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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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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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활동 보장과 강제근로 금지조항이 핵심… 국내법부터 개정해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ILO 핵심협약 비준을 여러 차례 약속했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다. 노동계는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한 만큼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 노동자 처우를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영계는 시기상조라는 태도다. 또 ILO 핵심협약과 충돌하는 국내법을 개정해야 비준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ILO 핵심협약을 노동계 바람대로 조기에 비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ILO 핵심협약이 무엇이며, 비준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다.○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은? ILO는 1919년 베르사유 평화조약(1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과 독일 사이에서 체결된 평화협정)에 따라 국제연맹 산하기구로 설립된 뒤 1946년 국제연합(유엔) 산하기구로 편입됐다. 당시 공산주의가 확산되면서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주요 선진국은 세계 각국에 공통으로 적용할 국제노동기준을 설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ILO를 만들었다. 현재 회원국은 187개국이다. ILO는 그동안 체결한 189개 협약 가운데 △노조활동 보장 협약(87, 98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29, 105호) △아동노동 금지 협약(138, 182호) △균등대우 협약(100, 111호) 등 8개를 핵심협약으로 정했다. 8개 협약은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회원국들이 가급적 비준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ILO가 협약 비준을 회원국에 강제할 권리는 없다. 한국은 1991년 152번째로 ILO에 가입한 뒤 1996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회 연속 이사국을 맡고 있다. 나름 ILO의 ‘중추국가’로 성장한 셈이다. 하지만 한국은 189개 협약 가운데 29개 협약만 비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적다. 특히 핵심협약 중 노조활동 보장과 강제노동 금지 관련 협약 4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협약 비준하면 노조 권리 확대되지만… 1996년 김영삼 정부는 OECD에 가입하면서 이 핵심협약 4개를 비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당선인 신분으로,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이 협약들의 비준을 거듭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았다. 사실 지킬 수 없었다는 표현이 맞다. 협약 내용들이 국내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하면 공무원과 교사에게도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해직 공무원과 교사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은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노조를 결성할 권리)과 단체교섭권(정부와 근로조건을 협상할 권리)을 인정하지만 단체행동권, 즉 파업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직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 가입도 금지하고 있다.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현재 ‘법외노조’ 상태다. 핵심협약 비준은 노조법과도 충돌한다. 한국에선 보험설계사나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근로자 성격이 강한 개인사업자)의 노조 설립과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노조법상 ‘근로자’만이 노조를 만들 수 있는데,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와 ‘사용자’ 지위를 모두 갖고 있다.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하면 특수고용직의 노조 설립이 가능해진다. 핵심협약 비준 시 대체복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국내 병역법도 손봐야 하다. 현재 대체복무로 허용하는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군 복무 대신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일을 하는 제도)의 임금이 적어 강제노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ILO 핵심협약과 맞추려면 대체복무의 종류를 확대하고, 대체복무에 따른 대가를 국가가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 방어권도 같이 확대해야” 정부는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는 만큼 국내법을 먼저 개정한 뒤 ILO 핵심협약의 국회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시 말해 해직 교사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 전교조를 합법화시키고,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권을 보장하는 한편 대체복무제를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병역법을 개정하겠다는 얘기다. 특수고용직의 노조 설립도 허용하는 쪽으로 논의 중이다.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로 위원회를 꾸린 경사노위는 이달 안에 노사정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권 보장은 국민정서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또 경영계는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조의 권리를 확대한다면 △파업 요건 강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을 통해 사용자의 권리도 동일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한국처럼 파업이 난무하는 나라는 없다”며 “협약 비준으로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강화된다면 사용자의 방어권도 확대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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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멈칫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됐다. 사회적 대화에 반대하는 민노총 강경파들의 조직적 반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노총은 17일 강원 영월군의 한 리조트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체 대의원 1137명 중 535명만 참석해 정족수(569명) 미달로 대회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의 공식 출범도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사노위는 민노총이 참여를 결정하면 다음 달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1차 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확대해 청년과 비정규직, 소상공인 대표 등을 참여시키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올해 6월 설립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민노총은 다시 한번 대의원대회를 열 방침이지만 강경파들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자본의 들러리’를 서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경사노위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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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안정자금 1조3000억 풀고도… 2만명 직장 잃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자금 지원받기를 포기하고 정리해고한 노동자 수가 2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정부가 ‘최저임금 해결사’라며 올 1월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 대상 선정되고도 해고 선택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총 1만6734개 사업장에서 노동자 2만1155명을 ‘고용조정(정리해고)’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이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최저임금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해고한 근로자가 2만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정리해고로 고용 인원을 줄이면 자금 지급을 중단하고 있다. 고용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고용을 줄인 사업장에 정부 예산을 줄 수는 없다는 취지다. 추 의원은 “사업주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해고한 2만여 명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지원을 받아도 버틸 수 없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조차 못 하고 해고한 근로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전체 지급 인원(9월 말 기준 176만4211명)과 비교하면 정리해고로 지급이 중단된 비율은 1.2%로 극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거꾸로 일자리안정자금이 고용 유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정리해고를 한 사업주도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청자도 ‘허수’투성이 공단은 지난달 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의 지원 대상 노동자 수가 241만1931명으로 당초 목표인 236만4000명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 홍보를 하고 통계조사원까지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신청을 독려한 결과다. 하지만 지원 신청 사업주 중에는 기본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허수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지난달까지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14만여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기업인 경우가 2만5992명(18.5%)으로 가장 많았다. 임금이 기준금액인 월 190만 원(최저임금의 120%)을 초과한 경우가 1만8380명(13.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청자 수가 목표를 초과했음에도 자금 집행률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체 배정예산 2조9293억 원의 44.5% 수준에 그쳤다. 인원 기준으로는 전체 신청자 241만여 명 중 73.1%가량이 일자리안정자금의 도움을 받은 것. 하지만 여전히 전체 신청자의 20%가 넘는 50만 명가량은 공단 심사가 끝나지 않아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자금 집행이 늦어지는 것은 영세기업과 지원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추 의원 측은 비판했다. 한편 예비비 91억4900만 원을 들여 구축한 일자리안정지원시스템이 신청·지급 노동자와 지급액 등 기본적인 현황을 관리하는 수준에 불과한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성과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통계산출 기능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일자리안정자금은 한시 사업이어서 접수와 심사, 지급 업무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 각종 조건을 추가해 통계를 산출할 때는 기초 데이터를 다운로드해 수작업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신규 인력 채용과 일자리안정자금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합치면 총 6조 원가량을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지출하는 셈이다. 하루빨리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홍정수 hong@donga.com·유성열 기자}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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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편향… 차등적용 전원 반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올해보다 10.9% 인상한 시급 8350원) 결정 과정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독립성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상대로 청와대나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가 (최저임금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줬느냐”고 묻자 류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 시) 정책이나 대통령 공약을 연결시킨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문 의원은 “정부가 공익위원을 임명하다 보니 편향성 시비가 반복되고 있다. 공익위원 선정 방식을 존치해야 하는지, 바꿔야 하는지 의견을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위원장 입장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피해 갔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전원이 친정부, 친노동계, 진보학자, 문재인 캠프 출신, 소득주도성장론자로 구성돼 있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전무하다”며 “최저임금 결정권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태년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전년보다) 16.4% 인상한 것은 지난해 7월 15일로 류 위원장과 관계가 없다”고 방어에 나섰다. 류 위원장은 올해 5월 임명됐다. 여야는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두고도 맞붙었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워 (차등 적용을) 요구했는데, 공익위원 9명 (전원이) 반대했다. (류 위원장은)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고용부와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등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반대했다”며 “야당의 주장은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맞섰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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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성장 놓고 야당과 ‘한판 붙은’ 前경제수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대통령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출 주도형이고 자영업자가 많은, 특별한 (상황에 놓인) 한국 경제에서 무책임하고 위험한 실험을 했다”며 “경제학자로서 이렇게 거대한 실패를 한 것은 가문의 영광일지는 몰라도 죽어나는 국민들은 통탄을 금치 못한다. (홍 전 수석이) 성공하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것이고, 실패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수가 있다”며 “국민을 상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이론을 가지고 국민을 고통으로 빠뜨렸다면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홍 전 수석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우리 경제는 대기업 수출에 의존하며 불균형한 성장을 했고, 다방면의 불균형이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하나하나 구조적 문제들을 개편, 개혁하는 비전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태년 의원도 적극 방어에 나섰다. 그는 “고용 사정이 나빠진 것의 직접적인 원인이 최저임금이라고 실증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는 아직 없다”고 거들었다. 홍 전 수석은 임이자 한국당 의원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자본주의의 폐해를 수정하는 것인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묻자 “자본주의를 보다 더 튼튼히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팽팽히 맞섰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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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금수저’ 아직도… “노조원 자녀 우선 채용” 15곳 고용세습

    노조원 자녀에게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이른바 ‘고용 세습’ 조항을 노사 단체협약에 두고 있는 기업이 1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세습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정부는 ‘노사 자율’ 원칙을 고수하며 시정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정부가 노동계의 적폐와 불법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단체협약에 노조원 자녀 우선·특별 채용 조항을 둔 기업은 15곳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11곳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3곳 △사망·질병·장해 자녀 또는 배우자 우선 채용 4곳 △신입사원 공채 시 자녀 우선 채용 1곳이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인 현대자동차는 네 가지 중 세 가지 유형의 고용 세습 조항을 두고 있다. 롯데정밀화학은 신입사원 공채 시 동점자가 발생하면 노조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조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단체협약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15개 기업 가운데 두산모트롤 노조만 상급단체가 없고,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9곳,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5곳이다. 양대 노총 소속 노조들이 ‘현대판 음서제’라 불리는 고용 세습을 주도하고 있는 사실이 이번 조사로 확인된 셈이다. 고용 세습은 엄연한 불법이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과 직업안정법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성별, 연령, 신체조건은 물론이고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두 법을 어긴 단체협약을 시정할 의무가 있다. 김영주 전 고용부 장관도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단 하나라도 대물림하는 것은 사라져야 할 기득권이자 규제”라며 고용 세습이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없애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을 뿐 시정 명령, 수사 같은 적극적인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정부가 개입하면 노사자율 원칙을 훼손한다는 논리다. 특히 ‘노동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1년 넘게 가동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고용 세습을 아예 조사도 하지 않았다. 최근 사상 최악의 고용 참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용 세습을 지켜보는 청년들의 박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고용 세습은 채용 비리와 동일한 범죄 행위이자 대표적인 노동 적폐”라며 “현 정부는 과거 정권의 채용 비리는 수사하면서 노조의 위법에는 눈을 감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고용 세습에 대한 형사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다. 고용부가 고용 세습 조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노사 모두 기소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최대 500만 원의 벌금만 내면 고용 세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가 고용 세습에 적극 개입하고, 관련법을 손질해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노조의 고용 세습을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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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한 일이라도” 산재 내몰린 청춘들

    20대 청년 A 씨는 수도권의 한 전자업체에서 생산직으로 일한다. A 씨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지난해 이곳에 취직했다. 비록 대기업의 3차 하청업체로 최저임금(올해 시급 7530원)을 받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일터다. 다만 그는 출근할 때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메탄올 등 유해 화학물질을 수시로 다루기 때문이다. 메탄올은 중독 시 실명할 수 있는 위험물질이다. 하지만 안전교육을 받은 적은 없다. 사업주는 그저 “조심하라”고 할 뿐이다. ‘메탄올이 몸에 닿았을 때 대응책’과 같은 안전사고 지침은 아예 없다. 산업재해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실제 2016년 말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청년 6명이 집단으로 메탄올에 중독돼 실명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후 정부가 메탄올을 사용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적극 단속에 나섰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지침을 지키는 곳이 많지 않다. A 씨는 “나도 사고를 당할까봐 두렵지만 내가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용 참사에 산재까지 급증 일을 하다 다치는 청년(15∼29세)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고용 참사’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2, 3차 하청업체나 영세업체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청업주들은 산재 위험을 관리할 역량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위험의 외주화’가 꼽힌다. 국내 대기업들은 위험한 일을 정규직 근로자에게 맡기지 않고 하청업체에 통째로 넘기는 곳이 많다. 정규직 근로자들도 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해왔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일종의 ‘노사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하청업체 청년들이 대기업 정규직을 대신해 산재 위험을 떠안게 된다. 상당수 국내 청년들은 고용 불안에 저임금, 산재까지 ‘삼중고’를 겪는 셈이다. 이런 상황은 통계로 확인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산재 사망 근로자의 42.5%가 하청업체 소속이다. 특히 하청에 재하청이 만연한 건설업(98.1%)과 조선업(88%)은 산재 사망자 대부분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다.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김모 군(당시 19세) 사건 역시 위험의 외주화로 청년이 희생된 대표적 사례다. 김 군 사건 이후 공공부문은 위험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여전히 외주화가 만연해 있다. 하청업체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도 여전하다.○ 국회에 제출도 못한 산업안전법안 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반으로 줄이겠다며 올해 1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2월 수은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업무의 도급(하청)을 금지하고,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하청업주는 물론이고 원청업주도 동일하게 처벌(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가 늦어진 탓이다. 비슷한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다수 발의돼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시행과 같은 노동 현안에 밀려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올해 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기업들에 또다시 ‘규제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현행 처벌 수준(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가볍지 않고, 사업주가 모든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징역형의 하한선(1년 이상)까지 설정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산안법 개정을 지체하는 것은 산재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외주화를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외주화의 남용을 자제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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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취업난도 서러운데… 청년 산재 14.5% 급증

    올해 상반기(1∼6월) 일을 하다 다친 청년(15∼29세)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14.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취업난으로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영세업체에 청년들이 몰리면서 산재 발생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년 재해자는 4732명으로 지난해 상반기(4131명)보다 601명(14.5%) 증가했다. 상반기 전체 재해자는 4만8125명으로 이 가운데 청년 재해자 비율은 9.8%다. 일을 하다 다친 근로자 10명 중 1명은 청년인 것이다. 전체 재해자는 2016년 9만656명에서 지난해 8만9848명으로 줄었으나 청년 재해자는 같은 기간 8668명에서 8762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청년 재해자는 올해 9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올해 2월 사망 사고 발생 시 하청 사업주는 물론이고 원청 사업주도 강하게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법제처 심사가 길어지면서 법안을 아직 국회에 제출조차 하지 못했다. 신 의원은 “구호만 외치지 말고 청년들에게 실효적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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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취업난에 집값 뛰자… ‘레드오션’ 공인중개사 시험 몰리는 2030

    《 ‘2030세대’ 8만여 명이 10월 27일 치러지는 29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했다. 2030 응시자는 5년 전과 비교해 두 배로 늘었다. 과거 ‘복덕방’으로 불린 부동산 중개업은 은퇴자들의 노후 대비책으로 통했다. 이미 전국에서 10만여 명이 중개업소를 운영해 포화 상태인 부동산 중개업 시장에 젊은이들이 대거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  지방대에서 이공계 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최모 씨(37)는 2012년부터 4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으로 일했다. 그러나 2년 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아 사실상 해고당했다. 이후 그의 선택은 공인중개사였다. 6개월간 고시원에서 공부에 매달린 끝에 지난해 말 최저 합격점수(평균 60점)를 가까스로 넘겨 합격했다. 그는 “지방은 부동산이 침체라 벌이가 많지 않지만 미래가 불안한 비정규직보다 복덕방 사장이 훨씬 마음 편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고용 상황이 ‘빙하기’ 수준으로 악화되면서 최 씨처럼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젊은층이 급증하고 있다. 이미 포화 상태인 데다 중장년층이 주류를 이루는 부동산 중개업에 발을 들여놓으려는 ‘2030세대’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고용 참사’의 씁쓸한 단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3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27일 치러지는 29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 응시한 20대(2만3903명)와 30대(6만2552명)는 총 8만6455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 4만2780명이던 2030 응시자가 5년 만에 두 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다. 공인중개사 응시 열풍은 노인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60대 응시자는 2013년 2877명에서 올해 8725명으로, 70대 응시자도 233명에서 499명으로 늘었다. 취업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청년과 노인층 사이에서 공인중개사로 취업난을 뚫어보려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는 특별한 자격 기준이 없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단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탈락)한다.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과거에는 은퇴자들의 노후 대비책으로 각광을 받았다. 최근에는 창업 비용이 적고 실패에 대한 부담이 덜한 데다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2030 응시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젊은 공인중개사 응시생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의 열기는 공무원시험 못지않다. 서울 노량진의 공인중개사 학원을 다니고 있는 이모 씨(30)는 “지방에서 올라와 고시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다”며 “최근 응시자가 늘면서 문제의 난도가 높아져 예전처럼 만만한 시험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2차 최종 합격률은 31%에 불과했다. 하지만 어렵게 중개사 자격증을 딴다고 당장 취업문이 열리거나 창업이 수월한 건 아니다. 부동산 중개업이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6월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40만6072명에 이른다. 이 중 중개사무소를 실제 운영하는 인원은 10만5121명이다. 여기에 매년 합격자가 2만 명 이상 나오고, 1만 명 안팎이 중개소를 새로 열거나 문을 닫고 있다. 시장 자체는 이미 ‘레드 오션’인 셈이다. 공인중개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 직종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인중개사는 정보기술(IT)로 대체되기 쉽고, 앞으로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이라며 “자격증 취득이 취업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청년들이 몰린다는 것은 그만큼 취업 불안감이 크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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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이 마감 기한 정하는 게임개발사, 사내 어린이집 운영 열교환기 제조사

    게임업계에는 ‘크런치 모드’란 말이 있다. 신작 출시를 앞두고 밤샘도 불사하며 장시간 집중 근무를 하는 시기다. 60명이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 게임개발사 ㈜에이스프로젝트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이 회사 근로자는 ‘스케줄 거부권’을 갖고 있다. 크런치 모드 때도 직원들의 피로가 쌓이면 해당 업무의 마감 기한을 자율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야근을 한 다음 날은 늦게 출근하거나 초과근로를 적립해 뒀다가 대체휴가로 쓸 수도 있다. 연가 사용도 자유로운 편이라 지난해 직원 1인당 17.6일씩 휴가를 갔다. 국내 임금근로자의 평균인 7.9일의 2배다. 전체 근로자의 20%는 육아, 자기계발 목적으로 유연근무제도 활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취업정보 사이트 잡플래닛은 에이스프로젝트를 포함해 ㈜동화엔텍, 디와이㈜, ㈜동우화인켐, ㈜크몽, 이디엠에듀케이션㈜, 현대드림투어㈜, ㈜멀티캠퍼스, ㈜트리플하이엠, 메조미디어㈜ 등 10개 기업을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했다. 잡플래닛에 기업 리뷰(취업 후기 등 관련 정보)가 20개 이상 공개된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이 회사를 다녀본 사람들이 직접 평가한 점수로 순위를 매겨 20곳이 일단 선정됐다. 평가는 △업무와 삶의 균형(5점) △사내문화(2점) △급여 및 복리후생(2점) △경영진 평가(1점)를 반영해 10점 만점의 ‘워라밸 점수’로 진행했다. 이후 고용부가 20개 기업 가운데 △채용 후 고용유지율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최종 10개 기업을 뽑았다. 열교환기 제조업체인 동화엔텍은 아이가 있는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본인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늘리는 제도)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편광필름 등을 만드는 ㈜동우화인켐의 근로자들은 연가 외에 재충전을 위한 ‘리프레시 휴가’를 매년 8∼12일씩 활용하고 있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직원이 직접 평가한 점수로 선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워라밸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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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차 해고자 60% 연내 우선 복직

    쌍용자동차 해고 근로자 119명이 내년까지 전원 복직된다. 2009년 구조조정 사태 이후 쌍용차를 곤혹스럽게 해온 해고자 복직 문제가 10여 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14일 최종식 쌍용차 대표, 홍봉석 쌍용차 노동조합위원장,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문성현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S타워 경제사회노동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합의문을 발표했다. 쌍용차는 복직을 기다리고 있는 해고자 119명 중 60%는 올해 말까지,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1∼6월)까지 단계적으로 복직시키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부서 배치를 받지 못한 복직대상자는 우선 무급휴직으로 전환하고 2019년 말까지 배치를 끝낼 예정이다. 경제사회노동위는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쌍용차 상생 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쌍용차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인건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현재 국내 금융거래가 거의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이를 풀어주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고 말했다. 앞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서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직접 요청한 것이 사태 해결에 한몫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쌍용차에 따르면 실제 그 시점 이후 쌍용차의 투자승인 건에 대해 마힌드라가 속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은택 nabi@donga.com·유성열 기자}

    • 20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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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靑낙관 근거된 노동硏, 고용예측 실패 자인

    지난달 ‘올해 하반기 고용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해 청와대에 희망을 안겼던 한국노동연구원이 ‘전망 실패’를 자인했다. 청와대가 고용동향을 의지해온 노동연구원마저 ‘고용 참사’를 인정하면서 청와대는 더욱 궁지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기가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이 빠르게 둔화될 것”이라며 “9월은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노동연구원은 지난달 2일 ‘하반기 고용전망’ 보고서에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개선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취업자 증가폭을 20만8000명으로 예측했다.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연말에는 고용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실제 증가폭은 7월 5000명에 이어 8월 3000명으로 ‘고용 참사’를 넘어 ‘고용 빙하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당시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성 실장은 “하반기 전망을 할 당시 한국은행이 ‘경기 개선이 이어질 것’이라고 해 취업자 증가폭 둔화 정도를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다”며 예측 실패를 인정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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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노동硏 보고서 책임자 “고용시장 전환점… 두세달전 통계 무의미”

    “연말쯤 고용이 개선될 것”이라고 자신해온 청와대는 12일 8월 취업자 증가 폭이 다시 최악으로 떨어지자 이번엔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했다. ‘정책 실패’의 결과가 아닌 일시적 현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셈이다. 여기엔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달 내놓은 ‘하반기 고용 전망’ 보고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에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개선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작성 책임자조차 ‘예측 실패’를 인정하면서 청와대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게 됐다. 청와대가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며 내세우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동향 통계’에서는 실업 대란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가 의지한 노동연구원마저 비관 전망 노동연구원은 지난해 12월 ‘2018년 고용 전망’을 통해 올해 취업자가 상반기(1∼6월) 28만7000명, 하반기 30만5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통계청이 집계한 상반기 증가폭(14만2000명)이 예측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자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고용 전망’에서 취업자 수 증가폭을 20만8000명으로 수정했다. 문제는 이조차 턱없이 높은 예측치였다는 점이다. 7월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으로 곤두박질친 데 이어 8월에는 3000명까지 떨어졌다. 노동연구원의 고용 전망 보고서 책임자인 성재민 동향분석실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분석 실패를 인정하고 “9월엔 취업자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상황에서 두 달, 세 달 전 것을 인용하면 안 된다”며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는 현재 무의미하다고까지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동 정책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노동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만 가공해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노동시장에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제조업 구조조정 등 어마어마한 충격이 몰아쳤는데,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는 늘어난다”는 도식에만 집착했다는 것이다. 1988년 설립된 노동연구원은 그동안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 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해 왔다. ○ 고용부의 ‘노동시장 동향’도 왜곡된 통계 청와대가 마지막으로 기대하고 있는 통계는 고용부가 매달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 통계(고용행정통계)’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전수 조사해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청와대는 이를 근거로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1321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만1000명(2.8%) 증가했다. 월별 증가폭으로는 2016년 6월(36만3000명) 이후 가장 크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해 8월보다 33만9000명이나 늘어 통계청의 고용 동향(서비스업 취업자 1만2000명 감소)과는 180도 다른 결과가 나왔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늘었다는 것은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으로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 자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해 일시적으로 가입자가 늘고 있을 뿐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동시장 동향은 통계청 고용 동향과 달리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낸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은 빠져 있어 고용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더구나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노동시장 동향 통계에서 실업급여 신청자(8월 43만6000명)가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퍼센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가 의지하는 통계에서 ‘고용 참사’를 넘어 ‘실업 대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계 정치’로 통계를 만들다 통계의 역습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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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이주노동자, 성범죄 피해땐 횟수 상관없이 사업장 즉시 변경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성범죄를 당하면 신속히 다른 일터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성차별 금지 및 모성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준 미달의 열악한 숙소를 제공한 경우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직장 동료가 성희롱, 성폭력, 폭행, 폭언 등을 한 경우 상습성과 무관하게 곧바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을 변경해 주기로 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농촌에서 일한 여성 이주노동자 A 씨는 올해 7월 “농가 주인으로부터 수차례 성희롱을 당했다”며 “가해자를 신속히 처벌하고 사업장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인권위는 고용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여성가족부도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내년까지 이주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상담소 5곳을 신설하고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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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지급 역대최대… 4050 가장들 급증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2분기(4∼6월)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충격이 실업 충격으로 옮아가는 모양새다. 특히 가계를 책임지는 40, 50대의 실업급여 수급이 급증하고 있어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고용노동부의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6158억 원으로 지난해 8월(4708억 원)보다 1450억 원(30.8%)이나 급증했다. 월별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였던 올해 5월(6083억 원) 기록을 3개월 만에 갈아 치운 것이다.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는 43만6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5만2000명(13.4%) 늘었다. 수급자는 4월부터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퍼센트 증가세를 이어갔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도 7만7000명으로 지난해 8월(7만1000명)보다 6000명(8.1%)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일용직이 많은 건설업(3만3000명 증가)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원 집계 결과 2분기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각각 63만5000명, 1조7821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분기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 근로자와 실업급여 수급자가 같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현실화한 셈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들이 늘었다는 의미다. 올해 1∼8월 지급된 실업급여 총액은 4조3411억 원에 이른다.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총액은 처음으로 6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가 집계하는 실업급여 통계에는 자영업자들이 빠져 있어 경영난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면 실업 상황은 통계 수치보다 더 심각하다고 봐야 한다. 특히 실업 충격이 40, 50대로 확산되고 있는 게 문제다. 2분기 50대 실업급여 수급자는 15만8000명으로 지난해 2분기(13만2000명)보다 2만6000명(19.7%) 늘어 2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많았다. 전체 연령대 중 50대 수급자가 가장 많다. 40대 수급자(13만4000명)도 30대(13만2000명)보다 많았다. 40대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근로자가 많아 은퇴를 앞둔 50대나 이직이 많은 30대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적은 게 보통이다. 하지만 최근 고용 충격으로 40대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도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자가 최대 규모인 것은 맞지만 이를 실업 충격으로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사회안전망 강화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고 실업급여 하한액(5만4216원)이 크게 인상된 점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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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갑도… 청문회 앞둔 9명중 4명이 위장전입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정부 부처 장관, 헌법재판관 등 고위 공직 후보자 9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명이 위장전입 의혹에 휘말렸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위장전입이 정부 공직 후보자 ‘필수 과목’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이 분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0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일 간격으로 두 차례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를 했다. 이 후보자는 2000년 2월 7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H아파트에서 서초구 방배동 S아파트 9동 ○호로 전입신고를 했다. 같은 해 3월 27일 이 후보자는 같은 아파트 12동 X호로 주소를 옮겼다고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 처음 전입신고를 했던 9동 ○호는 이 후보자가 매입하거나 전세등기를 한 기록이 없다. 해당 아파트는 1998∼2006년 이모 씨(59) 소유였다. 두 번째 주소지인 12동 X호 아파트는 이 후보자가 2000년 2월 21일에 매입해 같은 해 3월 15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곳이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두 차례 전입신고를 한 기간이 입학 시즌인 2, 3월인 점을 들어 당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딸의 학교 배정을 노린 위장전입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문제가 된 시점이 1997년 2월∼2000년 1월 주미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2000년 2월 20일 한국에 돌아왔다. 귀국하면서 곧바로 이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친구 집인 ‘9동 ○호’에 잠시 살다가 집을 구입해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돌아온 뒤 37일간 실제로 친구 집에 살았으므로 위장전입이 아니었다는 것. 하지만 야당은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이 후보자의 딸은 외국에서 2년 이상 공부한 ‘정원 외 특례입학 대상자’였을 것이다. 해당 전형 대상자는 거주지 부근 학교 중 원하는 곳을 골라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후보자가 선호도 높은 학교에 딸을 보내려고 주소를 옮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 외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유 후보자는 1996년 10월∼1997년 4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살면서 주소지를 딸 친구 집인 중구 정동의 장기용 대한성공회 신부(당시 성공회 서울대성당 보좌사제) 사택으로 옮겼다. 그 덕분에 유 후보자 딸은 덕수초교에 입학했다. 장 신부는 8일 “(유치원을 함께 다닌 아이) 엄마들끼리 친하게 지냈다. 유 후보자 딸만 다른 학교에 가게 되자 주소지를 옮기라고 제안했다”며 유 후보자를 위한 해명에 나섰다. 이은애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에 살던 2007년과 2010년 각각 서울 마포구와 서울 송파구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아들이 학업에 전념하지 않아 전학을 고려했다. 그래서 친척 집 인근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아들이 학업에 열중하겠다고 해서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당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는 최소 7차례 위장전입을 한 의혹이 있다. 상습적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강도 높게 추궁하겠다는 자세다. 최우열 dnsp@donga.com·유성열 기자}

    •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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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갑, 내부정보 이용 비상장주식 취득 의혹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코스닥 상장이 유력한 바이오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해 석 달 만에 70%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이 매입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내부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된 고용부 장관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올해 5, 6월 ‘ABL바이오’가 유상증자를 하며 주식을 추가 발행하자 이 회사의 비상장주식 16주를 2080만 원(한 주당 130만 원)에 매입했다. ABL바이오는 면역항암제 신약 기업으로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가치는 약 1조 원(장외시장 기준)에 이른다는 평가를 받는다. ABL바이오는 올해 7월 1주를 100주로 늘리는 무상증자를 한 다음 장외거래가 가능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했다. 이 후보자가 주식을 매입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ABL바이오 주식은 현재 한 주당 2만2000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현재 시세 기준으로 3520만 원까지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단 석 달 만에 1440만 원(매입금의 약 70%)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있는 셈이다. 장외거래가 힘든 비상장주식은 누가 주식을 갖고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이 매입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가 이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ABL바이오의 주식이 장외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란 사실을 이 후보자가 사전에 알고 주식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이 후보자의 친구가 이 회사에 재직 중이다. 이 후보자 측은 “친구가 있는 회사라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고, 유상증자 때문에 주식을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회사 측 담당자로부터 매도자 2명을 소개받아 사게 된 것”이라며 “내부정보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장외거래가 될 거란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장외거래가 안 되는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려면 내부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청문회 때 집중 추궁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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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하한’ 법안 반대… 정부개입 최소화 주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고용부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고용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쳐 현 정부의 약점으로 꼽히는 일자리 창출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6월∼2013년 3월 고용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노동법안에 앞장서 반대하는 등 친(親)기업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국가가 노동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데 반대해 온 이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소신을 유지할지 주목된다. 동아일보는 이 후보자의 ‘노동 철학’을 검증하기 위해 이 후보자가 차관 시절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전수 조사했다. 당시 쟁점은 정년 연장(58세→60세)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정년을 늘리는 데 공감을 이뤘지만, 시행 시기와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놓고 대립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정년 연장은 필요하지만 시기가 빠르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연장하도록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사가 자율로 60세 정년을 정착시키는 흐름이 만들어진 이후 법제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셈이다. 이 후보자는 특히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려면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연공급(연공서열 호봉제) 체계가 굉장히 심하다”며 “(법을 개정하면서) 임금 조정(임금피크제) 없이 정년만 연장하는 형태로 가면 노조가 임금피크제에 동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임금피크제는 정책 수단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정년 연장 의무만 남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후보자의 주장에 따라 60세 정년은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고,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문구가 관련 법에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이 후보자가 강하게 반대한 점도 눈에 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국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일종의 최저임금 하한선 제도다. 이에 이 후보자는 “법에 목표 지향점을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임금 통계를 둘러싼 논란이 심하다”며 “법에 50%라는 기준을 두면 굉장히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통계와 기준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오히려 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법안은 정부와 당시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다만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 157만3770원)은 국내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 임금(6월 기준 322만4000원)의 48.8%로 50%에 육박한다. 이 후보자는 또 당시 여야가 함께 추진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두고 “공기업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간병인 최저임금 적용 △파견 규제 확대 등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 결국 이 후보자는 정부가 노동시장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 후보자가 2000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3억7000만 원에 사면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1억5000만 원으로 신고한 뒤 취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 측은 “송구스럽다”며 “미납된 세금을 파악해 납부하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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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술우수자 900명 선발… 논술 60%-학생부 40% 반영

    성균관대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3571명)의 80.1%인 2861명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이 1799명으로 가장 많고 논술우수자전형은 900명, 예체능특기자전형은 120명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성균인재전형(850명) △글로벌인재전형(716명) △고른기회전형(40명) △정원외 특별전형(193명)으로 나뉜다. 성균인재, 글로벌인재전형 모두 서류 100%로 선발한다. 다만 의예, 교육학, 한문교육, 컴퓨터교육, 영상학, 스포츠과학 등 7개 모집단위는 1단계는 서류 100%, 2단계는 1단계 성적 80%, 면접 20%로 선발한다. 성균인재전형과 글로벌인재전형 모두 수능 최저학력기준 및 수능필수응시영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성균인재전형은 계열 모집단위를 선발하는 반면 글로벌인재전형은 전공예약제 및 학과, 전공단위로 선발한다. 이 때문에 희망하는 모집단위를 선택한 후 해당 모집단위가 속해 있는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상구 입학처장은 “학생부종합전형은 단순히 내신등급만으로 유불리가 결정되지 않는다”며 “학과와 학생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평가를 통해 재능과 열의를 가진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른기회전형 지원자격은 기존의 국가보훈대상자, 만학도, 서해5도 출신에 더해서 농어촌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장애인 등이 추가됐다. 서류 100%로 선발한다. 정원 외 특별전형은 농어촌(100명), 특성화고(23명), 저소득층(60명), 장애인(10명)이 대상이며 서류 100%로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논술우수전형은 논술 60%와 학생부 40%를 반영한다. 학생부 석차 1등급에서 6등급까지의 점수 차이가 1점에 불과해 논술 성적이 당락을 결정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데 모집단위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논술시험은 인문계, 자연계 모두 3개 문항이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100분이다. 이 처장은 “입학처가 제작한 논술가이드북을 통해 기출문제와 평가기준을 확인하고 실제 시험처럼 연습해 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과학인재전형은 소프트웨어학과에서 60명을 선발한다. 이 전형은 소프트웨어에 특기가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100% 서류로 선발한다. 관련 수상실적이 없더라도 역량이 우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성균관대는 경기 수원과 서울에서 수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소와 일정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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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부종합’ 1단계 통과자 5배수로 확대

    서울여대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60.4%인 1015명을 선발한다. 이 가운데 학생부 위주 전형은 800명이다. 수시모집의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바롬인재 238명 △플러스인재 158명 △융합인재 29명 등을 뽑는다. △학생부교과전형(교과우수자) 182명 △논술우수자전형 150명 등도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9월 11일부터 14일까지다. 바롬인재, 플러스인재, 융합인재, 기독교지도자 전형의 경우 올해부터 졸업연도 제한을 없앴다. 국내 고교에서 3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또한 1단계 통과자 수를 선발인원의 3배수에서 5배수로 늘렸다. 발표면접도 없앴고 학생이 제출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사용하지 않는다. 서울여대는 모든 전형에서 인문계, 자연계 구분 없이 교차지원이 가능하다. 전형별로 중복지원은 가능하지만, 중복 면접은 불가능하다. 특히 2019학년도부터는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우수자전형, 실기우수자전형(체육학과)의 교과 반영 방법이 달라진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인문사회계열(체육학과 포함)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중 상위 3과목씩 12과목의 성적을 반영한다. 학년별 반영비율은 없다. 논술우수자전형 학생 중 교과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성적 대체점수(비교내신)를 적용한다. 홍정일 입학처장은 “서울여대는 1인당 장학금이 평균 350만 원으로 연간 교내장학금도 100억 원에 이른다”며 “융합인재 최초합격자에게는 전원 신입생 장학금도 지급되고 이외 다양한 혜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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