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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일본에 1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일본이 5500억 달러(약 758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는 통상 협상을 타결한 후 세부 내용과 이행 방법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일본 경제재생상은 24일 ‘분기별로 일본과의 통상 합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8차례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요 장관들과 얘기했지만 합의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논의를 한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베선트 장관이 2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합의 이행을 “분기별로 평가하겠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행 상황에 대해) 만족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나머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되돌릴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을 반박하는 차원이다. 일본은 이번 합의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지만 이를 언제부터 적용할지에 관한 시점, 일본의 대(對)미 투자 방식 등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이 미국 방산업체와의 계약을 기존 연 140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로 30억 달러(약 4조1340억 원) 늘리기로 한 것 역시 미국은 ‘신규 계약만 해당한다’는 입장이나 일본은 ‘기존 계약도 포함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상적인 무역 합의와 달리 이번에는 두 나라가 공동으로 정리한 문서가 없기에 앞으로도 갈등이 커질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다음 주에라도 합의 내용을 정리한 문서를 내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미국이 일본에 1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일본이 5500억 달러(약 758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는 통상 협상을 타결한 후 세부 내용과 이행 방법을 둘러싼 양측 갈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합의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관세를 원점으로 돌릴 것’이라는 취지로 일본을 압박하자 일본 또한 ‘세부 내용을 논의한 적 없다’고 맞섰다.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일본 경재재생상은 24일 ‘분기별로 일본과의 통상합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내 취재진 질문을 받고 “8차례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요 장관들과 얘기했지만 합의를 어떻게 이행할 지에 대한 논의를 한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베센트 장관이 2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합의 이행을 “분기 별로 평가하겠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행 상황을) 만족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나머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되돌릴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을 반박하는 차원이다. 일본은 이번 합의로 상호관세를 25%→15%로 낮췄지만 이를 언제부터 적용할 지에 관한 시점, 일본의 대(對)미 투자 방식 등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이 미국 방산업체와의 계약을 기존 연 140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로 30억 달러(약 4조1340억 원) 늘리기로 한 것 역시 미국은 ‘신규 계약만 해당한다’는 입장이나 일본은 ‘기존 계약도 포함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통상적인 무역 합의와 달리 이번에는 두 나라가 공동으로 정리한 문서가 없기에 앞으로도 갈등이 커질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할 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이 다음주에라도 합의 내용을 정리한 문서를 내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 후 안팎으로 거센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23일 아소 다로(麻生太郞),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등 전직 총리 3명과의 면담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들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24일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가 전직 총리와 집권 자민당 중진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사퇴 여론을 돌파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의 오랜 정치적 라이벌인 아소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시바 총리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민의(民意)가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아소 전 총리는 20일 참의원 선거 후 적극적으로 이시바 총리의 사퇴를 주장한 인물로 꼽힌다. 이에 이시바 총리가 “선거 분석 및 패배 원인 검토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비치자, 한 참석자는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사퇴 용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이시바 총리의 집권 직후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 올 6월 도쿄 도의회 선거, 참의원 선거까지 주요 3개 선거에서 자민당이 모두 패했고, 1955년 자민당 창당 후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모두 ‘여소야대’ 상황을 맞은 만큼 총리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이시바 총리는 현재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 외에 다른 정당과도 협력을 확대해 총리직을 지키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그가 협력 대상으로 거론한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유신당, 참정당 등 주요 야당 또한 이시바 정권과 협조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이 여파로 이시바 총리가 추진 중인 예산안 통과에서도 야당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시바 총리는 당초 31일로 예정됐던 자민당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28일로 앞당겼다. 이날 이시바 총리가 퇴진을 요구하는 당내 여론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일본이 2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무역협상에서 상호관세(25%→15%)와 자동차 관세(25%→12.5%·기존 관세율 2.5% 포함 최종 자동차 관세율은 15%)를 동시에 대폭 낮출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적극적인 시장 개방 의지를 보인 게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쌀 등 농산물과 자동차 시장 개방에 특히 소극적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는데 이번에 일본은 연간 미국 쌀 수입량을 기존 35만 t에서 60만 t으로 늘리기로 했다. 미국산 차에 대한 추가 안전검사 면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분야에서 전격 시장 개방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여기에 5500억 달러(약 758조 원)의 대미 투자, 알래스카주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위한 합작벤처 설립, 보잉 항공기, 농산물 구입 등의 선물 보따리도 안겼다.막판 협상에 직접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을 1%포인트 내릴 때마다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의 본격적인 무역협상을 앞둔 한국도 비슷한 압박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 日 연간 미국 쌀 수입량 35만 t→60만 t 대폭 증가23일 백악관이 공개한 미일 무역 합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산 쌀의 수입을 ‘즉시 75% 늘리기’로 합의했다. 일본은 일정 물량을 무관세로 들여오는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매년 쌀 77만 t을 수입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미국 쌀은 35만 t으로 비율은 약 45%였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따르면 연간 60만 t의 미국 쌀이 수입되고, 비율은 78%로 올라간다. 일본은 미국산 옥수수와 콩 등 농산물도 80억 달러 규모로 수입할 계획이다.일본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안전 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간 미국 차는 차량 지시등 색상과 안전띠 미착용 경고등 등을 일본 기준에 맞추기 위해 별도 비용을 들여야 했는데 이런 제약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번 합의에선 주일미군 방위비(방위 예산) 내용은 없었다. 그 대신 일본은 미국산 항공기와 군사장비 구매를 늘리기로 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은 보잉 항공기 100대를 포함해 미국산 항공기를 계속 구매키로 했다. 군사장비는 연 140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로 구입 비용을 늘리기로 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24일 “이미 결정됐던 방위력 정비 계획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관세 1%P 내릴 때마다 보상 요구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일본 협상단과 만나 관세율을 1%포인트 내릴 때마다 대가를 요청했다. “(관세를) 1%포인트 내린다면 그 대신 무엇을 주겠느냐”는 식으로 압박했다는 것. 일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 숫자를 언급하며 요구했다. 담당자가 10명이 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는 느낌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요미우리에 설명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복잡한 제도는 거부하고, 구체적이고 단순한 조건을 선호했다고 전했다. 결국 일본이 당초 준비했던 4000억 달러 대미 투자 금액은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5500억 달러로 늘었다. 이번 투자는 조선, 의약, 반도체 등에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금 조달 계획, 투자처와 방식 등이 불투명하다.한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3일 폭스뉴스에서 일본의 무역 합의 준수에 대해 “분기별로 평가할 것이며,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나머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언제든지 합의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다만 일본 측은 이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아니라고 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일본이 2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무역협상에서 상호관세(25%→15%)와 자동차 관세(25%→12.5%·기존 관세율 2.5% 포함 최종 자동차 관세율은 15%)를 동시에 대폭 낮출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적극적인 시장 개방 의지를 보인 게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쌀 등 농산물과 자동차 시장 개방에 특히 소극적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는데 이번에 일본은 연간 미국쌀 수입량을 기존 35만 t에서 60만 t으로 늘리기로 했다. 미국산 차에 대한 추가 안전검사 면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분야에서 전격 시장 개방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여기에 5500억 달러(약 758조 원)의 대미 투자, 알래스카주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위한 합작벤처 설립, 보잉 항공기, 농산물 구입 등의 선물 보따리도 안겼다. 막판 협상에 직접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을 1%포인트 내릴 때마다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의 본격적인 무역협상을 앞둔 한국도 비슷한 압박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日 연간 미국 쌀 수입량 35t→60t 대폭 증가23일 백악관이 공개한 미일 무역 합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산 쌀의 수입을 ‘즉시 75% 늘리기’로 합의했다. 일본은 일정 물량을 무관세로 들여오는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매년 쌀 77만 t을 수입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미국 쌀은 35만 t으로 비율은 약 45%였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따르면 연간 60만 t의 미국 쌀이 수입되고, 비율은 78%로 올라간다. 일본은 미국산 옥수수와 콩 등 농산물도 80억 달러 규모로 수입할 계획이다. 일본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안전 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간 미국 차는 차량 지시등 색상과 안전띠 미착용 경고등 등을 일본 기준에 맞추기 위해 별도 비용을 들여야 했는데 이런 제약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번 합의에선 주일미군 방위비(방위 예산) 내용은 없었다. 대신 일본은 미국산 항공기와 군사장비 구매를 늘리기로 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은 보잉 항공기 100대를 포함해 미국산 항공기를 계속 구매키로 했다. 군사장비는 연 140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로 구입 비용을 늘리기로 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24일 “이미 결정됐던 방위력 정비계획 등에 근거한 것”이라며 “일본 방위력 강화를 가장 먼저 생각해 구입 장비의 기종과 수량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관세 1%P 내릴 때마다 보상 요구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일본 협상단과 만나 관세율을 1%포인트 내릴 때마다 대가를 요청했다. “(관세를) 1%포인트 내린다면 그 대신 무엇을 주겠느냐” 식으로 압박했다는 것. 일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 숫자를 언급하며 요구했다. 담당자가 10명이 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는 느낌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요미우리에 설명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복잡한 제도는 거부하고, 구체적이고 단순한 조건을 선호했다고 전했다. 결국 일본이 당초 준비했던 4000억 달러였던 대미 투자 금액은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5500억 달러로 늘었다. 이번 투자는 조선, 의약, 반도체 등에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금 조달 계획, 투자처와 방식 등이 불투명하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3일 폭스뉴스에서 일본의 무역합의 준수에 대해 “분기별로 평가할 것이며,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나머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언제든지 합의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다만 일본측은 이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아니라고 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 후 안팎으로 거센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23일 아소 다로(麻生太郞),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등 전직 총리 3명과의 면담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들었다고 아하시신문 등이 24일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가 전직 총리와 집권 자민당 중진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사퇴 여론을 돌파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의 오랜 정치적 라이벌인 아소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시바 총리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민의(民意)가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아소 전 총리는 20일 참의원 선거 후 가장 먼저 이시바 총리의 사퇴를 주장한 인물로 꼽힌다. 이에 이시바 총리가 “선거 분석 및 패배 원인 검토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비치자, 한 참석자는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사퇴 용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이시바 총리의 집권 직후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 올 6월 도쿄 도의회 선거, 참의원 선거까지 주요 3개 선거에서 자민당이 모두 패했고, 1955년 자민당 창당 후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모두 ‘여소야대’ 상황을 맞은 만큼 총리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이시바 총리는 현재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 외에 다른 정당과도 협력을 확대해 총리직을 지키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그가 협력 대상으로 거론한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유신당, 참정당 등 주요 야당 또한 이시바 정권과 협조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이 여파로 이시바 총리가 추진 중인 예산안 통과에서도 야당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시바 총리는 당초 31일로 예정됐던 자민당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28일로 앞당겼다. 이날 이시바 총리가 퇴진을 요구하는 당내 여론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23일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등 전직 총리 3명과 만났다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보도했다.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로 집권 자민당 안팎의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시바 총리가 전직 총리들을 만나 거취 문제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요미우리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은 이시바 총리가 조민간 퇴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자, 이시바 총리가 직접 취재진에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등 총리 거취를 둘러싸고 일본 정국이 혼란에 빠진 분위기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 사퇴 요구가 거세고,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이 20%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그가 ‘버티기’ 기조를 이어가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미 차기 총리 후보로 자민당에선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농림수산상,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郎) 전 디지털담당상, 기시다 전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경제안보상 등이, 야권에선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국민민주당 대표 등이 거론된다.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주요 인사 중 강경 보수 색채가 비교적 옅은 편이고 한국과의 관계 또한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런 그가 물러나면 양국 관계 개선에도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시바, 선거 3연패에 ‘휘청’… 커지는 퇴진 목소리 이시바 총리가 이날 만난 전직 총리 중 아소 전 총리는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 패배가 결정됐을 때부터 이시바 총리의 사퇴를 공공연하게 거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민당 내 거물로 파벌 ‘아소파’를 이끌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교도통신이 21, 22일 진행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시바 내각을 지지한다”는 답은 22.9%로 한 달 전보다도 9.6%포인트 하락했다.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다. 또 응답자의 51.6%는 “총리가 사임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이시바 총리 퇴진 목소리가 커지자 일본 주요 언론들은 그의 자진 사퇴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이시바 총리 퇴진’ 기사가 실린 호외도 발행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중의원(하원) 선거, 올 6월 도쿄도의회 선거, 참의원 선거까지 이시바 정권이 치른 세 번의 주요 선거에서 자민당이 모두 패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과반 확보에 실패해 1955년 자민당 창당 후 처음으로 양원에서 동시에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게 된 것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자민당이 보수를 대표하는 목소리를 내며 일본 정계를 주도해 온 이른바 ‘55년 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 선거 후 줄곧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지만 당내 반발 여론은 거세다. 특히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패했던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전 경제안보상은 “당의 톱으로 (선거 패배의) 책임을 받아들이라”고 사퇴를 종용했다. 지지통신 등은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고치현 등 상당수 지역의 자민당 조직에서 이시바 총리의 사퇴를 당 본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후지TV는 일부 의원들이 자민당 총재 선거를 다시 실시해 이시바 총리의 사퇴를 유도하려 한다고 전했다.● 여론조사선 다카이치 vs 고이즈미 2파전 한편 요미우리신문이 21∼22일 진행한 여론 조사에선 ‘차기 총리로 가장 적합한 인사’를 묻는 질문에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26%)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22%)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강경 보수 노선을 지향해 ‘여자 아베’로 불린다.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 위패가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꾸준히 참배했다. 지난해 총재 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집권해도 야스쿠니 참배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중국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현직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2013년 아베 전 총리가 마지막이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아들로 지난해부터 일본이 겪고 있는 ‘쌀값 폭등’ 문제를 ‘반값 비축미’ 방출 정책으로 완화해 인기를 얻었다. 그동안 한일 관계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음 달 광복절 80년 담화를 이시바 총리가 우호적으로 낼 것이라 기대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며 “당분간은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된 뚜렷한 움직임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진단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미국과 일본이 22일(현지 시간) 무역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는 앞서 일본에 책정한 25%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췄다. 특히 양보하지 않을 듯 보였던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앞서 4월부터 부과된 25%에서 절반인 12.5%로 인하했다. 이에 일본산 자동차의 관세는 기존 2.5%의 관세를 더해 총 15%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이 처음으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라며 “자동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럭 그리고 항상 안 된다고 하던 농산물과 쌀도 개방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은 수십억 달러 상당의 군사 장비와 기타 장비를 구매하고, 5500억 달러(약 758조 원)를 투자하며 이 중 90% 이상을 (미국에 수익으로)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방식은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 개방에 동의할 경우에만 관세를 인하하겠다. 그렇지 않다면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22일 집권 공화당 의원들과 가진 행사에선 일본이 미국 알래스카주의 액화천연가스(LNG) 합작 사업에 나서기로 한 사실도 밝혔다. 미국은 알래스카주에 1300km의 가스관을 건설하는 이 사업에 한국도 참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또 블룸버그통신은 23일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이 △보잉 항공기 100대 구매 △미국산 쌀 구매 75% 늘리기 △미국산 농산물 및 기타 제품 80억 달러어치 구입 등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 방산 기업과의 계약도 기존 연간 140억 달러 규모에서 170억 달러로 30억 달러 늘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이날 일본이 얻어낸 15%의 상호관세율에 대해 “대미(對美) 무역흑자 국가 중에선 지금까지 가장 낮은 숫자”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합의에서 일본 농업을 희생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산 쌀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소 시장 접근(MMA)’ 물량 안에서 일단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에 보내는 관세 서한을 앞서 7일 가장 먼저 공개하는 등 그동안 한국과 일본 모두를 강도 높게 압박해 왔다. 하지만 22일 일본과의 합의를 먼저 발표하면서, 한국이 느끼는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25일 예정된 ‘한미 2+2 재무·통상 고위급 협의’에서 쌀·소고기 시장 개방,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등은 일단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협력과 미국산 에너지 수입 등을 앞세우고 민감한 쟁점 사안은 전략 카드로 삼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번 합의가 한국에 긍정적인 시사점을 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자동차 관세율 인하를 얻어냈고, 농산물 수입도 어느 정도 방어한 건 한국에도 나쁜 소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미국과 일본이 워싱턴에서 22일(현지 시간) 무역 협상에 합의했다. 일본은 쌀과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5500억 달러(약 758조 원) 투자 패키지를 얹어서 미국으로부터 상호관세율(25%→15%)과 자동차 관세율(25%→15%·기존 자동차 관세율 2.5% 포함)을 크게 낮췄다. 일본은 당초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자동차 관세율은 낮췄지만 쌀 수입 물량 확대 등을 약속하면서 농가들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 日 자동차 관세 절반 깎고, 반도체엔 ‘관세 보험’ 이날 미국과 일본 측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이 일본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로 정해졌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율이 부과되는 상황을 일본으로서는 목전에 막은 것이다. 앞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존보다 1%포인트 올린 25%의 상호관세율을 일본에 서한으로 일방 통보해 일본 내 반발이 컸다. 하지만 보름 만에 10%포인트 줄이는 데 성공한 것.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이날 관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협상을 통해 15% 수준으로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며 “미국과 무역흑자를 가진 나라 중 가장 낮은 관세율”이라고 자찬했다.일본은 대미 수출 품목 가운데 핵심인 자동차 품목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절반으로 깎아 12.5%로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기존 관세율인 2.5%를 합하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 자동차에는 총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도요타자동차의 주가가 14% 이상 치솟는 등 일본 자동차 회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졌다.반면 미국 완성차 업체들은 난색을 드러냈다. 미국 3대 완성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크라이슬러 모회사 스텔란티스를 대변하는 자동차정책위원회(AAPC)는 이번 합의가 미국 산업계와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반도체, 의약품 등 전략물자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도 일본이 타국보다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하는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향후 부과될 수 있는 관세에 일종의 ‘보험’을 들어놨다는 뜻이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품목에 대한 관세율 50%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또 주일미군 방위비(방위 예산) 인상과 엔저 등 환율 내용은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는 밝혔다.● ‘최후 보루’ 쌀 수입 물량 확대, “수입 쌀 전체 규모는 그대로” 진화일본은 자동차 관세율 인하를 얻는 대신 쌀 시장을 추가 개방하는 카드를 선택했다. 이시바 총리는 “기존 ‘최소시장접근(MMA) 방식’ 제도 안에서 국가의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하면서 필요한 쌀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이 제도에 따라 매년 무관세로 쌀 77만 t을 수입하고 있는데 미국산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34.6t이며 비율은 45%가량이다. 전체적으로 무관세로 들어오는 수입 쌀 규모는 그대로 두되 이 쿼터 안에서 미국 쌀을 늘리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이 같은 소식에 농가의 우려가 커지자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농림수산상이 직접 나서 “전체적인 수입 쌀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도 “(수입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는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합의 사실을 전하며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등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미일 양측에서 공식 발표 등이 없었다. 자동차와 관련해선 까다로운 일본의 안전기준 완화 같은 비관세 조치가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日,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 약속한편 일본은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으로 연방 의회 공화당 의원들을 초청한 행사 연설에서 알래스카의 LNG 사업 관련, 일본이 미국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미국이 한국에도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사안이다.특히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시바 총리는 반도체, 조선, 중요 광물, 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과 제조업 관련 분야를 예로 들며 미일 간의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또는 대면 회담도 필요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20일 참의원 선거 패배로 퇴진 압력이 거세지만 미일 정상회담 의사를 분명히 내비친 것이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일본과 관세를 비롯한 ‘대규모 협상(massive deal)’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상호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12분쯤(한국 시간 23일 오전 8시 12분쯤)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는 아마도 역대 최대 규모의 협정일 것”이라며 일본 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알렸다. 그러면서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59조원)를 미국에 투자하여 수익의 90%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 협정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수익은 의미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그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 및 기타 특정 농산물 등을 포함한 무역을 개방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또한 “일본은 미국에 15%의 상호 관세를 지불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7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상호 관세를 기존보다 1%포인트 올린 25%로 올렸으나 이번에 10%포인트를 낮춘 것이다. 다만 자동차(25%)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미국에게 매우 흥미로운 시기”라며 “특히 일본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며 협상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났다. 일본 정부의 한 간부는 NHK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은 사실 그대로이고, 일본으로서도 환영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 담당 장관의 끈질긴 협상의 결과”라고 했다. 앞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8번째 워싱턴을 방문했으며 이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30분 가량 회담했다고 NHK는 전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2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패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히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955년 자민당 창당 뒤 처음으로 양원(중의원, 참의원) 과반 달성에 모두 실패한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이시바 총리가 ‘버티기’에 들어가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총리 퇴진을 촉구하는 해시태그 달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자민당 내에서도 ‘총리 책임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야당의 불신임안 제출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일본 정국이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시바 총리 퇴진을 요구합니다’ 참의원 선거 다음 날인 21일 이시바 총리가 “국정에 지체를 초래할 수 없다”며 유임 의사를 공식화하자 SNS에선 ‘#이시바 총리의 퇴진을 요구합니다’라는 해시태그 달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총리가 3연패(중의원, 도쿄도의회, 참의원 선거)를 당하고도 자리에 연연하고 있다’ ‘총리 자리를 사유화하고 있다’ ‘지금은 일단락이 필요한 때다’ 등의 제목과 내용을 담은 글들이 퇴진을 촉구하는 해시태그와 함께 X 등에 대거 올라와 있는 것.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자민당의 일부 지방의원들도 해시태그 달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민당 고치현지부연합회가 당 본부에 보낸 ‘총리 퇴진 연판장’ 이미지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연판장에는 총리의 빠른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이 지부연합회 간부들의 실명과 함께 적혀 있다. SNS에서 이시바 총리 퇴진 해시태그 달기 활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연판장 사진 공유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로 인한 총리 퇴진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리 버티기에 야당 불신임안 제출 가능성 자민당은 1955년 창당 이후 양원에서 모두 과반을 뺏겨, 자민당 중심으로 정권을 창출해 온 ‘55년 체제’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자민당의 반성과 쇄신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이시바 총리는 물론이고 당 지도부 중 누구도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 여론은 더 싸늘해지고 있다. 자민당 내 불만도 커지고 있다. 후쿠다 다쓰오(福田達夫) 중의원 의원은 21일 당 임시위원회에서 “전날 개표 후 동료 의원들 전화를 20여 통 받았다. 특히 젊은 유권자들의 불만이 쌓여 있다”고 직언했지만 총리는 묵묵부답이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선대위원장 대리는 “총리가 남는다면 간사장이라도 책임져야 한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당내 비판이 들끓자 이시바 총리는 31일 양원 의원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무언가를 의결하는 자리가 아니어서 총리가 다시 한번 사과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은 전망했다. 야당에서는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야당이 합심해 불신임안을 가결하면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 해산과 내각 총사퇴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앞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가 20일 밤 후지TV에 출연해 야당의 불신임안 제출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시야에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종 개표 결과 입헌민주당이 자민당 몰락의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기존 의석수 유지에 그치자 “예단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스가 전 총리, 30∼31일 방한 조율 중” 이런 가운데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가 30, 31일 이틀간 방한을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1일 전했다. 스가 전 총리는 방한 중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하는 일정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 간사장이자 이시바 총리의 측근인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국가안전보장 총리특별보좌관도 동행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나가시마 보좌관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 참석차 방한했었다. 앞서 이 대통령의 빠른 방일 의사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관련 논의가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2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패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히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955년 자민당 창당 뒤 처음으로 양원(중의원, 참의원) 과반 달성에 모두 실패한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이시바 총리가 ‘버티기’에 들어가자 소셜미디어(SNS)에서 총리 퇴진을 촉구하는 해시태그 달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자민당 내에서도 ‘총리 책임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야당의 불신임안 제출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일본 정국이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시바 총리 퇴진을 요구합니다’ 참의원 선거 다음날인 21일 이시바 총리가 “국정에 지체를 초래할 수 없다”며 유임 의사를 공식화하자, SNS에선 ‘#이시바 총리의 퇴진을 요구합니다’라는 해시태그 달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총리가 3연패(중의원, 도쿄도의회, 참의원 선거)를 당하고도 자리에 연연하고 있다’ ‘총리 자리를 사유화하고 있다’ ‘지금은 일단락이 필요한 때다’ 등의 제목과 내용을 담은 글들이 퇴진을 촉구하는 해시태그와 함께 X 등에 대거 올라와 있는 것.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자민당의 일부 지방의원들도 해시태그 달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자민당 고지현지부연합회가 당 본부에 보낸 ‘총리 퇴진 연판장’ 이미지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연판장에는 총리의 빠른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이 지부연합회 간부들의 실명과 함께 적혀있다. SNS에서 이시바 총리 퇴진 해시태그 달기 활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연판장 사진을 공유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로 인한 총리 퇴진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리 버티기에 야당 불신임안 제출 가능성자민당은 1955년 창당 이후 양원에서 모두 과반을 뺏겨, 자민당 중심으로 정권을 창출해 온 ‘55년 체제’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자민당의 반성과 쇄신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이시바 총리는 물론 당 지도부 중 누구도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 여론은 더 싸늘해지고 있다.자민당 내 불만도 커지고 있다. 후쿠다 다쓰오(福田達夫) 중의원은 21일 당 임시위원회에서 “전날 개표 후 동료 의원들 전화를 20여 통 받았다. 특히 젊은 유권자들의 불만이 쌓여있다”고 직언했지만 총리는 묵묵부답이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선대위원장 대리는 “총리가 남는다면 간사장이라도 책임져야 한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당내 비판이 들끓자 이시바 총리는 31일 양원 의원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무언가를 의결하는 자리가 아니어서 총리가 다시 한번 사과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은 전망했다. 야당에서는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야당이 합심해 불신임안을 가결하면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 해산과 내각 총사퇴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앞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가 20일 밤 후지TV에 출연해 야당의 불신임안 제출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시야에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종 개표 결과 입헌민주당이 자민당 몰락의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며 기존 의석 수 유지에 그치자 “예단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스가 전 총리, 30~31일 방한 조율 중” 이런 가운데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가 30, 31일 이틀간 방한을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1일 전했다. 스가 전 총리는 방한 중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하는 일정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 간사장이자 이시바 총리의 측근인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국가안전보장 총리특별보좌관도 동행 예정으로 전해졌다. 나가시마 보좌관은 지난 달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 참석차 방한했었다. 앞서 이 대통령의 빠른 방일 의사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관련 논의가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공명당 연합(연립여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중의원(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공영 NHK방송 등은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정권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과반을 뺏긴 건 1955년 자민당 창당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자민당이 중심이 돼 정권을 창출해 왔던 이른바 ‘55년 체제’가 70년 만에 일본 정치에서 붕괴 수순을 맞이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21일 공영 NHK방송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39석, 공명당은 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시바 총리는 연립여당의 목표 의석을 50석으로 제시했지만 3석이 모자란 것. 연립여당의 참의원 의석수는 기존 의석(75석)을 합해 122석이 돼 과반(125석) 확보에 실패했다. 참의원 선거는 전체 248명의 절반인 124명을 3년마다 뽑는다. 올해는 결원 1명을 포함해 125명이 선출됐다. ‘일본인 퍼스트’를 앞세운 강경 보수 참정당은 기존 2석에서 15석으로 약진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집권 직후인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도 패해 연립여당은 중의원 465석 중 과반에 못 미치는 220석만 확보했다. 이시바 총리는 21일 “국정 정체가 없어야 한다”며 사퇴론을 일축했다. 다만 자민당 내에서도 총리 교체론이 제기되고 있어 당분간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국정 동력을 잃은 이시바 정권이 한일 관계 개선 등에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시바 “국정지체 없어야” 사퇴 거부… 당내 거물 아소 “인정 못해”[위기의 日자민당]“당파 초월” 연정 확대 뜻 밝혔지만… 야당 대표들은 줄줄이 거부 의사아소-노다 前총리 “퇴진해야” 촉구… 일각 기시다 재집권 가능성 거론정치 혼란, 한일 관계개선 영향 우려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중의원(하원) 선거에 이어 2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도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집권 자민당이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모두 과반 확보에 실패한 건 1955년 창당 후 처음이다. 특히 일본에선 야권의 강경 보수 성향 참정당과 중도 보수 국민민주당이 약진한 것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자민당이 보수를 대표하며 일본 정계를 주도해 왔던 ‘55년 체제’의 큰 균열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민당은 일부 야당을 포섭해 연립정권의 외연을 넓히는 것도 검토 중이지만, 야권 내 호응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퇴진 위기를 맞은 이시바 총리는 21일 “국정 지체가 없어야 한다”며 당장 사퇴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자민당 일각과 야권에서는 “정권 유지가 국난”이라며 퇴진 요구를 동시에 제기했다. 또 국정 동력이 약해진 이시바 총리가 다음 달 15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년을 앞두고 전후 80주년 메시지를 내놓는 건 어려워졌단 평가가 나온다.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도 일본의 정국 혼란 등과 맞물려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시바 “야당과 협력” 주장에 반응 싸늘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자민당의 패배 원인으로 최근 1년간 두 배 오른 쌀값, 매달 3% 가까이 상승하는 물가 등을 꼽았다. 외국인 거주자 급증으로 일부 외국인의 범죄와 건강보험 악용 사례 등이 알려지면서 외국인 규제 주장이 힘을 얻었는데 이시바 정권이 이에 소홀했던 점도 패착으로 꼽힌다. 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로부터 관세율 인상과 농산물 추가 개방 등의 압박을 받으며 민심 이반은 더욱 커졌다. 이시바 총리는 21일 기자회견에서 연정 확대 가능성을 타진했다. 그는 “함께 책임감을 갖고 훌륭한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분들과 진지한 논의를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다. 고물가 대책에 대해서도 “당파를 초월한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고 했다. 하지만 협력 대상으로 거론되는 야당 대표들은 줄줄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대표는 이미 전날 NHK방송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시바 정권에 협력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 책정, 휘발유 잠정세율 폐지 등의 사안에서 자민당이 자신들과 협력할 것처럼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일본유신회의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대표도 “자민당과의 연정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시바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확인된 상황에서 굳이 협력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만일 총리가 사퇴하면 중의원 해산, 총선 실시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취지다. 다만 ‘일본인 퍼스트’를 앞세워 참의원에서 총 15석을 확보한 참정당의 가미야 소헤이(神谷宗幣) 대표는 20일 니혼TV에서 중의원이 해산되고 총선이 다시 실시된다면 이시바 정권과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커지는 ‘이시바 퇴진’ 목소리 총리 퇴진 목소리는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자민당에서도 지난해 중의원 선거, 올 6월 도쿄도의회 선거, 이번 참의원 선거까지 연달아 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내 거물로 파벌 ‘아소파’를 이끄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전 총리는 이시바 총리의 “총리직 유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일각에서 이시바 총리의 전임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의 재집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이시바 총리와 결선 투표까지 가는 끝에 패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18일 이미 총재 재도전 가능성을 거론했다. 야권의 유력 인사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입헌민주당 대표 겸 전 총리도 “민의를 무시하고 자리에 계속 눌러앉겠다는 것인가”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한일관계 개선 속도 내기도 어려울 듯 한편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위기가 한일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시바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이란 평가를 받았지만 당분간은 일본 내부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셔틀외교 복원 등에서 속도를 내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전후 80주년 메시지’ 발표 등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공명당 연합이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재임 1년도 안돼 진퇴 위기에 놓이게 됐다.22일 NHK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참의원 선거의 개표가 완료된 결과 자민당은 39석, 공명당은 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두 정당이 합쳐서 획득한 의석은 47석이다.이시바 총리는 연립여당의 목표 의석을 50석으로 제시했지만,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연립여당의 최종 의석수는 기존 의석(75석)을 합해 122석이 됐다. 결국 참의원 과반수(125석) 유지에 실패한 것이다. 선거 전 의석은 141석이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19석이나 야당에 내어주게 됐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의원 248명의 절반인 124명을 3년마다 뽑는 형태로 치러지는데 올해는 결원 1명을 포함해 125명이 선출됐다. ‘일본 퍼스트’를 앞세운 강경 보수 참정당은 기존 1석에서 14석을, 보수 성향인 국민민주당은 기존 4석에서 17석을 각각 얻으며 약진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기존 22석에서 변화가 없었다.이시바 총리는 전날 밤 TV도쿄에 출연해 “총리로서, 내각으로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고민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니혼TV 인터뷰에선 총리에서 물러나는 것도 선택지에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없다”고 답했다. 사실상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0월 중의원(하원), 지난달 도쿄도의회 선거 패배에 이어 3연패를 당했다. 이에 따라 새 정권 구성을 위한 물밑 논의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일 셔틀외교 재개 시기를 잡는 데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당초 목표했던 과반 달성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며 궁지에 몰렸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시바 정권에 있어 이번 선거는 ‘중간 평가’ 성격이 짙었다. 당장 야당에서 총리 퇴진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새 정권 구성을 위한 각 진영 간 ‘합종연횡’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반 만에 일본 정국의 불투명성이 짙어지며 향후 한일 셔틀외교 재개 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 퍼스트’ 참정당 약진 등에 발목 잡힌 이시바이날 투표 종료 후 발표한 NHK방송 출구조사 결과(오후 8시 기준)에 따르면 이번 선거 대상이었던 총 125석 가운데 자민당, 공명당 연립여당은 32∼53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NHK는 이시바 총리가 목표로 한 50석 확보는 사실상 어렵다고 진단했다. 아사히신문도 출구조사를 통해 “자민, 공명 연립여당의 의석수가 40석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50석 확보가 미묘하다”고 했다. 이시바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부각된 쟁점 사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민심이 돌아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米國·일본식 표기)과의 관세 협상 조기 타결과, 지난해 여름부터 폭등한 쌀(米)값을 잡는 것에 선거 승패가 달렸다며 ‘두 개의 쌀(米)에 정권의 운명이 걸렸다’는 말도 돌았지만,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 실제로 일본은 7차례에 걸쳐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정부 비축미를 풀어 쌀값 급등세를 일정 부분 진정시켰지만, 물가 부담은 여전하다. 반면 NHK는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강경 보수 성향 참정당이 최소 10석, 많게는 22석을 가져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참의원에서 입법을 하기 위한 최소 의석수는 10석인데, 이번 선거로 참정당은 단숨에 단독 입법이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가미야 소헤이(神谷宗幣) 참정당 대표는 20일 “당의 조직을 다시 한 번 다져 다음 중의원 선거에도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국정 운영에 본격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2028년 중의원 선거에도 돌풍을 일으켜 새 정권을 창출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기존 참정당은 참의원 2명, 중의원 3석의 소수 정당이었다. 보수 성향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약진도 눈에 띈다. NHK 출구조사에 따르면 국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14∼21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돼, 기존 의석(5석)을 합하면 20석 내외 참의원을 확보하게 됐다.● 향후 정국 불투명, 韓日 셔틀외교 지연 가능성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간사장은 20일 NHK의 개표 방송에서 “엄격한 선거라고 생각했지만, 더 엄격한 결과가 나왔다”며 “어떤 형태로 책임을 질 것인지는 이시바 총리와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밤 이시바 총리는 여러 방송에 출연해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총리가 퇴진하지 않더라도 여소야대 심화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일일이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돼 국정 동력은 약해질 전망이다. 이에 여야에서 새 정권 구성을 놓고 협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 총리를 사실상 결정짓는 중의원(총 465석)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은 220석 확보에 그쳐 과반(233석)을 얻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입헌민주당(148석), 일본유신회(38석), 국민민주당(27석) 등이 합종연횡해 정권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새 총리 후보로는 자민당에서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44) 농림수산상,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64) 관방장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4) 전 경제안보상 등이 거론된다. 야권에선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68) 대표,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56)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마키 대표는 보수, 진보 양쪽 모두와 연합 가능성이 점쳐져 향후 정계 개편의 ‘캐스팅 보트’로 꼽힌다. 일본의 정계 개편 작업은 최소 한 달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 경우 정상 간 외교 활동에도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이어진 한국의 탄핵 정국으로 멈춰 섰던 한일 정상 외교가 일본의 정계 개편 작업이 본격화될 경우 다시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공명당 연합이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이날 밤 TV도쿄에 출연해 “총리로서, 내각으로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고민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니혼TV 인터뷰에선 총리에서 물러나는 것도 선택지에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없다”고 답했다. 사실상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NHK에 따르면 개표가 진행 중인 이날 오후 10시 반 기준으로 이번 선거 대상 125석 가운데 집권 자민당은 21석을 확보했다. 앞서 오후 8시 투표 종료 후 발표된 출구조사에 따르면 자민당은 27∼41석을, 공명당은 5∼12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이시바 총리는 연립여당의 목표 의석을 50석으로 제시했지만, 출구 조사에선 32∼53석 확보가 예상된 것. 이를 기존 의석(75석)과 합하면 연립여당의 전체 예상 의석수는 107∼128석으로, 참의원 과반(125석) 달성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6년 임기인 참의원 의원은 전체 정원이 248명으로, 3년마다 이 중 절반씩을 선출한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0월 중의원(하원), 지난달 도쿄도의회 선거 패배에 이어 3연패를 당했다. 이에 따라 새 정권 구성을 위한 물밑 논의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일 셔틀외교 재개 시기를 잡는 데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공명당 연합이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이날 밤 TV도쿄에 출연해 “총리로서, 내각으로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고민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니혼TV 인터뷰에선 총리에서 물러나는 것도 선택지에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없다”고 답했다. 사실상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NHK에 따르면 개표가 진행 중인 이날 오후 10시 반 기준으로 이번 선거 대상 125석 가운데 집권 자민당은 21석을 확보했다. 앞서 오후 8시 투표 종료 후 발표된 출구조사에 따르면 자민당은 27∼41석을, 공명당은 5~12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이시바 총리는 연립여당의 목표 의석을 50석으로 제시했지만, 출구 조사에선 32~53석 확보가 예상된 것. 이를 기존 의석(75석)과 합하면 연립여당의 전체 예상 의석수는 107~128석으로, 참의원 과반(125석) 달성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6년 임기인 참의원 의원은 전체 정원이 248명으로, 3년마다 이 중 절반씩을 선출한다. ‘일본 퍼스트’를 앞세운 강경 보수 참정당은 10~22석을, 보수 성향인 국민당은 14~21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약진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0월 중의원(하원), 지난 달 도쿄도의회 선거 패배에 이어 3연패를 당했다. 이에 따라 새 정권 구성을 위한 물밑 논의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일 셔틀외교 재개 시기를 잡는 데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당초 목표했던 과반 달성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며 궁지에 몰렸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시바 정권에 있어 이번 선거는 ‘중간 평가’ 성격이 짙었다. 당장 야당에서 총리 퇴진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새 정권 구성을 위한 각 진영 간 ‘합종연횡’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반 만에 일본 정국의 불투명성이 짙어지며 향후 한일 셔틀외교 재개 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 퍼스트’ 참정당 약진 등에 발목 잡힌 이시바이날 투표 종료 후 발표한 NHK방송 출구조사 결과(오후 8시 기준)에 따르면 이번 선거 대상이었던 총 125석 가운데 자민당, 공명당 연립여당은 32~53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NHK는 이시바 총리가 목표로 한 50석 확보는 사실상 어렵다고 진단했다. 아사히신문도 출구조사를 통해 “자민, 공명 연립여당의 의석수가 40석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50석 확보가 미묘하다”고 했다.이시바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부각된 쟁점 사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민심이 돌아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米國·일본식 표기)과의 관세 협상 조기 타결과, 지난해 여름부터 폭등한 쌀(米)값을 잡는 것에 선거 승패가 달렸다며 ‘두 개의 쌀(米)에 정권의 운명이 걸렸다’는 말도 돌았지만,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 실제로 일본은 7차례에 걸쳐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정부 비축미를 풀어 쌀값 급등세를 일정 부분 진정시켰지만, 물가 부담은 여전하다. 반면 NHK는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강경 보수 성향 참정당이 최소 10석, 많게는 22석을 가져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참의원에서 입법을 하기 위한 최소 의석수는 10석인데, 이번 선거로 참정당은 단숨에 단독 입법이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카미야 소헤이(神谷宗幣) 참정당 대표는 20일 “당의 조직을 다시 한번 다져 다음 중의원 선거에도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국정 운영에 본격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2028년 중의원 선거에도 돌풍을 일으켜 새 정권을 창출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기존 참정당은 참의원 2명, 중의원 3석의 소수 정당이었다. 보수 성향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약진도 눈에 띈다. NHK 출구조사에 따르면 국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14∼21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돼, 기존 의석(5석)을 합하면 20석 내외 참의원을 확보하게 됐다.● 향후 정국 불투명, 韓日 셔틀외교 지연 가능성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간사장은 20일 NHK의 개표 방송에서 “엄격한 선거라고 생각했지만, 더 엄격한 결과가 나왔다”며 “어떤 형태로 책임을 질 것인지는 이시바 총리와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시바 총리가 자진 사퇴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총리가 퇴진하지 않더라도 여소야대 심화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일일이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돼 국정 동력은 약해질 전망이다. 이에 여야에서 새 정권 구성을 놓고 협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 총리를 사실상 결정짓는 중의원(총 465석)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은 220석 확보에 그쳐 과반(233석)을 얻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입헌민주당(148석), 일본유신회(38석), 국민민주당(27석) 등이 합종연횡해 정권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새 총리 후보로는 자민당에서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44) 농림수산상,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64) 관방장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4) 전 경제안보상 등이 거론된다. 야권에선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68) 대표,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56)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마키 대표는 보수, 진보 양쪽 모두와 연합 가능성이 점쳐져 향후 정계 개편의 ‘캐스팅 보트’로 꼽힌다. 일본의 정계 개편 작업은 최소 한 달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 경우 정상 간 외교 활동에도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이어진 한국의 탄핵 정국으로 멈춰 섰던 한일 정상 외교가 일본의 정계 개편 작업이 본격화될 경우 다시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공명당 연합이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이날 투표 종료 후 발표한 공영 NHK방송 출구조사 결과(오후 8시 기준)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총 125석 가운데 자민당은 27∼41석을, 공명당은 5∼12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공명당 연립여당의 목표치를 50석으로 제시했지만, 출구조사 결과에선 32~53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 것. 이를 기존의 의석(75석)과 합하면 연립여당의 전체 예상 의석수는 107~128석으로 예상돼 참의원 의석 과반(125석) 달성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이번 선거에선 주요 쟁점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과 고물가 대책 등이 꼽혔다. 하지만 이시바 정권의 경우 미국과 7차례 장관급 관세 협상이 열렸는데도 성과를 못 냈다. 2만 엔(약 19만 원) 현금 지급 등의 고물가 대책 역시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0월 중의원(하원), 지난 달 도쿄도의회 선거 패배에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까지 3연패에 빠지는 상황을 맞게 됐다. 이에 따라 새 정권 구성을 위한 물밑 논의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한일 셔틀외교를 재개하는 시기를 잡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20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권의 앞날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50석 이상을 확보해 참의원 과반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급기야 자민당 현역 의원이 유세장에서 이시바 총리에 대한 공개 비판에 나서는 등 당내 분열도 표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총리 온다고 나간 표 돌아오나”일본 참의원 의원 수는 248명으로, 임기는 6년이다. 3년 간격으로 전체 의석의 절반씩을 뽑는다. 이번 선거는 결원 1명을 포함해 지역구 75명, 비례대표 50명 등 총 125명을 뽑는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50석 이상을 확보해 기존 의석(75석)과 합해 과반(125석)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당초 자민당 내에선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이 목표조차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실제 일본 주요 언론이 예측한 전망치는 요미우리신문 31∼52석, 아사히신문 33∼51석,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50석 안팎 등이다. 최대 한도로 선전해야 50석을 간신히 턱걸이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30석가량을 얻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예상한 것. 요미우리신문은 연립여당의 의석수가 “50석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아사히도 “연립여당의 과반 유지가 어려운 정세”라고 평가했다. 30∼40%에 달하는 부동층이 막판 변수지만, 이시바 정권이 예상보다 힘든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엔 차이가 없다. 이런 가운데 이시바 총리의 지원 유세를 공개 거부하고 정책을 비판하는 자민당 의원도 나타났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오사카부연맹 회장인 아오야마 시게하루(青山繁晴) 참의원 의원(재선)은 16일 이시바 총리가 오사카에서 유세를 할 때 동참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별도 장소에서 유세를 펼쳤다. 또 아오야마 의원은 유세장에서 “총리가 오사카에서 유세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나는 정면으로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세만 있고 감세는 없는 이시바 정권의 정책, 중국을 향한 달콤한 정책이 자민당 지지층의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총리가) 유세하러 온다고 표가 돌아오겠느냐”며 총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시바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31%(NHK 11∼13일 여론조사)에 그치면서 총리의 지원 유세를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시사주간지 슈칸분슌에 따르면 오이타현에서 13일 예정됐던 이시바 총리의 유세가 취소됐다. 전날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농림수산상이 찾아와 선거 분위기가 달아올랐는데, 다음 날 총리가 찾아와 찬물을 뿌리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매체는 전했다.● ‘과반 실패’ 땐 상당 기간 혼란 불가피 이시바 정권이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할 경우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시바 정권이 출범 1년도 안 돼 지난해 중의원 선거, 지난달 도쿄도의회 선거에 이어 3연패의 성적표를 받는 상황인 만큼 ‘총리 퇴진론’이 거세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돼도 자민당에서 이시바 총리를 강제로 끌어내릴 공식적인 방법은 없다. 총리 불신임을 위해 야당들이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새로운 연립 정권 구성을 위해서는 총리를 누구로 정하냐는 등 난관이 많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런 까닭에 이번 선거에서 50석 확보에 실패하더라도 이시바 정권이 일단은 유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정가에 밝은 소식통은 “당초 목표로 했던 50석에서 2, 3석 모자란다면 이시바 정권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45석 내외나 그 이하에 그친다면 정권을 계속 끌고 나가는 데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