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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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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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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5-05~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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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르면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복귀 명분 될 수도”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집단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해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안을 이르면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전공의들에게 내릴 예정이었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선에서 의정갈등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모습이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병원장님이나 전공의 등에서 계속 사직서 수리 요구가 있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 결정할 것”이라며 “전공의 7대 요구 중 각종 명령 철회도 같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 2월 7일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려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게 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의료계에선 이를 두고 “의료공백이 심각하다면 다른 병원에서라도 일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정부는 또 2월 20일 전공의들이 병원을 단체로 이탈하자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내렸고 그럼에도 복귀하지 않자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그럼에도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전국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1만509명 중 9630명(91.6%)이 여전히 병원을 이탈한 상태다.정부는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되 지도부를 제외한 나머지에는 면허정지 효력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일부라도 면허가 정지될 경우 의사단체의 반발이 확산될 수 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가시화될 경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의 총파업 찬반 투표를 3일부터 4일까지 진행 중이다.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되면 병원에서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사직서 수리가 병원 복귀를 압박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며 “계속 수련할 생각이었던 전공의 입장에선 사직 처리가 되면 본인만 손해를 본다. 30% 정도는 복귀하지 않겠나”라고 했다.정부는 또 3일 내년도 의대 졸업예정자들이 응시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예정대로 올 9월 2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전문의 자격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분기마다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한편 전 실장은 의협이 4~7일 집단휴진을 두고 전회원 투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개원의가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면 의료법에 따라 여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처하겠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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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10%인상” 고집에 수가 협상 결렬… “4∼7일 총파업 투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10% 인상’을 고집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의 수가 협상이 3년 연속 결렬되며 의대 증원에 이어 의정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의협은 4∼7일 전 회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며 동네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사 집단휴진(총파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수가 1.96% 인상… 건보료 인상 가능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공단은 매년 5월 31일까지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료단체 7곳과 수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이달 1일 오전 3시 반까지 밤샘협상을 진행했으나 의원을 대표하는 의협 및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병협)와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건보공단은 수가 인상률을 의원 1.9%, 병원 1.6%로 제시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가를 의원 1.9%, 병원 1.6% 올릴 경우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가 된다. 수가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추가 소요는 1조2708억 원으로 추산된다. 추가 투입 재정 중 71%가 의원(3246억 원)과 병원(5774억 원)에 돌아간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소폭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8%였는데 건강보험료율은 소득의 7.09%가 그대로 유지됐다.● 필수의료 우대하는 환산지수 차등 적용도 반대 의협은 협상 초반부터 수가 10% 인상,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 등을 내걸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에서 “원가 80% 수준에 머무는 수가를 내년도에 최소 10% 이상 올리고 조속히 원가 100% 수준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비급여 진료도 있는데 수가를 원가 100%로 맞출 순 없다.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의료서비스 종류와 양에 따라 결정된 진료비)에 곱하는 환산지수를 저평가된 필수의료 중심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수술·처치·기능검사·검체검사·영상검사 등 5가지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병원에 따라 획일적 환산지수를 적용한다. 의협은 이에 대해서도 “수가를 왜곡시켜 진료과목 간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협상이 결렬되자 임 회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6%, 1.9%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 목숨값”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수가 10% 인상은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며 “다른 곳에서 4% 미만의 수가를 인상하는데 의원급만 10% 인상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내년도 다른 의료기관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사 3.6%, 약국 2.8% 등이다.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해 수술·처치에 대한 수가를 검체·영상 검사 등보다 많이 올리자는 제안을 거절한 걸 두고도 전직 의협 관계자는 “의원급에선 엑스레이를 찍거나 피 검사를 하는 등 검체·영상 검사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상당하다. 의협이 (개원의) 밥그릇 지키려 한다는 소리를 들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오후 전국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열고 4∼7일 동네병원을 포함한 집단 휴진 돌입을 위한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 찬성이 많을 경우 9일 회의를 열고 집단 휴진 일시와 기간 등을 정할 계획이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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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낳고 싶어도… 시군구 29% 분만실 없다

    “지난해 10월 아들을 낳은 여성병원이 조만간 폐업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함께 운영하던 산후조리원은 이미 문을 닫았더군요. 조만간 둘째가 생기면 그 병원에서 낳으려 했는데….” 서울에 사는 김모 씨(32)는 “집에서 걸어갈 거리에 있는 여성병원이 문을 닫으면 출산할 곳이 차로 20분 이상 가야 하는 대형병원 한 곳밖에 안 남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 1분기(1∼3월) 합계출산율이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인 0.76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도권을 포함해 거주지 인근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지역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초지자체 10곳 중 3곳은 분만실 없어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50곳 중 72곳(28.8%)에 분만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10곳 중 3곳에 분만실이 없는 셈이다. 분만실이 없는 기초지자체는 2017년(63곳)에 비해 9곳 늘었다. 72곳 중 22곳에는 아예 산부인과 병의원이 하나도 없었다. 나머지 50곳의 경우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경기 시흥시에서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는 오상윤 원장(대한분만병의원협회 사무총장)은 “19년 전 처음 개원했을 땐 지역에 분만할 수 있는 병원이 10여 곳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병원만 남았다. 병원 문을 닫진 않더라도 아이를 더 이상 받지 않고 부인과만 하는 곳이 많아졌다”고 했다. 분만실이 없는 기초지자체 중 상당수는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이었지만 경기 과천·의왕·안성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울산 북구 등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도 다수가 ‘분만실 제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전남이 분만실 없는 기초지자체 13곳이 있어 가장 많았고 경북(11곳), 경기(9곳), 경남(8곳) 등이 뒤를 이었다. 병원 규모별로 보면 수익과 리스크 관리에 민감한 동네 병원(의원급) 중심으로 분만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새 분만이 가능한 의원급 기관은 409곳에서 195곳으로 50% 이상 줄었다. 분만실을 운영하는 병원급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도 줄긴 했지만 감소 비율은 각각 9.7%, 11%에 그쳤다.●고위험 분만비 등 연 2600억 원 투입 분만할 곳이 사라진 지자체에선 아이를 가질까 고민하던 부부들이 출산을 결심하기가 더 어려워져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은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도 ‘분만은 안 하겠다’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출산 인프라가 회복될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복지부는 분만실이 없어 출산을 포기하는 걸 막기 위해 아이를 받을 병원이 없거나, 있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군구 108곳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분만실을 운영하면 시설·장비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시설·장비 지원금 한도를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운영지원금 한도는 2억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였다. 또 이달부터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분만비를 최대 200% 올리는 등 분만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진료비) 인상에 연 2600억 원의 건보 재정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계에선 수가를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분만 중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덜어줘야 출산 인프라가 개선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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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분만 전국 1위였던 산부인과 어제 문닫았다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곽여성병원. 6층짜리 구관과 11층짜리 신관 모두 적막한 가운데 일부 층은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 병원 관계자는 “마지막 산모가 22일 출산하고 퇴원했다. 병동은 다 비었다”고 말했다. 서류를 떼러 온 임신부, 보호자만 이따금 보였다. 2010년대 전국 분만 건수 1위에 올랐던 129병상 규모의 이 병원은 다음 날(31일) 폐업했다. 심각한 저출산에 신생아가 줄자 수익을 내지 못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1∼3월) 합계출산율이 1분기 역대 최저인 0.76을 기록한 이면에는 이 같은 출산 의료 인프라 붕괴가 있다. 출산율이 하락하고 신생아가 줄자 산부인과가 문을 닫고 출산 인프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다시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만 실적이 1건 이상인 병의원은 지난해 460곳으로 2013년(689곳)보다 32% 줄었다. 분만병원 위기는 도시와 농어촌을 가리지 않았다. 광주에서 연 1회 이상 분만을 한 병의원은 10년 전 25곳이었는데 이제는 9곳뿐이다. 지역에 분만 병원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출산’을 해야 하는 시군구도 10년간 12곳이 새로 생겼다.광주 분만병원 10년새 25→9곳… “출생아수 반토막에 운영 불가” 사라지는 분만 병원병원 없어 원정출산 지역 12곳 생겨… 분만 수가 올렸지만 日의 절반 남짓10년간 의료소송서 평균 2억 배상… 5대 병원도 산과 전임의 9명뿐 “큰딸을 여기서 낳았습니다. 임신한 둘째 딸도 여기 다녔는데 이제 병원을 옮겨야 한다고 해서 검사 기록을 떼러 왔습니다.” 지난달 30일 곽여성병원에서 만난 김모 씨(64)는 “2대째 다니던 산부인과가 이렇게 문을 닫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아쉬워했다. 이 병원에선 1981년 개원 이후 지금까지 신생아 17만9000여 명이 태어났다. 이 병원 대표원장은 최근 홈페이지 공지에서 “많은 노력을 했으나 악화되는 출산율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무너지는 분만 인프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분만 실적이 있는 병원은 전국 460곳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병원 460곳 중 상당수는 응급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출산을 지원할 뿐 평소에는 산모를 받지 않는다”며 “실제로 분만할 수 있는 곳은 더 적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분만 실적이 있는 병원은 전국에서 391곳에 불과했다. 분만 병원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임신, 출산 감소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출생아는 2013년 43만6600여 명에서 지난해 22만9970명으로 반 토막 났다.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은 “분만실을 적자 없이 운영하려면 의사 1명당 월 20건 정도는 분만을 해야 한다”며 “이 정도 실적을 내는 병원은 전국적으로 10곳도 안 된다”고 했다. 분만 병원이 줄다 보니 대도시로 ‘원정 출산’을 가는 경우도 늘고 있다. 경남은 시군 18곳 중 3곳에 산부인과가 없다. 경남 의령군에 사는 35주 차 임신부 유모 씨(31)는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모두 없어 친정이 있는 창원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칠곡군에 사는 30대 주부도 “3개월 후 출산 예정인데 지역에 분만이 가능한 병원도 없고 산후조리원도 없다”며 “대구나 구미로 원정 출산을 하러 갈 수밖에 없다. 자녀 둘은 갖고 싶은데 여건이 안 따라줘 어려울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막대한 의료사고 부담 덜어줘야” 우리나라 분만 수술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진료비)는 매우 적은 수준이다. 정부는 출산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분만 수가를 인상했다. 과거에는 자연분만 1건당 78만 원 안팎의 수가가 지급됐는데, 여기에 광역시는 55만 원, 도 지역은 110만 원을 얹어 주고 있다. 그래도 자연분만 1건당 300만 원 안팎인 일본과 비교하면 절반 남짓에 불과하다. 의료계에선 분만 수가를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분만 중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와 병원의 책임을 덜어줘야 분만 인프라가 회복될 수 있다는 요구도 나온다. 성원준 칠곡경북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지난해 ‘산과 의료소송 분석’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분만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환자) 측은 평균 5억3800만 원을 청구했고, 인정된 배상액은 평균 2억2900만 원이었다. 오상윤 분만병의원협회 사무총장은 “분만 중 뇌성마비가 온 아이에게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작년에 나오기도 했다”며 “아이 한 명을 받을 때마다 조마조마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 배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최대 보상금이 3000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높은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소송 위험 탓에 산부인과를 지망하는 젊은 의사도 갈수록 줄고 있다. 지난해 산부인과 레지던트(전공의) 지원율은 정원 대비 77.5%에 그쳤다. 산부인과 중에서도 아이를 받는 산과 지원자는 더 적다. 전임의(펠로)가 대형 5대 병원에서 9명에 불과하다. 설현주 강동경희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2021년 조사에서도 산부인과 레지던트 4년 차와 전임의 47%는 “분만 업무를 맡지 않겠다”고 했다. 백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분만 병원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성남=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의령=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칠곡=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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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보의 차출에 비대면진료로 버티는 보건소… “내년이 더 걱정”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아프네요. 예전에 수술했던 부위인데….” 27일 오후 전남 완도군 신지도 보건지소 진료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최영진 씨(30)는 모니터 화면을 통해 환자 한모 씨(74)의 설명을 들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최 씨는 환자에게 아픈 부위와 평소 복용하는 약 종류 등을 물었고 약산도 보건지소 간호사가 잰 혈압과 맥박 결과를 살핀 뒤 약을 처방했다. 두 섬은 연결돼 있지만 한 씨가 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차량으로 23km가량을 가야 하는 탓에 이날 비대면 진료를 활용한 것이다.● 전남지역 보건소 과반 “의사 없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정부는 2월 23일 병원에서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지난달 3일에는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1587곳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채우느라 전국 공보의 1213명 중 257명(21.2%)을 파견하면서 상주 공보의가 없는 지역이 늘어난 것을 감안한 조치다. 실제로 전남의 경우 전체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237곳 중 절반인 120곳에 공보의가 상주하지 않는다. 또 265개의 섬이 있는 완도군에는 보건지소 12곳이 있는데 이 중 4곳에 상주 공보의가 없다. 전남도는 공보의가 없는 지역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화상 진료 시스템을 정비해 이달 초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약산도 보건지소에서만 환자 3명이 최 씨로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다만 한계도 있다. 비대면 진료는 감기 등 가벼운 증상이 있는 환자와 재진 환자 위주로 이뤄진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살피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으로는 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순회 진료 등 대면 진료가 가능할 때 다시 보건지소에 방문하라고 안내하기도 한다. 이날도 환자 정모 씨(79)가 “처방 약이 너무 많아 어떤 약을 얼마나 먹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자 최 씨는 “내일(28일) 다른 공보의가 순회 진료로 약산도 보건지소를 방문하니 갖고 있는 약을 모두 들고 다시 방문해 달라”고 했다.● “보건소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을” 이번 공보의 차출로 심화됐지만 사실 의료 취약 지역의 공보의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 생긴 게 아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제외한 공보의 수는 올해 1213명으로 2015년(2239명)과 비교하면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이는 의대 졸업생들이 공보의보다 기간이 짧은 일반 사병 복무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공보의는 기초군사훈련 기간까지 합치면 복무 기간이 37개월에 달해 일반 사병(18개월)의 배 이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을 시작한 경우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하지만 수련 전이면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다. 공보의 급여가 월 200만 원대에 불과하다 보니 군복무를 빨리 마치고 개원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보는 의대 졸업생도 많다. 과거에 비해 의대에 진학하는 여성이 많아진 것도 공보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다. 최 씨도 “병사 복무 기간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월급은 100만 원 이상으로 올라 사병 복무가 낫다고 생각하는 후배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다. 의료계에선 현 상황이 이어질 경우 내년에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의대 수업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내년 초 졸업 예정이었던 의대생들이 대거 유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 지역의 경우 현재 공보의 229명이 근무 중인데 76명(33%)은 내년 3월 말 소집해제 예정이다. 문권옥 전남도 건강증진과장은 “공보의 부족 현상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면 한시적으로 허용된 보건소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완도=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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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km 떨어진 섬주민에 약 처방… 공보의 공백 메우는 비대면 진료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아프네요. 예전에 수술했던 부위인데….”27일 오후 전남 완도군 신지도 보건지소 진료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최영진 씨(30)는 모니터 화면을 통해 환자 한모 씨(74)의 설명을 들으며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다. 최 씨는 환자에게 아픈 부위와 평소 복용하는 약 종류 등을 물었고 약산도 보건지소 간호사가 잰 혈압과 맥박 결과를 살핀 뒤 약을 처방했다. 두 섬은 연결돼 있지만 한 씨가 대면진료를 받으려면 차량으로 23km 가량을 가야 하는 탓에 이날 비대면 진료를 활용한 것이다.●전남지역 보건소 과반 “의사 없어”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정부는 2월 23일 병원에서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지난달 3일에는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1587곳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채우느라 전국 공보의 1213명 중 257명(21.2%)을 파견하면서 상주 공보의가 없는 지역이 늘어난 것을 감안한 조치다.실제로 전남의 경우 전체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237곳 중 과반인 120곳에 공보의가 상주하지 않고 있다. 또 265개의 섬이 있는 완도군에는 보건지소 12곳이 있는데 이 중 4곳에 상주 공보의가 없다. 전남도는 공보의가 없는 지역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화상 진료 시스템을 정비해 이달 초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약산도 보건지소에서만 환자 3명이 신지도 보건지소 공보의로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다만 한계도 있다. 비대면 진료는 감기 등 가벼운 증상이 있는 환자와 재진 환자 위주로 이뤄진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살피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으로는 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순회 진료 등 대면 진료가 가능할 때 다시 보건지소에 방문하라고 안내하기도 한다. 이날도 환자 정모 씨(79)가 “처방 약이 너무 많아 어떤 약을 얼마나 먹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자 최 씨는 “내일(28일) 다른 공보의가 순회 진료로 약산도 보건지소를 방문하니 갖고 있는 약을 모두 들고 다시 방문해 달라”고 했다.●“보건소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을”이번 공보의 차출로 심화됐지만 사실 의료취약지역의 공보의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제외한 공보의 수는 올해 1213명으로 2015년(2239명)과 비교하면 절반 가량에 불과하다.이는 의대 졸업생들이 공보의보다 기간이 짧은 일반 사병 복무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공보의는 기초 군사훈련 기간까지 합치면 복무기간이 37개월에 달해 일반 사병(18개월)의 2배 이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을 시작한 경우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하지만 수련 전이면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다.공보의 급여가 월 200만 원대에 불과하다 보니 군복무를 빨리 마치고 개원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보는 의대 졸업생도 많다. 과거에 비해 의대에 진학하는 여성이 많아진 것도 공보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다. 최 씨도 “병사 복무 기간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월급은 100만 원 이상으로 올라 사병 복무가 낫다고 생각하는 후배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다.의료계에선 현 상황이 이어질 경우 내년에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의대 수업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내년 초 졸업 예정이었던 의대생들이 대거 유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 지역의 경우 현재 공보의 229명이 근무 중인데 76명(33%)은 내년 3월 말 소집해제 예정이다. 문권옥 전남도 건강증진과장은 “공보의 부족 현상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면 한시적으로 허용된 보건소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완도=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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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병원이탈 법률자문 게시’ 전공의 2명 조사

    경찰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만든 변호인단으로부터 병원 이탈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지원을 받고 온라인에 후기를 게시한 것으로 알려진 사직 전공의 2명을 불러 조사한다. 의협 전현직 간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수사받는 사건의 참고인 신분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다음 주에 전공의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한 명은 30일에 출석하고, 다른 한 명은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 전공의 2명은 임 회장이 꾸린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로부터 병원 이탈 시 행정적, 형사적 처분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법률 조언을 받았다. 이후 그 내용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다. 임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은 전공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하거나 방조해 수련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로 수사받고 있는데, 해당 전공의 2명은 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참고인 성격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해당 조사에 동석할 변호인을 지원하는 한편, 전공의에 대한 법적 처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임 회장은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할 것”이란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전공의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단순 참고인 조사라서 피의자 전환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의협과 의협 집행부가 수사 대상이 된 것의 연장선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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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연금개혁 24개 시나리오만… 국회, 공론화위에도 합의 못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안 막판 처리를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성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당시 약속한 ‘3대 개혁’ 중 하나다.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하지 못한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를 모았으나 정부는 단일안 대신 24가지 시나리오를 국회에 제출하며 책임을 떠넘겼고, 국회에선 공론화 조사까지 진행하고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좌초 위기에 처한 상태다.● 윤 대통령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약속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24일 인터뷰에서 “연금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이 내용은 공약집에도 포함됐다. 2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선 “정권 초기에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취임 직후부터 ‘3대 개혁’ 중 하나로 연금개혁을 언급하며 여러 차례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대통령 직속이 아닌 국회 소속으로 2022년 7월 출범했다. 출범 당시 연금특위는 2023년 4월 말까지 활동하기로 했으나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아 2차례 임기를 연장한 상태다. 그러는 동안 윤 대통령이 약속한 ‘정권 초기’도 지나갔다. 정부도 뚜렷한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정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연금개혁안 대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수급 개시 연령 등을 조합한 24가지 시나리오만 포함됐다. 이를 두고 ‘맹탕 개혁안’을 내놓으며 연금개혁의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론화위까지 가동했지만 논의 지지부진 정부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국회 연금특위는 4·10총선 직후를 연금개혁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정당성을 얻기 위해 공론화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어 올 1월 연금특위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금개혁안을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두 가지로 압축했다. 소득보장안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으로 보험료율을 현재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현재 40%에서 50%로 올리는 것이다. 재정안정안은 ‘더 내고 현재처럼 받는’ 안으로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것이다. 시민대표단 500명은 올 3, 4월 학습과 숙의토론을 진행했고 지난달 23일 최종 조사 발표에서 과반(56%)이 소득보장안을 택했다. 하지만 “공론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금개혁안을 도출하겠다”던 연금특위는 여야의 거듭된 협의에도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기로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고수하면서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특위가 막판 합의안 도출을 위해 5박 7일 유럽 출장을 떠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에서 못 한 합의가 해외에선 되느냐”는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7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여당에선 소득대체율 44%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나왔으나 여전히 1%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충실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22대 국회 재논의가 바람직하다고 밝혀 추진 동력이 더 떨어졌다.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1000조 원이 넘는 기금이 2055년 소진되기 때문에 여야 어떤 안이든 택해 가급적 빨리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3%였던 보험료율은 두 번 올라 1998년 9%가 됐지만 이는 제도 설계 당시부터 예정됐던 보험료 인상으로 역대 어느 정부도 보험료율 인상에는 성공하지 못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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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전공의 2명 참고인 조사… 의협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

    경찰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만든 변호인단으로부터 병원이탈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지원을 받고 온라인에 후기를 게시한 것으로 알려진 사직 전공의 2명을 불러 조사한다. 의협 전현직 간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수사받는 사건의 참고인 신분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다음 주에 전공의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한 명은 30일에 출석하고, 다른 한 명은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 전공의 2명은 임 회장이 꾸린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로부터 병원 이탈 시 행정적, 형사적 처분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다. 이후 그 내용을 온라인 게사판에 올렸다. 임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은 전공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하거나 방조해 수련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로 수사받고 있는데, 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참고인 성격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해당 조사에 동석할 변호인을 지원하는 한편, 전공의에 대한 법적 처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임 회장은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할 것”이란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전공의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다만 경찰 관계자는 “단순 참고인 조사라서 피의자 전환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과 의협 집행부가 수사 대상이 된 것의 연장선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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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案 적립금 고갈 시점 1년차이뿐… 미래세대 위해 무엇이든 통과가 중요”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유지되면 현재 1000조 원이 넘게 적립된 기금은 2055년 모두 소진되고 이후 소득의 26.1%를 보험료로 내야 할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늘면서 보험료율은 계속 인상돼 2078년에는 소득의 35%를 보험료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노후에 같은 비율의 연금을 받기 위해 미래 세대가 현 세대(9%)의 3, 4배나 되는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여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4%를 적용할 경우 적립금 고갈 시점은 2064년으로 9년 늦춰지게 된다. 야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5%를 적용할 경우 이보다 1년 빠른 2063년에 적립금이 고갈된다. 누적 적자는 현재 대비 각각 3738조 원, 2766조 원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보험료율 인상의 경우 여야가 현재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 동의한 만큼 여야 어느 안이든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보험료율 인상이 실현된다면 1998년 이후 26년 만이 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 2차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 출생)가 이미 은퇴하기 시작했다”며 “한 해 한 해가 급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추가 국민 부담액이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게다가 22대 국회로 미룰 경우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 표심을 우려하는 정치권이 연금개혁에 손을 못 댈 가능성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금 전문가는 “국민들은 미래에 받을 돈이 줄어드는 것보다 당장 낼 돈이 늘어나는 것에 거부감이 더 크다”며 “나중에 소득대체율을 다시 낮추더라도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 일단 보험료율부터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석 교수도 “한 번에 완벽한 개혁을 이룰 수는 없다”며 “논의 범위가 좁혀진 만큼 다음 국회로 미루지 않고 여야 어느 안이든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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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 처리” 영수회담 제안… 與 “책임 떠넘기기 정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 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23일 밝혔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29일)를 6일 남겨둔 상황에서 연금개혁안 처리 책임을 여권에 넘기며 압박에 나선 것. 국민의힘은 “28일 합의 없는 국회 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이라며 22대 국회에서의 합의 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연금개혁안을 여야가 합의하는 게 우선”이라며 “여야 합의 사안을 왜 자꾸 다른 테이블에 올리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연금개혁 이슈를 언급하며 “사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도 타결할 수 있다”며 “오늘 당신들(정부 여당) 안(案)을 받을 테니 처리하자는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합의를 했지만 현재 40%인 소득대체율 상승 폭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45%를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기존 43%에서 1%포인트 늘려 44%를 타협안으로 내놨지만 1%포인트 차이를 두고 더 이상의 의견 접근은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미 기존 입장(50%)에서 5%포인트를 양보했으니,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여당이 44%에서 1%포인트 더 양보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이미 연금개혁에 대해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 이 안은 민주당의 안”이라고 반박하며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 속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축했다.이재명 “소득대체율 45%는 尹정부 제안” 與 “그런적 없어, 민주당案” [21대 국회 막판 ‘연금 충돌’]이재명 연금관련 언급 진실공방野 “50→45% 양보했으니 수용을”… 與 “개혁지연 정부탓 돌리려는 꼼수”대통령실 “여야 합의가 우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고,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이다.”(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이 대표가 23일 “여당 안도 받을 수 있다”며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제안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여 연금개혁 지연을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꼼수”라며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의 회담 제의에 “역대 정부 최초로 연금개혁 논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국회에 제공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밀도 있게 대화해 합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 대표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야는 이날 연금개혁의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두고도 진실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기 위해 던진 연금개혁 카드에 대해 국민의힘이 곧바로 반발하고 나서면서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는 연금개혁 논의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1%포인트만 양보하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논리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비공식적으로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지만 나중에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대통령실 눈치를 본 여당이 43%를 제안하더니 나중에는 44%라는 궁색한 숫자를 고집하며 결국 판을 깼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우리가 50%에서 45%로 5%포인트를 양보했으니 국민의힘도 여당답게 1%포인트만 양보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5% 안은 정부가 제안한 바 없는 민주당의 안”이라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소득대체율 45% 안을 제안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이날 “소득대체율 45%를 정부 안으로 제안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며 단일 개혁안을 내지 않고 24가지 시나리오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도 소득대체율 45% 안은 없었다고 한다.● 尹 압박용 카드로 ‘연금개혁’ 꺼낸 野 이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를 6일 남겨놓고 연금개혁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윤 대통령을 향한 압박에 나서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결국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라는 뜻이 확고하다고 하더라도 여당이 용기를 내서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기고, 임기 안에는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바 있다. ● 대통령실 “여야 합의가 우선”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회담 제안에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여야가 그동안 연금개혁과 관련해 오랫동안 논의를 해온 게 있으니 그걸 토대로 여야가 합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등 여야 간 이견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한발 물러선 스탠스다. 이 같은 기류 속 여야가 21대 국회 회기 내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거짓과 말장난으로 민주당의 안을 통과시키려는 속셈”이라며 “소득대체율 44%의 대안에 대해 2주가 다 되도록 침묵하다가, 이제야 21대 국회에서 개혁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뜬금없이 윤 대통령을 끌어들여 연금개혁 지연을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꼼수”라고 보고 있다. 여당 당권주자들도 일제히 이 대표를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가 하겠다는 연금개혁은 ‘연금개악’, 연금제도 파탄”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 대표의 얕은 속임수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했고, 나경원 당선인도 “이 대표가 또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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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연말까지 ‘전공의 없는 병원’ 대비 “대형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인 20일까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정부는 연말까지 전공의 이탈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비상진료체계 장기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병원을 전공의 대신 전문의 중심으로 만들고, 경영난을 겪는 대학병원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경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 몰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전공의 한 사이클 쉬어도 큰 문제 없어” 20일로 전공의 이탈이 3개월을 넘으면서 복귀 동력은 상당 부분 사라진 상태다. 규정상 수련기간에 3개월 이상 공백이 있으면 전문의 취득이 1년씩 늦어지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지금 돌아오나 연말에 돌아오나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겉으로 “돌아올 경우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며 연일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요구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연말까지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이탈한 상태로 영원히 간다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지만 한 사이클 쉬어간다고 그 공백 때문에 의료체계에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에 속도 먼저 정부는 그동안 전공의에 의존해왔던 대형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23일 1차 회의를 열고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문의가 많을 경우 수가를 더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공의 대신 진료지원(PA·Physician Assiatant) 간호사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대형병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말까지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이어갈 생각이다. 현재 정부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서 급여비의 30%를 선지급하고 있다. 정부 부담으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547명을 파견하는가 하면 신규 채용 인력 인건비 등으로 월 1882억 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지만 의료 인프라가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흠이 생기면 안 된다”며 이해를 구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이 운영될 경우 상당 기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경증환자를 1, 2차 병원으로 유도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3차 병원에 가기 전 2차 병원 경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경증 환자를 지역·전문 병원으로 보낼 경우 수가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3차 병원이 중증 환자나 2차 병원을 거쳐온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병원 경영난 심화, 간호사 반발도 하지만 의사들은 지금도 한계상황이라며 연말까지 버틸 수 있다는 건 정부의 착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은 23일 총회를 갖고 “일부 교수들은 번아웃 직전에 도달한 상태”라며 매주 금요일 휴진 방침을 밝혔다. 대형병원 경영난도 심화되고 있다. 충남대병원은 23일 비상진료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조강희 병원장은 이날 병원 내부망에 “2개월 내로 통장이 바닥날 것”이란 글을 올리고 전 직원에게 주 4일 무급휴가를 권고하는 한편 직책수당을 삭감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대신 일을 떠맡게 된 간호사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사 약 1만 명(경찰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간호법 통과 촉구 집회를 열었다. 간협은 이 자리에서 “간호사가 필요할 때만 쓰고 버려지는 티슈 노동자일 수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를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23일 전공의들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전공의들의 반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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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검토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자녀가 셋 이상인 ‘다둥이’ 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해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고위는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저출산 종합대책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셋째는 물론이고 첫째와 둘째에 대해서도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시킬지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저고위 관계자는 “부처들과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 최종 대책에 포함될지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다둥이 가정 대학 등록금 지원은 지난해 말 일본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 미래 전략’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대 등 6년제 대학은 6년간 지원해주는데 학비가 비싼 사립대에 여러 자녀를 보내는 경우 최대 1억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일본 내에서도 화제가 됐다. 다둥이 가정 등록금 면제는 4·10총선을 앞두고 여당 공약으로도 거론된 바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당시 등록금 면제 대상은 34만 명으로, 투입 예산은 총 1조45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기준으로 대학생 한 명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약 683만 원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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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검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자녀가 셋 이상인 ‘다둥이’ 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해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저고위는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저출산 종합대책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셋째는 물론 첫째와 둘째에 대해서도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시킬지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저고위 관계자는 “부처들과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 최종 대책에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고 밝혔다.다둥이 가정 대학 등록금 지원은 지난해 말 일본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 미래 전략’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대 등 6년제 대학은 6년간 지원해주는데 학비가 비싼 사립대에 여러 자녀를 보내는 경우 최대 1억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일본 내에서도 화제가 됐다.다둥이 가정 등록금 면제는 4·10총선을 앞두고 여당 공약으로도 거론된 바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올 3월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당시 등록금 면제 대상은 34만 명으로, 투입 예산은 총 1조 4500억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기준으로 대학생 한 명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약 683만 원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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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협 회장 “의료공백 메꾼 간호사, 불법 내몰지 말아야…간호법 불발시 PA시범사업 보이콧”

    “의료공백 간호사가 지켰더니 범법자가 웬말이냐! 21대 국회는 간호법안 즉각 통과시켜라!”대한간호협회(간협)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전국 간호사 2만 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간협은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PA(Physician Assistant·진료 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집회를 앞둔 21일 동아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100일 가까운 의료공백 상황에서 현장을 지키는 건 간호사”라며 “간호사들의 헌신이 ‘불법’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은 그간 의료법에 의사 등 다른 의료인들과 함께 규정된 간호사의 지위, 업무를 독자적으로 분리해 따로 명문화하는 법이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PA 간호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작년 3월 23일 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같은 해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제정안에 포함된 ‘지역사회’라는 단어로 인해 향후 간호사가 의사 없이 ‘단독 개원’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의사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약 보름 뒤인 5월 30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 재의결을 추진했으나 찬성 178명, 반대 107명, 기권 4명으로 최종 폐기됐다.●“의료공백 메꾼 간호사, 불법 내몰지 말아야”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의 진료 행위 일부를 수행하는 PA 간호사는 불법이지만 대형병원 등에서는 이미 약 1만 명 이상의 PA 간호사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정부는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심해지자 2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PA 간호사를 임시로 합법화했다. 집단 사직으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비운 상황에서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의 일부를 맡긴 것이다.탁 회장은 “PA 시범사업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을 규정할 뿐 간호사의 업무 책임과 권리, 보상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을 다루는 일인 만큼 정교한 법적 안전망이 있어야 전문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간협은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티슈처럼 뽑아 쓰고 버리는 노동자’로 소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공의 공백으로 환자 수가 줄고 경영난이 심화되자 대형병원들이 간호사들에게 무급 휴직을 종용하거나 본래 업무가 아닌 타 병동 근무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는 것. 간협은 2월 의료 공백 사태 발발 이후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21일까지 24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간호법 반대 의사 주장은 모순”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한 의사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의사의 전문 업무 영역을 침해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간호사들이 병원을 개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탁 회장은 이러한 의사 단체들의 입장에 대해 “모순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에 내몰리고, 의대 교수들도 과로에 노출된 상황에서 암암리에 이미 의사 업무를 분담하고 있던 PA 간호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취지다. 탁 회장은 “선진의료에선 의사와 간호사, 다른 직역들이 팀워크를 이뤄 각자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간협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정부가 합의를 이룬 안이므로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작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여야 의원이 낸 3개 안과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가 낸 수정안엔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표현과 간호조무사 학력 관련 규정이 빠져 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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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사 국시 연기 있을수 없어” 교수들 “의료정책 자문 등 거부”

    정부는 22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한 상태가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조만간 의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다만 “복귀하면 충분히 상황을 고려해 적정 처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복귀를 촉구했다. 의대생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 가능성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국시 연기는 있을 수 없는 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후 106일 만에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의정 갈등 대응 방안을 밝혔다. 조 장관은 먼저 “법은 누구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인데 3개월 넘게 현행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어 “처분 절차를 언제 재개할 건지, 처분 시점을 어떻게 할 건지, 처분 수위를 어떻게 할 건지 검토 중”이라며 “저희라고 처분을 하고 싶겠는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확인해도 처분 절차가 길게는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중에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처분할 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부가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전공의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손해배상과 관련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조 장관은 올 9월부터 예정된 국시를 연기해 달라는 일부 대학의 건의를 두고선 “의대생들이 지금이라도 복귀하면 국시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며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국시 연기는 있을 수 없다”며 “지난해 시험을 떨어진 분들도 있고 소수지만 수업을 듣는 이들도 있는데 이들을 위해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 차관은 “2020년처럼 추가 시험으로 구제할 것인지는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 차관은 이어 이날 게재된 본보의 전공의 실명 인터뷰를 거론하며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가 근무지를 떠나고 해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환자를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다면 한시라도 빨리 복귀해 달라. 복귀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도 했다. 또 “복귀하고 싶어 하는 수많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있다”며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동료 눈치 보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라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대형병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형병원 등에는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총 547명이 파견돼 근무하게 된다. 정부는 당분간 이들의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 인력으로 교체하며 인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의협 “대화할 준비 돼 있다”, 정부 “환영”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맞서 공동 행보를 펴기로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은 22일 오후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과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과 의대 교수 등은 앞으로 매주 정기적으로 연석회의를 진행하며 단일 의견을 내기로 합의했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박 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연락을 취해 구체적인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다만 의협과 정부는 서로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고 있다. 최창민 전의비 회장은 “의사단체는 정부와 협상할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 다만 정부가 전제조건을 달아 놓고 우리보고 조건 없이 만나자니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책임이 증원을 기정사실화한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박 차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검토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 내부에선 그동안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개원의들이 휴진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의협은 2020년에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2차례 집단휴진을 진행했다. 다만 당시에는 개원의 중 실제 휴진에 참여한 비율은 10∼20% 수준이었다. 한편 전의교협은 22일 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지속되는 3년 동안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료정책과 관련해 일절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의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수십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보건 의료 관련 위원회 참여 등을 일절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향후 정부 의료정책 수립 등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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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전공의 처분에 석달 걸려… 기간내 복귀땐 정상 참작”

    정부는 22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한 상태가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조만간 의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임을 재확인하면서도 “복귀하면 충분히 상황을 고려해 적정 처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 가능성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국시 연기는 있을 수 없는 일”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후 106일 만에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의정갈등 대응 방안을 밝혔다.조 장관은 먼저 “법은 누구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인데 3개월 넘게 현행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어 “처분 절차를 언제 재개할 건지, 처분 시점을 어떻게 할 건지, 처분 수위를 어떻게 할 건지 검토 중”이라며 “저희라고 처분을 하고 싶겠는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확인해도 처분 절차가 길게는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중에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처분할 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부가 대형 병원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전공의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손해배상과 관련해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조 장관은 올 9월부터 예정된 국시를 연기해 달라는 일부 대학의 건의에 대해선 “의대생들이 지금이라도 복귀하면 국시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며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시 연기는 있을 수 없다”며 “지난해 시험을 떨어진 분들도 있고 소수지만 수업을 듣는 이들도 있는데 이들을 위해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 차관은 “2020년처럼 추가 시험으로 구제를 할 것인지는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박 차관은 이어 이날 게재된 본보의 전공의 실명 인터뷰를 거론하며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가 근무지를 떠나고 해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환자를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다면 한시라도 빨리 복귀해 달라. 복귀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도 했다. 또 “ 복귀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있다”며 “그 분들이 마음 편하게 동료 눈치보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라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대형병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형병원 등에는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총 547명이 근무하게 된다. 정부는 당분간 이들의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 인력으로 교체하며 인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의협 “대화할 준비 돼 있다”, 정부 “환영”한편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맞서 공동 행보를 펴기로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의협은 22일 오후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과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과 의대 교수 등은 앞으로 매주 정기적으로 연석회의를 진행하며 단일 의견을 내기로 했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와 정부는 대화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박 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연락을 취해 구체적인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다만 의협과 정부는 서로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고 있다. 최창민 전의비 회장은 “의사단체는 정부와 협상할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 다만 정부가 전제조건을 달아 놓고 우리보고 조건 없이 만나자니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책임이 증원을 기정사실화한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박 차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검토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의협 내부에선 그 동안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개원의들이 휴진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협은 2020년에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2차례 집단휴진을 진행했다. 다만 당시에는 개원의 중 실제 휴진에 참여한 비율은 10∼20% 수준이었다.한편 이날 경상국립대와 전북대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는 등 대학가에서도 진통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경상국립대의 경우 전날 학무회의에서 통과한 학칙 개정안이 교수·대학 평의원회에서 부결됐고, 전북대에서도 교수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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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아암 환자 끝까지 못돌봐 눈물나지만, 이대론 병원 복귀 못해”

    《전공의들이 말하는 ‘사직, 그후’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복귀 시한으로 정한 20일 서울아산병원 필수의료과 레지던트 3명은 병원으로 돌아가는 대신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동아일보 인터뷰 자리에 나왔다. 이들은 “고통받는 환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라면서도 “현 상황에서 병원에 돌아갈 생각은 없고 내년에 전문의 시험을 치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필수의료 전문의가 필수의료를 못 하게 만드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2000명을 늘려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이들 보는 게 너무 좋았고, 제 삶을 소아청소년과에 바치고 싶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4년 차로 일하다 사직한 김서연 씨(33)는 환자 생각에 지금도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병원 앞을 종종 찾는다고 했다. 김 씨는 “병원을 떠나던 날 암 수술을 앞둔 아이가 ‘수술 잘 받고 기다리겠다’고 했던 걸 떠올리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면서도 “병원에는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했다.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게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20일 서울아산병원 필수의료과에서 일했던 고연차 레지던트 3명이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병원을 떠난 이유와 현재의 심경 등을 밝혔다. 올 2월 의료공백 사태 후 전공의 단체 지도부가 아닌 일반 전공의들이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언론에 나선 건 처음이다. 내년 전문의 자격 취득 시험을 앞둔 이들은 “이대로 의대 증원 정책이 강행된다면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치르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병원 이탈 말곤 방법이 없었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탕핑(躺平·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 전략을 취하며 외부에 노출되는 걸 꺼렸다. 지난달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걸 제외하면 정부의 대화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 김 씨는 그 이유가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경찰이 병원에 와 직원과 함께 전공의 근무시간을 확인했고 집에는 면허정지 사전통지서가 날아왔다. 정부도 매일 브리핑을 하며 전공의들을 압박하는데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다”고 돌이켰다. 이 병원 신경과 레지던트 4년 차로 일했던 윤명기 씨(30)도 “정부에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려 목소리 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다. 그럼에도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내과 레지던트 3년 차로 일했던 백동우 씨(29)는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가중되는데 계속 침묵만 할 순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공개석상에 나서지 못했던 것은 향후 전략이나 계획이 불명확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김 씨는 “주위에서 전략이 뭐냐고 묻는데 전공의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나온 것도 아니고 향후 전략이 어떻다는 걸 들어본 적도 없다”며 “솔직히 말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 이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의사 늘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전공의들은 의사 수가 늘어도 지금 같은 구조에선 필수의료가 살아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백 씨는 “필수의료 전문의가 되더라도 그 분야에서 일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의사가 2000명 늘어도 대부분 미용의료 분야로 가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 씨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지금도 매년 늘고 있는데 수가 문제, 소송 리스크 등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는 게 문제”라며 “최근 정부에서 (의료공백으로 투입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필수의료를 한다는 이유로 사법적 처리 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누가 필수의료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또 “같은 과 1년 차 전공의들이 이번 사태 후 ‘이럴 줄 알았으면 일반 미용의료를 할걸’이라고 말하는 게 정말 슬프다”고 덧붙였다.● “환자 생각하면 무거운 마음” 이들은 모두 “환자를 생각하면 무거운 마음”이라고 했다. 백 씨는 “황달로 병원을 찾은 여고생이 나은 후 선물한 네 잎 클로버 자수를 부적처럼 명찰에 달고 다녔다”며 “2월 20일 오전 7시 병원 앞에 경찰들이 깔린 걸 확인하고 짐을 정리하던 중 그 자수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고 돌이켰다. 또 “밥그릇을 위해 환자를 두고 나온 게 아닌데 오해가 쌓이고 비난을 받는 게 힘들었다”고 했다. 전공의들은 의료공백 사태를 통해 환자와 의사 간 신뢰가 깨진 것도 문제라고 봤다. 백 씨는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는 어떤 약을 쓰는지만큼 중요하다”며 “환자들과 잘 지내며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필수의료 전공의들은 아예 안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전공의들은 또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증원 정책을 일시 중지하고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혀야 전공의 다수가 돌아갈 거라고 입을 모았다. 김 씨는 “부족한 의사 1만 명을 5년으로 나눠 2000명이란 증원 규모가 나왔다는 걸 듣고 필수의료를 얼마나 단순하게 보는지 충격을 받았다”며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일시 정지하고 의사와 정부 관계자가 일대일 비율로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시작해야 복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병원을 떠나 급여가 끊긴 지 3개월째인 전공의들은 적금을 깨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다. 백 씨는 “(정부 방침으로) 진료 행위를 할 수 없으니 일용직으로 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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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를 모르냐’ 하지마시고”… 병의원 신분증 확인 첫날 곳곳 혼란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왔는데…. 10년째 이 병원에 다니는데 오늘 정말 진료 못 받나요?”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안과 의원. 눈에 이물감을 느껴 의원을 찾은 이모 씨(59)가 접수대 앞에서 “오늘부터 신분증이 없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는다”는 직원 말을 듣고 당황하며 말했다. 운전면허증 등도 없었던 이 씨는 결국 대기실 한쪽에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았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지 않다 보니 직원 도움을 받으며 본인 인증 등을 거치는 데 10분가량 걸렸다.● “어떻게 돌려보내나” 확인 없이 진료도 이날부터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며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있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타인 신분을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처방받거나 해외 거주자 등이 지인 명의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단골 병원의 경우 한 번 본인 인증을 하면 6개월 동안은 다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병의원들은 혼선을 줄이기 위해 입구에 안내문을 붙이고 예약 환자에게 사전에 문자메시지로 내용을 알렸다. 하지만 현장에선 크고 작은 소동이 이어졌다. 서울 종로구의 한 의원에선 간호사들이 접수대에서 한 명씩 신분증을 검사하다 한 환자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자 “다시 방문해달라”며 돌려보내기도 했다. 복통을 호소하던 박모 씨(47)는 “신분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회사와 가까운 병원을 방문했는데 진료가 안 된다고 해 당황했다”고 말했다. 신분증을 안 가져온 경우에도 진료를 받을 순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평소의 3∼4배인 진료비를 내야 한다. 14일 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건강보험이 사후 적용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다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일부 병원은 신분증을 안 가져온 고령 환자들에게는 본인 확인을 생략하기도 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동네병원장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온 환자들까지 어떻게 돌려보내느냐”며 “얼굴 다 아는 할머니까지 신분증을 확인하는 건 부정수급 방지란 제도 취지에도 안 맞는다”고 했다. 서울 도봉구의 한 가정의학과 원장은 “신분증이 없는 환자가 ‘나를 무시하느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경찰을 불러야 하나 고민했다”고 말했다. 병원이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8월 19일까지는 계도기간이라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는다.● “설익은 정책이 부작용 키워” 지적도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신분증이 없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환자를 진료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금지된 ‘진료 거부’에 해당된다”며 “일선 병의원의 혼선이 크다”고 말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에는 본인 사진이 없고 다른 사람 스마트폰에도 설치할 수 있어 ‘반쪽짜리’ 본인 확인이란 비판도 나온다. 이에 공단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만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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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3000명 전공의 복귀 거부… 정부 “돌아오면 정상 참작 여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부분은 결국 정부가 정한 ‘데드라인’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정부는 전공의 주 근무시간 상한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낮추고 늦더라도 복귀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겠다”며 설득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전공의 복귀 미미, 일부 문의만 20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16일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 소속 레지던트 9996명 중 617명(6.2%)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2일 레지던트 596명이 출근했던 것을 감안하면 매주 10명가량만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이었던 20일에도 수련병원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는 거의 없었다. 특히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에서 복귀 움직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20일에 복귀한 전공의는 한 명도 없었고 복귀 문의도 없었다”고 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도 “(전공의들이) 크게 바뀐 건 없다”고 했다. 다만 일부 수련병원에선 소수의 전공의가 개별적으로 복귀 관련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원 지역 일부 수련병원에 최근 1, 2명씩 전공의가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턴과 레지던트를 합쳐 총 1만3000여 명인 전공의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내년도 신규 전문의 배출도 중단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내년에 전문의 시험을 치를 3, 4년 차 레지전트가 2910명인 것으로 보고 있다. ● 정부 “늦더라도 돌아오면 정상참작” 일부 병원이 이탈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을 7, 8월로 제시한 것에 대해 정부는 “잘못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휴일을 임의로 포함·제외하는 계산방식은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며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선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문의 배출이 중단될 경우 필수의료 등에 타격이 큰 만큼 복귀시한이 지난 다음이라도 복귀하면 선처하겠다는 방침도 동시에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해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예외규정을 적용해 6월 20일까지만이라도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박 차관은 “불법 상태가 해소되고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경우 정상참작 관점에서 (행정처분 유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전공의가 늦게라도 복귀할 경우 수련 규정을 개정해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이날 중대본에서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주 80시간에서 주 60시간으로 줄이고 수련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며 당근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6일 법원 결정 이후 닷새째 침묵을 지켰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의대 교수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충북대병원은 김석원 정형외과 교수의 사직서를 지난주 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낸 의대 교수의 사직서가 수리된 건 처음이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김 교수가 (사직) 의지가 확고해 병원 진료를 보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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