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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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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이세형 국제부장입니다. 카이로특파원, 카타르 아랍센터 방문연구원을 지냈습니다.

turtle@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중동57%
칼럼27%
국제정세7%
국제일반7%
국제정치2%

  • 공백기 누리과정 예산 속수무책

    누리과정과 청년수당 등 복지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갈등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맞서고,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 지방교육청이 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립하는 형국이다. 복지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 누리과정 갈등, 법정 가면 ‘대란’ 현실화 교육부가 24일 교육감 대법원 제소와 예산 우회지원이라는 강경책을 꺼내 들면서 누리과정을 둘러싼 대립은 절정에 달했다. 23일 교육감들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편성 거부’ 입장을 고수하자 교육부가 하루 만에 “소송 불사”를 언급하며 반격에 나선 것. 교육부가 검토에 착수한 우회 지원 방안은 교육청에 지급될 예산에서 원천적으로 누리과정 비용을 제하는 방식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은 크게 중앙정부(교육부)가 매년 법에 따라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자체가 지급하는 법정 전입금으로 나뉜다. 대략 교육청 예산의 70%는 교부금, 30% 정도는 전입금으로 채워진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지자체가 교육청에 주는 법정 전입금에서 누리과정 비용을 미리 제하고 나머지만 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홍준표 도지사가 수장인 경남도는 이미 이런 방식으로 누리과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경남도교육청이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지자체가 교육청에 반드시 일정 금액을 전입금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 야당이 지자체장을 맡고 있는 지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교육청에 주는 법정 전입금에 대해서는 법에 용도가 규정돼 있는데 교육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이 총 8조13억 원인데, 이 중 2조5000억 원이 서울시 전입금”이라며 “누리과정 소요비용(6300억 원)을 제하고 주면 교육청은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살림살이가 파탄난다”고 말했다. 만약 소송전이 시작되면 학부모와 유아들의 피해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해 선고를 내리기까지는 보통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공백기 동안 누리과정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가 이미 지원을 결정한 3000억 원 외에 추가 예산 지원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협의 무시한 지자체 압박 나선 복지부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경기 성남시의 △청년배당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없었거나, 협의 결과 ‘불수용’ 결정이 내려진 사회보장사업 추진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다. 복지부는 서울시(서울시의회)와 성남시(성남시의회)에 대해 대법원 제소까지 거론하며 해당 사업들의 추진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 주초 서울시와 성남시의 관할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에 해당 사업들에 대한 예산안을 재의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서울시가 재의결 요청을 거부할 경우 복지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박 시장이 재의결 요청을 서울시의회에 전달했지만 재의결한 내용도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땐 복지부는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게 된다. 성남시의 경우 기초지자체라 복지부는 경기도를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성남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복지부가 강한 압박에 나선 이유는 현행 사회보장사업 신설·협의 제도에서는 지자체가 복지부 결정을 어기고 사업을 추진해도 제지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또 서울시와 성남시는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라 합의 없이 진행되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방교부세 삭감 조치를 취해도 큰 타격이 없다. 특히 두 지자체의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들은 모두 상징성이 크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복지부는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협의가 없었거나, 불수용 결정이 내려진 사회보장사업 관련 예산을 의결했을 경우 재의결을 요청하고 안 받아들여지면 대법원 제소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은택 nabi@donga.com·이세형 기자}

    • 201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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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누리예산 편성않는 교육감 대법원 제소” 초강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놓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교육감을 대법원에 제소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우회 지원하는 초강수 대응을 예고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청과 지방의회를 설득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그래도 안 되면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매년 교육청에 주는 법정 전출금에서 누리과정 비용을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만 교육청에 주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은 반드시 이를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교육감들과 협의해 법률을 근거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회가 정부와의 ‘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간 50만 원을 주는 청년수당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장이나 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경기 성남시가 청년배당,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무상 교복 사업을 협의 없이 강행할 경우 시장이나 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은택 nabi@donga.com·이세형 기자}

    • 201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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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력’ 맞춤 컨설팅… 소아비만에 집밥 처방… 몸이 웃네요

    《 동아일보는 연중기획 ‘2015 건강 리디자인’을 통해 가족력(‘당신의 건강가계도를 아십니까’)과 소아 비만(‘아이건강 평생건강’), 3040 직장인 생활습관 개선(‘당신의 노후건강, 3040 때 결정’), 노년 건강(‘70대는 100세 건강의 골든타임’) 등 4대 건강 프로젝트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독자 체험단 118명과 의료진 32명 등 총 150명이 참여했다. 이들이 함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찾는 과정을 지면을 통해 공유하면서 생생한 건강정보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5대 질환 가족력 ‘맞춤형 컨설팅’ 가족의 병력 체크는 가족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사전 조치. ‘당신의 건강가계도를 아십니까’는 심근경색과 대장암, 뇌출혈, 당뇨병, 고혈압 등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5대 질환의 가족력을 상세히 다뤘다. 실제 3대 이상 같은 질환이 나타난 가정을 찾아 전문의와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함께 진단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박주진 씨(36)는 술도 거의 마시지 않고 담배도 전혀 피우지 않으며 매일 운동을 했지만 30대에 대장암에 걸렸다. 아버지가 50대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가족력이 있다. 영양팀은 박 씨와 함께 장을 보고 좋은 식재료를 선별하는 방법을 알려줬다. 박 씨는 “견과류를 자주 먹는데, 이를 실온에 오랫동안 보관하면 ‘아프라톡신’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임수 분당서울대병원 내과 교수는 “실제 사례를 토대로 활용도 높은 건강관리 비법을 소개해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 집밥과 운동으로 소아 비만 퇴치 ‘아이건강 평생건강’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 비만에 대해 다뤘다. 소아 비만은 성인이 된 이후 각종 성인병이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관리를 해줘야 한다. 본보는 올 3월 서울아산병원 의료진과 함께 서울 도봉구 가인초등학교의 3학년 학생 92명을 대상으로 신체 발달 검사를 진행했다. 비만에 해당되는 학생은 18명(19.5%)으로 5명 중 한 명꼴이었다. 이 중 고도비만에 해당되는 학생 3명과 보건교사의 추천을 받은 6학년 고도비만 학생 1명 등 4명을 선발해 7개월 동안 서울아산병원 전문의와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치료팀에서 관리를 받도록 했다. 대책으로는 외식을 줄이고 ‘집밥’을 주로 먹일 것과,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을 가족 모두가 함께하라는 등 가족이 함께해야 하는 것들이 주를 이뤘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4명 모두 키는 컸지만 몸무게는 거의 늘지 않았고,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도 좋아졌다. 조자향 서울아산병원 소아내분비대사과 전임의는 “소아 비만은 무조건 체중 감량을 하면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몸무게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키를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이들 모두 합격점을 줄 만하다”고 말했다. ○ 3040 생활습관 개선 ‘1대1 원칙’ ‘당신의 노후건강, 3040 때 결정’ 편은 직장 생활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는 30, 40대의 기본적인 건강 리디자인을 위한 시도였다. 30, 40대가 어떻게 하면 현재보다 바람직한 △수면 △식사 △음주·회식 관련 습관을 갖출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또 30, 40대를 위한 스트레스 줄이기와 살 빼기 전략을 함께 소개했다. 완전한 체질 개선보다는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음주와 야근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30, 40대가 ‘한국형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시도할 수 있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알린 것. 당시 소개됐던 △퇴근 때 걷기를 통한 정신 피로 줄이기 △젓가락만으로 식사하기(국물 섭취 줄이기) △1대1 원칙(물 한 잔, 술 한 잔과 야채 한 입, 고기 한 입) △고기를 쌈장에 스치듯 찍기 △가상 식판 그리기를 통한 다이어트 전략 세우기 등은 직장인 사이에서 적잖은 화제가 됐다. ○ 다(多)질환 및 낙상 많은 70대 건강법 ‘70대는 100세 건강의 골든타임’ 시리즈는 정부의 건강정책과 담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70대를 재조명했다. 전문가들은 60대와 70대의 신체 기능과 질병의 발현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한다. 70대는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이 함께 찾아오는 다질환자가 급증하고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낙상 사고가 급증한다. 우울증도 60대보다 2배나 많다. 전문가들은 70대 건강은 60대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하고, 특히 관리하면 좋아지니 ‘살 만큼 살았다’고 체념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취지로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진행한 ‘70대 노인 건강 체험단’ 10명은 4월부터 11월까지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았다. 매년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할 정도로 건강을 자신했던 이동현 씨(72)는 건강 체험단 과정에서 심장동맥 협착증이 발견돼 운동 강도를 낮추면서 심근경색 위험을 낮췄다. 고기를 거의 먹지 않다가 단백질 부족 판정을 받은 박용규 씨(72)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늘려 체중은 유지하면서 근육량을 대폭 늘리기도 했다. ▼ 초등생부터 어르신까지… 독자 참여로 생생정보 ▼전문가 “건강100세 멘토역할 톡톡” 올해 동아일보는 독자들과 함께하는 건강 리디자인 시리즈를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 가이드북’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독자와 같이 호흡하는 기획이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상급의 의료진과 체험단이 함께 만든 건강 리디자인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생생한 건강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역시 “건강 리디자인은 독자들이 참여해 실질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절감에도 크게 기여했다”라고 평가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쏠쏠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했다는 평가도 많았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은 “누구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많은 건강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정보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찾기란 쉽지 않다”면서 ‘건강 리디자인 프로젝트’는 독자들에게 맞춤형 건강 멘토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권오정 삼성서울병원 원장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70년을 사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어렵고 드문 일인데 올해 동아일보의 건강 리디자인을 보면 답이 있었다”고 말했다. 시리즈 가운데서는 ‘아이건강 평생건강’ 시리즈에 대한 호평이 많았다. 이기형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회장은 “아이건강 평생건강 시리즈는 학생들의 생생한 비만 프로젝트 참여 사례를 통해 날로 증가하는 소아청소년 비만과 합병증 위험을 알렸다”면서 “올바른 성장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기획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영서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장도 “캠페인에 참여한 아동들의 개선 결과를 통해 소아 비만의 치료는 아동 혼자의 노력이 아니라 가족의 관심과 도움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새해에도 생생한 사례 중심의 건강 기사가 계속됐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었다. 김희중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은 “건강 리디자인 시리즈를 통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성질환을 비롯해 다양한 건강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 준 점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를 해준 점이 좋았다”면서 “앞으로 성별, 연령별로 좀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건강정보를 줄 수 있는 건강 기사가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smiley@donga.com·이세형·유근형·김수연 기자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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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이세형]메르스 종료… 국민 불신은 진행형

    정부가 24일 0시를 기준으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에 따라 국내 마지막 메르스 감염 환자였던 80번 환자가 11월 25일 사망한 뒤 28일(최대 잠복기의 2배)이 되는 날 공식적인 상황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이로써 5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한 지 218일 만에 메르스 사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보건의료계에서는 여전히 메르스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정부가 메르스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태도는 방역 역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먼저 일부 감염자에 대해 ‘병원 밖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메르스 사태는 ‘병원 내 감염’만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통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의 역학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119번 환자(평택경찰서 경찰관)의 경우 환자가 발생한 병원 근처를 다녀간 증거는 있지만 병원 안으로 들어간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119번 환자는 병원 밖 감염자로 봐야 한다”며 “지금까지 정부 발표와는 다른 결과이고 이 점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m 이내 한 시간 접촉 시 의심환자로 분류한다’는 WHO의 최소 권고 대응지침을 사태 초기에 지속적으로 강조했는지에 대해서도 정부는 명확한 설명이 없다. 보건의료계에선 개발도상국들에 최소한의 도움을 주려고 만든 WHO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초기부터 위기의식을 강조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 많다. 9월 초 정부가 처음 작성한 메르스 역학 보고서를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하는 영문 학술지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에게조차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도 의도적인 ‘메르스 사태 숨기기’란 비판을 받았다. 메르스 사태는 정부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국민들이 오래 기억할 수밖에 없는 재난이다. 메르스 사태가 종료됐더라도 정부가 그동안 강조했던 지침 중 잘못된 게 어떤 것이었고, 왜 문제였는지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정부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방역 역량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이세형·정책사회부 turtle@donga.com}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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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대상 월소득 독신 100만원·부부 160만원으로 상향

    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월 소득 93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7만 원 인상),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월 소득 148만8000원에서 160만 원(11만2000원 인상)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2016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따져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최고액은 1인 가구 월 20만2600원, 부부 가구는 월 32만4160원이다. 복지부는 “전체 노인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내년도 선정 기준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소득은 전혀 없지만 주택 등 재산을 보유한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도 4억1400만 원에서 4억3500만 원(1인 가구 기준)으로 2100만 원 올렸다. 또 재산이 전혀 없이 근로 활동만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에 대해서도 월 소득 기준을 184만8000원에서 198만8000원 이하로 올렸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역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단독가구 월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48만8천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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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 - 힐링’ 큰손 유커들 몰려올 듯… 47병상 그쳐 단기엔 영향 적을 수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제주도의 관광산업과 경제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국내 1호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으로 제주 서귀포시에 설립되는 중국 뤼디(綠地)그룹의 ‘녹지국제병원’이 당장 눈에 띄는 이득을 불러오지 못해도 중·장기적으로는 적지 않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보건당국과 보건의료계는 녹지국제병원이 정식으로 개원하면 이미 궤도에 오른 제주도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더욱 힘을 실어 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를 토대로 제주도의 관광 수익과 고용 유발 효과도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관광산업의 고급화 - 1700여 개 일자리 기대 뤼디그룹과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2017년 이후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 의료 관광객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5000여 명(전체 중국인 관광객은 300만여 명) 수준인 제주도의 중국인 의료 관광객이 1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이은희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의료 관광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용과 힐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중국인 의료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했다”며 “중국계 기업이 운영하는 병원이 생기면 관련 관광상품이 크게 늘어나고, 의료 관광객 수 역시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을 찾는 중국인 의료 관광객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관광산업의 고급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해외 유명 관광지에 위치해 있고 의료비가 일반 병원보다 비싼 투자개방형 병원에서 △성형 △미용 △건강검진 △힐링 치료 등을 받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수준은 자연경관을 즐기러 오는 일반 중국인 관광객들보다 월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건의료계에서는 의료 관광객의 체류 기간과 지출 비용이 일반 관광객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녹지국제병원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VIP 마케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다각화, 고급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으로 새로 생기는 고용 유발 효과도 660∼17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뤼디그룹과 제주도는 병원이 문을 여는 2017년 3월까지는 건설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660여 명이 일자리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5년경에는 병원 내 인력 134명(의사 9명, 간호사 28명, 사무직 76명 등)을 포함해 1700여 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들어서는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다양한 관련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병원 규모의 한계와 운영 로드맵 없어 하지만 녹지국제병원의 작은 규모와 향후 구체적인 운영 로드맵이 없다는 건 우려할 점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병상 수가 47개에 불과해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물론 중증질환 위주의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입원 기간이 짧고, 헬스케어타운 내 다른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환자도 많을 수 있다. 하지만 영세한 규모로는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의료계에서는 병원이 100% 뤼디그룹 투자로 세워지기 때문에 병원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모두 중국으로 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병원 내 주요 인력을 국내 인력이 아닌 해외 인력으로 쓸 경우 실질적인 고용 효과도 감소될 수 있다. 국제적인 브랜드를 지닌 기업이나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 의료 관광의 명성을 알리는 데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녹지국제병원이 설립 취지에 걸맞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는 물론이고 고용 창출과 사회공헌 등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과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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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검진 한 번으로 최대 11년치 방사선에 노출될 수도”

    종합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가슴 X선 촬영 같은 ‘기본 검진 항목’만으로도 한국인의 연평균 방사선 노출량의 70% 정도 되는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의료원 김무영 교수(가정의학) 연구팀이 20일 전국 296개 건강 검진기관의 검진 항목별 방사선 노출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본 검진 항목만으로도 평균 2.49mSv(밀리시버트)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연평균 방사선 노출량은 3.6mSv다. 컴퓨터단층촬영(CT)과 양전자단층촬영(PET)같이 방사선 노출이 많은 검진을 받을 경우 평균 방사선 노출량은 약 14.82mSv까지 올라갔다. 선택 검진 항목까지 포함할 경우 평균 방사선 노출량이 30mSv 이상 되는 검진기관도 31곳(10.5%)이나 됐다. 또 모든 검진을 다 받을 경우 최대 방사선 노출량이 40.1mSv로 한국인 연평균 방사선 노출량 기준으로 11년 치에 이르는 검진기관도 있었다. 방사선 노출량이 가장 많은 검사는 CT였다. 연구팀은 전체 노출량에서 CT가 차지하는 비중이 72%로 가장 높았고, 조영술(16%), PET(9%), X선 촬영(3%) 순이었다고 밝혔다. 또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때 노출되는 방사선량이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평균 노출량에서 대학병원 21.63mSv, 검진 전문 의료기관 19.75mSv,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16.61mSv 순이었기 때문이다. 대형병원이거나 검진에 특화된 병원일수록 다른 곳보다 CT와 PET 검사를 다양한 종류의 검진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연구팀 관계자는 “CT와 PET의 경우 효용성 등을 꼼꼼히 따져 진행하는 검진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CT와 PET 검사는 방사선 노출 문제뿐 아니라 비용 등으로 인한 환자 부담도 커진다”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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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lth&Beauty]‘박애정신’이어온 의료인 산실… 해외 보건의료 원조도 앞장

    국내 대표적인 의과대학으로 성장해온 고려대 의대가 최근 국내 최초 세계의학교육연맹 WFME(World Federation of Medical Education) 기준 의과대학 평가를 신청해 WFME 산하 단체인 서태평양의학교육협회(AMEWPR)로부터 평가를 받았다. 한국이 속한 AMEWPR은 네덜란드, 타이완 등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외부평가로 진행했다. 고려대 의대 관계자는 “WFME 기준으로 실시되는 AMEWPR 외부평가는 기존 의과대학 평가와 달리 각 항목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밀한 평가가 이뤄져 고려대 의대의 수준을 국제적 수준에 견줘 제대로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설립정신 이어가는 교육과정과 병원 운영 AMEWPR 평가단이 고려대 의대에 대해 가장 높게 평가한 부분은 건학이념 및 설립정신을 교육과정과 병원문운영에서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고려대 의대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순수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최초의 의학 교육기관이다. 1928년 설립된 ‘조선여자의학강습소’가 고려대 의대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고려대 의대의 전통은 산업화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의료 소외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구로공단과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 인근에 대형 부속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려대 부속병원들은 국가 재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나서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고려대 안산병원의 경우 지난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단원재난의학센터를 세워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덜어줬다. 고려대 구로병원은 올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터졌을 때 국가 지정 거점 병원이 아닌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메르스 환자들을 돌봤다. 또 고려대 안암병원은 북한과 관련된 의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 북한 이주민에 대한 무료 검진과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설립 등에도 앞장서고 있다. 고려대 의대 관계자는 “박애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한 의료 활동을 적극 펼치는 건 고려대 의대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학풍”이라고 말했다.학생 인성교육에서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고려대 의대는 이번 평가 중 의사가 갖추어야할 인성을 함양하는 부문에서도 후한 점수를 받았다. 2014년 기준 고려대 의대의 의예과 교육과정은 총 학점의 66.7%를 교양교육으로 구성했다. 본격적인 전공교육에 앞서 인문학, 사회과학, 문화 등의 소양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특히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생각의 향기’ 프로그램은 다양한 인사들의 강의를 통해 의사로서의 책임감과 정체성을 배우도록 하는 과정으로, 다른 의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또 의학교육을 위해 시신을 기증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여는 ‘감은제(感恩祭)’도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큰 역할을 한다. 학생지도를 위해 학생과 교수 간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것도 고려대 의대의 특징이다. 통상 지도교수제는 학년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려대 의대는 개인별, 그룹별, 학년별로 지도교수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만큼 철저한 학생 관리와 지도가 가능하다. 의학 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의학교육센터’를 설립했고, 학생들이 관심 있는 과제를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생연구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대 의대의 장점으로 꼽힌다. AMEWPR 평가 과정에서 부속병원을 통해 다양한 임상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줬다. 국제교류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 늘어나 한편 고려대 의대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국제 의학교육 네트워크 구축에도 활발히 나서고 있다. 연구중심대학협력네트워크인 ‘Universitas21(U21)’의 회원인 고려대 의대는 간호대학, 보건과학대학, 임상치의학대학원, 약학대학과 공동으로 다학제간교육, 연구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U21은 유엔 새천년 개발선언에 따른 ‘새천년 개발목표 달성 및 실천(UNMDG Project)’을 위한 단체로 보건의료 분야의 국제문제 해결과 저개발국에 대한 보건의료 원조를 시행하고 있다. 고려대 의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글로벌 의식 고취, 학교의 해외 봉사에 크게 기여하는 활동”이라며 “지속적으로 의료진과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는 노력을 통해 학교의 국제적인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추어 고려대 의대는 2012년부터 진행해온 해외 의료봉사 활동에 학생들과 의료진의 참여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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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lth&Beauty]감염병·테러 대응의 기본전략은 ‘적극적 정보공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채플힐에 위치한 노스캐롤라이나대 병원(UNC 대학병원)은 듀크대 병원, 에모리대 병원 등과 함께 미국 동남부의 대표적인 병원으로 꼽힌다. 820병상을 갖춘 UNC 대학병원은 수준 높은 의료진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감염병 등 각종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 구축 노하우에서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달 말 이 병원을 찾은 기자에게 제니퍼 제임스 위기커뮤니케이션팀장은 “병원의 모태가 군이 운영하던 ‘노스캐롤라이나 기념병원’이기 때문에 위기대응 계획을 철저히 짜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며 “지난해 미국에서 에볼라 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처했다”고 말했다. UNC 대학병원은 25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위기대응팀’이란 조직을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이 조직은 감염병을 비롯해 폭풍, 지진, 원자력발전소 사고, 테러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해 환자가 대거 이송되거나, 기존 환자들이 불안감을 느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연구하고 관련 대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재난에 따라 세부적인 대응전략에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적극적인 정보공개’다. 실제로 UNC 대학병원은 지난해 미국에서 에볼라 환자가 발생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동하다 에볼라에 감염된 미국 의료진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런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특히 실제 에볼라 환자나 의심 환자가 이송되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제임스 팀장은 “약 30분 거리에 위치한 듀크대 병원에서 에볼라 의심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도 환자들이 불안해했다”며 “직원들을 듀크대 병원에 파견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한 건 물론이고 환자들에게도 상황을 자세히 알려 불필요한 오해나 걱정을 줄이려 했다”고 말했다. 당시 UNC 대학병원은 환자들에게 병원에서 감염관리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에볼라 환자가 오더라도 병원 내에서 에볼라 확산이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과 앞으로도 자세한 정보를 환자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듀크대 병원 역시 환자들에게 의심환자 관리 상황과 향후 대응 계획을 설명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런 적극적인 정보공개 뒤 UNC 대학병원과 듀크대 병원 환자들의 우려는 눈에 띄게 줄었다. 또 에볼라 전염을 걱정해 병원을 떠난 환자도 없었다. 제임스 팀장은 “중요한 재난 혹은 재난 우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오히려 병원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며 “평소 준비가 잘돼 있다면 굳이 숨길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UNC 대학병원이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원칙은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철저히 12세 미만 어린이들의 병문안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자칫 어린이들이 병원에서 독감에 감염돼 유행이 더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달튼 소이어 위기대응팀장은 “국제공항에서 입국심사를 할 때처럼 꼼꼼하게 병원 방문자들의 방문 목적을 체크하는 절차가 있다”며 “독감과 같은 유행 감염병이 발생하는 시즌에는 더욱 이런 절차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채플힐=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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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lth&Beauty]유당 불내증, ‘인공첨가물 0%’ 그릭요거트로 극복

    우유는 단백질, 칼슘 등을 비롯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 완전 식품에 가깝다는 평가를 자주 받는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우유를 먹을 때마다 속이 불편해지는 ‘유당 불내증’을 경험한다. 유당 불내증은 우유 속 유당을 소화시키는 락타아제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 유당 불내증이 있다고 우유에 함유돼 있는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요거트를 먹을 경우 단백질과 칼슘 같은 우유의 주된 영양소는 물론이고 유산균 등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거트는 우유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물론 바쁜 아침 직장인과 체중관리를 위해 가벼운 식사를 원하는 여성 등 다양한 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릭요거트는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을 비롯해 건강관리에 민감한 이들에게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건강 관련 잡지인 ‘헬스’는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그릭요거트를 선정했다. 실제로 미국 전체 요구르트 시장의 약 52%가 그릭요거트 관련 제품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도 그릭요거트 시장은 팽창세다. 특히 일동후디스가 다양한 제품을 내놓으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 회사가 2012년 ‘후디스 그릭’을 출시한 뒤 남양유업, 롯데파스퇴르, 빙그레 등의 업체들도 그릭요거트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후디스 그릭의 경우 5월을 기점으로 누적 판매량 2000만 개를 돌파했다. 이 제품은 그리스 전통 발효 방식으로 요구르트를 만든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안정제와 색소 같은 인공 첨가물을 전혀 쓰지 않았고, 단백질과 칼슘의 양은 우유의 2배 정도 된다. 또 1500억 마리 이상의 생 유산균(80g 기준)이 담겨 있고, 쉽게 흐르는 기존의 떠먹는 요구르트와 달리 거꾸로 들어도 흘러내리지 않을 만큼 진하고 단단하다. 일동후디스는 후디스 그릭 외에도 다양한 그릭요거트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1A등급의 원유보다 10배 더 엄격한 기준으로 생산된 ‘후디스 오가닉 그릭 퓨어’와 한국인 입맛에 맞춘 ‘후디스 그릭 오가닉 네이처’를 출시했다. 또 서너 명의 가족, 친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450g 대용량 가정용 그릭요거트인 ‘후디스 그릭 플레인/무설탕 저지방’ 2종도 출시했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마시는 그릭요거트도 출시했다. ‘영양을 농축한 건강발효유’ 컨셉의 마시는 그릭요거트 ‘후디스 그릭’은 250ml의 1A 등급 저지방 우유를 1.6배 그대로 농축해 건강하고 간편하게 마시는 농후 발효유이다. 특허 유산균(Lactobacillus rhamnosus IDCC3201)을 비롯해 1500억 마리의 생 유산균을 담았고 안정제 등 인공 첨가물은 전혀 없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떠먹는 그릭요거트를 출시하고 현재는 영양식, 유아과자 등을 개발해 명실상부한 그릭요거트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그릭요거트 관련 제품을 개발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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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성남시 ‘청년배당’ 불허

    보건복지부가 10일 경기 성남시가 추진 중인 ‘청년배당제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이 제도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 대상 복지사업 중 하나.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9∼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 100만 원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김충환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성남시가 이 제도를 통해 청년층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지만 취업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역량 강화 사업으로 보기 힘들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또 수혜층인 만 19∼24세 청년들이 대부분 대학생이라는 점도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평가됐다. 해당 연령대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취업준비생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 이 밖에 연간 113억∼6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 충당 계획도 부실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복지부의 결정이 공식적으로 전달된 후에 향후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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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임 관련 모든 의료비 건보 적용… 무급휴가 3일도 의무화

    10일 발표된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은 지난해 기준 1.21명인 합계출산율을 2020년에는 1.5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5년간 약 108조4143억 원을 저출산 관련 사업(3차 기본계획 총예산은 197조5010억 원)에 투입할 계획이다. 저출산 관련 사업에 약 80조2000억 원(총예산은 152조1000억 원)이 투입됐던 1차(2006∼2010년)와 2차(2011∼2015년) 기본계획 때보다 28조 원 이상 더 많은 예산이 쓰이는 것이다. 2017년부터 △모든 난임 관련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대폭 완화 △난임치료를 위한 무급휴가(3일)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학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육아휴학제도 등이 도입된다. 또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도 추진된다. 하지만 3차 기본계획에 담긴 저출산 대책에 대한 기대치는 그리 높지 않다. 많은 대책이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준비 중이었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3차 기본계획의 정책 중 상당수가 획기적이거나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라며 “3차 기본계획에서 앞세운 청년층 일자리 늘리기와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막연한 청년층 일자리 늘리기 계획 우선 정부가 5년간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약 37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현 전략이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고용관계 개선 등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말만 있지 어떤 업계와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설명은 부족하다. 직업훈련과 인턴제를 통해 취업이나 창업을 연계하는 ‘고용 디딤돌 사업’은 2017년까지 2만 명 정도로, 현재 1만5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청년인턴제는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3만 명 정도까지 확대하겠다는 수준의 목표만 제시된 것.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회보장법)는 “지금 계획으로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정부 전망치만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들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만혼 줄이기와 출산율 높이기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자리 못지않게 장기적인 차원에서 ‘아이 낳기’에 걸림돌로 꼽히는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부족하다. 3차 기본계획에는 이와 관련해 ‘스펙 위주의 교육과 취업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수준의 내용만 담겨 있다.○ 현실성 떨어지는 신혼부부 주택 지원 다양한 대책이 제시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지원 대책도 실제 출산율 높이기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란 평가가 많다. 총 13만5000채가 공급되는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중 약 40%(5만3000채)를 차지하는 행복주택 투룸형의 경우 36m²(약 11평) 수준의 크기로 구성된다. 부부만 산다면 큰 무리가 없지만 각종 생활물품이 많아지는 ‘어린아이 기르기’ 공간으로는 너무 좁다는 평가가 많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즘 청년층의 생활수준 기대치를 감안할 때 주거시설이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수도권은 1억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비수도권은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확대한 것도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요 지역에서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런 수준의 대출 확대가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적으로 도와주기는 힘들다는 것. 조 교수는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활성화돼도 신혼부부들의 우선순위가 출산보다는 추가 전세자금 마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고령사회 대책…1인 1연금제 확대와 노인 연령 조정 한편 고령사회 대책은 안정된 노후를 위해 공적연금 체계를 강화하고 주택 및 농지연금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정부는 노인의 연령대를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장기적으로 정년 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이 60세 정년도 채우지 못하고 50대 초·중반에 회사를 그만둔 후 기존 직장보다 질이 떨어지는 곳에서 일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의 연령대마저 올라가면 그만큼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 시점도 늦어져 노년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세형 turtle@donga.com·이지은 기자}

    •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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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에 임대주택 13만채 공급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13만5000채의 임대주택을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5년간 37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이는 저출산 대책의 무게중심을 양육 지원에서 청년층 일자리 늘리기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 지원으로 옮기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청년층 일자리와 주택 지원으로 옮긴 것은 늦은 결혼이 출산율 높이기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 실제로 국내 여성 중 25세 미만에 결혼한 사람은 평균 2.03명의 아이를 낳고 있지만 35세 이상에 결혼한 사람은 평균 0.84명의 아이만 낳고 있다. 박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지난 10년간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초혼 연령의 상승에 따른 만혼화 현상”이라며 “이런 현상은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의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 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양육 지원에 중심을 뒀던 1차(2006∼2010년)와 2차(2011∼201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 만큼 정책이 변화돼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일자리 늘리기와 주택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의지를 높이려면 일자리와 주택의 ‘양’ 못지않게 ‘질’도 중요한데 3차 기본 계획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과 전략이 부족하다”며 “이번에 발표된 저출산 대책이 실제 청년층을 결혼과 출산으로 이끌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이세형 turtle@donga.com·박민혁 기자}

    •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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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웰다잉法’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시행땐 어떻게 달라지나

    건강상태가 크게 악화돼 어떤 치료를 받아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항암제 투여 등)를 받는 대신 편안한 죽음을 사전에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9일 통과했다. 소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연명의료 결정법안)’은 이달 또는 내년 초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최종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시기는 법률 공포 2년 뒤부터다. 존엄하고 편안한 죽음, 이른바 ‘웰다잉(Well Dying)’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연명의료 결정법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연명의료 중단 의사는 어떻게 전달하나. A.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주치의와 함께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당장 건강에 문제없는 만 19세 이상인 성인의 경우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 중단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치의에게 확인을 받으면 된다. Q. 환자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나. A. 가족과 의료진의 판단으로도 연명의료가 중단될 수 있다. 환자 가족 중 2명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안 받기를 희망했다”는 진술을 하고 이를 의사 2명이 확인하면 해당 진술은 환자의 의견으로 간주된다. 또 환자 가족 전원이 연명의료를 안 받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의사 2명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도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다. 환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가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히고 의사 2명이 이를 확인하면 된다. Q. 가족이 없는 임종과정의 환자도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될 수 있나. A. 의료기관의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연명의료 중단이 해당 환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할 경우 가능하다. 윤리위원회는 종교계, 법조계, 윤리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비(非)의료인 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Q. 연명의료 결정법안 도입에 걸림돌은 없나. A. 천주교를 중심으로 종교계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복지위와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이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종교계의 반발에 국회의원들이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내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회의원들의 ‘종교 의식하기’가 더욱 심해질 수도 있다. 여야 간 갈등이 심화돼 임시국회를 열지 못할 경우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논의될 기회는 사라지게 된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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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lth&Beauty]노화·수명 결정하는 ‘텔로미어’, 길이를 늘려라!

    신선하고 획기적인 건강 관리법을 소개해주는 종합편성TV 채널A의 인기 건강 프로그램인 ‘나는 몸신이다’에서는 남녀노소 모두가 궁금해할 주제인 ‘수명 연장’에 대해 알아본다. 9일 오후 11시 방영 예정인 ‘나는 몸신이다’에서는 전혜진 전문의(가정의학)와 오한진 전문의(가정의학)가 출연해 수명 연장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준다. 특히 전 전문의의 경우 출산을 열흘 정도 앞둔 상태에서 만삭의 모습으로 스튜디오에 등장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수명 연장)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연을 결정하게 됐다”며 웃었다. 전 전문의와 오 전문의는 ‘세포 속 유전자’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한다. 유전자 끝을 감싸 세포를 보호하는 ‘텔로미어’의 길이에 따라 노화와 수명이 결정된다는 것. 텔로미어는 단백질로 이뤄진 물질로 유전자 끝에 붙어 있다. 나이가 들면서 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텔로미어의 길이는 점점 짧아지게 되는데 이때 세포의 상태도 약해지는 것이다. 결국 각종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건강 악화와 함께 기대수명 역시 줄게 된다. 이번 ‘나는 몸신이다’에서는 몸신 가족들을 대상으로 텔로미어 길이를 측정하는 검사를 진행했다. 이 검사는 채혈 후 혈액을 통해 유전자를 추출하고 길이를 측정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동년배의 텔로미어 길이와 비교해 전반적인 생체나이와 노화 속도 등을 알아보게 된다. ‘나는 몸신이다’ 이번 편에서 특별 게스트로 초대된 연예계의 대표급 동안 탤런트인 김가연 씨의 생체나이도 공개될 예정이다. 과연 김 씨의 생체나이도 얼굴만큼 젊을까. 몸신 대표 검증단으로 활동 중인 탤런트 변우민 씨의 경우에는 의외의(?) 결과가 공개됐다. 검사 결과 변 씨의 생체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6년 4개월 정도가 더 노화된 57세로 나왔기 때문이다. 오 전문의는 “불규칙한 식생활, 불안정한 수면, 20여 년간 이어져온 흡연 등이 변 씨의 건강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충격을 받은 변 씨는 텔로미어 길이를 늘이고, 생체나이를 되돌리기 위한 한 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 그리고 피나는 노력 끝에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심지어 결과를 통보받는 과정에서 변 씨는 ‘감격의 눈물’까지 흘렸다. 프로그램 중 전 전문의와 오 전문의는 생체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생체나이를 위해 먹어야 할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생활습관 등이 소개된다. 또 변 씨가 한 달 프로젝트 중 마셨던 특별한 물도 소개된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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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lth&Beauty]지방 줄기세포 치료, 초·중기 무릎 관절염 환자에 효과

    강남 연세사랑병원은 지방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퇴행성관절염 치료로 잘 알려진 곳이다. 실제로 이 병원은 지방 성체 줄기세포가 무릎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염증을 줄여주고, 연골을 재생시켜 준다는 임상 연구결과를 입증하기도 했다. 의료계에서는 고령화 등으로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앓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강남 연세사랑병원의 지방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이 앞으로도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연골 노화와 손상으로 발생하는 퇴행성관절염 퇴행성관절염은 무릎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이 노화되거나 무리한 활동에 의해 손상되면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연골은 혈액이 닿지 않아 한 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고 쓰면 쓸수록 닳는 성질이 있다. 퇴행성관절염 초·중기를 지나 말기가 되면 연골이 다 닳아 뼈와 뼈가 맞닿게 되어 심한 통증을 느낀다. 말기에는 연골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라 재생치료보다는 인공관절 수술이 효과적이다. 연골 손상이 심하지 않은 퇴행성관절염 초·중기는 무릎이 쑤시는 통증과 함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불편하고 아픈 증상이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관절내시경 치료와 함께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 치료를 통해 관절을 보존할 수 있다. 다양한 조사에서 효과 입증된 줄기세포 치료 강남 연세사랑병원은 최근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 49명(무릎 55개 사례)을 대상으로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지방 줄기세포 주입 시술을 진행했다. 정확한 치료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이 병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임상적 결과를 측정했다. 구체적으로 무릎 기능 및 활동성을 평가하는 IKDC(International Knee Documentation Committee) 측정 지수, 테그너 활동지수, 환자의 만족도를 통해 측정했다. 그 결과 IKDC 측정지수는 시술 전 37.3점에서 시술 뒤에는 67.3점으로 높아졌다. 테그너 활동지수는 시술 전 2.2점에서 시술 뒤 3.82점으로 향상됐다. 환자의 만족도 역시 ‘아주 좋다(24명·43.6%)’, ‘좋다(17명·30.9%)’, ‘보통이다(11명·20%)’, ‘안 좋다(3명·5.5%)’로 나타났다. 강남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은 “환자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게 다양한 평가를 통해 입증됐다”며 “지방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와 치료를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는 세계 정형외과 학회지 중 인용지수 1위인 미국 스포츠의학 학술지 ‘AJSM((American Journal of Sports Medicine)’ 9월호에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한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결과’란 주제로 게재됐다.자가 조직 이용한 시술이 선호돼 무릎 퇴행성관절염에 적용되는 줄기세포 치료는 연골 상태, 환자의 연령,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골수와 지방 같은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치료와 타인의 제대혈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수술 중 가장 적합한 치료를 결정한다. 통상적으로는 자가 조직을 이용한 줄기세포 시술이 선호된다. 환자 신체 조직을 활용하기 때문에 별다른 거부 반응이나 부작용이 없다는 게 장점이다. 특히 지방 줄기세포는 추출할 수 있는 세포의 양이 충분하고, 시술법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점에서 퇴행성관절염 치료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지방 줄기세포는 골수 줄기세포와 다르게 배양 과정 없이도 많은 양의 세포를 얻을 수 있다. 감염 위험도가 낮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시술도 용이한 편. 강남 연세사랑병원 관절센터 권오룡 원장은 “지방 줄기세포 치료는 본래 연골과 최대한 비슷하게 재생되는 점이 특징이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도 효과를 보인다”며 “초·중기 퇴행성관절염 때 자기 관절을 보존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 활성화될 줄기세포 치료 강남 연세사랑병원은 향후 줄기세포 관련 치료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체 세포치료연구소를 설치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지방 성체 줄기세포를 무릎과 발목에 생기는 퇴행성관절염 치료에 적용하는 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14편의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퇴행성관절염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증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고 원장은 “퇴행성관절염 환자에게 관절내시경 후 지방 줄기세포를 주입하면 연골 재생 효과와 더불어 줄기세포에 포함된 많은 단백질들이 염증을 가라앉혀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했다”며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해 국내 대표 줄기세포 치료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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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사람 위해 소원 비는… 난치병 아동들이 진정한 램프 요정”

    “난치병과 싸우는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목적이지만 오히려 부모들이 더 큰 ‘힐링’을 얻을 때도 많았습니다.” 3000번째 난치병 어린이의 소원 들어주기 행사를 앞두고 3일 오후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한 손병옥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 이사장(63·푸르덴셜생명보험 회장)은 ‘소원 들어주기 활동의 가장 큰 성과를 꼽아 달라’는 질문에 “난치병 아이 못지않게 부모에게도 용기를 줬다는 점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답했다. 손 이사장은 “난치병에 대한 편견 때문에 난치병 어린이 부모 중에는 자신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원봉사자와 재능기부자들이 적극적으로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며 부모들도 ‘사회의 시선이 차갑지 않다’는 확신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메이크어위시재단은 난치병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정서적 기부 활동을 펼치는 국제봉사단체로 한국에는 2002년 11월에 세계에서 26번째로 생겼다. 2009년 3월 1000번째 어린이의 소원을 들어줬고, 2012년 8월 2000번째, 이번 달에 3000번째 어린이의 소원을 들어주게 된 것이다. 손 이사장은 “소원 들어주기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소원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단 활동 초기에는 주로 ‘게임기, 장난감 등 특정 물건을 가지고 싶다’와 ‘디즈니랜드 등 특정 장소에 가고 싶다’는 형태의 소원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남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펼쳐 달라’는 식의 소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한 우물 만들기와 가난 때문에 결혼식을 못 올린 부모님의 결혼식 열어주기같이 어린이가 제안했다고는 쉽게 생각되지 않은 소원들이 많다”며 “가끔은 ‘혹시 엄마나 아빠가 시킨 소원이 아닌가’란 생각도 드는데 확인해 보면 다 아이들의 소원이 맞았다”고 웃었다. 3000번째 소원의 주인공인 유소원 양(8)의 소원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활동이다. 유 양은 소아암을 앓는 친구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열고 싶다고 제안했던 것이다. 4일 서울 서초구 흰물결아트센터 화이트홀에서 열리는 ‘소원별 음악회’에서는 박지혜 바이올리니스트 등이 협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다른 나라의 메이크어위시재단에서도 한국 상황에 관심을 가질 만큼 성장과 활동이 두드러지지만 손 이사장은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다”고 강조했다. 손 이사장은 “아직도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위시 활동(소원 들어주기)’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가정을 대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 활동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린이 난치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오해 줄이기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 의료계, 기업들과 함께 난치병 제대로 알리기 활동도 펼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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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돌 벗삼아… 의사들의 수필집 반세기

    의사 수필가들의 모임으로 잘 알려진 ‘수석회(水石會)’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수석회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19층 연회실에서 50주년 출판기념식을 열고 기념책인 ‘수석 반백년’을 발표했다. 1965년 5월 수필 쓰기에 관심이 많던 의사 12명의 모임으로 출발한 수석회는 1966년 ‘물과 돌의 대화’라는 수필집을 처음 발간했다. 그 뒤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수필집을 펴내고 있다. 최근에는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성낙 가천대 명예총장, 강신영 아주대 의대 명예교수(전 의료원장), 민성길 전 서울시 은평병원장 등 의학계의 원로와 중진을 중심으로 18명이 참여하고 있다. 최홍식 연세대 의대 교수의 경우 아버지인 고 최신해 청량리정신병원장에 이어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수석회는 매달 첫 번째 수요일 저녁에 모임을 갖고 글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다는 전통을 1965년부터 지키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글쓰기뿐 아니라 철학, 미술, 역사, 빅데이터 등 특정 주제를 정해 놓고 의견을 교환하거나, 외부 강사를 불러 특강을 듣기도 한다. 수석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인호 원장(김인호소아과의원)은 “진료와 연구로 바쁜 의사들의 친목 모임이 50년 동안 이어졌다는 건 대단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글이 담긴 수필집으로 많은 사람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필집의 표지 제호는 평소 서예에 관심이 많은 강 회장이 직접 썼다. 또 50년이란 역사를 기념하는 취지에서 이번 수필집에는 현재 회원뿐 아니라 작고한 회원들의 수필도 일부 포함시켰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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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나의원 C형 간염 환자 중 상당수 ‘1a형’ 바이러스 감염 확인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C형 간염에 걸린 환자들 중 상당수가 극소수의 C형 간염 환자에게서만 발견되는 1a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30일 “현재까지 파악된 환자 77명 중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 유형이 확인된 37명의 환자들 모두 ‘1a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C형 간염 바이러스는 통상 1a, 1b, 2a형으로 나눠지며, 1b와 2a형이 전체 환자의 50%와 48% 정도를 각각 차지한다. 1a형 바이러스로 인한 C형 간염 환자는 전체의 1~2% 정도에 불과하다. 그동안 1a형은 1b와 2a형보다 상대적으로 치료가 더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완치률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임영석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최근 치료제 중에는 1a형 바이러스로 인한 C형 간염에서 9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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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내출혈로 몸 불편해져 주사기 재사용”… ‘C형간염’ 다나의원 원장 진술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가 확인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은 3∼5개의 약제를 섞은 일명 피로 해소용 ‘칵테일 주사’를 수액주사를 통해 투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원장(52)이 2012년 교통사고로 뇌내출혈을 겪은 뒤 거동이 불편해졌고, 말투마저 어눌해졌음에도 환자들이 이 의원을 꾸준히 방문한 것은 이 주사를 맞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6일 “최근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A 원장이 주로 사용했던 약제에 대한 성분 분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했다”며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정확한 약제 성분 파악을 위해 분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A 원장은 최근 진행된 역학조사에서 “2012년 교통사고로 뇌내출혈을 겪은 뒤 몸을 움직이는 게 어려워졌고, 손도 많이 떨렸다”며 “새로운 주사기를 써야 할 때마다 새 주사기를 가져오고, 포장 상태에서 꺼내고 하는 게 번거로워 주사기 재사용을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또 “한 개의 주사기를 하루 이상 반복해서 사용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밝혔다. A 원장은 거동이 불편해 옆에서 누군가가 부축해 줘야 하며 손도 많이 떨리는 상태다. 실제로 손에는 주삿바늘에 찔린 흔적이 여러 군데 발견됐다. A 원장이 정확히 어떤 이유와 목적 때문에 ‘주사기 재사용 불가’란 기본 수칙을 어겼는지는 밝혀지지 않아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보건 당국 관계자는 “A 원장은 2012년 전에는 주사기를 재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병원에 근무했던 사람으로부터 ‘개원한 2008년부터 주사기 재사용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와 모든 환자를 조사로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나의원에는 하루 평균 20여 명이 수액주사를 맞기 위해 찾았는데 이 중 상당수가 특정 종교 단체 소속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한 의사는 “특정 종교 단체 소속의 사람들이 자주 찾고 병원 내부가 지저분하다는 소문이 많았다”고 말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감염이 확인된 67명(전체 조사 대상자 2268명 중 600명 검사 진행) 중 절반 정도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병원을 다녔던 사람들이다. 또 감염자들의 평균 내원 횟수는 240회로 비감염자들(평균 15회)의 16배 정도였다. 의료계에선 1, 2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수액주사를 통해 영양제 등을 공급받는 이들이 많을 경우 내원 횟수 자체에는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 당국은 다나의원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 정지와 의료인 자격 정지를 결정했고, 간호사들에게 채혈을 지시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A 원장의 부인에 대해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병원을 다녀간 환자들을 모두 추적해 C형 간염뿐 아니라 B형 간염과 에이즈 등에 대한 감염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당국과 의료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인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보수 교육 기준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단순히 교육 과정만 이수하면 면허가 유지되는 방식으로는 문제 의사를 걸러내지 못한다”며 “주기적으로 의사의 인지 상태와 건강 상태 등을 측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세형 turtle@donga.com·황성호 기자}

    •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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