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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굳이 해야 하나요? 하고 싶은 게 많은데….”대기업에 다니는 이모 씨(31)는 평일 저녁엔 킥복싱, 주말엔 서핑을 배운다. 앞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캠핑하는 ‘모터 캠핑’에도 도전할 생각이다. 배우고 즐기는 데 쓸 돈과 시간은 늘 부족하다. 결혼 생각은 없다. 치솟은 집값은 그나마 남아 있던 결혼 의지마저 꺾었다. 그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했는데도 집이 너무 비싸 결혼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젠 30대 남성 둘 중 한 명은 미혼이다. 지난달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30대 남성 미혼율이 50.8%로 2015년(44.2%)보다 6.6%포인트 늘었다.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30대 여성 미혼율(33.6%)보다 17%포인트가량 높다. ‘삼미남(30대 미혼 남성)’은 왜 ‘결혼 태업’을 할까. 이들은 ‘배우자보다 나’ ‘노후보다 현재’에 몰두하고 즐긴다. 최근 집값 급등에 비자발적 삼미남이 된 이들도 있다. 앞으로 ‘비혼’으로 살겠다는 삼미남도 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오미남(50대 미혼 남성), 육미남(60대 미혼 남성) 등 ‘고령 1인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해 1인 가구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삼미남, “혼자가 편해”, “집값 부담스러워” 결혼 태업 삼미남들은 ‘혼자가 편하다’며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한다. 동아일보가 취업 사이트 잡코리아에 의뢰해 12∼15일 30대 미혼 남녀 548명(남성 295명, 여성 253명)을 조사한 결과 남성들은 결혼 계획이 없는 이유로 ‘혼자가 편해서’(54.1%)를 가장 많이 꼽았다. 혼자가 좋다는 인식 이면엔 사회적 계약인 결혼을 통해 부여되는 각종 의무와 책임, 양육과 부양 등 무거운 과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천에서 개인사업을 하며 홀로 사는 배모 씨(36)가 그렇다. 그는 “허례허식 많은 결혼식 문화가 부담된다. 주변에 이혼한 사람을 보면 차라리 혼자인 지금이 속 편하다. 홀로 지내는 지금 생활이 꽤 만족스럽다”고 설명했다. 치솟은 집값에 ‘신혼집’이라는 현실의 벽에 막혀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한 30대 남성도 늘고 있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모 씨(30)는 2년가량 만난 여자친구와 서울에 전셋집을 구한 뒤 내년 가을 결혼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결혼을 적어도 3년은 미루기로 했다. ‘임대차3법’ 등의 영향으로 전세금이 급등하고 올여름 전세대출까지 막혀 전셋집조차 마련하기 힘들어져서다. “마음을 비웠어요. 캠핑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며 자유를 더 즐기려고요.” 실제 30대 미혼 남성의 50.4%는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 ‘집값 급등’을 꼽았다. ‘혼자가 편해서’라는 응답만큼 많았다. 요즘은 달라진 경제 환경에 맞게 집값을 남녀가 반반 부담하는 사례가 늘었지만 ‘남자가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역시 삼미남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 미혼남 김모 씨(31)는 “서울보다 집값 부담이 덜한 지방에 사는 친구들이 일찍 결혼하는 편”이라며 “여전히 남자가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에 압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결혼하면 퇴보한다는 인식이 강해 30대 미혼 남성이 는다”며 “‘준비 안 된’ 결혼을 하면 배우자와 자녀까지 괴로울 수 있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 “불확실한 시대, 내 몸 투자가 가장 확실한 투자” 삼미남들은 기성세대와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정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연인보다는 나에게, 알 수 없는 미래보다는 오늘에 집중하자고 생각한다. 구독자가 약 20만 명인 유튜버 정모 씨(31)는 고가 수입차를 사서 몰고 다닌다. 유튜브 조회수에 따라 매달 소득이 불안정하고 생활은 빠듯하지만 현재를 즐기고 싶기 때문이다. 정 씨의 행복은 오늘에 달려 있다. “어른들이 말하는 행복을 절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혼 후 가정과 밥벌이에 신경 쓰며 행복을 20년 뒤로 미뤄 두기보다는 지금 열심히 일하면서 젊음을 즐기는 게 저의 행복입니다.” 공기업에 다니는 석모 씨(32)는 일주일에 적어도 5회 이상 헬스장에 간다. 석 달 전에는 최근 20, 30대에서 유행하는 ‘보디 프로필’도 찍었다. 그가 몸만들기에 빠진 이유는 이렇다. “집값, 남녀 관계, 결혼, 주식 등 모든 게 불확실한 시대 같아요. 그런데 몸 만드는 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니 무엇보다 확실하잖아요.” 불확실한 관계보다 ‘나’에게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는 얘기다. 삼미남들은 결혼에 비용을 들이는 대신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투자하고 있다. 30대 미혼 남성이 식비, 주거비 등 고정비용 외에 가장 많이 소비하는 분야는 운동·건강관리(42.7%), 의복(39.7%), 여행(31.2%) 등이었다. 20, 30대는 기본적으로 나를 위한 소비에 적극적이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올해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복소비(억눌려 있던 소비 욕구를 한꺼번에 분출하는 방식의 소비)’를 조사한 결과 보복소비 비율은 20대가 46.3%, 30대가 42.2%로 40대(31.4%), 50대(18.0%)보다 훨씬 높았다. 또 미혼(43.6%)이 기혼(28.2%)보다 15.4%포인트 높았다. 자기 관리에 공들이는 삼미남들은 결혼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잘 가꾸고 능력만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괜찮은 여성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기 때문이다. 미혼인 오모 씨(33)는 최근 주식 대박으로 30억 원을 벌고 퇴사했다. 집값 걱정에서 자유롭지만 당분간 결혼 계획은 없다. 오 씨는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가꾸는 삼미남을 위한 산업도 크고 있다. 업계는 젊은 남성이 명품 소비에 적극적인 점에 주목한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이런 흐름을 반영해 2019년 서울 명품관 웨스트 4층을 명품 남성 전용 매장으로 꾸몄다.○ ‘오미남’ ‘육미남’을 위한 정책 필요 앞으로 오미남, 육미남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삼미남 가운데 ‘결혼 계획이 없다’고 답한 비중은 45.8%나 됐다. 고령 1인 가구가 늘어날 미래를 대비한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1인 가구는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사실상 ‘싱글세’를 물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부동산 청약이나 조세 및 복지제도에서도 결혼한 부부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30대 미혼 남성은 미혼 생활의 불편한 점으로 ‘외로움’(75.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18년 내각에 외로움 담당 장관(Loneliness Minister)직을 신설해 화제가 됐다. 일본 정부도 최근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내각관방에 ‘고독·고립대책담당실’을 마련했다. 인구 전문가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눈앞의 행복’을 미루려고 하지 않는 미혼자의 필요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외로움 달래고 집값 아껴”… 동성-이성간 ‘비혼 동거족’ 늘어 車-생활용품 나눠쓰고 가사 분담… 공유주택 수요도 갈수록 늘어주택청약-대출 등에선 불이익… 정부, 주거-의료 등 지원 검토 비혼 여성인 황선우 씨(44)와 김하나 씨(45)는 5년 전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다.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데다 집값을 아끼면서도 더 넓고 쾌적한 아파트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와 생활용품을 나눠 쓰고 요리, 청소 등을 분담해 삶의 효율도 높인다. 이들은 2년 전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란 책을 통해 ‘비혼 동거’ 경험담을 나누며 비혼자 2, 3명이 같이 사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됐다. 황 씨는 “노후에는 주변의 비혼, 딩크족(자녀 없는 맞벌이 부부) 친구들과 ‘실버타운’에 모여 살까 생각 중”이라고 했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비혼 동거족’이 늘고 있다. 편하게 동성끼리 모여 사는 이들도 있고 사실상 부부와 다를 바 없지만 결혼이란 틀에서 벗어나 함께 사는 남녀도 있다. 결혼은 싫지만 외로움은 피하고 싶다는 생각에서다. 집값 급등 속에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벗어나 쾌적하게 살고 싶단 욕구도 작용했다. 22일 통계청의 ‘2020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13세 이상 남녀 가운데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은 59.7%였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2년(45.9%) 이후 해마다 늘고 있다. 비혼자들의 동거는 자연스러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비혼자들은 공유주택이란 대안을 찾기도 한다. 공유주거는 개인 공간은 독립적으로 분리하고 식당, 거실 등을 다른 입주민과 공유하는 형태다. 최근에는 공유 거실에서 요리 수업이, 헬스장에서 요가 수업이 열리는 등 다양한 주거 서비스가 접목돼 진화하는 모습이다. 공유주택 ‘에피소드’는 반려동물 놀이터와 용품을 갖춘 지점을 선보이기도 했다. 에피소드를 운영하는 SK디앤디 관계자는 “미혼인 1인 가구들이 입주를 많이 한다”며 “공용 공간에서 다양한 입주민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어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비혼 동거족이 오히려 결혼한 부부보다 상대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비혼동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동거인에게 만족하는 비율은 63.0%로 같은 해 가족실태 조사의 배우자 만족도(57.0%)보다 6%포인트 높았다. 지난해 10, 11월 만 19∼69세 국민 가운데 동거 중이거나 동거 경험이 있는 3007명을 조사한 결과다. 동거의 긍정적인 면으로는 응답자 88.4%가 ‘정서적 유대감과 안정감’을 들었다. 물론 비혼 동거의 단점도 있다. 응답자의 50.5%는 ‘주택 청약, 주거비 대출 등 주거지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불편함으로 꼽았다. 이어 ‘동거 가족에 대한 부정적 시선’(50.0%), ‘법적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험’(49.2%) 등의 답변이 많았다. 1년 전부터 옛 직장 동료와 동거 중인 비혼 여성 강모 씨(35)는 “내년 초에 수술을 할 예정인데 가까운 곳에 있는 동거인이 간병을 해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린 법적으로 가족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거인은 간병 휴가를 낼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정부도 비혼 동거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원 정책을 검토 중이다. 관련법을 개정해 가족 범위를 동거커플 등으로 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비혼 가족들의 주거 및 의료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국제유가가 다시 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부터 겨울이 끝날 때까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 대비 1.1%(0.91달러) 오른 배럴당 83.8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5거래일 연속 상승해 2014년 10월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조사한 주간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과 달리 최근 일주일 사이 43만1000배럴 줄었다는 소식에 유가가 상승세를 탄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회복세로 원유 수요는 늘고 있지만 산유국이 공급량을 제한하고 있는 점도 유가를 자극하고 있다. 에너지 업계에선 국제유가가 내년엔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원자재발 물가 상승과 서민 부담 급증을 우려한 정부는 난방 수요가 커지는 겨울철 유류세 인하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방안을) 다음 주 정도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고 물가 동향을 봐야겠지만 (유류세 인하 기간은) 시기적으로 겨울을 넘어가는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인하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 전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유류세 인하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향후 국제유가가 계속 오를 가능성과 줄어들 세수를 감안해 인하율을 단계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성격의 유류세 인하 카드를 커낸 것은 선거 때문일 수 있다”며 “세수 등을 고려하면 인하폭은 최근 오른 유가를 보상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유가 상승에 따라 피해가 큰 저소득층 등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유가가 오를 때마다 자동적으로 유류세를 낮추는 관행이 생겨날 우려가 있다”며 “쿠폰 등을 활용해 유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국제유가가 다시 7년 만에 최고치를 치솟으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를 추진 중인 정부가 다음달부터 겨울이 끝날 때까지 세금을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 대비 1.1%(0.91달러) 오른 배럴당 83.8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5거래일 연속 상승해 2013년 10월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조사한 주간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과 달리 최근 일주일 사이 43만1000배럴 줄었다는 소식에 유가가 상승세를 탄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회복세로 원유 수요는 늘고 있지만 산유국이 공급량을 제한하고 있는 점도 유가를 자극하고 있다. 에너지 업계에선 국제유가가 내년엔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원자재발 물가 상승과 서민 부담 급증을 우려하고 있는 정부는 난방 수요가 커지는 겨울철 유류세 인하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방안을) 다음 주 정도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고 물가동향을 봐야겠지만 (유류세 인하 기간은) 시기적으로 겨울을 넘어가는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인하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 전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유류세 인하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향후 국제유가가 계속 오를 가능성과 줄어들 세수를 감안해 인하율을 단계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성격의 유류세 인하 카드를 커낸 것은 선거 때문일 수 있다”며 “세수 등을 고려하면 인하폭은 최근 오른 유가를 보상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유가 상승에 따라 피해가 큰 저소득층 등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유가가 오를 때마다 자동적으로 유류세를 낮추는 관행이 생겨날 우려가 있다”며 “쿠폰 등을 활용해 유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입은 계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한국전력공사가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지난달 원자력 매입단가를 발전 원가의 60%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원료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한수원에 전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수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22일∼12월 31일 적용되는 정산조정계수는 0.2492로 올해 1월(0.7674)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정산조정계수는 발전 자회사가 생산한 전력의 매입 가격을 조정하는 지표로 한전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가 정한다. 0∼1에서 조정되는데 0에 가까울수록 발전사 수익이 떨어지고 한전 이익은 늘어난다. 이 계수가 적용된 지난달 원자력 정산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32.7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원자력발전 평균 원가(kWh당 54.02원)의 60.5%로 떨어진 것이다. 한수원이 한전에 전력을 팔아도 수익이 나지 않는 셈이다. 한 의원은 “LNG와 석탄 연료비가 오르면서 생긴 한전의 실적 부담을 한수원에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모회사가 매입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자회사는 연료비를 절감할 동기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한전거래소 관계자는 “정산조정계수는 한전과 자회사 간 이익 배분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고 밝혔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2050년까지 국내에서 석탄을 이용한 전력 생산이 모두 중단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가 모든 석탄발전 시설을 퇴출키로 한 것이다.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의결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 합계가 0이 되는 수준이다. 이번 시나리오는 국가 차원의 첫 번째 탄소중립 실현 전략이다. 시나리오는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화력발전 전체를 중단하는 A안과 석탄발전만 없애는 B안이다. 둘 중 어느 방안으로 추진돼도 석탄발전은 사라진다. 지난해 국내 에너지 생산 중 석탄 비중은 35.6%로 가장 높았다. 앞으로 30년간 석탄은 점차 줄어들고 그 대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지난해 6.6%에서 2050년 60.9∼70.8%로 늘어난다. 원자력은 29.0%에서 6.1∼7.2%로 축소된다. 이날 위원회는 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까지 줄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정안’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탄소중립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강조했다.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퇴출해 한국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목표가 나왔다. 이를 위해 우선 2030년까지 국내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2018년 배출량의 40%까지 줄일 계획이다.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개로,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모두 없애는 A안과 석탄 발전만 없애는 B안으로 나뉜다.향후 30년 동안 에너지 대전환이 예고됐다. 지난해 국내 에너지 발전 중 가장 많은 비중(35.6%)을 차지한 석탄발전은 2050년 아예 사라진다. 반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지난해 6.6%에서 2050년 60.9~70.8%로 늘어난다.이번 계획은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정부는 2030 NDC를 다음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속도감 있게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32년. 2018년 6억8630만t에 달하는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줄이는 데 남은 시간이다. 2018년은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배출된 해다. 각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 정점에서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개념)’에 도달하는 시기를 따져보면 유럽연합(EU)은 60년, 미국은 42년, 일본은 37년이다. 온실가스를 줄여 나갈 시간이 크게는 절반 가까이 적다.더구나 우리나라는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6.1%로 다른 국가들이 비해 높은 상황. 18일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소중립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을 의식한 듯 탄소중립 실현에 대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전체가 총력 체제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 지나치게 급진적”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가장 급변하는 분야는 에너지다. 이날 탄소중립위가 의결한 2개의 시나리오에 대해 발전 업계에서는 “발전사들은 다 문을 닫으라는 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2050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포함한 모든 화석 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시나리오(A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한 발전사 관계자는 “발전사들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석탄 발전을 점차 줄이고 LNG로 대체하면서 LNG 발전소들을 건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전사 관계자는 “석탄과 LNG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가 늘면 전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수익은 줄어들어 경영상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며 ”탄소중립이라는 방향은 맞지만 지나치게 급진적인 방법인 것 같다“라고 밝혔다.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LNG 발전은 필연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가스공사는 “신재생에너지의 저장과 간헐성 등 발전여건을 고려 시 LNG와 저탄소에너지의 역할 등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LNG 등 기존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국남동발전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익악화 및 자산손실 우려, 지역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신기술 개발·상용화가 관건산업계도 철강 분야는 수소환원제철로 100% 대체하고, 산업 공정에 사용하는 연료를 친환경연료로 전환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처럼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업종도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또 건물 분야는 향후 에너지 등급 1등급 건물 수를 늘리고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늘리는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수송 분야는 배출가스 등급을 재조정하고 무공해차 비중을 늘려 배출량을 줄일 계획이다. 배출등급을 새로 조정하고 배출 등급이 높은 차들의 운행을 제한하는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폐기물 분야는 포장재와 일회용품을 대폭 감축하고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재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아무리 배출을 줄여도 남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확대로 습수한다. 정부는 국내외 해양 지층에 저장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외 아직 연구 개발 단계지만 공기 중 이산화탄소 포집(DAC) 기술, LNG 대신 수소로 발전하는 수소터빈 등도 해결해야 하는 숙제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전국 휘발유 가격이 7년 만에 L당 1700원을 넘었다.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L당 2300원대로 치솟았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동반 상승(원화 가치 하락)하면서 휘발유값이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달 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3%대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류세 인하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17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28.3원 오른 L당 1687.2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은 9월 넷째 주부터 4주 연속 올랐다. 4주간 상승 폭은 0.8원, 1.9원, 8.7원, 28.3원 등으로 점차 커지고 있다. 일간 기준으로는 14일 휘발유 가격이 L당 1700.95원으로 2014년 12월 이후 7년 만에 1700원을 넘어섰다. 이어 17일에는 1721.23원까지 치솟았다. 휘발유 가격이 1년 만에 30%가량 급등한 셈이다. 전국에서는 서울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전주 대비 30.8원 오른 1772.5원으로 가장 비쌌다. 서울 강남구의 주유소 36곳 중 10곳은 L당 2000원을 넘었다. 일부 주유소의 휘발유값은 2300원을 웃돌기도 했다. 국내 기름값 오름세는 선행 지표인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1월물은 1.19% 오른 배럴당 82.28달러로 마감했다. WTI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은 것은 2014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여기에다 120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 탓에 수입물가가 올라 휘발유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환율, 시장 상황 등이 휘발유 가격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기름값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기 회복세로 원유 수요는 늘고 있지만 산유국들이 생산을 제한하면서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 긴축 움직임에 따른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2012년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섰을 때를 고려하면 앞으로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200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입물가 등이 뛰고 있는 데다 지난해와 비교한 기저효과로 인해 10월 소비자물가가 3%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대 물가가 현실화되면 2012년 2월(3.0%)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당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기름값이 계속 뛰면 3년 만에 유류세 인하를 통해 ‘체감 유가’를 낮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었던 2018∼2019년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유류세를 15%, 7%씩 인하한 바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름값 등 전반적인 생활물가가 오르면 고용 임금도 함께 오르게 된다. 경기 회복은 지연되는데 물가는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전국 휘발유 가격이 7년 만에 L당 1700 원을 넘었다.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L당 2300원으로 올랐다.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동반 상승(원화가치 하락)하면서 휘발유 값이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달 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3%대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28.3원 오른 L당 1687.2원이었다. 휘발유 가격은 8월 셋째 주부터 5주 연속 하락했다가 9월 넷째 주부터 4주 연속 상승했다. 4주간 상승폭은 L당 0.8원, 1.9원 8.7원 28.3원으로 점차 커지고 있다. 전국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9.2원 오른 1483.6원이었다. 일간 기준으로는 14일 휘발유 가격이 L당 1700.95원으로 집계돼 2014년 12월 이후 7년 만에 1700원을 넘어섰다. L당 1300원대였던 휘발유 가격이 1년 만에 약 30% 가량 오른 셈이다. 14일부터 16일까지 L당 1700원대를 유지하면서 10월 셋째 주 휘발유 가격도 1700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에서는 서울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전주 대비 30.8원 오른 1772.5원으로 가장 비쌌다. 서울 강남구의 주유소 36곳 중 10곳은 휘발유 판매가격이 L당 2000원을 넘었다. 일부 주유소의 휘발유 값은 L당 2300원을 웃돌기도 했다. 국내 기름값 오름세는 선행지표인 국제유가가 급등해서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1.19% 오른 배럴당 82.28달러였다. WTI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은 것은 2014년 10월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여기에다 120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 탓에 수입물가가 올라 휘발유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국제 유가와 환율, 시장 상황 등이 휘발유 가격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밝혔다. 기름값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기 회복세로 원유 수요는 늘어나지만 산유국들이 생산을 제한하며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2012년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섰을 당시 국내 휘발유 가격을 고려하면 앞으로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2000원대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입물가 등이 뛰고 있는 데다 지난해와 비교한 기저효과로 인해 10월 소비자 물가가 3%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대 물가는 2012년 2월(3.0%) 이후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름값 등 전반적인 생활 물가가 오르면 고용 임금도 함께 오르게 된다. 경기 회복은 지연되는데 물가는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경제가 성장하며 ICT 수출액은 전달에 이어 2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ICT 수출액은 213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에 비해 21.1% 증가했다. 199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25년 만에 가장 높다. 8월(202억7000만 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코로나19 위기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컴퓨터 및 주변 기기 등의 수출이 모두 두 자릿수로 증가한 덕분이다. ICT 수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액은 9월 122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7.4% 증가했다. 이는 2018년 9월(125억4000만 달러) 이후 두 번째로 큰 금액이다. 특히 고부가가치 품목인 시스템반도체(37억5000만 달러)가 31.7% 크게 상승했다. 디스플레이 수출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시장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15.7%(24억5000만 달러) 증가했다. 휴대전화 수출액은 같은 기간 19.6% 증가한 12억1000만 달러였다.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 등이 늘며 완제품과 부품 수출이 각각 0.9%, 28.5% 증가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국제유가가 7년 만에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다.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생산비 상승과 원자재 수급난을 우려하고 있다. 6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이는 소비자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석유와 가스 수요가 많은 겨울을 앞두고 세계 각국이 원자재 공급 다변화와 수급 안정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 국제유가 최고치, 중국 전력난에 ‘원자재 대란’ 1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전날보다 1.5% 오른 배럴당 80.52달러에 마감됐다. 원유 가격이 종가 기준 8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10월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 주요 금융회사인 씨티그룹은 “유럽은 내년 2월까지 석유 공급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브렌트유는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수요가 크게 늘어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상승세다. 유럽에서는 최근 에너지 비축분이 1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LNG 가격이 연초 대비 4배 수준으로 폭등했다. 원자재 가격 급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됐던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기타 산유국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증산 속도를 높이지 않고 있는 점도 가뜩이나 불안한 국제유가를 자극하고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전력난은 ‘원자재 대란’의 예상치 못한 변수로 꼽힌다. 중국은 석탄의 주요 공급처인 호주와의 갈등으로 석탄 수입에 어려움이 큰 상태다. 게다가 중국 당국이 내년 2월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탄소 저감 대책을 강화하면서 전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석탄 공급이 줄어들며 LNG와 석유 등 다른 에너지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수요가 늘면서 아시아 지역의 LNG 수요는 지난 10년간 약 50% 증가했다. ○ “원자재 확보 경로 다변화해야”중국의 전력난, 원자재 가격 급등은 중국에서 주요 부품을 공급받고 수출하는 한국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올해 1∼9월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25.3%로 나타났다. 원자재 값이 치솟으며 기업 현장에선 생산비 상승, 수급 차질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 A 씨는 “최근 원자재 값 인상이 견딜 만한 수준을 넘어선 걸로 판단돼 5년 만에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했다. 특히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원자재 값 인상에 더욱 취약하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64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가가 상승했지만 납품대금에 전부 반영했다’고 답한 기업은 6.2%에 불과했다. 소비자물가도 불안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는 2.5% 오르며 6개월 연속 2%대를 유지했다. 정부는 10월 소비자물가가 9월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석유, 가스 등의 수요가 많은 겨울을 앞두고 주요국의 원자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원자재 수입 경로를 다변화하고 자원개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천소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원자재를 특정국에서만 수입할 게 아니라 다변화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안정적인 자원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최저임금 논쟁 등에 불을 지핀 데이비드 카드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교수(65), 조슈아 앵그리스트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61), 휘도 임번스 스탠퍼드대 교수(58) 등 미국 경제학자 3명이 공동 수상했다. 이들은 고용 등 경제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노동시장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한 대가로 꼽힌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1일(현지 시간) “카드는 노동경제학을 실증적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앵그리스트와 임번스는 고용과 관련된 인과관계를 방법론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카드 교수는 1983년 프린스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프린스턴대 교수 등을 거쳐 현재 UC버클리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주로 최저임금, 이민, 교육 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왔다.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 자문으로 유명한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대 교수(별세)와 함께 미국에서 최저임금 논쟁을 촉발시킨 학자로 유명하다. 1994년 논문에서 “1992년 뉴저지주가 최저임금을 인상했지만 고용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후 이를 반박하는 실증연구가 잇따르며 최저임금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UC버클리에서 카드 교수의 수업을 들었던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시장에서 교육의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던 학자”라고 했다. 이스라엘계 미국인인 앵그리스트 교수와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임번스 교수는 각각 1989년 프린스턴대에서, 1991년 미국 브라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앵그리스트 교수가 임번스 교수의 결혼식에서 들러리를 설 정도로 둘은 친한 사이다. 두 사람은 자연과학 분야에서만 적용되던 인과관계 분석 방법을 임금, 교육 효과 등을 평가하는 데 접목하며 실증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례로 입시 시험 점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두 사람 중 한 명은 의대에 합격하고 한 명은 합격하지 못했을 때 생애소득을 추적해 의사자격증의 경제적 가치를 밝히는 식이다. 노벨 경제학상 상금 1000만 크로나(약 13억5000만 원) 중 절반은 카드 교수가 갖고, 나머지 절반은 연구 분야가 같은 앵그리스트와 임번스 교수가 반씩 나눠 갖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최저임금 연구 등에 불을 지핀 데이비드 카드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65), 죠슈아 앵그리스트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61), 귀도 임벤스 스탠포드대 교수(58) 등 미국 경제학자 3명이 공동 수상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고용 규제, 이민 영향 등을 실증적으로 입증해 노동시장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1일(현지 시간) “카드는 노동경제학에 대한 통계학적, 실증적 기여가 크다”, “앵그리스트와 임벤스는 인과관계 분석에 대한 방법론적 기여를 인정받았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카드 교수는 1983년 프린스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시카고경영대학원, 프린스턴대 교수 등을 거쳐 현재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최저임금, 이민, 교육 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특히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자문으로 유명한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대 교수(별세)와 함께 발표한 논문에서 “뉴저지주와 펜실베니아주에서 최저임금을 올려도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고용이 실제 줄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 최저임금 논쟁에 불을 지폈다. 그의 연구는 한국 등 세계 각국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책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UC버클리에서 카드 교수의 수업을 들었던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카드 교수는 노동시장에서 교육의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던 학자”라며 “그의 수업을 들으려는 학생들로 항상 강의실이 꽉 찼다”고 했다. 이스라엘계 미국인인 앵그리스트 교수는 1989년 프린스턴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이스라엘 히브리대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임벤스 교수는 미국 브라운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스탠포드대 계량경제학과 교수를 맡고 있다. 노벨위원회는 “두 사람이 개발한 ‘프레임워크’는 자연실험을 통해 인과관계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줬다”며 “이들의 접근 방식은 다른 분야로 확산돼 실증 연구에 혁명을 일으켰다”고 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생산하는 A사는 최근 생산비가 크게 올라 비상이 걸렸다. 제품 원료인 원유(原乳) 생산업자들이 ‘가격을 10% 이상 올리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원유 외에도 안정제 등 다른 원료비용도 몇 배씩 올랐다. 생산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뛰며 지난달 공업제품 물가가 9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6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갔다. 정부는 “올해 물가를 2% 선에서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원자재 가격과 공공요금 인상, 환율 상승 등의 ‘3대 악재’가 도사리고 있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83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5% 올랐다. 물가상승률은 4월부터 6개월 연속 2%대다. 물가상승률이 6개월 연속 2%를 넘은 것은 2009년 8월∼2012년 6월 이후 약 9년 만에 처음이다. 국제 유가가 무섭게 상승하며 9월 석유류(22.0%), 가공식품(2.5%) 같은 공업제품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3.4% 올랐다. 이는 2012년 5월(3.5%) 이후 약 9년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이다. 관련 품목인 휘발유(21.0%), 경유(23.8%),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27.7%), 라면(9.8%), 빵(5.9%) 등이 일제히 상승했다. 9월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3.7%)은 8월(7.8%)의 절반으로 줄었다. 돼지고기(16.4%)와 달걀(43.4%), 쌀(10.2%) 등이 오름세를 보였지만 폭염 등 수급 차질 요인이 줄고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며 상승 폭은 매달 작아지고 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1.8%는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2% 선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가 더욱 문제다. 국제 유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데다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세,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까지 3대 변수가 겹쳐 연말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돼 전월에 비해 오름폭은 축소됐다”면서도 “국제 유가와 환율, 공공요금 등 물가 상방 요인이 더 많다”고 밝혔다. 우선 국제 유가 상승세가 연말 물가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4일(현지 시간) 미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1월물은 2.3% 급등한 배럴당 77.62달러에 마감해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연중 최고 수준인 환율도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보다 3.6원 오른 달러당 1192.3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1190원대에 마감한 것은 1년 2개월 만이다.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원화 가치 하락) 수입 가격이 상승해 국내 물가도 오르게 된다. 공공요금 인상도 악재로 꼽힌다. 전기요금은 이달부터 인상돼 10월 소비자 물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가스요금 인상을 기재부에 요구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물가를 못 잡는다는 심리가 생산업자에게 형성되면 너나 할 것 없이 가격을 올려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국제 유가가 치솟으며 휘발유와 경유가 20% 넘게 오르는 등 지난 달 공업제품 물가가 9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그동안 물가 상승을 이끌던 농축수산물의 오름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기름값 등 원자재 가격과 공공요금 등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해 연말 물가 상승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83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5% 올랐다. 물가 상승률은 7, 8월(각각 2.6%) 연중 최고치를 찍는 등 4월부터 6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2%를 넘은 것은 2009년 8월~2012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3분기(7~9월) 물가 상승률은 2.6%로 분기 기준으로 2012년 1분기(3.0%) 이후 가장 높다. 품목별로는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며 석유류(22.0%), 가공식품(2.5%) 등 공업제품 물가가 3.4% 올랐다. 이는 2012년 5월(3.5%) 이후 약 9년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이다. 휘발유(21.0%), 경유(23.8%), 자동차용LPG(27.7%), 라면(9.8%), 빵(5.9%) 등이 일제히 상승했다. 유가 등 치솟는 원자재 가격이 기업 생산 비용을 높이며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3.7% 올랐다. 돼지고기(16.4%)와 달걀(43.4%), 쌀(10.2%)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다만 폭염과 장마 등 단기적인 수급 차질 요인이 줄고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며 7월(9.6%), 8월(7.8%)보다 상승폭은 매달 낮아지고 있다. 집세는 전년 동월 대비 1.7% 올랐다. 전세는 2.4% 오르며 2017년 11월(2.6%)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월세는 0.9%가 올라 2014년 7월(0.9%) 이후 가장 높았다.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이 지속되고 주택 공급이 부족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4분기(10~12월) 물가도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기획재정부는 전기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처 협의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11월 가스요금 인상이 현실화되면 물가 상승 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어운선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돼 전월에 비해 오름폭은 축소됐다”라면서도 “국제유가와 환율, 원유 상승 등 물가 상방 요인이 더 많다”라고 밝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지난해 반도체 관련 일본 제품 수입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맞대응으로 줄어든 일본산 반도체 제품 수입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정보기술(IT) 제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다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대일본 반도체 관련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산 반도체 관련 17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입액은 108억3226만 달러로 전년(88억8195만 달러) 대비 약 22%(19억5031만 달러) 증가했다. 17개 품목 중에서 ‘마스크 제작 장비’ 1개를 제외한 ‘웨이퍼 제조장비’ 등 16개 품목의 수입액이 모두 증가했다. 올해 1∼8월 일본산 반도체 수입액은 98억4997만 달러로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난해 수입액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7월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핵심 소재 가운데 포토레지스트의 수입액은 지난해 3억2829만 달러였다. 전년 대비 22.3% 증가했다. 불화수소 수입액은 전년보다 73.2% 감소했고 폴리이미드는 전년과 비슷했다. 지난해 일본산 반도체 관련 제품 수입액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이후 IT를 활용한 비대면 생활이 확산되면서 반도체 제품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니 일본산 부품의 수입액도 늘어났다”면서도 “소부장 제품의 일본 의존도(전체 수입액 중 대일본 수입액 비중) 자체는 낮아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반도체업계에서는 ‘공급망 패권’ 선점 경쟁이 국가 안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올 5월 대대적으로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이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착공이 당초 올해 초로 예정됐으나 내년 3월 이후로 미뤄졌다. 토지보상, 전력·용수 등을 놓고 부처 간 알력 다툼과 지방자치단체의 늑장 행정 등으로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생태계 구축과 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반도체특별법)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홍대순 글로벌전략정책연구원장은 “정부가 5월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할 때는 ‘전시’ 체제였는데 다시 잠잠해진 분위기”라며 “반도체 소부장 산업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7개월 만에 다시 만난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환 능력 내에서 대출을 제한하는 추가 가계부채 대책도 예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올 2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이날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 등으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경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홍 부총리는 10월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수요자들이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상환능력 내 대출’ 방침이 다시 강조되면서 10월에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당겨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DSR는 대출자의 모든 대출 대비 원리금 상환 능력을 계산하는 지표다. 은행은 DSR를 바탕으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판단해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이 밖에도 전세자금대출 규제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최근 국제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 중국의 전력난 등이 이어지자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들과 함께 에너지 수급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정부는 “중국 영국 등의 에너지 수급 불안이 한국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면서도 돌발 상황을 대비한 수급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에너지 수급동향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석유, 가스, 광물, 전력 등의 국내외 공급망을 재점검하고 상황별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5개사 등 에너지 관련 9개 공기업 사장 및 부사장이 참석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흐름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제 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는 지난해 평균 배럴당 43.21달러였지만 올해 8월 평균 70.51달러로 올랐다. LNG 가격지표인 JKM은 100만 BTU(열량 단위)당 지난해 평균 3.83달러에서 올 8월 평균 12.97달러로 치솟았다. 정부는 중국의 전력 소비 제한 조치와 영국의 석유 부족 사태의 영향도 집중 논의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탄소 감축 목표 달성 등을 위해 일부 지역의 전력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화물 운송기사가 부족해져 석유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차관은 “중국과 영국의 수급 불안이 당장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상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사태가 장기화되는 등 현지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최근 서울 강서구의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한 A 씨(27)는 28일 입주민 게시판에서 ‘TV 수신료 부과 시작 안내’ 공고문을 발견하고 놀랐다. 홀로 사는 A 씨는 “지상파 TV를 보지 않는데 수신료가 월 2500원씩 나가는 게 찜찜하다”고 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과 함께 걷는 TV 수신료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6700억 원으로 늘었다. 1, 2인 가구가 전체의 60%에 육박할 만큼 늘어나면서 TV 수신료 부과 대상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TV를 보유하지 않거나 시청하지 않는 가구들의 수신료 면제 조건과 관련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TV 수신료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이 걷은 TV 수신료 징수 금액은 6713억 원으로 전년보다 88억 원 증가했다. 징수 금액이 매년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갈아 치우고 있다. TV 수신료는 KBS의 위탁을 받은 한전이 전기요금의 일부로 징수한다. 그 대신 한전은 KBS로부터 징수액의 6.15%를 위탁 수수료로 받는다. 수신료가 증가하면서 한전이 거둬들인 수수료도 지난해 414억 원으로 늘었다. 한전이 걷은 TV 수신료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로는 1, 2인 가구가 늘면서 수신료 납부 대상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TV 수신료 징수 건수는 2017년 2억5700만 건에서 2020년 2억6800만 건으로 4.3% 늘었다. 1, 2인 가구가 늘고 있지만 TV 수신료를 면제받기는 까다롭다. 현재 수신료는 TV를 보유한 모든 가구가 의무적으로 내게 돼 있다. 개별적으로 ‘TV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작 수신료를 청구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면제받는 방법조차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다. 한전은 고지서에 ‘TV 수상기는 소지 후 30일 내에 KBS에 등록하고, 등록 수상기를 이전하거나 대수를 변경할 때는 2주 내 신고해야 한다’고만 밝히고 있다. 한전은 전기사용량 월 50kWh 미만이면 TV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신료를 면제해준다. 홀로 사는 50대 직장인 B 씨는 “냉장고, 밥솥 정도만 쓰는데도 면제를 받지 못한다”며 “스마트폰, 태블릿PC, 에어컨 등을 쓰는 1인 가구는 TV가 없어도 면제를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최근 수신료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회가 KBS가 6월 의결한 수신료 인상안을 승인할 경우 수신료는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른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최근 서울 강서구의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한 A 씨(27)는 28일 입주민 게시판에서 ‘TV 수신료 부과 시작 안내’ 공고문을 발견하고 놀랐다. 홀로 사는 A 씨는 “지상파를 TV를 보지 않는데 수신료가 월 2500원씩 나가는 게 찜찜하다”고 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과 함께 걷는 TV 수신료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6700억 원으로 늘었다. 1, 2인 가구가 전체의 60%에 육박할 만큼 늘어나면서 TV 수신료 부과 대상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TV를 보유하지 않거나 시청하지 않는 가구들의 수신료 면제 조건과 관련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TV 수신료 징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이 걷은 TV 수신료 징수금액은 6713억 원으로 전년보다 88억 원 증가했다. 징수금액이 매년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갈아 치우고 있다. TV 수신료는 KBS의 위탁을 받은 한전이 전기요금의 일부로 징수한다. 대신 한전은 KBS로부터 징수액의 6.15%를 위탁 수수료로 받는다. 수신료가 증가하면서 한전이 거둬들인 수수료도 지난해 414억 원으로 늘었다. 한전이 걷은 TV수신료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로는 1, 2인 가구가 늘면서 수신료 납부 대상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TV 수신료 징수 건수는 2017년 2억5700만 건에서 2020년 2억6800만 건으로 4.3% 늘었다. 1, 2인 가구가 늘고 있지만 TV 수신료를 면제받기는 까다롭다. 현재 수신료는 TV를 보유한 모든 가구가 의무적으로 내게 돼 있다. 개별적으로 ‘TV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작 수신료를 청구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면제받는 방법조차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다. 한전은 고지서에 ‘TV 수상기는 소지 후 30일 내에 KBS에 등록하고, 등록 수상기를 이전하거나 대수를 변경할 때는 2주 내 신고해야 한다’고만 밝히고 있다. 한전은 전기사용량 월 50kWh 미만이면 TV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신료를 면제해준다. 홀로 사는 50대 직장인 B 씨는 “냉장고, 밥솥 정도만 쓰는 데도 면제를 받지 못한다”며 “스마트폰, 태블릿PC, 에어컨 등을 쓰는 1인 가구는 TV가 없어도 면제를 받기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최근 수신료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회가 KBS가 6월 의결한 수신료 인상안을 승인할 경우 수신료는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른다. 세종=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인천 중구에 사는 30대 직장인 남성 이모 씨(31)는 당분간 결혼 생각이 없다. 신혼집을 구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기보다 월세방에 살더라도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서다. 그는 “‘초라한 기혼보다 화려한 싱글’이 낫다”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보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돈을 먼저 불리는 게 목표”라고 했다. 지난해 30대 남성 가운데 미혼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비혼을 택하거나 취업난과 집값 급등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미루는 젊은이들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27일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0대(662만7045명) 가운데 미혼인구는 281만5227명(42.5%)으로 조사됐다. 미혼 인구 비중은 5년 전과 비교해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했지만 30대 미혼율은 2015년(36.3%)보다 6.2%포인트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30대 미혼 인구 비중은 1990년 6.8%, 2000년 13.4%, 2010년 29.2%로 늘어난 뒤 지난해 40%를 넘어섰다.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집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30대들 사이에서 ‘혼자 즐기며 살겠다’는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다”며 “결혼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며 자녀를 기르는 전통적인 ‘중산층의 규범’도 무너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30대 남성의 절반은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남성 미혼율은 50.8%로 2015년(44.2%)보다 6.6%포인트 늘었다. 30대 여성 미혼율은 33.6%로 같은 기간 5.5%포인트 증가했다. 학력별로는 남성은 ‘2, 3년제 대학 졸업자’의 미혼 비중이 27.3%로, 여성은 ‘대학원 졸업자’의 미혼 비중이 22.1%로 각각 가장 높았다. 20세 이상 성인 가운데 ‘본인의 일이나 직업’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인구는 1783만3000명으로 전체의 42.9%를 차지했다. 이어 ‘배우자의 근로활동비’로 생활하는 인구는 419만9000명(10.1%)이었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이른바 ‘캥거루족’은 313만9000명(7.5%)으로 집계됐다. 캥거루족 비중은 20대에서 38.9%로 가장 높았다. 주요 생산활동인구로 꼽히는 30대(7.0%), 40대(2.2%) 캥거루족은 모두 65만 명이었다. ‘3040 캥거루족’이 전체 캥거루족 5명 중 1명꼴인 셈이다. 6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생활비를 본인 스스로 마련하는 비중은 57.7%로 2015년(49.7%)에 비해 8%포인트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교육 수준이 높고 노후 준비가 잘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