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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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04-02~2025-05-02

정당37%

선거20%

국회11%

정치일반9%

대통령9%

검찰-법원판결4%

국방2%

인물2%

사건·범죄2%

기타4%

추경 1.6조 늘려 13조8000억…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13조8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12조2000억 원 규모 추경안에서 1조6000억 원 증액된 것이다. 민주당이 요구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과 국민의힘이 주장한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등이 반영돼 양당이 한 발씩 양보해 절충점을 찾았다는 평가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제1차 추경안에 합의했다. 추경안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 대표 시절부터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 강조해 온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4000억 원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1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추경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는데, 이 중 4000억 원이 최종 반영된 것이다.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검찰 특경비와 감사원 활동비도 각각 507억 원과 45억 원 추경안에 포함됐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전액 삭감했던 예산을 되살린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 특경비에 대해 “마약,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등을 위한 수사비”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산불 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 2000억 원 증액, 건설 경기 부진 보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8000억 원 증액도 반영됐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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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상목 탄핵안 밀어붙이자… 崔사의-한덕수 즉시 수리로 무력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일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직후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려 하자 곧바로 사퇴한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이어 경제 사령탑인 최 부총리까지 사퇴하면서 국정 마비 우려가 커지고 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최 부총리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탄핵안 상정 직전 낸 사표를 한 권한대행이 수리하면서 탄핵 투표는 불성립됐다. 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를 위해 이날 오후 사퇴해 1일 밤 12시까지 업무를 수행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의 사퇴로 2일 0시를 기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행정부 서열 다음 순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됐다.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 사유로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점과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민주당은 이날 밤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31개가 됐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후보 유죄 파기환송에 맞서 ‘화풀이 탄핵’에 나섰다”며 “의회 폭거”라고 반발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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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탄핵”에 최상목 사퇴… 통상전쟁 와중에 경제수장 ‘공석’

더불어민주당이 1일 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쌍탄핵’ 추진에 나선 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자 ‘내란 척결’ 프레임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하자 탄핵에 나선 것. 하지만 최 부총리가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사표를 제출하고, 이날 밤 12시까지 업무를 수행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수리하면서 탄핵안에 대한 본회의 투표 자체가 무효화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로부터 최상목 면직이 통지됐다”며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트럼프 2기발 통상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7월에 협상을 타결한다는 ‘줄라이 패키지’를 앞두고 경제사령탑이 다시 공석이 된 것. 통상·외교·안보 분야 경험이 없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 전반은 물론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 대법원 李 판결 이후… 崔 탄핵 속도전 민주당은 이날 오후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직후부터 숨가쁘게 움직였다. 당 지도부는 대법원 선고 직후 비공개 회의를 열었고, 그 직후 비상의원총회가 열렸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를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민주당은 오후 8시 30분 예정에 없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로 회부해 놨던 최 부총리 탄핵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기기 위한 자리였다. 탄핵안은 이어 오후 9시 열린 본회의에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표결에까지 부쳐졌다. 민주당은 이날 심 총장 탄핵소추안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한 뒤 법사위로 회부했다. 민주당이 이날 두 건의 탄핵소추안을 전격 밀어붙인 건 대법원의 유죄 파기환송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내란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동안 한 대행에 동조해 온 최 부총리에게 대선을 관리하는 권한대행 직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종식 키워드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표결에 부친 우 의장을 향해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범죄자 이재명”이라고 외쳤고, 본회의 후에도 규탄대회를 열고 “정치탄핵 국정마비 이재명 세력 사죄하라”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절제 없는 비정상적인 탄핵 폭주가 다시 시작됐다”며 “판결과 아무 관계없는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탄핵했다”고 했다.● 관세 전쟁 중 경제사령탑까지 부재… 국정마비 불가피 최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국정 마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가운데 2일 0시부터 이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됐다. 권력 승계서열 3위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한 권한대행 대선 출마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된 데 이어 최 부총리의 사퇴로 경제사령탑 부재 상황까지 겹치면서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최 부총리가 주도해온 한미 통상협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당 의원총회를 연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민생 경제가 어렵고 미국과 통상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경제사령탑을 탄핵해서 대한민국과 국민이 얻을 게 뭐가 있나”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 사퇴로 남아 있는 국무위원은 14명으로 헌법상 국무회의 성립에 필요한 15명의 정족수도 채우지 못하게 됐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규정엔 국무위원 11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국무회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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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탄핵”에 최상목 사퇴…통상전쟁 와중에 경제사령탑 ‘공석’

더불어민주당이 1일 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쌍탄핵’ 추진에 나선 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자 ‘내란 척결’ 프레임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하자 사실상 보복성 탄핵에 나선 것.하지만 최 부총리가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사표를 제출하고, 이날 0시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수리하면서 탄핵안에 대한 본회의 투표 자체가 무효화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로부터 최상목 면직이 통지됐다”며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트럼프 2기발 통상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7월에 협상을 타결한다는 ‘줄라이 패키지’ 를 앞두고 경제사령탑이 다시 공석이 된 것. 경제·외교·안보 분야 경험이 없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정 전반은 물론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 대법원 李 판결 이후…崔 탄핵 속도전민주당은 이날 오후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직후부터 숨가쁘게 움직였다. 당 지도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비공개 회의를 열었고, 그 직후 비상의원총회가 열렸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를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민주당은 오후 8시30분 예정에 없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놨던 최 부총리 탄핵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기기 위한 자리였다. 탄핵안은 이어 오후 9시 열린 본회의에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표결에까지 부쳐졌다. 민주당은 이날 심 총장 탄핵소추안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한 뒤 법사위로 회부했다. 민주당이 이날 두 건의 탄핵소추안을 전격 밀어붙인 건 대법원의 유죄 파기환송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내란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 동안 한 대행에 동조해 온 최 부총리에게 대선을 관리하는 권한대행 직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종식 키워드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표결에 부친 우 의장을 향해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범죄자 이재명”이라고 외쳤고, 본회의 후에도 규탄대회를 열고 “정치탄핵 국정마비 이재명 세력 사죄하라”라는 구호를 내세웠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절제 없는 비정상적인 탄핵 폭주가 다시 시작됐다”며 “판결과 아무 관계없는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탄핵했다”고 했다.●관세 전쟁 중 경제사령탑까지 부재..국정마비 불가피최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국정 마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가운데 2일 0시부터 정부 서열에 따라 이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됐다. 권력 승계서열 3위인 사회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한 권한대행 대선 출마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된 데 이어 최 부총리의 사퇴로 경제사령탑 부재 상황까지 겹치면서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최 부총리가 주도해온 한미 통상협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당 의원총회를 연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민생 경제가 어렵고 미국과 통상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경제사령탑을 탄핵해서 대한민국과 국민이 얻을 게 뭐가 있나”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 사퇴로 남아 있는 국무위원은 14명으로 헌법상 국무회의 성립에 필요한 15명의 정족수도 채우지 못하게 됐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규정엔 국무위원 11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국무회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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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4.5일 도입 기업 지원… 장기적 주4일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노동시간 단축 공약으로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 4.5일제를 거쳐 장기적으로 주 4일제를 추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도 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시간 외 근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급여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주 4.5일제를 당장 강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 우선 포괄임금제를 재검토하고 실근로시간 기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또 주 4.5일제를 도입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연간 근로시간인 1752시간보다 149시간 더 길다.이재명 “포괄임금제, 공짜 야근 불러”… 폐지 가능성도 열어둬[6·3 대선 레이스]임금 삭감없는 근로시간 단축 공약“使측에 실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2040직장인 간담회선 “소득세 개편”전문가들 “시간당 고용비용 증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수도” 우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0일 노동 분야 공약으로 ‘포괄임금제 재검토’를 내놓은 것은 그간 여러 차례 내놓은 ‘주 4일제’ 도입이 당장 추진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단계적 근로 시간 단축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임금 등 근로 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임금 삭감 없는 근로 시간 단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업의 고용 비용을 높이는 정책으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 “임금 삭감 없는 근로 시간 단축은 비현실적” 이 후보가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포괄임금제는 노동계에서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해도 별도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제도다. 현행법상 야근이나 휴일 근무 시 추가로 시간 외 근로수당을 줘야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이를 실제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급여에 미리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 측은 포괄임금제 폐지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는 근무 시간 측정이 어려울 때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하는 제도인데 현재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돼 있다는 문제 의식이 있다”며 “포괄임금제 축소 또는 폐지의 전 단계로 실제 근로 시간 측정에 따라 임금 산정 체계를 세분화하는 등 중간 보완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주 4일제 도입을 위한 선결 과제로 포괄임금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실근로시간 측정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현재는 근로자의 실질 노동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른다”며 “노동 시간에 맞게 임금을 주고, 연차를 확대해서 노동 시간을 줄이는 과정을 거쳐야 주 4일제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포괄임금제 재검토를 언급하며 “기존 임금 등 근로 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간당 고용 비용이 증가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근로 시간을 줄이려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가 필수적인데,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비용만 늘고 생산성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콘텐츠 산업 등 일부 분야에선 포괄임금제가 꼭 필요하단 지적도 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영화나 드라마, 게임 등 창의성을 요하는 산업은 일과 휴식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며 “포괄임금제를 폐지할 경우 많은 관련 기업이 해외로 이탈하는 등 손실이 클 것”이라고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사 합의가 어려울 경우 노동중재위원회나 노동부 등 공공 영역에서 개입하는 등 방법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동계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즉시 폐지하고 주 4일제를 도입하라는 등 요구가 많은데 오늘 공약에선 ‘검토’ 수준으로 언급돼 절충안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근로소득세 개편 시사하며 직장인 표심 공략 이 후보는 이날 주거비와 자녀 교육비, 교통·통신비 지원 등 직장인 대상 공약들도 내놨다.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을 높여 혜택 대상을 늘리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 중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을 예체능 부문으로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세금 공제한도 상향 등 맞벌이 부모 대상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퇴근 시간인 오후 7시 20∼40대 직장인 5명과 서울 구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해 온 근로소득세 개편을 재차 시사했다. 그는 “국가 세수 중 근로소득세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며 “명목임금이 오르니까 과표가 오르면서 세금은 느는데 물가 상승 때문에 실제 월급은 안 오르니 직장인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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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노란봉투법’ 재추진…내일 한국노총 찾아 밝힐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밝힐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노총이 29일 이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이 후보도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를 향한 우호적 메시지를 보내면서 ‘표심 다지기’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민주당 복수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는 이미 여러 차례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대선을 앞두고 입장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이 후보의 생각이 확고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올해 2월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도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업의 허용 사유와 교섭의 범위를 넓힌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숙원사업이지만, 경영계에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법적인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민주당은 2023년과 2024년 2차례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해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앞서 공약한 상법개정안 재추진에도 힘을 실었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뒤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강훈식,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결 이후에도 새로운 (상법 개정) 법안이 추가로 발의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만 시작하면 즉시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후보와 민주당은 입으로는 성장을 말하면서도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고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 조항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며 “(이 후보의 말은) 그저 공허한 선거용 수사에 불과할 뿐”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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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검찰, 새정부 출범 즉시 개편… 다른 부처는 단계 추진”

“지금 정부 조직의 틀은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부 조직 개편을 시도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의 한계를 뼈저리게 실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정부 조직 개편의 적기가 온다”며 이처럼 말했다.민주당은 정부 출범 즉시 기획재정부와 검찰에 대한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1차로 기재부와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킨 뒤 다른 부처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늦어도 8월 전에는 전체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28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까지는 새 정부의 부처 개편 구상이 완성돼야 그에 맞는 예산 책정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왕부처’ 기재부부터 단계적 조직 개편민주당 내에선 12·3 비상계엄 직후부터 3, 4개 정책 단위가 경쟁적으로 부처 개편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6·3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임기 시작 직후 곧바로 정부 조직 개편에 착수해야 한다는 시간표에 따른 것.민주당은 ‘여대야소’ 국면에서 정부가 출범하는 건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인 만큼 민주당 집권 시 17년 만에 정부 조직 대수술을 준비하고 있다.민주당은 일단 예산 편성권을 쥔 기재부 등을 우선 분리한 뒤 내년도 예산 편성에 맞춰 다른 부처들을 개편하는 단계적 부처 개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일영 의원 등은 28일 국회에서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재부의 예산(기획) 분야와 재정 분야를 분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대중 정부 때와 같이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 일각에선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대통령실 권한 강화에 대한 반감 등을 고려해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산업통상자원부도 개편 대상이다. 당 정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기능별로 산업부, 통상부, 기후에너지부 등 3개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지난 대선 때도 민주당이 냈던 공약이다. 당 관계자는 “에너지를 떼서 환경부와 함께 기후에너지부로 합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통상은 산업 전략과 맞물려 있는 이슈라 별도로 떼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이 후보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도 최근 인공지능(AI) 산업 공약 실현을 위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부처 신설도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밖에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산재해 있는 국내외 금융 관련 기능들을 한데 모아 ‘금융부’ 등으로 통합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부처 세분화 및 신설 러시에 대해 “민주당이 ‘큰 정부’를 만들려 한다는 비판을 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도 1순위 개편 대상… 감사원-군도 정조준민주당은 집권 시 기재부와 함께 최우선 순위로 검찰 개편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25일 당 경선 토론회에서 “법률가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런 검찰을 본 일이 없다”며 당선 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을 기소청이나 공소청, 수사청으로 분리하되, 수사청은 법무부의 통제 범위 밖에 두겠다는 구상이다. 당 관계자는 “검찰과 기재부 개편은 대선 전부터 준비해 정부 출범 직후 실행에 옮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 밖에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도 거론된다. 다만 감사원 개편은 개헌이 필요한 만큼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내에선 국군방첩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군 조직 개편도 논의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한 방첩사에 방첩 업무뿐 아니라 군 동향 파악, 신원 조사 등 권한이 집중돼 정치 권력에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방첩 기능을 제외한 다른 업무를 타 본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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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란 극복, 죽을힘 다해야… 높은 득표율 무겁게 느껴”

“함께 외쳐 달라.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당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같이 외치자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 모인 8000여 명의 지지자들이 한목소리로 복창했다. 이 후보는 2주간 이어진 당 경선 레이스 끝에 누적 득표율 89.77%로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이 후보는 주말 동안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경선과 호남권 경선에서 각각 91.54%, 88.69%의 득표율로 압승하며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기류 속 치러졌던 당 경선을 이변 없이 마무리했다.● 역대 최고 득표율로 대선 본선 직행이날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체 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 90.32%,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89.21%를 얻어 최종 합산 89.77%로 승리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누적 득표율 6.87%로 2위였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3.36%로 3위를 했다. 이 후보는 앞서 치러진 충청권(88.15%) 영남권(90.81%) 호남권(88.69%) 순회 경선에 이어 이날 발표된 마지막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에서도 91.54%를 얻어 김 지사(5.46%)와 김 전 지사(3.01%)를 크게 앞질렀다. 일반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21일부터 이날까지 무작위로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는 89.21%를, 김 지사와 김 전 지사는 각각 7.77%, 3.03%를 받았다. 이 후보는 이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하겠다”며 “(오늘은) 음침한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희망 세상의 새벽이 열린 날로, 군림하는 지배자, 통치자의 시대를 끝내고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라고 강조했다.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 국민 통합을 과제로 내걸면서 내란 심판을 최우선 과제로 앞세운 것이다. 민생경제 회복 방안으로는 경선 때 내세운 캐치프레이즈인 ‘잘사니즘’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먹사니즘의 물질적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고루 나누는 것이 양극화를 완화하고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수락 연설에서 국민 통합도 14차례 강조하며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 내란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말로 심각한 것은 국민들이 갈가리 찢어져 있다는 것”이라며 “진보당이든 보수당이든 관계없이 뜻이 같으면 힘을 합쳐야 한다. 그게 연대든 연합이든 동조든 협조든 뭐든지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 한덕수 출마설에 “내란 세력 귀환”… “기재부 왕 노릇” 이 후보는 당 경선에선 90%에 가까운 압도적 득표율을 얻었지만, 여전한 비호감도와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반(反)이재명 연대’ 출범 가능성 등이 대선 본선에서 넘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 득표율이 너무 높다는 분도 계신데 압도적인 기대와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책임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진다”고 했다. 이 후보는 ‘내란 종식이 적폐 청산, 정치 보복과 어떤 점이 다르냐’는 질문에는 “명백한 중범죄자를 봐주는 게 정치적으로 바람직한가”라고 했다. 집권 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들에 대해선 진상 조사와 처벌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이 후보는 이날 “국가폭력범죄자는 그가 살아 있는 한 언제라도 처벌받도록 형사 공소시효를 없애고,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그 후손까지 책임지게 손해배상 민사시효까지 없애야 한다”고도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심판을 하고 계신 분이 끊임없이 선수로 뛰기 위해 기회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문들을 갖고 계시는데, (나도) 그런 의문에 대해 확실히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명확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재의 명확한 판결까지 완전히 무시하는 건 헌법 파괴 행위이고, 그 자체가 사실상 내란 행위”라며 “끊임없이 내란 세력의 귀환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경계심을 갖고 내란 극복을 위해 죽을힘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기재부 분리 개편 등 정부 조직 개편도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기재부가) 경제 기획을 하면서 한편으로 재정을 컨트롤해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상당하다. 저도 일부 공감한다”면서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고 예산 권한을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과 검찰청을 기소청과 공소청 등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추대식’ 이전이나 이후나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 체제’ 그대로”라고 했고, 같은 당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전과자이자 범죄 피의자 ‘추대 대회’”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고양=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광주=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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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성남라인’ 김남준-김현지, 新친명 김민석, 원조친명 정성호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 그룹은 경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해 온 ‘성남-경기 라인’을 비롯해 19∼20대 대선 경선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7인회’ 등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그룹, 두 차례 민주당 대표를 거치면서 형성된 ‘신(新)친명’ 등으로 구분된다. 당내에서도 원외 비주류로 꼽히던 이 후보는 당 대표와 대선 경선 시기별로 당내 이해찬계와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박원순계, 친문(친문재인)계 의원을 흡수하면서 측근 그룹을 확장해 왔다. 특히 이 후보는 과거 경력이나 출신보다는 능력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다는 평가다. 이 후보는 지난해 총선 압승과 당 대표 연임 과정에서 당이 친명계 일색으로 정리된 뒤엔 “2인자는 없다”는 방침 아래 현역 의원 및 원외 전문가들 간 철저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성남-경기도 라인이 최측근 참모 역할성남-경기도라인김남준 정무-김현지 인사업무 보좌막후 실세 정진상 공식활동 제한요즘 민주당에선 “이재명에게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성남으로 통한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성남-경기도 라인’은 지금까지도 변치 않는 핵심 참모 그룹으로 꼽힌다.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로 빠른 실행력을 강조하는 이 후보의 업무 스타일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란 평가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손발을 맞춰 온 김남준 전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과 김현지 보좌관은 핵심 중의 핵심으로 꼽힌다. 각각 정무, 공보 분야와 총무, 인사, 대외협력 분야를 맡은 두 사람은 이 후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비밀번호를 관리할 정도로 지근거리에서 손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 후보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조력자 중 한 명이다. 정 전 실장은 지난 총선 당시 공천 물갈이를 주도한 막후 기획자로 알려져 있다. 다만 최근 대장동 사건 관련 주거 제한 및 관련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공식 활동은 제한된 상황이다. 역시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현재 법정 구속 상태로 활동이 제한돼 있다. 주요 정책 전문가 그룹에도 성남시장 시절 인연을 맺어 온 인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이 후보가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시절부터 멘토로서 조언을 해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정책을 조언해 온 유종일 성장과 통합 공동 상임대표(전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유 상임대표의 경우 최근 ‘성장과 통합’ 해체설 등으로 부침을 겪었지만 이 후보에 대한 정책 자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함께한 참모들 역시 핵심 측근 그룹의 한 축을 맡고 있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출신 이재강 의원, 경기도 정책수석을 지낸 조계원 의원 등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 출신으로 경기도청 참모를 지낸 권순정 전 당대표실 정무전략실장을 비롯해 강위원 더민주혁신회의 상임고문도 이때 맺은 인연이다. 이 전 대표의 정무 참모로 꼽히는 김우영 의원도 경기지사 시절부터 긴밀하게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다.원조 친명 그룹김영진 등 국회 최측근 ‘7인회’핵심 인재 추천-쓴소리 전달 역할국회 내 이 후보의 핵심 최측근은 ‘원조 친명’ 7인회 소속 정성호 김영진 의원이다. 각각 사법연수원 동기와 중앙대 후배인 이들은 이 후보 캠프에 현역 의원이 거의 없던 2017년 대선 경선 때부터 도왔으며, 지난 대선 때는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임명직은 맡지 않겠다며 백의종군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원내에 입성한 뒤 이들을 비롯한 7인회의 위상이 이전에 비해선 약해졌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이들은 지금도 핵심 인재 추천을 비롯해 당내 소통과 쓴소리를 전달하는 ‘레드팀’ 역할을 맡아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원조 친명, 신(新)친명… 친명계 내부 분화新친명계박찬대-천준호-박성준-조승래 등원내활동 신임… 계파 상관없이 등용이 후보의 용인술은 ‘2인자를 두지 않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와 가까운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 후보는 한쪽으로 힘이 쏠리면 다른 쪽을 키워서 경쟁 체제를 만드는 리더”라고 평가한다. 원외로 출발해 당권을 장악하고 대선 후보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인사를 중용해 ‘신친명계’ 규모를 확대하고, 내부에서 끊임없는 경쟁을 유도했다는 평가다. ‘이재명 2기’ 지도부는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 신친명계 일색으로 꾸려졌다. 지난해 5월 원내대표로 뽑힌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후보와 개인적 친밀도가 높은 의원으로 꼽힌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정책위의장과 총선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이 후보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 가능성을 이 후보와 가장 먼저 상의했으며, 당내 집권플랜본부를 꾸려 차기 대선에 대비한 이재명표 정책 밑그림을 그렸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천준호 의원도 신친명계 핵심 참모로 꼽힌다. 박원순계로 원내 입성했으나, 20대 대선 이재명 캠프에서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흥행시키며 이 후보의 신임을 얻었다. 이후 당 대표 비서실장과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으며 이 후보의 체포동의안 표결부터 부산 테러까지 위기 순간마다 함께했다. 이 후보가 사석에서도 핵심 측근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 전략을 비롯해 정무적 조언을 하면서 신임을 얻었다. 이 후보는 당 대표를 연임하는 과정에서 계파색이 옅은 인사들을 중용해 인재 풀을 넓혔다. 정세균계였던 조승래 수석대변인을 2기 지도부 체제에서 발탁했고, 자신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쟁 과정에서 각을 세웠던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유임시켰다. 이번 경선에서도 1기 당 대표 선거 때 자신과 경쟁했던 강훈식 의원은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비명(비이재명)계 이소영 의원은 TV토론본부장으로 발탁했다. 이 후보는 최근 발간한 저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에서 “(민주당에서) 한 목소리만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다른 목소리를 권장하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친명계 재선 의원은 “이재명 리더십의 특징은 확실한 심복을 두지 않고 대목마다 그 시점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발탁하는 것”이라며 “모두에게 기회를 주면서도, 누구에게도 확실한 신뢰를 주지 않으면서 끝까지 경쟁시킨다”고 했다.● 정책 자문 그룹도 확충정책 전문가 그룹성남시장때 인연 이한주-유종일李후보에 정책자문 이어갈 듯분야별 정책 자문 그룹도 규모를 키우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난 대선부터 자문을 해온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와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핵심 그룹으로 꼽힌다. 외교 분야에서는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출신인 위성락 의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조세 분야에서는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 등이 집권 후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의 법률 참모로는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박균택 양부남 이건태 의원과 조상호 국회의장실 제도혁신비서관 등이 꼽힌다. 22대 총선 멤버들도 캠프에 대거 다시 이름을 올렸다. 당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김성환 의원을 캠프 정책총괄부본부장으로, 총선 당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던 한병도 의원을 종합상황실장으로 임명한 게 대표적이다. 총선에서 공천 실세로 꼽히며 검증 및 컷오프 과정을 주도했던 김병기 의원에게는 조직 분야를 맡겼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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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7%’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6·3대선 민주당 후보로 27일 선출됐다. 이 후보는 16일부터 이날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된 권역별 순회경선 결과 최종 득표율 89.77%로 결선투표 없이 본선행을 확정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치러진 경선 중 가장 높은 득표율로, 이전까지 최고 기록은 1997년 15대 대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은 78.04%였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경선에서는 50.29%로 본선에 진출했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된 뒤 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주셨다”며 “압도적 정권 탈환을 통해 내란과 퇴행의 구시대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대선 패배를 사과하며 “미세한 차이로 승리해 모든 것을 차지한 저들은 교만과 사욕으로 나라를 망쳤다”며 “지금도 내란과 퇴행 파괴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탄핵 찬반 논쟁을 이어가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내란 종식을 대선 승리와 집권 후 국정 운영 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내란 세력이 끊임없이 귀환을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이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통합’이란 단어를 총 14번 사용했다. 그는 “지금부터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라며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통합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원칙으로는 ‘탈이념’과 ‘실용주의’를 내세웠다. 그는 “더는 과거에 얽매여,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시간이 없다”며 “트럼프 2기가 불러온 약육강식의 무한대결 세계질서와 인공지능(AI) 중심의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앞에서 우리 안의 이념이나 감정은 사소하고 구차한 일”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수락 직후 “기획재정부가 경제 기획을 하면서 한편으로 재정을 컨트롤해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상당하다. 저도 일부 공감한다”며 기재부 등 일부 정부조직 개편을 공식화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고양=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광주=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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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성남라인-원조친명-新친명 경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 그룹은 경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해 온 ‘성남-경기 라인’을 비롯해 19~20대 대선 경선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7인회’ 등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그룹, 두 차례 민주당 대표를 거치면서 형성된 ‘신(新) 친명’ 등으로 구분된다.당내에서도 원외 비주류로 꼽히던 이 후보는 당 대표와 대선 경선 시기별로 당내 이해찬계와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박원순계, 친문(친문재인)계 의원을 흡수하면서 측근 그룹을 확장해왔다. 특히 이 후보는 과거 경력이나 출신보다는 능력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다는 평가다. 이 후보는 지난해 총선 압승과 당 대표 연임 과정에서 당이 친명계 일색으로 정리된 뒤엔 “2인자는 없다”는 방침 아래 현역 의원 및 원외 전문가들 간 철저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성남-경기도 라인이 최측근 참모 역할성남-경기도라인김남준 정무-김현지 인사업무 보좌막후 실세 정진상 공식활동 제한요즘 민주당에선 “이재명에게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성남으로 통한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성남-경기도 라인’은 지금까지도 변치 않는 핵심 참모 그룹으로 꼽힌다.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로 빠른 실행력을 강조하는 이 후보의 업무 스타일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란 평가다.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손발을 맞춰온 김남준 전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과 김현지 보좌관은 핵심 중의 핵심으로 꼽힌다. 각각 정무, 공보 분야와 총무, 인사, 대외협력 분야를 맡은 두 사람은 이 후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비밀번호를 관리할 정도로 지근거리에서 손발 역할을 하고 있다.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 후보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조력자 중 한 명이다. 정 전 실장은 지난 총선 당시 공천 물갈이를 주도한 막후 기획자로 알려져 있다. 다만 최근 대장동 사건 관련 주거 제한 및 관련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공식 활동은 제한된 상황이다. 역시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현재 법정 구속 상태로 활동이 제한돼 있다.주요 정책 전문가 그룹에도 성남시장 시절 인연을 맺어온 인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이 후보가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시절부터 멘토로서 조언을 해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정책을 조언해 온 유종일 성장과 통합 공동 상임대표(전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유 상임대표의 경우 최근 ‘성장과 통합’ 해체설 등으로 부침을 겪었지만 이 후보에 대한 정책 자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함께 한 참모들 역시 핵심 측근 그룹의 한 축을 맡고 있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출신 이재강 의원, 경기도 정책수석을 지낸 조계원 의원 등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 출신으로 경기도청 참모를 지낸 권순정 전 당대표실 정무전략실장을 비롯해 강위원 더민주혁신회의 상임고문도 이 때 맺은 인연이다. 이 전 대표의 정무 참모로 꼽히는 김우영 의원도 경기지사 시절부터 긴밀하게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다.원조 친명 그룹김영진 등 국회 최측근 ‘7인회’핵심 인재 추천-쓴소리 전달 역할국회 내 이 후보의 핵심 최측근은 ‘원조 친명’ 7인회 소속 정성호 김영진 의원이다. 각각 사법연수원 동기와 중앙대 후배인 이들은 이 후보 캠프에 현역 의원이 거의 없던 2017년 대선 경선 때부터 도왔으며, 지난 대선 때는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임명직은 맡지 않겠다며 백의종군을 선언하기도 했다.이 후보가 원내에 입성한 뒤 이들을 비롯한 7인회의 위상이 이전에 비해선 약해졌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이들은 지금도 핵심 인재 추천을 비롯해 당내 소통과 쓴소리를 전달하는 ‘레드팀’ 역할을 맡아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원조 친명, 신(新)친명…친명계 내부 분화新친명계박찬대-천준호-박성준-조승래 등원내활동 신임… 계파 상관없이 등용이 후보의 용인술은 ‘2인자를 두지 않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와 가까운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 후보는 한 쪽으로 힘이 쏠리면 다른 쪽을 키워서 경쟁 체제를 만드는 리더”라고 평가한다. 원외로 출발해 당권을 장악하고 대선 후보로 발돋움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인사를 중용해 ‘신친명계’ 규모를 확대하고, 내부에서 끊임없는 경쟁을 유도했다는 평가다.‘이재명 2기’ 지도부는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 신친명계 일색으로 꾸려졌다. 지난해 5월 원내대표로 뽑힌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후보와 개인적 친밀도가 높은 의원으로 꼽힌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정책위의장과 총선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이 후보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 가능성을 이 후보와 가장 먼저 상의했으며, 당내 집권플랜본부를 꾸려 차기 대선에 대비한 이재명표 정책 밑그림을 그렸다.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천준호 의원도 신친명계 핵심 참모로 꼽힌다. 박원순계로 원내 입성했으나, 20대 대선 이재명 캠프에서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흥행시키며 이 후보의 신임을 얻었다. 이후 당 대표 비서실장과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으며 이 후보의 체포동의안 표결부터 부산 테러까지 위기 순간마다 함께 했다. 이 후보가 사석에서도 핵심 측근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 전략을 비롯해 정무적 조언을 하면서 신임을 얻었다.이 후보는 당 대표를 연임하는 과정에서 계파색이 옅은 인사들이 중용해 인재 풀을 넓혔다. 정세균계였던 조승래 수석대변인을 2기 지도부 체제에서 발탁했고, 자신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쟁 과정에서 각을 세웠던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유임시켰다. 이번 경선에서도 1기 당 대표 선거 때 자신과 경쟁했던 강훈식 의원은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비명(비이재명)계 이소영 의원을 TV토론본부장으로 발탁했다. 이 후보는 최근 발간한 저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에서 “(민주당에서) 한 목소리만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다른 목소리를 권장하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한 친명계 재선 의원은 “이재명 리더십의 특징은 확실한 심복을 두지 않고, 대목마다 그 시점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발탁하는 것”이라며 “모두에게 기회를 주면서도, 누구에게도 확실한 신뢰를 주지 않으면서 끝까지 경쟁시킨다”고 했다.● 정책 자문 그룹도 확충정책 전문가 그룹성남시장때 인연 이한주-유종일李후보에 정책자문 이어갈 듯분야별 정책 자문 그룹도 규모를 키우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난 대선부터 자문을 해온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와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핵심 그룹으로 꼽힌다. 외교 분야에서는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출신인 위성락 의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조세 분야에서는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 등이 집권 후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의 법률 참모로는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박균택 양부남 이건태 의원과 조상호 국회의장실 제도혁신비서관 등이 꼽힌다.22대 총선 멤버들도 캠프에 대거 다시 이름을 올렸다. 당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김성환 의원을 캠프 정책총괄부본부장으로, 총선 당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던 한병도 의원을 종합상황실장으로 임명한 게 대표적이다. 총선에서 공천 실세로 꼽히며 검증 및 컷오프 과정을 주도했던 김병기 의원에게는 조직 분야를 맡겼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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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란 극복, 죽을힘 다해야… 높은 득표율 무겁게 느껴”

“함께 외쳐달라.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당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같이 외치자,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 모인 8000여 명의 지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복창했다. 이 후보는 2주간 이어진 당 경선 레이스 끝에 누적 득표율 89.77%로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이 후보는 주말 동안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경선과 호남권 경선에서 각각 91.54%, 88.69%의 득표율을 얻어 압승하며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기류 속 치러졌던 당 경선을 이변 없이 마무리했다. ● 역대 최대 득표율로 대선 본선 직행이날 민주당 대선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체 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 90.32%,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89.21%를 얻어 최종 합산 89.77%로 승리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누적 득표율 6.87%로 2위였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3.36%로 3위를 했다.이 후보는 앞서 치러진 충청권(88.15%)·영남권(90.81%)·호남권(88.69%) 순회 경선에 이어 이날 발표된 마지막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에서도 91.54%를 얻어 김 지사(5.46%)와 김 전 지사(3.01%)를 크게 앞질렀다. 일반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21일부터 이날까지 무작위로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는 89.21%를, 김 지사와 김 전 지사는 각각 7.77%, 3.03%를 받았다.이 후보는 이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하겠다”며 “(오늘은) 음침한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희망 세상의 새벽이 열린 날로, 군림하는 지배자, 통치자의 시대를 끝내고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극복, 통합과 국민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라고 강조했다.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 국민 통합을 과제로 내걸면서 내란 심판을 최우선 과제로 앞세운 것이다.민생경제 회복 방안으로는 경선 때 내세운 캐치프레이즈인 ‘잘사니즘’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먹사니즘의 물질적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고루 나누는 것이 양극화를 완화하고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수락연설에서 국민 통합도 14차례 강조하며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 내란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말로 심각한 것은 국민들이 갈가리 찢어져 있다는 것”이라며 “진보당이든 보수당이든 관계없이 뜻이 같으면 힘을 합쳐야 한다. 그게 연대든 연합이든 동조든 협조든 뭐든지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 한덕수 출마설에 “내란 세력 귀환”…“기재부 왕노롯”이 후보는 당 경선에선 90%에 가까운 압도적 득표율을 얻었지만, 여전한 비호감도와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반(反) 이재명 연대’ 출범 가능성 등이 대선 본선에서 넘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 득표율이 너무 높다는 분도 계신데 압도적인 기대와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책임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진다”고 했다. 이 후보는 ‘내란 종식이 적폐청산, 정치 보복과 어떤 점이 다르냐‘는 질문에는 “명백한 중범죄자를 봐주는 게 정치적으로 바람직한가”라고 했다. 집권 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들에 대해선 진상 조사와 처벌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이 후보는 이날 “국가폭력범죄자는 그가 살아있는 한 언제라도 처벌받도록 형사 공소시효를 없애고,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그 후손까지 책임지게 손해배상 민사시효까지 없애야 한다”고도 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심판을 하고 계신 분이 끊임없이 선수로 뛰기 위해 기회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문들을 갖고 계시는데, (나도) 그런 의문에 대해 확실히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명확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재의 명확한 판결까지 완전히 무시하는 건 헌법 파괴행위이고, 그 자체가 사실상 내란행위”라며 “끊임없이 내란 세력의 귀환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경계심을 갖고 내란 극복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기재부 분리개편 등 정부 조직 개편도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기획재정위원회가 경제 기획을 하면서 한편으로 재정을 컨트롤 해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상당하다. 저도 일부 공감한다”면서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고 예산 권한을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과 검찰청을 기소청과 공소청 등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추대식’ 이전이나 이후나,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 체제’ 그대로”라고 했고, 같은 당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전과자이자 범죄피의자 ‘추대 대회’”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고양=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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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소위 통과

계엄 시 군이나 경찰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 논란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전원 합의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계엄 시행 중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이나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 권한 행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국회의장이 요청 또는 허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어겨 국회 경내에 출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계엄 선포 후 72시간 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국회 사전동의제 등은 위헌적 요인이 있어 처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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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회적 합의로 2027학년 의대 증원… 일부 ‘공무원 의사’ 양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2일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결정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증원 규모를 정하고, 이를 공공의료 분야에 배치하겠다는 취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의료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 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보건복지부 산하 추계위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늘어날 의대생 일부를 공공의대가 흡수해 공공·필수·지역의료 분야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목표다. 국가가 공공의대를 설립해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지역 공공병원이나 보훈병원, 군병원 등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한다는 것. 캠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과 같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여야 합의로 출범하게 된 추계위 논의 결과 등을 존중해 합리적 증원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선 상당수가 미용·성형 등 비필수 분야로 빠져 필수의료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민주당은 공공의대 정책을 도입하면 증원으로 인한 민간 의료시장에서의 경쟁 과열을 줄일 수 있어 의료계의 반발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다 의사 파업 등 강경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적이 있는 만큼 의정 갈등의 새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이재명 ‘공공의대’ 공약]공공의료 공약 발표‘의대 정원’ 추계위서 결론낸뒤… 그에 따라 공공의대 규모 확정설립 지역 놓고 지자체 갈등 소지… 의협 “선거 앞둔 포퓰리즘” 반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2일 내놓은 공공의료 정책의 핵심은 공공의대를 신설해 국비로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해당 인원은 졸업 후 공공의료 분야에 의무 복무를 시키는 데 있다. 필수 분야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증가시키되 증원 규모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하겠다는 것. 그동안 의료계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 수가 늘어도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으로 대표되는 비필수 의료 분야로만 쏠릴 것”이라고 반대해 왔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가 직접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별도로 선발해 키우겠다는 취지다.●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이 전 대표가 이날 내놓은 공공의대 정책은 민주당이 지난해 7월 당론으로 발의해 추진해 온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을 토대로 했다.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표 공공의대’는 수업과 실습 등 의사 양성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그 대신 졸업생들은 의사 면허 취득 이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원이나 보훈병원, 군 병원, 보건소 등 공공 영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의무 복무 기간은 10년이 유력하고, 의무 복무 중 의사들의 신분은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은 공공의대 정원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다. 이달 초 여야 합의로 수립이 확정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27학년도부터 적정 의사 정원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추계위에서 공공의료 분야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정원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증원되는 규모 중 일부를 공공의대가 수용한다는 구상”이라고 했다.공공의대를 어느 지역에 세울지도 아직은 미정이다. 다만 당내에선 전북 남원이 적합지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 지역에 있던 서남대 의대가 2017년 폐교되며 이 학교 의대 정원 49명이 인근 다른 학교로 분산 배치됐는데, 이 정원을 다시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민주당 내에선 공공의대만으론 공공·필수·지역의료 부족을 해소할 수 없고, 보조적 수단으로 지역의사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대 모집 정원의 일부를 별도 전형으로 뽑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대신에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 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인 민주당 김윤 의원은 “비수도권의 경우 민간 의료기관도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며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 “의료계 반발 덜할 것”이라지만… 불씨 여전이 전 대표 측이 공공의대 카드를 꺼내 든 데는 이전만큼 의료계 반발이 크진 않을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당 정책위 관계자는 “의료계에서도 공공·필수의료 의사 부족은 인정한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증원 자체를 막는 게 어렵다면 공공의료 분야에 집중 투입하는 게 낫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속내가 의사 수 증가로 인한 경쟁 과열 우려에 있는 만큼, 늘어날 정원 중 일부를 공공 영역에서만 근무하도록 하면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당내에선 ‘공공의대’보다는 ‘공공의료 사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해 공공의대가 일반 의대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료계 반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주류 의사단체에선 여전히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해 의정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지역마다 공공의대를 유치하려 할 것”이라며 “결국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안 원장은 “지방 공공병원에 배치된 공공의대 의사들도 결국은 (의무 복무만 마친 뒤) 환자와 좋은 일자리, 정주 여건을 좇아 서울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공공의대 설립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같은 취지로 시도됐다가 무산된 바 있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공공 분야 의사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연간 400명 규모의 의대 증원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됐으나 당시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다. 의사가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근무할 유인을 늘리지 않고, 공공의대를 통해 의무 복무할 인력만 배출하는 것은 의료 불균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 또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의 추천 입학이 가능해져 ‘현대판 음서제’가 될 것이라는 선발 과정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져 공공의대 설립은 추진력을 잃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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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공의대 설립해 필수의사 양성”…의료 정책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2일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달 출범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등과의 합의를 거쳐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하고, 이를 공공의료 분야에 배치하겠다는 취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의료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이 전 대표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보건복지부 산하 추계위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늘어날 의대생 숫자를 일부를 공공의대가 흡수해 공공·필수·지역의료 분야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목표다. 국가가 공공의대를 설립해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지역 공공병원이나 보훈병원, 군 병원 등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한다는 것. 이들이 근무하게 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도 했다.캠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과 같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여야 합의로 출범하게 된 추계위 논의 결과 등을 존중해 합리적 증원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했다.민주당은 공공의대 졸업생의 근무처가 공공 분야로 한정되는 만큼 비필수 미용의료 시장으로의 쏠림과 경쟁 과열을 막을 수 있어 의료계의 반발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다 의사 파업 등 강경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적 있는 만큼 의정 갈등의 새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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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공략 이재명 “해수부 부산 이전, TK엔 첨단산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8일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영남권 합동연설회(20일)를 앞두고 당의 취약 지역인 영남권을 겨냥한 맞춤형 공약을 쏟아낸 것. 다만 부산 지역 숙원사업인 ‘KDB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취해 비명(비이재명)계 경선 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의견이 갈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현장 중심 정책집행을 위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며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해사 전문법원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외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와 R&D센터를 유치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부울경에 관련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기업을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6일 부산을 찾아 부산항을 기점으로 한 북극항로 추진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구·경북(TK)을 겨냥한 공약도 내놨다. 대구·구미·포항을 글로벌 이차전지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대구·경북 바이오 산업벨트를 ‘한국형 바이오·백신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것. 이 전 대표는 고향이 경북 안동임을 강조하며 “제 뼈와 살과 피를 만들어 준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도 했다. 이날 오전 대구를 찾아 웹툰 작가 및 넷플릭스 관계자 등과 만나 콘텐츠 산업 정책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이 전 대표가 내놓은 영남권 공약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담기지 않았다. 이재명 캠프 윤호중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업은행 이전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공약으로 기억한다”며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다. 협의 과정을 충실히 잘 이행해 이견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해법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전 지사와 김 지사는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수부가 가는 것보단 정책금융기관이 한꺼번에 가는 것이 지역 경제와 일자리 확충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이 전 대표와 각을 세웠다. 김 지사는 이날 울산에 조선·해양·수소산업을 연계한 첨단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경남을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만들겠다는 영남권 공약을 내놨다. 대구는 미래모빌리티 제조업 거점으로, 경북은 첨단·에너지 신산업 허브도시로 각각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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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땐 용산 갔다 靑으로”… 김경수-김동연 “집권초부터 세종 근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개최한 대선 후보 경선 첫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개헌, 감세 등을 두고 엇갈렸다. 하지만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경제·통상, 외교 등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이를 두고 당내 경선에서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기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엄격한 검증이 사라진 맥 빠진 토론이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李 “집권 시 일단 용산 쓰고 청와대 신속 보수”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TV토론회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대통령 집무를 어디서 할 것인지 검토해봤나’라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질문에 “(당선되면) 일단 용산 대통령실을 쓰면서 청와대를 신속 보수해 다시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집권 후 용산 대통령실 사용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표는 “(용산 집무실이) 보안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렇다고 혈세를 들여서 미리 (대통령실 이전을) 준비할 수도 없다. 장기적으로는 세종으로 가는 게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용산 대통령실 외에 청와대나 정부종합청사를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집권 초기부터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두는 게 맞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과거 경제부총리 시절 경험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에 취임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대통령이 세종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했다. 개헌론을 두고는 김 지사와 이 전 대표가 충돌했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이 전 대표와 후보 단일화를 하며 개헌과 선거법 개정에 합의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개헌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제가 대통령이 되지 않아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선거법 개정은 당시 여당(국민의힘)의 반대가 상당히 심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대통령에 당선이 안 됐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말에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내란 종식, 추경 한목소리… 증세 논쟁 세 후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종식의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 전 대표는 “아직도 정부 안에는 내란 세력이 정체를 숨기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확실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 전 대표가 “불법계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라고 묻자 김 지사는 “불법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사면 금지는 상당히 일리 있는 대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맞장구를 쳤다. 김 전 지사는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보들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김 지사는 추경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면서 “30조 원에서 5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제시한 12조 원 규모의 추경으로는 경제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것. 김 전 지사 역시 “김 지사의 추경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도 “당연히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며, 재정 지출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증세를 두고는 이 전 대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 반면에 김 지사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란 증세까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김 전 지사도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며 증세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 전략을 묻는 김 지사의 질문엔 “트럼프 전략은 ‘광인 작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과감하다”며 “단일한 의제에 매달리다 보면 당하기 쉬워 포괄협상을 해야 할 것 같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조선 협약 등 많은 안건들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포괄협상은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크다”며 “방위비 분담, 관세 등 오히려 주제를 분리해서 협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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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땐 용산 갔다 靑으로” 김경수-김동연 “집권초부터 세종 근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개최한 대선 후보 경선 첫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개헌, 감세 등을 두고 엇갈렸다. 하지만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경제·통상, 외교 등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이를 두고 당내 경선에서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기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엄격한 검증이 사라진 맥 빠진 토론이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 李 “집권 시 일단 용산 쓰고 청와대 신속 보수”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TV토론회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대통령 집무를 어디서 할 것인지 검토해봤나’라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질문에 “(당선되면) 일단 용산 대통령실을 쓰면서 청와대를 신속 보수해 다시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집권 후 용산 대통령실 사용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표는 “(용산 집무실이) 보안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렇다고 혈세를 들여서 미리 (대통령실 이전을) 준비할 수도 없다. 장기적으로는 세종으로 가는 게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용산 대통령실 외에 청와대나 정부종합청사를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집권 초기부터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두는 게 맞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과거 경제부총리 시절 경험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에 취임하면 바로 다음날부터 대통령이 세종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했다. 개헌론을 두고는 김 지사와 이 전 대표가 충돌했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이 전 대표와 후보 단일화를 하며 개헌과 선거법 개정에 합의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개헌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제가 대통령이 되지 않아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선거법 개정은 당시 여당(국민의힘)의 반대가 상당히 심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 했다”고 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대통령에 당선이 안 됐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말에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 내란 종식, 추경 한 목소리…증세 논쟁세 후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종식의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전 대표는 “아직도 정부 안에는 내란 세력이 정체를 숨기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확실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 전 대표가 “불법계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라고 묻자 김 지사는 “불법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사면 금지는 상당히 일리있는 대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맞장구를 쳤다. 김 전 지사는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보들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김 지사는 추경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면서 “30조 원에서 5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제시한 12조 원 규모의 추경으로는 경제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것. 김 전 지사 역시 “김 지사의 추경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도 “당연히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며, 재정 지출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증세를 두고는 이 전 대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 반면, 김 지사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란 증세까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김 전 지사도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며 증세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표시했다.이 전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 전략을 묻는 김 지사의 질문엔 “트럼프 전략은 ‘광인 작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과감하다”며 “단일한 의제에 매달리다보면 당하기 쉬워 포괄협상을 해야할 것 같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조선협약 등 맣은 안건들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포괄협상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크다“며 ”방위비 분담. 관세 등 오히려 주제를 분리해서 협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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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해수부 부산 이전…TK엔 이차전지-바이오 산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8일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영남권 합동연설회(20일)를 앞두고 당의 취약 지역인 영남권을 겨냥한 맞춤형 공약을 쏟아낸 것. 다만 부산 지역 숙원사업인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취해 비명(비이재명)계 경선 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의견이 갈렸다.이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현장 중심 정책집행을 위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며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해사 전문법원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외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와 R&D센터를 유치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부울경에 관련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기업을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6일 부산을 찾아 부산항을 기점으로 한 북극항로 추진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기도 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대구·경북(TK)을 겨냥한 공약도 내놨다. 대구·구미·포항을 글로벌 이차전지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대구·경북 바이오 산업벨트를 ‘한국형 바이오·백신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것. 이 전 대표는 고향이 경북 안동임을 강조하며 “제 뼈와 살과 피를 만들어 준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도 했다. 이날 오전 대구를 찾아 웹툰 작가 및 넷플릭스 관계자 등과 만나 콘텐츠 산업 정책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이날 이 전 대표가 내놓은 영남권 공약에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담기지 않았다. 이재명 캠프 윤호중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업은행 이전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공약으로 기억한다”며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다. 협의 과정을 충실히 잘 이행해 이견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해법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전 지사와 김 지사는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수부가 가는 것보단 정책금융기관이 한꺼번에 가는 것이 지역 경제와 일자리 확충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이 전 대표와 각을 세웠다. 김 지사는 이날 울산에 조선·해양·수소산업을 연계한 첨단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경남을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만들겠다는 영남권 공약을 내놨다. 대구는 미래모빌리티 제조업 거점으로, 경북은 첨단·에너지 신산업 허브도시로 각각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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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비명횡사’ 논란 업체에 경선 여론조사 또 맡겨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비명횡사’(비이재명계 의원들의 공천 불이익) 논란 끝에 당내 여론조사 과정에서 배제됐던 여론 조사업체의 후신 격인 업체에 6·3 조기대선 경선 여론조사 업무를 맡긴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민주당은 추첨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대선 경선은 권리당원 대상 여론조사와 일반 국민 100만 명 대상 자동응답(ARS)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 최종 후보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를 수행할 업체 모집 공고를 통해 5개 업체의 신청을 받았고, 14일 이 중 4곳을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업체 중 한 곳인 ‘시그널앤펄스’는 사실상 ‘리서치디앤에이’의 후신 격 업체다. 실제 두 업체의 대표이사가 같은 인물이고, 등록된 주소지도 동일하다. 리서치디엔에이는 지난해 22대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를 맡았으나 공정성 논란 끝에 중도 하차했다. 당시 이 업체는 비명계 의원이 현역인 지역구에서 해당 의원을 배제한 채 여론조사를 수행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업체명을 가린 채 무작위로 선정했다. 특정 업체를 추첨 과정에서 임의로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시그널앤펄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업체 선정 경위는 중앙당에 확인해 달라”면서도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 업체가 선정이 됐겠느냐”고 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당내에서도 “굳이 과거의 공정성 논란을 상기시킬 업체를 또 선정했어야 하나”는 반발도 나온다. 비명계 주자 측 관계자는 “경선 룰 진통에 이어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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