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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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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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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칼럼47%
선거17%
대통령13%
정치일반10%
남북한 관계7%
정당6%

  • “제재 완화해야” 美책임론 쏟아낸 여권

    더불어민주당이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남북 관계 경색에 대해 미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4·27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이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6·15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만을 금과옥조처럼 삼는다면 남북 관계 발전도, 한반도의 평화도 실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I can‘t breathe)고, 지금 목이 막혀서 죽겠다고 했다”며 “지금 북한의 상황, 제재가 그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했다. 미국을 과잉진압 경찰에 비유하며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부의장도 “정부가 북한한테 모욕을 당하게 만든 것은 사실 미국 때문”이라며 “그동안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 남북 군사 분야 기본합의서 이행에 미국이 발목을 잡았다”고 미국 책임론을 폈다. 남북 협력 사업을 조율하기 위한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협력을 막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익표 의원은 “북한과 실질적 경제 협력이라든지 남북 간 여러 가지 정상 간 합의 사항이나 당국 간 합의 내용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조치들이 한미 워킹그룹에 다 막혀 있다”고 비판했다. 김한정 의원은 라디오에서 “대북전단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지만 (우리가) 빌미를 줬다”며 “전단 안 하기로 이미 수차례 합의했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북이 요구한 것은 체제 안전 보장,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말라는 거였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물론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김경협 의원은 페이스북에 “(결의안에 반대하는 주장은) 한반도의 분단과 긴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분단장사들’ ‘무기장사들’의 영업논리일 뿐”이라고 썼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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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상황, 플로이드와 유사”…北엔 러브콜, 美엔 쌍심지 켜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경색에 대해 미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에 이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6·15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만을 금과옥조처럼 삼는다면 남북관계 발전도, 한반도의 평화도 실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I can‘t breathe)고 , 지금 목이 막혀서 죽겠다고 했다”며 “지금 북한의 상황, 제재가 그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했다. 미국을 과잉진압 경찰에 비유하며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부의장도 “정부가 북한한테 모욕을 당하게 만든 것은 사실 미국 때문”이라며 “그동안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남북 군사분야 기본합의서 이행에 미국이 발목을 잡았다”고 미국 책임론을 폈다. 남북협력 사업을 조율하기 위한 한미워킹그룹이 남북협력을 막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익표 의원은 “북한과 실질적 경제 협력이라든지 남북 간 여러 가지 정상 간 합의 사항이나 당국 간 합의 내용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조치들이 한미워킹그룹에 다 막혀 있다”고 비판했다. 김한정 의원은 라디오에서 “대북전단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지만 (우리가) 빌미를 줬다”며 “전단 안하기로 이미 수차례 합의했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북이 요구한 것은 체제 안전보장,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말라는 거였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물론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김경협 의원은 페이스북에 “(결의안에 반대하는 주장은) 한반도의 분단과 긴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분단장사들’ ‘무기장사들’의 영업논리일 뿐”이라고 썼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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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도발 위협하는데… 범여권 의원 173명 종전선언 결의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73명이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15일 발의하기로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군사도발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북한이 요구해 온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마련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는 △당사국인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등을 국회가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종전선언 카드는 2018년 4·29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2018년)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남북 정상이 합의한 뒤 본격적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올랐지만 2년째 협상이 공전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 결의안은 꽉 막힌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외통위원장을 지낸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결의안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인하자고 촉구하는’ 결의안”이라고 비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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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력 넓히는 이낙연… 견제 목소리도 커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이달 말 본격적으로 당권 레이스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14일 “24일 코로나19국난극복위 활동 보고회가 잡혀 있다”며 “그 이후인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공식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자신이 당 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경우 2년 임기 가운데 7개월밖에 채우지 못한다는 당 안팎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대세론’을 앞세워 당내 지지 기반을 넓혀가는 모양새다.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자격으로 16일 경남 창원을 찾는 이 의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부산경남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해당 지역 현역 의원을 만난다. 또 22일에는 전북 전주를 방문한다. 이 의원을 돕고 있는 현역 의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설훈 이개호 전혜숙 박광온 오영훈 최인호 등 현역 의원 10여 명은 이 의원을 향한 당 안팎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부산 친문 의원으로 꼽히는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이유로 특정 정치인에게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라는 것은 무책임한 배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총선 1년 2개월을 앞둔 2015년 2월 전당대회에 나섰고, 그해 말에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서 사실상 당 대표의 실제 임기는 10개월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당권 경쟁 의원들은 연일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당대회가) 대선 후보들 간 각축장이 된다면 두 후보의 상징성과 치열한 경쟁의 성격상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 소중한 대선 후보들에게 큰 상처만 남을 수 있다”고 썼다. 이 의원과 김부겸 의원을 향해 전대 출마를 재고해 달라는 공개 요청을 보낸 것. 홍영표 의원 역시 12일 라디오에서 “대선 주자들이 당 대표 선거에 뛰어들다 보면 조기에 대선 경쟁이 과열될 수밖에 없다”며 “당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전당대회 준비 작업을 맡고 있는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온라인 투표가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는 이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강성휘 yolo@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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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석 “상임위장 선출 15일로 연기”… 여야 “추가 협상은 없다”

    여야가 21대 국회 원 구성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상임위원장 선출이 15일로 다시 미뤄졌다. 176석의 의석수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16대 국회 이후 야당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가져오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서 여야의 협상은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본회의에서 “오늘 원 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1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건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여야 합의를 재차 촉구했다.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여야는 원 구성 지연에 대한 책임을 넘기며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통합당 김 원내수석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연일 여야 협치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대통령의 말이 통하지 않는 레임덕이 왔다고 봐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중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은 “통합당은 20대 국회 내내 법사위 권한을 악용해 수많은 민생 개혁 법안을 좌초시켰다”며 “법사위를 가지겠다는 건 낯부끄러운 주장”이라고 받아쳤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회 원 구성 협상은 물꼬가 트일 기미가 보였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대신 통합당이 예결특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정무위원장 등 핵심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는 합의안에 김태년 민주당,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견해차를 좁혔기 때문. 하지만 통합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 “법사위원장직을 지켜야 한다”며 반발하면서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박 의장은 여야에 사흘간의 추가 협상을 요구했다. 이후 박 의장의 페이스북엔 “180석이 시간 끌라고 준 의석 같으냐” “선비 놀음 하지 마라” 등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들의 항의성 댓글이 이어졌다. “의사봉 쥐고 보니 손오공이라도 된 줄 아느냐” 등 인신공격성 글도 등장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박 의장이 제시한 ‘3일 추가 협상’을 강행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로 규정하고 15일 본회의도 불참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을 선언했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민주당과) 접촉하거나 만날 일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지고 책임 정치 하겠다는데 해보라”며 민주당의 ‘의회 독재’ 프레임을 부각시켰다. 다만 통합당 내부에선 법사위를 내주되 예결특위 국토위 정무위 등 ‘알짜 상임위원장’ 자리와 함께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의 위원장직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15일에는 더 이상 원 구성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역시 “법대로”를 명분으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질 수도 있지만 ‘알짜 상임위’를 포함해 7개 상임위원장직을 양보하기로 한 만큼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분위기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박성진 기자}

    •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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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원구성 또 불발…국회의장 “15일 본회의서 상임위장 반드시 처리”

    여야가 21대 국회 원 구성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상임위원장 선출이 15일로 또 다시 미뤄졌다. 176석 의석 수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16대 국회 이후 야당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가져오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서 여야의 협상은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오늘 원 구성을 마무리짓지 못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1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건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사흘간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본회의에는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여야는 원 구성 지연에 대한 책임을 넘기며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통합당 김 원내수석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연일 여야 협치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대통령의 말이 통하지 않는 레임덕이 왔다고 봐야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중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은 “통합당은 지난 20대 국회 내내 법사위 권한 악용해 수많은 민생·개혁 법안 좌초시켰다”며 “법사위를 가지겠다는 건 낯부끄러운 주장”이라고 받아쳤다. 양 당 원내수석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은 박 의장은 15일 본회의 개최 방침을 밝힌 뒤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지 않고 16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회 원구성 협상은 물꼬가 트일 기미가 보였다.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대신 야당이 예결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정무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 7자리를 확보하는 가합의안에 여야가 의견을 어느정도 좁혔기 때문. 하지만 통합당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직을 지켜야 한다”며 이에 반발하면서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박 의장은 이날 예고했던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 상정을 미루고, 여야에 사흘 간의 추가 협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야당은 강행 처리를 위한 여당의 명분 쌓기로 보고 15일 본회의도 불참하기로 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뒤 “오늘 (강행 처리) 하려고 하니까 부담되서 미룬 것”이라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민주당과) 접촉하거나 만날 일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지고 책임 정치하겠다는데 해보라”며 민주당의 ‘의회 독재’ 프레임을 부각시켰다. 반면 민주당은 원 구성 법정 시한인 8일에 이어 두 차례나 처리를 미룬 만큼 박 의장도 15일에는 더 이상 원 구성을 미룰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12일 오전까지 마라톤 협상을 통해 예결위와 국토위, 정무위 등 핵심 상임위 위원장직과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 등 7개 상임위원장직을 양보하기로 한 만큼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분위기다. 다만 통합당 내부에선 불리한 여건에서 법사위를 내주되 예결위 국토위 정무위 등 ‘알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아내 실리를 챙기자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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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구성 협상 결국 불발… 국회의장 “본회의 예정대로 진행”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견해차로 원 구성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국회의장 선출에 이어 원 구성까지 21대 국회가 출발부터 협치와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데드라인’인 12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계획이다.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데드라인 전날까지 ‘평행선’박 의장은 11일 오전 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오늘 각 당이 양보할 수 있는 안을 내고 합의에 이를 것을 당부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내일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잘못된 국회 관행으로 국회가 정상적 운영을 하지 못한 사태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압박했지만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양당이 합의하자는 것은 좋은데,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양보해야 한다”고 맞섰다. 회동이 끝난 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비서관은 “오늘 중으로 원내수석은 원내수석끼리,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끼리 비공개 회담을 하기로 했다”며 “박 의장은 두 당 지도부에 21대 국회 개원식을 열어줄 것을 정중하게 부탁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다시 만나 막바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불발로 끝났다. 12일 오전에라도 민주당 또는 통합당이 양보 의사를 내비치고, 당내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해 시간을 달라고 하면 상임위 구성은 다음 주로 미뤄질 수 있다. 국회 개원식만 이날 진행될 수 있는 것. 하지만 최종 협상이 불발될 경우 명분과 실리를 챙기기 위한 여야 수 싸움도 복잡해진다. ○ 민주당, 1, 2개 상임위원장 ‘살라미 선출’할 듯일단 박 의장이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면 민주당은 예고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시작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1, 2개 상임위원장만 먼저 뽑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8일 원 구성 법정시한을 넘겨 야당에 시간을 준만큼 강행 처리할 명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이어 여야정 회동의 정례화를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 행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 연설도 무산되거나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 통합당이 상임위를 보이콧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이 여당으로 향할 수도 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12일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경우 본회의에 불참할 계획이다.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11일 당 회의에서 “12일 이후 국회 상황이 파행에 이를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면 향후 상임위 협상은 물론이고 문 대통령의 개원연설 등 민주당이 원하는 의사 일정에 일절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표결에 부치면 현실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고심이 깊다. 통합당은 12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참석 여부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민주당이 12일 법사위를 포함한 일부 상임위만 먼저 위원장을 선출할 경우 추가 협상에 응하지 않고, “협치를 내팽개쳤다”는 여론몰이에 나설 계획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법사위를 가져오지 못하면 야당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데 의원들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며 “야당 몫 위원장이 배정 안 된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면 야당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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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양보 없는 ‘원 구성 협상’…박 의장 “12일 본회의 강행”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입장 차로 원 구성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국회의장 선출에 이어 원 구성까지 21대 국회가 출발부터 협치와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데드라인’인 12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계획이다.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데드라인 전날까지 ‘평행선’박 의장은 11일 오전 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오늘 각 당이 양보할 수 있는 안을 내고 합의에 이를 것을 당부한다”며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일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잘못된 국회 관행으로 국회가 정상적 운영을 하지 못한 사태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압박했지만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양당이 합의하자는 것은 좋은데,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양보해야 한다”고 맞섰다. 회동이 끝난 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비서관은 “오늘 중으로 원내수석은 원내수석끼리,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끼리 비공개 회담을 하기로 했다”며 “박 의장은 두 당 지도부에 21대 국회 개원식을 열어줄 것을 정중하게 부탁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다시 만나 막바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불발로 끝났다. 12일 오전에라도 민주당 또는 통합당이 양보 의사를 내비치고, 당내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해 시간을 달라고 하면 상임위 선출은 다음 주로 미뤄질 수 있다. 국회 개원식만 이날 진행될 수 있는 것. 하지만 최종 협상이 불발될 경우 명분과 실리를 챙기기 위한 여야 수 싸움도 복잡해진다. ● 민주당, 1, 2개 상임위원장 ‘살라미 선출’할 듯일단 박 의장이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면 민주당은 예고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시작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1, 2개 상임위원장만 먼저 뽑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8일 원 구성 법정시한을 넘겨 야당에 시간을 준만큼 강행 처리할 명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이어 여야정 회동의 정례화를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 행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 연설도 무산되거나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 통합당이 상임위를 보이콧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이 여당으로 향할 수도 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12일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경우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11일 당 회의에서 “12일 이후 국회 상황이 파행에 이를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면 향후 상임위 협상은 물론이고 문 대통령의 개원연설 등 민주당이 원하는 의사일정에 일절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표결에 부치면 현실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고심이 깊다. 통합당은 12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참석 여부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민주당이 12일 법사위를 포함한 일부 상임위만 먼저 위원장을 선출할 경우 추가 협상에 응하지 않고, “협치를 내팽개쳤다”는 여론몰이에 나설 계획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법사위를 가져오지 못하면 야당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데 의원들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며 “야당 몫 상임위원이 배정 안 된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면 야당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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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사위장 먼저 선출할수도” vs 野 “상임위 활동 보이콧”

    여야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직 배분을 둘러싸고 한 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원 구성 협상 시한은 12일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각각 2명, 1명씩 증원하는 내용의 ‘상임위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후 3시 3분에 시작된 본회의는 4분 만에 순조롭게 끝났다. 하지만 이후 예정됐던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8일)까지 어겨가며 미래통합당과 협상을 이어온 만큼 단독 처리를 위한 명분은 충분히 쌓였다는 분위기다. 여당은 12일까지 합의가 안될 경우 18개 상임위원장 중 2, 3개만 먼저 선출하는 일종의 ‘쪼개기’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문제가 마무리되면 야당이 나머지 주요 상임위원장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것이라는 기대다. 반면 통합당은 ‘법사위 올인(다걸기)’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12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다면 상임위 활동을 일괄 보이콧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초선 사이에선 “법사위를 주고서라도 협상을 하루빨리 마무리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원내 지도부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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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당 대표 당선땐 대선 불출마’ 고심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사진)이 대표를 뽑는 8월 당 전당대회에서 당선될 경우 차기 대선에 나서지 않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차기 대선주자들의 당권 도전에 대한 당내 비판 여론이 커지자 김 전 의원이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대권 카드를 버리는 배수진을 감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차기 당 대표가 2022년 3월 대선에 나서려면 대권·당권 분리 당헌에 따라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한다. 김 전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당권 주자인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우 의원은 “대선 주자들이 7개월짜리 당 대표까지 욕심내는 것은 지나치다”며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전대 출마를 비판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나는 그런 식으로 정치 안 해왔다” “당선되면 대표 임기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선되면 대표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취지의 말은 한 건 맞다”면서도 “대선 불출마 선언은 너무 앞서간 얘기다.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차기 대선 출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 측근들 사이에선 김 전 의원이 전대에서 ‘당선되면 대표 2년 임기를 채우겠다’고 치고 나와야 당 대표에 당선되더라도 7개월 후 사퇴가 유력한 이낙연 의원과 차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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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이어 김부겸도 ‘全大 출마’ 굳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에 이어 같은 당 김부겸 전 의원이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벌써부터 이번 전대가 ‘대선 전초전’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원 측은 서울 여의도에서 전대 캠프용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포에 있던 싱크탱크 생활정치연구소와 여의도 김 전 의원 개인 사무실을 통합해 좀더 규모가 큰 사무실로 통합하겠다는 것. 당초 김 전 의원 주변에선 전대 출마 없이 대선으로 직행하겠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경우 ‘이낙연 대세론’이 굳어질 수 있는 만큼 이 의원과의 경쟁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공식 출마 선언의 시점은 이 의원의 출마 선언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내 의원들과 오찬과 만찬을 함께하며 접촉면을 늘리는 동시에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177석의 거대 여당을 진두지휘하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준비된 대선 주자라는 인상을 보여줄 수 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 의원이 전대 출마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며 “코로나국난극복위 지역 간담회가 끝나는 18일 이후에나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겠냐”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전대 출마 여부에 대해 “며칠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대선 주자들이 당권에 도전하면서 7개월짜리 당 대표를 지내는 것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8일 라디오에서 “미증유의 경제위기가 도래한 상황이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준비가 많이 중요한데 집권당이 전당대회만 하고 있을 수 없지 않냐”며 “7개월짜리 당 대표를 뽑으면 1년에 전당대회를 3번 정도 하게 될 것”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출신 지역이 전남과 경북이라는 점에서 지역 간 대결 구도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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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탄희, 임기 시작하자마자 “공황장애 재발로 쉬고 싶다”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사진)이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며 한동안 국회를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 안팎에서 “빠른 회복을 기대한다”는 응원의 메시지가 나오지만 총선 전에는 공개하지 않다가 임기 시작 이후 사실상 요양을 선택한 게 장관급 대우를 받는 헌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고백’이란 글을 올려 “점점 몸이 말을 안 듣고, 일시적으로 정신이 마비되는 듯한 순간이 찾아오고 있다”며 “제 몸과 마음 상태를 국민께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도리이자 책무인 것 같아 용기를 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일을 관리하라는 업무를 거부하며 사직서를 낸 2017년 2월부터 공황장애가 생겼고, 이후 회복했지만 올해 3월 말 재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그의 페이스북엔 “용기 있는 고백에 감사하다” 등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하지만 “힘들면 그냥 내려놔야지 쉬다 오겠다는 건 너무 책임감 없는 사람 아니냐. 3월부터 힘들었으면 선거 (출마) 자체를 내려놓으셔야지 국민 세금으로 뭐 하는 것이냐”란 글도 달렸다. “회사로 치면 병력(病歷)을 숨기고 입사한 신입사원과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의원은 5일 본회의에는 정상적으로 출석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은 국회의장에게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제출하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특별활동비 삭감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매달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 등 수당 749만8910원과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특별활동비(회기 1일당 3만1360원)를 포함해 1100만여 원의 세비를 받을 수 있다. 야권 관계자는 7일 “이 의원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천을 강행하고, 이를 유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민주당의 태도는 무책임한 것”이라며 “개원과 동시에 요양이라는 ‘먹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이 의원이 자발적으로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될 당시 당 지도부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렸다”고 말한 뒤 “세비와 관련해 잘못된 (국회의) 관행을 따를 생각이 없다.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연차 조항에 준해 세비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며 휴가 기간에는 세비를 반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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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탄희, 의원 임기 시작하자마자 “공황장애 재발, 회복에 집중하고 싶다”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사진)이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며 한동안 국회를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 안팎에서 “빠른 회복을 기대한다”는 응원의 메시지가 나오지만 총선 전에는 공개하지 않다가 임기 시작 이후 사실상 요양을 선택한 게 장관급 대우를 받는 헌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고백’이란 글을 올려 “점점 몸이 말을 안 듣고, 일시적으로 정신이 마비되는 듯한 순간이 찾아오고 있다”며 “제 몸과 마음 상태를 국민께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도리이자 책무인 것 같아 용기를 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일을 관리하라는 업무를 거부하며 사직서를 낸 2017년 2월부터 공황장애가 생겼고, 이후 회복했지만 올해 3월 말 재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그의 페이스북엔 “용기 있는 고백에 감사하다” 등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하지만 “힘들면 그냥 내려놔야지 쉬다 오겠다는 건 너무 책임감 없는 사람 아니냐. 3월부터 힘들었으면 선거 (출마) 자체를 내려놓으셔야지 국민 세금으로 뭐 하는 것이냐”란 글도 달렸다. “회사로 치면 병력(病歷)을 숨기고 입사한 신입사원과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의원은 5일 본회의에는 정상적으로 출석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은 국회의장에게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제출하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특별활동비 삭감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매달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 등 수당 749만8910원과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특별활동비(회기 1일당 3만1360원)를 포함해 1100만여 원의 세비를 받을 수 있다. 야권 관계자는 7일 “이 의원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천을 강행하고, 이를 유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민주당의 태도는 무책임한 것”이라며 “개원과 동시에 요양이라는 ‘먹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이 의원이 자발적으로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될 당시 당 지도부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렸다”고 말한 뒤 “세비와 관련해 잘못된 (국회의) 관행을 따를 생각이 없다.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연차 조항에 준해 세비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며 휴가 기간에는 세비를 반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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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3차 추경, 40조이상 대폭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대란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추경을 대폭 늘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은 3차 추경이 경제 국난으로부터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고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며 “기존 추경 규모를 뛰어넘는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난극복위 위원장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3차 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하는데 우리가 할 일 가운데 앞당길 수 있는 것, 추경에 반영될 만한 것 등을 충분히 포함해야 위기대응 속도를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국난극복위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3차 추경의 시급한 처리를 위해 21대 국회가 빨리 개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있었다”고 말했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는 최소 40조 원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30조 원대 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재정당국의 생각과 당의 요구는 괴리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은 규모를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3차 추경 규모를 두고 다시 한 번 여당과 기재부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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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꼼수 한국당과 어떤 협상도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2일 “꼼수 위성정당에 불과한 미래한국당과는 어떤 협상도 있을 수 없다”고 거듭 못 박았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이 지연되면서 원 구성 협상 지연과 이에 따른 3차 추가경정예산 논의 등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견제구를 날린 것.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지부진한 협상이나 나눠 먹기식 타협으로 시간 끌 여유가 없다”며 “꼼수 미래한국당에 더 이상 21대 국회가 끌려 다니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통합당과 한국당의 합당 예정인 29일 이후 개원 준비를 시작하면 법정시한을 지키기 어렵다. 원 구성 협상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두 당의 합당 문제로 개원이 늦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날을 세웠다. 21대 국회 임기는 30일 시작하고 원 구성 법정 시한은 다음 달 8일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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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전직 대통령 사면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사진)이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국정 운영과 21대 국회 운영 방향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치의 본령을 고르라면 먼저가 통합이다. 과감히 통합의 관념으로 확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의 사면 얘기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문 의장은 “그것(사면)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판단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문 대통령의) 성격을 미뤄 짐작건대 아마 못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 “참 복도 많은 대통령”이라며 “시종일관 적폐청산만 주장하면 정치보복의 연장이라는 세력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럼 개혁 자체 동력이 상실된다. 이걸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의장은 또 “촛불의 제도화를 위한 첫 번째는 개헌”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으로의 권력 집중을 막으려면 내각제뿐”이라고 말했다. 개헌 추진 시기에 대해선 “남은 2개 연도가 중요하다”며 2022년 대선 전 개헌안 처리를 강조했다. 1965년 서울법대 재학 시절 한일회담 반대 투쟁에 나서며 정치의 길을 걸어온 문 의장은 퇴임 소감에 대해 “평생의 업이자 신념이던 정치를 떠난다니 심경이 복잡했다”며 “그러나 아쉬움은 남아도 후회 없는 삶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55년 정치 인생에서 197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났던 순간과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순간을 가장 기쁘고 슬펐던 순간으로 각각 꼽았다. 지난 총선 때의 세습 논란과 관련해선 “아들 출세를 위해 지위를 이용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쓰라린 심정을 느꼈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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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임 문희상 “전직 대통령 사면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국정 운영과 21대 국회 운영 방향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치의 본령을 고르라면 먼저가 통합이다. 과감히 통합의 관념으로 확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의 사면 얘기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문 의장은 “그것(사면)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판단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문 대통령의) 성격을 미뤄 짐작컨대 아마 못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 “참 복도 많은 대통령”이라며 “시종일관 적폐청산만 주장하면 정치보복의 연장이라는 세력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럼 개혁 자체 동력이 상실된다. 이걸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의장은 또 “촛불의 제도화를 위한 첫 번째는 개헌”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으로의 권력 집중을 막으려면 내각제 뿐”이라고 말했다. 개헌 추진 시기에 대해선 “남은 2개년도가 중요하다”며 2022년 대선 전 개헌안 처리를 강조했다. 1965년 서울법대 재직 시절 한일회담 반대 투쟁에 나서며 정치의 길을 걸어온 문 의장은 퇴임 소감에 대해 “평생의 업이자 신념이던 정치를 떠난다니 심경이 복잡했다”며 “그러나 아쉬움은 남아도 후회 없는 삶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55년 정치 인생에서 197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났던 순간과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순간을 가장 기쁘고 슬펐던 순간으로 각각 꼽았다. 의장 2년 임기 중에선 공수처 설치법안과 선거제 개편안 강행 처리를 떠올리며 “기쁘면서 서러웠다”고 했다. 지난 총선 때 세습 논란과 관련해선 “아들 출세를 위해 지위를 이용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쓰라린 심정을 느꼈다”고 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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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윤미향 거취 정리” 기류… 與 “당에서 검토후 결정”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면서 청와대 내에서 “윤 당선자 거취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퍼지고 있다. 본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19일 오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현안점검회의에서 윤 당선자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참모들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분위기다. 이날 청와대 안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 모든 곳에서의 여론이 좋지 않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 참모는 “경매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 등 돈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청와대 기류도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당선자가 각종 의혹을 명쾌하게 소명하지 못한다면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윤 당선자 제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당장 조치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윤 당선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는 2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윤 당선자 관련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날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책임 있는 당직자들과 교환했다. 당에서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 기업인 ‘마리몬드’로부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억5422만 원을 기부받았으나 국세청 홈택스 공시에는 2018년에만 17%에 해당하는 1억885만 원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연 관계자는 “공시 부분에 (단순) 오류가 있다”고 해명했다. 2015년 1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안성 쉼터 평가에서 정대협이 1000만 원이 넘는 물품들을 구입하며 입찰 절차를 밟지 않아 공동모금회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대협은 회계 평가에서 최하점인 ‘F’를 받았다.박효목 tree624@donga.com·황형준·구특교 기자}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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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쉼터 논란에 싸늘해진 與… 이낙연 “엄중히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18일 “사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버티기’에 들어갔지만 당내에선 본격적으로 기류가 바뀌고 있다. 그동안 윤 당선자 감싸기에 나섰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안성 쉼터’ 고가 매입 및 경매 아파트 매입 자금 논란이 새롭게 불거지자 “이젠 털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지난해 ‘조국 사태’ 때와 달리 민주당 권리당원들과 문파 등 친문(친문재인)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도 윤 당선자를 제명하라는 요구가 거세지자 당내 여론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범(汎)친문’으로 분류되는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전체적으로 당내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워낙 여론 지형이 좋지 않아 당에서 그냥 본인의 소명, 해명 그리고 검찰 수사만을 기다리기에는 아마 어려운 상태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성 쉼터 관련 의혹에 대해 “쉼터의 매입 가격과 매도 가격의 문제, 이러한 사례들을 딱 접하고 나서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특검 사건이 기억났다”고도 했다. 오후에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차 광주를 찾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당선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임미리 사태’가 불거졌을 때도 ‘당이 겸손해야 한다’고 경고했던 이 전 총리가 이 자리에서 “당과 깊이 상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당의 공식 입장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한 것. 익명을 요구한 한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회계 문제까지는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실수이고,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쉼터 논란 이후 의원들 사이에서 ‘이건 아니지 않냐’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고 했다. 윤 당선자 지지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의원들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김상희 홍익표 남인순 등 민주당 의원 14명은 14일 “윤미향 논란은 친일·반평화 세력의 부당한 공세”라는 내용의 지지 성명을 냈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A 의원은 통화에서 “성명서는 원론적인 얘기라서 동의한 것”이라며 “지금 상황은 좀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B 의원도 “따로 서명을 받은 건 아니고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을 뿐인데 성명서에 이름이 올라갔다”며 “윤 당선자와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고, 이번 논란과 별개로 지난 30년간 이어져 온 위안부 피해 보상 운동이라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 하자는 데 동의한 것뿐”이라고 했다.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날도 “윤미향과 더불어 폭망할 거냐” “시간 끌면 더 큰 화를 입는다” “양정숙 윤미향 등 ×××만 모아 공천한 것 책임져라” 등 윤 당선자와 당 지도부를 향한 비난 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 특히 문제의 ‘안성 쉼터’를 윤 당선자에게 소개한 민주당 이규민 당선자가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점이 알려지면서 극렬 친문 지지층을 중심으로 윤 당선자를 제명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윤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더불어시민당의 부실 졸속 공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쉼터 문제는 물론이고 윤 당선자의 경매 아파트 매입 자금 의혹 등은 후보 검증 및 공천 과정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당내에 확산되자 강훈식 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제명 등) 다른 계획을 갖고 있거나 (윤 당선자에 대한) 조사 계획은 없다”고 일단 선을 긋고 나섰다. 윤 당선자 제명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당 지도부 사이에선 ‘핵심적인 한 방’이 아직 없다는 신중론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정숙 당선자에 이어 윤 당선자까지 ‘꼼수’로 급하게 만든 비례위성정당 출신 의원 2명을 21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연이어 제명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작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현 jhk85@donga.com·윤다빈·황형준 기자}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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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엇갈린 두 의원[여의도 25시/황형준]

    #1. 4·15총선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낙선한 A시 지역구의 무소속 B 의원을 만났다. 그는 “사전투표일 전날인 지난달 9일, A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라는 고지를 했고 10일부터 신청을 받았다. 선거 이틀 전인 13일부터 농촌 지역은 실제 10만 원씩 돈을 나눠주면서 주민들에게 여당에 대한 투표 독려를 했다고 들었다”며 언성을 높였다. 이어 그는 “지자체에서 10만 원, 국가에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총 100만 원을 준다는데 누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안 찍겠냐”며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금권·관권 선거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 비슷한 시기에 3선에 성공한 민주당 C 의원을 만났다. 그는 “이번 같은 선거면 1년에 1번 치러도 될 정도로 편한 선거였다. 합법적인 금권·관권선거였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선거운동에 제한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출퇴근 인사 정도만 하고 유튜브 등을 활용해 편하게 선거운동을 했다. 그리고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역 민심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었다. 그걸로 선거는 끝이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서 ‘국난 극복’을 외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여당의 승리는 예상됐지만 여당이 180석을 얻고 야당이 완패할 것이라고는 전문가들도 쉽사리 예상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코로나19 대응에서 세계적으로 모범이 된 ‘K방역’의 효과와 미래통합당의 막말 논란 등으로 인해 민주당이 반사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만 해석하기에는 뒷맛이 개운치 않다. 며칠 전 B 의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그는 풀 죽은 목소리로 “법적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B 의원이 억울함을 느꼈던 것은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재정을 풀어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다는 사실 때문은 아닐 것이다. 여권이 선거 직전에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교묘하게 선거일 등에 맞춘 것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낙선의 원인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꼽으면서도 입증할 길이 없다는 점이 더욱 그의 속을 태웠을 것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1992년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됐던 ‘03(김영삼 전 대통령·YS)시계’ 등이 연상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YS와 민주당의 김대중 전 대통령, 국민당 대표를 맡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등이 맞붙으면서 선거는 과열 양상을 빚었다. YS의 좌우명인 ‘대도무문(大道無門)’이 적힌 시계 400여만 개가 제작돼 다량 유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선이 YS 승리로 끝난 뒤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과 ‘03시계’는 국민들이 낸 세금인지 아닌지, 누구 주머니에서 돈이 나왔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며 “세금을 깎아주겠다거나 하는 공약은 있었지만 최근 이렇게까지 선거 전후로 현금성 지원을 한 것은 못 봤다”고 말했다. 여당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관철시키고 ‘관권선거’라는 야당의 공세를 무력화시킨 것도 실력이라면 실력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다”라며 명분을 세웠다. 그 덕분에 사회 지도층이나 중산층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돈을 주자”거나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나라 곳간 걱정을 하며 반대할 필요가 없었다. 문제는 이번 선거에 대한 학습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한번 돈맛을 본 유권자나 선거에서 재미를 본 정치인, 특히 집권 여당에서는 언제든 달콤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 ‘K유권자’들이 현금 살포를 보고 투표를 했다는 오해는 받지 말게 해야 한다. 　황형준 정치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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