 있어 경관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또 SRT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도권 전철 동탄∼인덕원선(2029년), 동탄 도시철도 1·2호선(2027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동탄역에서 차량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서울과 주변지역으로 이동하기에 그만큼 편리하다는 뜻입니다.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엠디엠플러스는 이곳에 ‘세상에 없던 가장 행복한 노인복지주택’을 목표로 지하 6층~지상 49층 높이의 건물 15개 동과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이 들어서는 운동시설과 공연장, 영화감상실 등을 갖춘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국토부와 LH는 앞으로도 실버타운 사업을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김재경 LH 지역균형본부장은 “내년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나, 고령자 주택은 2%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시니어주택 확대 정부 정책에 발맞춰 2·3기 수도권 신도시와 광역시 등 LH가 보유한 토지에 후속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실버타운 활성화 위해 넘어야 할 산도 적잖아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실버타운 사업 수요는 급속도로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에 맞는 공급이 이뤄지기 위해선 선결과제가 적잖다는 점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가 관련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대한상의는 지난달 22일 정부에 제출한 건의서(‘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에서 100개 규제 개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노인복지주택의 건겅관리서비스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고령화로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초적인 의료서비스도 불가해 노인복지주택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버타운 사업을 추진 중인 A사의 경우 고령자들에게 24시간 건강관리서비스, 컨시어지서비스, 시니어 전용 문화활동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버타운 내 ‘의료 및 간호사실’에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며 응급처치를 하거나 개인 맞춤형 건강·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 취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기초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도 모두 외부 연계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고민에 빠졌습니다.대한상의는 노인복지주택 의료 인력 배치 및 운영 기준 마련과 기초 수준 의료 행위를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령인 입소자들의 건강을 24시간 관리해야 하는 노인복지주택의 특성을 고려해 최소한 학교 보건실이나 사업장 의무실 수준의 기본적인 처치나 보건지도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해달라는 게 핵심입니다.이밖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건설사들이 공을 들이고 있는 실버타운은 고액 자산가 노령층만을 대상으로 고급화 경쟁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 결과 실버타운 입주자 부담이 지나치게 높습니다.대표적인 사례가 현재 서울에서 분양 중인 B 실버주택입니다. 월임대료가 없는 조건은 보증금 7억 3800만~22억 6400만 원이고, 임대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6억~18억 390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웬만한 서울 중소형 아파트 매매가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식사비 부대시설 운영비 등이 추가돼 부담은 더욱 늘어납니다.서울의 C 실버타운은 4월 기준 보증금 10억 원에 월 이용료와 공동관리비, 세대 관리비 등을 합쳐 한 달에 최소 500만 원을 추가 지불해야 합니다. 이밖에 서울시내 실버타운의 경우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보증금(평균) 2억~10억 원에, 생활비는 100만~500만 원 안팎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2010년대 분양형 실버타운이 활성화됐을 당시 제기됐던 부실운영이나, 사기분양, 과대광고, 투기수단 전락 우려 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정부도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을 포함한 보완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실버타운 VS 양로원 VS 요양원 VS 요양병원실버타운 이외에도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은 여럿입니다. 양로원, 요양원, 요양병원 등입니다. 언뜻 비슷한 것 같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적잖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특장점등을 잘 알아야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들 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리한 게 ‘노인복지법’입니다. 1981년 6월 제정됐습니다.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및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이 법은 31조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①노인주거복지시설 ②노인의료복지시설 ③노인여가복지시설 ④재가노인복지시설 ⑤노인보호전문기관 ⑥노인일자리지원기관 ⑦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등 7가지로 제시했습니다.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시 ①양로시설(양로원)과 ②노인공동생활가정 ③노인복지주택 등 3가지로 나뉩니다. 흔히 실버주택으로 부르는 게 노인복지주택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 노인이면 입소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그 배우자와 24세 미만의 자녀 및 손자녀 등도 동반 입소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노인요양시설이 요양원입니다. 유사시설로 요양병원이 있는데, 이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두 시설은 대상자나 역할, 이용 절차 등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요양원이 공립학교라면 요양병원은 사립학교나 학원에 비유됩니다. 요양원은 간병비를 정부가 100% 지원해 비용이 저렴한 대신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적입니다. 반면 요양병원은 간병비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만 합니다. 대신 개인 밀착 간병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①노인복지관 ②경로당 ③노인교실 등이 있습니다. 노인재가복지시설은 물리적인 시설이 아닌 서비스 형태입니다. ①방문요양서비스 ②주·야간보호서비스 ③단기보호서비스 ④방문 목욕서비스 ⑤기타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등 5가지가 있습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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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사회 눈앞… 실버타운 승부수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발등의 불.’ 대한민국은 올해 말 이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 진입이 확실시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 인구는 지난해 말 993만 명에서 올해 말 1051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 인구 비중은 19.2%에서 20.3%로 올라선다. 속도도 너무 빠르다.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14% 이상)에 진입했다. 그로부터 불과 7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셈이다. 영국(50년) 프랑스(39년) 미국(15년) 등 서구 국가뿐 아니라 고령화 추세가 가파른 일본(10년)보다도 빠르다. 이로 인해 “2050년 대한민국 경제력이 인도네시아와 나이지리아에 뒤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마저 나온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2022년 말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 ‘2027년으로 가는 길’에서 분석한 결과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주택 수요 감소로 이어질 확률도 대단히 높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트랙 교수(부동산경제학)는 지난달 23일 ‘인구 구조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 세미나에서 “인구 감소로 국내 가구 수가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하는 2040년부터 집값은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직격탄을 맞게 된 건설업계는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정부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도 마중물 확보 차원에서 관련 규제 완화나 시범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건설업계, 실버타운에 주목 가장 적극적인 곳은 건설업계다. 주택 경기 침체로 새로운 수익원 발굴이 시급한 상황에서 실버타운과 시니어주택이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한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가 올 3월 발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2015년 폐지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 재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노인주택 입주 자격 요건 중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를 폐지하고 60세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 장기요양기관, 호텔 및 요식업체, 보험사 등 기관도 노인주택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하기로 했다. 실버타운에 입주하면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버타운 수요층은 넓어지고 공급 방식은 크게 다양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건설사들은 고소득 고령자를 겨냥한 고급 실버주택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시설 분양에 나서고 있다. 가장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곳은 롯데건설이다. 서울 강서구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에 고소득(자산) 시니어 계층용 레지던스 ‘VL 르웨스트’와 서울 광진구 능동에 프리미엄 실버타운 ‘더 클래식 500’을 잇달아 공급했다. 대우건설은 올해 신사업으로 시니어 사업 확대를 결정했다. 최근에는 국내 대표 부동산 개발업체 MDM그룹과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를 선보였다. 경기 의왕시 의왕백운밸리에 자리한 호텔식 실버타운이다. 현대건설은 부동산 대체 투자 운용사 이지스자산운용과 함께 ‘은평 편익5 시니어 레지던스 복합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일대에 시니어하우징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한미글로벌의 부동산개발 자회사 한미글로벌 디앤아이는 시니어 레지던스 ‘위례 심포니아’ 분양을 준비 중이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115채 규모로 조성되는 위례 심포니아는 올해 말 준공, 내년 3월 운영이 목표다.● 지자체와 대학도 실버타운 사업 채비 지자체와 비(非)수도권 대학들도 실버타운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적극적이다. 충북 괴산군은 칠성면 율원리 일대 3만4866㎡ 터에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성산별빛마을’을 조성하려고 한다. 경남 거창군은 거창읍 정장리에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지식-인(IN) 거창 아로리타운’를 준비 중이다. 두 사업은 정부가 은퇴자나 귀농, 귀촌 청년 정착을 지원할 목적으로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의 하나다. 서울시는 강원도와 지난해 11월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지방 상생형 주거 정책 모델인 ‘골드시티’를 강원 삼척시에 30만 ㎡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은퇴한 서울시민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2000∼3000채가 들어서는 실버타운형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것. 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강원개발공사가 맡을 예정이며 2028∼2030년 입주가 목표다. 비수도권 대학들도 사업 준비에 한창이다. 광주 조선대와 부산 동명대는 지난달 7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학교 터에 교육 및 의료 시스템을 접목한 실버타운을 건설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동명대는 입주 은퇴자의 자유로운 대학 출입과 원활한 캠퍼스 시설 활용을 위해 정문 주변에 600여 채 규모 실버타운을 건설할 계획이다. 조선대는 조선대병원 인근에 700여 채 규모로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두 사업이 실행되면 대학이 캠퍼스에 실버타운을 짓는 첫 사례가 된다. ● 정부 주도 실버타운 시범사업도 본격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실버타운 시범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진행하는 ‘헬스케어 리츠’를 활용한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경기 화성시 동탄2지구 의료시설 용지(약 18만6000㎡)에 국내 최초로 시니어 주택(2550채)과 중대형 오피스텔(874실), 양로 시설(80실), 한방병원(120병상),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주거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LH는 지난달 20일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엠디엠플러스를 선정했다. 6월 중 사업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후 사업자가 헬스케어 리츠 설립 및 영업 인가를 받으면 올해 말 사업부지 매매계약까지 맺을 예정이다. LH 부동산금융사업처 김혜진 차장은 “엠디엠플러스와 협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된다면 내년 중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시작하고 2026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준공 및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하게 될 헬스리츠 회사는 2031년 일반 공모와 상장을 추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계획대로 되면 국내 1호 헬스케어 리츠가 된다. 국토부와 LH는 앞으로도 실버타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재경 LH 지역균형본부장은 “내년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나 고령자 주택은 2%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시니어 주택 확대 정책에 발맞춰 2, 3기 수도권 신도시와 광역시 등 LH가 보유한 토지에 후속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넘어야 할 산도 적잖아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실버타운 사업 수요는 급속도로 커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에 맞는 공급이 이뤄지기 위한 선결 과제가 적잖다는 점이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재계가 관련 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대한상의는 지난달 22일 정부에 제출한 ‘2024년 킬러·민생 규제 개선 과제’ 건의서에서 100개 규제 개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노인복지주택의 건강 관리 서비스 확대’를 요구했다. 실버타운 같은 노인복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치를 비롯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도 불가해 노인복지주택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노인복지주택 의료 인력 배치 및 운영 기준 마련과 기초 수준 의료 행위를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고령인 입소자 건강을 24시간 관리해야 하는 노인복지주택 특성을 고려해 최소한 학교 보건실이나 사업장 의무실 수준으로 기본적인 처치나 보건지도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 달라는 게 핵심이다. 이 밖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현재 건설사들이 공을 들이는 실버타운은 고액 자산가 노령층만을 대상으로 고급화 경쟁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그 결과 실버타운 입주자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 실제로 서울 시내 실버타운 입주자들의 부담 금액은 보증금(평균) 2억∼10억 원에 생활비는 월 100만∼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대 분양형 실버타운이 활성화됐을 당시 제기된 부실 운영이나 사기 분양, 과대 광고, 투기 수단 전락 우려 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정부도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를 포함한 보완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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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능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심 커져”

    인체가 바이러스 감염에 특히 취약해지는 환절기에는 창문을 열어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한 요즘 같은 때는 외부 공기 유입을 막은 채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실내 공기 중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가 어려워 유해물질이 장기간 우리 곁에 있다는 것. 최근 몇 년 새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실내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 안 공기 질은 더 중요해졌다. 이와 함께 공기 정화를 돕는 공기청정기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실내 공기와 건강 사이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전문가 연구 결과가 잇따르면서 실내 공기를 더욱 쾌적하게 만드는 고성능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LG전자는 ‘LG 퓨리케어 오브제컬렉션 360° 공기청정기 UV살균’(사진)을 시중에 선보였다. LG전자는 UVC-LED(자외선 C-발광다이오드)를 통해 흡입된 공기 속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해주는 기능을 더한 이 공기청정기가 실내 공기 질 관리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LG 퓨리케어 오브제컬렉션 360° 공기청정기 UV살균은 실내 공기 중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제거는 물론이고 세균과 바이러스를 99.8%까지 제거하는 청정 기술로 사용자가 더욱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공기청정기에 탑재된 필터는 오염된 실내 공기를 빨아들여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먼저 제거한다. 이어 UVC-LED가 흡입된 공기 속 세균과 바이러스를 없애며 청정 및 자외선 살균된 공기를 제품 상단으로 뿜어낸다. 이러한 LG 퓨리케어의 UV 살균 기능은 한국오존자외선협회 PA 인증을 받으며 신뢰성을 입증받았다고 LG전자는 밝혔다. 또한 공기 청정에 이어 넓게 퍼진 냄새까지 제거하는 탈취 성능을 자랑한다. 생활 속 냄새 원인이 되는 5대 유해가스를 제거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가정 생활 패턴을 고려해 제작한 5가지 특화 필터를 함께 사용하면 ‘우리 집 맞춤형’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할 수 있다. LG전자는 이 밖에 다양한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도(照度) 센서는 공간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디스플레이 밝기를 조절한다. 필터 수명 센서는 필터가 빨아들인 먼지 양을 측정해 정확한 교체 시기를 안내한다. ‘인공지능+’ 기능은 공기 질 상태에 따라 공기청정기를 효율적으로 운전해 소비전력을 절약해주는 것이다. 또, 한 번 구매하면 ‘LG ThinQ 앱’을 통해 새로운 기능을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어 성능을 꾸준히 향상시킬 수 있다고 LG전자는 알렸다. LG전자 관계자는 “마음 놓고 창문 열어 환기하기 어려운 때에 숨 쉬는 걱정을 덜어 드리자는 취지에서 개발했다”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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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도 투자”… 부동산 침체 속 자산가들에겐 여전히 인기 [황재성의 황금알]

    〈황금알: 황재성 기자가 선정한 금주에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정보〉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그래도 부동산에 투자하겠다.”경기 불황 장기화의 여파로 부동산시장 침체가 올 하반기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지만 자산가들의 부동산 사랑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25일 발간한 보고서(‘2024년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올해 추가로 투자할 자산 1순위로 부동산을 꼽았습니다. 다만 응답률은 지난해 32%에서 24%로 줄면서 2위를 차지한 예금(22%)과의 격차를 다소 좁혔습니다. 예금 다음은 주식(16%)이었습니다. 금리 인하 전망이 많은데도 주식보다 예금이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대기자금 보관 목적이었습니다. 지난해 하락했던 부동산 가격이 변곡점을 지났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예치하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투자 대기자금으로 쓰기 위해 예금을 이용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이와 관련, “설문에 참여한 자산가 10명 가운데 9명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2024년 보유 부동산 매도 의향보다는 매수 의향이 더 높았다”며 “안전하게 대기자금을 둘 곳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응답자들이 매입할 의향이 있는 부동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소형 아파트가 가장 높았고, 이어 토지, ‘꼬마빌딩’의 순이었습니다. 꼬마빌딩은 일반적인 사무용 또는 상가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규모 건물을 의미합니다. 대형 아파트의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30대 이하의 젊은 자산가는 아파트 다음으로 해외부동산(아파트, 단독주택) 매입 의향이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외화 자산의 범위가 금융뿐만 아니라 부동산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보고서는 2007년부터 매년 발행되는 것으로,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관리 방식과 라이프스타일 특성을 보여줍니다. 다만 조사대상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사 결과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보고서에서 제시된 내용이 갖는 시사점은 적잖습니다. 무엇보다 자산가들의 부동산 투자 대기 수요가 여전히 큰 규모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나눠 꼼꼼히 들여다보려는 이유입니다. ●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는 주거용 부동산‘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제 한낮이면 초여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26일 서울의 경우 한낮 최고 온도가 26도를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냉기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동면에서 깨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매매가 동향이나 매물건수, 미분양아파트 추이 등 다양한 지표에서 모두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 통계로 활용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대표적입니다. 4월 4주차(22일 기준) 전국 매매가가 지난주보다 0.02% 떨어졌습니다. 22주 연속 하락입니다.지역별로 보면 집값을 선도하는 수도권도 서울(0.3%)만 전주와 동일한 상승 폭을 유지했을 뿐 인천(0.02%→0.00%) 경기(-0.02%→-0.03%) 모두 떨어졌습니다. 비수도권 지역도 0.03% 하락했습니다. 주간 아파트 가격 조사 대상 178개 시군구 가운데 지난주 대비 상승한 지역도 65개에서 62개로 줄었습니다. 법원경매 물건도 늘고 있습니다. 법원등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336건입니다. 2013년 1월(5407건)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임의경매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매물도 쌓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5일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 매물은 8만 4297건. 3개월 전(1월 25일) 7만 7879건에 비해 6418건(8.2%) 증가했습니다. 올 1월까지만 해도 7만 건대였는데, 3월에 접어들면서 8만 건대로 올라선 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 미분양도 증가 추세입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6만 4874채. 지난해 3월(7만 2104채)부터 11월(5만 7925채)까지 9개월 연속 줄었다가 12월(6만 2489채)에 증가세로 돌아선 뒤 계속 늘고 있습니다.이러한 지표들에도 불구하고 매수심리는 조금씩 회복되는 모양새입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01로, 전월보다 6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주택가격전망 CSI가 100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향후 1년 뒤 주택 가격이 현재 수준을 웃돌 것으로 보는 가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수 심리도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3주차(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9.3으로 전주(88.9) 대비 0.4p 올랐습니다. 매매수급지수는 아파트 매매시장의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100)보다 수치가 높을수록 시장에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거래량도 소폭이지만 늘었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가 3900건(24일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계약 이후 30일가량의 신고 기간을 고려하면 4월 말까지 4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8월(4065건) 이후 가장 많은 것입니다.● 희비 엇갈리는 비주거용 부동산반면 비주거용 부동산시장은 관련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크고, 거래량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이런 관점에서 한국부동산원이 25일 발표한 ‘2024년 1분기(1~3월)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이하 ‘1분기 조사 결과’)는 요긴한 자료입니다. 오피스와 상가(중대형+소규모+집합)의 임대료와 투자수익률, 공실률 등이 망라돼 있습니다. 1분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시장은 유형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로 상가는 공실률이 높아지고, 임대료는 떨어졌습니다. 반면 신규 공급 부족과 코로나19 이후 사무실 출근 증가로 오피스 임대료는 올랐습니다.세부적으로 보면 중대형 상가의 임대가격지수는 전 분기 대비 0.04% 하락했습니다. 소규모 상가와 집합 상가도 각각 0.13%, 0.07% 내렸습니다. 높은 대출 금리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저하가 영향을 미친 탓으로 풀이됩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0.32%), 대전(0.04%), 세종(0.00%)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 전체에서 임대가격지수가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경우 소비심리 위축에도 오피스 배후 상권이 발달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향 등으로 활성화된 상권 중심으로 임대료가 올랐습니다.오피스의 임대가격지수는 전 분기 대비 0.93% 상승했습니다. 신규 공급 부족 등의 여파로 서울·경기 지역에서 낮은 수준의 공실률이 지속된 것이 전체적인 임대가격 지수 상승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광화문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정보기술(IT) 업계의 수요가 이어진 것이 임대료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공실률은 전국 모든 유형의 상가에서 높아졌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영업환경의 어려움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중대형 상가는 13.7%로 전 분기보다 0.2% 포인트 올랐고, 소규모 상가는 0.3%포인트 오른 7.6%로 집계됐습니다. 소상공인이 많은 집합상가(10.1%)도 전 분기보다 0.2%포인트 오르며 10%대에 진입했습니다.반면 오피스는 공실률이 8.6%로 전 분기보다 0.2% 감소했습니다. 다만 지역별 오피스 수급 상황에 양극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서울과 경기에선 6% 미만의 낮은 공실률을 유지했지만, 부산, 인천,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은 15%가 넘었습니다. 투자수익률은 상업용 부동산 전체가 전 분기보다 개선됐습니다. 오피스는 1.64%로 전 분기보다 0.19%포인트 올랐고, 중대형 상가 1.14%(0.08%포인트↑), 소규모 상가 0.96%(0.03%포인트↑), 집합 상가 1.41%(0.20%포인트↑) 등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건축물 연면적 축구장 1만 4000개 정도 증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선 국토교통부가 매년 이맘때 공개하는 ‘전국 건축물 현황’도 참고할 만합니다. 여기에는 용도별 지역별 건축물 현황부터 건축 인허가, 건축물 말소 및 건축물 경과 연수별 상황, 층수·면적·소유자별 현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지난해보다 3만 6744동(증감률·0.5%)이 늘어난 739만 1084동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면적으로 환산하면 42억 2766㎡로, 지난해보다 9632만㎡(2.3%)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면적은 축구장(7140㎡) 1만 3490개에 해당합니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만 5546동(4805만 7000㎡) 증가한 206만 7160동(9억 2581만 8000㎡), 비수도권은 2만 1198동(4826만 3000㎡) 증가한 532만 3924동(23억 184만2000㎡)입니다. 용도별로는 주거용(46.1%, 19억 5056만㎡), 상업용(22.1%, 9억 3469만㎡)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공업용(3.7%·1673만㎡), 교육 및 사회용(2.2%·821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한편 이번 발표 직후 대다수의 언론들은 인허가와 착공 면적이 크게 줄었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건축물 통계에 따르면 허가는 25%, 착공은 무려 32%가량 감소했습니다. 특히 착공 면적은 2022년부터 2년 연속으로 줄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하게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거용과 상업용 모두 두 자릿수로 감소했습니다. 경기 회복기에 부동산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지은 지 30년(사용 승인 기준) 넘은 건축물 비중이 42%를 넘어선 점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기준이 준공 후 30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 정부는 올해 1월 기준을 만족시킨 아파트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다만 관련 법 개정 사항이어서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건축물 통계에는 이밖에도 부동산 상품별 수급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많습니다. 국토부의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https://blcm.go.kr/cmm/main/mainPage.do)’에 접속하면 세부 지역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민간 부동산전문업체들이 3개월 단위로 제작하는 상업용 부동산시장 분석 보고서도 빼놓을 수 없는 참고 자료입니다. 특히 CBRE코리아, JLL코리아, 세빌스코리아 등 글로벌부동산업체들이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보고서는 서울지역의 주요 빌딩의 거래와 관련된 정보 등을 담고 있습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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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뉴욕주립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혁신적인 교육

    한국뉴욕주립대학교는 국내에 최초로 설립된 미국 대학으로, 뉴욕주립대학교의 두 대학 전공 프로그램을 한 캠퍼스에서 동시 운영하는 유일무이한 대학이다. 미국 동부 최고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인 스토니브룩대학교(SBU)와 세계적 패션 명문 대학인 패션기술대학교(FIT)의 유망 학과 가운데 일정 기준을 통과한 프로그램들이다. 한국뉴욕주립대는 공학, 예술, 경영 분야의 융합교육(STEAM)에 특화되어 있으며, 미국 캠퍼스와 동일한 교육과정과 학위를 제공한다.스토니브룩대는 2023년 10월 발표된 ‘유에스뉴스 앤 월드리포트’의 2024 대학 랭킹에서 뉴욕주 공립대 1위, 전미 공립대 순위 26위, 전미 종합대 순위 58위에 각각 올라있다. 한국에서 3년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1년을 공부하는 ‘3+1 학제 시스템’으로 운용된다. 응용수학통계학과, 컴퓨터과학과, 전자정보공학과, 기계공학과, 기술경영학과, 경영학과 등 6개의 미래 유망학과를 운영 중이다. 특히 기계공학과와 컴퓨터과학과는 국내 최초로 미국 교육공학인증기관(ABET) 인증을 받았다. 경영학과는 경영학 최고 권위의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AACSB) 인증을 받았는데, 이는 세계 경영 교육 프로그램 중 6% 미만이 보유하고 있다. 인증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약 81%의 졸업생 취업률을 올리고 있다. 대상기업도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해외 대기업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한화글로벌 등과 같은 국내 주요 기업 들이다. 스탠포드대, 벤더빌트대, 콜롬비아대, 코넬대, 노스웨스턴대와 같은 세계 명문 대학의 대학원 장학생으로 진학하는 경우도 많다. FIT는 캘빈 클라인, 마이클 코어스, 니나 가르시아 등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들을 배출한 세계 1위 패션대학이다. 한국 캠퍼스에서는 패션경영학과와 패션디자인 학과가 개설돼 패션경영 및 디자인 분야로 진출하려는 학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2 학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한국캠퍼스에서2년 간의 준학사(AAS) 과정을 받은 후 뉴욕 또는 이탈리아 캠퍼스에서 2년을 추가로 재학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글로벌 경쟁력과 전공지식을 익히고, 패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다. 졸업생들은 패션 관련 기업으로 90%에 달하는 높은 취업/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주로 루이비통, 크리스챤 디올과 같은 명품 브랜드를 비롯해 스포츠웨어 및 코스메틱 기업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한국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대학교는 매년 봄, 가을학기 2회 신입생을 모집, 패션기술대학교는 매년 가을학기 1회 신입생을 모집하며, 2024년 가을학기 지원 최종 마감일은 7월 15일이다. 다가오는 5월 25일에는 한국뉴욕주립대 캠퍼스에서 미국 대학의 강의를 체험하는 전공체험 행사도 개최된다. 자세한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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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백화점, 가정의 달 맞이 ‘슈퍼 해피’ 이벤트

    롯데백화점이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슈퍼 해피(SUPER HAPPY)’라는 주제로 4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특별행사를 진행한다. 매년 이맘 때마다 진행하는 ‘슈퍼 해피(SUPER HAPPY)’는 고객의 일상에 행복을 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행복’을 보여줄 시각적인 공간 연출과 다양한 상품 행사 및 체험 이벤트 등을 선보인다. 지난해에는 세계적인 유명 일러스트 작가 ‘해티 스튜어트(Hattie Stewart)’의 캐릭터 및 작품을 활용해 매장을 꾸몄다. 올해는 자체 개발한 캐릭터 ‘킨더 유니버스’가 롯데백화점 전 매장을 장식한다. ‘킨더 유니버스’는 올해 새로 만든 롯데백화점 키즈관 브랜드이다. 상상의 숲속에서 노는 아이와 동식물, 장난감 등을 형상화한 9종의 캐릭터가 선보인다. 불안과 걱정을 먹는 이끼인 ’모가나’, 척척박사 덩쿨 ’더스틴’, 미래형 로봇 ’스티븐’, 무계획의 귀여운 요정 ’루카’ 등이다. 이런 캐릭터들을 활용한 앱(APP) 게임과 다채로운 이벤트도 준비됐다.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롯데백화점 앱(APP)에서 ‘킨더 유니버스 9 Days 챌린지 게임 이벤트’이다. 킨더유니버스 캐릭터 9종의 이름과 특징을 맞추면 최대 10%의 할인권 등이 단계별로 주어진다. 또 5월 1∼5일까지 앱(APP)을 통해 ‘킨더 유니버스 클럽’에 가입하면 키즈 상품군 20만 원/40만원 이상 구매 시 5% 상당의 롯데 모바일상품권을 준다.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5월 4∼5일에는 백화점 방문 가족 단위 고객에게 ‘킨더 유니버스 캐릭터 풍선’을 나눠준다. 4월 26일부터는 당일 7만 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킨더 유니버스 캐릭터를 활용한 친환경 펄프수세미 등의 감사품도 지급한다. 연중 최대 구매 혜택을 제공하는 ‘슈퍼 뷰티 기프트 페스타(Super Beauty Gift Festa)’도 진행한다. 5월 1∼12일까지 롯데백화점 전 매장에서 모든 뷰티 브랜드가 참여해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 기간 롯데/국민/현대카드로 뷰티 상품군을 20만 원/40만 원/60만 원/100만 원 이상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롯데 상품권이 지급된다.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완구행사도 펼쳐진다. 4월 26일 롯데월드몰에 약 265㎡ 규모의 국내 최대 레고 매장이 열린다. 개장 당일에는 매장 내부에 롯데월드타워를 3m 높이로 축소한 디오라마도 선보인다. 동탄점에서는 유아킥보드 브랜드 ‘스쿳 앤 라이드’ 기획전, 평촌점에서는 독일 대표 완구 ‘플레이 모빌’ 패밀리 대전이 각각 진행된다.롯데백화점 유튜브 콘텐츠 ‘롯백 선물연구소’에서도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약 8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가수 이지혜가 두 딸의 엄마이자, 아내, 딸, 며느리의 입장에서 가족들을 위한 선물 정보를 소개한다. 선착순 5000명에게 뷰티, 키즈, 주방식기상품군 20만 원 이상 구매 시 쇼핑지원금 1만 원을 증정한다. 다채로운 상품군별 행사도 준비돼 있다. 4월 26∼5월 7일까지 건강 상품군에서는 20만 원/40만 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10%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지급한다. 정관장에서는 30만 원/60만 원/100만 원 이상 구매 시 5%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준다.김지현 롯데백화점 마케팅 & 커뮤니케이션부문장은 “앞으로 ‘슈퍼 해피’가 가정의 달을 대표하는 롯데백화점의 시그니처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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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신히 되살아난 ‘죽음의 늪’, 이번엔 ‘진짜 성공’ 가능할까[황재성의 황금알]

    〈 황금알: 황재성 기자가 선정한 금주에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정보 〉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양쪽으로 달리는 두 마리 토끼 잡기.’지난 15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두 부처가 전략적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할 5개 사업(이하 ‘5대 협업과제’)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서로 조화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과제들로 선정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를 알리는 보도자료에는 ‘국토의 경쟁력과 환경가치를 높인다’라는 제목도 달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서로 다른 두 방향으로 달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뜻”이라며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두 부처는 충돌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때로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도 적잖습니다. 역대 정권마다 두 부처 간 갈등과 대립을 막기 위해 인사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표도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입니다.5대 협업과제는 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신속 조성 ②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의 통합관리 ③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 ④ 지속 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운영 ⑤ 시화호 발전 전략 마스터플랜 수립 등입니다.사업마다 이전에 없던 시도여서, 기대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특히 시화호에 대한 새로운 개발 청사진 마련 계획은 눈길을 끕니다. 경기 시흥·안산·화성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둘러싸인 시화호는 면적 56.5㎢(탄도호 7.6㎢ 포함), 저수용량 3억 3200만t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호수입니다. 이를 위해 건설된 12.7km 길이의 방조제로 인해 호수 북측에 11.87㎢, 남측에 97.09㎢의 간척지가 만들어졌습니다.시화호는 그동안 실패한 국토개발 사업의 대명사로 여겨졌습니다. 당초 방조제를 건설해 조성된 인공호를 담수화해 주변지역에 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등을 공급할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994년 조성 직후 ‘죽음의 호수’라는 오명이 붙을 만큼 오염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01년 담수화 계획을 포기하고, 오염수 정화에 1조 원이 훌쩍 넘는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다시 시화호 일대에 주거와 산업, 관광·레저, 환경이 어우러진 융복합 거점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환경오염 문제를 극복했으니, 이를 넘어서는 ‘시화호 2.0’ 전략을 짜려는 것”이라며 “두 부처가 힘을 합쳐 올해 말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거론되며 정부가 언급조차 꺼려했던 시화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과연 정부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정부 계획에는 대규모 신도시 조성이 포함돼 있어 수도권 부동산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화호를 다시 살펴봐야 할 이유입니다.● 다목적 효과가 기대됐던 시화호시화호가 조성된 지역(시화지구)은 바닷물이 내륙 깊숙이 들어와 복잡한 굴곡을 이루고, 썰물 때는 드넓은 갯벌이 펼쳐지는 전형적인 서해안 바닷가 어촌마을이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018년 발행한 보고서(‘시화호: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따르면 군자만으로 불리던 이곳은 조선시대엔 궁중에 음식을 공급하던 임금을 위한 어장이었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와 해방, 6·25전쟁 등을 거치며 잊혀졌던 시화지구는 1970년대에 다시 주목받습니다. 이 과정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이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 ‘시화호 정책사례-정책 오차와 정책개선’에 잘 정리돼 있습니다. 시화호가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서 공직자들에게 시사하는 내용이 많다는 점을 반영한 일종의 백서입니다.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대는 논과 공장이 들어설 땅과 물, 식량 확보가 국민적 관심사였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농림부는 1975년부터 서남해안을 간척해 농지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적지조사’를 실시한 뒤 시화지구를 우선 사업지로 선정합니다.여기에 고 박정희 대통령이 1978년 3월 경제 관계 장관과 경제 4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오찬 자리에서 “중동에 나가 있는 대형 건설장비들을 서해안 일대에 대대적으로 투입해 농경지, 축산단지, 농업단지 등을 일구는 국토 확장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시화지구 개발의 씨앗이 뿌려집니다.이후 농업진흥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가 1984년 8월 시화지구를 대상으로 농업 목적 간척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당시 건설부(현 국토교통부)가 ‘해안매립 장기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해 11월 사업에 제동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1개월 뒤인 1984년 12월 건설부는 시화지구 개발사업 추진 본격화를 선언합니다. 느닷없는 입장 변화에는 중동 건설 경기침체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1983년까지만 해도 100억 달러가 넘던 해외건설 수주액이 1984년부터 급락하기 시작해 1988년에는 16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국제 유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국내업체들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중동 경제가 불황에 빠진 탓입니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건설업계는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시화지구 개발에 눈을 돌립니다. 이후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사업 본격화 선언 이듬해인 1985년 8월 정부는 시화지구 개발을 우선 추진계획으로 확정했고, 1986년 7월엔 시행 방안을 확정합니다. 이어 1987년 6월 바다를 막는 방조제 공사에 착수하고, 1994년 1월 완공합니다.당시까지만 해도 시화지구 개발사업에 ‘동양 최대 간척사업’이라거나 ‘국토 확장의 꿈’을 실현할 사업이라는 칭송이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됐습니다.우선 169㎢에 달하는 국토면적 확장과 수도권 공장 1600여 개 유치를 통한 수도권 인구 분산 및 고용 증대 효과였습니다. 방조제 축조로 매년 발생하는 약 1억 8000만㎢의 담수를 이용해 인근지역 91.2㎢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대단위 기계화 영농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컸습니다.방조제를 활용해 아름다운 서해안 지역을 관광명소로 바꿈으로써 낙후지역의 경제와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인접한 안산시와 연계개발을 통해 14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단 배후도시를 조성해 수도권 도시 인구과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방파제 완공 직후부터 수질 급속도로 악화 하지만 실제 상황은 기대와 크게 달랐습니다. 1994년 방조제 공사가 완료된 이후 주변 지역에서 많은 양의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수질이 빠른 속도로 악화한 것입니다. 이어 방조제에 갇힌 호수물이 썩으면서 어패류와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죽음의 호수’가 됐습니다. 준공 이듬해인 1995년부터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화호 오염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조개들이 쌓이면서 호숫가 곳곳에 조개무덤이 나타나고, 썩은 냄새가 진동했기 때문입니다.국해양과학기술원의 보고서(‘시화호: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따르면 시화호 수질 악화의 원인은 크게 5가지 정도입니다. ①시화호 유역의 공장과 인구 증가로 인한 오·폐수량 급증 ②유역 내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 지연 ③화성시 일원 미처리 축산폐수의 유입 ④하수관로 오접합 등으로 인한 오폐수의 직접 유입 ⑤시화호 물의 장기 체류 등입니다.당황한 정부는 수질오염을 낮출 목적으로 1996년 4월 20~21일 시화호 물 4000만t을 바다로 흘려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간장 같은 새까만 물이 인근 지역 바다로 흘러드는 기괴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방류한 지 5일째인 4월 25일 SBS가 이를 단독보도하면서 시화호 오염문제는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듭니다.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감사원은 그해 11월 관계자 14명을 징계하라는 내용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듬해까지도 정부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자 시화호 오염문제는 1997년 말 치러진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고 김대중 대통령은 이듬해 1월 꾸려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시화호 문제를 경부고속철, 새만금 사업 등과 함께 3대 부실사업으로 규정한 뒤 근본적인 대책 마련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어 3년 뒤인 2001년 2월 시화호 담수화 계획 완전 백지화를 선언합니다. 시화호를 담수호로 만들어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계획은 포기하고, 해수를 유통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해수가 드나들면서 시화호는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현재는 생태계가 99% 복원됐습니다.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물고기들과 철새들도 돌아왔습니다. 안산지역 민간 환경연구기관인 해양환경교육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화호 습지에서 관찰한 결과 조류 78종 2만 6800마리가 확인됐습니다.이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기구인 ‘시화호관리위원회’가 2007년 작성한 ‘2단계 시화호 종합계획’에 따르면 1996~2011년까지 시화호 수질개선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모두 1조 2488억 원이고, 2006년까지 5301억 원이 실제 사용됐습니다. 이후에도 시화호 관리에 투입된 비용은 꾸준히 늘어 2017년까지 1조 5000억 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조제 건설비(6200억 원)의 2.5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 미래 환경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로 거듭날까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시화호 발전 마스터플랜’은 방조제 건설 이후 육지가 된 지역에 들어선 신도시나 산단 간 연계성과 자족성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이들 지역에는 안산 시화 신도시, 반월 시화 국가 산단,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송산그린시티 등이 있습니다.정부의 이러한 방침에는 수질 개선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시화호 주변에 조성된 안산갈대습지, 시화호조력발전소, 대부도 마리나 시설, 화성 지질공원 등과 같은 다양한 관광자원이 확보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정부는 또 마스터플랜에 시화호를 둘러싸고 위치한 시흥·화성·안산시 등이 추진하는 레저 관광 사업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들 지자체는 각기 해양레저산업과 생태문화관광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시흥시입니다. 지난 2월 ‘2024 시호화의 해’를 선포하고, 50여 개의 연중행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시화호 거북섬 일대 32만여㎡에 2조 6000여억 원을 투입해 해양 레저관광 복합단지를 건설할 방침입니다. 거북섬부터 서울대 시흥캠퍼스~오이도항~월곶항으로 이어지는 15km 구간에 레저와 관광, 의료, 첨단산업 등이 들어서는 한국형 골든 코스트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화성시는 시화호 남단 송산면 일대 55.6㎢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송산그린시티 개발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계획인구 15만 명을 수용할 5.7㎢ 규모의 택지와 총사업비 4조 6000억 원 규모의 ‘화성 국제테마파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2019년 테마파크 사업자로 선정된 신세계 그룹은 지난해 12월 공개한 마스터플랜을 통해 2029년 1차 개장, 2034년 완전 개장 계획을 밝혔습니다.안산시는 시화호를 친환경적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해양관광레저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간 자본을 유치해 시화호 방조제와 붙은 방아머리 일대에 대규모 마리나항만을 조성하는 게 핵심인데, 오는 6월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또 시화호에 국내 최초의 순수 전기 유람선도 띄울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8억 원을 투입해 2층 구조에 길이 19m, 폭 6.5m, 탑승인원 40명, 총중량 40t 규모의 유람선도 이미 제작했습니다. 이 배는 시화호 일대가 개발되기 전 사리포구가 있던 안산천 하구에서 출발해 반달섬을 거쳐 시화호 방조제 안쪽 대부도 옛 방아머리선착장까지 이어지는 편도 21㎞의 뱃길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한동안 최대 국책사업의 실패 사례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시화호는 30년이라는 시간과 천문학적 비용을 통해 기적처럼 살아났고, 현재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환경 복원의 성공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으로 시화호가 대한민국 해양 환경사의 살아있는 교과서이자 미래 환경정책과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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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 면적이 매년 늘어나는데, 서울에 내 땅은 왜 없을까[황재성의 황금알]

    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매년 커지고 있다면 믿으실 수 있나요?일반적으로 토지의 양은 고정돼 있다거나 생산할 수 없다는 게 상식으로 통합니다. 부동산개론에서도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토지의 부증성(不增性)’을 꼽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토지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2024년 지적 통계’ 발행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국토 면적이 5.8㎢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기간을 좀 더 넓혀 최근 10년 동안 면적 변화를 보면 무려 165㎢가 늘어났습니다. 여의도의 약 57배에 해당합니다.토지의 부증성을 거스르는 이런 양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비밀은 정부가 발표하는 국토 면적이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면적이 아니라 토지 및 임야대장 등과 같은 공부(公簿)상 면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즉 사람처럼 주민등록이 발급된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실제 물리적인 국토 면적이 훨씬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1980년대 중국을 연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가 산아제한을 위해 실시한 ‘1가구 1자녀 정책’에 따라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인구가 적잖았습니다.전문가들은 부증성과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바다나 강을 막는 매립지도 그 물 아래에 땅이 있어 메워질 수 있는 것”이라며 “물 아래도 원래 토지였기 때문에 매립으로 땅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도 실은 물리적 절대량은 증가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합니다. 공부에 신규 등록한 토지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으로 추가되는 토지입니다. 1910년대 최초 등록 당시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조사 측량한 뒤 신규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지난해 늘어난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으로 늘어난 토지는 전체 면적(5.8㎢)의 약 30%가량(1.7㎢)에 해당합니다. 이런 토지들 가운데에는 토지 소유주가 재산 가치가 낮다고 판단하거나,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공부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적잖습니다.두 번째는 바다나 강을 메워 생긴 매립지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라남도 해남군 영산강 Ⅲ-2지구(1.3㎢)와 경기 평택시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0.6㎢)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지막은 국가어항사업으로 생긴 토지입니다. 지난해에는 충남 당진시 장고항 국가어항사업으로 확보된 0.08㎢가 국토 면적에 포함됐습니다.늘어난 국토 면적은 전체적으로 보면 국부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측면에서도 이용 가능한 대상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2024년 지적 통계를 꼼꼼히 들여다보려는 이유입니다.● ‘지적공부’ 등록 기준 토지 면적 증가지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의 국토 면적은 10만 449.4㎢, 3963만 2000필지로 집계됐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전년(10만 433.6㎢)보다 5.8㎢ 증가했습니다. 이는 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여의도 면적(2.9㎢)의 2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런 증가 폭은 최근 10년 새 가장 적은 것입니다. 이 기간 지난해를 제외하곤 모두 증가한 면적이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16년의 경우 여의도의 15배가 넘는 44㎢가 늘어났습니다.이런 곳들은 대부분 산업적인 목적으로 조성된 매립지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2016년 사례입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2016년 국토 면적에 대한 보도자료(2017년 4월 17일자)에 따르면 국토 면적 증가에 기여한 사업으로 충남 부사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11.9㎢)과 경기 시화지구 대단위 농업 개발 사업(7.6㎢), 인천국제공항 잔여 공유수면 매립지(6.8㎢), 송도 11-1 공구(6.9㎢) 등이 꼽혔습니다.지난해 토지 면적을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경북이 1만 8424㎢(전국토 면적 대비 비율․18.3%)로 가장 넓었습니다. 이어 강원(1만6831㎢․16.8%) 전남(1만2362㎢․12.3%) 경남(1만 542.5㎢․10.5%)의 순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특별․광역시 가운데에서는 대구시가 지난해 경북 군위군(614㎢)를 편입하면서 1499.5㎢(1.5%)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게 됐습니다.토지용도별(지목 기준)로 보면 지난해 전체 국토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임야(63.1%)였고, 답(10.9%), 전(7.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국토의 80% 이상을 산림과 농경지(전․답․과수원) 등이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다만 최근 경제 성장으로 생활 기반 시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산림․농경지는 줄고, 대지 도로 등은 빠르게 늘었습니다. 10년 간 지목별 면적 변화를 보면 전(3.7%) 답(5.9%) 임야(1.3%)는 감소한 반면 대지(17.8%)와 도로(14.5%)는 급증했습니다. 공장용지도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81.6.2㎢)이 수도권(285.2㎢)보다 면적이 3배 이상 증가해 눈길을 끕니다. 국토 균형발전을 이유로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을 최소한 결과로 풀이됩니다.집합건물 면적의 변화도 눈부십니다. 지난해 전체 국토 면적의 0.72%에 해당하는 721.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3년(513.3㎢․0.51%)과 비교하면 40% 넘게 증가한 규모입니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집합건물 선호 현상에다 인구의 도시집중 심화가 원인입니다. ● 지난해 전체 국토의 절반가량은 개인 소유토지를 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소유자를 정한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세금과 각종 부과금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1643억 원을 투입해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였습니다. 당시 전국을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과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 5000필지를 찾아냈고, 여의도 면적의 2배가량인 5.6㎢(7945필지)를 국유재산으로 신규 등록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무주(無主)부동산’으로 6개월 간 공고한 뒤 주인을 찾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적 정리를 통한 소유주 파악은 중요한 일입니다.지난해 국토를 소유자별로 보면 개인이 절반에 육박하는 49.7%(5만 1014㎢)를 차지했고, 국유지(2만 5350㎢․25.5%) 공유지(8518㎢․8.5%) 법인(7121㎢․7.1%) 종중(6574㎢․6.5%) 종교단체(1078㎢․1.7%)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10년으로 보면 국유지(증가율․3.9%) 공유지(4.2%) 법인(13.5%) 등은 늘었습니다. 특히 법인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지난 10년 간 법인 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가 각각 203㎢, 123㎢ 증가했다”며 “이는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인 소유의) 임야와 농지도 각각 177㎢,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 기간 개인(-2462㎢, -4.7%)과 기타단체(-38㎢․-5.0%) 기타(-25㎢․-7.4%) 등은 감소했습니다. 기타 단체는 법인이 아닌 마들 공동재산, 동․리 등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등을 의미합니다. 기타는 외국인 및 외국기관 등을 포함한 분류입니다.부동산시장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서울의 경우 지난해 전체면적(605㎢) 가운데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49.7%)을 크게 밑도는 35.9%(217㎢)에 머물렀습니다. 부산(41.1%) 대구(56.3%) 인천((52.7%) 광주(46.7%) 울산(56.6%) 세종(46.7%) 등 다른 특별 광역시와 비교해도 적잖은 차이를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과 각종 부동산 규제에 따른 높은 세금 부담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갈수록 쪼그라드는 지적재조사 예산한편 국토 면적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사업 가운데 하나가 ‘지적재조사’입니다. 토지대장 등 공부상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공부는 일제 강점기에 진행된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본 도쿄를 기준(원점)으로 대나무자나 평판(平板․땅 모양을 집적 재어 그리는 나무판) 등을 이용해 측량한 뒤 손으로 작성했기에 크고 작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종이로 제작된 도면이어서 6·25 전쟁, 천재지변 등을 거치면서 마모되거나 변형되거나 훼손되는 경우도 적잖았습니다. 그 결과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당시 기준으로 전국 3748만 필지 가운데 14.5%인 542만 필지가 공부와 심각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들을 지적불부합지(地籍不符合地)로 부르며, 이로 인한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만 연간 3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정부는 2012년부터 2030년 말 완료 예정으로 지적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무를 담당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지적재조사는 전체 계획의 30.9%가 진행됐습니다. 성과도 눈에 띕니다. 국토 면적의 3.2㎢가 늘어났습니다. 토지경계 분쟁은 2017년 116만 건에서 2022년 74만 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강원 양구군 해안면 일대 무주지(無主地: 주인 없는 땅) 6200만㎡입니다. ‘펀치볼’로 불리던 이 지역은 6·25 전쟁 이후 피란민 대부분이 북한으로 넘어가 돌아오지 못했고, 대규모 무주지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약 70년간 소유권과 경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졌으며,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도 어려웠습니다. 이에 정부가 2020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20억 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를 실시해 관련 민원을 모두 해결했습니다.토지 경계 조정을 통한 토지 활용도 증대와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또 디지털 지적이 구축돼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기반이 조성되고 언제 어디서나 토지 정보 확인이 가능해지는 등 부동산 관련 행정 서비스의 선진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무엇보다 마감이 올해를 포함해 7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서울(1.5%)과 제주(9.1%) 부산(16.2%) 울산(20.0%) 등 일부 지역은 사업진행률이 20%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사업 부진의 1차적 원인은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분쟁이나 소송에 따른 시간 지연입니다. 예산 부족도 문제를 키웁니다. 국토부는 올해 지적재조사에 44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542억 원)보다 17.2% 줄어든 규모입니다. 예산액이 가장 많았던 2022년(716억 원)은 물론 2020년(450억 원)보다도 적습니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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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이공원 탈출한 ‘청룡’열차, 서울 부산을 2시간 10분에 간다[황재성의 황금알]

    〈 황금알: 황재성 기자가 선정한 금주에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정보 〉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이제 더 새롭고, 더 빠르며, 더 편리한 ‘철도 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대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2004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고속철도를 개통하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실제로 2004년 4월 1일 KTX 개통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우선 전국을 ‘일일생활권’에서 ‘반나절 생활권’으로 바꾸었습니다. KTX 개통으로 국토 공간이 22.4% 압축되는 효과를 가져왔고, 1년에 2조~2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발생시켰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개통 후 20년 동안 10억 5000만 명이 이용하면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국민 철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이전까지 항공이 독점해 온 서울~대구, 서울~부산 등 장거리 고급 교통수단이 철도로 완전히 대체됐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사람의 70%(2019년 기준)가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고속철도의 속도를 더 올릴 계획입니다. 최고 영업속도를 시속 305km에서 320km로 높인 열차를 올 상반기부터 각 노선에 단계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노반 등 기반 시설 부족으로 당분간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시속 430km급 초고속열차도 개발해 둔 상태입니다. 또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위해 고속철도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정부 방침에는 현대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이 초연결 광역경제 생활권에서 나오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열쇠가 초고속 교통망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일부 구간이 개통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속철도가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버스라면, GTX로 대표되는 광역급행철도는 광역직행버스에 해당합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에 열린 개통식에서 GTX를 “경부고속도로나 KTX 등에 비견할 정도로 대한민국 대중교통에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남권에도 GTX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x-TX 프로젝트도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GTX發 훈풍…철도지하화도 꼼꼼히 봐야하는 이유[황재성의 황금알]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현재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또 ‘길이 열리면 돈이 보인다’는 말은 부동산시장에서 금과옥조처럼 여겨집니다. 고속철도가 걸어온 길과 효과, 정부의 계획 등을 꼼꼼하게 되짚어 보려는 이유입니다. ● 경부축에 집중된 인구 교통량 고려해 고속철 추진철도 사업은 고속도로 등에 비해 막대한 비용이 투자됩니다.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철도의 종류에 따라 노반 시설물은 물론 시스템 건설비가 별도로 산정돼야 하고, 차량기지와 차량 구입비가 추가됩니다. 운영비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KTX 경부선은 이러한 특징들이 보여주는 종합선물 세트입니다. 1973년 말 첫 사업검토가 시작된 이후 1992년 6월 착공될 때까지 무려 20년이 걸립니다. 또 2004년 4월 1단계 계통까지 12년이, 2010년 11월 2단계까지는 6년 정도가 추가됩니다. 당시 발표된 총사업비만 무려 20조 7282억 원에 달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부고속철도의 필요성이 최초로 거론된 시기는 1973년 말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세계은행(IBRB)은 서울~부산 간 수송 애로를 예상하고, 장기대책 마련을 건의합니다. 경부축에 인구와 지역생산, 교통량 등이 70%가 몰려 있는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프랑스 국철조사단과 일본의 해외철도기술협력회로 조사단을 꾸렸고, 6개월 뒤인 1974년 6월 경부축에 새로운 철도시설 건설을 제안합니다.이후 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1978~1981년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의뢰해 ‘대량 화물 수송 체제 개선 및 교통투자 최적화 방안 연구’를 진행한 뒤 경부축 철도시설 신설 계획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이를 1981년 6월 확정한 제4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서울~대전 간 고속전철건설계획(사업기간·1986~1989년)으로 반영합니다.1983년~1984년에는 국내 연구기관(국토개발연구원·현 국토연구원)과 미국 및 덴마크 민간업체 등이 공동으로 ‘서울~부산 장기교통 투자 및 고속철도 타당성 조사’를 벌여 “1990년 초까지 경부축의 철도 및 고속도로가 한계용량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새로운 교통시설은 장기적으로 고속철도가 유리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습니다.하지만 이후 실질적인 사업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당시 전두환 정부가 경제 호황으로 부동산 개발 수요가 폭발하자, 땅값 급등에 따른 물가 자극을 우려해 고속도로나 철도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의 신증설을 꺼리면서 재원 조달 문제를 이유로 무기한 연기했기 때문입니다.반전은 1987년 12월 치러진 대선에서 시작됩니다.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사업 추진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당시 공약에는 경부고속철도뿐만 아니라 동서고속철도, 호남선 전철화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후 ‘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으로 불리며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던 고속철도 사업은 경부축에 편중된 개발에 따른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가속화시킬 뿐이라는 반대부터 고속철도 차량 형식 논란, 경주 경유 여부 등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또 고속철도 건설 경험이 전무한 까닭에 수없는 시행착오와 부실시공 논란, ‘도룡농 소송’으로 대표되는 환경단체의 반발 등을 겪어야 했습니다.건설 도중에도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IMF 위기가 닥치는 등 악재도 많았습니다. 급기야 김영삼 정권에서 김대중 정권으로 교체되는 시기에는 백지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 고속철도 이용으로 연 2조 6000억 원의 경제 가치 발생 이러한 우여곡절을 딛고 2004년 4월 첫 운행에 나선 KTX가 가져온 속도 혁명의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효과는 크게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효과로는 ▲수송시간 단축과 수송비 절감 ▲자동차 이용 하락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자동차 배기가스 감소 등과 같은 교통공해 감축 ▲교통 편리성 향상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효과로는 ▲접근도 향상에 따른 주변 지역 개발 수요 증가 ▲공장 입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유통구조의 변화와 관광지 개발 대상지역 확대 ▲주민의 교류 확대 ▲지방세 수입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화 등입니다. 실제로 간선철도망의 최고속도가 기존 시속 150km에서 300km로 높아지면서 전국은 반나절 생활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지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빈도도 높아지면서 지역 간 교류와 경제성장은 가속화됐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이와 관련, 2017년 발표한 보고서(‘국토정책브리프-플로우 빅데이터로 바라본 호남KTX 개통 후 변화’)에서 “KTX 개통으로 국토 공간의 압축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토면적의 22.4%인 2만 2000㎢를 압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압축 효과는 새로운 교통시설로 감소한 통행시간만큼 도착지 위치가 출발지와 시간거리 측면에서 가까워지는 효과를 의미합니다.코레일은 KTX 경부·호남·강릉선 등 6개 주요 구간에서 기존 철도 대비 평균 50.7% 정도(152분)의 시간 단축 효과를 가져오고, 이를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2조 60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국토의 균형발전에도 적잖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이 1일 발표한 보고서(‘국토정책브리프-고속철도 개통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고속철도만의 접근성 개선으로 연간 2조 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또 고속철도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지는 지역의 경우 인구증가율과 사업체 증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즉 지역경제 성장의 활력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고속철도 축을 따라 교통과 산업이 결합하고, 지역의 철도역은 상업, 관광,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는 지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용자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개통 2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하고, 142일 만에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어 2007년 4월 21일(개통 이후 3년 21일)에 1억 명, 지난해 8월 21일(19년 5개월)에 10억 명을 넘어서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개통 20주년을 맞는 1일 현재 누적 이용객은 10억 5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당 20회 이상 고속철도를 이용한 셈입니다. 누적 운행 거리는 무려 6억 4581만km로, 지구 둘레(약 4만km)를 1만 6150바퀴 회전한 거리와 맞먹습니다. 이전까지 항공이 독점했던 서울~대구, 서울~부산 등 장거리 고급 교통수단의 역할은 철도로 완전히 대체됐습니다. 우선 수도권~대구 구간 철도 수송분담률이 2003년 12%에서 2021년 60%로 5배 성장했습니다. 수도권~부산 구간 수송분담률 역시 같은 기간 38%에서 69%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반대로 항공의 수송분담률은 추락을 거듭해 수도권~대구 구간은 2003년 11%에서 2021년 1%로, 수도권~부산은 32%에서 15%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심지어 대한항공은 KTX 호남선 개통 후 김포~광주 노선을 2016년 중단했고, 2020년에는 김포~여수 노선도 폐지했습니다.● 5월부터 ‘KTX-청룡’ 투입…시속 430km급 열차도 개발 완료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고속철도 이용객 수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버스 항공기 등 다른 교통 수단에 비해 안정적인 정시성에 짧은 소요 시간, 높은 도심 접근성,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등과 같은 장점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국토연구원도 보고서(‘국토정책브리프-고속철도 개통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에서 “철도 이용 목적에서 도입 당시와 현재의 큰 차이는 업무/출장 비율과 관광/휴가의 이용 목적이 증가했고, 특히, 관광 및 휴가의 목적 비율이 2004년 8.3% 대비 2021년 주중 14.1%, 주말 22.0%로 증가했다”며 고속철 이용객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고속철도 도입에 따라 우려됐던 ‘빨대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쇼핑목적은 도입 당시와 최근 모두 1% 내외로 높지 않았다”며 “단정할 수는 없지만 빨대효과 등의 영향은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빨대효과는 고속철도나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교통 인프라가 확충된 대도시가 인근에 위치한 지역이나 위성도시의 인구와 경제력을 컵에 담긴 음료를 빨대로 빨아들이듯 흡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정부는 고속철도의 이러한 효과를 토대로 차세대 고속열차 단계적 도입과 고속철도망 전국 확대 등을 통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우선 시간당 설계 최고속도 352km, 운행 최고속도 320km가 가능한 차세대 열차 ‘KTX-청룡’을 다음달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이동시간을 최대 30분 단축하는 급행 고속열차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급행 고속열차는 정차를 1~2회로 최소화해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 용산~광주를 1시간30분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이 열차는 경부선에 하루 4회, 호남선에 하루 2회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8년 평택~오송 2복선화가 완료돼 선로 용량이 늘어나면 급행열차 횟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정부는 전국 2시간 생활권 실현을 위해 고속철도망 전국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인천과 수원에서 KTX를 타고, 부산과 목포로 바로 갈 수 있는 인천․수원 발 KTX 직결사업을 2027년 상반기 중 완료할 방침입니다. 국토의 중앙을 가르는 중앙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마지막 구간인 안동~영천 구간도 연내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 출발해 충북 제천~경북 안동~울산 등을 거쳐 부산 해운대까지 KTX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이밖에 올해 중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과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을 개통해서 동서 바닷길을 따라 국토를 종단하는 고속철도망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또 2027년까지 광주~목포 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을 마무리 짓고,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를 개통해 서울과 동해 바다를 고속철도로 연결할 계획입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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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伊 대표 음료브랜드 산펠레그리노, ‘영 셰프 아카데미 경연 대회’ 개최

    산펠레그리노(S.Pellegrino S.p.A)가 재능 있는 차세대 셰프를 발굴하기 위해 ‘산펠레그리노 영 셰프 아카데미(SPYCA·스피카) 경연대회 2024∼2025’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6번째로 열리는 스피카 경연대회는 세계 각 지역 미식 문화의 다양성을 알리고, 업계 최고 셰프의 멘토링을 통해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요리 행사이다. 대회 참가자들은 미식계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미식계 주요 인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이전까지 진행된 대회에서 1400여 명에 달하는 젊은 셰프들이 참가했고, 610명 이상의 세계적인 셰프들이 멘토나 심사위원 등으로 활약했다. 대회에 참가하려면 6월 19일까지 지정된 양식의 지원서와 자신만의 특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요리법을 정리해 스피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서류는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요리학교 알마(ALMA)에서 심사한 뒤 지역 결선 참가자를 선정해 7월 22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전 세계를 15곳으로 나눠 올 하반기에 지역 결선을 진행한다. 이때 지역별 우승자와 3개 부문의 특별상 수상자가 선정된다. 또 지역 우승자는 내년 10월 개최될 결승전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산펠레그리노는 1899년에 설립된 이탈리아 대표 음료 브랜드 회사이다. 5개 대륙의 지사 및 유통업체를 통해 150개 나라 이상에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 또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스피카를 통해 차세대 요리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과 멘토링,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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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1위’ 북창동에 밀린 명동…무슨 일이?[황재성의 황금알]

    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북창동이 명동을 제쳤다’지난 6일 서울시가 보도자료와 함께 공개한 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뽑은 헤드라인입니다. 서울 중구 북창동의 월평균 통상임대료(이하 임대료)가 사상 처음으로 명동보다 비싸졌다는 사실이 언론의 큰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임대료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금액(보증금x12%/12개월)에다 월세와 공용관리비를 더한 금액입니다.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북창동의 임대료(1㎡ 기준)는 18만 700원으로 당당히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창동 임대료가 1위를 차지한 것은 서울시가 관련조사를 실시한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서울 전체 평균(7만 4900원)을 2배 이상 웃도는 금액입니다. 이어 명동거리(17만 3700원)-명동역(15만3600원)-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역(14만 800원)-강남역(13만 7900원)의 순으로 뒤를 따랐습니다.이러한 결과가 눈길을 끈 것은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권인 명동이 1위 자리를 내줬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실제로 명동은 땅값과 임대료가 비싸기로 정평이 나있습니다.우선 명동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21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1㎡ 당 공시가격은 1억 7540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상위 8곳이 모두 명동에 있습니다.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 명동지점(392.4㎡)이 1억 7400만 원으로 2위에 이름을 올렸고, 충무로2가의 옛 유니클로 부지(300.1㎡·1억 6530만 원)-충무로 2가 토니모리(71㎡·1억 5770만 원) 등의 순서대로 상위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조사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속해서 임대료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의 경우 명동거리의 1㎡당 월 임대료는 20만 5500원으로 2위를 차지한 강남역(14만 3600원)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2021년과 비교하면 명동과 2위 이하 지역과의 임대료 격차는 더욱 큽니다. 당시 명동거리의 월 임대료는 21만 원 수준인 데 반해 인사동(9만 500원)-강남역(8만 9900원)-천호역(8만 8800원)-여의도역(8만 8700원) 중계동 학원가(8만 1300원) 등은 모두 10만 원을 밑돌았습니다.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명동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또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중저가 식당 밀집지역인 북창동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두 상권의 변화를 통해 중요한 부동산 투자 상품 가운데 하나인 상가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보고서(‘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를 꼼꼼히 되짚어 보려는 이유입니다.● 명동, 주거지에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로 거듭나다명동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선 상권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역사박물관이 2011년 발행한 두 책(‘공간의 형성과 변화 명동’+‘명동이야기’)에 잘 정리돼 있습니다. 두 책에 따르면 명동은 조선시대에는 소외된 양반들의 주거지로서, ‘명례방’으로 불렸습니다.오늘날과 같은 모습은 19세기 후반 프랑스(명동성당), 중국(중국대사관) 일본 등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 도시구조와 모습이 근대적으로 바뀌면서 시작됐습니다. 특히 명동의 본격적인 변화는 일제강점기에 이뤄졌습니다. 충무로 일대와 명동에 몰려든 일본인들을 위한 요리점, 다방, 양장점 등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후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상업가로이자 문화와 위락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됩니다.이후 6·25 전쟁으로 명동성당과 중국대사관 근처 등 일부를 제외하고 폐허가 됐지만 복구 과정에서 금융, 문화, 상업, 위락 등의 중심 기능을 담당하면서 명동은 서울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리로 자리매김합니다.이후 1970년대에는 강남과 여의도 개발에 따른 금융, 상업 등 일부 기능이 이탈했지만 패션 과 문화의 중심지로 변신했고, 1980년대에는 명동성당을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의 성지가 되기도 합니다.이어 1990년대부터는 저가 보세 옷집이 몰려들고, 백화점과 유명 브랜드 매장들이 밀집하면서 명동은 패션 중심지로서 다시 한 번 진화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명동은 지명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로 사용될 만큼 우리나라 전지역에 새로운 유행과 문화를 전파하는 중심지로 우뚝 섭니다.주변 지역에 위치한 대형 백화점과 경쟁하면서 외국의 다른 도시들에 견주어 뒤지지 않는 보행자쇼핑몰이 됐습니다. 실제로 명동에는 사고, 먹고, 놀고, 자고, 쉬고, 꾸밀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걸어서 5~10분 거리 안에 모두 있습니다.값비싼 명품부터 저렴한 의류매장과 노점까지 다양한 상품을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편리하게 쇼핑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가로 상징되는 최고의 상권에서 영업하고 있다는 상징성까지 더해지면서 세계 유수의 글로벌 브랜드와 국내 브랜드의 신상품이 진열된 매장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주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편리합니다. 지하철과 수많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망과 사방에서 접근 가능한 도로망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크고 작은 건물들과 좁고 넓은 길, 요란하고 시끄러운 카페, 한적하고 조용한 성당 등이 30㎡ 정도의 블록 안에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특장점들이 부각 되면서 현재 명동은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가 가장 많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코로나 19가 몰고온 후폭풍명동이 갖고 있던 장점은 높은 지가와 임대료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승승장구하던 명동상권의 발목을 잡습니다.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것입니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2019년 1750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외국인 관광객은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252만 명으로 급감했고, 2021년엔 97만 명 수준으로 추락합니다. 2022년에 반등하는 데 성공하지만 그 숫자는 320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종료를 알렸던 지난해 1103만 명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2019년과 비교하면 63% 수준이어서, 정상화까지 갈 길이 멉니다.여기에 국내 유통업계에 큰손으로 불렸던 중국인 관광객이 예전 수준을 크게 밑도는 것도 악재입니다. 2019년 중국인 관광객은 602만 명으로 전체의 34%를 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02만 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태입니다.그 결과 명동지역 상가 공실률이 폭발적으로 치솟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4분기(10~12월)에 8.9%에 불과했던 명동지역 상가 공실률(중대형 상가 기준)은 2020년 4분기(22.3%)부터 오르기 시작해 2021년 4분기(50.1%)에는 50%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상가의 절반 이상이 빈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당시 전국(13.5%)과 서울(10.0%)의 공실률이 10% 초반에 머문 점을 감안하면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이후에도 40%대에 머물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명동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1분기(1~3월)에 접어들어서 30%대로 내려앉았고, 지난해 4분기에 27.3%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전국(13.5%)과 서울(8.4%)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소형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4분기에 50.3%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당시 전국(6.8%)과 서울(6.4%)보다 7배 이상 높은 것입니다. 지난해 4분기에 소형상가 공실률은 19.7%로 크게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국(7.3%)과 서울(5.3%)과 비교하면 심각한 상황입니다.서울시의 이번 조사에서 명동상권의 침체가 두드러진 원인 가운데에는 2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뤄지는 임대차계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의 조사시점이 지난해 8~11월 사이에 이뤄졌습니다. 즉 명동상권의 상가 공실률이 최악으로 치닫던 2021년 3분기와 4분기에 계약이 이뤄졌던 물건들이 재계약된 시점입니다.조사 방식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서울시내 145개 주요 상권의 1층 점포 1만 2531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명동의 1층 상가는 대부분 의류 및 패션용품 매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관광객 감소에 따른 수요 위축이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반면 북창동은 상가점포 1층은 대부분 중저가 음식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관광객보다는 주변 지역 직장인들이 주요 고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흥가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북창동 일대에 최근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이 대거 들어선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장인들의 고정 수요에다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더해지면서 코로나19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극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가 주인 나이 48세…평균 11.3시간 영업한편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최종보고서에는 주목할 만한 정보들이 적잖습니다. 일단 상가 운영주의 성별은 남자가 49.6%, 여자가 50.4%로 엇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남자(50.7%)와 여자(49.3%)의 비율이 역전된 것이어서 눈길을 끕니다.연령은 50대(24.8%) 60대 이상(24.3%) 40대(19.8%)의 순이었고, 평균 연령은 48세였습니다. 전년(49.9세)과 비교하면 1.9세 이상 젊어졌습니다.영업 기간은 5년 이상~10면 미만(22.1%)이 가장 많았고, 평균 영업 기간은 전년(7.9년)과 엇비슷한 8년이었습니다. 종사자 수는 평균 2.7명으로 전년(2.4명)보다 약간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영업시간도 11.3시간으로 전년(11시간)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휴일은 월 2.3일로 전년(2.6일) 대비 오히려 줄었습니다.조사 대상의 69.7%가 주차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6.3%는 출입구 기준으로 버스 통행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의 평균 전용면적은 60.2㎡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절반 이상이 49.5㎡의 소형 점포였습니다.조사 대상의 71.6%는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 점포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한식음식점이 24.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주점/비알코올 음료업(18.2%)-간이음식점업(10.8%)-서비스업(10.4%)-외국식음식점업(9.7%)-가정/통신용품판매점(9.1%)-식료품/의약품판매업(8.6%)-패션/의류판매업(8.6%)의 순이었습니다.초기 투자비용은 점포당 평균 1억 7000만 원으로 전년(1억 1500만 원)보다 14.8% 증가했습니다. 초기 투자비는 사업을 시작할 때 지출해야 할 항목을 합산한 것으로, 보증금과 권리금, 시설투자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1㎡ 당 평균 보증금은 96만 6100원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명동역이 310만 85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명동거리(306만 3400원)-북창동(242만 6400원)-강남역(193만 9300원)-압구정 로데오역(193만 3900원)의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1㎡ 당 평균 공용관리비는 2900원이었습니다. 여의도역(2만 3200원)이 가장 비쌌고, 교대역(법원,검찰청·1만 4400원)-국회의사당역(1만 4200원)-망리단길(1만3000원)-광화문역(1만2800원)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1㎡ 당 월 평균 매출액은 46만 3000원으로 전년(37만 2000원)보다 25.5% 증가했습니다. 시청역 1번 출구 앞이 96만 600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신촌역(신촌로터리·95만 7700원)-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94만 4000원)-대치역(88만 5300원)-상수역(86만 8500원) 등의 순으로 뒤를 따랐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sftc.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년 실태조사 최종보고서도 공개돼 있어 여러 가지 지표의 변화 추이 등을 볼 수도 있습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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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진짜 ‘반값아파트’ 될 수 있을까[황재성의 황금알]

    황금알: 황재성 기자가 선정한 금주에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정보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간 거래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가 지난 4일 발표한 보도자료의 제목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을 하는 공공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갖고, 분양 대상 건축물의 소유권은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 주택은 분양자가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 만큼 분양가에서 땅값이 제외됩니다. 그만큼 분양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땅값이 분양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서울지역이라면 저렴한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를 충족한 경우라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토임대부 분양주택은 개인 간 거래가 금지돼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성을 강화한다며 LH에만 팔 수 있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5일 누리집에 올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주택법 시행령)’에서 이번 조치의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전매 차익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분양되는 만큼 분양자가 적잖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이를 발판 삼아 보다 나은 환경을 갖춘 주택을 얻을 수 있는 발판으로 삼도록 만들겠다는 뜻입니다.두 번째는 “10년의 전매제한기간을 둠으로써 주택 투자자가 저렴한 주택을 분양받은 뒤 분양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아 수익을 챙긴다는 비판의 해소”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마지막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와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한 기여”입니다. 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 활성화에 필요한 수요 확보를 위해 분양받은 사람이 안정적인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도 환매를 전담해야 하는 LH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의 일부 전문가들은 “로또 아파트만 양산할 뿐 공공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며 비판했습니다.정부의 기대대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서민의 주거 사다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세부 내용을 따져보려는 이유입니다.● 6월 시행 목표로 관련 법령 개정 중정부는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확정안을 만든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6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거주의무가 신설됩니다. 그 기간은 5년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 주변시세에 따라 최대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적용한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은 최초 입주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반드시 계속 거주해야만 합니다.전매제한기간도 신설됩니다. 기간은 10년입니다. 일반 분양주택의 전매기간(최대 3년)과 비교하면 매우 깁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다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되기에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매제한기간은 청약 당첨 발표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실제 입주한 날로 따지면 전체 기간은 8~9년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거주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매도하고 싶다면 LH에만 팔 수 있습니다. 이때 매도가는 입주금에다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매입비용)입니다. 거주의무기간은 채웠지만 전매제한기간이 남은 경우라면 LH에만 팔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매도가격은 입주금에다 시세 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때 시세 차익은 감정평가사 감정한 가격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입니다.전매제한기간 중 매도하려면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작성해 LH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LH는 신청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번에 신설된 전매 행위 동의신청서에서 허용하는 전매 허용 사유는 8가지입니다. ①근무․생업․질병․취학․결혼 ②상속주택으로 이전 ③해외이주 또는 체류 ④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 ⑤공익사업․이주대책 ⑥경매․공매 ⑦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 ⑧실직․파산․신용불량 등입니다.공공사업자는 이런 과정을 거쳐 사들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취득금액에 이자와 취득세, 재산세, 등기비용 등 각종 경비를 포함한 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해야만 합니다. 재공급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과 전매제한기간만 지키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내야할 토지임대료를 선납할 경우 이자만큼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이상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월 분양 물량도 청약 경쟁 치열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마중물이 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한 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이는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반값 아파트’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자에만 매각이 가능해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현재는 분양받은 사람은 입주금에다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매입비용)으로 매각해야만 합니다. 결국 많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기에 “분양주택이 아니라 사실상 임대주택과 다를 바 없다”거나 “반쪽짜리”라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여기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 매입을 전담하게 돼 있는 LH의 자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LH가 신규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주택법 78조 2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았다가 되팔고 싶을 때 LH에만 팔 수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2021년 1월 공공성을 강화한다며 관련 규정을 바꾼 탓입니다. 이전까지는 5년의 전매제한 이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LH로서는 적잖은 자금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번 조치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미 저렴한 분양가가 주목받으며 최근 분양됐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들은 모두 치열한 청약 전쟁을 예고했습니다.지난 1월 사전청약을 받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16단지의 경우 273채 모집에 8378명이 몰리면서 30.7대 1이라는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사전청약 접수를 진행한 마곡 10-2 단지의 경우 59㎡(전용면적 기준) 단일 규모 아파트 260채 모집에서 무려 1만 8032명이 쇄도하면서 평균 경쟁률이 69.4대 1로 껑충 뛰었습니다. 특히 청년특별공급으로 배정됐던 39채에는 7284명이 신청하면서 경쟁률이 186.1대 1로 치솟았습니다.뜨거운 인기의 비결은 시세의 30% 수준에 불과한 분양가에 있습니다. 국토부는 마곡 10-2단지의 사전청약 접수 사실을 예고하는 보도자료(2023년 9월 20일)를 통해 추정분양가를 3억 1119만 원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는 당시 인근 일반 분양 아파트 시세(10억 원)의 30% 수준입니다. 지난 1월 사전청약을 받은 마곡 16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9㎡ 아파트의 추정분양가가 3억 5948만 원으로, 현재 인근에 위치한 일반분양 아파트 호가(10억 9000만 원)의 33%에 불과합니다. 다만 분양가 이외에 매월 토지임대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분양받은 사람이 떠안아야 할 부담은 소폭 늘어납니다. 예컨대 마곡 16단지 아파트의 59㎡의 경우 추정임대료가 58만 800원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696만 9600원이고, 거주의무기간(5년)으로 환산하면 3484만 8000원입니다.● 활성화 걸림돌 적잖다최근 새로 분양되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시장이 또다시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습니다.▶3채 청약에 100만 명…이런 ‘로또 청약’ 이제는 사라진다?[황재성의 황금알]()그렇다면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가 이런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우선 ‘서민의 주거 사다리’로서 역할을 맡기에 물량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공급한 토지분양부 임대주택은 1623채에 불과합니다. 이는 ‘뉴:홈’이라는 브랜드를 붙이고 4차에 걸쳐 분양한 아파트 전체 물량(1만 2308채)의 13.2%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그동안 공급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모두 SH 몫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갖는 특성도 영향을 미칩니다. 즉 분양가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서울에서만 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민간아파트 분양가 중 대지비 비율을 분석한 결과, 서울만 45~59%를 유지했을 뿐입니다. 반면 경기도에서도 30~44% 수준으로 떨어졌고, 비수도권 지역은 30%대에 머뭅니다. 문제는 서울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택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3기 수도권 신도시에서 공급할 주택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대거 반영한다면 충분한 공급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급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습니다. 전매제한기간이 끝나고 시중에 매물로 나오면서 주변시세와 같은 수준으로 뛰어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1~2012년 강남․서초 보금자리지구 아파트 일부(772채)가 주변시세의 4분의 1 수준인 2억 2000만 원(강남 세곡지구, 전용 84㎡ 기준)에 분양됐습니다. 그런데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2020년 11억 3000만 원에 거래됐고, 2021년에는 호가가 주변 시세에 근접한 13억 5000여만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반값 아파트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진 것입니다. 결국 이는 문재인 정부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LH에만 팔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제의 빌미가 됐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이런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매제한기간을 이명박 정부 시절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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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조선대, 부산 동명대에 캠퍼스 실버타운 들어선다

    초고령화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대학들이 실버타운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에서 조선대학교(광주광역시), 동명대학교(부산광역시) 등과 학교 부지에 교육시스템과 의료시스템을 접목한 실버타운을 건설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조선대와 동명대는 ‘대학기반은퇴자공동체(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UBRC)’를 추진 중이다. 대륙아주는 동명대와 조선대에 법률 자문을 맡는다.동명대는 입주 은퇴자의 자유로운 대학 출입과 원활한 캠퍼스 시설 활용을 위해 정문 주변에 600여 채, 조선대는 조선대병원 인근에 700여 채의 주거시설을 준비하고 있다. 두 대학이 계획대로 실행하면 국내 대학이 캠퍼스 내에 실버타운을 짓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어 기대를 모은다.대학기반은퇴자공동체(UBRC)는 이미 미국 스탠퍼드대 등 주요 선진국 대학 100여 곳에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은퇴자 주거 및 교육시설이다. 시니어 주거단지 기능에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접목, 활동성이 있는 ‘액티브 시니어’ 대상으로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학생들과 어울려 함께 학습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도 있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성 대륙아주 고문은 “국내의 경우 2015년 실버타운 분양이 금지돼 공급이 급속하게 줄었다”며 “관리를 강화한 분양형 시니어타운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재개발 지역에 시니어타운도 같이 지을 수 있게 하는 등의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와 코앞으로 다가운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한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실버타운 수요가 급속히 늘고 있다. 하지만 공급속도가 이에 미치지 못해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 경기 동탄신도시에 2000채 규모의 설바타운은 짓기로 하고 민간투자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발표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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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콕 호텔에서 눈치 안 보고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한국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세계적인 호텔 프랜차이즈 업체 IHG 호텔 앤드 리조트 그룹(IHG그룹)이 최근 태국 방콕에 선보인 호텔 브랜드가 한국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적극 나설 방침을 밝혀 눈길을 끈다. 그 주인공은 스테이브리지 스위트 방콕 수쿰빗(수쿰빗 호텔)과 스테이브리지 스위트 방콕 통로(통로 호텔)다. IHG그룹은 100여 개국에서 19개 브랜드 호텔 6000곳 이상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스테이브리지 스위트는 IHG그룹이 1998년 장기 숙박 여행자를 겨냥해 만든 브랜드. 미주와 유럽, 중동에서는 많이 알려졌으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수쿰빗 호텔과 통로 호텔이 1, 2호점이다. 두 호텔 모두 지난해부터 한국 관광객 숙박 비중이 크게 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19일 방콕 현지에서 만난 수쿰빗 호텔 총지배인 나따레우따이 타나뿌미꿀 씨는 “지난해 한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호텔 이용객 상위 5위 안에 들었다”고 소개했다. 통로 호텔 총지배인 쭈타마스 사꿀삐숫 씨도 “한국 관광객은 가족이나 골프 여행을 위한 단체 관광객이 많다”고 귀띔했다. 여기에는 스테이브리지 스위트가 고객에게 집 같은 편안함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제공한 다양한 서비스로 일반 호텔과 차별화를 꾀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예컨대 객실 내부에 인덕션과 냉장고, 가스오븐, 세탁기 등을 빌트인(붙박이 가구 형태)으로 제공했다. 호텔에서 눈치 보지 않고 라면과 김치 등으로 야식을 즐길 수 있다. 2인실에는 4인 기준 밥그릇을 비롯한 식기 세트와 수저 등을 비치했을 정도다. 공용 시설도 주변 다른 호텔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설비들이 적잖다. 건식 사우나가 가능한 욕탕이 대표적이다. 온도가 40∼43도에 맞춰져 있어 여독을 풀기에 충분하다. 무료 이용이 가능한 업무 시설(더 덴)에서는 매주 3번 투숙객들이 서로 만나 교류할 수 있게 맥주와 와인, 스낵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더 소셜)도 운영한다. 지난해 8월 개장한 수쿰빗 호텔은 건물 두 동에 스위트룸 411실과 실내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등이 있다. 아태 지역 스테이브리지 스위트 1호점 통로 호텔은 인근 지역 호텔 가운데 처음으로 온천과 사우나를 설치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4일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침실과 응접실, 식사 공간 등을 별도로 갖춘 스튜디오 디럭스(32㎡·7∼29층 기준) 숙박료가 4박(3월 20∼25일) 이용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약 3700밧(13만8000원·4일 환율 기준)이다. 여기에는 조식과 세탁기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같은 시설 이용료, 방 청소비 등이 포함됐다. 각종 인터넷 예약 사이트에서는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다. 이런 설비와 서비스가 주목받으며 두 호텔 모두 장기 투숙객 비율이 일반 호텔에 비해 높은 편이다. 수쿰빗의 경우 지난해 이용객의 70%가 장기 투숙자였다. 두 사람은 “앞으로 객실 TV에 한국어 채널을 추가하고 무료 제공하는 아침식사에 한국인 입맛을 고려한 메뉴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인 여행객을 겨냥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방침인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방콕=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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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채 청약에 100만명… 이런 ‘로또 청약’ 이제는 사라진다?[황재성의 황금알]

    황금알: 황재성 기자가 선정한 금주에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정보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평균 경쟁률 33만 7818대 1’지난달 26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아파트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보기 드문 기록을 세웠습니다. 3채 모집에 무려 101만 3456명의 청약자가 몰린 것입니다. 지난해 6월 흑석리버파크자이가 세운 기록(2채 모집에 청약자 93만 4728명)을 넘어선 규모입니다. 이 아파트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것입니다. 전체 단지에 아파트 6702채가 들어서 미니 신도시급 규모를 자랑합니다. 2020년 7월 분양 당시에도 1135채(일반분양 기준) 모집에 3만 291명이 몰리며 평균 26.7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로큰 인기를 누렸습니다.이번에 추가모집한 아파트는 각각 34A㎡(전용면적 기준·3층)와 59A㎡(4층), 132A㎡(2층) 등 3개입니다. 중도금 조달 등에 문제가 생겨 계약자가 포기한 잔여물량입니다. 이들은 최초 분양가 그대로 공급가가 책정돼 당첨 즉시 큰 시세차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실제로 59A㎡(3층)의 경우 분양가가 13억 2000만 원인데 지난해 12월 거래된 같은 크기 아파트(28층) 거래가는 22억 198만 원이었습니다. 132㎡(2층)도 분양가가 22억 6000만 원인데, 지난달 동일 규모 아파트(24층)의 매매가는 49억 원으로 배가 넘습니다. 결국 이런 시세차익을 노리고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를 꼽습니다. 분상제 적용 대상이어서 분양 당시에 이미 주변 시세보다 낮게 공급가가 책정됐고, 그 결과 입주시점에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다만 앞으로 분상제 적용 아파트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정부가 2023년 1월 분상제 적용 지역을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지역으로 대폭 줄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의 고공행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존 아파트값은 주춤한데도 서울 민영아파트 분양가가 최근 1년 새 20% 넘게 오른 탓입니다. 분상제라는 고삐가 풀린 데다 장기화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자재 값이 치솟자 건설사들이 이를 분양가에 적극 반영한 결과입니다.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신혼부부나 2040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은 갈수록 실현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가가 기존 집값을 자극해 주택시장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중반 분양가의 고공행진이 집값 불안을 불러온 전례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발등의 불인 저출산의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가 집값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보고서(‘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르면 첫째 자녀출산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전국 기준 주택매매가와 전세금(30.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이처럼 아파트 분양가는 지나치게 틀어막아도 문제를 일으키지만, 마냥 풀어놓더라도 적잖은 사회적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분양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아파트 분양가는 땅값과 건축비로 구성됩니다. 즉 땅값(택지비)와 건설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뜻입니다.다만 그 산식은 조금 복잡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누리집에 공개한 ‘2023년 주택업무편람’에 따르면 정부가 분상제 대상지역에 적용할 기준으로 땅값은 ‘택지비+택지비 가산비’,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비’를 각각 이용합니다. 이때 택지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도시주택공사(GH) 등 공기업이 조성한 공공택지라면 공급가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약 민간택지라면 매입가격이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택지가산비에는 말뚝박기·암석지반, 흙막이·차수벽, 지하공사 특수공법 사용에 따른 공사비와 방음시설 설치비, 택지대금 기간이자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형건축비는 공공 민간 모두에 적용되는데, 일반적인 품질 수준의 분양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 전체에다 물가변동 등을 반영해서 정부가 매년 3월과 9월 정기 고시합니다. 다만 레미콘, 고강도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 주요 자재 가운데 하나라도 가격이 고시 때보다 15% 이상 오르거나 내리는 등의 변화가 발생하면 정기고시 후 3개월 뒤 조정고시를 내놓습니다.정부가 신규 분양주택 가격을 일정 기준 금액 이하로 규제한 것은 1977년부터입니다.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이를 자율화하거나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 3월 도입한 행정규칙(‘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건축비용’)에 따라 3월과 9월 정기고시가 시작됐습니다.2008년 이후 현재까지 조정고시는 2008년 7월(상승률·4.40%)과 2021년 7월(1.77%), 2022년 7월(1.53%) 등 모두 3차례에 불과합니다. 기본형건축비도 2009년 3월(-0.11%)과 2020년 3월(-2.69%)을 제외하곤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특히 2021년 3월(0.87%) 이후에는 지난해 9월까지 1.53~3.42%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국토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4년 3월 정기고시에서도 기본형 건축비는 3.1% 상승했습니다. 정부 고시에서 상승률이 3%를 넘어선 것은 이번까지 모두 4번에 불과할 정도로 드뭅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창호유리(17.7%)와 레미콘(7.2%) 등 자재값과 건설인력 노임비(3.05~5.61%)가 모두 대폭 오른 게 반영됐습니다. 건축비가산비에는 라멘조·철골조 등 구조형식과 주택성능등급, 인텔리전트 설비, 초고층주택 건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비 등이 반영됩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확대와 층간 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등과 같은 규제가 추가돼 건축비가산비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분양가 10억 원 아파트에서 땅값 비중은그렇다면 실제 분양가에서 건축비와 땅값의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22년 8월부터 매월 공개하고 있는 자료, ‘민간아파트 분양가 중 대지비 비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공개한 ‘2024년 1월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은 38%였습니다. 즉 분양가를 10억 원으로 봤을 때 3억 8000만 원 정도가 땅값이고, 나머지가 건축비라는 뜻입니다.다만 이는 전국 평균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땅값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49%에 달했습니다. 세종시와 5대 광역시는 33%였고, 나머지 도 지역은 31%에 머물렀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땅값 비중이 78%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동안 서울지역에서 땅값이 분양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50% 안팎에 머물렀던 점의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나머지 지역은 40%대 이하였습니다. 2위를 차지한 경기도가 45%였고, 경북(41%)도 40%대의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이어 광주(35%)와 울산(32%)가 30%대였고, 강원이 20%였습니다. 나머지 전남(14%) 충남(15%) 부산(18%) 등은 10%대의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 통계는 HUG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30채 이상 공공주택 가운데 분양보증을 받는 사업장을 조사해서 산정합니다. 즉 해당 월에 신규 분양 아파트가 있는 경우에만 통계가 집계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초 분양물량이 적었던 탓에 땅값 비중이 평소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의 추세는 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땅값 비중은 갈수록 낮아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의 경우 ▲2018년 59% ▲2019년 52% ▲2020년 59%으로 꾸준하게 50%대를 유지해오다 2021년 48%로 내려앉았고, 2022년에는 45%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경기도도 2018년 44%에서 이듬해와 2020년까지는 39% 수준에 머물렀지만 2021년 32%로 떨어졌고, 2022년에는 30%로 더 낮아졌습니다.이러한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재비가 꾸준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건설자재인 시멘트의 경우 최근 3년 새 40% 넘게 올랐습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2021년 1t당 7만 8800원이던 시멘트 7개사의 평균 가격이 지난해에는 11만 2000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반면 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전국 평균 0.82%로 최근 15년 새 가장 낮았습니다. 고금리와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부동산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토지 수요가 줄어든 탓으로 풀이됩니다.● 신규 분양가는 고공행진 중문제는 분양가에서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는 땅값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HUG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1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당 1123만4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달인 지난해 12월 평균 분양가(1059만 원)보다 6.07% 상승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1월(928만2000원)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21.03%에 달합니다. 전용면적 85㎡ 아파트라면 평균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을 11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가가 1년 새 10억 2102만 원에서 12억 3574만 원으로 2억 1000만 원 이상 오른 셈이 됩니다. 그만큼 신혼부부나 2040세대 가운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소비자에게 익숙한 평(坪)에 해당하는 3.3㎡ 당 분양가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은 두드러집니다. 서울의 경우 2023년 1월에 3068만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3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월에는 역대 최고가인 1억 1500만 원 짜리 아파트(광진구 광장동 ‘포제스 한강’)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체되면서 분상제 적용을 받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수도권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250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2월(2434만 원)에 비해 2.76% 올랐습니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 평균 분양가도 같은 기간 1745만 원에서 1785만 원으로 0.6%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분양가 상승에는 자재가 상승 이외에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은행 등에서 건설업계의 대출금리를 올렸고, 건설사가 이를 분양가에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1p(포인트) 상승한 114.1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분양가가 하락하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게다가 올해 신규 입주 물량이 줄고, 인허가 물량 역시 많지 않다는 것도 분양가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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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도한 규제 걸림돌에 제기능 못하는 공익법인

    주총 시즌 3월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의 경우 경영권 분쟁이 한층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기업 다수가 공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산하 공익법인에 넘긴 지분이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가뜩이나 부진한 국내 기부문화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아주기업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 이후 올 2월 14일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올라온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을 집계한 결과, 모두 180건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148건)보다 21.62% 늘어났다. 경영권 분쟁이 있거나 행동주의 펀드로부터 공격을 받는 기업의 경우 주총에서 이사 선임이나 정관 변경 등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당 공시를 일종의 ‘주주 제안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다는 게 연구소 측 해석이다. 이 가운데 기업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산하 공익법인에 넘긴 지분이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한미약품그룹과 KT&G가 대표적이다.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이 각각 4.9%, 3.0%의 지분을 갖고 있다. 가현문화재단은 한미약품 설립자인 고 임성기 회장의 부인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이 2002년 세웠다. 임성기재단은 2020년 임 회장 사망 직후인 2021년 설립됐다. 그런데 올1월 한미약품그룹이 에너지 화학기업 OCI그룹과 통합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통합은 송 회장과 장녀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실장이 주도했다. 장남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차남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사장은 통합에 반대했다. 두 사람은 OCI그룹이 대기업집단이므로, 두 재단의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장·차남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28.4%, 모녀 지분은 두 재단까지 합쳐 35.0% 정도로 알려졌다. 내달 주총에서 표 대결로 간다면 모녀 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반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모녀 지분은 27.1%로 낮아져 장·차남이 유리해진다. KT&G는 자사주를 KT&G장학재단 등에 출연한 사실이 행동주의 펀드 플래시라이트캐피털파트너스(FCP)로부터 공격받고 있다. FCP는 KT&G가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자사주 1000만여 주를 소각이나 매각하지 않고 재단·기금에 무상 증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이를 근거로 전·현직 사내외 이사 21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KT&G가 이를 거부하자 FCP는 소송을 예고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일부 기업만의 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주요 기업이 대부분 공익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일 기준 82개 공시 대상 기업 가운데 84%에 달하는 69곳이 215개 공익법인을 보유 중이다. 이 가운데 총수 있는 집단의 공익법인이 197개(92%)이다. 게다가 이런 분쟁이 지속되면 가뜩이나 위축된 국내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찬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영국의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3년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8점으로 조사 대상 142개 나라 가운데 79위에 머물렀다. 미국(5위) 영국(17위)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 전문가들은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국내법은 주요국과 비교해 지나치다”며 “과도한 의결권 제한은 폐지하고, 주식 취득 면세 한도는 미국 수준인 2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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