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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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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훈 기자입니다.

jh89@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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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탄값-배달비 뛰고 기부는 뚝 끊기고… 추위 몰아치는데 어떻게 버틸지 막막”

    “아무리 긁어모아도 겨우 보름 치 연탄밖에 안 남았네요. 한 달 뒤에나 연탄이 온다는데….”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판자촌 수정마을. 마을 자치회장인 김정열 씨(64)는 겨울비에 몇 장 안 남은 연탄이 젖을까봐 가림막 아래로 연탄을 밀어 넣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30가구가 거주 중인 이 마을에는 올해 연탄 기부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김 씨는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가구당 300장 안팎의 연탄 기부가 들어왔던 것과 비교된다”며 한숨을 쉬었다. 또 “올해는 연탄이 1000원대로 200원가량 올라 부담이 더 커졌다”며 “다음 달에 기부가 두 건 잡히긴 했는데, 겨울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여파로 난방비용이 급격하게 올라 ‘난방비 대란’이 발생했는데 올해도 고물가 속에서 연탄 가격이 오르며 한파를 맞은 취약계층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따르면 올해 연탄 1장당 전국 평균 소비자가격은 850원이다. 서울,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선 원자재값과 더불어 배달비까지 오르면서 많게는 연탄 한 장당 1200원까지 올랐다고 한다. 최근 경기가 둔화되면서 기업 기부도 얼어붙었다. 연탄은행에 따르면 2019년 11월에 400만 장에 달했던 기부는 지난해 11월에는 330만 장, 올 11월에는 160만 장으로 줄었다. 기부 기관도 2019년엔 170여 곳에 달했지만 지난해는 150여 곳, 올해는 100여 곳에 불과하다. 허기복 연탄은행 대표는 “모두 ‘올해 상황이 안 좋아 기부가 어렵다’는 말뿐”이라고 전했다. 전국 곳곳에서 연탄 공장이 영업을 중단한 것도 연탄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에 가동 중인 연탄공장은 39곳이었으나 올 9월에는 21곳만 남았다. 4년 만에 반토막 가까이 난 것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실내등유 가격이 L당 1400원대를 유지하면서 농촌 등 등유를 많이 쓰는 가구의 부담도 큰 상황이다. 특히 겨울철 온도에 예민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고민이 크다. 충남 논산시에서 딸기 농장를 운영 중인 서교선 씨(50)는 “최근 비료 등 가격도 올랐는데 난방비까지 부담이 커 전체적으로 비용 부담이 예년 대비 50% 이상 오른 것 같다”며 “인건비까지 많이 올라 사실상 농사를 이어 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여근호 인턴기자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수료}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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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첫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마쳐

    충남도 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자율주행차가 시범 운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탑승자 80%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체험 참여자(응답자 131명)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11명(84%)이 ‘서비스 만족’으로 응답했다. 만족 요인으로는 안전성과 주행 속도, 운행 구간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내포신도시에 도입을 희망하는 자율주행 서비스로는 ‘셔틀버스’(67%)가 가장 많았고, ‘택시’(11%), ‘주정차 단속’(1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탑승 체험 서비스는 내포신도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따라 홍예공원 일원에서 지난달 6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그동안 매주 금·토·일요일 총 239회를 운행했으며, 597km 달렸다. 총 1848명이 탑승했으며 참여자 구성은 체험학습 499명, 일반 탑승 1349명이다. 도는 무료 탑승 체험 서비스에 이어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주정차 계도 및 방범 순찰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운영 시간대는 월∼금요일 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야간 오후 6시부터 7시며, 정해진 노선을 자율주행하면서 활동할 예정이다. 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주정차 계도 및 방범 순찰 서비스 등 선도적인 자율주행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면서 내포신도시를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특화도시로 도약시킬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더 많은 도민이 자율주행을 경험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 무료 탑승 체험 서비스도 준비할 것”이라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자율주행차 주정차 계도에도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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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년 열리는 충청 U대회… 준비 부족으로 곳곳서 잡음

    2027년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열리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를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중심 스포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조직위원회 구성, 경기장 건립 등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7년 8월 열리는 U대회는 지난해 11월 충청권 4개 시도가 개최지로 선정됐다. 이후 올 9월 조직위원회가 출범해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직위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종합계획 수립, 국제대학스포츠연맹과 협의,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행사로 지역경제 돌파구 마련충청권은 U대회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대회는 전 세계 150개국 1만5000여 명의 선수단 등이 참여하는 대학생 종합스포츠 대회다. 개최에 따른 선수와 임원진, 응원단 등의 체류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직간접적인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위에 따르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2조7289억 원, 취업 유발효과 1만499명, 고용 유발효과 7244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청년 중심의 스포츠 산업 발전으로 충청권 미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삐걱대고 있는 U대회 준비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단독 조직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조직위는 4개 시도지사가 공동 위원장으로 선임돼 있다. 그 때문에 권한과 책임이 모호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조직위는 “단독 위원장으로 체제 전환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올해 안에 결론이 나긴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경기장 건립 문제다. 개·폐막식을 위한 경기장은 기존 계획 대신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까지 마주하게 됐다. 애초 대전시는 지역 사회의 해묵은 과제인 ‘서남부 스포츠타운’을 조성해 개막식을 치른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아직 인정받지 못해 행정 절차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등의 과정이 남아 있는데, 변수가 많다 보니 대전월드컵경기장을 활용하겠다는 대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막식을 맡은 세종시는 대평동에 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종합체육시설을 4400억 원을 들여 새로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제성이 낮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 10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이곳에서 예정돼 있던 육상경기 개최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으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사회 질타 이어져U대회 준비가 차질을 빚자 지역사회에선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경기장 건립, 충청권 4개 시도의 협력과 협조, 국제대회 개최 사례 분석을 통한 철저한 행사 준비 등을 촉구하고 있다. 올 10월 충남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U대회 개최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고, 최근 열린 대전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대회 준비 상황에 대한 지적이 쏟아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직위 관계자는 “현재 언급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모로 검토하는 중”이라며 “차질 없이 대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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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스마트팜 채소, 편의점서 만나요”

    충남지역 스마트팜(첨단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전국 GS편의점과 슈퍼에 공급된다. 도내 농산물의 인지도 제고는 물론 판로가 크게 넓어지게 돼 연간 예상 매출액이 87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충남도는 스마트팜 생산품과 쌀 등 도내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판매 촉진, 농촌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GS리테일과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충남산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도는 GS리테일 판매 희망 농산물을 원활하게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협약으로 GS리테일은 충남산 농산물을 전국에 있는 슈퍼 430곳, 편의점 1만8000여 곳에 입점시킨다. 연간 농산물 입점 예상량은 8930t, 쌀은 도시락 가공용 7000t과 매장 판매용 8000t 등 총 1만5000t이다. 이와 함께 도와 GS리테일은 충남산 농산물을 활용한 신선식품과 가정대용식, 간편식(밀키트), 소포장 등 신제품을 공동 개발하고 수요 창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아무리 우수한 농산물도 팔리지 않으면 문제고, 너무 비싸도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유통을 선도하는 GS리테일에서 농산물 유통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민선 8기 들어 농촌 구조와 시스템 개선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청년 영농 현장 유입·정착 등을 위해 스마트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6년까지 1조1054억 원을 투자해 852㏊ 규모의 스마트팜을 공급하고, 청년농업인 300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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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4년 독도대첩 용사들의 국토 수호 정신 기억해 주세요”

    “젊은이들이 ‘독도 수호 정신’을 앞으로도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950년대 독도의용수비대 제1전투대원으로 활동했던 정원도 옹(94)은 21일 경북 울릉군 북면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에서 열린 ‘2023 독도대첩 기념행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1948년 6월 육군에 입대한 정 옹은 6·25전쟁 당시 태백산 전투에서 왼쪽 다리를 다쳐 1951년 중사로 제대했다. 1953년 홍순칠 대장 등과 함께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해 독도대첩에서 일본의 공격을 막아내 경찰로 특채됐고, 1996년 4월 보국훈장 광복장을 받았다. 정 옹은 “당시 서기종 1전투대장이 가늠자 없는 박격포 1발을 일본 함정 ‘헤쿠라호’에 명중시킨 게 엊그제 기억처럼 생생하다”며 “울릉도에서 기념행사를 여는 건 매우 뜻깊은 일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고 말했다. ‘이제 우리가 지켜냅시다.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주제로 올해 처음 열린 이 행사는 1954년 11월 21일 독도의용수비대가 일본 해상보안청의 침탈 시도를 막아낸 독도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경북도 독도재단과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했다.● 격렬한 사투 끝에 거둔 값진 승리 독도의용수비대는 1952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일명 ‘이승만 라인’을 선언한 후 일본 함정 출몰이 잦아지자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 1953년 자발적으로 결성했다. 1953년 4월 독도에 상륙해 1956년 12월 경찰에 업무와 장비를 인계할 때까지 총 33명이 대원으로 활동했다. 독도를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1954년 12월 정 옹을 포함해 대원 9명이 경찰로 특채됐다. 홍 대장 회고록 등에 따르면 1954년 한 해 동안 일본과 6차례 크고 작은 전투가 있었는데, 독도대첩 전투 때 가장 격렬한 사투가 벌어졌다. 당시 일본 해상보안청 무장 순시선 ‘헤쿠라호’는 독도의 서도 북서쪽으로, ‘오키호’는 동도 쪽으로 다가오며 마치 독도를 포위하듯 감쌌다. 일본 함정은 각각 2문의 포를 장착하고 있었고, 동도와 서도로부터 약 1300m 지점에 닻을 내리고 전투 준비를 했다. 오전 7시경 홍 대장의 총성을 시작으로 전투가 시작됐다. 6·25 때 명사수로 이름을 날렸던 서 1전투대장이 쏜 박격포 1발이 헤쿠라호에 명중하자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독도의용수비대는 이날 박격포 9발, 중기관총 500여 발, 경기관총 500여 발을 발포해 상륙을 시도하던 두 일본 함정을 격퇴시켰다. 일본 NHK 뉴스는 “다케시마(독도) 경비대 함정이 한국의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고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독도의용수비대가 열악한 무기 상황을 들키지 않기 위해 검은 칠을 해 만든 ‘통나무 대포’를 독도 정상 주변에 설치했다는 이야기도 유명하다. 정 옹은 “임진왜란 당시 부족한 배와 장비로 적군을 물리쳤던 이순신 장군의 심정으로 대원 모두가 전투에 임했다”며 “특히 홍 대장이 무기와 물자, 식량 보급까지 해결하느라 누구보다 고생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독도 지켜야 한다는 각오 다져” 이날 행사에선 독도를 위해 헌신한 독도의용수비대의 영령을 기리는 추모식이 진행됐다. 이어 울릉군 장흥농악단 길놀이 공연, 울릉독도난타 공연, 울릉도아리랑 공연 등도 이어졌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환영사에서 “내년 11월 21일은 군민들을 위한 임시 공휴일 지정을 건의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열 계획”이라며 “독도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앞으로도 영유권 수호에 군민들과 함께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행사에는 정 옹을 비롯해 남 군수, 한종인 울릉군의회 부의장, 전경준 푸른울릉독도가꾸기모임 회장, 유수호 독도재단 사무총장, 이병용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사무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울릉초교 학생들도 자리를 지켰다. 이 학교 6학년 김동해 군(12)은 “독도대첩 역사를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철우 독도재단 이사장(경북도지사)은 “독도의용수비대 33명 앞에 깊이 고개를 숙이면서 그 뜻을 이어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날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독도의용수비대 묘역에서도 ‘제69주년 독도대첩기념 및 독도의용수비대 영령 추모행사’가 열렸다. 행사에는 서영득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장과 황원채 국립대전현충원장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서 회장은 추모사에서 “대원들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사명감은 다음 세대에도 이어져 독도와 함께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엔 경기 수원 삼일공고 학생 40여 명도 참석해 대원들의 영령을 추모했다. 학생 중 한 명인 이민한 군(17)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독도를 지켜야 할지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울릉=장영훈 기자 jang@donga.com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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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의 역사 담긴 소중한 자료 기증해주세요”

    세종시립도서관이 연말까지 지역 향토 자료 기증 운동을 펼친다.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4층에 향토 자료실을 마련하고 세종시의 역사와 문화, 인물 등과 관련해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 자료와 지역 작가 도서 등을 수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집된 향토 자료와 지역 작가 도서는 학술 조사와 연구 활동 등에 활용된다. 다양한 기획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시민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기증 자료는 내부 규정에 따라 도서관 자료로서의 보존·관리 및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해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기증을 원하는 개인, 기관이나 단체는 시립도서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기증하면 된다. 이은수 관장은 “이번 기증 운동이 지역 문화를 향유하고 지역 정체성의 확립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이 이번 향토 자료 기증 운동에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년 10월 개관한 세종시립도서관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층별로 차별화된 공간이 마련돼 있다. 지하 1층은 복합문화공간으로 200석 규모의 대강당과 보존서고, 전시공간, 주차장 등이 위치해 있고 지상 1∼2층은 유아·어린이 자료실로 가족열람실, 카페, 미팅룸, 문화교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3층은 청소년 특화공간을 둬 영상·음악·미술·공예 등의 창작과 예술활동을 돕고, 4층은 자료실과 디지털열람실, 향토·행정·장애인자료실, 디지털 열람실로 꾸려졌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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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면도수목원서 생태 감수성 쑥쑥

    올해 처음 문을 연 안면도수목원 유아숲체험원이 첫해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아들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27일 학부모 참여 수업을 끝으로 올해 프로그램 운영을 마무리한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자원연구소가 지난해 안면도 자연휴양림 부지 내에 1억4800만 원을 투입해 1만 ㎡ 규모로 조성했다. 당시 태안군 내 첫 유아 체험 시설로, 인근 유아들까지 폭넓은 숲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다. 연구소는 민간 전문가(주식회사 그루터기)에 위탁해 올 3월부터 양질의 산림 교육 서비스 및 유아의 생태 감수성 함양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한 해 동안 월별 프로그램(숲 체험, 환경의 중요성 등) 9개와 주말 유아 동반 가족 단위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으며, 지난달 기준 208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산림 교육을 통해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연구소 측은 참여자들의 의견 등을 취합해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아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이해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유아숲체험 사전 예약은 2월부터 전화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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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권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 경쟁 치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에 충청권 지자체들이 도전장을 내밀며 그 결과가 주목된다. 공모 선정 시 정부 예산 지원으로 각종 문화 사업이 추진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관련 기반 조성, 주민 문화 향유 확대 등이 기대된다. 충청권에서는 충남 서산시·당진시·홍성군과 충북 충주시, 세종시 등이 공모전에 뛰어들며 전국 지자체들과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번 공모는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권역별 선도도시 13곳을 지정해 문화특구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최대 200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이 지원된다. 유치전에 나선 충남도 각 시군의 경우 지역적 특색이 담긴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서산시는 성장·만남·화합·연결 등을 큰 주제로 놓고 지역 연계 강화 시스템을 구축한 전략을 담았으며, 당진시는 미래공감·생명중시·행복지향 등 탄소중립 문화도시 실현을 내세웠다. 홍성군은 문화 레시피 중심의 유기적인 도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강관식 충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각 시군에서 마련한 조성 계획의 전반적인 추진 방향을 두고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공모 선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충청권이 문화 구심점으로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전략을 담아냈다. 충주시는 국내외 문화도시 간 교류의 앵커 역할 등의 강점을 내세워 ‘문화광역시 충주’라는 비전으로 지정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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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산군 양수발전소 유치 염원 이룰까… 후보지 발표 임박

    양수발전소 입지 선정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유치전에 뛰어든 충남 금산군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발전소를 유치하면 일자리 창출, 지방세 확보 등이 기대된다. 금산군은 부리면 방우리 일대에 500MW급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1.75GW(2035년 준공) 규모의 양수발전소 건립 사업 공고를 냈는데, 금산군이 공모에 참여했다. 입지 발표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고돼 있다. 양수발전소 건립은 최소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양수발전소는 7곳이다. 3곳이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하지만 충남은 양수발전소가 단 한 곳도 없는 발전소 소외 지역이다. 금산군은 수몰가구가 없고 하부댐 인근의 송전선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금강수계를 활용한 안정적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이다. 군민 대다수가 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헌 금산군사회단체연합회장은 최근 금산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유치 촉구 결의대회에서 “양수발전소 유치는 인삼 산업 침체 및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인구 소멸을 타개하고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며 금산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군 관계자는 “발전소를 유치하면 향후 50년간 500억 원의 정부 지원금, 300억 원대의 지방세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금강과 연계한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양수발전소 유치전에는 충남 금산군(한국남동발전)을 포함해 경북 영양군 및 경남 합천군(한국수력원자력), 경북 봉화군 및 전남 구례군(한국중부발전), 전남 곡성군(한국동서발전) 등 6개 후보지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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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원대·충남대 등 대전권 대학, 해외 캠퍼스 유치 박차

    대전권 주요 대학이 세계 무대 진출과 우수 인재 유치·양성을 위해 해외 캠퍼스 유치에 나선다.목원대학교는 중국 산동외사직업대학교와 함께 글로벌 공유 캠퍼스(Global Shared Campus)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글로벌 공유 캠퍼스는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간 교류협력을 넘어 교육과정과 교육자원, 시설을 공유하는 전면적 협력 체제다.양 대학은 협약에 따라 교직원·연구원 교류 및 유학생 파견, 연구 프로그램 공동개발과 실행,공동회의·워크숍·실습 등 기타 학술활동의 기획, 교과과정 개발과 실행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목원대는 추후 ‘글로벌 공유 캠퍼스’ 이행을 위한 전담 조직 및 사무실 운영 등 후속 조치를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이희학 목원대 총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양 대학 학생과 교원의 국제적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글로벌 교육 선도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함께 충남대학교도 베트남·인도네시아 주요 대학들과 ‘글로벌 오픈 캠퍼스’ 구축을 위한 행보에 뛰어 들었다. 이진숙 충남대 총장 등 대학 관계자들은 13일 인도네시아 국립대학인 가자마다대학과 농업 특화대학인 IPB 대학을 방문해 글로벌 오픈 캠퍼스 설치 등 경계 없는 공동교육 및 연구를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합의각서에는 이들 대학 각 캠퍼스에 글로벌 오픈 캠퍼스 전진기지 역할을 할 ‘글로벌센터’를 설립하고, 석·박사 공동 학위과정을 포함한 공동 교육 및 연구 협력, 연구 장비 지원 등 다양한 협력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이밖에 충남대는 공학 분야 중점 우수대학인 반둥공과대학과도 논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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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군, 드론 활용 직파재배로 생산비 절감

    충남 태안군이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직파재배 확대 기술로 성과를 내고 있다. 드론 기술은 농촌 지역이 겪고 있는 고령화 문제 등을 해소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태안군에 따르면 2021년부터 드론 및 균평기를 활용해 볍씨 코팅, 정밀균평, 제초관리 등 기존의 직파 기술 보완에 나선 결과 못자리·이앙 경영비 85% 절약과 노동력 50% 감소 효과를 거뒀다. 직파재배는 육묘 과정 없이 볍씨를 논에 바로 뿌려 벼를 재배하는 방식이다. 육묘 단계에 드는 시간과 노동력을 절감해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로 꼽힌다. 군은 해당 재배 방식에 드론을 접목시켰다. 그 결과 수확량에 있어 기존의 방식인 이앙 대비 95% 이상을 기록하는 등 생산량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용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에 따른 어려움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작업 시간도 대폭 줄어들어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근흥면 두야리에서 직파재배를 활용 중인 이원천 씨(49)는 “이앙재배에 비해 늦게 파종하는 만큼 주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출수기 이후부터는 생육 상황의 차이가 없었다”며 “초기 입모 과정까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육묘 과정을 생략해 매우 경쟁력 있는 재배 방식인 것 같다”고 전했다. 군은 드론을 활용한 직파재배 기술 보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 중점 기술 지원을 통해 안정적 직파재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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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권 메가시티를 제2수도권으로”… 지자체 4곳, ‘메가 충청’ 선포식

    충청권 4개 시도(대전·충남·충북·세종)가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을 열고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4개 지역 시장과 도지사는 1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 모여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을 열었다. 이들은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하고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행정·교육·재정 등 획기적 권한 이양, 수도권 공공기관과 대기업, 대학의 충청권 메가시티 우선 이전 지원을 요구했다. 또 국립 지방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시 우선 할당,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도로와 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주장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수도권에 국가 인구 절반이 몰려 있고, 경제·행정·금융도 집중돼 있다”면서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은 과학수도와 행정수도를 품은 메가 충청이다”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청권 인구를 합치면 560만 명이다. 도시 경쟁력을 갖춰 수도권 대학이나 기업이 이전해 자립적인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과도한 규제를 풀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중부내륙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를 계기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바로 세우고 충청권 메가시티를 제2수도권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2015년부터 광역행정 협력과 상생발전 논의를 위해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을 운영해 왔다. 2020년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형성 논의를 거쳐 작년에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올해 1월에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출범해 충청권 초광역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4개 시도의회는 최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올 6월부터 4개 지역 의회 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 등 8명이 협의체를 꾸려 협의를 이어 왔다. 의원 정수(16명)와 임기(2년) 등을 최종 확정했는데 지역 간 의원 배분 방식에는 온도차가 있다. 시도마다 4명으로 통일할지, 인구수에 따라 차등을 둘지가 쟁점인데 의장단협의회 안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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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지방소멸기금 2%도 못쓴 지자체들에 또 1040억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소멸기금)의 지방자치단체 배분 금액이 6일 정해진 가운데 지난해 소멸기금을 배정받고도 거의 집행하지 못한 지자체에도 1000억 원 이상의 기금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기금 제도는 매년 1조 원씩 10년 동안 총 10조 원을 소멸 위기에 놓인 전국 지자체에 배분하는 사업이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소멸기금을 지원받은 전국 기초단체 107곳 가운데 19곳은 기금 집행률이 2% 미만인데도 내년 총 1040억5000만 원이 추가로 배분됐다. 이 중에는 집행률 0%인 기초단체 7곳도 포함됐다. 이미 받은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밀어내기식으로 다시 기금을 배분한 것이다. 강원 양양군은 양양국제공항 옆에 화물터미널을 짓겠다며 기금을 배분받았지만 공항에 항공기 정기편 운항이 끊겨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경기 포천시는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건립 등의 명목으로 35억 원을 배정받았는데 주민 반대에 부닥쳐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아이디어 상태에서 기금이 배정되고 교부되다 보니 집행률이 낮은 지자체가 적지 않다”며 “사전 컨설팅과 기금 집행에 대한 사후 평가가 더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오가는 항공편 없는데 “화물터미널 건립”… 기금 받고 한푼도 못써 ‘지방소멸기금’ 주먹구구 배정 논란전혀 못쓴 지자체 7곳에 또 260억사업부지 없고, 주민반대로 중단도“정부, 사후 검증 강화 시급” 지적 #1. 강원 양양군은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소멸기금)을 신청하면서 양양국제공항 인근에 화물터미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운항하는 플라이강원이 올 5월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해 현재 양양공항은 오가는 정기편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화물터미널 사업은 중단됐고 기금 집행도 지금까지 한 푼도 못 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플라이강원 매각 등 향후 운항 가능성을 지켜보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양양군은 올 초 5000만 원 규모의 투자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한 후 다시 소멸기금을 신청했다. #2. 부산 동구에는 지난해 소멸기금 112억 원이 배정됐다. 폐교한 좌천초교 부지에 어린이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인 어울림파크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금을 받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할 때 문제가 생겼다. 국토교통부가 인접 지역에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뒤늦게 제동을 건 것이다. 결국 동구는 기금 집행을 전혀 못 하고 다른 부지에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지 못 구해서” “중복 사업이어서”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지방소멸기금이 배분된 지자체 107곳 중 현재까지 기금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지자체는 7곳이다. 부산 동구와 대전 동·중구, 경기 연천군·포천시, 경북 경주시, 강원 양양군 등이다. 이들 지자체에는 올해도 소멸기금 260억 원이 배정됐다. 경주시는 귀농귀촌 도시민의 정착을 돕는 ‘웰컴팜하우스’ 건축 등을 내세워 35억 원을 배분받았다. 하지만 토지 구입 등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부지 마련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금을 신청한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금 마련 실적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되다 보니 일단 확보부터 하자는 마음이 크다”며 “실제로 확보한 기금을 어떻게 활용해 지역 소멸을 막을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주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금 활용방안을 제시했다가 난관에 빠지기도 했다. 포천시는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를 짓겠다는 기획안 등을 통해 지난해 소멸기금 35억 원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무산됐다. 포천시는 해당 시설을 외국인지원센터로 바꿔 재추진 중이다. ● 기금 집행 저조해도 다시 기금 받아 기금 집행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들도 이달 6일 내년도 소멸기금을 다시 배분받았다. 기금 배분은 매년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구성한 ‘투자계획 평가단’ 24명의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하지만 기금 집행률은 전체 평가 요소의 7%만 반영된다. 지난해의 경우 지자체들이 사업 1691건을 신청했는데 단기간에 평가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하나씩 상세히 들여다보긴 쉽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금 집행 실적이 평가에 크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 지자체들이 신경을 덜 쓰는 편”이라며 “수백만∼수천만 원을 들여 만든 민간 컨설팅업체의 보여주기식 용역 보고서를 그럴싸하게 포장해 제출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멸기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정부에서 사전 및 사후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금을 받은 지자체 대부분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도 떨어진다”며 “기금이 지방 토호 세력의 배만 불리지 않도록 행안부에서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기금을 받은 지자체들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현장 점검,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며 “기금이 지방 소멸을 막는 사업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세종=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장원영 인턴기자 서울대 동양사학과 4학년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양양=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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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나무 일자로 키웠더니… 노동력 줄고 수확량은 ‘껑충’

    9일 충남 아산시 선장면의 한 사과 과수원. 평범하지 않은 사과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줄기가 여러 방향으로 자라는 ‘방추형 사과나무’와는 달리, 하늘 방향으로 곧게 자라고 있었다. 업계에선 이런 사과 재배 방식을 다축형이라고 부른다. 과수원 대표인 이인석 씨(67)는 “2019년 충남마이스터대에 입학해 관련 기술을 배웠고, 다양한 과수 농가를 찾아다니며 노하우를 배웠다”며 “몇 년 지나면 이런 다축형 사과 재배가 급격히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처음 300주의 사과 묘목을 재배하기 시작해 최근 1000주까지 늘렸다. 다축형 재배를 확대하면서 수확량이 늘고, 노동력이 절감되는 등 과수원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실제 충남농업기술원에서 과수 재배법을 분석한 결과 10a당 심을 수 있는 사과나무 수는 일반형 190주, 평면형 277주로 나무를 더 식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일반형이 10a당 3∼4t을 수확한다면 다축형은 6t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농약, 비료 등 재료비 투입 비용도 10∼20% 경감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재배법은 충남지역에서 빠르게 확산 중이다. 2021년 본격적인 다축형 재배가 시작됐고, 매년 관련 문의가 증가하며 충남에서만 100여 농가에 이 재배법이 도입됐다. 경북, 강원 등지에서도 재배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블루베리, 복숭아 등 다른 품종에도 다축형 재배가 도입되고 있다. 충남농업기술원은 노동력을 줄이고 수확량은 늘릴 수 있는 다축형 재배 확대 보급에 나서고 있다. 올해 5억1000만 원을 투입해 다축 과원 8개소를 조성하고, 15개소(4.3㏊)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도 추진하고 있다. 재배 매뉴얼 개발 및 기계화·자동화 연구, 현장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새 재배법 보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장정식 도농업기술원 원예축산팀장은 “앞으로 평면 재배법 보급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현장 기술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농가들이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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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정부에 세수 보전 대책 건의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충남도시장군수협의회가 중앙 정부에 세수 보전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시장군수협의회는 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민선 8기 2차 연도 제2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15개 시군 단체장들은 중앙정부와 도에 건의할 시군별 건의 및 현안을 논의하고 홍보 사항 등을 공유했다. 우선 천안시 등은 지방세입 감소에 따른 세수 보전 대책을 의제로 내걸었다. 정부의 세입 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액 방침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로 지자체의 재정난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세수 보전 대책을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충남 해상풍력 신항개발 관련 공동협력(보령)과 곤충산업시설의 악취배출시설 지정(아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국비 지원(당진), 보복성·반복민원 대응 관련법 개정(부여) 등 15건의 주요 안건을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건의하기로 했다. 공동건의문으로는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산업 조성 지원 및 특별법 제정을 채택했으며 금산군의 친환경 양수발전 공모사업 유치도 함께 지원하기로 결의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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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1500억 투입

    최근 침수 피해가 발생한 충남 천안 등 5개 지역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대적인 하수도 시설 확충 및 정비가 이뤄지게 됐다. 충남도는 천안시 성정동, 공주시 옥룡동, 당진시 읍내동,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신대리 등 5곳이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올 7월 집중호우 때를 포함해 최근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곳이다. 환경부는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공고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는 하수도정비대책 수립에 따른 국비(60%)가 투입될 예정이다. 도는 2029년까지 총 1502억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정비와 빗물펌프장·빗물받이 등 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지정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국비 확보가 절실했던 상황에서 하수도 정비 필요성을 환경부에 지속 건의하고 타당성을 개진하는 등 노력한 끝에 얻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중점관리지역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도내에는 9개 시군 14개 지구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현재 사업이 완료됐거나 사업을 추진 중이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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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단체 10곳 “세수펑크 메우려 지방채 발행”

    올해 중앙 재정에 역대 가장 큰 약 59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각종 사업이 중단 또는 연기될 위기에 처했고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지자체도 속출하고 있다. 5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세수 펑크 여파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소 10곳이 지방채 발행을 확정했거나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수 부족 여파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이 총 23조 원가량 줄게 되면서 상당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빚을 내기로 한 것이다. 충북도의 경우 15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충북은 올해 지방교부세가 약 1500억 원 줄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 감소액이 1600억 원에 달해 총 3100억 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세출 구조조정에도 힘을 쏟고 있지만 그것만으론 감당이 안 돼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3100억 원의 세수가 부족한 전북도도 11년 만에 300억 원가량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도 내년 3867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2021년 5100억 원대 지방채 발행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고금리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 1000억 원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지방채 금리가 최대 5%에 달해 부담이 적지 않다”고 했다. 올해만 4000억 원대 지방채를 발행한 부산시도 내년 추가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복지, 보육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지방채 발행에 엄격한 태도를 보였던 행정안전부의 기류도 예전같지 않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광역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0.1%로 재정 건전성이 비교적 우수한 상황”이라면서도 “가능하면 지방채보다는 가용자원 발굴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노력을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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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급 세수 펑크에…광역지자체 절반 “지방채 발행으로 메꿀 수밖에”

    올해 중앙 재정에 역대 가장 큰 약 59조 원 규모의 세수펑크가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비상등이 커졌다. 각종 사업이 중단 또는 연기될 위기에 처했고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지자체도 속출하고 있다.5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세수 평크 여파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소 10곳이 지방채 발행을 확정했거나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수 부족 여파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이 총 23조 원가량 줄게 되면서 상당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빚을 내기로 한 것이다.충북도의 경우 15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충북은 올해 지방교부세가 약 1500억 원 줄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취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 감소액이 1600억 원에 달해 총 3100억 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세출 구조조정에도 힘을 쏟고 있지만 그것만으론 감당이 안 돼 지방채를 방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올해 3100억 원의 세수가 부족한 전북도도 11년 만에 300억 원 가량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도 내년 3867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2021년 5100억 원대 지방채 발행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고금리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광주 관계자는 “올 하반기 1000억 원 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지방채 금리가 최대 5%에 달해 부담이 적지 않다”고 했다. 올해만 4000억 원대 지방채를 발행한 부산시도 내년 추가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복지, 보육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지방채 발행에 엄격한 태도를 보였던 행정안전부의 기류도 예전같지 않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광역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0.1%로 재정 건전성이 비교적 우수한 상황”이라면서도 “가능하면 지방채보다는 가용자원 발굴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노력을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지방채 발행과 함께 대규모 행사 연기 등으로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내년 400억원 정도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인 세종시는 최근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행사규모도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할 방침이다. 대전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2013년 전국 최초로 설립한 사회적자본센터와 인권센터 등을 연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재정 문제가 지역사회 경제활력에도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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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교수도 10억 보이스피싱 당했다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가짜 검사 사무실까지 만들어 영상통화하는 등의 수법으로 1891명의 돈을 가로챈 ‘기업형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규모가 1490억 원에 달해 단일 조직 보이스피싱 범죄로는 최대 규모다. 피해자 중엔 현직 대학교수와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다수 있었다. 한 의사 피해자는 41억 원을 뜯기기도 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17년 4월 중국 항저우에 콜센터를 차리고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1891명을 상대로 올 4월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조직원 76명 중 한국인 조직원 44명을 붙잡았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사기 및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이들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중엔 현직 서울대 교수가 10억 원 가까이 피해를 당하는 등 고소득 전문직과 대기업 직원, 공무원 등이 다수 포함됐다. 전문직 종사자가 고액의 피해를 당할 만큼 보이스피싱 일당의 범행 수법은 교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검사, 검찰수사관, 금감원 직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을 썼다. 먼저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조직원이 해킹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명의가 도용돼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통보하며 접근했다. 이어 “지폐 일련번호 확인이 필요하다”며 문자메시지로 보낸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했다. 믿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겐 “112 신고로 확인해보라”고 한 후 앱을 활용해 전화를 가로챘고, 가짜 옷과 명패 등으로 꾸민 가짜 검사실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하면서 허위 영장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 단계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이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모두 보내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피해자도 다수 포함돼 있지만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대출이 유리하다 보니 피해 액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일당들은 검거 직전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활용해 방송에 출연한 적 있는 검사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하는 등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개발 중이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에선 절대로 영상통화로 사무실을 보여주거나 현금 제공 및 대출 실행을 유도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예산=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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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 농업 리더 55명 배출”

    농업 혁신을 선도할 농업 리더 55명이 배출됐다. 보령시는 미래지향적 지역 농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3월부터 운영한 ‘2023학년도 만세보령 농업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만세보령 농업대학은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농업의 창조적 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 농업대학은 기본과정인 ‘친환경농학과’와 전문과정인 ‘미래농업과’ 등 2개 학과로 편성했다. 올 3월 29일부터 21회에 걸쳐 100시간 동안 농업 이론과 현장 체험학습을 통한 농업 전문기술을 배양했다. 이날 진행된 졸업식에서는 친환경농학과(기본과정) 34명, 미래농업과(전문과정) 21명 등 총 55명의 졸업생이 영예로운 졸업증서를 품에 안았다. 이와 함께 학생회 자치활동 공로로 이왕권 학생회장을 비롯한 6명이 공로상, 자체 평가 및 졸업과제 발표를 통해 모범적인 수업 활동으로 본보기가 된 이선주 씨 등 6명이 우등상을 받았다. 구기선 보령시 부시장은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잘 마무리하고 지역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보령농업과 농촌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령시는 만세보령 농업대학을 2008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지금까지 총 1196명의 농업 리더를 배출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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