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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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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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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4-19~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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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벤처에 40조 투자” 김문수 “규제혁신처 신설” R&D육성 다른 방법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주말 새 각각 첨단산업 관련 공약을 내놓고 정책 대결에 나섰다. 첨단·벤처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는 같았지만 방법론에선 이 후보는 국가 차원의 정책 투자에, 김 후보는 규제 혁파에 각각 방점을 뒀다. 반도체산업 분야 등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 김 후보는 적극 추진 의지를 밝힌 반면에 이 후보는 유보적 입장이다.● 李 “벤처 투자 40조 원” 金 “규제혁신처 신설”이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40조 원 규모의 벤처 투자시장을 창출하겠다. 모태펀드 예산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벤처 투자 증대책으로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를 허용하고, 연기금 투자 풀의 벤처 투자도 확대한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연기금 투자 풀이란 정부에서 연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해 운영하는 투자체계를 가리킨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민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과 연기금을 고위험 투자처인 벤처 업계에 투입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과 연기금은 특히 신중하게 운용돼야 한다. 벤처 육성이 필요한 건 맞지만 다른 재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김 후보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 핵심은 규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상시 관리 감독 혁파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신산업에 있어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연구개발(R&D) 분야 국가 투자 면에서 김 후보는 △국가 예산 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예산을 5년 내에 10조 원 규모로 확대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등을 공약했다. 이준호 서울대 기초과학연구원장은 “실제 예산 규모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발표된 것인지 궁금하다”며 “예산을 늘리겠다는 ‘수월성’만 붙들고 갈 것이 아니고 다양한 싹을 키워내겠다는 ‘다양성’ 원칙도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 52시간제 완화 두고는 구상 엇갈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할지에 대해선 두 후보 입장이 명확히 갈렸다. 김 후보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등 산업별 맞춤형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주 52시간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반면 이 후보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유보적이다. 그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 “기존 제도를 늘리는 게 더 유리하다. 탄력근로제나 변형근로를 하면 되는데 쓸데없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보다 현재 3개월까지 허용되는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중요성이 커진 에너지 수급 전략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등을 적절히 함께 운영해야 한다는 ‘에너지 믹스’를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전력망 구축 역시 각각 “에너지 고속도로”(이 후보)와 “촘촘한 에너지도로망”(김 후보)을 주장하며 사실상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김 후보가 “원전 생태계는 확실하게 복원하고 활성화하겠다”며 원전 확대에 특히 방점을 둔 반면에 이 후보는 “햇빛·바람 연금을 전국으로 확산해 주민 소득을 늘리겠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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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관세협상 서두르지 말아야” 김문수 “취임 즉시 韓美 정상회담”

    18일 열린 6·3 대선 첫 TV토론에서 대선 후보들은 한미 통상협상은 물론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등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대해 “서둘러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다”고 신중론을 펴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7월 8일 관세 유예 종료 전에 성공적으로 끝내겠다”고 맞섰다. 김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친중국적”이라고 협공을 펴자 이재명 후보는 “친중몰이는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중국에도 셰셰(謝謝·고맙다는 뜻의 중국어) 하고 대만에도 셰셰 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 말든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는 발언에 대해선 “외교 관계는 격변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서두르지 말아야” vs 김문수 “취임 즉시 정상회담” 이재명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도 국제사회가 이미 자국 중심주의,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극단화됐다”며 “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 중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부과한 관세를 100% 그대로 유지하긴 어려울 테고 협상의 여지가 있을 거라 본다.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은 말 그대로 약탈이라는 점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외교적 언사라는 표현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할 순 없다”고 했다. 반면 김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제가 가장 우호적인 관계,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바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미 신뢰를 바탕으로 관세 문제를 7월 8일 관세 유예가 종료되기 전 성공적으로 끝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李 “한미동맹에만 의존 안 돼” vs 金 “중국은 6·25 때 적국”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외교관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최근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셰셰’ 하면 된다고 해서 비난받은 바 있다. 이것은 너무 친중국적 입장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국익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고 대만, 중국 간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현상을 존중하고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 발언을 지적하며 가세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을 할 때인 2017년엔 미군 철수를 각오하더라도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동안 (이 후보가) 해 온 발언을 보면 미국으로선 상당히 끔찍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한미 동맹은 안보 동맹에서 포괄 동맹으로 확장 발전해야 하는 우리 외교의 기본 축”이라면서도 “하지만 완전히 의존하면 안 된다. 중국, 러시아와도 관계 배제하거나 적대할 필요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중국과 미국이 같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북한과도 가까웠지만 6·25 때 우리 적국”이라며 각을 세웠다.● 韓 핵무장론 두고도 충돌 김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북핵 대응 방식을 놓고도 정면 충돌했다. 김 후보는 “미국의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괌 주둔 미군, 주일 미군이 전부 연대해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이중삼중 방어막을 쳐야 한다”며 “비핵화는 굉장히 어렵다. 핵 균형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우리도 핵을 가진다는 방식으로는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서 쉽지 않다”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래식 군사력을 최대한 확장하고 한반도의 핵을 비핵화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정하고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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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간 이재명 “언제나 죄송” 큰절… 中企 만난 김문수 “중대재해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에 있어 호남은 뿌리이고 근본이다. 언제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달라지게 하겠다.”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들어 처음으로 호남을 찾아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이 후보는 전남 순천 유세에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처음으로 지지자들에게 큰절을 하기도 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전북과 광주를 돌며 핵심 텃밭인 호남에서 득표율 90%를 목표로 뛴다는 계획이다.이 후보는 15일 전남 광양시 유세 현장에서 “배추 가격도 생산지에서는 싸고 도시 가면 비싸지는데 전기요금은 생산지와 소비지 가격이 똑같다”며 “전남 영광에서 전기 생산해서 서울로 보내면 서울 사람들이 전기 쓰는데 요금은 똑같다. 말이 되나. 불평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지방에는 전기요금을 더 싸게 해야 한다”며 “가격 차이를 확실하게 하면 지방 산업 수요가 늘어나고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남 경제를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강조하며 지역 민심에 호소한 것.그는 전남 여수 유세 도중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광주를 방문해 ‘나도 호남 사람’이라고 한 발언을 겨냥해 “그 말을 들었을 때 ‘(호남이) 얼마나 자존심 상해할까’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호남 출신 아니어도, 경북 안동 출신이어도 쓸 만하니까 지지해주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이 후보는 지역 갈등 해소를 강조하며 ‘국민 통합’도 재차 외쳤다. 그는 “경상도, 전라도는 왜 싸우는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피해자이긴 마찬가지”라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머슴들 입은 옷 색깔 따라 나눠서 왜 싸우는가”라고 했다.전남 목포에서도 “여의도 정치는 상대방이 주장하면 평소에 동의하던 일도 반대한다”며 “상법 개정안이 그렇다. 자기들(국민의힘)이 주가 조작하는 거 놔두면 안 된다고 (상법을) 개정하자고 했는데, 우리(민주당)가 하자고 하니까 반대한다”고 정치권의 편 가르기 행태를 비판했다.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을 향해서는 손을 내밀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국민의힘 출신 김상욱 의원을 향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김 의원이 우리 당에 입당해서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유에 따라 민주당으로 갔다면’이라고 언급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서도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국민의힘이) 합리적 보수 인사들이 견디기 어려운 모욕적인 상황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출신인 최상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도 이날 민주당에 입당했다.이 후보는 차기 정부 이름으로 ‘국민주권정부’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전남 순천 유세에서 “다음 정부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의 상징은 국민주권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주권정부 (어떠냐)”라고 했다.이 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발표한 교육 분야 공약에서 교사의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보장 및 정신 건강을 위한 ‘마음돌봄휴가’ 도입, 지역거점대를 집중 육성해 대학 서열을 완화하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제안했다.“李공약 노란봉투법 헌법 위배” 비판… 美대사대리 만나 ‘한미동맹’ 논의도“교육감 직선제 폐지” 교육 공약…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추진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한미동맹 강화도 논의했다. 경제와 외교, 안보 이슈를 챙기며 보수 결집용 행보를 이어간 것이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며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최고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영세 사업장에도 적용됐다.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노란봉투법도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나 노조 등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김 후보는 “(이 법안이) 우선 헌법에 위배되고 민법상의 모든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중소기업인 표는 노조 표보다 적지 않냐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표만 세는 건 바로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표심을 의식한 이 후보가 기업 경쟁력 하락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김 후보는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고 일자리가 없고 복지가 없고 국가도 유지할 수 없다”면서 “기업이 없는 노조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하기도 했다.김 후보는 이후 서울 중구 정동 주한 미국대사 관저에서 윤 대사대리를 만나 차담을 겸한 오찬 회담을 진행했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애써 온 윤 대사대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오늘은 한미동맹 강화, 북핵 문제,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양국 간 여러 현안 얘기가 오갔다”며 “김 후보는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한미동맹 가치를 더욱 공고히 가져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비서실장은 “이 밖의 상세한 회담 내용은 외교 프로토콜 관례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김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 대선 와중에 대사대리가 김 후보를 만나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라며 “협정문을 작성하는 모임은 아니었지만 회담 시점 그 자체로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이날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교육 공약을 내놓았다.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함께 뽑거나,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도 추진한다. 또 교원이 업무 관련 소송을 할 때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16일 경기·충청·호남 등에서 유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광양·순천=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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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간 이재명 “머슴 옷 색깔 두고 주인인 국민이 왜 싸우나”

    “더불어민주당에 있어 호남은 뿌리이고 근본이다. 언제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달라지게 하겠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들어 처음으로 호남을 찾아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이 후보는 전남 순천 유세에선 공식선거운동기간 중 처음으로 지지자들에게 큰 절을 하기도 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전북과 광주를 돌며 핵심 텃밭인 호남에서 득표율 90%를 목표로 뛴다는 계획이다.이 후보는 15일 전남 광양시 유세 현장에서 “배추 가격도 생산지에서는 싸고 도시 가면 비싸지는데 전기요금은 생산지와 소비지 가격이 똑같다”며 “전남 영광에서 전기 생산해서 서울로 보내면 서울 사람들이 전기 쓰는데 요금은 똑같다. 말이 되나. 불평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지방에는 전기요금을 더 싸게 해야 한다”며 “가격 차이를 확실하게 하면 지방 산업 수요가 늘어나고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남 경제를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강조하며 지역 민심에 호소한 것.그는 전남 여수 유세 도중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광주를 방문해 ‘나도 호남 사람’이라고 한 발언을 겨냥해 “그 말을 들었을 때 ‘(호남이) 얼마나 자존심 상해 할까’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호남 출신 아니어도, 경북 안동 출신이어도 쓸 만하니까 지지해주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이 후보는 지역 갈등 해소를 강조하며 ‘국민 통합’도 재차 외쳤다. 그는 “경상도, 전라도는 왜 싸우는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피해자들의 피해자이긴 마찬가지”라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머슴들 입은 옷 색깔 따라 나눠서 왜 싸우는가”라고 했다.전남 목포에서도 “여의도 정치는 상대방이 주장하면 평소에 동의하던 일도 반대한다”며 “상법개정안이 그렇다. 자기들(국민의힘)이 주가 조작하는 거 놔두면 안된다고 (상법을) 개정하자고 했는데, 우리(민주당)가 하자고 하니까 반대한다”고 정치권의 편가르기 행태를 비판했다.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을 향해서는 손을 내밀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국민의힘 출신 김상욱 의원을 향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김 의원이 우리 당에 입당해서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유에 따라 민주당으로 갔다면’이라고 언급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서도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국민의힘이) 합리적 보수 인사들이 견디기 어려운 모욕적인 상황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출신인 최상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도 이날 민주당에 입당했다.이 후보는 차기 정부 이름으로 ‘국민주권정부’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전남 순천 유세에서 “다음 정부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의 상징은 국민주권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주권정부 (어떠냐)”라고 했다.이 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발표한 교육 분야 공약에서 교사의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보장 및 정신 건강을 위한 ‘마음돌봄휴가’ 도입,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제안했다.광양·순천=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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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민주 “사퇴하라” 공세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이 260일이었는데 이재명 후보 (사건만) 7배나 빨랐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법란’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공세를 벌였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및 대법원 소속 판사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두 시간 동안 민주당 의원들의 일방적 성토가 이어지는 형태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야만적 의회 쿠데타”라며 청문회에 불참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익명의 녹취를 공개하며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해 버리겠다’고 언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조) 대법원장이 그럴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선 “재판과 관련한 책임 추궁, 신변의 변화 등은 법관이 사법부 독립하에 소명을 다하는 데 중대한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유일한 증인인 서석호 변호사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벌였다. 민주당은 서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조 대법원장의 고교 및 대학 후배라는 점 등을 들며 이 후보 상고심 선고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와 만난 적 있나’라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사저로 나가기 전 짐을 싸고 있을 때 동기 모임이 있어 (관저에) 갔다”고 했다. 의원들이 관저 방문 시점을 묻자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4월 4일에 났으니 4월 6일인가”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적 있느냐는 질문엔 “비상계엄 이후 제게 어느 교수님 연락처를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다”며 “(제가) 다시 전화하니 (윤 전 대통령이) ‘해결했다’고 한 통화밖에 없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1000만 원을 후원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인연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을) 한 번도 뵌 적 없다. 과연 누가 이런 허위 사실을 만들었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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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구하기-사법부 압박’ 법안 대선앞 무더기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은 사법 쿠데타”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과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했으며 이 후보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6·3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무더기 입법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신호탄”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열린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판사 4명 등 16명이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강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 후보를 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청문회에는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 온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면서 맹탕 청문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안을 상정해 법사위 1소위에 회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앞서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하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소위에 회부하며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후보도 이날 유세에서 사법부를 향한 공세에 가세했다. 이 후보는 경남 창원시에서 “내란수괴뿐만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내란 획책하고 실행하고 2, 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들이 더 이상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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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조희대 특검법 강행… 국힘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신호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은 사법 쿠데타”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과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했으며 이 후보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6·3 대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무더기 입법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신호탄”이라며 반발했다.이날 민주당 주도로 열린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판사 4명 등 16명이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강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 후보를 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날 청문회에는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면서 맹탕 청문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안을 상정해 법사위 1소위에 회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앞서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하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소위에 회부하며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이 후보도 이날 유세에서 사법부를 향한 공세에 가세했다. 이 후보는 경남 창원시에서 “내란수괴뿐만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내란 획책하고 실행하고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더 이상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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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회 불출석에… 민주 “조희대 특검법 오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특검법’을 14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날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법안과 ‘4심제’를 도입하는 법안도 추진하겠다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3일 조 대법원장 등의 청문회 불출석을 언급하며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청문회에 앞서 (조희대)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법대로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강 의원 등이 12일 공동발의한 조희대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사법행정회의 등으로 12·3 비상계엄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이 밖에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각각 30명,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해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하는 헌재법 개정안 등도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안들은 14일 법사위 소위로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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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 여론공작팀장, 김문수 캠프 합류…‘의원보다 높은 사람’으로 불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여론공작’을 벌였던 인물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며 공세에 나섰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캠프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비방 콘텐츠를 만들어 유포했던 ‘여론공작팀장’ 이영수 씨가 최근 김 후보 캠프에 합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120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약 5000명의 참여자들을 통솔하며 이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방했고, 이 후보 주변인 사망 관련 음모론을 유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 씨에 대해 “2007년 이명박 캠프, 2012년 박근혜 캠프, 2017년 홍준표 캠프 등 대선 때마다 조직본부장을 맡으며 막후의 실세로 불리고 있다. 최근 김문수 캠프 관계자는 이영수에 대해 ‘국회의원 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고 했다.이 씨가 특정 종교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 부단장인 김동아 의원은 “이 씨가 2012년부터 신천지 탈퇴자를 관리해왔다는 양심선언도 있었다. 제보자를 향해 ‘대통령한테 죽을 짓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약이 오르면 죽이는 것은 간단하다’며 협박, 회유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 선대위 신속대응단은 이날 ‘김문수 내란 비호집’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온라인 책자로 발간된 이 문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하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2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 잘못된 것도 많다. 헌재를 고쳐 나가야 한다(2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등 김 후보가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발언들을 정리했다.민주당은 “정치인의 말은 바뀔 수 있지만 기록은 바뀌지 않는다. 사과는 할 수 있겠지만 진실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전날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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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AI-경제성장” 공약 경쟁… 재원 확보 구체 방안은 안보여

    이재명 10대 공약선진국 수준 AI예산 확보-지역화폐 확대 방침검사 파면제, 노란봉투법-상법개정 강행 의지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에서 1순위 공약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꼽았다. 이어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을 내세웠다. 그는 선진국 수준으로 AI 예산을 증액하고, 아동수당을 현행보다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은 명시하지 않았다. 민주당 선대위는 회복과 성장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운 만큼 공약에서도 경제·산업 분야를 전진 배치했다.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국가 혁신거점을 육성하는 한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만 개 이상 확보하겠다고 했다.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 투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참여하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국민과 기업의 투자금에 대해선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가계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는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 확대를 앞세웠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겠다”며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및 탕감 방안을 마련하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권력기관 개혁 방안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와 함께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파면되지 않았던 검사도 앞으로는 징계로 파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군(軍) 개혁 공약으로 국방부 장관 문민화와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군 정보기관 개혁도 담겼다. 대법관 정원 확대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사법 개혁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국회의 계엄해제권 보장 등도 공약으로 제안됐다. 임기 내 세종 행정수도 이전은 공약에 포함됐지만, 4년 중임제 등 개헌 구상은 빠졌다. 이 밖에 정부가 반대해 온 양곡관리법과 재계가 반대해 온 노란봉투법 및 상법 개정안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상 명문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공개된 10대 공약 중엔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불가피한 정책이 적지 않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약집 속 ‘재원 조달 방안’에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 등으로 충당하겠다”고만 밝히고 구체적 재정 추계를 내지 않았다.김문수 10대 공약법인세-상속세 인하 “자유주도 성장” 내세워사법방해죄 신설-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2일 1호 공약으로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유 주도 성장’을 내세웠다.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하고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등 규제 완화와 감세를 뼈대로 한 보수적 경제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각 부처와 지자체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하는 이른바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6개월 내에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7호 공약까지 모두 경제 관련 공약으로 채웠다. 1호 공약인 자유 주도 성장에는 기업 규제 대폭 완화와 세금 감면,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등이 담겼다. 2호 공약인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에는 글로벌 기업 참여 민관합동펀드 100조 원 조성,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AI 분야에 100조 원 투자 계획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반(反)이재명’ 공약도 내세웠다. 김 후보는 ‘방탄 국회’의 원인이 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정치 권력을 악용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거나 증인 출석을 방해하면 처벌하는 ‘사법 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을 개정해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청년 분야 공약이 대거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 국민의힘이 최근 20대 청년 남성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전략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최근 합의된 국민연금과 관련해 재정 고갈 시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등 2차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군가산점제를 도입해 병역 이행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정책으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확보 등 핵 잠재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 위협 증대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를 한미 간 협의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개발 정책으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전국 확대책을 내놨다. GTX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 등으로 확대해 전국 5대 광역권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만 기업 세금 감면, 중산층 감세 등 세수 감소책을 내놓고 있어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준석 10대 공약정부 부처 19→13개 축소… “대통령 힘 빼겠다”청년층엔 5000만원까지 1%대 저리 대출 약속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2일 1호 공약으로 현재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는 ‘작은 정부’ 공약을 내세웠다. 해외 이전 국내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고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등 친기업 정책도 내놨다. 청년을 위해 5000만 원 한도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10대 공약을 내놨다. 먼저 1호 공약으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를 내세웠다.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부각되자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여성가족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기겠다고도 했다. 대선 후보 중 가장 젊은 이 후보는 2030 청년들을 위한 공약에 집중했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분기당 500만 원, 최대 5000만 원 한도에서 1.7% 고정금리로 대출하는 ‘든든출발자금’을 출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기존 청년정책 예산을 재편성하겠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재원조달책은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를 만들고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해 ‘낸 만큼 반드시 받는’ 공정한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국고 투입 규모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부양책으로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최대 10년까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자체가 지역 내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규제완화책으로는 신청자가 다른 국가의 규제를 제시하면 국내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규제기준국가제’도 내놨다. 신기술이나 신사업에 규제를 면제해주는 현 규제샌드박스를 보완해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과학기술인에게 매월 최대 50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방정책으로는 현역으로 입대한 군인 중 상위 10%를 장교로, 상위 10∼25%를 부사관으로 선발해 총 2년간 단기로 복무하는 간부를 선발하겠다고 공약했다. 필요하면 6개월 내에서 복무를 연장할 수 있게 하고, 복무 종료 시점에 맞춰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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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대법관 전원 “국회 청문회 불출석”… 민주당 초선들은 ‘조희대 특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12일 대법원은 국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전원이 작성했다. 이들은 상고심 심리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비서실장 등이다. 대법원은 출석 불가 입장에 대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국회에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관여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법관이 청문회에 나가 질문에 응하는 것 자체가 관례상 맞지 않다는 것이 법원 내부의 시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적인 어려움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다음 날인 15일에는 대법원 3개 소부에서 약 150건의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 통상 대법관들은 선고 전날 판결문을 최종 검토하고 합의하는 일정을 진행한다. 앞서 민주당은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으로 채택하고,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파기환송 판결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대법관들이 당당하다면 청문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비겁하게 불출석 사유서 뒤에 숨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의원은 이날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초·재선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 옛 야권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회의를 열고 ‘재판의 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한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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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李테러 제보에 초비상… 트럼프식 4면 방탄유리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 제보로 민주당 선대위가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경호 문제를 두고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은 테러 위협이 커지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 때처럼 후보 유세 시 이 후보를 둘러싸고 4면에 방탄 유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선대위 측에 따르면 최근 이 후보 경호팀 내부에 첩자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관련 이력서들을 전부 재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여전히 북파공작원(HID) 출신을 지휘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고 했다. 비상계엄 당시 발동한 이 후보 암살 등에 대한 ‘스탠딩 오더’(명령권자의 취소가 없는 한 끝까지 수행해야 할 명령)가 취소되지 않아 여전히 유효한 상황일 수 있다는 것. 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도 3월 “체포조만 운용된 것이 아니라 (특수요원) OB 등 관련 조직에 스탠딩 오더가 내려갔을 수도 있다. 취소 명령이 안 내려가면 (명령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 경호팀 내에도 첩자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경호팀에 대한 재검증 작업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블랙요원을 중심으로 이 후보 암살에 대한 스탠딩 오더가 아직 유효하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유세 장소 선정과 경호 강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경호 문제를 고려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의 첫 유세 장소도 광화문광장에서 청계광장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관계자는 “후보 경호 문제가 최우선인 상황”이라고 했다. 당 유세본부가 선대위 차원에서 내린 1번 지침도 ‘후보자 신변 확보 최선’이었다고 한다. 경찰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된 이 후보에 대한 협박성 게시글 6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 후보 관련 협박 게시글 7건을 수사하고, 이 가운데 1건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주당이 ‘러시아제 총기 밀수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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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AI 육성-지역화폐 확대”…대법관 증원-檢 수사·기소 분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에서 1순위 공약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꼽았다. 이어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을 내세웠다. 그는 선진국 수준으로 AI 예산을 증액하고, 아동수당을 현행보다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은 명시하지 않았다.민주당 선대위는 회복과 성장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운 만큼 공약에서도 경제·산업 분야를 전진 배치했다.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국가 혁신거점을 육성하는 한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만 개 이상 확보하겠다고했다.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 투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일반국민과 기업의 투자금에 대해선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가계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는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 확대를 앞세웠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겠다”며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및 탕감 방안을 마련하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겠다”고 했다.권력기관 개혁 방안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검찰개혁 방안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 및 검사 징계 강화가 제시됐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침도 내놨다. 군(軍) 개혁 공약으로 국방부 장관 문민화와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군 정보기관 개혁도 담겼다. 대법관 정원 확대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사법 개혁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국회의 계엄 해제권 보장 등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임기 내 세종 행정수도 이전은 공약에 포함됐지만, 4년 중임제 등 개헌 구상은 빠졌다.이밖에 정부가 반대해 온 양곡관리법과 재계가 반대해 온 노란봉투법 및 상법 개정안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상 명문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이날 공개된 10대 공약 중엔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불가피한 정책이 적지 않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약집 속 ‘재원 조달 방안’에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 등으로 충당하겠다”고만 밝히고 구체적 재정 추계를 내지 않았다.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재정 상황이 대단히 어려워서 큰 원칙과 방향만 제시했다. 집권하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 20조 원 정도는 더 필요하다”며 집권 시 추가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한 관계자는 “고성능 GPU 개당 가격이 3000만 원 이상인데 이를 언제 어떻게 5만 장 이상 확보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정교한 재정 계획을 짜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줬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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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경호팀에 첩자” 소문에, 신원 모조리 재검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 제보가 이어지면서 선대위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경호 문제를 두고 초비상에 걸렸다. 이 후보 경호팀 내에도 첩자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경호팀에 대한 재검증 작업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블랙요원을 중심으로 이 후보 암살에 대한 ‘스탠딩 오더(명령권자의 취소가 없는 한 끝까지 수행해야 할 명령)’가 아직 유효하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유세 장소 선정과 경호 강화에 나섰다. 선대위 측에 따르면 최근 이 후보 경호팀 내부에도 첩자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관련 이력서들을 전부 재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여전히 북파공작원(HID) 출신을 지휘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어 우리로선 절대 안심할 수 없다”고 했다. 비상계엄 당시 발동한 이 후보 암살 등에 대한 ‘스탠딩 오더’가 취소되지 않아서 여전히 유효한 상황일 수 있다는 것. 스탠딩 오더는 명령권자가 한 번 내린 명령에 대해 직접적으로 명령 취소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유효한 명령을 의미한다.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도 지난 3월 “(특수요원) OB 쪽은 ‘스탠딩 오더’를 내린다”며 “12·3 비상계엄 때 OB들이라든가 노상원, HID 뭐 이런, 실질적으로 이런(암살 시도) 것들이 정황 증거들이 많이 있었지 않냐”며 “체포조만 운용된 것이 아니라 OB라든가 이런 어떤 조직에 스탠딩 오더가 내려갔을 수도 있다. (그에 대한) 취소 명령이 안 내려가면 (명령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경호 문제를 고려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 유세 장소도 광화문 광장에서 청계광장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관계자는 “후보 경호 문제가 최우선인 상황”이라고 했다. 당 유세본부가 선대위 차원에서 내린 1번 지침도 ‘후보자 신변 확보 최선’이었다고 한다.민주당은 테러 위협이 커지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 때처럼 후보 유세 시 이 후보를 둘러싸고 4면에 방탄 유리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테러대응 TF 단장을 맡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트럼프도 유세할 때 방탄막을 세운 적이 있었는데 현재로선 우리 경찰에는 그런 장비가 없다”며 “원칙적으로 경찰 경호를 중심으로 하되 꼭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경호처 협조도 최대한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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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 자빠져…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경남 창녕군을 방문해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후보 교체 사태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이 후보는 이날 창녕전통시장을 찾아 지지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치는 이익을 노리고 막 움직이다 보면 반드시 걸려 자빠지게 돼 있다. 어느 집단(국민의힘) 보니까 그 생각이 좀 든다”며 “저는 아무 짓도 안 했다”고 했다.이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섰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남의 집안 이야기를 안 하려 하는데, 그 분(홍 전 시장)이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기가 찰 것이다. ‘내돈 돌려도’ 그럴 만 하지 않느냐”고 했다. 또 “며칠 전에 홍 전 시장과 통화했다”며 “그분은 나름대로 자기 입장을 그런대로 유지해 온 훌륭한 정치인이다. 반칙 이런 걸 쉽게 용인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귀엽지 않느냐”고 했다. 경남 창녕군은 홍 전 시장의 고향이다.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는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1대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전국 각지를 돌며 ‘경청투어’ 중인 이 후보는 이날 경남 함안군과 진주시 등 7개 지역을 찾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은사로 알려진 김장하 선생과 회동할 예정이다. 11일엔 전남 지역에서 경청 투어를 이어 가고,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12일엔 첫 일정으로 서울 광화문에서 유세를 벌일 예정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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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찾은 李 “빨강-파랑 말고 일할 머슴 뽑아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9일 경북 영천시를 찾아 “내 운명을 결정할 도구를 잘 골라야 한다. 똥막대기인지 호미인지 잘 골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두고 극심한 내홍을 겪는 가운데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경북에서 지지를 호소한 것. 이 후보는 이날 영천 공설시장에서 “우리가 왕을 뽑는 게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충직하게 제대로 일할 일꾼을 뽑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북 칠곡군에서도 “머슴의 제1 조건은 잘생긴 것도 아니고, 색깔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도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충직하냐, 두 번째로 유능하냐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칠곡 방문 중 예정에 없던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방문해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등을 둘러보고, 구국용사 충혼비 앞에서 참배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 민심을 의식한 중도·보수 확장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본인 저서에 사인을 요청하는 지지자를 향해 “책이 꽤 많이 팔려서 변호사비가 될 것 같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이 후보가 찾은 경북 일대는 민주당의 최고 험지로 분류된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도 이 후보는 이 지역에서 10∼20%대 중반의 득표율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대구·경북 지역 득표율을 27∼28%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내부 목표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경북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구·경북 국민들도 사람을 잘못 뽑으면 뽑은 사람의 운명과 삶조차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선거의 결과로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고령·김천·영천=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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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 찾은 이재명 “빨강·파랑 상관없이 충직한 머슴 뽑는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9일 경북 영천시를 찾아 “내 운명을 결정할 도구를 잘 골라야 한다. 똥막대기인지 호미인지 잘 골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두고 극심한 내홍을 겪는 가운데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경북에서 지지를 호소한 것.이 후보는 이날 영천 공설시장에서 “우리가 왕을 뽑는 게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충직하게 제대로 일할 일꾼을 뽑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경북 칠곡군에서도 “머슴의 제1 조건은 잘생긴 것도 아니고, 색깔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도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충직하냐, 두 번째로 유능하냐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칠곡 방문 중 예정에 없던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방문해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등을 둘러보고, 구국용사 충혼비 앞에서 참배했다. 보수성향이 강한 대구·경북 민심을 의식한 중도·보수 확장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본인 저서에 사인을 요청하는 지지자를 향해 “책이 꽤 많이 팔려서 변호사비가 될 것 같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이날 이 후보가 찾은 경북 일대는 민주당의 최고 험지로 분류된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도 이 후보는 이 지역에서 10~20% 중반의 득표율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대구·경북 지역 득표율을 27~28%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내부 목표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경북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구·경북 국민들도 사람을 잘못 뽑으면 뽑은 사람의 운명과 잚조차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선거의 결과로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영천=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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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조희대, 자진 사퇴하라” 공개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재차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지만 사법부 압박을 이어간 것이다.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이 후보의 재판 연기는) 당연한 결정이지만 사법 쿠데타는 끝나지 않았다”며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길은 조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법원 내부에서조차 개인의 아집으로 사법부 신뢰를 파탄 낸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까지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퇴 압박에 가세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엔 변동이 없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과 청문회, 특검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들을 살피고 탄핵 여부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조희대 특검법’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오후에 열린 지도부 회의에서 논의 끝에 일단 보류했다. 박 직무대행은 회의 직후 “사법부 내부에서 파기환송 사태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자정 작용을 기다려 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14일 여는 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사법부를 향한 특검-청문-탄핵은 사법부를 인질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조폭식 협박 정치를 멈추라”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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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조희대 청문회, 대통령 당선땐 재판 중단… 민주당, ‘사법부 압박’ 법안들 줄줄이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날짜를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막겠다”며 전방위 압박을 이어갔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국정조사는 속도 조절에 나서는 대신 국회 차원 청문회와 특검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4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행안위에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위험천만한 방탄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지만 법안 강행 처리는 막지 못했다.● 민주, 14일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전원 퇴장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이 포함됐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효된 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모든 형사재판이 중단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김건희·명태균 특검법, 내란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같은 시간에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15일간의 숙려기간을 생략한 채 직권 상정해 처리했다.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이 후보의 최종 판결 전 발효되면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는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무법 선거운동을 만들려는 것이냐”고 반발했고,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제정해라”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와 특검 추진도 예고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재판기일이 연기된 것과 무관하게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수사할 특검법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대법관들이 6만 쪽 서류를 전부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법률심인 상고심 특성상 대법관이 모든 기록을 다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따로 제정하라”며 “국회가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에게 ‘대선에 도전하라, 당선만 되면 재판은 멈춘다’는 완벽한 도피처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헌법과 형사사법체계를 난도질하고 있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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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선거법 등 개정 강행…국힘 “차라리 李 유죄금지법 만들라”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날짜를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막겠다”며 전방위 압박을 이어갔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국정조사는 속도 조절에 나서는 대신, 국회 차원 청문회와 특검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4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행안위에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위험천만한 방탄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지만 법안 강행 처리는 막지 못했다.● 민주, 14일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전원 퇴장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이 포함됐다.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효된 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모든 형사재판이 중단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날 전체회의에선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김건희·명태균 특검법,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안도 함께 처리됐다.같은 시각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15일 간의 숙려기간을 생략한 채 직권 상정해 처리했다.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이 후보의 최종 판결 전 발효되면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는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무법 선거운동을 만들려는 것이냐”고 반발했고,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제정해라”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와 특검 추진도 예고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재판기일이 연기된 것과 무관하게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수사할 특검법도 이르면 이번주 내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대법관들이 6만 쪽 서류를 전부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법률심인 상고심 특성상 대법관이 모든 기록을 다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따로 제정하라”며 “국회가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에게 ‘대선에 도전하라, 당선만 되면 재판은 멈춘다’는 완벽한 도피처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헌법과 형사사법체계를 난도질하고 있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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