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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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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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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5~2026-06-24
선거68%
정당12%
대통령6%
정치일반4%
인물2%
국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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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

  • 與 “국힘 26일까지 상임위 명단 안 내면 단독으로 원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상임위원 명단을 먼저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공전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26일 정오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의장의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요청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당초 제시한 명단 제출 시한인 이날 정오까지 8차례 원내지도부 협상을 이어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당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이 자체안을 먼저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조 의장은 제출 기한을 26일 정오까지로 한차례 연장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이 끝내 법을 지키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 구성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어 “만약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회를 민주당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결단을 내리겠다”며 상임위 독점 가능성도 내비쳤다.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상임위원 명단부터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건 ‘편향적 압박’이라고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협상 진행 중에 상임위원 명단을 내라고 하는 건 국회의장의 폭거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법사위를 관례대로 국민의힘에 돌려주는 게 국회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3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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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숙, 3채 팔고 1주택자로… 차익중 5억 기부

    다주택 논란이 제기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주택 2채를 추가로 처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됐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23일 “한 후보자가 5월 잠실 아파트 매각에 이어 주택 2채를 추가 처분해 삼청동 소재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가 추가로 처분한 주택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15억 원)과 경기 양평군 전원주택(5억 원)으로 각각 23일과 22일 잔금 지급이 완료됐다. 준비단은 “잠실 아파트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고, 역삼동 오피스텔과 양평 전원주택은 취득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앞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를 52억 원에 매각해 지난달 27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이 아파트는 한 후보자가 2006년 22억5000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매매차익 중 5억 원은 15일 국제구호개발 단체에 기부했다. 한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의 무거운 책임감을 절감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선도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후보자는 최근까지 주택 4채를 보유했던 인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한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기는커녕 용지 복사조차 맡겨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며 한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있는 공직자라면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주택자는) 다 빼라”고 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킨 것이다. 정 총장은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생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과징금과 집단소송의 대상이 돼야 할 책임자”라며 공세를 이어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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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숙, 주택 2채 추가 처분해 1주택자로…“취득가보다 낮게 팔아”

    다주택 논란이 제기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주택 2채를 추가로 처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됐다.한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23일 “한 후보자가 5월 잠실 아파트 매각에 이어 주택 2채를 추가 처분해 삼청동 소재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가 추가로 처분한 주택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15억 원)과 경기 양평군 전원주택(5억 원)으로 각각 23일과 22일 잔금 지급이 완료됐다. 준비단은 “잠실 아파트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고, 역삼동 오피스텔과 양평 전원주택은 취득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고 설명했다.한 후보자는 앞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를 52억 원에 매각해 지난달 27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이 아파트는 한 후보자가 2006년 22억5000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매매차익 중 5억 원은 15일 국제구호개발 단체에 기부했다. 한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의 무거운 책임감을 절감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선도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후보자는 최근까지 주택 4채를 보유했던 인물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한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기는커녕 용지 복사조차 맡겨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며 한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있는 공직자라면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주택자는) 다 빼라”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킨 것이다. 정 총장은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생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과징금과 집단소송의 대상이 돼야 할 책임자”라며 공세를 이어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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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압박하는 정점식 “우리가 잘해서 지지율 오른 것 아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이후 당 지지율이 상승세인 것을 두고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가 당 안팎의 거센 사퇴 요구에도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영남권 주류로 분류되는 원내사령탑까지 ‘변화와 쇄신’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당권파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는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주에 따끔한 경고를 내리셨고, 우리 야당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는 동시에 뼈저린 성찰과 쇄신을 주문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 결과는) 건강하고 유능한 보수 정당으로 과감하게 혁신하라는 쇄신의 명령”이라며 “과거에 얽매여 누가 잘했니 잘못했느니 따지면서 서로의 공로와 책임을 다투고 있을 시간이 없다. 국민의 뜻을 당의 뜻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 원내대표의 메시지는 장 대표 사퇴 등 변화를 요구하는 당내 의원들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친한(친한동훈)계와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등 장 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해 온 쇄신그룹은 물론이고 중진그룹에서도 장 대표가 ‘질서 있게’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선 8월 초까지 예정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가 끝난 이후 새 지도부를 출범시키자는 절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당권파는 사퇴론에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 대표의 측근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22일 최고위에서 “당장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급급한 무책임하고 철없는 정치 자영업자들이 당 대표를 흔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올 1월 단식투쟁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등에 따른 건강 악화로 18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장 대표는 아직 당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당 대표 비서실장인 박준태 의원은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장 대표가 조속한 당무 복귀를 원해 오늘 의료진과 협의했지만 당분간 치료를 이어 가야 한다는 의료진의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장 대표가 복귀 후 당직 개편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대해선 “비서실장에게 당직 개편 검토 지시를 내린 적 없고,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 검토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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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 “지지율 상승, 우리가 잘한거 아냐…쇄신하라는 명령”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이후 당 지지율이 상승세인 것을 두고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선거 이후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내홍이 극심한 가운데 원내 사령탑이 당의 변화와 쇄신을 강조하고 나선 것. 장 대표 측이 선거 책임론을 부정하며 당 장악력 강화를 노리는 가운데 정 원내대표가 견제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정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3 지방선거는 여당의 승리도, 야당의 승리도 아닌 현명한 국민의 승리였다”며 “국민들께서는 집권 1년 차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주에 따끔한 경고를 내리셨고, 우리 야당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는 동시에 뼈저린 성찰과 쇄신을 주문하셨다”고 말했다.이어 “지방선거 이후 당 지지율이 상승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 규명과 선거 관리 시스템 개혁을 위해 싸우라는 대여 투쟁의 명령이자 건강하고 유능한 보수 정당으로 과감하게 혁신하라는 쇄신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에 얽매여 누가 잘했니 잘못했느니 따지면서 서로의 공로와 책임을 다투고 있을 시간이 없다. 국민의 뜻을 당의 뜻으로 반영해야 한다”고도 했다. 장 대표 리더십에 대해 ‘질서 있는 변화’를 요구하는 당내 의원들의 의중을 반영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지방선거 이후 친한(친한동훈)계와 소장·개혁 그룹에선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당권파는 이를 일축하며 “장 대표 아래 단일대오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급급한 무책임하고 철없는 정치 자영업자들이 당 대표를 흔들고 있다”며 “개인의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에 당 대표를 무책임하게 끌어내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개 발언을 통해 장 대표 사퇴론을 제기한 양향자, 우재준 최고위원 등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낸 것이다.국민의힘 사무처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1년 뒤 치러진 이번 선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년 뒤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며 장 대표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당선인 수가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42명, 광역의원 191명, 기초의원 268명 증가했다. 장 대표는 16개 시도 전체를 아우르며 후보자들의 당선을 위해 혼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정 원내대표와 일부 최고위원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이 같은 당 차원 분석에 대해 “최고위원 및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배포됐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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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지 축소 인쇄 보고 못받았다”던 노태악, 뒤늦게 말바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열흘간 조사한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조현욱 위원장은 19일 최종 브리핑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황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하는 등 이번 사태의 책임이 선관위 수뇌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서울 송파구의 경우 투표용지 인쇄량 기준을 ‘선거인 수 50%’로 줄여놓고 실제론 그보다 적은 양만 인쇄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 전 위원장은 진상규명위에 “축소 인쇄 지침을 사전에 보고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가 번복하는 등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행정 편의주의로 참정권 훼손”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송파구 선관위는 서면 의결을 통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예상 선거인 수 대비 50%로 결정했다. 하지만 송파구가 실제로 일련번호를 기재해 인쇄한 투표용지는 예상 선거인 수 56만4438명의 49.7%인 28만800장에 불과했다. 축소키로 한 인쇄 기준마저도 스스로 어긴 것이다. 진상규명위는 본투표 당일 선관위의 보고 체계가 마비돼 있었고, 위기 대응 방안도 없었다고 진단했다. 일선 투표소에선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서울시 선관위가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 화를 키웠다는 것. 진상규명위는 “중앙선관위가 오후 5시 8분경 서울시 선관위에 전화할 때까지 (서울시 선관위가 먼저) 보고하지 않은 점을 볼 때 보고 체계 마비 및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했다. 노 전 위원장은 인쇄 기준 축소를 사전에 보고받았는지 묻는 서면 질의에 처음에는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추가 회신을 통해 “보고안건 중에 있었으나 별다른 논의나 대면 보고는 없었다”고 번복했다. 진상규명위는 중앙선관위의 “헌법상 권리인 국민 참정권을 극히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상규명위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대법관이 맡고 있는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과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70% 이상’으로 다시 높일 것을 권고했다. 최근 사전투표율이 30% 이상인 추세를 감안하면 사실상 ‘최종 투표율 100%’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쇄량을 늘리라는 취지다. 진상규명위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이 주장하는 재선거는 권고 사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조 위원장은 “선거 소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서 법원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 재선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법원 판단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비상임’ 盧, 4년간 1억7910만 원 수령선관위가 법적 근거 없이 선관위원들에게 매달 수백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비상근인 노 전 위원장에게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달까지 1억791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출근 여부와 상관없이 매달 290만 원씩 지급되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9710만 원)였다. 문제는 노 전 위원장이 취임한 2022년엔 이 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다. 감사원이 같은 해 11월 “법을 위반해 월정액 등으로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하자 중앙선관위는 2023년 1월부터 지급을 중단했다가 2024년 1월 국회가 선관위법을 개정한 뒤 다시 이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2023년 1월 위원회 의결로 ‘중앙선관위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안건검토수당을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명선거추진활동비가 없어지며 수당이 줄자 선관위원들이 수당을 3배로 ‘셀프 인상’한 것. 노 전 위원장은 2023년 6월 한 달 동안 안건검토수당만 51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안건검토수당은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지급이 재개된 2024년 1월부터 다시 10만 원으로 원상회복됐다. 중앙선관위는 2022년 공명선거추진활동비가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안건검토수당은 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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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악 前선관위장 등 12명, ‘투표지 부족’ 수사의뢰 권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19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위철환 상임위원 등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제적 부실 상황을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노 전 위원장과 위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 12명이다. 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함께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 포함 등을 제시했다. 진상규명위가 이날로 열흘간의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18일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3일 각급 선관위의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정조사 특위는 앞으로 45일간 선관위의 행정적 무능과 부실한 대응 등에 걸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 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에서 “선관위가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며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원인과 책임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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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규명위 “노태악·위철환 등 12명 수사 의뢰 권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19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위철환 상임위원 등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드러난 선거관리시스템의 총제적 부실 상황을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노 전 위원장과 위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 12명이다. 서울시선관위 직원 등 6명에 대해선 징계를 권고했다.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방지 대책으로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함께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 포함 등을 제시했다. 진상규명위가 이날로 열흘 간의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18일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3일 각급 선관위의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한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정조사 특위는 앞으로 45일간 선관위의 행정적 무능과 부실한 대응 등에 걸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에서 “선관위가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며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원인과 책임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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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노태악, 선관위서 수당 4년간 1.8억 받아…3배 ‘셀프 증액’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4년 간 비상근으로 재임하며 수당으로만 1억791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비상임인 노 전 위원장의 출근 여부와 무관하게 월 29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다 감사원으로부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자 자체 의결을 통해 회의 수당을 3배로 ‘셀프 증액’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선관위의 기강 해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비상임 근무하며 4년 간 1억7910만 원 받아19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에게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달까지 각종 수당으로 1억7910만 원을 지급했다. 중앙선관위원장 수당체계는 출근 여부와 무관하게 월 290만 원씩 지급되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 회의나 공식 행사 참석 시 지급되는 15만 원의 출무수당, 회의 안건 1개 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안건검토수당 등 3중 구조로 이뤄졌다.이 같은 수당 체계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에게 월 최대 615만 원을 지급했다. 선거 직전 3개월 동안만 봐도 각각 410만 원, 515만 원, 415만 원이 지급됐다. 3월엔 중앙선관위 회의가 딱 한 차례 열렸는데, 노 전 위원장은 3시간짜리 회의 한 번에 따른 수당으로만 105만 원(출무수당 15만 원, 안건검토수당 90만 원)을 받았다.특히 노 전 위원장이 취임하던 2022년엔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었음에도 매달 290만 원씩 지급됐다. 감사원이 같은 해 11월 감사에서 “법을 위반해 월정액 등으로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하자 중앙선관위는 2023년 1월부터 지급을 중단했다. 그러나 국회는 2024년 1월 선관위법을 개정해 이 수당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노 전 위원장도 이 시점부터 다시 월 290만 원을 수령하기 시작했다.중앙선관위는 2023년 1월 자체 의결로 ‘중앙선관위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안건검토수당을 기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기도 했다.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지급이 중단돼 수당이 줄어들자 실비 수당을 3배로 ‘셀프 인상’한 것. 이에 따라 노 전 위원장은 2023년 6월 안건검토수당으로만 51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안건검토수당은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지급이 재개된 2024년 1월부터 다시 10만 원으로 원상회복됐다.● 회의 참석 수당도 안건 1개당 지급중앙선관위는 2022년 공명선거추진활동비가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됐다는 점을 시인했다. 다만 안건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안건검토수당은 내규에 따라 지급됐고,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 등 다른 정부 위원회에서도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금융위의 경우 안건검토수당을 ‘안건 1개 당’이 아닌 ‘회의 1회 당’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같은 제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노 전 위원장은 3월 ‘4차 위원회의’에서 9개 안건을 심의한 뒤 안건검토수당 90만 원을 받았지만, 금융위 기준으로 계산하면 절반인 45만 원만 받게 된다.김민전 의원은 “중앙선관위 최고 수장이 법적 근거도 없는 수당을 받고, 그 길이 막히자 다른 수당을 3배로 늘리는 꼼수 ‘셀프 증액’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 선관위의 기강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건검토수당의 경우 ‘안건 쪼개기’를 통해 수당 부풀리기를 한 적은 없는지도 철저히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19일 회의 후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12명을 수사의뢰할 것을 중앙선관위에 권고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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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원구성 미룰 시간없어” vs 野 “법사위장 돌려달라”

    여야가 상임위원장 등을 정하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설정한 1차 데드라인인 18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원 구성을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2차 데드라인을 밝히면서 국회 과반 의석을 앞세운 상임위원장직 단독 선출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원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번 주 원 구성이 최종 무산됐다. 전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이 만났지만 양쪽 다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서지 않아 협상이 공전한 것. 여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지 않겠다고 거듭 공언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아마 정치적 상임위가 될 것”이라며 “저희들은 일을 못 하는 무능한 당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민주당이 확실하게 가져온다는 원칙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의 대전제는 ‘법사위를 제자리로’”라며 “관례대로, 전통대로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제2당에 돌려놓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해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소취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원 구성을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 과제와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원 구성을 더 늦출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원내대표는 “더 이상 원 구성 협상을 미룰 명분이 없다. 미룰 시간은 더더욱 없다”며 “날을 새워 협상하더라도 빨리 성과를 내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으면 원 구성을 강행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기류다. 18개 상임위 전체를 민주당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거나 민주당 몫인 11곳 상임위만 우선 선출할 수 있다는 것.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우리는 법사위를 절대 양보 못 한다. 합의가 정 안 되면 단독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여야 모두 법사위에 더해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직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해 온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자본시장 법률을 다루는 정무위원회와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도 반드시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전반기에는 정무위는 국민의힘이, 국토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분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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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원구성 미룰 시간 없다” vs 野 “법사위장 돌려달라”

    여야가 상임위원장 등을 정하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설정한 1차 데드라인인 18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원 구성을 다음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2차 데드라인을 밝히면서 국회 과반 의석을 앞세운 상임위원장직 단독 선출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원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번주 원 구성이 최종 무산됐다. 전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이 만났지만 양쪽 다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서지 않아 협상이 공전한 것.여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지 않겠다고 거듭 공언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아마 정치적 상임위가 될 것”이라며 “저희들은 일을 못 하는 무능한 당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민주당이 확실하게 가져온다는 원칙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의 대전제는 ‘법사위를 제자리로’”라며 “관례대로, 전통대로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제2당에 돌려놓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해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소취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원 구성을 다음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 과제와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원 구성을 더 늦출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원내대표는 “더 이상 원 구성 협상을 미룰 명분이 없다. 미룰 시간은 더더욱 없다”며 “날을 새서 협상하더라도 빨리 성과를 내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민주당은 여야 간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으면 원 구성을 강행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기류다. 18개 상임위 전체를 민주당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거나 민주당 몫인 11곳 상임위만 우선 선출할 수 있다는 것.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우리는 법사위를 절대 양보 못한다. 합의가 정 안되면 단독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여야 모두 법사위에 더해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직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자본시장 법률을 다루는 정무위원회와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도 반드시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전반기에는 정무위는 국민의힘이, 국토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분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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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부산선관위, 300km 떨어진 업체와 수의계약… 배송비만 580만원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16개 시도와 255개 시군구 등 271개 선거관리위원회는 인쇄업체를 각각 선정해 관내 선거 투표용지를 인쇄했다.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투표용지는 시도 선관위가, 기초단체장과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및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용지 인쇄는 시군구 선관위가 맡았다. 하지만 각 선관위는 35개 인쇄업체와 총 82억 원의 인쇄 계약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는 투표용지 인쇄·보관 비용을 이유로 인쇄량을 축소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선관위가 통상 경쟁입찰보다 단가가 높아지는 수의계약으로 인쇄를 맡긴 것을 두고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300km 떨어진 곳과 수의계약… 배송비만 580만 원 17일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선관위는 지난달 18일 경기 수원의 한 인쇄업체와 투표용지 인쇄를 위한 계약을 맺었다. 투표용지 2093만5000장을 8억3594만 원에 인쇄하는 내용이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5000만 원 초과 계약은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보안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맺은 것. 16개 시도 중 계약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곳은 제주와 세종 등 2곳뿐이었다. 부산시선관위는 직선거리로 300km가량 떨어진 경기 성남 소재 업체에 투표용지 인쇄를 맡겼다. 이 때문에 인쇄비용 외에 배송비로만 580만 원을 인쇄업체에 지급했다. 경남도·울산시선관위도 경기 안양시와 충남 천안시 등 2곳에 공장을 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반면 같은 영남권인 대구시선관위는 대구 시내 업체에 인쇄를 맡겼다.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서울시 25개 자치구 선관위 중 송파·성북·광진구선관위를 포함한 16곳은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가 서울시 자치구선관위와 맺은 수의계약 잠정 총액은 5억1499만 원이다. 중앙선관위는 “일련번호 인쇄가 가능하고 적정 인력과 경험을 갖춘 인쇄소를 짧은 기간에 찾기 어려워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투표용지 재질과 인쇄 방식은 투표지 분류기가 도입된 2002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에도 35곳의 업체가 참여한 만큼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쇄비도 1장당 25∼75원으로 천차만별 각 시도 선관위가 업체에 지급한 인쇄비도 제각각이었다. 강원도선관위는 투표용지 258만7900장을 인쇄하는 데 1억9331만 원을 지급했다. 투표용지 1장당 약 75원을 책정한 것. 반면 대구시선관위는 3분의 1 수준인 1장당 약 25원에 계약을 맺었다. 선관위는 “인쇄 단가는 수도권·지방에 따른 편차, 인쇄 물량, 투표용지 길이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구시와 강원도선관위가 인쇄한 투표용지의 총 길이엔 큰 차이가 없었고 강원은 서울 업체, 대구는 대구 시내 업체에 인쇄를 맡긴 만큼 ‘지역 편차’ 역시 맞지 않는 해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투표용지가 63만3400장으로 가장 적었던 세종시선관위의 인쇄비는 1장당 32원이었던 만큼 ‘인쇄 물량에 따른 편차’라는 선관위의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민전 의원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폐기 비용을 줄이겠다며 인쇄량은 대폭 축소해 놓고, 정작 인쇄업체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방만하게 처리했다”며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며 예산을 낭비한 건 아닌지 특검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17일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서울시선관위가 오후 10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한 것도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이날 지방선거 당일 투표가 중단된 26개 투표소에서 최소 39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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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선관위, 82억 투표용지 인쇄 ‘수의계약’… 한장당 25원~75원 ‘고무줄’

    6·3 지방선거에서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총 82억 원의 예산을 인쇄비용으로 투입하면서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투표용지 인쇄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 1장당 인쇄비용은 시도별로 최대 3배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투표용지 인쇄계약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지역 선관위 271곳(16개 시도 및 255개 시군구 선관위) 전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수의계약은 경쟁입찰보다 비용이 높게 책정된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 1장당 인쇄비용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었다. 대구는 가장 낮은 투표용지 1장당 25원에 계약이 이뤄졌지만 강원은 75원으로 3배에 이른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일련번호 인쇄가 가능하고, 적정 인력 및 경험이 있는 곳을 단기간에 찾기 어렵다”며 “보안상 필요성도 있어 수의계약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5000만 원 초과 계약은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보안상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투표용지가 너무 많이 남아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인쇄량을 줄이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투표용지 전량을 수의계약으로 인쇄한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선관위와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는 총 35곳이었던 만큼 인쇄 기술을 갖춘 업체들 간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었음에도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어 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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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재선거 요구 기준 ‘고무줄’…대구·경남 빠지고, 서울은 포함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재선거를 요구하기 위한 선거소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기로 한 가운데 소청 지역을 선정한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지연 등 참정권 훼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느 정도로 발생했는지 가늠하지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당의 정치적 유불리보다 국민의 참정권 훼손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소청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고, 시한인 17일까지 선관위 소청 제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밝힌 소청 대상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전남광주 등 6곳이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가 ‘복수’인 곳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는 전국 91곳 있는데, 문제 투표소가 2곳 이상인 광역자치단체를 선거 소청 대상 지역으로 정했다는 것이다.그런데 문제 투표소가 ‘복수’인 대구(4곳)와 경남(2곳)은 국민의힘이 밝힌 소청 대상 지역에서 빠져 있다. 부산(3곳) 울산(2곳) 전남광주(2곳) 등은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것과 대조적이다.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서울(42곳)을 제외하면 국민의힘이 승리한 지역(대구 경남)은 문제 투표소가 복수임에도 대상에서 빠지고, 패배한 곳(부산 울산 전남광주)은 포함된 것이다. 이 같은 국민의힘 결정에 일각에선 소청 대상 지역 선정이 ‘고무줄 잣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묻지마 선거소청’을 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발생 지역이라며 6곳만 소청 제기한다는데 진심으로 궁금하다. 똑같이 투표지가 부족했던 대구·경남은 왜 소청 제기 안 했는가”라며 ”소청 제기 기준이 ’윤 어게인‘ 당선 여부라서 그런가“라고 날을 세웠다.공직선거법 219조에 따르면 선거·당선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정당,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낼 수 있고, 중앙선관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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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용지 보관할 곳 없다” 선관위 직원들 요청에 인쇄 줄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내부 문제 제기가 반영된 연구용역 보고서의 제안을 받아들여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을 맡은 외부 기관의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이같이 지적하자 투표용지 보관 장소를 확보하는 대신 인쇄량을 축소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서울시선관위가 안일한 대응으로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보관 장소 없다” 불만에 ‘투표용지 인쇄량 감축’15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행정연구원은 2022년 12월 ‘선거 절차사무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가 ‘소쿠리 투표’ 논란이 벌어진 2022년 대선 두 달 후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행정연구원은 선관위 직원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등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엔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담겼다. 연구진은 근거로 지금까지 선거에서 폐기되는 투표용지가 많았다는 점과 함께 “(각 투표소에) 배부 전까지 보관할 장소가 없는 경우 구·시·군 위원회 회의실에 보관하는 사례가 있다. 보안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중앙선관위는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해 절차사무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허철훈 사무총장 전결로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감축했다. 이 과정에서 울산시 선관위에서 “대단지 아파트에 설치되는 투표소는 사전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인쇄량 감축 시 투표용지가 모자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출근 이르니 사전투표 늦추자는 제안도 보고서는 사전투표 시작 시간을 오전 6시에서 8시로 2시간 늦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연구진은 “사전투표 기간에도 모든 직원이 투표 시작 2∼3시간 전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간 조정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시작 시간을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직원들) 의견이 공통되나 퇴근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적시했다. 선관위 직원들이 12시간의 사전투표를 사실상 10시간만 진행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중앙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방안은 현실화되진 않았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보고서는 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타성에 젖은 판단이었다”고 했다. 한편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서울시 선관위는 선거 당일 오전 11시 40∼50분부터 송파구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전달받고도 상부 보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중앙선관위는 오후 5시가 넘어 외부 민원을 받고서야 사태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선관위원들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도 사전투표소 현장점검, 개표소 점검 등 예정돼 있던 통상 일정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상규명위는 15일 “위기 대응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교민 간담회에서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X(옛 트위터)에는 “(올림픽공원)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 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해 엄중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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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막힌 선관위…“출근 빨라 힘드니 사전투표 시작 늦추자” 제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수량을 감축하게 된 근거로 삼은 2022년 제출된 외부 기관 연구용역 보고서 곳곳에 선관위 직원들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 처리 태도가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엔 “선관위 직원들의 출근시간이 너무 빠르니 오전 6시인 사전투표 시작시간을 늦추자”는 주장도 담겼다.● “출근시간 일러…사전투표 시작시간 늦추자”한국행정연구원은 2022년 12월 ‘선거 절차사무 개선방안-구·시·군위원회 절차사무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투·개표 관리 업무개선 방안’ 항목에서 “(사전투표) 현행 오전 6시 시작을 오전 8시 시작으로 변경 검토”라는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가 든 근거는 선관위 직원(업무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였다. 보고서는 “사전투표를 오전 6시에 시작하므로 사전투표 기간에도 모든 직원이 투표 시작 2~3시간 전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전투표 시간 조정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 시작 시간을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공통되나 퇴근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썼다. 선관위 직원들은 지금 체계대로는 출근시간이 너무 빠르니 사전투표 시작 시간을 늦추되, 종료 시간은 현행인 오후 6시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밝힌 셈이다.이 같은 제안에 대해 보고서 작성 당시부터 전문가들은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정치학 전공 전문가(대학 교수)는 사전투표 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전 8시로 변경하는 대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해당 전문가는 연구진에 “새벽에 빨리 투표하고, 일상을 누리고 싶은 사람에 대한 배려가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연구진은 “본투표가 원칙이고 사전투표는 어디까지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사전투표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이러한 시작시간의 차이를 정당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사전투표 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전문가 지적에 대해 재반박하는 논리를 제시한 것이다.●“투표용지 둘 곳 없어…인쇄량 줄이자”이 보고서엔 ‘선거일 투표에 사용하는 투표용지 인쇄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량을 유권자 수 대비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축소하는 주요 근거가 됐다. 보고서는 인쇄량 축소가 필요한 근거 중 하나로 “최종 검수 후 포장해서 선거일 전날 아침에 배부하는데, 배부 전까지 보관할 장소가 없는 경우 구시군 위원회 회의실에 보관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선거 물품과 투표용지를 같이 보관함으로서 보안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투표용지 보관 장소가 부족하다’인데, 부족한 보관장소 확충이 아니라 ‘투표용지 인쇄 축소’라는 결론으로 이어진 것이다.중앙선관위는 이 연구용역 보고서가 참고용 자료일 뿐, 중앙선관위 공식견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자료를 토대로 ‘투표용지 축소인쇄’ 결정이 내려졌고, 이 자료의 주요 연구 방법이 선관위 직원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라는 점에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보고서는 ‘소쿠리 투표’ 논란이 불거진 2022년 20대 대선 이후 수행돼 같은 해 12월 최종 보고됐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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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악, 선거前 3개월간 34일만 출근… 근무한 날 절반은 4시간 이하 머물러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오전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한 조짐이 있었음에도 허둥지둥하며 제때 대응하지 못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또 지방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이 있는 노태악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 직전 3개월간 법정 근무일 60일 중 출근한 날이 절반가량인 34일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12일 3차 회의를 갖고 본투표 당일인 3일 송파구 선관위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조짐이 처음 보고된 건 이날 오전 11시 50분 구 선관위 직원이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을 확인하고 예비용 무번호 투표용지 준비를 요청하면서다. 서울시 선관위는 오전 11시 56분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하며 투표용지 추가 배분 준비에 나섰다. 하지만 오후 들어 관내 투표소들에서 추가 투표용지 요청이 속출하며 현장은 혼돈에 빠졌다. 투표용지를 배분해야 할 선관위 직원들이 모두 일련번호 부여 작업에 투입되면서 배송 체계가 마비된 것.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가정한 매뉴얼은 없었고, 직원들은 일련번호 부여 장비 사용법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여서 혼란은 더욱 커졌다. 중앙선관위 등 상급 기관에 상황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오후 4시 30분부터는 사회복무요원까지 배송에 투입됐고, 투표소를 지켜야 할 공무원이 선관위 사무실로 투표용지를 받으러 가는 상황도 벌어졌다. 투표용지 일련번호 기입은 투표소 현장에서 수기로 이뤄졌고, 배부 시 서류 작성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관내 투표소 15곳에서 최장 105분간 투표가 중단됐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상급 위원회의 현장 지휘권이 전혀 발동하지 못했고 신속한 보고 체계도 갖춰지지 않았다”며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태악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 3월 3일부터 선거일(3일)까지 법정 근무일 60일 중 선관위 업무를 본 날은 34일(57%)이었다. 출근하지 않은 날 중 3일은 행사 참석, 언론사 인터뷰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출근한 날도 청사에 머문 시간이 반나절(4시간) 이하인 경우가 15차례였다. 통상 대법관이 겸임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은 비상근직이지만, 노 전 위원장은 3월 3일자로 대법관을 퇴임한 상황이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2일 노 전 위원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합수본은 조만간 노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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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빠진 선관위… 후보 득표수 바꿔 적고, 개표결과 중복 입력

    6·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과 전북도교육감 선거에서 잘못 입력된 개표 결과가 그대로 발표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부실한 개표 검증 시스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전북선관위는 각각 대국민 사과를 냈지만 2024년 총선에서도 있었던 개표 오류가 아직도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선관위에 대한 전면 쇄신 요구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순번 착각에 투표소 오(誤)기입까지1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 벌어진 경기도교육감 득표 오기입 사고는 검수까지 끝난 개표 결과를 개표보고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투표 결과는 투표용지에 적힌 순서인 안민석 당선인-임태희 후보 순으로 집계됐는데 시스템에는 임태희-안민석 순으로 기록하게 돼 있어 담당자가 착각했다는 것. 교육감 선거는 기호가 없어 투표소마다 후보자 순번이 다른 ‘교호순번제’로 치러지기 때문에 투표용지 순번과 시스템상 순번이 달라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경기 광주시 초월읍에서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9투표소 결과가 2, 9투표소에 중복 반영되면서 2투표소의 1706표가 고스란히 누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선거사무원이 투표지분류기에 9투표소 투표용지를 넣으면서 2투표소라고 잘못 입력했는데, 개표 후반에야 9투표소 결과가 공란인 걸 뒤늦게 발견하면서 오류가 드러난 것. 개표소에선 공란인 9투표소 결과는 반영했지만 이미 결과가 잘못 입력된 2투표소 결과는 바꾸지 못했다. 경기도선관위는 오류를 정정한 결과 안 당선인이 185표, 임 후보가 232표를 더 얻어 표차가 47표 줄었다고 밝혔다. 안 당선인 득표는 355만7171표에서 355만7356표로 늘었고, 임 후보 득표는 317만8132표에서 317만8364표로 늘었다. 이에 앞서 개표 누락이 확인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의 전북도교육감 선거 개표 오류 사고 역시 최소 3차례나 정정 기회가 있었는데도 바로잡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화산1동 3투표소 정보가 담긴 투표록은 표지엔 3투표소, 속지엔 1투표소라고 각기 다르게 적힌 채 개표장에 보내졌지만 개표소 접수부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개봉시켰다는 것. 994명의 투표가 담긴 3투표소 투표함은 개표를 마치고 투표록 속지에 적힌 대로 1투표소 결과로 인식돼 개표상황표에 등재됐다. 1104명의 표가 담긴 기존 1투표소 결과가 이미 반영돼 있었지만 뒤이어 ‘1투표소’ 이름표가 붙은 3투표소 결과가 도착하자 최신판이라고 판단해 기존 결과를 지우고 덧입혔다. 이후 완산구 선관위는 4일 오전 3∼4시경 개표가 끝날 때쯤 3투표소 개표 결과가 비어 있는 걸 인지하고 다급히 1, 3투표소 투표함을 다시 개봉해 분류 작업을 했다. 하지만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 등 5개 단위 투표 결과는 바로잡아 놓고도 전북도교육감 결과는 정정하지 않았다. 결국 전북도교육감 개표 오류는 선거 이틀 뒤인 5일 전북도선관위의 사후 검증 과정에서 전북도지사, 전주시장, 지방의원 투표 수와 교육감 투표 수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2024년 총선 때는 무효표 집계 오류 2024년 4월 총선 당시 경기 수원정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표 오류가 있었던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분류기가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분류했던 2241표가 재확인 없이 무더기로 무효표로 처리된 것이다. 당시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50.87%(6만9881표)를 얻어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49.13%·6만7504표)에게 2377표 차로 신승했다. 다만 무효표로 잘못 집계된 유효표 2241표를 따져 보니 김 후보가 1089표, 이 후보가 1152표를 추가로 얻어 당락에 영향을 끼치진 않았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11일 2차 회의를 열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 수 3% 내외의 무번호 투표용지를 인쇄해야 한다는 규정보다 적은 분량의 무번호 투표용지를 인쇄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현옥 진상규명위원장은 “송파구를 예로 들면 (선거인 수의 3%인) 1만7000여 매의 무번호 투표용지가 교부돼야 하는데 2000매만 교부됐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본투표 당일 송파구선관위 직원 및 파견 공무원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대화 내역도 확인했다. 조 위원장은 “(사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SNS 대화 내용에서 느껴졌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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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이번엔 개표 결과 잘못 입력… 1104명 표 날렸다

    6·3 지방선거 전북도교육감 선거에서 투표소의 투표 결과가 잘못 입력돼 1104명의 표가 누락된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표 과정의 문제가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조사에 착수했지만 투표용지 부족에 이어 투표 결과 누락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관위에 대한 쇄신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 오기입에 날아간 1104표 10일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는 선거 당일인 3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3투표소 투표 결과를 1투표소 결과로 입력했다. 사고는 투표관리관이 3투표소 투표함에 붙는 투표록에 ‘1투표소’라고 잘못 적어 개표 현장으로 보내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당시 개표 현장에서는 이미 1투표소 투표함을 개표한 상태였는데, 1투표소라고 적힌 투표함이 다시 개표장에 들어온 것. 하지만 구 선관위는 기존의 1투표소 개표 결과 대신에 잘못 기입된 3투표소 투표함을 개표해 1투표소 결과로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구 선관위가 개표를 마쳤는데도 3투표소 개표 결과가 비어 있다는 걸 뒤늦게 인지하면서 드러났다고 한다. 그런데도 구 선관위는 이미 1투표소 결과로 반영된 3투표소 개표 결과를 가져다 반영했다. 이미 3투표소 결과로 입력된 1투표소 결과는 개표를 마친 상황에서 수정이 불가능했다고 한다. 결국 먼저 개표됐던 1투표소의 1104표는 개표 결과가 삭제되면서 득표에 반영되지 않았고, 3투표소의 994표가 1, 3투표소 두 곳의 결과로 중복 반영된 것이다. 선관위는 1투표소 결과가 온전히 반영됐다면 전북도교육감 1, 2위 후보 간 격차가 19표 줄었을 것으로 파악했다.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을 밝히겠다며 자체적으로 꾸린 진상규명위는 10일 첫 회의에서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을 지낸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투표용지 부족 당시 선관위의 대응 매뉴얼이 부존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본투표 당일(3일) 각 시군구 선관위에는 예비용 투표용지가 있었지만,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로 제때 전달되지 못해 26곳에서 총 10시간 이상 투표가 중단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는 매뉴얼을 마련해두지 않은 탓에 우왕좌왕하다가 투표 지연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 이에 앞서 중앙선관위가 본투표 투표용지 인쇄 최소 기준을 60%에서 50%로 줄이는 과정에선 체계적인 논의 과정이 없었던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제출받은 중앙선관위 보고 자료에 따르면 투표용지 인쇄 비율 축소는 지난해 12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전결로 확정됐다. 같은 해 8월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절차사무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4개월 만에 공식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與 선거제도개혁 TF 출범… “개헌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헌법 개정까지 염두에 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회의에 참석해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국민 주권 침해로 인해 헌정질서 근간이 훼손된 중차대한 문제”라며 “이번 선거제도 개혁이 단순히 법과 제도를 일부 손질하는 작업에 그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앙선관위원장 상근 체제 전환 등을 위한 선관위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찰을 받도록 하거나 위원회 구성 등을 바꾸기 위한 개헌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X(옛 트위터)에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시위에 대해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을 향한 일부 시위대의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어섰다”며 자제를 촉구했다.과천=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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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개혁파 “선거 참패에도 아전인수식 해석” 장동혁 사퇴 압박

    6·3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내에서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책임론과 사퇴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내 소장·개혁 성향 의원들이 이번 선거를 ‘참패’로 규정하면서 지도부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펼쳤다. 장 대표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이어가는 것을 겨냥해서는 “정신승리에 아전인수”라는 날 선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장 대표는 거취에 대한 언급 없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전국 재선거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당 내홍이 확산될 국면을 보이고 있다.● 개혁파 “지방선거 참패한 것… 정신승리 안 돼” 국민의힘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결과 분석 토론회를 개최했다. 모임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자가 몇 대 몇이라는 것을 가지고 정신승리적인 아전인수 격 해석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진 지역별 선거 결과 평가 토론에선 장 대표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장 대표가 데이터를 말씀하셨으니 저도 데이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두 글자로 얘기해서 ‘참패’”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본인 거취에 관한 질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반문하며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38석에 그친 점도 거론하며 “이런 선거를 가지고 ‘서울 선거를 이겼다’고 얘기하는 건 그 선거를 뛰었던 제 입장에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렸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청년최고위원인 우재준 의원(대구 북갑)은 “대구시장 선거는 8%포인트 차이 정도로 승리했다. 사실 승리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면서 “장 대표에 대한 평가는 (대구 선거에선) 거의 영향 자체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도 “(선거운동 중)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장동혁이 되면 안 되겠다’는 얘기였다”면서 “바닥에 떨어진 정당 브랜드 파워를 복원하지 못하면, ‘닥치고 이재명 때리기’만 한다면 당의 미래는 없다. 장동혁 지도부도 이런 논의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진그룹에서도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됐다. 5선 권영세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도부 사퇴까지 포함해서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여당은 자기들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됐는지 검토를 하니 마니 한다. 우리는 사실상 진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부분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張 “전국 재선거 특별법 발의… 사전투표 폐지” 장 대표는 9일 오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라도 빨리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작금의 혼란을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라며 “즉각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당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되고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려야 재선거가 가능한데, 특별법을 제정해 이 같은 과정 없이 바로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 대표는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국민적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조차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사전투표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장 대표는 지금 이해하기도 어렵고 납득하기도 어려운 기행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다”면서 “당권파들은 그걸 물리적으로 해결할 의지도 뜻도 없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오늘부로 국민의힘은 망상에 빠져 선관위로 군대를 보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일체화를 선언했으니 ‘윤 어게인’ 정당이 됐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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