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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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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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7일 전대출마 선언… “巨與 책임있게 운영”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8·29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7일경 공식 선언한다. 이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대로라면 7일쯤 내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원 구성을 마친 데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조만간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 이상 출마 선언을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전당대회 출마 이유에 대해 “국가적 위기에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또한 초유의 거대 여당을 책임 있게 운영하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그 두 가지가 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 국민의 고통 앞에선 당도, 나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겸손하고 책임 있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라고 ‘책임’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의원이 이날 출마 선언 날짜를 지정한 것은 전날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는 당헌 개정 방안을 확정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당헌 개정으로 당 대표가 사퇴하더라도 다른 최고위원의 임기가 지속되는 만큼 ‘7개월 당 대표’ 논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전당대회를 준비할 캠프 사무실 계약도 마친 상태다. 이 의원이 계약한 사무실은 2017년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가 있던 여의도 대산빌딩 7층에 위치해 있다. 동교동계 출신 설훈 최고위원을 필두로 박광온 최고위원, 최인호 의원 등 의원 10여 명은 외곽에서 이 의원의 경선 운동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대로 다른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출마 선언’을 예고하고 “결국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책임지는 당, 그런 콘셉트로 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이것도 이낙연 학설인데 인생에서 가장 감명 깊은 순간 중 하나는 소녀에서 엄마로 거듭나는 순간이고, 남자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해 철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여성만을 출산 육아의 책임을 진 존재로 몰고 아버지의 역할은 폄하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성의 소중함에 대해 말씀드리며 감사드리고 싶었다”며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께 사과드린다. 시대의 변화와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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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7일경 전대출마 공식 선언…“거대여당 책임있게 운영”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8·29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7일경 공식 선언한다. 이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대로라면 7일쯤 내 거취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단독으로 원 구성을 마친 데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조만간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 이상 출마 선언을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전당대회 출마 이유에 대해 “국가적 위기에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또한 초유의 거대 여당을 책임 있게 운영하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그 두 가지가 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 국민의 고통 앞에선 당도, 나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겸손하고 책임 있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책임’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의원이 이날 출마 선언 날짜를 지정한 것은 전날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는 당헌 개정 방안을 확정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당헌 개정으로 당 대표가 사퇴하더라도 다른 최고위원의 임기가 지속되는 만큼 ‘7개월 당 대표’ 논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전당대회를 준비할 캠프 사무실 계약도 마친 상태다. 이 의원이 계약한 사무실은 2017년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가 있던 여의도 대산빌딩 7층에 위치해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의원 중심으로 캠프 규모는 최소화하자는 게 이 의원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 캠프에는 기자 시절부터 친분을 이어온 동교동계 설훈 최고위원을 좌장으로 박광온 최고위원, 최인호 의원 등 의원 10여명이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대로 다른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출마 선언’을 예고하고 “결국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책임지는 당 그런 콘셉트로 해야할거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이것도 이낙연 학설인데 인생에서 가장 감명 깊은 순간 중 하나는 소녀에서 엄마로 거듭나는 순간이고, 남자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해 철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여성을 존중하자는 취지의 유머였지만 일각에선 비혼, 난임 여성 등을 배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말도 나왔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여성만을 출산 육아의 책임을 진 존재로 몰고 아버지의 역할은 폄하했다”고 지적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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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독식 상임위, 추경 3兆 증액 ‘통과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35조3000억 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30일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졸속 심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이지만 정작 ‘코로나 예산 없는 추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미래통합당 없이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예결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추경 심사가 시작됐다. 전날(29일)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민주당이 야당 없이 반나절 만에 14개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추경안인 35조3000억 원에 3조1031억5000만 원이 오히려 증액됐다. 야당의 견제 없는 상임위 예비심사가 이뤄지다 보니 졸속 심사가 이뤄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실직한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이 1657억7400만 원 증액된 반면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에 책정된 예산 500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통합당은 “코로나19 방역 시스템 관련 예산은 6953억 원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2%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깜깜이 환자’가 급증해 제2의 코로나19 유행을 우려하는 상황 속에서 역학조사·방역 관련 일자리는 일절 반영하지 않았다”며 “데이터베이스(DB) 알바, 전수조사 등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통계 왜곡용 일자리’를 위해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낸 무대책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3차 추경안 처리를 11일까지로 연기하면 예결위 예산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시간이 촉박하다”며 일축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 등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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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장 자리가 결국 문제… 21대 국회 시작부터 ‘협치 실종’

29일 여야는 원 구성 협상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싸우다 결국 등을 돌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21대 국회 단독 개원, 6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미래통합당 의원 강제 상임위 배정에 이어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게 됐다.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은 민주화 이후 치러진 1988년 13대 국회 이후 3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 법사위원장 합의 불발… 원 구성 최종 결렬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질 때까지만 해도 타결의 기대감이 묻어났다. 하지만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35분 정도 이뤄진 회동 후 브리핑에서 “전날 사실상 협상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의견 접근을 이뤘던 여야 합의문 초안에는 전체 상임위원장을 11 대 7로 나누되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당이 우선 선택권을 갖고 △체계·자구심사권 등 법사위 제도 개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국정조사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법사위 청문회 등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또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과 3차 추경의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30일 개원식 개최 등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국정조사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청문회 등으로 타협점을 찾는 듯했으나 결국 법사위원장 자리가 문제였다. 박 의장은 상반기 국회 2년은 민주당이, 대선 직후인 하반기 2년은 당시 집권당이 맡자고 중재안을 냈고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였다. 차기 대선에 자신감이 있는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21대 국회 4년 내내 법사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상반기엔 민주당, 하반기엔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절했다. 당내에 강경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주 원내대표는 하반기 법사위원장이라도 가져와 이를 마지노선으로 의원들을 설득해 보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협상 여지가 사라진 것. 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역사는 2020년 6월 29일, 33년 전 전두환 정권이 국민에 무릎 꿇었던 그날(과 같은 날), 문재인 정권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너희가 다음 대선을 이길 수 있으면 그때 가져 가봐’라는 비아냥거림으로 들려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 의장실 탁자를 엎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했다. ○ 21대 국회 출발부터 ‘삐걱’… 협치 전망 ‘깜깜’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대한 반발로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빠진 가운데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이 15일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독자 선출한 지 2주 만에 또 한 번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한 것. 야당 국회 부의장의 동의가 있어야 선출 가능한 정보위원장 1석도 추후 민주당이 가져간다면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갖는다. 또 박 의장은 통합당 의원을 임의로 상임위에 강제 배정했다. 상임위원장 독식을 강행하면서 민주당은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며 화살을 돌렸다. 이해찬 대표는 “저쪽은 (창구) 일원화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주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산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사리가 안 생기는데 여당 원내대표의 몸에는 사리가 생겼다”고 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도 “김 위원장이 과도하게 원내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개입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통합당에서는 “의회 치욕의 날”이라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은 사라지고 어명(御命)만 남았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인한 저 희희낙락과 일방 독주를 국민들이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협상 결렬이 김 위원장 탓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 개입설은 심각한 허위 사실이다. 민주당의 사실 호도가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특히 통합당 의원들은 상임위원 강제 배정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과 여당은 103명의 통합당 의원을 강제로 상임위에 배정했다”며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킨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양보 없이 통합당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무(全無)하다는 것이 재확인됐다는 자조도 나왔다. 최고야 best@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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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징계 당규부터 고쳐라[여의도 25시/황형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후 초선 의원들을 향해 낸 첫 번째 메시지가 금태섭 전 의원 징계였다. 개별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요즘은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민주적이다.”(통합당 초선 A 의원) “민주당의 징계에 절차적, 논리적 흠결은 없었다. 하지만 같은 세대의 친구들은 ‘파시즘 아니냐’고 하더라.”(민주당 청년 정치인 B 씨) 최근 정치권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금 전 의원에 대한 ‘경고’ 조치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금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직무 수행을 막는 반헌법적인 조치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이해찬 대표는 “강제 당론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납득하지 못한 금 전 의원은 재심을 신청해 29일 윤리심판원의 재심에 출석했지만 당내에선 결론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리심판원은 당규 14조 1항에 규정된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은 다수의 결정에 따르되 소수 의견도 존중한다는 것이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도 다수결로 판결과 결정을 내리지만 ‘소수 의견’을 기록으로 남긴다. 헌법 제46조도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의원에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부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 전 의원도 재심신청서에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당론 법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 징계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A 의원의 말이 생각나 통합당 당규에서 징계 사유를 찾아봤다.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 4가지 사유가 나와 있지만 민주당처럼 당론을 어겼다고 징계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금 전 의원의 징계에는 또 한 가지 오류가 있다. 민주당 당규 14조 1항에는 당원과 당직자에 대한 징계 사유가 적시돼 있고 14조 2항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구분돼 있다.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금 전 의원에게는 14조 2항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14조 2항에 적시된 징계 사유에는 직권 남용 및 이권 개입, 자신 및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 보좌진 채용 등 6가지밖에 없다. 그럼에도 윤리심판원은 14조 1항에 적시된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를 금 전 의원에게 적용했다. 의원도 당원에 포함되지만 당론 위반의 개념도 명확하지 않아 고무줄 잣대가 될 수 있다. 자의적 법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친문 지지자들의 눈치를 지나치게 봐서 자의적 징계를 내린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금 전 의원에 대한 표적 공천 논란이 있었고 경선에서 떨어진 그에게 20대 국회 임기 종료 이틀 전 징계 처분을 내린 것도 그런 평가에 힘을 싣고 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건강한 토론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 총선 이후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 균형이 깨지면서 내부의 견제심리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다. 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외친 이들은 조응천 박용진 의원과 김해영 최고위원 등에 불과했다. 야당 시절 걸핏하면 돌렸던 연판장이나 탄원서도 등장하지 않았고 ‘새 정치’의 기대를 모았던 초선들은 입도 뻥긋 안 하고 있다. B 씨가 전한 청년들의 우려처럼 민주당에 ‘민주’는 사라지고 오히려 파시즘의 기운이 횡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민주당은 8월 29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위원장 안규백)를 가동 중이다. 전당대회와 관련된 당헌당규 개정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반헌법적 당규를 개정하는 게 먼저다. 이 대표의 주장대로 금 전 의원 징계가 마땅하다면 징계 사유에 ‘의원이 당론 표결을 거부할 때’를 집어넣는 게 공당다운 태도일 것이다. 　황형준 정치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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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미룬 與, 29일 본회의 명분 쌓였다?

여야가 26일 원 구성을 위한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본회의가 무산됐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주말 동안에 국회의장 주재로 마지막 협상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 수석이 전했다. 박 의장은 26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단과의 담판 회동 끝에 결국 본회의를 29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번갈아 맡는 방안을 놓고 일부 의견 접근을 이뤘던 것으로 전해졌다. 1년씩 번갈아 맡는 방안, 2년씩 번갈아 맡는 방안 등에 대해선 민주당이 반대했지만 “2022년 대선 이후 시작되는 후반기 국회에선 대선 결과에 따라 집권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도록 하자”는 박 의장의 제안에는 찬성했다. 하지만 결국 통합당이 반대해 무산됐다. 통합당의 대북 외교 등 7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반대했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어떤 명분도 주지 않고 법사위는 민주당이 그냥 다하겠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반드시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하던 민주당은 다소 당황한 분위기다. 김태년 원내대표 등은 친문 성향 지지자들로부터 “원 구성을 빨리 마무리하라”는 문자 폭탄을 받고 있는 상황. 다만 박 의장이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추경안 처리를 약속한 만큼 29일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고 추경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15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한 뒤 19, 26일 두 차례 본회의를 미룬 만큼 강행 처리의 명분도 충분히 쌓였다는 분위기다. 여야가 일단 사흘간 말미를 얻었지만 주말 사이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들에게 “주말 지역활동 중 여당의 입법독재 부당성을 널리 홍보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우열 기자}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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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주호영 “상임위 배정 명단 못내”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으로 못 박은 26일을 하루 앞둔 25일, 여야는 결국 강 대 강 격돌을 선택했다. 미래통합당은 “야당 없이 마음껏 해보라”며 상임위원 배정 명단 제출을 거부했고, 이에 민주당은 “참을 만큼 참았고, 설득할 만큼 설득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해 3차 추경안을 처리한 뒤 통합당에 돌려주는 방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25일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신임을 받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처음부터 ‘당신들 의사는 반영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보라”며 국회에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분 명단을 냈다가 민주당이 176석의 힘으로 통합당 몫 7개 상임위원장 자리에 통합당 의원을 강제 선출해 ‘민주당 11 대 통합당 7’ 상임위원장 배분을 확정지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하라는 것.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 통합당도 상임위 배정 명단을 내고 의정 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원활한 원 구성을 위해 의장으로서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며 ‘거여의 독주’를 막아줄 것을 요청했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박 의장에게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선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 추경안 처리를 위해 더 이상 원 구성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것.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긴급연석회의를 열고 26일 본회의를 대비했다. 그는 “통합당이 꼼수로 대응한다면 민주당은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26일 본회의가 열려도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 예결위원장과 함께 여당 몫 5개 상임위원장만 선출할지 등은 미지수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의장이 선택하실 부분”이라며 “저희는 11 대 7 안에 합의하긴 하지만 방법이 없다면 민주당 몫으로 18개 상임위 모두 선출해 달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각 상임위 예산심의를 건너뛰고 예결위 본심의만 거쳐도 추경안의 본회의 상정 및 처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국회사무처가 “정상적이지 않은 예산안 처리라 논란이 예상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자 예결위 단독 심사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동주 djc@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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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상임위 명단 제출하지 않을 것”…與, 예결위장 우선 선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으로 못 박은 26일을 하루 앞두고도 여야는 접점을 전혀 찾지 못했다. 미래통합당은 “야당 없이 마음껏 해보라”며 상임위원 배정 명단 제출을 거부했고, 이에 민주당은 “더 이상 시간이 없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해 3차 추경안을 처리하고 추후 통합당에 돌려주는 방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25일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신임을 받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처음부터 ‘당신들 의사는 반영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보라”며 국회에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이 상임위원 배정 명단을 냈다가는 민주당이 177석의 힘으로 통합당 몫 상임위원장 자리에 통합당 의원을 강제 선출해 ‘민주당 11 대 통합당 7’ 구도를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판단이다.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하라는 것.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 통합당도 상임위 배정 명단을 내고 의정 활동을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의회독재’라는 독이 든 성배를 섣불리 거머쥐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원활한 원 구성을 위해 의장으로서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며 ‘거여 독주 중재’를 요청했다. 반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만나 26일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3일 추경안 처리를 위해 더 이상 원 구성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것.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긴급연석회의를 열고 “통합당이 꼼수로 대응한다면 민주당은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히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본회의를 열더라도 안건 상정 여부는 박 의장에게 달린 만큼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할지, 예결위원장과 함께 여당 몫 5개 상임위원장까지만 선출할지는 미지수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의장이 선택하실 부분”이라며 “저희는 11 대 7 안에 합의하긴 하지만 방법이 없다면 민주당 몫으로 18개 상임위 모두 선출해달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각 상임위 예산심의를 건너뛰고 예결위 본심의만으로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국회사무처가 “정상적이지 않은 예산안 처리라 논란이 예상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자 예결위 단독 심사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통합당은 전날 민주당 윤미향 의원 기부금 유용 의혹과 대북 외교 국정조사에 이어 이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라임 환매중단 사태 등 일명 ‘한·유·라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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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윤미향-대북정책 국정조사”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간의 칩거를 끝내고 25일 국회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관련 의혹과 문재인 정부 3년간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해선 “꼼꼼히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의 전날 ‘사찰 회동’ 이후 여야 간 긴장감이 더욱 높아진 모양새다. 주 원내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넘어진 그 땅을 딛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1881자 분량의 입장문을 냈다. 그는 “말이 좋아 원 구성 협상이었지, 거대 여당의 횡포와 억지에 불과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폭정, 집권 여당의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 국민만 보고 싸우겠다”고 썼다. 통합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상임위원장 후보 추천 없이 상임위별 통합당 의원 배분 명단을 작성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국난 극복 차원에서 상임위 구성엔 협조하겠지만 상임위원장직을 거부함으로써 “전적인 여당 책임” “의회 독재”를 재차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실제로 다 가져가라는 것이다. 통합당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전략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5일 민주당의 단독 법사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던 주 원내대표를 통합당 의원들이 즉각 재신임했던 만큼 이번 의총에서도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한시적으로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맡았다가 추경 처리 직후 7개 상임위원장을 통합당에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예결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우리는 끝까지 야당이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원칙이지만 추경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경이 통과되려면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단계를 건너뛸 수 있어도 예결위 본심사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예결위원장 선출 없이는 추경안 심사 및 상정이 불가능하다. 김 원내대표 역시 최근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들에게 “여의도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광화문광장의 시각으로 생각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의도 정치권의 관행이 아니라 4·15총선에서 민주당을 ‘압도적 과반’으로 만들어준 민심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통합당은 거세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일단 민주당 주도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 추경안을 처리하고, 임시국회 종료 직후 통합당 몫 7개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 설득에도 힘을 쏟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도 박 의장과 만나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추경 관련해선 신속한 처리를 해 달라. 절차를 밟아 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선 주 원내대표가 이날 꺼내든 윤미향 의원 사건, 현 정부 대북 정책 등 두 가지 국정조사 카드가 파국을 막을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정조사 카드를 민주당이 전격 수용할 경우 ‘11 대 7’ 상임위원장 배분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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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역순회 끝낸 이낙연, 全大 모드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22일 호남 방문을 끝으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지역간담회 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국난극복위원장직의 임기가 종점을 향해 가는 만큼 당권 도전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전북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호남권 간담회’에 참석해 “호남은 코로나19 대책의 모범을 보였고, 미래형 산업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다”며 “호남의 넉넉한 자연과 다양한 먹거리가 코로나 치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송갑석 서삼석 등 호남 의원 10여 명이 참석해 전당대회 세몰이를 방불케 했다. 이 의원은 24일 열리는 국난극복위원회 활동보고회를 끝으로 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뒤 이르면 다음 주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6월 말, 7월 초로 생각하고 준비해 왔는데 북한 도발 및 원 구성 상황에 따라 조금 연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차기 대선주자인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가 다른 당권 주자들로부터 ‘대선 전초전’이라는 견제를 받고 있는 만큼 이 의원은 설득력 있는 출마의 변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서서히 전당대회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는 23일 3차 전체회의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 규정에 따르면 당 대표 사퇴 시 최고위원들도 동반 사퇴해야 되는 만큼 이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등 대선주자가 당 대표에 당선될 경우에도 내년 3월 최고위원들이 동반 사퇴하는 일이 없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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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면 벌써 물러났다” 與최고위원, 대놓고 윤석열 사퇴 압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해 파문이 일고 있다. 총선 직후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던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가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지만 여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윤 총장 사퇴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며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나라면 물러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설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윤 총장하고 추 장관하고 서로 다투는 모양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안 좋은 사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판을 져야 한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검이 검찰청법에 따른 감찰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비직제기구인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것이 배당권, 지휘권 남용”이라며 “반드시 ‘대검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윤 총장을 압박했다. 여당의 ‘윤석열 흔들기’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 진정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가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진정을 내자 법무부는 이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이첩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당시 검찰 수사팀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났고 인권침해 의혹 사건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하자 추 장관은 전날(18일) 한 전 대표의 또 다른 동료 수감자에 대한 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하며 충돌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로부터 “검찰에 순치됐냐”는 등 질타를 받았다. 이를 두고 ‘조국 사태’ 이후 검찰에 등을 돌린 여권이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윤 총장 흔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대로’를 외치며 강제로 원 구성을 한 여당이, 왜 검찰청법에 임기가 2년(내년 7월 종료)으로 정해진 총장을 흔드는가”라며 “윤 총장이 만일 사퇴하면 조국 사태, 윤미향 및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일단 말을 아끼며 확전을 피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검사들 사이에선 “윤 총장을 적폐수사의 칼로 쓰다가 이제 와서 볼 일 다 봤으니 버리려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윤 총장 사퇴 촉구는) 당 차원 논의까진 아니고 설 최고위원의 개인적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권은 “한 전 총리가 검찰 강압 수사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이번 진정사건과 ‘제2의 조국 사태’로 평가를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 사건 등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계속 여권과 각을 세우며 임기까지 버틸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가운데 21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참석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신동진·박효목 기자}
-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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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흔들기’ 본격 시작?…與 지도부서 공개 사퇴 요구는 처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다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해 파문이 일고 있다. 총선 직후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가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지만 여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윤 총장 사퇴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며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나라면 물러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설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윤 총장하고 추 장관하고 서로 다투는 모양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안 좋은 사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판을 져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검이 검찰청법에 따른 감찰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비직제기구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것이 배당권, 지휘권 남용”이라며 “반드시 ‘대검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윤 총장을 압박했다. 여당의 ‘윤석열 흔들기’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 진정사건과 관련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가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진정을 내자 법무부는 이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이첩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당시 검찰 수사팀에 대한 징계시효가 났고 인권침해 의혹 사건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하자 추 장관은 전날(18일) 한 전 대표의 또 다른 동료 수감자에 대한 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하며 충돌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로부터 “검찰에 순치됐냐”는 등 질타를 받았다. 이를 두고 ‘조국 사태’ 이후 검찰에 등을 돌린 여권이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윤 총장 흔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 “‘법대로’를 외치며, 강제로 원구성을 한 여당이, 왜 검찰청법에 임기가 2년으로 정해진 총장을 흔드는가”라며 “윤 총장이 만일 사퇴하면, 조국 사태, 윤미향 및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일단 말을 아끼며 확전을 피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검사들 사이에선 “윤 총장을 적폐수사의 칼로 쓰다가 이제와서 볼 일 다 봤으니 버리려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윤 총장 사퇴 촉구는) 당 차원 논의까진 아니고 설 최고위원의 개인적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권은 “한 전 총리가 검찰 강압 수사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이번 진정사건과 ‘제2의 조국 사태’로 평가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 사건 등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계속 여권과 각을 세우며 임기까지 버틸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가운데 21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참석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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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임위장 선출 끝내야” 19일 본회의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19일 본회의에서 원 구성을 마무리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 의장을 만나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머지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들은 빨리 원 구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청을 드렸고 의장께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여야 합의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9일 본회의를 열되 상임위원장 선출안은 처리하지 않고 미룰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의장 측 관계자는 “의장이 야당 상황 등을 끝까지 지켜보고 결정할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15일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를 단독 처리한 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 표명과 함께 칩거에 들어가면서 여야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민주당은 북한 도발로 조속한 국회 가동이 불가피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19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반쪽 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합당 내에서는 북한 도발 등을 고려해 다음 주경에는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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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등 반쪽 개회… 통합당, 의사일정 보이콧

53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일방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일부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 등 ‘독주’를 이어갔다. 이에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상임위 사임계를 제출하는 등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에 나섰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비대위 회의에서 “의회 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졌다”며 “민주주의 의회 기본을 망각한 현상이 생긴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979년 당시 김영삼 총재를 집권 세력이 다수의 힘으로 제명했던 사례를 기억할 수 있다”며 “그 여파가 어떤 정치적 결과를 초래했는지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979년 당시 공화당이 유신정우회와 함께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을 제명한 뒤 10·26사태가 벌어졌고, 박정희 정부가 무너진 것을 거론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명분 삼아 야당의 반발을 묵살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 구성을 마치고 3차 추경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며 “과거의 식물국회로 돌아가는 다리는 영원히 끊어졌다”면서 통합당을 압박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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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반발 아랑곳 않고… 與 “이번주 원 구성 마무리”

“금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 구성을 마치고 추경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6개 상임위 가동으로는 시급한 코로나 위기 대응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통합당의 상임위원회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일방통행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어제 법사위원장 선출로 과거의 식물국회로 돌아가는 다리는 영원히 끊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샅바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하던 옛날 시대, 반칙이 정치기술로 통하던 과거 시절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민주당은 당장 오늘부터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과 남북관계 문제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통합당의 기약 없는 몽니를 더 이상 기다려 줄 수 없다”며 “3차 추경은 6월 국회 회기 내 처리, 7월 초 예산 집행이라는 일정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심사 착수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까지 11 대 7은 준수하면서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고 같이 가겠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예결위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몫으로 남겨놓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다는 압박이다. 민주당은 이날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의 전체회의를 각각 개최하는 등 일방적인 의사일정도 이어갔다.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행정안전위원회 등도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19일까지 통합당을 상대로 압박과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협치를 포기하는 듯한 인식을 주는 것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 다만 사퇴 의사를 밝힌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업무에 나서지 않고 있어 당분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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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주중 원구성 완료”…통합당 상대로 압박 이어갈 듯

“금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 구성을 마치고 추경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6개 상임위 가동으로는 시급한 코로나 위기대응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통합당의 상임위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일방 통행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어제 법사위원장 선출로 과거의 식물국회로 돌아가는 다리는 영원히 끊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샅바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하던 옛날 시대, 반칙이 정치기술로 통하던 과거 시절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민주당은 당장 오늘부터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코로나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3차 추경과 남북관계 문제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의 기약 없는 몽니를 더 이상 기다려 줄 수 없다”며 “3차 추경은 6월 국회 회기 내 처리, 7월 초 예산 집행이라는 일정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심사 착수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까지 11 대 7은 준수하면서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고 같이 가겠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예결위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몫으로 남겨놓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다는 압박이다. 민주당은 이날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의 전체회의를 각각 개최하는 등 일방적인 의사 일정도 이어갔다.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행정안전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도 민주당 간사 주도로 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19일까지 통합당을 상대로 압박과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협치를 포기하는 듯한 인식을 주는 것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 다만 사퇴 의사를 밝힌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업무에 나서지 않고 있어 당분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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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완화해야” 美책임론 쏟아낸 여권

더불어민주당이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남북 관계 경색에 대해 미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4·27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이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6·15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만을 금과옥조처럼 삼는다면 남북 관계 발전도, 한반도의 평화도 실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I can‘t breathe)고, 지금 목이 막혀서 죽겠다고 했다”며 “지금 북한의 상황, 제재가 그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했다. 미국을 과잉진압 경찰에 비유하며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부의장도 “정부가 북한한테 모욕을 당하게 만든 것은 사실 미국 때문”이라며 “그동안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 남북 군사 분야 기본합의서 이행에 미국이 발목을 잡았다”고 미국 책임론을 폈다. 남북 협력 사업을 조율하기 위한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협력을 막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익표 의원은 “북한과 실질적 경제 협력이라든지 남북 간 여러 가지 정상 간 합의 사항이나 당국 간 합의 내용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조치들이 한미 워킹그룹에 다 막혀 있다”고 비판했다. 김한정 의원은 라디오에서 “대북전단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지만 (우리가) 빌미를 줬다”며 “전단 안 하기로 이미 수차례 합의했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북이 요구한 것은 체제 안전 보장,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말라는 거였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물론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김경협 의원은 페이스북에 “(결의안에 반대하는 주장은) 한반도의 분단과 긴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분단장사들’ ‘무기장사들’의 영업논리일 뿐”이라고 썼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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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상황, 플로이드와 유사”…北엔 러브콜, 美엔 쌍심지 켜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경색에 대해 미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에 이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6·15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만을 금과옥조처럼 삼는다면 남북관계 발전도, 한반도의 평화도 실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I can‘t breathe)고 , 지금 목이 막혀서 죽겠다고 했다”며 “지금 북한의 상황, 제재가 그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했다. 미국을 과잉진압 경찰에 비유하며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부의장도 “정부가 북한한테 모욕을 당하게 만든 것은 사실 미국 때문”이라며 “그동안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남북 군사분야 기본합의서 이행에 미국이 발목을 잡았다”고 미국 책임론을 폈다. 남북협력 사업을 조율하기 위한 한미워킹그룹이 남북협력을 막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익표 의원은 “북한과 실질적 경제 협력이라든지 남북 간 여러 가지 정상 간 합의 사항이나 당국 간 합의 내용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조치들이 한미워킹그룹에 다 막혀 있다”고 비판했다. 김한정 의원은 라디오에서 “대북전단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지만 (우리가) 빌미를 줬다”며 “전단 안하기로 이미 수차례 합의했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북이 요구한 것은 체제 안전보장,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말라는 거였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물론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김경협 의원은 페이스북에 “(결의안에 반대하는 주장은) 한반도의 분단과 긴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분단장사들’ ‘무기장사들’의 영업논리일 뿐”이라고 썼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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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 위협하는데… 범여권 의원 173명 종전선언 결의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73명이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15일 발의하기로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군사도발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북한이 요구해 온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마련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는 △당사국인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등을 국회가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종전선언 카드는 2018년 4·29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2018년)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남북 정상이 합의한 뒤 본격적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올랐지만 2년째 협상이 공전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 결의안은 꽉 막힌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외통위원장을 지낸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결의안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인하자고 촉구하는’ 결의안”이라고 비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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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 넓히는 이낙연… 견제 목소리도 커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이달 말 본격적으로 당권 레이스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14일 “24일 코로나19국난극복위 활동 보고회가 잡혀 있다”며 “그 이후인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공식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자신이 당 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경우 2년 임기 가운데 7개월밖에 채우지 못한다는 당 안팎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대세론’을 앞세워 당내 지지 기반을 넓혀가는 모양새다.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자격으로 16일 경남 창원을 찾는 이 의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부산경남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해당 지역 현역 의원을 만난다. 또 22일에는 전북 전주를 방문한다. 이 의원을 돕고 있는 현역 의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설훈 이개호 전혜숙 박광온 오영훈 최인호 등 현역 의원 10여 명은 이 의원을 향한 당 안팎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부산 친문 의원으로 꼽히는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이유로 특정 정치인에게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라는 것은 무책임한 배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총선 1년 2개월을 앞둔 2015년 2월 전당대회에 나섰고, 그해 말에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서 사실상 당 대표의 실제 임기는 10개월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당권 경쟁 의원들은 연일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당대회가) 대선 후보들 간 각축장이 된다면 두 후보의 상징성과 치열한 경쟁의 성격상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 소중한 대선 후보들에게 큰 상처만 남을 수 있다”고 썼다. 이 의원과 김부겸 의원을 향해 전대 출마를 재고해 달라는 공개 요청을 보낸 것. 홍영표 의원 역시 12일 라디오에서 “대선 주자들이 당 대표 선거에 뛰어들다 보면 조기에 대선 경쟁이 과열될 수밖에 없다”며 “당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전당대회 준비 작업을 맡고 있는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온라인 투표가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는 이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강성휘 yolo@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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