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기자

기자

김도형 기자

공유하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동아일보 AD1팀

취재분야

2025-04-02~2025-05-02

경제일반57%

기업11%

세금7%

문학/출판4%

산업4%

인물/CEO4%

금융4%

재정4%

대통령4%

복지1%

‘고요한소리’, 부처님 첫 법문 담긴 ‘초전법륜경’ 독송본 출간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苦)라는 성스러운 진리[苦聖蹄]이다. 태어남이 고이고 늙음이 고이고 병듦이 고이고 죽음이 고이다. 슬픔·비탄·고통·근심·고뇌도 고이다. 좋아하지 않는 것들과 마주치는 것이 고이고 좋아하는 것들과 멀어지는 것이 고이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이다. 요컨대 다섯 가지 집착의 쌓임[五取蘊]치고 고(苦) 아닌 것이 없다.”사단법인 ‘고요한소리’는 불기(佛紀) 2569년(2025년) 부처님오신날(5월5일)을 앞두고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나서 하신 최초의 법문을 담은 ‘초전법륜경’ 독송본 개정판을 최근 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초전법륜경’ 독송본 개정판은 사찰에서의 예불은 물론 일상에서도 부처님의 첫 법문을 곁에 두고 독송할 수 있도록 ‘고요한소리’ 회주 활성(活聲) 스님의 해설·감수와 백도수 능인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교수의 번역으로 출간됐다.부처님은 깨달으신 후 녹야원(鹿野苑)에서 다섯 비구에게 최초의 법문을 설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도(中道)와 팔정도(八正道), 사성제(四聖諦)를 순서대로 설하면서 최초로 법륜(法輪)을 굴리신 것이다.활성 스님은 경 해설에서 “부처님이 열반(涅槃)부터 말씀하시지 않고 굳이 고(苦)부터 설한 것은 ‘고’를 기초로 한 사성제의 체계가 고를 벗어나는 첩경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중도를 실천하는 길, 곧 팔정도가 우리를 지혜의 완성으로, 해탈·열반으로 이끈다”라고 덧붙였다.펴내는 글을 통해 ‘고요한소리’는 불교는 ‘초전법륜경’에 실린 진리를 시대와 지역에 따라 나름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의 역사라고 밝혔다. 불교에서 ‘경 중의 경’으로 꼽히는 ‘초전법륜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한편, 1987년 활성 스님의 지도로 출범한 ‘고요한소리’는 부처님 원음이 담긴 초기 경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역경불사를 이어오면서 ‘소리’, ‘법륜’, ‘보리수잎’ 시리즈 등으로 100권이 넘는 책을 펴냈다.‘초전법륜경’ 독송본 , 206쪽, 고요한소리, 1만 원.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지난해 매출 반등한 감정평가법인… 1위는 ‘삼창’

부동산 경기 침체로 2년 전 8000억 원대로 떨어졌던 국내 13개 대형 감정평가법인의 전체 매출액이 지난해 다시 90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삼창감정평가법인의 지난해 매출액이 797억 원으로 감정평가법인 가운데 가장 많았다. 24일 감정평가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13개 대형 감정평가법인의 지난해 매출액은 총 9218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8754억 원 수준이었던 이들 법인의 전체 매출액은 2021년 9707억 원에 이어 2022년 9329억 원으로 2년 연속 9000억 원을 넘겼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2023년 8818억 원으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다시 9200억 원대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법인별 매출액은 삼창에 이어 경일감정평가법인(786억 원),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783억 원), 대화감정평가법인(763억 원), 하나감정평가법인(755억 원), 제일감정평가법인(739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삼창(45억 원), 제일(27억 원), 대화(25억 원) 순이었다. 감정평가법인은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재개발, 재건축, 정부의 공시지가 산정 과정 등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한편 국세청의 부가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감정평가사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2023년 전체 매출(과세표준)이 1조162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매출의 75% 이상을 대형 감정평가법인이 거둔 셈이다.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법인을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됐다”며 “대형 법인 중심의 매출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5-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전기 대신 중력으로 차 부품 운반”… 현대차·기아, 차 부품 분야 ESG 박람회 개최

현대자동차와 기아,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이 주최하는 ‘2025 자동차부품산업 환경 ESG·탄소중립 박람회’가 2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막을 올렸다.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자동차 부품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국내 최초로 열리는 행사다.현대차와 기아, 현대건설, 현대차증권 등 4곳의 현대차 그룹사를 포함해 총 11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자동차 부품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제시된다.우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로는 인버터형 공기압축기,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 저탄소 소재 등이 전시된다. 1차·2차 부품 협력사와 원·부자재 협력사 등이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다. 박람회에서는 안전 모니터링 카메라와 사이버 침해 대응 컨설팅 등 산업 안전 및 보안 관련 솔루션도 소개된다.또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 공공기관에서는 자동차 부품 협력사의 ESG 및 탄소중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도 ESG와 탄소중립 관련 최신 기술을 보유한 참여사를 박람회에 소개한다.현대차·기아 협력사 가운데서는 대표적인 차체 부품 전문기업으로 꼽히는 아진산업이 부스를 마련하고 전력을 소모하는 컨베이어 벨트 대신 중력을 활용해 부품을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소개했다.아진산업 관계자는 “생산 현장에서 중량물을 옮길 때 전력 소모를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공간 활용과 안전 측면에서도 컨베이어 벨트보다 유리한 시스템”이라며 “‘아이디어를 활용한 저비용 개선(SILI)’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램프와 전장 분야를 대표하는 협력사 SL도 음향 카메라를 활용해 공기 누설을 효율적으로 감지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제시했다.이번 박람회에서는 1차·2차 부품 협력사 대표자와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세미나도 함께 진행됐다.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협력사의 관심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박찬영 현대차·기아 구매본부장(부사장)은 “ESG와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적인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주요 협력사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5-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하늘에서 즐기는 ‘파인 다이닝’… CI 바꾼 대한항공, 기내식도 리뉴얼

올해 41년 만에 신규 기업이미지(CI)를 선보인 대한항공이 새로운 기내식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고전적인 프렌치 코스 메뉴에서 탈피해 최근 외식업계 트렌드로 자리 잡은 ‘파인 다이닝’의 경험을 기내에서 즐길 수 있게 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서울 용산구 소재 레스토랑 ‘세스타(Cesta)’의 김세경 오너 셰프와 협업해 만든 신규 기내식을 공개했다. 2년여 간의 개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신규 기내식은 코스 메뉴에서 처음과 끝을 강조했고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도 크게 늘렸다.일등석 기내식에는 아뮈즈 부슈(Amuse bouche·식사 전에 입맛을 돋우기 위한 한입 거리 음식)를 새롭게 도입했다. ‘크랩 앤 레몬 바이트’와 ‘새우살을 곁들인 완두콩 퓨레’, ‘전복을 곁들인 달걀 커스터드’ 등 계절별로 다양한 구성의 아뮈즈 부슈를 제공하고 캐비어를 함께 배치해 승객을 환영하는 뜻을 담은 것이다.주요리는 안심 스테이크와 생선 등 전통적인 메뉴 외에 양갈비, 송아지 안심, 오리 가슴살 등의 새로운 재료를 시도했다. 또 식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한입 크기의 쿠키나 케이크를 뜻하는 ‘쁘티푸르’를 서비스한다.일반석의 경우 대한항공의 대표 기내식인 비빔밥 종류를 늘리고 한식과 양식 메뉴를 다양화해 승객들의 선택지를 늘린 점이 특징이다.대한항공은 1997년 항공업계 최초로 일반석 기내식에 비빔밥을 도입해 대중화에 성공했고, 이듬해 국제항공케이터링협회(IFCA)로부터 기내 서비스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머큐리상’을 받은 바 있다.이번 리뉴얼에서 대한항공은 나물, 소고기 등을 활용했던 기존 비빔밥을 연어비빔밥 등으로 변주했다. 또 낙지제육덮밥 등 새로운 한식과 두부팟타이, 매운 가지볶음, 로제 파스타 등 최신 트렌드에 맞춘 메뉴도 선보인다.이와 더불어 기내식 모든 메뉴는 제철 음식 위주로 구성해 승객들이 하늘에서 사계절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프레스티지석에서는 여름철에 열무비빔밥을, 가을철에 버섯덮밥을 특선 메뉴로 제공한다.인천 출발편은 국내산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는 방침은 계속 유지한다. 상위 클래스 한식에 제공되는 밥은 우리나라 벼를 전통적인 교배 육종 방법으로 개발한 ‘백세미’를 사용하는데, 구수한 향과 쫄깃한 식감으로 맛이 뛰어나다는 평가다.기내식을 담을 식기도 새롭게 바뀐다. 일등석 식기는 미슐랭(미쉐린) 가이드 2, 3스타에서 주로 사용하는 프랑스 베르나르도(Bernardaud) 브랜드가 선정됐고 프레스티지석은 아르마니·까사 식기로 서비스한다.새 기내식을 기획한 김세경 셰프는 “많은 분들이 고급요리를 즐기게 되고 미식가화 되어 이런 음식들을 하늘에서도 즐길 수 있게끔 준비했다”며 “여행지에서 먹는 음식처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적용했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5-04-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APEC 정상회의 앞두고 민간외교에 박차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의장으로서의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15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ABAC 의장에 선임된 조 부회장은 올해 연 4회의 ‘ABAC 회의’와 ‘ABAC위원-APEC정상과의 대화’ 등 주요 행사를 주관한다.ABAC 회의는 APEC 21개 회원국의 ABAC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역내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정상 건의문을 만든다. 정상 건의문은 최종적으로 ABAC위원-APEC 정상과의 대화를 통해 APEC 정상들에게 전달돼 각 회원국 정부의 정책 공조 및 협력 방안 모색에 활용된다. 올 2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ABAC 1차 회의를 주관한 조 부회장은 “글로벌 경제가 파편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구조가 중요한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APEC은 세계 경제와 투자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올해 한국이 APEC 의장국을 맡은 만큼 실질적 액션플랜을 마련해 APEC 지역의 경제 발전을 이끌고 성공적인 2025년 APEC 행사를 개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올해 ABAC 회의는 △지역경제통합 지속가능성 △AI·디지털 △금융·경제 △바이오·헬스케어 등 5개 워킹그룹으로 구성됐다.각 워킹그룹은 1년 동안 실현 가능한 액션플랜을 도출하고, 이를 4차례의 정례 회의를 통해 논의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ABAC 정례 회의는 이달 캐나다에 이어 올 7월 베트남, 10월 경주에서 연이어 진행된다.조 부회장은 부친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외조부 고 송인상 전 재무부 장관의 뒤를 잇는 활발한 민간 외교활동으로도 재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조 부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대미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올 2월 미국 워싱턴DC에서 ‘대미(對美) 통상 민간 아웃리치’ 활동을 펼쳤다.경제사절단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의회 주요 의원들을 만나 양국 간의 전략적 산업 협력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미국 측 주요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조 부회장은 “미국은 자동차, 정보기술(IT), 이차전지 분야에서 한국의 소재 사업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미국 주요 공급망의 분절된 부분을 HS효성을 포함한 한국 기업들이 메꿔서 서로 윈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 부회장은 “한국 소부장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효과가 커서 미국 지역사회에 커뮤니티 임팩트(Community Impact), 즉 병원·학교·소방서·도로 등을 생기게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조 부회장은 2005년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외교부가 뽑은 ‘한중일 차세대 지도자’에 선정된 데 이어 2006년에는 미국과 아시아의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창설된 아시아소사어이티에서 ‘아시아21글로벌 영리더’에 선정된 바 있다.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5-04-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2년째 해외 집짓기 봉사 중인 코리안리… “올해는 재난위험 줄인 집 건축”

올해로 12년째를 맞은 코리안리재보험의 해외 주택 건축 봉사활동이 재난위험은 물론 에너지 소모량까지 줄일 수 있는 주택재건 사업으로 거듭났다.2일 코리안리는 신입사원 10명을 포함한 직원 13명, 해비타트 운영진 2명으로 구성된 코리안리 해외봉사단이 올 2월 16일부터 21일까지 인도네시아 땅그랑시에서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건축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서쪽으로 약 20km 거리에 있는 땅그랑시는 해안 저지대에 위치해 홍수에 취약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코리안리 봉사단은 이곳에서 지진이나 범람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재난위험경감 주택’을 짓는 데 주력했다. 지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풋 플레이트(기둥과 구조물이 위치할 바닥에 설치하는 판)와 린틀 빔(문이나 창문 위에 설치해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구조물)을 사용해 주택을 건설하고, 빗물 저장소를 추가로 설치해 재난 상황에서도 손쉽게 식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봉사단은 이같은 재난위험경감 주택에 채광과 공기 순환을 고려한 환기 시스템을 도입해 주택 전력 사용량을 절감하기도 했다.코리안리는 2014년 필리핀 세부를 시작으로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를 본 필리핀 반타얀 지역, 대홍수 피해지역인 태국 아유타야 등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 지역을 찾아 매년 이같은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코리안리 관계자는 “산학연구협력을 통해 학계의 기후 리스크 관련 연구를 돕는 것은 물론 ‘탈석탄 금융’ 선언을 통해서도 기후위기 대응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5-04-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0년간 장애인 고용 6배로 늘린 한국타이어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 모델로 ‘관심’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이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회사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주목받고 있다.산업계에서는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은 한국앤컴퍼니그룹의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를 비롯한 실제 성공 모델이 계속 늘어나는 모습이다.24일 한국앤컴퍼니그룹은 2015년 설립돼 출범 10주년을 맞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의 장애인 근로자와 전체 직원 규모가 설립 당시보다 각기 9배,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중증 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중심의 직업 환경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100% 출자한 국내 타이어 업계의 첫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대표적인 우수 사업장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실제로 2015년 설립 당시 24명(장애인 9명, 비장애인 15명)에 불과했던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의 직원은 현재 153명(장애인 82명, 비장애인 71명)으로 늘었다.해당 사업장의 전체 고용이 6.4배로 늘어난 가운데 장애인 고용은 9.1배 가량으로 커진 것이다.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는 2018년 보건복지부 장관상, 2019년 국무총리상, 2023년 대통령 표창, 2024년 철탑산업훈장을 연이어 수상하며 정부 기관으로부터도 성과를 인정받았다.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은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 설립 당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장애인 근로자 고용 증대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둘 것을 당부한 바 있다.이같은 기조에 따라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는 사업 영역을 꾸준히 넓히기도 했다. 초기에 한국타이어 사무 행정 지원에 한정됐던 업무는 현재 사무 행정, 세탁, 베이커리, 카페, 세차 등 5개 부문의 사내 복지업무로 확대됐다.직원들은 그룹 본사인 판교 테크노플렉스를 비롯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금산공장, 대전 한국테크노돔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는 3월 기준 전체 장애인 직원 82명 중 68명이 정규직(83%)으로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사업장으로 평가받는다.이런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삼성전자의 경우 2023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주식회사인 ‘희망별숲’을 열었다. ‘희망별숲’은 발달장애인들이 제과 제품을 만들어 삼성전자 임직원에게 제공하고 있다.삼성전자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업종을 추가 발굴해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SK하이닉스도 장애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6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행복모아’를 설립한 바 있다.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5-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소송 하나에 격려금 봉투가 2개나? 관가의 ‘금일봉’ 뒷담

금액을 밝히지 않고 종이에 싸서 봉하여 주는 상금, 격려금, 기부금 따위를 이르는 명사. 사전이 설명하는 ‘금일봉(金一封)’의 뜻입니다.관가에서는 대통령은 물론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급 인사들이 내부 부서나 직원을 격려하는 취지로 전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오늘은 얼마 전 세종 관가에서 조용히 전해졌던 격려금에 얽힌 사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교육세’ 놓고 대형 손해보험사들과 소송전지난 연말 국세청에서는 한 사안에 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잇따라 격려금을 전달해 관심을 모았습니다.국세청이 교육세를 놓고 손해보험사들과 벌인 소송전에서 1, 2심 패소를 뒤집고 대법원 ‘파기환송’을 받아낸 일을 격려한 것인데요.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국내의 대형 손보사 6곳이 대형 법무법인과 함께 나선 소송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고등법원의 2심 판결이 2021년 11월 25일. 대법원이 만 3년 만인 2024년 11월 28일에 원심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긴 소송은 국세청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강민수 국세청장과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에 소송 실무를 담당했던 사무관급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 대법원 “손해보험료 지급은 세금 계산 제외 안 돼”세금과 소송. 복잡한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금융·보험업자들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대신 벌어들인 돈, 즉 수입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보험의 경우 결국 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돈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벌어들인 돈에서 공제해 주는 항목이 있는데요.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때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등의 내용입니다.이번 소송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일부 손해보험사가 상해나 질병 등으로 지급한 보험금도 교육세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벌어졌는데요.1, 2심에서는 공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도 공제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법률상에 명시된 공제 항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송 한 건으로 970억… 후속 소송·과세 고려하면 ‘수천억짜리’”이 사건은 단일 사건만으로도 970억 원에 이르는 세금이 걸려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승소했다면 970억 원의 세금을 되돌려줘야 하는 셈인데요.같은 쟁점으로 다른 소송들이 잇따라 제기돼 있는 데다 앞으로 동일한 공제를 적용해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걸려 있으니 국세청으로서는 수천억 원 이상이 걸린 소송이었겠습니다.정리해 놓고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대형 손해보험사 및 법무법인과 1, 2심에서 이미 패소한 소송을 뒤집어야 하는 국세청의 입장은 사실 간단치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기존과는 다른 과세 논리를 만들고 치밀한 법률적 준비로 이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과정에는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요.대법원의 파기 환송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고마움을 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함께 격려금이란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 기재부에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부총리 격려금이에 앞서 지난해 가을 기획재정부에서는 현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하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격려금 전달도 있었습니다.지난해 10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올 11월부터 한국을 WGBI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는데요.기존 25개국에 이어 26번째로 ‘지각 편입’됐지만 한국이 단번에 세계 9번째 규모의 국채 투자처로 발돋움하면서 75조 원 이상의 투자금이 유입되고 결과적으로 국채 조달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쾌거였습니다.이 WGBI 편입을 위한 해외 투자자 설득 작업은 우리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업무를 총괄하는 기재부 국고국 국채과가 맡았는데요. 편입 발표 이후 최 부총리의 격려금이 국고국에 전달됐다고 합니다.격려금을 전달받은 국고국의 경우 국채과의 해외 출장비 지출이 급증하면서 부서 전체가 비용 지출을 ‘다이어트’해 간접 지원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꼭 필요한 격려금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격려금 뒤에는 공직자들의 ‘피땀눈물’대법원 판결 이후에 만난 국세청 격려금의 주인공과 나눈 얘기 중에서는 “내 마흔두 살과 맞바꾼 소송”이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격무로 유명한 국세청에서도 유독 이 업무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던 것인지가 느껴지는 얘기였습니다.기재부의 WGBI 편입은 많은 출입기자들이 그 진행 과정을 옆에서 지속해서 취재한 사안이었는데요.정부 차원의 누적된 노력으로 언젠가는 이뤄질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을 1년이라도 앞당기는 ‘화룡점정’을 위해 ‘통역 없는 영어 대화 능력’까지 키우면서 전 세계를 누빈 공직자들의 노력을 옆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어수선한 시국이지만, 올해 관가에서도 이렇게 ‘금일봉’ 받을만한 일들이 여러 건 만들어지길 기대해 봅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5-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정부 첫 경제수석… 나경원-조국과 서울대 법대 동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이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최 부총리는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재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금융정책과장,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최 부총리는 재경부 시절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주역이기도 하다. 그는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과 대학 동기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한 그는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 부총리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탄핵을 경험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기재부 1차관까지 지냈지만,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뒤 한동안 야인 시절을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엔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됐고 이후 경제부총리로 기재부에 복귀했다. 최 부총리는 정통 경제·금융 정책통으로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해보는 등 다양한 자리를 거쳐 정무적 판단 능력도 갖췄다는 평이 많다. 다만 안정을 지향하는 경제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보수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란 일각의 평가도 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덕수 탄핵… 최상목, 헌정사 초유 ‘대행의 대행’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직무가 정지된 한 권한대행의 지위는 국무총리로 돌아갔다. 최 권한대행이 본래 업무인 경제 사령탑 외에도 군 통수권은 물론이고 외교권,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맡으면서 국정 혼란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에서 찬성 표결에 나서면서 재석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탄핵안에는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동조 등 국무총리로서 행위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를 포함한 총 5개가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이날도 여야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결 기준을 두고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인지 대통령 기준인 3분의 2(200명) 이상인지를 두고 충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총리 탄핵소추 기준인 151석을 가결 기준으로 제시했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정 테러”라며 즉각 가결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정족수 3분의 2를 갖추지 못해 원천 무효”라며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달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6시 10분경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분 뒤엔 최 권한대행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김건희·내란 특검법에 부정적이었던 한 총리와 다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최상목 “대행의 대행 역할 제한적”… 적극 권한행사 안할듯[초유의 권한대행 탄핵]대통령 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軍-국정-경제 컨트롤타워 1인 3역어제 NSC 열고 공직자 긴급지시… “北 무모한 도발 못하게 경계 강화”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현실화하면서 최 권한대행은 18글자에 이르는 직함으로 1인 3역에 나서게 됐다. 경제사령탑이 군 통수권자에다 전체 국정을 지휘, 감독하는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맡게 된 건 전례가 없다.● 외교권, 군 통수권까지 행사하는 경제사령탑 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최 부총리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 직후부터 군 통수권과 외교권은 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기재부는 최 권한대행이 앞으로 서울에 머무르면서 국정을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 최 권한대행은 우선 북한 동향을 비롯해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 집행 상황을 챙겨야 한다. 각국 정상들과 새 권한대행으로서 다시 통화를 해야 할 수도 있어 외교 혼란이 예상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보좌하기 위한 업무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이뤄지되 국무총리실도 일정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컨트롤타워로서 공보와 정무 업무를 맡고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의 업무가 정지되는 만큼 최 권한대행 측에 업무보고 등만 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경제 정책이 아닌 부분은 기재부로서는 생소한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한 업무 분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사령탑으로서의 기재부 업무는 김범석 1차관과 김윤상 2차관 등이 일정 부분 책임지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최 부총리를 중심으로 열리던 거시경제금융회의, 이른바 ‘F4(Finance 4)’ 회의를 비롯한 주요 경제 분야 회의체는 차관급 회의체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담경호대의 경호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대통령경호처가 한 권한대행의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던 전례에 따른 것이다. 한 권한대행을 보좌해 오던 대통령실도 업무보고 체계를 재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위원 원팀’이 중요” 최 권한대행은 자신이 권한대행직을 넘겨받더라도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탄핵안 가결 전에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대통령직에 준하는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전 부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내렸다. 김명수 합참의장에게는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 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하라”고 지시했다. 또 외교부 장관에겐 “재외 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 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저녁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하고 양국 간 협력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 전직 경제사령탑들은 외교, 안보와 대외 신인도 등을 최대한 잘 관리하는 것을 권한대행의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은 “권한대행의 어깨가 너무 무겁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 조직을 적극 활용해 외교와 국방 분야를 빈틈없이 살피고 경제 분야에서는 환율 문제를 직접 챙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은 “각 부처의 장차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꼭 필요한 의사결정은 망설이지 않는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는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매일 두 명의 부총리와 회의를 하면서 국정을 이끌었다”며 “국무위원들이 원팀으로 뭉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다. 비상 걸린 대외 신인도 관리를 위한 것으로 2017년 이후 두 번째다. 최 신임 대사는 앞으로 한국의 경제·금융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점을 알리는 경제 외교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폭염에 감귤-딸기값 고공행진… 물가 뒤흔드는 이상기후

《국내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은 성탄절인 25일 새벽에도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과일을 거래하는 등 열기로 뜨거웠다. 시장 안에 자리 잡은 서울청과 과일경매장에서 이날 오전 2시 가장 먼저 거래를 시작한 품목은 바로 딸기. 경매에 참여하는 중도매인들의 시선이 집중된 경매대 전광판에 딸기를 재배한 출하주와 품종, 등급, 중량, 수량 등이 시시각각 표기되면서 경매가 진행됐다. 이날 가락시장 곳곳의 과일경매장에서는 상자째로 쌓여 있는 감귤, 단감, 포도, 참외, 토마토 등의 과채류 경매가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겨울 과일이 본격 출하되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수 과일의 평균 가격은 예년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집중호우-폭염… 올해가 15년 딸기농사 중 최악”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4일 기준 딸기 100g의 가격(상품)은 2722원으로 1년 전보다 13.3%, 평년보다는 28.6% 높다. 딸기와 함께 겨울 과일을 대표하는 노지감귤 역시 10개의 가격이 4235원으로 1년 전보다는 9.9%, 평년(2901원)보다 46.0% 비싸다. 다른 과채류에서도 토마토(35.6%), 방울토마토(34.4%), 배(17.5%) 등의 가격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 30년 넘게 과일 경매 업무를 해온 박상혁 서울청과 과일부장(경매사·55)은 “지난해 꽃 피는 시기의 냉해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사과뿐만 아니라 딸기와 귤, 배 등 주요 국산 과일의 작황이 최근 수년간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 과일 유통업계의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올해도 부진한 과일 작황을 두고 농가에서는 폭염과 열대야, 늦더위에 집중호우까지 겹친 여름 날씨를 주원인으로 꼽고 있다. 충남 논산시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박형규 씨(70)는 “15년째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올해가 딸기 키우기엔 가장 최악이었던 해”라며 “올여름 집중호우가 심해서 딸기 묘목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그 이후엔 사상 최악의 폭염 때문에 생육이 부진했다”고 말했다. 비 피해와 고온 현상으로 딸기 묘목을 제대로 옮겨심는 ‘아주심기’ 시기가 늦어졌는데 줄기마름병이나 탄저병 등에도 시달렸다는 것이다. 그는 “늦여름에도 기온이 안 떨어지니까 8월 말에서 9월 10일 사이에 하던 아주심기를 일주일가량 늦게 한 농가가 적지 않다”며 “이 때문에 이맘때쯤이면 100개씩 열려야 하는 딸기가 40∼60개만 열리는 식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날씨 때문에 올해 딸기 생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출하 초기의 딸기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으로 진단하고 있다. 박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일과채관측팀장은 “아주심기가 늦어진 데다 10월과 11월 부족한 일조량이 생육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며 “12월 초부터는 일조량이 회복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교적 원활한 출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마다 치솟는 기온에 줄줄이 터지는 제주 감귤국산 감귤류의 주 재배지인 제주에서는 올여름 폭염과 열대야로 인한 열과(과일이 갈라지거나 터지는 현상) 피해가 겨울철 실제 생산량을 떨어뜨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 지역에서는 올해 노지감귤 총 열매 수의 23.3%에서 열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열과 피해(8.2%)의 3배 가까운 규모다. 이 가운데 고급 감귤류로 꼽히는 레드향의 경우 열과 피해 면적이 36.5%로 1년 전(25.7%)보다 10.8%포인트 늘었다. 과피(껍질)와 과육(내용물)의 생육 불균형으로 과육에 비해 과피가 커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열과 피해는 수분의 과잉 공급이나 고온 현상이 불러온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레드향을 재배하는 양상홍 씨(78)는 “올해 나무 상태가 좋아서 열매 솎아주기(적과)를 많이 했는데 폭염 때문에 8월이 지나면서 레드향 열매가 죄다 깨지기 시작했다”며 “열매에 그늘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당을 25만 원씩 줘가며 가지치기도 했는데 상품이 될 수 있는 열매는 결국 10%도 안 맺혔다”고 했다. 제주시보다 평균 기온이 더 높은 서귀포시의 경우 2, 3년 전부터 열과 피해가 본격화됐는데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양 씨의 설명이다. 문영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센터 연구관은 “올여름 폭염과 폭우가 겹치면서 노지감귤에서도 열과가 많이 발생했다”며 “이상기후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확률이 큰데 올해가 그 피해를 단적으로 보여준 해”라고 지적했다. 올해 제주에서는 감귤류 열매가 너무 굵어져서 당도와 상품성이 모두 떨어지는 문제도 나타났다. 통상 노지감귤과 한라봉, 오렌지 등의 감귤류 과일은 작을수록 당도가 높은데 올해 제주 지역에서는 폭염 때문에 과도한 생육이 이뤄지면서 크기가 작고 당도가 높은 상품(上品) 감귤류 수확량이 크게 줄었다. 오병국 레드향 제주도연구연합회장(77)은 “감귤 열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열매 크기가 너무 굵어졌다”며 “레드향의 경우 400∼500g 이상이 되면 너무 크고 당도도 떨어져 팔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최근 물가 상승분의 10%는 이상기후가 원인”지난해 사과, 배 등에 이어 올해 딸기, 감귤까지 이런 피해를 입으면서 식품업계 전반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상기온 등으로 주요 과일의 생산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물론 공급과 품질 관리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과와 배의 경우 지난해 꽃이 피는 시기의 냉해에 탄저병 피해 등이 겹치면서 생산량이 1년 전보다 각각 30.3%, 26.8% 줄었다. 이에 따라 두 과일은 올해 초부터 가을까지 높게는 1년 전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되면서 먹거리 물가 전반에 부담을 끼쳤다. 올해도 열과 피해 등으로 조생종 감귤 출하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자 유통업계에서는 가을부터 수시로 제주의 실제 상황을 확인하면서 사전 계약 재배와 저장 물량 확보에 나선 바 있다. 김규효 서울청과 과일부 차장(경매사·46)은 “국산 과일의 경우 최근 4, 5년 사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커진 것으로 느껴진다”며 “이상기후는 과일 생산량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당도와 과육 품질, 착색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소보다 품질이 나쁜 과일을 더 비싼 가격에 소비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앞서 올 8월 한국은행은 보고서 ‘이상기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한국 물가 상승분의 10% 정도는 고온 등 이상기후가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2001∼2023년 우리나라 이상기후지수(CRI)와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다. 특히 이상기후 충격은 발생 시점으로부터 3개월 만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03%포인트 더 높였는데 그중에서도 식료품, 과일, 채소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도 코코아·올리브유 등 ‘비상’ 기후변화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작물 생산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초콜릿의 주원료인 카카오부터 커피, 올리브 등 여러 작물에서 기온이나 강수 피해로 인한 작황 부진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ICE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코아 선물 가격은 18일 종가 기준으로 t당 1만2565달러(약 1838만 원)를 보여 지난해 같은 기간(4271달러)보다 194.2% 폭등했다. 세계 1, 2위 생산국인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의 카카오 수확량이 이상기후와 전염병 때문에 1년 전보다 30% 넘게 급감한 결과다. 올리브유 가격도 심상치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국제 올리브유 가격이 t당 1만88달러(약 1476만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0% 이상 올랐다. 전 세계 올리브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유럽이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무더위에 시달리면서 연초 올리브 열매가 잘 맺히지 않았고 여름에는 올리브 열매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피해까지 겹쳤다. 이에 따라 미국 농무부는 지난해 유럽 지역 올리브유 생산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하는 세계식량가격지수도 지난달 127.5를 기록해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지수는 24개 식량 품목의 가격 동향을 조사해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한 수치다. 주요 품목군 가운데 유지류 가격 지수는 한 달 만에 7.5% 상승하면서 164.1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팜유 가격의 경우 과도한 강우로 인한 동남아시아의 생산량 감소 가능성이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 과일, 채소 등의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해외 상황까지 먹거리 물가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품종 개량이나 인프라 확보 등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문정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기후변화가 이미 상수가 됐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 개발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며 “각 지역의 농가가 재배하는 작물을 기후에 맞춰 전환하는 작업에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간과 비용 투자가 큰 품종 개발이나 작목 전환 등의 작업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농민들도 고온이나 집중호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갖추고 다품종 재배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최상목 “韓대행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재고해달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다.최 부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안보·국민경제·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밝혔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넘겨 받게 된다.최 부총리는 “국가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 없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상목, 경제 비상속 권한대행까지 맡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사상 초유의 ‘경제 사령탑’ 진공 상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넘겨받는다면 부총리의 고유 역할인 경제 현안까지 챙기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최 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포함하는 ‘1인 3역’에 나서게 되는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법률이 정한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하고 있는데 최 부총리가 한 총리 다음 순서이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면 경제 현안보다는 외교, 국방 등의 업무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탄핵 절차에 놓인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서는 국가 안보와 주요 동맹국 소통 등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기재부 업무는 김범석 1차관과 김윤상 2차관 등이 일정 부분 책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가 두 차관의 보고를 받으며 경제 이슈를 챙긴다고 해도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최 부총리를 중심으로 열려 온 거시경제금융회의, 이른바 ‘F4(Finance 4)’ 회의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 최근 석유화학 업종 구조조정 방안 등 주요 경제 대책을 발표해 온 경제관계장관회의 역시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주요 회의체는 참석자 직급을 차관급으로 낮춰서 운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분야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승계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고령자 90%가 연금 1개 이상 수령… 월평균 65만원

65세 이상 인구의 약 90%가 1개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수급액은 65만 원 수준이었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급액은 적어졌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OSTAT 통계플러스’ 겨울호를 펴냈다고 밝혔다. 통계청 전용수 사무관과 강창원 주무관이 기고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고령자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5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42만3000원에서 매년 5∼10%씩 상승한 결과다. 수급액을 금액 순서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를 나타내는 중앙값은 41만9000원이었다. 수급자의 50%가 42만 원보다 적은 연금을 받는다는 의미다. 또 전체 고령자의 90.4%인 818만2000명은 연금을 1개 이상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자의 68.2%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고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은 48.1%였다. 기초연금만을 받는 고령자는 전체의 35.6%로 월평균 수급액은 28만6000원 수준이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연금 수급률은 높아지지만 수급액은 적어졌다. 65∼69세 연금 수급률은 88.9%로 가장 낮지만 월평균 수급액은 75만9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80세 이상은 연금 수급률이 92.0%로 가장 높았지만 수급액은 51만5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통계청은 “65∼69세의 경우 80세 이상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2개 이상의 연금을 수급하는 비율이 높아 수급액이 많다”고 설명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고령 인구 90%가 평균 65만원 연금… 연령 높을수록 수령액 적어”

65세 이상 인구의 약 90%가 1개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수급액은 65만 원 수준이었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급액은 적어졌다.통계청 통계개발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OSTAT 통계플러스’ 겨울호를 펴냈다고 밝혔다. 통계청 전용수 사무관과 강창원 주무관이 기고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고령자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5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42만3000원에서 매년 5~10%씩 상승한 결과다. 수급액을 금액 순서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를 나타내는 중앙값은 41만9000원이었다. 수급자의 50%가 42만 원보다 적은 연금을 받는다는 의미다.또 전체 고령자의 90.4%인 818만2000명은 연금을 1개 이상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자의 68.2%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고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은 48.1%였다. 기초연금만을 받는 고령자는 전체의 35.6%로 월평균 수급액은 28만6000원 수준이었다.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연금 수급률은 높아지지만 수급액은 적어졌다. 65~69세 연금 수급률은 88.9%로 가장 낮지만 월평균 수급액은 75만9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80세 이상은 연금 수급률이 92.0%로 가장 높았지만 수급액은 51만5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통계청은 “65~69세의 경우 80세 이상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2개 이상의 연금을 수급하는 비율이 높아 수급액이 많다”고 설명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장기 구독권 환불 제한’ 스픽에 약관 시정 조치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영어 학습 서비스 ‘스픽’이 장기 구독권의 환불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픽이지랩스코리아의 스픽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구독권 결제일 30일 이후에는 환불받을 수 없도록 한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어 학습 회화 앱인 스픽은 국내에서 누적 다운로드 수가 500만 건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약관을 운영해 왔다. 월 2만9000원, 연 12만9000원, 평생 45만 원 등의 가격으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장기 구독권의 환불은 제한한 것이다. 공정위는 스픽의 구독권은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속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야 하고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런 지적에 따라 스픽은 내년 1월부터는 결제일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고, 이후에도 서비스 이용분과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불해주도록 개정된 약관을 시행하기로 했다. 스픽 관계자는 “공정위 시정 명령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한 후 자진 시정안을 제출하고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청에도 적극 협조했다”고 설명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정위, ‘30일 지나면 환불 불가’ 스픽에 시정 조치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영어 학습 서비스 ‘스픽’이 장기 구독권의 환불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 적발됐다.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픽이지랩스코리아의 스픽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구독권 결제일 30일 이후에는 환불받을 수 없도록 한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영어 학습 회화 앱인 스픽은 국내에서 누적 다운로드 수가 500만 건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약관을 운영해 왔다. 월 2만9000원, 연 12만9000원, 평생 45만 원 등의 가격으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장기 구독권의 환불은 제한한 것이다.공정위는 스픽의 구독권은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속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야 하고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이런 지적에 따라 스픽은 내년 1월부터는 결제일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고 이후에도 서비스 이용분과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불해주도록 개정된 약관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국내 법령에 따른 의무도 다하게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상목 부총리, 내년 ‘1%대 성장’ 공식화

정부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공식화했다. 내년부터 해외 여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술의 병 수 제한은 폐지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성장 전망은 여러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향이 불가피하다”며 “잠재 성장률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1%대 후반의 성장률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 한국은행이 내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1.9%로 하향한 데 이어 정부도 ‘성장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2%를 지키기 힘들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이후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최근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심리가 위축된 면이 있고 통상 측면의 불확실성도 하방 리스크가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본예산이 1월 1일부터 최대한 빨리 쓰이도록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해외 여행자가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는 술을 2L 및 400달러(약 58만 원)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데, 병 수 제한을 없애 용량이 작고 값싼 술을 쉽게 들여올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율은 50% 인하해 연 400억 원 수준인 면세점 업계의 수수료율 부담을 절반으로 낮춰주기로 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계엄 사태’ 밸류업 지수 직격탄… 외국인 자금 2조5000억 이탈

이달 3일 ‘계엄 사태’ 이후 코리아 밸류업 지수 종목에서 외국인 자금이 약 2조5000억 원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야심차게 출범한 밸류업 지수가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탄핵 가결 등으로 정국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밸류업 정책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커졌다.● 삼성전자-현대차서 1조9000억 원 이탈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상계엄 발령 이후인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105개 종목에 대해 외국인투자가들은 2조4970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증시 총순매도액(3조2920억 원)의 75.9%에 달하는 금액이다. 외국인 매도세는 밸류업 종목 중 삼성전자(1조6850억 원), 현대차(2430억 원) 등 시가총액 상위 기업과 KB금융(4140억 원), 신한지주(1970억 원), 하나금융지주(1240억 원) 등 금융사에 주로 몰렸다. 반면 SK하이닉스와 LIG넥스원 등은 각각 3260억 원, 1040억 원 사들였다. 밸류업 종목에서 외국인 이탈이 발생한 이유로는 계엄과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정책 동력 약화가 꼽힌다. 현 정권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정부 주도로 추진돼 온 밸류업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를 두고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커진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밸류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밸류업 정책의 핵심 인센티브로 꼽히던 각종 세제 혜택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직전 3개년 주주 환원액 대비 5%를 초과하는 증가분의 최대 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주주 환원 촉진 세제나 주주 환원을 늘린 상장기업에서 받은 현금배당 일부를 저율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한 과세특례 등이 이달 국회에서 줄줄이 부결됐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현재 밸류업 종목들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주가 상승 요인이 적은 상황에서 밸류업 정책 동력이 약해질 것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장 친화 유지’ 신호 줘야 투심 살아날 것” 계엄 사태 당일인 3일과 20일 종가를 비교하면 밸류업 지수는 4.0% 하락해 코스피 하락 폭(3.8%)보다 많이 떨어졌다. 시장 대표성, 수익성, 주주 환원 성향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밸류업 종목들은 설계 당시 전체 증시 대비 변동성이 작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번 사태에선 하방 압력을 더 강하게 받았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의 시장 친화적인 정부 정책 기조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신호를 줘야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예정된 밸류업 펀드 자금을 빠르게 집행하고, 관련 세제 지원책도 다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식시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3000억 원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의 조성 약정 체결이 완료됐다”며 “증시 밸류업 관련 지배구조 개선 및 세제 지원 등도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논의를 통해 가시적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머리 아픈 연말정산, 세금 돌려받는 국세청 공인 꿀팁은?[세종팀의 정책워치]

‘어떻게 해야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맘때면 대다수의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연말정산은 소득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를 과세당국이 매달 미리 떼어간 다음(원천징수) 각종 공제 항목을 계산해서 다시 정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이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은 물론 국세청 입장에서도 매년 가장 중요한 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관련 절차나 제도를 개선하면서 ‘절세 팁’도 제시하고 있습니다.사실 해가 달라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는 ‘절세 팁’이지만 그래도 매년 빼먹지 말고 챙겨야 하는 것들이기도 한데요.오늘은 올해 국세청이 세금 많이 돌려 받아보라며 제시한 조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세 냈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받아야”국세청이 올해는 물론 지난해에도 가장 앞세운 절세 포인트는 단연 ‘월세 지출액 현금영수증 신청’입니다.주택을 임차해 월세를 지출하고 있다면 일단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라는 것인데요.사실 과세당국은 월세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최대 1000만 원을 한도로 소득에 따라 월세액의 15% 혹은 17%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하지만 이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기준을 넘어서거나 유주택자인 경우 등에는 한 푼도 적용받을 수가 없는데요.이런 이유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해도, 월세 지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혜택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홈택스에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데요.“신청 즉시 발급되는 것이 아니고 담당 직원의 검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당부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 시뮬레이션이 필수”사실 국세청이 운영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시스템입니다.매년 직장인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 내역은 물론 각종 의료비와 연금 납입액 등 대부분의 지출을 국세청이 수집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공제는 놓치기가 오히려 쉽지 않은 것인데요.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절세 포인트도 많아지기 힘든 편인데, 국세청이 매년 강조하는 또 다른 팁은 ‘맞벌이 부부의 최적 인적공제 조합 시뮬레이션’입니다.맞벌이 부부가 부모님이나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미리 살펴보고 가장 유리한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통상 부양가족 공제는 고소득 근로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등의 경우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 가운데 소득액이 적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국세청은 연봉이 각각 1억 원과 8000만 원인 부부에게 각자의 부모님과 자녀 3명을 더한 7명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총 128가지의 부양가족 공제 조합 선택에 따라 결정세액이 최소 87만 원 환급에서 150만 원 납부까지로 다양하게 나온다는 설명입니다.● “중소기업은 물론 아파트관리소 재취업도 소득세 감면 여부 살펴봐야”국세청이 매년 강조하는 절세 팁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도 있습니다.과세당국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5년간 90%, 60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3년간 70%의 소득세를 감면하는(모두 연 200만 원 한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중소기업에 취업했던 청년 여성 근로자가 결혼, 출산 이후에 다시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경력단절 여성으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또 국세청은 중소기업으로서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면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도 감면 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대표적으로 60세 이상이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재취업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에 해당해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전액 비과세하고 지역 특산품 혜택”국세청이 지난해에는 굳이 제시하지 않았지만 올해 추가한 것들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활용을 권하는 것이 대표적인데요.현재 주민등록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10만 원 이하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10만 원을 기부하고 1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면 사실 별다른 이득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기부가액에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물론 이 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면세자라면 기부한 돈을 세액으로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10만 원 이상의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이 밖에도 국세청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처럼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에 여윳돈을 납입하는 것도 남은 기간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위한 팁으로 제시했는데요.이런 금융 상품은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계획을 기반으로 적절히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양가족 중복 공제 등은 꼼꼼히 살펴야”세금을 놓고 늘 납세자들과 줄다리기를 벌이는 국세청이 ‘절세 팁’만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올해도 국세청은 ‘과다 공제는 정밀 검증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부양가족 공제는 물론 기부금 영수증이나 주택자금 공제 등도 과다하게 이뤄지는 사례를 최대한 예방하겠다는 것입니다.국세청의 절세 팁은 잘 참고하시고 부양가족 기준 등은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좋은 결과 거두시길 바랍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