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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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01~2026-03-03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코로나 지역순회 끝낸 이낙연, 全大 모드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22일 호남 방문을 끝으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지역간담회 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국난극복위원장직의 임기가 종점을 향해 가는 만큼 당권 도전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전북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호남권 간담회’에 참석해 “호남은 코로나19 대책의 모범을 보였고, 미래형 산업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다”며 “호남의 넉넉한 자연과 다양한 먹거리가 코로나 치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송갑석 서삼석 등 호남 의원 10여 명이 참석해 전당대회 세몰이를 방불케 했다. 이 의원은 24일 열리는 국난극복위원회 활동보고회를 끝으로 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뒤 이르면 다음 주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6월 말, 7월 초로 생각하고 준비해 왔는데 북한 도발 및 원 구성 상황에 따라 조금 연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차기 대선주자인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가 다른 당권 주자들로부터 ‘대선 전초전’이라는 견제를 받고 있는 만큼 이 의원은 설득력 있는 출마의 변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서서히 전당대회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는 23일 3차 전체회의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 규정에 따르면 당 대표 사퇴 시 최고위원들도 동반 사퇴해야 되는 만큼 이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등 대선주자가 당 대표에 당선될 경우에도 내년 3월 최고위원들이 동반 사퇴하는 일이 없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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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면 벌써 물러났다” 與최고위원, 대놓고 윤석열 사퇴 압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해 파문이 일고 있다. 총선 직후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던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가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지만 여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윤 총장 사퇴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며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나라면 물러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설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윤 총장하고 추 장관하고 서로 다투는 모양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안 좋은 사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판을 져야 한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검이 검찰청법에 따른 감찰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비직제기구인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것이 배당권, 지휘권 남용”이라며 “반드시 ‘대검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윤 총장을 압박했다. 여당의 ‘윤석열 흔들기’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 진정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가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진정을 내자 법무부는 이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이첩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당시 검찰 수사팀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났고 인권침해 의혹 사건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하자 추 장관은 전날(18일) 한 전 대표의 또 다른 동료 수감자에 대한 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하며 충돌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로부터 “검찰에 순치됐냐”는 등 질타를 받았다. 이를 두고 ‘조국 사태’ 이후 검찰에 등을 돌린 여권이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윤 총장 흔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대로’를 외치며 강제로 원 구성을 한 여당이, 왜 검찰청법에 임기가 2년(내년 7월 종료)으로 정해진 총장을 흔드는가”라며 “윤 총장이 만일 사퇴하면 조국 사태, 윤미향 및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일단 말을 아끼며 확전을 피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검사들 사이에선 “윤 총장을 적폐수사의 칼로 쓰다가 이제 와서 볼 일 다 봤으니 버리려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윤 총장 사퇴 촉구는) 당 차원 논의까진 아니고 설 최고위원의 개인적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권은 “한 전 총리가 검찰 강압 수사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이번 진정사건과 ‘제2의 조국 사태’로 평가를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 사건 등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계속 여권과 각을 세우며 임기까지 버틸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가운데 21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참석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신동진·박효목 기자}
-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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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흔들기’ 본격 시작?…與 지도부서 공개 사퇴 요구는 처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다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해 파문이 일고 있다. 총선 직후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가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지만 여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윤 총장 사퇴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며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나라면 물러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설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윤 총장하고 추 장관하고 서로 다투는 모양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안 좋은 사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판을 져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검이 검찰청법에 따른 감찰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비직제기구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것이 배당권, 지휘권 남용”이라며 “반드시 ‘대검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윤 총장을 압박했다. 여당의 ‘윤석열 흔들기’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 진정사건과 관련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가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진정을 내자 법무부는 이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이첩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당시 검찰 수사팀에 대한 징계시효가 났고 인권침해 의혹 사건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하자 추 장관은 전날(18일) 한 전 대표의 또 다른 동료 수감자에 대한 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하며 충돌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로부터 “검찰에 순치됐냐”는 등 질타를 받았다. 이를 두고 ‘조국 사태’ 이후 검찰에 등을 돌린 여권이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윤 총장 흔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 “‘법대로’를 외치며, 강제로 원구성을 한 여당이, 왜 검찰청법에 임기가 2년으로 정해진 총장을 흔드는가”라며 “윤 총장이 만일 사퇴하면, 조국 사태, 윤미향 및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일단 말을 아끼며 확전을 피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검사들 사이에선 “윤 총장을 적폐수사의 칼로 쓰다가 이제와서 볼 일 다 봤으니 버리려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윤 총장 사퇴 촉구는) 당 차원 논의까진 아니고 설 최고위원의 개인적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권은 “한 전 총리가 검찰 강압 수사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이번 진정사건과 ‘제2의 조국 사태’로 평가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 사건 등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계속 여권과 각을 세우며 임기까지 버틸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가운데 21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참석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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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임위장 선출 끝내야” 19일 본회의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19일 본회의에서 원 구성을 마무리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 의장을 만나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머지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들은 빨리 원 구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청을 드렸고 의장께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여야 합의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9일 본회의를 열되 상임위원장 선출안은 처리하지 않고 미룰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의장 측 관계자는 “의장이 야당 상황 등을 끝까지 지켜보고 결정할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15일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를 단독 처리한 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 표명과 함께 칩거에 들어가면서 여야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민주당은 북한 도발로 조속한 국회 가동이 불가피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19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반쪽 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합당 내에서는 북한 도발 등을 고려해 다음 주경에는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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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등 반쪽 개회… 통합당, 의사일정 보이콧

53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일방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일부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 등 ‘독주’를 이어갔다. 이에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상임위 사임계를 제출하는 등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에 나섰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비대위 회의에서 “의회 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졌다”며 “민주주의 의회 기본을 망각한 현상이 생긴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979년 당시 김영삼 총재를 집권 세력이 다수의 힘으로 제명했던 사례를 기억할 수 있다”며 “그 여파가 어떤 정치적 결과를 초래했는지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979년 당시 공화당이 유신정우회와 함께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을 제명한 뒤 10·26사태가 벌어졌고, 박정희 정부가 무너진 것을 거론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명분 삼아 야당의 반발을 묵살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 구성을 마치고 3차 추경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며 “과거의 식물국회로 돌아가는 다리는 영원히 끊어졌다”면서 통합당을 압박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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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반발 아랑곳 않고… 與 “이번주 원 구성 마무리”

“금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 구성을 마치고 추경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6개 상임위 가동으로는 시급한 코로나 위기 대응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통합당의 상임위원회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일방통행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어제 법사위원장 선출로 과거의 식물국회로 돌아가는 다리는 영원히 끊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샅바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하던 옛날 시대, 반칙이 정치기술로 통하던 과거 시절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민주당은 당장 오늘부터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과 남북관계 문제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통합당의 기약 없는 몽니를 더 이상 기다려 줄 수 없다”며 “3차 추경은 6월 국회 회기 내 처리, 7월 초 예산 집행이라는 일정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심사 착수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까지 11 대 7은 준수하면서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고 같이 가겠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예결위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몫으로 남겨놓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다는 압박이다. 민주당은 이날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의 전체회의를 각각 개최하는 등 일방적인 의사일정도 이어갔다.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행정안전위원회 등도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19일까지 통합당을 상대로 압박과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협치를 포기하는 듯한 인식을 주는 것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 다만 사퇴 의사를 밝힌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업무에 나서지 않고 있어 당분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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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주중 원구성 완료”…통합당 상대로 압박 이어갈 듯

“금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 구성을 마치고 추경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6개 상임위 가동으로는 시급한 코로나 위기대응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통합당의 상임위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일방 통행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어제 법사위원장 선출로 과거의 식물국회로 돌아가는 다리는 영원히 끊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샅바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하던 옛날 시대, 반칙이 정치기술로 통하던 과거 시절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민주당은 당장 오늘부터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코로나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3차 추경과 남북관계 문제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의 기약 없는 몽니를 더 이상 기다려 줄 수 없다”며 “3차 추경은 6월 국회 회기 내 처리, 7월 초 예산 집행이라는 일정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심사 착수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까지 11 대 7은 준수하면서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고 같이 가겠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예결위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몫으로 남겨놓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다는 압박이다. 민주당은 이날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의 전체회의를 각각 개최하는 등 일방적인 의사 일정도 이어갔다.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행정안전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도 민주당 간사 주도로 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19일까지 통합당을 상대로 압박과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협치를 포기하는 듯한 인식을 주는 것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 다만 사퇴 의사를 밝힌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업무에 나서지 않고 있어 당분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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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완화해야” 美책임론 쏟아낸 여권

더불어민주당이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남북 관계 경색에 대해 미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4·27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이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6·15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만을 금과옥조처럼 삼는다면 남북 관계 발전도, 한반도의 평화도 실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I can‘t breathe)고, 지금 목이 막혀서 죽겠다고 했다”며 “지금 북한의 상황, 제재가 그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했다. 미국을 과잉진압 경찰에 비유하며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부의장도 “정부가 북한한테 모욕을 당하게 만든 것은 사실 미국 때문”이라며 “그동안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 남북 군사 분야 기본합의서 이행에 미국이 발목을 잡았다”고 미국 책임론을 폈다. 남북 협력 사업을 조율하기 위한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협력을 막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익표 의원은 “북한과 실질적 경제 협력이라든지 남북 간 여러 가지 정상 간 합의 사항이나 당국 간 합의 내용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조치들이 한미 워킹그룹에 다 막혀 있다”고 비판했다. 김한정 의원은 라디오에서 “대북전단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지만 (우리가) 빌미를 줬다”며 “전단 안 하기로 이미 수차례 합의했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북이 요구한 것은 체제 안전 보장,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말라는 거였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물론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김경협 의원은 페이스북에 “(결의안에 반대하는 주장은) 한반도의 분단과 긴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분단장사들’ ‘무기장사들’의 영업논리일 뿐”이라고 썼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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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상황, 플로이드와 유사”…北엔 러브콜, 美엔 쌍심지 켜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경색에 대해 미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에 이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6·15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만을 금과옥조처럼 삼는다면 남북관계 발전도, 한반도의 평화도 실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I can‘t breathe)고 , 지금 목이 막혀서 죽겠다고 했다”며 “지금 북한의 상황, 제재가 그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했다. 미국을 과잉진압 경찰에 비유하며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부의장도 “정부가 북한한테 모욕을 당하게 만든 것은 사실 미국 때문”이라며 “그동안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남북 군사분야 기본합의서 이행에 미국이 발목을 잡았다”고 미국 책임론을 폈다. 남북협력 사업을 조율하기 위한 한미워킹그룹이 남북협력을 막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익표 의원은 “북한과 실질적 경제 협력이라든지 남북 간 여러 가지 정상 간 합의 사항이나 당국 간 합의 내용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조치들이 한미워킹그룹에 다 막혀 있다”고 비판했다. 김한정 의원은 라디오에서 “대북전단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지만 (우리가) 빌미를 줬다”며 “전단 안하기로 이미 수차례 합의했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북이 요구한 것은 체제 안전보장,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말라는 거였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물론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김경협 의원은 페이스북에 “(결의안에 반대하는 주장은) 한반도의 분단과 긴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분단장사들’ ‘무기장사들’의 영업논리일 뿐”이라고 썼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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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 위협하는데… 범여권 의원 173명 종전선언 결의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73명이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15일 발의하기로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군사도발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북한이 요구해 온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마련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는 △당사국인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등을 국회가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종전선언 카드는 2018년 4·29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2018년)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남북 정상이 합의한 뒤 본격적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올랐지만 2년째 협상이 공전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 결의안은 꽉 막힌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외통위원장을 지낸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결의안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인하자고 촉구하는’ 결의안”이라고 비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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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 넓히는 이낙연… 견제 목소리도 커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이달 말 본격적으로 당권 레이스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14일 “24일 코로나19국난극복위 활동 보고회가 잡혀 있다”며 “그 이후인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공식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자신이 당 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경우 2년 임기 가운데 7개월밖에 채우지 못한다는 당 안팎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대세론’을 앞세워 당내 지지 기반을 넓혀가는 모양새다.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자격으로 16일 경남 창원을 찾는 이 의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부산경남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해당 지역 현역 의원을 만난다. 또 22일에는 전북 전주를 방문한다. 이 의원을 돕고 있는 현역 의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설훈 이개호 전혜숙 박광온 오영훈 최인호 등 현역 의원 10여 명은 이 의원을 향한 당 안팎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부산 친문 의원으로 꼽히는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이유로 특정 정치인에게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라는 것은 무책임한 배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총선 1년 2개월을 앞둔 2015년 2월 전당대회에 나섰고, 그해 말에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서 사실상 당 대표의 실제 임기는 10개월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당권 경쟁 의원들은 연일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당대회가) 대선 후보들 간 각축장이 된다면 두 후보의 상징성과 치열한 경쟁의 성격상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 소중한 대선 후보들에게 큰 상처만 남을 수 있다”고 썼다. 이 의원과 김부겸 의원을 향해 전대 출마를 재고해 달라는 공개 요청을 보낸 것. 홍영표 의원 역시 12일 라디오에서 “대선 주자들이 당 대표 선거에 뛰어들다 보면 조기에 대선 경쟁이 과열될 수밖에 없다”며 “당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전당대회 준비 작업을 맡고 있는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온라인 투표가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는 이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강성휘 yolo@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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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상임위장 선출 15일로 연기”… 여야 “추가 협상은 없다”

여야가 21대 국회 원 구성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상임위원장 선출이 15일로 다시 미뤄졌다. 176석의 의석수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16대 국회 이후 야당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가져오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서 여야의 협상은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본회의에서 “오늘 원 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1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건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여야 합의를 재차 촉구했다.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여야는 원 구성 지연에 대한 책임을 넘기며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통합당 김 원내수석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연일 여야 협치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대통령의 말이 통하지 않는 레임덕이 왔다고 봐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중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은 “통합당은 20대 국회 내내 법사위 권한을 악용해 수많은 민생 개혁 법안을 좌초시켰다”며 “법사위를 가지겠다는 건 낯부끄러운 주장”이라고 받아쳤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회 원 구성 협상은 물꼬가 트일 기미가 보였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대신 통합당이 예결특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정무위원장 등 핵심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는 합의안에 김태년 민주당,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견해차를 좁혔기 때문. 하지만 통합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 “법사위원장직을 지켜야 한다”며 반발하면서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박 의장은 여야에 사흘간의 추가 협상을 요구했다. 이후 박 의장의 페이스북엔 “180석이 시간 끌라고 준 의석 같으냐” “선비 놀음 하지 마라” 등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들의 항의성 댓글이 이어졌다. “의사봉 쥐고 보니 손오공이라도 된 줄 아느냐” 등 인신공격성 글도 등장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박 의장이 제시한 ‘3일 추가 협상’을 강행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로 규정하고 15일 본회의도 불참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을 선언했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민주당과) 접촉하거나 만날 일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지고 책임 정치 하겠다는데 해보라”며 민주당의 ‘의회 독재’ 프레임을 부각시켰다. 다만 통합당 내부에선 법사위를 내주되 예결특위 국토위 정무위 등 ‘알짜 상임위원장’ 자리와 함께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의 위원장직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15일에는 더 이상 원 구성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역시 “법대로”를 명분으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질 수도 있지만 ‘알짜 상임위’를 포함해 7개 상임위원장직을 양보하기로 한 만큼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분위기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박성진 기자}
-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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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구성 또 불발…국회의장 “15일 본회의서 상임위장 반드시 처리”

여야가 21대 국회 원 구성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상임위원장 선출이 15일로 또 다시 미뤄졌다. 176석 의석 수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16대 국회 이후 야당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가져오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서 여야의 협상은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오늘 원 구성을 마무리짓지 못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1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건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사흘간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본회의에는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여야는 원 구성 지연에 대한 책임을 넘기며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통합당 김 원내수석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연일 여야 협치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대통령의 말이 통하지 않는 레임덕이 왔다고 봐야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중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은 “통합당은 지난 20대 국회 내내 법사위 권한 악용해 수많은 민생·개혁 법안 좌초시켰다”며 “법사위를 가지겠다는 건 낯부끄러운 주장”이라고 받아쳤다. 양 당 원내수석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은 박 의장은 15일 본회의 개최 방침을 밝힌 뒤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지 않고 16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회 원구성 협상은 물꼬가 트일 기미가 보였다.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대신 야당이 예결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정무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 7자리를 확보하는 가합의안에 여야가 의견을 어느정도 좁혔기 때문. 하지만 통합당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직을 지켜야 한다”며 이에 반발하면서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박 의장은 이날 예고했던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 상정을 미루고, 여야에 사흘 간의 추가 협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야당은 강행 처리를 위한 여당의 명분 쌓기로 보고 15일 본회의도 불참하기로 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뒤 “오늘 (강행 처리) 하려고 하니까 부담되서 미룬 것”이라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민주당과) 접촉하거나 만날 일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지고 책임 정치하겠다는데 해보라”며 민주당의 ‘의회 독재’ 프레임을 부각시켰다. 반면 민주당은 원 구성 법정 시한인 8일에 이어 두 차례나 처리를 미룬 만큼 박 의장도 15일에는 더 이상 원 구성을 미룰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12일 오전까지 마라톤 협상을 통해 예결위와 국토위, 정무위 등 핵심 상임위 위원장직과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 등 7개 상임위원장직을 양보하기로 한 만큼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분위기다. 다만 통합당 내부에선 불리한 여건에서 법사위를 내주되 예결위 국토위 정무위 등 ‘알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아내 실리를 챙기자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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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협상 결국 불발… 국회의장 “본회의 예정대로 진행”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견해차로 원 구성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국회의장 선출에 이어 원 구성까지 21대 국회가 출발부터 협치와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데드라인’인 12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계획이다.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데드라인 전날까지 ‘평행선’박 의장은 11일 오전 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오늘 각 당이 양보할 수 있는 안을 내고 합의에 이를 것을 당부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내일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잘못된 국회 관행으로 국회가 정상적 운영을 하지 못한 사태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압박했지만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양당이 합의하자는 것은 좋은데,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양보해야 한다”고 맞섰다. 회동이 끝난 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비서관은 “오늘 중으로 원내수석은 원내수석끼리,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끼리 비공개 회담을 하기로 했다”며 “박 의장은 두 당 지도부에 21대 국회 개원식을 열어줄 것을 정중하게 부탁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다시 만나 막바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불발로 끝났다. 12일 오전에라도 민주당 또는 통합당이 양보 의사를 내비치고, 당내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해 시간을 달라고 하면 상임위 구성은 다음 주로 미뤄질 수 있다. 국회 개원식만 이날 진행될 수 있는 것. 하지만 최종 협상이 불발될 경우 명분과 실리를 챙기기 위한 여야 수 싸움도 복잡해진다. ○ 민주당, 1, 2개 상임위원장 ‘살라미 선출’할 듯일단 박 의장이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면 민주당은 예고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시작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1, 2개 상임위원장만 먼저 뽑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8일 원 구성 법정시한을 넘겨 야당에 시간을 준만큼 강행 처리할 명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이어 여야정 회동의 정례화를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 행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 연설도 무산되거나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 통합당이 상임위를 보이콧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이 여당으로 향할 수도 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12일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경우 본회의에 불참할 계획이다.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11일 당 회의에서 “12일 이후 국회 상황이 파행에 이를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면 향후 상임위 협상은 물론이고 문 대통령의 개원연설 등 민주당이 원하는 의사 일정에 일절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표결에 부치면 현실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고심이 깊다. 통합당은 12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참석 여부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민주당이 12일 법사위를 포함한 일부 상임위만 먼저 위원장을 선출할 경우 추가 협상에 응하지 않고, “협치를 내팽개쳤다”는 여론몰이에 나설 계획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법사위를 가져오지 못하면 야당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데 의원들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며 “야당 몫 위원장이 배정 안 된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면 야당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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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양보 없는 ‘원 구성 협상’…박 의장 “12일 본회의 강행”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입장 차로 원 구성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국회의장 선출에 이어 원 구성까지 21대 국회가 출발부터 협치와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데드라인’인 12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계획이다.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데드라인 전날까지 ‘평행선’박 의장은 11일 오전 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오늘 각 당이 양보할 수 있는 안을 내고 합의에 이를 것을 당부한다”며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일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잘못된 국회 관행으로 국회가 정상적 운영을 하지 못한 사태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압박했지만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양당이 합의하자는 것은 좋은데,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양보해야 한다”고 맞섰다. 회동이 끝난 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비서관은 “오늘 중으로 원내수석은 원내수석끼리,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끼리 비공개 회담을 하기로 했다”며 “박 의장은 두 당 지도부에 21대 국회 개원식을 열어줄 것을 정중하게 부탁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다시 만나 막바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불발로 끝났다. 12일 오전에라도 민주당 또는 통합당이 양보 의사를 내비치고, 당내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해 시간을 달라고 하면 상임위 선출은 다음 주로 미뤄질 수 있다. 국회 개원식만 이날 진행될 수 있는 것. 하지만 최종 협상이 불발될 경우 명분과 실리를 챙기기 위한 여야 수 싸움도 복잡해진다. ● 민주당, 1, 2개 상임위원장 ‘살라미 선출’할 듯일단 박 의장이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면 민주당은 예고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시작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1, 2개 상임위원장만 먼저 뽑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8일 원 구성 법정시한을 넘겨 야당에 시간을 준만큼 강행 처리할 명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이어 여야정 회동의 정례화를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 행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 연설도 무산되거나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 통합당이 상임위를 보이콧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이 여당으로 향할 수도 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12일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경우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11일 당 회의에서 “12일 이후 국회 상황이 파행에 이를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면 향후 상임위 협상은 물론이고 문 대통령의 개원연설 등 민주당이 원하는 의사일정에 일절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표결에 부치면 현실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고심이 깊다. 통합당은 12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참석 여부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민주당이 12일 법사위를 포함한 일부 상임위만 먼저 위원장을 선출할 경우 추가 협상에 응하지 않고, “협치를 내팽개쳤다”는 여론몰이에 나설 계획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법사위를 가져오지 못하면 야당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데 의원들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며 “야당 몫 상임위원이 배정 안 된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면 야당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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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장 먼저 선출할수도” vs 野 “상임위 활동 보이콧”

여야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직 배분을 둘러싸고 한 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원 구성 협상 시한은 12일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각각 2명, 1명씩 증원하는 내용의 ‘상임위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후 3시 3분에 시작된 본회의는 4분 만에 순조롭게 끝났다. 하지만 이후 예정됐던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8일)까지 어겨가며 미래통합당과 협상을 이어온 만큼 단독 처리를 위한 명분은 충분히 쌓였다는 분위기다. 여당은 12일까지 합의가 안될 경우 18개 상임위원장 중 2, 3개만 먼저 선출하는 일종의 ‘쪼개기’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문제가 마무리되면 야당이 나머지 주요 상임위원장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것이라는 기대다. 반면 통합당은 ‘법사위 올인(다걸기)’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12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다면 상임위 활동을 일괄 보이콧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초선 사이에선 “법사위를 주고서라도 협상을 하루빨리 마무리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원내 지도부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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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당 대표 당선땐 대선 불출마’ 고심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사진)이 대표를 뽑는 8월 당 전당대회에서 당선될 경우 차기 대선에 나서지 않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차기 대선주자들의 당권 도전에 대한 당내 비판 여론이 커지자 김 전 의원이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대권 카드를 버리는 배수진을 감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차기 당 대표가 2022년 3월 대선에 나서려면 대권·당권 분리 당헌에 따라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한다. 김 전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당권 주자인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우 의원은 “대선 주자들이 7개월짜리 당 대표까지 욕심내는 것은 지나치다”며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전대 출마를 비판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나는 그런 식으로 정치 안 해왔다” “당선되면 대표 임기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선되면 대표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취지의 말은 한 건 맞다”면서도 “대선 불출마 선언은 너무 앞서간 얘기다.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차기 대선 출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 측근들 사이에선 김 전 의원이 전대에서 ‘당선되면 대표 2년 임기를 채우겠다’고 치고 나와야 당 대표에 당선되더라도 7개월 후 사퇴가 유력한 이낙연 의원과 차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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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어 김부겸도 ‘全大 출마’ 굳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에 이어 같은 당 김부겸 전 의원이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벌써부터 이번 전대가 ‘대선 전초전’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원 측은 서울 여의도에서 전대 캠프용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포에 있던 싱크탱크 생활정치연구소와 여의도 김 전 의원 개인 사무실을 통합해 좀더 규모가 큰 사무실로 통합하겠다는 것. 당초 김 전 의원 주변에선 전대 출마 없이 대선으로 직행하겠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경우 ‘이낙연 대세론’이 굳어질 수 있는 만큼 이 의원과의 경쟁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공식 출마 선언의 시점은 이 의원의 출마 선언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내 의원들과 오찬과 만찬을 함께하며 접촉면을 늘리는 동시에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177석의 거대 여당을 진두지휘하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준비된 대선 주자라는 인상을 보여줄 수 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 의원이 전대 출마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며 “코로나국난극복위 지역 간담회가 끝나는 18일 이후에나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겠냐”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전대 출마 여부에 대해 “며칠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대선 주자들이 당권에 도전하면서 7개월짜리 당 대표를 지내는 것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8일 라디오에서 “미증유의 경제위기가 도래한 상황이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준비가 많이 중요한데 집권당이 전당대회만 하고 있을 수 없지 않냐”며 “7개월짜리 당 대표를 뽑으면 1년에 전당대회를 3번 정도 하게 될 것”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출신 지역이 전남과 경북이라는 점에서 지역 간 대결 구도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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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탄희, 임기 시작하자마자 “공황장애 재발로 쉬고 싶다”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사진)이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며 한동안 국회를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 안팎에서 “빠른 회복을 기대한다”는 응원의 메시지가 나오지만 총선 전에는 공개하지 않다가 임기 시작 이후 사실상 요양을 선택한 게 장관급 대우를 받는 헌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고백’이란 글을 올려 “점점 몸이 말을 안 듣고, 일시적으로 정신이 마비되는 듯한 순간이 찾아오고 있다”며 “제 몸과 마음 상태를 국민께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도리이자 책무인 것 같아 용기를 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일을 관리하라는 업무를 거부하며 사직서를 낸 2017년 2월부터 공황장애가 생겼고, 이후 회복했지만 올해 3월 말 재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그의 페이스북엔 “용기 있는 고백에 감사하다” 등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하지만 “힘들면 그냥 내려놔야지 쉬다 오겠다는 건 너무 책임감 없는 사람 아니냐. 3월부터 힘들었으면 선거 (출마) 자체를 내려놓으셔야지 국민 세금으로 뭐 하는 것이냐”란 글도 달렸다. “회사로 치면 병력(病歷)을 숨기고 입사한 신입사원과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의원은 5일 본회의에는 정상적으로 출석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은 국회의장에게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제출하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특별활동비 삭감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매달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 등 수당 749만8910원과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특별활동비(회기 1일당 3만1360원)를 포함해 1100만여 원의 세비를 받을 수 있다. 야권 관계자는 7일 “이 의원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천을 강행하고, 이를 유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민주당의 태도는 무책임한 것”이라며 “개원과 동시에 요양이라는 ‘먹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이 의원이 자발적으로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될 당시 당 지도부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렸다”고 말한 뒤 “세비와 관련해 잘못된 (국회의) 관행을 따를 생각이 없다.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연차 조항에 준해 세비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며 휴가 기간에는 세비를 반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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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임기 시작하자마자 “공황장애 재발, 회복에 집중하고 싶다”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사진)이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며 한동안 국회를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 안팎에서 “빠른 회복을 기대한다”는 응원의 메시지가 나오지만 총선 전에는 공개하지 않다가 임기 시작 이후 사실상 요양을 선택한 게 장관급 대우를 받는 헌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고백’이란 글을 올려 “점점 몸이 말을 안 듣고, 일시적으로 정신이 마비되는 듯한 순간이 찾아오고 있다”며 “제 몸과 마음 상태를 국민께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도리이자 책무인 것 같아 용기를 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일을 관리하라는 업무를 거부하며 사직서를 낸 2017년 2월부터 공황장애가 생겼고, 이후 회복했지만 올해 3월 말 재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그의 페이스북엔 “용기 있는 고백에 감사하다” 등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하지만 “힘들면 그냥 내려놔야지 쉬다 오겠다는 건 너무 책임감 없는 사람 아니냐. 3월부터 힘들었으면 선거 (출마) 자체를 내려놓으셔야지 국민 세금으로 뭐 하는 것이냐”란 글도 달렸다. “회사로 치면 병력(病歷)을 숨기고 입사한 신입사원과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의원은 5일 본회의에는 정상적으로 출석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은 국회의장에게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제출하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특별활동비 삭감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매달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 등 수당 749만8910원과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특별활동비(회기 1일당 3만1360원)를 포함해 1100만여 원의 세비를 받을 수 있다. 야권 관계자는 7일 “이 의원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천을 강행하고, 이를 유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민주당의 태도는 무책임한 것”이라며 “개원과 동시에 요양이라는 ‘먹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이 의원이 자발적으로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될 당시 당 지도부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렸다”고 말한 뒤 “세비와 관련해 잘못된 (국회의) 관행을 따를 생각이 없다.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연차 조항에 준해 세비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며 휴가 기간에는 세비를 반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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