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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손잡고 영풍정밀 주식에 대한 대항 공개매수에 들어갔다.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한 영풍정밀의 지분을 확보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의 경영권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 씨 일가는 PEF 운용사 제리코파트너스와 손잡고 2일부터 21일까지 총 20일간 영풍정밀 지분 공개 매수에 돌입한다. 주당 3만 원에 393만7500주(25%)를 인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나증권이 주관사로 나선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로 평가받는다. 고려아연을 경영하는 최씨 집안은 영풍정밀 지분 약 35%를 보유하고 있다. 장형진 영풍 고문 등 장씨 일가가 보유한 지분 21% 대비 10%포인트 이상 높다. 최 회장 측이 약 15%의 지분을 추가로 가져오면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 앞서 영풍과 MBK는 지난달 13일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공개 매수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영풍정밀에 대해서도 주당 2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에는 공개 매수가를 2만5000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영풍정밀의 종가가 2만5300원으로 공개 매수가를 넘긴 상태다. 영풍정밀에 대한 영풍 측의 공개 매수가 4일 끝나는 상황에서 최씨 집안 측이 공개 매수가를 다시 5000원 올린 것이다. IB 업계 고위 관계자는 “최 회장 입장에선 영풍정밀 경영권을 뺏겨 버리면 사실상 4%에 육박하는 의결권을 넘겨 버리는 모양새”라며 “법원의 가처분 판단을 앞두고 있는 고려아연에 앞서 일단 영풍정밀부터 대항 공개 매수를 해보자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꼽히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 잔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데다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금융소비자들의 발길이 카드대출에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빚을 갚지 못하고 결국 채무조정에 나서는 서민들도 덩달아 늘고 있다.● 카드대출 잔액 사상 최대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비씨, 롯데, 우리, 하나 등 전업 카드사 8곳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대출 잔액은 총 44조6650억 원이었다. 금감원이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약 21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이 중 장기 카드대출인 카드론의 비중이 약 86.8%(38조7880억 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권에서는 시중은행을 비롯해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카드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 대비 12조8000억 원 감소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가 예전만큼 중저신용자 대출에 나서지 않으면서 수요가 카드사의 장단기 대출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억제 정책이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라 이 같은 풍선 효과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연체율 치솟고 채무조정도 증가문제는 이 같은 소액의 급전을 빌리고도 갚지 못해 연체에 빠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8월 말 기준 카드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3.1%로 2022년 말(2.2%), 지난해 말(2.4%)에 이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저기서 급전을 당기며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연체를 반복해 빚 갚기를 포기하고 채무조정을 선택하는 이들도 급증하는 모양새다.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채무조정을 신청한 서민은 11만5721명으로 작년 한 해(16만7370명)의 약 70%에 달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0∼2022년 채무조정 확정자는 11만∼12만 명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16만 명 선까지 급증했다. 고금리, 고물가 국면에 빚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한계 상황에 몰린 취약계층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1, 2금융권에서 더 이상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 시장에까지 문을 두드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올해 들어 5월까지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6232건으로 작년 한 해(5687건) 규모를 일찌감치 뛰어넘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처럼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시기에는 불법 사금융의 문을 두드리는 서민들의 피해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정책 자금을 활용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꼽히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 잔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데다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금융소비자들의 발길이 카드대출에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빚을 갚지 못하고 결국 채무조정에 나서는 서민들도 덩달아 늘고 있다. ● 카드대출 잔액 사상 최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비씨, 롯데, 우리, 하나 등 전업 카드사 8곳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대출 잔액은 총 44조6650억 원이었다. 금감원이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약 11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이 중 장기 카드대출인 카드론의 비중이 약 86.8%(38조7880억 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권에서는 시중은행을 비롯해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카드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 대비 12조8000억 원 감소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가 예전만큼 중저신용자 대출에 나서지 않으면서 수요가 카드사의 장단기 대출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억제 정책이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라 이 같은 풍선 효과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연체율 치솟고 채무조정도 증가 문제는 이 같은 소액의 급전을 빌리고도 갚지 못하고 연체에 빠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8월 말 기준 카드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3.1%로 2022년 말(2.2%), 지난해 말(2.4%)에 이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저기서 급전을 당기며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연체를 반복, 빚 갚기를 포기하고 채무조정을 선택하는 이들도 급증하는 모양새다.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채무조정을 신청한 서민들은 11만5721명으로 작년 한 해(16만7370명)의 약 70%에 달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0~2022년 사이 채무조정 확정자는 11만~12만 명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16만 명 선까지 급증했다. 고금리, 고물가 국면에 빚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한계 상황에 몰린 취약계층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1, 2금융권에서 더 이상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 시장에까지 문을 두드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올해 들어 5월까지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6232건으로 작년 한 해(5687건) 규모를 일찌감치 뛰어넘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처럼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시기에는 불법 사금융의 문을 두드리는 서민들의 피해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정책 자금을 활용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한국신용카드학회의 ‘여신금융 태스크포스(TF)’는 다음달 17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4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캐피털 업계의 경영 현안을 점검한다. 네 명의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발제, 토론을 통해 캐피털 회사의 경영 전략, 정부의 규제 완화 방안 등을 제시한다. 첫 번째 발제자인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자동차 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수업무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캐피털 회사의 위험 기반 자본적정성 평가제도’의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다. 세 번째 발제자로는 윤종문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 팀장(박사)이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 발제는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파트너변호사가 ‘캐피털 회사의 자동차 금융서비스 확대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법리적 해석’을 다룰 예정이다.이후에 진행되는 토론의 좌장은 석일홍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맡았으며 토론자로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옥경영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윤희선 김앤장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주부 노모 씨(42)는 4년 전 독립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를 받고 암보험 상품을 갈아타는 ‘승환계약’을 맺었다. 당시 기존 상품의 월 보험료가 대폭 인상됐는데 설계사가 “보장 조건이 동일하면서도 보험료가 1만 원 정도 저렴하다”며 해당 상품을 추천했기 때문이었다. 현명하게 보험을 잘 갈아탔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착각이었다. 3년 뒤 유방암 항암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진단금을 청구했는데 소액암(일반암 진단비의 10∼20%만을 보장하는 치료가 간편한 암)이란 이유로 진단금을 2000만 원만 받게 된 것이다. 노 씨는 “보험을 갈아탈 때 이전 상품과 조건이 똑같다고만 했고 유방암이 소액암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친정어머니의 유방암 병력이 있어 신규 상품에 그런 조건이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면 승환 계약을 안 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 “기존 상품을 유지했다면 7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터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볼 생각”이란 말도 덧붙였다. 최근 2년여 사이 대형 GA에서 3500건이 넘는 ‘부당 승환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다섯 곳의 대형 GA를 검사한 결과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의 신규 계약을 모집하면서 3502건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설계사들은 노 씨의 사례에서 보이듯 기존 계약의 차이점, 중요 사항 등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승환계약’이란 설계사가 실적과 판매수수료 등을 위해 고객에게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회사 보험에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현행법에서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GA의 보험설계사 영입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달으면서 부당 승환이 늘고 있는 현실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 사항을 비교,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설계사들이 소속 GA를 옮기면서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받는 관행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설계사가 실적 달성을 위해 새로운 보험 계약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압박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9개의 GA가 경력 설계사 1만4901명에게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총 2590억 원이었다. 설계사 한 명당 평균 1738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 셈이다. 소비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는 등 손해를 볼 수 있다. 신계약으로 보험료가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다. 금감원은 해당 기관과 설계사에 대해 과태료, 업무 정지 등의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부당 승환계약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 GA 업계의 내부통제 체계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GA 업계의 이 같은 관행이 소비자 피해로 전이되고 있어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부당 승환계약설계사가 고객에게 기존에 가입한 보험 상품을 부당하게 해지시키고 신규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행위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올 1분기(1∼3월)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가 지난해 말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잠재 부실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이후 선진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 수요가 급감하며 공실률이 치솟은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4년 3월 말 기준 금융사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7조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000억 원 줄어들었다. 반면 금융사들이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잠재 부실(기한이익상실·EOD) 규모는 2조5000억 원으로 석 달 전 대비 900억 원 늘어났다. EOD란 원금, 이자 미지급이나 담보가치 부족 등으로 인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EOD를 잠재 부실을 가늠하는 지표로 여긴다. 다양한 자산 중에서도 해외 오피스의 EOD 발생 규모가 76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오피스 공실률이 20%로 산업시설(6.5%), 아파트(5.7%) 등에 비해 높다 보니 투자 자산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금감원은 재택 근무 등으로 오피스 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금융권의 해외 대체투자 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당장 올해 만기를 앞둔 자산 규모만 6조80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해외 오피스 시장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해외 부동산 투자액이 금융권 총자산의 1% 미만이어서 손실이 확정되더라도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저축은행 업권에서 자산 규모가 여섯 번째로 큰 페퍼저축은행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철수했다. 대형사마저 신용등급 하락을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저축은행 업권 전반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사들에 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을 더 이상 취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다수의 금융사는 퇴직연금 고객들에게 “이달 6일부터 해당 상품의 신규 및 재가입이 중단된다”고 안내했다. 페퍼는 이번 결정이 전략적인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비대면, 창구 영업 등에 집중하기 위해 퇴직연금 자금을 안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페퍼가 신용등급이 ‘투기(BB급)’로 떨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페퍼의 기존 신용등급은 ‘BBB―(부정적)’였는데 2분기(4∼6월) 실적 부진, 연체율 악화 등으로 ‘BB+’로의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저축은행의 신용도가 투기 수준이 되면 은행의 퇴직연금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앞서 페퍼는 이달 6일 NICE신용평가에 현재 유효한 등급의 취소를 요청한 바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고위 관계자는 “신용등급 강등을 앞두고 회사가 등급의 효력을 아예 상실시킨 이례적인 사례”라며 “퇴직연금 시장에서 ‘퇴출’당하기 전에 ‘철수’하는 모양새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페퍼의 신용등급이 사라지면서 퇴직연금 고객들은 해당 회사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기존 고객들의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 다만 만기 이후 재가입이 불가능한 만큼 다른 금융사의 상품으로 갈아타야 한다. 페퍼의 이 같은 행보에 금융감독원은 내달 초부터 저축은행 퇴직연금 잔액, 만기, 취급액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상품 만기가 4분기(10∼12월)에 집중돼 있어 예금 잔액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저축은행의 유동성 지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권 차원의 퇴직연금 의존도가 높아진 점도 금감원이 예의주시하는 이유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사업을 영위하는 저축은행 32곳의 퇴직연금 잔액은 30조5000억 원으로 전체 예금(90조1600억 원)의 약 34%를 차지했다. 한편 저축은행 업권은 올 상반기(1∼6월) 380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중저신용자 연체 증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감원은 올 6월 저축은행 3곳에 이어, 이달 초 수도권 소재 중대형 저축은행 2곳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도 나섰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증자 여력이 없거나 의지가 부족한 일부 저축은행들이 문제”라며 “현재 저축은행의 상황이 경제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로 집을 사려는 이들이 늘어난 가운데 연령별로는 40대가 연간 소득의 2.5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는 등 가장 부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국내 가계소득 대비 부채비율(LTI)은 233.9%였다. LTI란 대출자의 소득 대비 총부채비율로, 가계대출만 취급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달리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모두를 포함한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LTI가 전 분기 대비 상승했다. 30대 이하 LTI는 지난해 4분기(10∼12월) 238.7%에서 올해 1분기 239.0%로 높아졌고, 40대는 253.5%에서 253.7%로, 60대 이상은 239.1%에서 240.8%로 각각 높아졌다. 특히 40대의 대출 잔액 합계가 연간 소득의 2.5배를 돌파하면서 가장 높은 부채비율을 기록했다. 차 의원은 “내수의 주축이 돼야 할 40대들이 빚의 늪에 빠졌다”며 “LTI 증가세는 집값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자산 가격 안정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부동산에 이른바 ‘올인’해온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가계 자산의 약 80%가 부동산에 쏠려있을뿐 아니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도 200조 원이 넘습니다.●가계 자산 중 부동산 80% 육박올 5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 복지 조사’에 따르면 한 가구 당 평균 총자산은 5억272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 금융자산이 3.8% 증가했으나, 실물 자산이 5.9%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계 자산이 줄어든 것은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문제는 가계 자산 중에 부동산이 4억1424만 원으로 전체의 78.6%을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봐도 한국의 부동산 의존도는 지나치게 높은 편입니다. 2021년 기준 미국의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은 28.5%였으며 일본(37.0%), 영국(46.2%) 등도 한국보다 크게 낮습니다.전문가들은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 자산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합니다. 가계 차원에서는 아파트에 모든 여유 자금을 투입하니 그만큼 은퇴 준비에 소홀하게 됩니다. 또 이 같은 가계의 부동산 편중은 토지 가격을 높여 기업의 생산성을 낮추는데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땅값이 올라가게 되면 연구개발(R&D) 등에 쓰여야 할 돈이 임대료로 흘러가면서 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자본 생산성이 떨어진다“며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면 결국 국가 경쟁력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가계 차원에서 이른바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고 아파트를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유효하다”며 “이런 무의식이 저변에 깔린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겠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가계 넘어 금융권도 PF 대출 키워가계들이 주담대를 받으며 자산 편중을 심화시키는 동안, 금융사들은 부동산 관련 대출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왔습니다. 특히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내세워 자금을 마련해 부동산 사업장을 개발하는 ‘PF 대출’의 규모가 불어났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PF 노출액은 216조5000억 원이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의 기업대출 잔액이 1311조9000억 원(출처: 한국은행)임을 고려하면, 전체 기업 대출에서 PF의 비중이 15%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한 때 금융사들에게 PF 대출은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는 알짜 투자처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22년 3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과 함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토지매입비, 사업비 등의 증가로 개발에 차질이 생기는 사업장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자리잡았습니다.PF 대출과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 6월 “갈라파고스적 부동산 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며 PF 사업 방식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KDI는 보고서에서 “(PF 사업의 주체인) 시행사는 일반적으로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본을 투입하고, 나머지 97%는 빚을 내서 PF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부동산 PF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자기자본’과 ʻ높은 보증 의존도’로 대표되는 낙후된 재무구조에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가계도, 기업도, 금융회사도 부동산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 이런 경제 구조를 지닌 나라에서 성장과 혁신이 활발해질 수 있을까요.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된 20대가 2년 반 사이 25% 늘었다. 간신히 취업은 했지만 학자금 대출 상환에 실패한 체납 인원도 2년 전보다 30% 증가했다. 고금리, 고물가에 취업난까지 겹치면서 사회 초년생들이 빚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8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말보다 25% 증가한 규모다. 대출 만기가 3개월이 지났는데 상환하지 못했거나 대출이 연체된 지 6개월이 지나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체납한 대학 졸업자도 5만1116명으로 2021년 말보다 30% 급증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되지 않으면 미래 세수 감소 등으로 이어져 한국 경제의 미래를 지탱해 줄 허리가 약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고용악화 속 ‘빚의 굴레’ 갇힌 20대, 학자금 체납액 2년새 37% 늘어청년 일자리, 21개월 연속 감소체납 학자금 작년말 기준 661억원체납자는 30% 증가한 5만1116명빚탕감 ‘개인회생’ 신청도 45% 늘어… “양질의 일자리 등 근본적 대책 필요”김모 씨(33)는 몇 년째 학자금 대출 약 20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연체 중이다. 4년간 프로그래머로 일했던 직장을 관두면서 연체가 시작됐다. 김 씨는 “회사에 다닐 때는 학자금 대출을 꼬박꼬박 갚았는데 퇴사 이후에는 금융권 대출부터 먼저 갚느라 학자금 대출 상환은 뒤로 밀렸다”며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해 건설 현장에서도 일을 하다가 현재는 쉬는 중”이라고 했다. ‘빚의 굴레’에 갇힌 청년들이 늘고 있다. 청년 취업자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데다 일자리 질마저 악화돼 제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으로 인한 생활고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고금리, 고물가까지 겹쳐 청년들이 미래를 그릴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있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자금 체납 인원 2년 전보다 30% ↑9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말 신용평가사에 3일 이상 단기 연체 기록이 남은 20대 청년은 총 7만337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연체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88.1%를 차지했다. 주거비 등이 모자라 소액을 빌린 청년들이 그마저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교나 대학원을 다닐 때 등록금, 생활비가 모자라 받았던 대출을 취업 후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이들 역시 늘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고 체납한 인원은 5만1116명이었다. 2년 전보다 30% 늘어난 규모다.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661억 원으로 2021년보다 37% 증가했다. 상환 대상 학자금 대비 체납액 비중인 체납률도 16.4%로 2021년 말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역별 체납률은 인천(22.0%)이 가장 높았고 제주(21.3%), 부산(20.5%) 순이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재학 중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 나중에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갚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렇게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 중에서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선 이들에게 상환 의무를 부여한다. 지난해 상환 기준 소득은 1621만 원이었다. 1년에 1621만 원을 벌어도 살림살이가 빠듯해 학자금 대출을 갚을 여력이 없는 청년들이 많은 셈이다.● “페널티 줘서라도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야”금융기관 대출을 갚지 못하는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2년 반 새 25% 늘어난 가운데 도저히 빚을 다 갚을 길이 없어 빚 탕감을 위한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청년들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만 29세 이하 청년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3278건으로 전년(2255건)보다 45%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개인회생 신청은 31% 증가했다. 20대의 회생 신청 증가세가 유난히 가파른 것이다. 청년들이 빚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용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15∼29세 취업자는 2022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 21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한 청년들은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면서 7월에는 일을 하지도, 일자리를 찾지도 않으면서 그냥 쉬고 있는 청년 수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고 빚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 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까지 도입해서라도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최근 ‘오락가락’ 가계부채 정책으로 일선 대출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가 이를 서둘러 수습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상황이 나빠지면 추가 대책을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이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춰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부담이 누적되면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택시장이 계속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수단들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이날 언급은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가계대출 관련 발언들이 은행권에 혼란을 주고 대출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이를 황급히 수습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은행권의 ‘자율 관리’를 강조하는 입장이어서 최근 대출자들의 혼란을 야기한 은행들의 제각각 대출 규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장 오락가락 대출 발언에… 정부 “가계빚 관리 기조 확고”대출 혼란 수습 나선 정부… 李 “무리한 대출 확대 우려” 언급했다“실수요자 부담줘선 안돼” 입장 번복… 금융위장, 예정 없던 긴급 브리핑정부 “은행 자율적 대출 관리” 강조은행들 “무책임… 혼란 장기화될것”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F4(Finance 4·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수장을 의미)’ 회의 직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한 것은 대출 현장의 혼선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근까지 이복현 금감원장이 대출 정책에 대해 일관성 없는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가계부채를 잡기는커녕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원장의 끊임없는 돌출 발언을 수습하려고 경제 부처와 대통령실이 모두 나선 모양새가 된 것이다.● 금감원장의 좌충우돌, 금융위원장이 수습 이 원장은 최근까지 대출 정책과 관련해 냉·온탕을 넘나드는 발언을 반복해 왔다. 7월 2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는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금감원은 주요 은행 부행장들을 소집해 가계대출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5대 시중은행은 올 7월부터 대출 금리를 20여 차례에 걸쳐 인상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이 원장은 “(은행권의) 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태세를 전환했다. 대출 금리 인상이 은행권의 핵심 수익원인 예대마진을 상승시킨다는 비판이 따르자, 금리 인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에 은행들은 금리 인상 대신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유주택자 대출을 제한하는 간접 대책을 쏟아냈다. 당국의 주문에 따라 은행들이 제각각 대출을 제한하고 이로 인해 애꿎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 원장은 또다시 개입했다. 그는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후퇴한 모양새를 취한 셈이다. 이처럼 이 원장의 오락가락 발언이 은행권과 대출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자 금융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해 입장을 정리해 내놓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졌다. 김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급하게 말씀드린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실수요자 문제는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원장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언급한 면이 있다”며 “그때그때 메시지가 다르다 보니 실무진에서도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고민이 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은행들에 ‘자율 관리’ 강조… 혼란 이어질 듯 정부의 가계대출 기조로 인해 시장 혼란이 가중됐지만 김 위원장은 정책이 실패했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연기, 정책대출 확대 등의 정책으로 시장에 “더 늦기 전에 집을 사라”는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비판받은 바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경제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라며 “정부가 상황에 맞는 정책들을 조합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은행권의 자율적인 대출 관리’를 강조한 것도 가계부채 증가 책임을 은행권에 떠넘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대해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할 경우 국민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대출자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은행들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고객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은행권에서는 대출 혼란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창구 직원들부터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어떻게 고객에게 대출 상담을 제대로 해줄 수 있겠나”라며 “금융 당국의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권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발언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한편 KB국민, 우리은행, 케이뱅크 등에 이어 신한은행도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가구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최근 ‘오락가락’ 가계부채 정책으로 일선 대출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가 이를 서둘러 수습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상황이 나빠지면 추가 대책을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이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춰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부담이 누적되면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택시장이 계속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수단들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의 이날 언급은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가계대출 관련 발언들이 은행권에 혼란을 주고 대출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이를 황급히 수습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당국의 갈팡질팡 규제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로 지목되자 서둘러 ‘메시지 정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은행권의 ‘자율 관리’를 강조하는 입장이어서 최근 대출자들의 혼란을 야기한 은행들의 제각각 대출 규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금감원장의 좌충우돌, 금융위원장이 수습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F4(Finance 4·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수장을 의미)’ 회의 직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한 것은 대출 현장의 혼선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근까지 이복현 금감원장이 대출 정책에 대해 일관성 없는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가계부채를 잡기는커녕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원장의 끊임없는 돌출 발언을 수습하려고 경제부처와 대통령실이 모두 나선 모양새가 된 것이다.이 원장은 최근까지 대출 정책과 관련해 냉·온탕을 넘나드는 발언을 반복해 왔다. 지난달 2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는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금감원은 주요 은행 부행장들을 소집해 가계대출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5대 시중은행은 올 7월부터 대출 금리를 20여 차례에 걸쳐 인상했다.그러나 지난달 25일 이 원장은 “(은행권의) 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태세를 전환했다. 대출 금리 인상이 은행권의 핵심 수익원인 예대마진을 상승시킨다는 비판이 따르자, 금리 인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에 은행들은 금리 인상 대신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유주택자 대출을 제한하는 간접 대책을 쏟아냈다.당국의 주문에 따라 은행들이 제각각 대출 제한에 나서고 애꿎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 원장은 또다시 개입에 나섰다. 그는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후퇴한 모양새를 취한 셈이다.이처럼 이 원장의 오락가락 발언이 은행권과 대출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자 금융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해 입장을 정리해 내놓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졌다. 김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급하게 말씀드린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실수요자 문제는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원장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언급한 면이 있다”며 “그때그때 메시지가 다르다 보니 실무진에서도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고민이 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은행들에 ‘자율 관리’ 강조…혼란 이어질 듯정부의 가계대출 기조로 인해 시장 혼란이 가중됐지만 김 위원장은 정책이 실패했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연기, 특례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 확대 등을 통해 시장에 “더 늦기 전에 집을 사라”는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비판받은 바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경제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라며 “정부가 상황에 맞는 정책들을 조합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김 위원장이 이날 ‘은행권의 자율적인 대출 관리’를 강조한 것도 가계부채 증가 책임을 은행권에 떠넘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대해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할 경우 국민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대출자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은행들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고객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은행권에서는 대출 혼란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창구 직원들부터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어떻게 고객에게 대출 상담을 제대로 해줄 수 있겠나”라며 “금융 당국의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권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발언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한편 KB국민, 우리은행, 케이뱅크 등에 이어 신한은행도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게만 허용하기로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지난달 20일 은행업권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신, 보험, 증권 등 업권별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처음으로 기자들에게 금융 시장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자리입니다.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현안이 많아 김 위원장의 발언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기자간담회를 두고 금융감독원에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같은 날 오전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를 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금융위원장이 행사를 열다 보니 자연스레 관심이 분산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1∼6월)부터 일정을 준비했었고, 행사 성격상 네덜란드 연기금 등 해외 투자자의 참석으로 일정 조율이 어려웠던 만큼 금융위가 스케줄을 조정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별 간담회를 마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자 했는데, 일정을 바꾸게 되면 추석 이후로 넘어가 메시지 주목도가 떨어지게 된다”며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양 기관은 우리금융지주를 두고도 미묘한 신경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5일 한 방송에 출연해 금융 현안 관련 발언을 쏟아냈는데 가계부채 관련 메시지는 금융위와 조율됐지만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내용까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원장은 이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현 경영진 책임론을 제기합니다. 우리금융 이사회가 지난달 28일 동양·ABL생명 인수를 결의한 건을 두고도, 금감원에서는 “소통이 부족했다” “몰랐다”고 말합니다. 우리금융이 관례적으로 이사회 일주일 전에 금감원에 안건 등을 통보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 금융위는 일찌감치 이사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두 기관 간의 정보 공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관계 악화에는 현 우리금융 수장이자 전 금융위원장인 임종룡 회장이 자리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금감원이 ‘금융사고 미보고’라는 이유로, 우리금융 전임 회장 시절 일을 가지고 선배 공무원인 임 회장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것입니다. 금융사고 미보고 자체만으로 은행장, 회장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게 당국과 업계의 설명입니다. 임 전 회장이 금융위원장을 지낼 당시 금감원에 선물했던 ‘금융개혁 혼연일체’ 액자는 금감원에서 사라진 지 오래라고 합니다. 2015년 3월 임 전 회장은 당시 금융위원장 취임 첫 현장 방문으로 금감원을 찾아 두 기관이 공조하자는 취지에서 해당 글귀가 쓰인 액자를 선물했습니다. 액자의 행방은 금감원 내에서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에는 여전히 비치돼 있고요. 금융위와의 공조 관계가 흔들리는 상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공조가 옅어지면서 금융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감원의 거친 개입으로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실수요자들이 애를 먹는 현 대출 시장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가계부채 총책임자는 금융위인데 침묵하고 있고요. 2021년 가계부채 급증 당시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돼 경험치가 쌓여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이 원장은 김 위원장 취임 이튿날인 8월 1일 금융위로 찾아가 “긴밀히 소통 조율하며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금융 행정을 추진하자”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 달 전에 낸 메시지를 다시금 곱씹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막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달 15일부터 모바일상품권, 포인트 등 선불충전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재무 상태가 부실한 선불전자지급업자의 상품권 할인 발행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전금법은 충전금의 50%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올 7월 티메프가 판매한 ‘해피머니 상품권’, ‘티몬캐시’ 등이 회사의 지급 불능 상태로 휴지조각이 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선불충전금을 100% 전액 별도로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선불충전금 발행 잔액 30억 원,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 원을 넘는 선불업자들이 규제 대상이다. 선불충전금의 운용 손실을 막기 위해 투자 대상도 국채, 지방채, 은행·우체국 예금 등으로 제한된다. 부실 기업이 선불충전금을 대량으로 할인 판매한 뒤 잠적하는 ‘먹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앞으로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서만 할인 발행, 적립금 지급 등이 가능해진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티몬 같은 회사는 선불충전금 할인 발행을 할 수 없게 된다. 티몬은 2022년 말 기준 누적 손실이 1조2644억 원에 달하는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포인트, 상품권 등을 발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고 전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올 상반기(1∼6월) 인터넷 전문은행의 직원 1인당 생산성이 평균 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생산성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3일 은행들의 상반기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케이,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6월 말 기준 직원 1인당 이익(충당금 적립 전 영업이익 기준)은 평균 3억8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5% 증가했다. 토스뱅크의 직원 1인당 이익이 5억2500만 원으로 인터넷은행 중에서도 가장 높았다. 반면 같은 기간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들의 직원 1인당 이익은 평균 1억59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3.6% 줄었다. 인터넷은행과 비교하면 2억2101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직원의 생산성이 무려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의 생산성이 높게 나온 것은 대면 영업직원이 없는 특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6월 말 기준 카카오, 케이, 토스뱅크의 국내 직원 수는 총 2669명이었다. 이는 시중은행 1위인 KB국민은행의 국내 직원 수(1만6255명) 대비 16.4%에 불과한 수준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비대면을 전제로 출범했기 때문에 시중은행과 달리 인력, 지점 등의 비용에 대해선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고 설명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등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의 350억 원대 부당대출이 드러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검사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우리금융 등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통지했다. 금감원의 우리금융·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는 2021년 말 이후 약 3년 만이다. 최근 은행 본점과 영업점에서 대규모 횡령이나 배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고,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부당대출이 드러나는 등 내부 통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우리금융 측에 정기검사 진행을 통보했다”라며 “최근의 금융사고 때문에 조금 앞당겨 나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등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비은행 부문 인수합병 등도 금감원의 검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의 출범 과정, 우리금융이 추진해 온 보험사 M&A와 관련한 자본비율 적정성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어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중국 다자보험그룹 측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과 관련해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 우리카드에 대한 현장검사에도 착수한다. 금감원은 3곳의 계열사에서 20억 원 안팎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8월 한 달 동안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대출 규제인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30일까지 ‘막차 타기’ 수요가 급증한 탓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68조6616억 원으로 전월 말 대비 8조9115억 원 늘었다. 5대 은행이 해당 수치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가장 큰 증가 추이를 보인 것이다. 종전까지 역대 월간 최대 증가 폭이었던 올해 7월(7조5975억 원)보다 1조3140억 원 많은 수준이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도 8월 말 현재 725조3642억 원으로 7월 말보다 9조6259억 원 불어났다. 종전 최고 증가 폭이었던 2021년 4월(9조2266억 원)보다 많다. 금융권에서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의 도입 직전까지 대출 수요가 몰린 결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30일 하루 만에 무려 1조5881억 원이나 폭증했다. 금융당국은 전례 없이 불어난 대출 수요가 보험,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주담대 잔액을 늘리는 ‘풍선효과’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아파트 실수요자들의 ‘빚투’(빚으로 투자)를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시점을 예고 없이 두 달 미룬 것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 모양새가 됐다”며 “정부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겨 가계부채 증가를 용인한 격”이라고 말했다. 은행 주담대 하루 1.6조 폭증… 규제 피해 2금융권 쏠림 우려8월 시중銀 주담대 역대 최대 증가대출 규제강화-은행 금리인상에도… “집값 더 뛰기전 사자” 수요 못막아실수요자들 대출한도 줄어 비상… 2금융권에 수도권 대출 문의 늘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에 은행들이 각종 대출 규제를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또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대출 제한에 나섰음에도 주택 구매에 따른 대출 수요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이달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되면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도 우려되고 있다.● 하루에 주담대 1.6조 원 폭증 은행권에 따르면 강화된 규제 시행을 1영업일 앞둔 지난달 30일 하루에만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주담대가 1조5881억 원 넘게 불어나며, 8월 한 달 주담대 잔액이 8조9115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7월 7조5975억 원 증가하며 역대 월간 최대 증가 폭을 보였지만 이 기록이 또다시 깨진 것이다. 두 달째 이어진 주담대 급증세를 두고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후 시작된 제로금리 시기보다 지금의 대출 수요가 훨씬 더 뜨거운 분위기”라며 “서울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조급한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 급등세가 당분간은 꺾이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주담대가 주택 거래 계약 시점부터 2,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실행되는데 최근까지 주택 매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고일 기준 7월 서울 지역 주택 매매 건수는 1만2783건으로 전월 대비 41%나 증가했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대출 한도 감소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초 경기 안양시 아파트를 매수한 신모 씨(42)는 다음 달 잔금 지급을 앞두고 “거래 은행에 확인해보니 대출 한도가 5000만 원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한 것과 다름없는데 갑작스러운 대출 한도 감소 때문에 비상”이라고 토로했다. 신 씨 같은 대출 수요자들로 인해 2일 은행 일선 지점에는 전화 문의가 빗발쳤다.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대출규제를 적용, 대출 한도에 차이가 난다는 점도 수요자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경기 성남시 시중은행 지점에서 근무 중인 정모 씨(35)는 이날 오전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과 관련된 전화 문의가 끊이지 않아 업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털어놨다. 정 씨는 “2단계 도입 시 본인의 대출 한도가 얼마나 더 줄어드느냐란 시뮬레이션 관련 문의가 많았다”며 “은행이 아닌 다른 곳에서 대출 받을 방법을 물어본 고객도 상당했다”고 말했다.●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 우려 은행권의 ‘가계대출 옥죄기’는 한층 더 강력해지고 있다. 우리은행이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 카카오뱅크도 이달 3일부터 무주택자에게만 주담대를 내주기로 했다. 주담대 만기도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1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시중은행 대출 만기 및 한도 제한 조치가 더해지면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 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보험업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 잔액(가마감 기준)은 30조6080억 원으로 7월 말(30조2248억 원) 대비 3832억 원 증가했다. 보험업권은 주담대 금리 하단이 3%대인 데다 DSR 비율이 50% 적용돼 대출 한도도 넉넉한 편이다. 상호금융권에도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2금융권의 대출 증가 추이를 하루 단위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이어지며 저축은행이 올 상반기(1∼6월)에 3800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연체율이 8%대로 뛰어오르는 등 건전성 관리에도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상반기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을 발표하고 충당금 부담 여파에 저축은행업권의 올 상반기 적자가 380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2839억 원가량 적자 폭이 더 커진 것이다. 상호금융조합의 순이익도 1조6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46억 원(47.3%) 급감했다. 농협을 제외한 모든 상호금융조합이 적자 상태로 전환했다. 이처럼 영업실적이 악화된 것은 금융 당국이 마련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부실 PF 사업장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면서 부실 사업장 규모가 불어났고, 그로 인해 충당금도 추가로 적립하게 됐다는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PF 부실 사업장이 늘어났다”며 “다소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PF 부실,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연체율이 계속 치솟는 등 앞으로도 적자를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업권의 연체율은 8.36%로 전년 말 대비 1.81%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소폭 하락한 반면에 기업대출은 8.02%에서 11.92%로 3.90%포인트 상승했다. 농·수·신협 등 전국 2208개 조합의 평균 연체율도 4.38%로 전년 말보다 1.41%포인트 늘어났다.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6.46%로 반 년 새 2.15%포인트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저축은행업권에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적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흐린 전망을 내놨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자 수익 감소 폭과 충당금 적립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플러스(+)’가 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종합 금융 플랫폼 ‘토스’를 창업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가 파산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자회사에서 약 730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과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이 대표가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 위해 해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대출을 모두 갚아 현재 채무 관계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30일 본보가 입수한 미국 델라웨어파산법원의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FTX 트레이딩(FTX Trading Ltd.)’ 파산 절차 문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21년 11월 4일 FTX 트레이딩의 자회사인 맥로린인베스트먼트(Maclaurin investments)에서 5475만1149달러(약 730억9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비바리퍼블리카는 9조~10조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이른바 ‘유니콘’ 스타트업이다. 하지만 아직 증시에 입성하지 않은 비상장사라서 이 대표 입장에서는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투자 유치를 받으며 인연을 맺었던 맥로린인베스트먼트로부터 대출을 받게된 것으로 풀이된다. IB 업계 고위 관계자는 “국내 대형 증권사들조차 비상장 주식에 대한 담보대출을 거의 취급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이 대표가) 해외 금융권에서 대출 받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지분 관계가 섞여있는 곳에서 받기로 한 게 아닐까 싶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IB 업계 관계자는 “회사의 상장을 주관하고 있는 증권사가 오너의 급전 마련을 도와주기 위해 예외적으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담보 대출을 실행해주는 경우가 있다”며 “이 대표의 경우 국내 금융사가 제시한 한도 이상의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거액 대출로 인해 ‘상장 위기설’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지자 비바리퍼블리카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토스 창업자의 대출에는 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향후 기업공개(IPO) 과정과의 연관성도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나섰다. 토스는 내년을 목표로 IPO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 대표의 이 같은 자금 조달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해외 투자사로부터 담보 없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대출을 받는 게 드문 사례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담보를 맡기지 않았다면 사실상 신용대출을 받았다는 것인데, 신용만으로 730억 원대의 대출을 받았다면 대단히 이례적인 케이스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맥로린인베스트먼트에서 받은 대출을 모두 상환해 현재 채권, 채무관계가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담보가 설정되는 등 담보 제공은 없었다”고 해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옥석 가리기’에 나선 결과 전체의 10%에 가까운 사업장이 정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특히 경·공매 절차로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하는 ‘부실우려’ 사업장이 당초 예상의 2배 수준인 전체의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앞서 5월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는 등 평가 잣대를 강화해 사업성 재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융회사들은 ‘유의’ 사업장에 대해 자율매각, 재구조화를 진행해야 하며 ‘부실우려’ 등급의 경우 경·공매를 통해 처분해야 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연체 △연체 유예 △만기 연장 3회 이상 사업장 등 부실 가능성이 높은 약 700곳의 PF 사업장을 1차 대상(33조7000억 원)으로 삼아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유의’ ‘부실우려’ 등급을 받은 사업장이 총 21조 원 규모였다. 이는 전체 금융권의 PF 위험노출액(216조5000억 원)의 약 9.7%에 해당한다. 당초 금융당국은 경·공매 대상인 ‘부실우려’ 사업장 비중을 최대 7조 원 정도로 추산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1.9배에 달하는 13조5000억 원 상당이 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분류됐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에서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연체가 급증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토담대는 브리지론(토지 매입 전 단기 대출)과 유사한 성격의 대출로 2금융권에서만 취급했는데 그동안 일반 기업 대출로 분류돼 왔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전날 진행한 브리핑에서 “올 상반기(1∼6월) 토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연체가 불어났다”며 “새로운 사업장의 부실이 발생한 것은 아니며, 기존에 연체된 사업장의 상황이 더 악화돼 경·공매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의, 부실우려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연체 부담도 커졌다. 6월 말 기준 PF 고정이하여신비율(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 비중)은 11.2%로 전년 말 대비 6.1%포인트 치솟았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9%에서 29.7%로, 상호금융권은 5.1%에서 19.7%로 각각 급등했다. 금융사들은 ‘유의’ ‘부실우려’ 등급을 받은 사업장의 정리 계획을 마련한 뒤 다음 달 6일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다음 달 말부터 매달 사후관리 이행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이번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9월 말 기준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현재 마련 중인 정리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된다면 4분기(10∼12월)에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안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