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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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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2026-05-11
사회일반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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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10%
교통7%
사법3%
국제일반3%
문화 일반3%
유통3%
인사일반3%

  • 이준석 “대구 반이상 물갈이될수도…창당 결정 끌 이유 없어”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6일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를 찾아 “대구 국회의원 중에서 반수 이상이 (내년 총선에서) 물갈이될지도 모른다”며 “(창당)결정을 하게 되면 일부러 늦게 끌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이 전 대표와 지지자들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고민’ 토크 콘서트에는 주최 측 추산 1600명이 모였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지지자들과의 모임 전 기자간담회에서 “(창당 결정이 12월 27일보다) 빨라질 수는 있지만 늦어지지는 않게 판단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신당을 창당하고 대구에 출마한다면 절대 혼자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후보로 대구에 나올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를 기반으로 하는 신당 창당이 예정보다 빠르게 실현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당 혁신위원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보고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큰 결단을 앞두고 사전에 지지자들과의 만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저는 김 대표가 명예로운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본다”며 혁신안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대구의 미래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는 모습은 아니다. (대구)출마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같은 날 엑스코에서 ‘임영웅 콘서트’가 열리면서 이 전 대표 측이 세를 늘리기 위해 행사 날짜를 의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논란을 아무리 만들어서 이준석을 때려봤자 당의 위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고 일축했다.이 전 대표는 간담회 이후 이어진 토크 콘서트에서 “제가 더 큰 전쟁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믿어주셔도 좋지 않으냐”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자리에는 이 전 대표 측 인사인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허은아 의원, 이기인 경기도의원도 참석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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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혁신위, 시간끌기용이면 의미 없다” 일부 위원 사퇴설 내홍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친윤(친윤석열) 핵심 의원들과 당 지도부 험지 출마 권고를 정식 혁신안으로 의결해 당 지도부에 요구하는 시점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비정치인 출신 혁신위원 3명이 “국회의원 출신 김경진 혁신위원으로부터 혁신위는 김기현 대표 체제 유지를 위한 시간 끌기용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한때 “더 이상 (혁신위를)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반발하는 등 24일 파열음을 빚었다. 이 혁신위원들의 행동을 두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인요한 위원장이 이날 오후 이들과 만나 “사의 표명을 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혁신위 제안 수용에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인 데다 내부 이견의 불씨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듣보잡 병풍 취급에 분노” 23일 오후 혁신위 회의에선 친윤 핵심과 당 지도부의 희생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당장 바로 의결해야 한다”는 비정치인 혁신위원의 의견과 “1주일 뒤에 의결하자”는 의견으로 갈리며 고성이 오가는 등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 위원장은 1주일 뒤인 30일 당에 공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비정치인 출신 일부 혁신위원은 실행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경진 혁신위원이 “혁신위는 김기현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 끌기용”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박소연, 이젬마, 임장미 혁신위원이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 인터뷰에서 세 위원은 “더 이상의 혁신위 활동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24일 이들의 사퇴설이 불거지자 이들은 24일 SBS 인터뷰에서 “(발언이) 사의로 해석될 줄 몰랐다”고 했다. 3명은 정치인이 아닌 교수, 기업인 등 민간 전문가다. 김경진 위원은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시간 끌기와) 비슷한 취지의 문장을 얘기했지만 핵심은 혁신안을 언제 의결하느냐였다”며 “김 대표 등이 이미 질서 있게 용퇴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으니 결단할 여지를 주기 위해 연착륙을 하자는 맥락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임 위원은 이날 오후 “해명을 우리한테 하지 않고 나중에 했다는 게 큰 실수”라고 반발했다. 회의에선 정치인 출신 혁신위원과 비정치인 혁신위원 사이의 충돌도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 출신인 한 혁신위원이 “비정치인 여러분은 모르는 게 있다. 왜 자꾸 당과 갈등하고 분열하려 하느냐”고 하자 비정치인 혁신위원이 “모르면 알려 달라. 혁신위원 12명 중 4명의 비정치권도 논리적으로 납득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한다는 데 회의를 느낀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위원은 SBS 인터뷰에서 “우리가 분노했던 포인트는 ‘듣보잡 병풍’ (취급)이었다. 구색을 맞추기 위해 6명의 (비정치인 출신) 외부 위원을 해놓고 (우리를) (정치) 역학관계 등 뭘 모르는 (사람 취급한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인 위원장이 이런 입장을 보장해줄 때 활동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한 혁신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들이 처음 나간다고 할 때 딱 느꼈던 게 ‘잔다르크 이미지를 원하고 있구나’였다. 내부 고발자가 되길 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최후통첩 수용 안 되면 印 사의 가능성도”이런 가운데 김 대표는 25일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서 지역구민에게 의원으로서의 성과를 설명하는 의정 보고회를 연다. 김 대표는 24일 이 일정을 묻는 취재진에 “울산은 내 지역구이고 고향인데 울산에 가는 게 왜 화제가 되나”라고 답했다. 이 때문에 혁신위가 30일 최후통첩을 날린 뒤에도 김 대표의 반응이 없을 경우, 혁신위가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임기보다 앞당겨 해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운영 동력을 잃은 만큼 인 위원장이 먼저 전격 사퇴하고 혁신위도 자연스레 해산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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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무감사 하위권에 TK-PK 의원 몰려… 공천 물갈이 신호탄”

    “당이 내년 총선에서 영남 물갈이를 하려고 작업을 시작했다.”(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PK) 중진 의원) “영남권 의원이 전투력이 약하다는 주관적 평가로 당무감사를 진행했다.”(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내년 총선 공천평가로 직결될 당무감사 등급 평가를 21일 1차적으로 마무리하자 영남 의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당무감사 결과 하위 등급에 TK와 PK 의원들이 상당수 몰렸다는 소식이 암암리에 알려지면서 ‘공천 물갈이’가 현실화했다는 분위기다.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앞서 영남 지역 의원들의 ‘희생’을 권고한 데다 총선기획단이 22일 “혁신위가 제안한 ‘현역의원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원칙’을 넘어서는 엄격한 현역 국회의원 평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히면서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다음 주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될 이번 당무감사 결과가 영남권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영남 의원들 “하위 평가 컷오프 될라”당무감사위가 24일경 최종 마무리할 당무감사 결과의 관건은 누가 하위평가를 받을 것인가다. 정치권에선 하위 20∼30%를 대상으로 현역 의원은 컷오프(공천 배제), 원외 인사는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혁신위도 3일 ‘현역 의원 등 선출직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라는 2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총선기획단이 공천 기본 방향을 정하면 이르면 다음 달 발족할 공천관리위원회가 밀봉된 최종 당무감사 결과 등을 종합해 공천 기준을 정하고 탈락자들을 가린다. 하위 등급 윤곽이 나온 1차 결과에 당 주류 인사를 포함해 영남 초재선 의원들의 이름이 올라 있다는 전언이 나오자 영남 의원들은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하위로 지목됐다고 생각한 영남 의원 일부는 당 지도부에 평가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항의했다”고 전했다. 한 영남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깜깜이 당무감사’”라며 “지도부 출신 모 의원은 참고 서류를 두 박스나 냈다고 하는데 참고 자료를 받아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TK 의원은 “당무감사위원들이 자기들 견해를 갖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언론에 나가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치열하게 논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냐’며 전투력을 문제 삼으니 영남권 물갈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 초선 의원은 “영남이 보수 텃밭이라 해도 당 지지도가 높은 만큼 현역 입장에서는 경쟁자들도 많고 자신의 입지를 위협하는 마타도어에 상시 노출돼 있다”고 하소연했다. 여권 일각에선 이준석 전 대표 측이 하위 평가자들을 대상으로 신당 참여에 손을 내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이 공천 배제한 영남 현역 의원들을 다음 총선에서 신당 주자들로 내세워 국민의힘의 텃밭 영향력을 축소시키려 한다는 해석이다.● “혁신위 제안 넘어서는 컷오프 방안 의결”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이날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현역의원 20% 공천 원천 배제 원칙’을 넘어서는 평가 방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당내에선 예년 총선 때처럼 최소 현역 30% 교체 가능성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총선기획단은 “시스템 공천 심사 방안을 마련해 ‘낙하산 공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심사 평가 기준을 의결했다”며 “경쟁력을 평가하고 당무감사, 도덕성 평가 등 정량 평가를 최대화해서 특정 인사에 대한 끼워 맞추기식 공천심사가 불가능해졌다”고도 설명했다. 의원들의 반발이 큰 정성평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혁신위 안을 적극 수용한다는 제스처를 취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 중진 다선 의원은 “10%든 20%든 중요한 건 (현역) 컷오프를 한다는 것”이라며 “그 빈자리에 대통령실에서 누가 내려오든지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건 기정사실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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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찾은 한동훈 “‘여의도 사투리’ 아닌 5000만 문법 쓰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대전을 방문해 “여의도에서 300명만 쓰는 고유의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사투리’ 아니냐”며 “나는 나머지 5000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만약 어떤 고위 공직자가 공직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를 사고 가족이 초밥과 소고기를 먹었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며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이 대구 방문에 이어 대전에서도 사실상 정치인 행보를 보이자 여권에선 “한 장관이 대야 공세 선두에 서겠다는 의도를 보이며 국회를 향한 출사표를 낸 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동훈 “대전은 과학기술 발전 상징”한 장관은 이날 대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한 장관의 화법이 여의도 화법과 다르다’는 질문에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5000만 국민의 언어를 쓰겠다”고 답했다. 기존의 정치 문법을 탈피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보를 펼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법무부 사회 통합 프로그램 평가 시스템인 대전 한국어능력평가센터(CBT) 개소식에 참석해 “대전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상징과 희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 발전은 제가 태어난 197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대전에서 열심히 하는 젊은 과학자들의 헌신적인 열정 때문”이라고도 했다. 17일 대구에서 “평소 대구 시민들을 깊이 존경해 왔다”고 한 지 나흘 만에 정치적 메시지를 또 던진 것이다. 한 장관은 이날 “시간 많다”며 약 17분간 지지자들과 만났다. 한 장관과 같이 셀카를 찍으려는 인파가 폭 5m 정도의 인도를 가득 메웠고 일부 지지자들은 “한동훈 대통령”을 외치기도 했다. 대구 방문 당시 기차 시간을 놓쳐 가며 시민들의 사인과 악수, 사진 촬영 요청에 응했던 것처럼 밀착 행보를 했다. 그는 “대구에서 만난 시민의 시간이 제 시간보다 덜 귀할 리 없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야당을 향해선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관련해 “이 대표가 ‘국토 균형발전’이라고 답하던데 언젠가는 그런 식으로 퉁치지 말고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이날 CBS라디오에서 ‘사법고시 하나 합격하고 갑질한다’고 공격한 것에 대해선 “송 전 대표 같은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겉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NHK’ 다니고 재벌 뒷돈 받을 때 저는 어떤 정권에서나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고도 날을 세웠다. 송 전 대표가 2000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전날 광주 ‘새천년NHK’ 룸살롱에서 여성 접대부와 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된 일을 겨냥한 것.● 원희룡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경기 김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이 가지고 있는 많은 훌륭한 자질이 대한민국을 위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한 장관 등판에 힘을 실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이날 한 장관과는 1시간 간격으로 KAIST를 방문해 “장관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혁신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한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우회 거론해 “굉장히 제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을 필두로 원 장관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 장관들의 등판도 임박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이 주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일단 적극 나서겠다”며 험지 출마를 시사했다. 김 대표는 원 장관을 가리켜 “여기가 실세”라고 했다. 인 위원장은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 참 멋진 분”이라고 화답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 내각은 ‘국회의원 출마 훈련소’냐”며 “국정 운영은 엉망으로 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엉덩이를 들썩거리다니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대전=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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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찾은 한동훈 “여의도 사투리 아닌 5000만 문법 쓰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대전을 방문해 “여의도에서 300명만 쓰는 고유의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사투리’ 아니냐”며 “나는 나머지 5000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만약 어떤 고위 공직자가 공직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를 사고 가족이 초밥과 소고기를 먹었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며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이 대구 방문에 이어 대전에서도 사실상 정치인 행보를 보이자 여권에선 “한 장관이 대야 공세 선두에 서겠다는 의도를 보이며 국회를 향한 출사표를 던진 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동훈 “대전은 과학기술 발전 상징”한 장관은 이날 대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한 장관의 화법이 여의도 화법과 다르다’는 질문에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5000만 국민의 언어를 쓰겠다”고 답했다. 기존의 정치 문법을 탈피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보를 펼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그는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평가 시스템인 대전 한국어능력평가센터(CBT) 개소식에 참석해 “대전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상징과 희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 발전은 제가 태어난 197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대전에서 열심히 하는 젊은 과학자들의 헌신적인 열정 때문”이라고도 했다. 17일 대구에서 “평소 대구 시민들을 깊이 존경해 왔다”고 한 지 나흘 만에 정치적 메시지를 또 던진 것이다.한 장관은 이날 “시간 많다”며 약 17분간 지지자들과 만났다. 한 장관과 같이 셀카를 찍으려는 인파가 폭 5m 정도의 인도를 가득 메웠고 일부 지지자들은 “한동훈 대통령”을 외치기도 했다. 대구 방문 당시 기차 시간을 놓쳐 가며 시민들의 사인과 악수, 사진 촬영 요청에 응했던 것처럼 밀착 행보를 했다. 그는 “대구에서 만난 시민의 시간이 제 시간보다 덜 귀할 리 없다”고도 했다.한 장관은 야당을 향해선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관련해 “이 대표가 ‘국토 균형발전’이라고 답하던데 언젠가는 그런 식으로 퉁치지 말고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사법고시 하나 합격하고 갑질한다’고 공격한 것에 대해선 “송 전 대표 같은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겉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NHK’ 다니고 재벌 뒷돈 받을 때 저는 어떤 정권에서나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고도 날을 세웠다. 송 전 대표가 2000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전날 광주 ‘새천년NHK’ 룸살롱에서 여성 접대부와 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된 일을 겨냥한 것.● 김기현, 원희룡에게 “여기가 실세”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경기 김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이 가지고 있는 많은 훌륭한 자질이 대한민국을 위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한 장관 등판에 힘을 실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이날 한 장관과는 1시간 간격으로 KAIST를 방문해 “장관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혁신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한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우회 거론해 “굉장히 제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을 필두로 원 장관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 장관들의 등판도 임박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이 주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일단 적극 나서겠다”며 험지 출마를 시사했다. 김 대표는 원 장관을 가리켜 “여기가 실세”라고 했다. 인 위원장은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 참 멋진 분”이라고 화답했다.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 내각은 ‘국회의원 출마 훈련소’이냐”며 “국정 운영은 엉망으로 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엉덩이를 들썩거리다니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대전=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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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원전 예산 1813억 깎아… 與 “예산안 테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3억73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은 4500억9300만 원 늘려 단독 처리했다. 산업부는 “원전 관련 신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관련 R&D 지원 대부분이 사라지는 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원전 업계에선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국내 SMR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 13분 30초 만에 2024년 산업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 원안 대비 2조1926억 원 증액하고 1875억 원 감액해 총 2조51억 원이 순증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에 반대해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생태계 복원과 관련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333억 원), 현장수요 대응 원전 첨단 제조기술 및 부품·장비 개발(60억 원),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1000억 원), 원전 수출보증(250억 원) 등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2302억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1620억 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579억 원)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원들은 성명에서 “군사 작전 같은 예산안 테러”라며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예산에 족쇄를 채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2024년 연합뉴스 예산을 정부 원안인 50억 원에서 200억7400만 원 증액한 예산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올해(278억6000만 원) 대비 82% 삭감한 정부 원안을 고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원전 R&D 예산 전액 삭감한 野, 신재생 예산은 4500억 늘려 연합뉴스 예산 200억원 증액 등… 예산안 심사, 수적 우세 앞세워 독주與 “원점 재검토” 野 “결과 존중을”원전 예산 삭감에 업계 망연자실… “차세대 원자로 기술 뒤처질 것” 더불어민주당은 20일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예산안 독주’를 이어갔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이어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단독 의결시킨 예산안 심사만 이번이 6번째다. 민주당은 이날 산자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차세대 소형 원전 연구개발비를 전액 삭감했고, 문체위에서는 연합뉴스 예산을 증액해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이 여당과 협의되지 않은 예산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로 넘기면서 예산안 증액 심사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재정법상 예산을 증액하려면 기획재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 원전업계 “국내 SMR 산업 타격 불가피” 민주당이 이날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단독 처리하는 데는 회의 시작 이후 13분 30초가 걸렸다. 민주당은 이날 산자위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예산 333억 원을 포함해 현 정부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3억7300만 원이 감액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SMR 연구개발 추진’을 공약했고 송영길 전 대표도 민주당 대표 시절 SMR 개발을 적극 주장했다. 삭감된 항목 중 가장 큰 부분은 원전 생태계 지원 사업으로, 원전 기자재 업체에 융자를 지원하는 예산 1000억 원과 원전 관련 종사자 재교육 및 취업 지원 예산 112억800만 원이 모두 삭감됐다. 융자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처음 예산안에 담겼고 재교육 및 취업 지원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26.1% 증액된 것이다. 특히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i-SMR 기술 연구개발(R&D)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데 대해 정부와 원전업계의 우려가 크다. 해당 예산은 2021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올해 처음 시행된 정부 R&D 사업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예산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일부 대학에 집행될 예정이었다. 특히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민간도 지원 금액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정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국내 SMR R&D 지원 대부분이 사라지는 셈이다. 원전업계는 망연자실하는 분위기다. 국내 원전업계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국내 SMR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세계 곳곳에서 SMR 사업이 진행 중인데 글로벌 시류에 역행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대전에서 원전 기자재 업체를 운영 중인 한 중소기업 대표는 “원전 시장이 겨우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줄 알았는데 지원 예산이 삭감돼 내년에도 회사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에서 “군사 작전과 같은 예산안 테러”라고 비판했다. ● 文정부 추진했던 예산은 증액민주당은 현 정부의 중점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문재인 정부와 야당의 중점 예산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산자위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은 4500억9300만 원 증액해 처리했다. 문체위에서는 2024년 연합뉴스 예산을 정부 원안인 50억 원에서 200억7400만 원 증액해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앞서 16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청년고용 정책인 ‘청년 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 2382억1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문재인 정부의 ‘간판’ 청년 일자리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 4200억 원에 대해선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국토위에서는 새만금 관련 예산도 전북 지역의 요구를 반영해 새만금 관련 예산을 1472억 원 증액했다. 13일 농해수위에서도 새만금 신항건설 1239억 원을 포함해 총 2902억 원이 증액됐다. 9일 행안위에서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분류하는 지역화폐 예산도 0원에서 7000억 원으로 늘려 편성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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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신재생 예산 4500억 증액…원전 예산 1814억 깎아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3억7300만 원 전액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은 4500억9300만 원 늘려 단독 처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관련 신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관련 R&D 지원 대부분이 사라지는 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원전 업계에선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국내 SMR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 13분 30초만에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 원안 대비 2조1926억 원 증액하고 1875억 원 감액해 총 2조51억 원이 순증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에 반대해 전체회의에 불참했다.민주당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생태계 복원과 관련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333억원), 현장수요대응 원전 첨단제조기술 및 부품·장비 개발(60억원),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1000억원), 원전수출보증(250억원) 등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2302억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1620억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579억원)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국민의힘 소속 산자위원들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예산에 족쇄를 채우고, 거대야당의 이념편향적 예산만 챙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2024년 연합뉴스 예산을 정부 원안인 50억 원에서 200억7400만 원 증액한 예산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올해(278억6000만 원) 대비 82% 삭감한 정부 원안을 고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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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총선 영입 인사, 국민 추천 받겠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로부터 직접 영입 인사를 추천받기로 했다. 최대한 많은 인물을 추천받아 인재 풀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인재영입위는 17일 오전 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인재 국민추천제’를 비롯한 인재 영입 및 홍보 방법을 논의했다. 인재영입위는 20일 국민추천제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국민의힘 당적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 인재영입위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을 것”이라며 “꼭 총선만을 위한 인재가 아니라 정부를 비롯해 국정 영역에서 일하면 좋을 분들까지도 영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 영입한 사람을 (선거에서 지더라도) ‘낙동강 오리알로 만들지 말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했다. 또 다른 인재영입위원도 “(영입할 숫자를) 정해놓고 있지 않고 정말 좋은 분들로 다 받으려고 한다”며 “총선을 중심으로 하되 당의 인재 풀을 넓히려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인재영입위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영입 인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완료하는 당무감사위원회의 당무감사 결과, 혁신위원회의 쇄신 작업과 속도를 맞춰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인재영입위 활동시한은 내년 2월 초까지로 매주 금요일에 회의를 하고 국민들로부터 추천받은 인사와 영입위원 각자가 추천하는 사람들로 인재 풀을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탈당 의사를 내비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도 “버선발로 맞아드리겠다”며 러브콜을 보냈다. 조 의원은 17일 BBS 라디오에서 이 의원이 ‘영입 대상’이냐는 질문에 “이 의원님이 오신다고 하면 저부터 버선발로 나가서 맞아드리겠다”면서 “자유계약선수(FA)가 되시면 국민의힘이 가장 역대급 비용을, 몸값을 제공하고 모셔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영입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채널A에 출연해 “약속한 대로 12월 초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며 “저의 정치적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하려고 한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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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추진… 2027년부터 도축-판매 금지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2027년부터는 식용을 위한 개 사육과 도축, 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특별법이 공포되면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 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업종을 바꾸거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개 식용 목적 농가는 1100곳이고, 도축업체와 유통업체는 각각 404곳, 219곳이고 식당은 1606곳으로 추산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펫 보험 활성화와 반려동물 진료 절차를 표준화하고 진료 전 예상 비용 사전고지 대상을 전체 항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문과목에 특화된 상급병원 체계 도입 등 동물의료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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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인재영입위 “野 이상민 온다면 버선발로 맞겠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로부터 직접 영입 인사를 추천받기로 했다. 최대한 많은 인물을 추천받아 인재풀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인재영입위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인재 국민추천제’를 비롯한 인재 영입 및 홍보 방법을 논의했다. 인재영입위는 20일 국민추천제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국민의힘 당적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 인재영입위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을 것”이라며 “꼭 총선만을 위한 인재가 아니라, 정부를 비롯해 국정 영역에서 일하면 좋을 분들까지도 영입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 영입한 사람을 (선거에서 지더라도) ‘낙동강 오리알로 만들지 말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했다. 또 다른 인재영입위원도 “(영입할 숫자를) 정해놓고 있지 않고 정말 좋은 분들로 다 받으려고 한다”며 “총선을 중심으로 하되 당의 인재 풀을 넓히려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인재영입위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영입 인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완료하는 당무감사위원회의 당무감사 결과, 혁신위원회의 쇄신 작업과 속도를 맞춰 발표를 할 가능성도 있다.인재영입위 활동시한은 2월 초까지로 매주 금요일에 회의를 하고 국민들로 추천받은 인사와 영입위원 각자가 추천하는 사람들로 인재풀을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탈당 의사를 내비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도 “버선발로 맞아드리겠다”며 러브콜을 보냈다. 조 의원은 17일 BBS 라디오에서 이 의원이 ‘영입대상’이냐는 질문에 “이 의원님이 오신다고 하면 저부터 버선발로 나가서 맞아드리겠다”면서 “자유계약선수(FA)가 되시면 국민의힘이 가장 역대급 비용을, 몸값을 제공하고 모셔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영입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의원은 이날 오후 채널A에 출연해 “약속을 한 대로 12월 초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며 “저의 정치적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하려고 한다”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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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인재영입위, 다음주 ‘국민추천제’ 시작…“총선 외 국정 영역서 뛸 인재도 찾는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이르면 20일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국민들로부터 직접 영입 인재를 추천받는다. 인재영입위는 17일 오전 당사에서 첫 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재 영입과 홍보 방법을 논의했다. 인재 영입 대상은 꼭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사람으로 국한하지 않고 폭넓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 인재영입위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을 것”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정부를 비롯해 국정 영역에서 일하면 좋을 분들까지도 영입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영입한 사람을 (선거에서 지더라도)‘낙동강 오리알로 만들지 말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했다. 또 다른 인재영입위원도 “(영입할 숫자를) 정해놓고 있지 않고 정말 좋은 분들로 다 받으려고 한다”고 했다.인재영입위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영입 인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완료하는 당무감사위원회의 당무감사 결과, 혁신위원회의 쇄신 작업과 속도를 맞춰 발표를 할 가능성도 있다.한편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최근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내비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영입 대상’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 의원이 오신다고 하면 저부터 버선발로 나가서 맞아드리겠다”면서 “자유계약선수(FA)가 되시면 국민의힘이 가장 역대급 비용을, 몸값을 제공하고 모셔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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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윤석열표 청년예산 2382억 감액 단독 의결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단독 의결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방통행이고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윤석열표’ 청년고용 정책인 ‘청년 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 2382억1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가 제출한 청년 고용 정책 관련 전체 예산은 1조2732억7300만 원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예산소위 회의 도중 퇴장했고, 전체회의에도 지성호 의원을 제외하고는 참석하지 않았다. 환노위 예결소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단기성 체험 위주의 사업으로 실적이 저조하고 실질적으로 취업률을 제고하기 어려운 사업이므로 감액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증액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그대로 뒀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우리가 증액해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하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도 파행됐다. 민주당이 원자력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예산 1000억 원과 원전수출보증 예산 250억 원 등 원전 관련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했기 때문.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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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윤석열표 청년예산’ 2382억 감액 단독 의결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단독 의결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방통행이고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윤석열표’ 청년고용정책인 ‘청년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 2382억1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가 제출한 청년 고용 정책 관련 전체 예산은 1조2732억7300만 원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예산소위 회의 도중 퇴장했고, 전체회의에도 지성호 의원을 제외하고는 참석하지 않았다. 환노위 예결소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단기성 체험 위주의 사업으로 실적이 저조하고 실질적으로 취업률을 제고하기 어려운 사업임으로 감액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증액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그대로 뒀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우리가 증액해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하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증액 필요성을 주장했다.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도 파행됐다. 민주당이 원자력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예산 1000억 원과 원전수출보증 예산 250억 원 등 원전 관련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했기 때문.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산자위는 20일 전체회의을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내년도 새만금 신공항 등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정부안보다 약 1471억 원 늘려 단독 처리했고, 14일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정부안보다 8000억 원을 늘려 단독 처리했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탄핵, 입법, 국정조사, 예산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폭주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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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 인접도시, 불이익 없게 6~10년 걸쳐 단계적 편입을”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최근 경기 기초자치단체 서울 편입과 관련해 6∼10년의 완충 기간을 두고 ‘메가시티 서울’로 편입되는 단계적 편입안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집무실에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과 만나 “‘시장’이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며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해 행정·재정적 유불리가 없게 하고 6∼10년 후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로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현재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다. 이 때문에 현행 제도하에서 경기 기초단체들이 서울에 편입되면 그동안 받던 보통교부세를 못 받게 된다. 또 국고 보조율도 다른 광역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 낮게 적용받게 된다. 오 시장은 “이 같은 불이익을 해결하려면 지방자치법, 보조금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데 특별법을 통해 일괄 해결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면담을 마친 조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의 제안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뉴시티 특위는 16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특별법 발의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현재 김포시를 비롯한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도 5, 6년 유예해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국토교통부의 신도시 발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소속 수도권 기초지자체장들은 서울 편입과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날 “서울 편입이 현실화하면 환경 교통 관련 협의 절차가 생략돼 신규 택지 개발도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협의가 진행되면 어느 때든 주민 투표를 통해 통합을 현실화시키겠다”고 했다. 반면 서울 인접 지자체가 아닌 이상일 용인시장과 이권재 오산시장은 서울 편입에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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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 인접도시, 6~10년 두고 단계적 편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경기 기초자치단체 서울 편입과 관련해 6~10년의 완충기간을 두고 ‘메가시티 서울’로 편입되는 단계적 편입안을 제시했다.오 시장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집무실에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과 만나 “‘시장’이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며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해 행정·재정적 유불리가 없게 하고 6~10년 후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로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현재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다. 이 때문에 현행 제도 하에서 경기 기초단체들이 서울에 편입되면 그 동안 받던 보통교부세를 못 받게 된다. 또 국고보조율도 다른 광역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 낮게 적용 받게 된다.오 시장은 “이 같은 불이익을 해결하려면 지방자치법, 보조금 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데 특별법을 통해 일괄 해결이 가능하다”고도 했다.면담을 마친 조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의 제안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뉴시티 특위는 16일 김기현 대표를 만나 특별법 발의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현재 김포시를 비롯한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도 5, 6년 유예를 추진해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날 국토교통부의 신도시 발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소속 수도권 기초지자체장들은 서울 편입과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날 “서울 편입이 현실화하면 환경 교통 관련 협의 절차가 생략돼 신규 택지개발도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협의가 진행되면 어느 때든 주민 투표를 통해 통합을 현실화시키겠다”고 했다. 반면 서울 인접 지자체가 아닌 이상일 용인시장과 이권재 오산시장은 서울 편입에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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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여의도의 기적 필요… 내겐 ‘빠꾸도’ 없다” 친윤 압박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친윤(친윤석열)계 핵심과 당 지도부, 영남 중진을 향해 내년 총선 불출마·험지 출마를 권고한 것에 대해 13일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100% 확신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희생 결단이 나오지 않을 경우 혁신위의 ‘조기 해산 검토’ 가능성도 열어두며 배수의 진을 친 모양새다. 인 위원장은 “여의도의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절박함도 호소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침묵을 깨고 혁신위를 향해 “당의 리더십을 흔들지 말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혁신위에 전권을 약속했던 김 대표가 혁신위의 행보에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혁신위와 김 대표 간 파열음이 당 내홍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내에선 “앞으로 1, 2주가 고비”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혁신위가 쇄신 성패의 중대 기로에 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요한 “(친윤) 100% 움직일 것” 인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 만나 용퇴 권고에 대한 당 핵심들의 반발에 “(후회는) 전혀 없다. 앞만 보고 간다”고 했다. 혁신안에 호응 조치가 없는 당을 향해 거듭 용단을 내려 달라고 주문한 것. 인 위원장은 이날 다른 언론 인터뷰에선 “(내) 윷놀이에 ‘빠꾸도(백도)’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친윤계 핵심과 당 지도부, 중진이) 100%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 위원장은 본보에 “그 100%라는 말이 무서운 이야기다. 압박이기 때문”이라며 “한강의 기적은 노력이었지만 여의도의 기적은 정말 기적이 필요하다. 애국심을 유발해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이 버스 92대를 동원해 자신의 외곽 조직인 산악회원 4200여 명을 동원한 것을 두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버스를 타고 그분이 무얼 하든지”라고 말했다. 장 의원의 반발과 관계없이 용퇴 요구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인 위원장은 ‘두 달 임기 만료 시 크리스마스까지 혁신위 활동을 할 것이냐’란 질문에 “필요에 따라서”라고 답했다. 혁신위 활동 기한은 다음 달 24일이지만 용퇴 대상 의원들의 호응이 없을 시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당내에선 인 위원장이 불출마나 험지 출마 대상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인 위원장은 앞서 권고 형식으로 결단을 압박했지만 당 최고위가 의결해야 하는 혁신위 의결안에 실명을 적시해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것. 혁신위 의결안은 당 최고위원회의의 결론이 필요해 김 대표가 반드시 용단을 내려야 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결국 불출마 권고안을 혁신위 의결안으로 올리기 위해 여론의 동력을 인 위원장이 모으고 있다”고 했다. 여권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도 “1, 2주 내에 결단의 시간이 올 수밖에 없다”면서 “인 위원장이 ‘매를 든다’는 것은 실명을 공포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 김기현 “급발진 하지 말라” 김 대표는 이날 혁신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오전 경북 구미시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6돌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조기 해체 압박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가 보도되는 것에 대해 당 대표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혁신위는) 질서 있는 개혁을 통해 당을 혁신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것인데, 일부 (혁신)위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권한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정제된 언행을 했으면 한다”고도 했다. 그간 인 위원장의 결단 권고에 “모든 일엔 순서가 있다”며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했던 김 대표도 혁신위의 압박이 선을 넘었다고 보고 강하게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 주변에서는 혁신위에 대한 강한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 의도적으로 혁신위를 통해 김 대표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는 의심도 나온다. 혁신위 활동에 문제가 생기면 전권을 준 김 대표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거란 이유에서다. 장 의원도 인 위원장이 “매를 좀 맞자”고 언급한 전날(13일) 유튜브 채널에 “저는 눈치 안 보고 산다” “험지 출마하라고 하는데 16년 동안 걸어온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다” 등의 발언이 담긴 교회 간증 영상을 올리며 인 위원장에게 반발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당 일각에선 인 위원장의 혁신 행보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인 위원장의 핵심 불출마 주장은) 제 결론뿐만 아니라 당내 다수 중론은 대통령 주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 주변에서도 이 같은 의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 관계자는 “혁신위가 동력을 잃다 보니 무리한 주장도 나오는 것”이라며 “김 대표가 인 위원장에게 힘을 싣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제주=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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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에 보안필름 붙여달라”… 與, 잇단 화면 노출에 의총서 당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13일 당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휴대전화에 보안필름을 부착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정부 여당 인사들이 대통령실 시계를 요청하거나 주식 매도 관련 메시지를 보내는 등 휴대전화 화면이 고스란히 노출돼 논란이 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휴대전화가 보도된 경우가 한두 차례가 아니다”라며 “주의를 부탁드리고 불투명해서 안 보이는 보호필름을 부착해달라”고 말했다. 휴대전화 액정에 보안필름을 부착하면 정면에서 보지 않을 경우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보기 어렵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의총 마무리 시간에 “상임위 중이나 본회의장 등 장소를 불문하고 사진이 찍힌다”며 “당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으니 보안필름을 붙여달라”고 재차 당부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최근 당 소속 의원과 의원 출신 장관의 문자 내용이 잇달아 언론 카메라에 노출되면서 구설에 올랐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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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인재영입 경쟁 본격 돌입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13일 호남 출신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등을 포함한 인재영입위 인선을 발표했다. 당 인재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인재를 추천받는 ‘인재위 국민추천제’를 운영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공동대표와 국민의힘과 합당을 의결한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 송지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장애인 보디빌더’ 김나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홍보대사 등 5명을 당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과 조 의원을 제외한 외부 인사는 모두 1980~1990년대생으로 남녀 각각 2명이다. 당의 지지세가 약한 3040세대와 여성·장애인을 영입해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세대·남녀 갈등,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대립, 이념 대립, 차별과 대립, 혐오로 혼란스럽다”며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적 삶을 살아가는 이런 분들의 소중한 경험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인재영입위원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재위원회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게 됐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추천하시거나 자원해서 올려주시면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위에서 영입 실무를 담당할 간사엔 김성환 의원(재선·서울 노원구병)이 임명됐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에도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인재 영입 실무를 맡았다. 인재위 국민추천제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우편접수 등을 통해 추천이 가능하며 △경제 산업 △과학기술 △검찰·사법개혁 등 11개 분야로 나눠 추천을 받기로 했다.민주당 내에선 인재위 국민추천제를 놓고 “강성지지층에 끌려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국민 참여 늘리겠다고 권리당원 늘렸는데 결국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만 판을 치게 되지 않았나”며 “인재위 국민추천제도 그렇게 될 위험이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인재 영입은) 투표로 하는 행위가 아니다”며 “열성 당원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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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잇단 화면 노출에…“휴대전화에 보안필름 붙여달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13일 당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휴대전화에 보안필름을 부착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실에서 정부 여당 인사들이 대통령실 시계를 요청하거나 주식 매도 관련 메시지를 보내는 등 휴대전화 화면이 고스란히 노출돼 논란이 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 한 여당 의원은 “내년 총선 앞두고 휴대전화 노출로 당의 이미지를 더는 실추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휴대전화가 보도된 경우가 한두 차례가 아니다”라며 “주의를 부탁드리고 불투명해서 안 보이는 보호필름을 부착해달라”고 말했다. 휴대전화 액정에 보안필름을 부착하면 정면에서 보지 않을 경우 화면에 표시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의총 마무리 시간에 “상임위 중이나 본회의장 등 장소를 불문하고 사진이 찍힌다”며 “당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으니 보안 필름을 붙여달라”고 재차 당부했다고 한다.국민의힘은 최근 당 소속 의원과 의원 출신 장관의 문자 내용이 잇달아 언론 카메라에 노출되면서 구설에 올랐다. 권성동 의원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통령 시계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사진이 찍혔다. 이와 관련해 윤 비서관은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달)안 했다”고 밝혔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3일 예결위 회의장에서 당 원내대변인인 장동혁 의원에게 ‘저희가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됐다. 송 의원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사에서 관련 문의가 들어와 장 위원께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고 있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정진석 의원은 6일 의원총회 중 인사를 청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정 의원은 공주고 총동창회로부터 연락이 온 것을 확인만하고 답변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7일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주식 매도 관련 메시지를 보는 장면이 노출됐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예결위 중 직접 주식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며 “업무관련 내용을 포함해 많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자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국민의힘 한 의원은 “총선과 관련 없이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중요한데 휴대전화를 관리를 잘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원내지도부가 다시 한번 주의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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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대구서 이준석 바람 안불것”… 李 “어려우니까 도전”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대구에서 이준석, 유승민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어려우니까 도전하겠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준석 신당 창당에 따른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분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홍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15대 총선 당시 대구에 자유민주연합(자민련) 바람이 불었던 것은 김영삼(YS) 정권 출범 당시 대구에 설립 예정이던 삼성 상용차를 부산으로 가져간 데 대한 반감과, 중심 인물로 거물인 박철언 장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현실을 무시하는 바람만으로 현 구도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앞서 9일 “대구 도전이 어렵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1996년 대구는 이미 다른 선택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가 갈라서면서 김 전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신한국당은 대구 13석 중 2석을 확보하는 데 그친 반면에 자민련은 8석을 가져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대표님 말씀이 정확하다. 어려운 도전”이라며 “어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니까 도전하겠다”고 썼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친이(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허은아 의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의원과 만나 신당 창당도 논의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신당 창당 시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되 ‘보수 텃밭’인 영남 30여 곳에 후보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천 당협위원장은 12일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접촉하는 현역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지역구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준석 바람이 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이 전 대표 때문에 혁신위에 대한 시선이 분산되고 있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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