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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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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검찰-법원판결56%
사건·범죄15%
사회일반10%
사법5%
정당5%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인사]국세청

    ◇국세청 ＜전보＞ ▽복수직서기관 △국세청 세정홍보과 이성일 성혜진 홍성미 하신행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 신민섭 △〃 조사1국 조사1과 박찬주 △〃 〃 조사2과 김태수 △〃 〃 조사3과 김주연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위찬필 안수아 △〃 〃 조사3과 임병훈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김종수 △〃 법인세과 유상화 △〃 조사1국 조사2과 박지원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김충순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오원화 ▽행정사무관 △국세청 청장실 방종호 △〃 혁신정책담당관실 안형민 △〃 기획재정〃 조민성 △〃 감사〃 조일성 △〃 납세자보호〃 손창호 △〃 심사1〃 김태영 △〃 심사2〃 김기현 채정훈 △〃 국제조세〃 정윤재 △〃 국제협력〃 박진우 △〃 상호합의〃 안광원 △〃 징세과 박성준 성기원 △〃 법무과 김수현 △〃 법규과 노영인 △〃 소득세과 신범하 △〃 세정홍보과 유경룡 △〃 법인세과 황진하 △〃 조사기획과 박승규 송은주 △〃 조사2과 문도연 △〃 국제조사과 최혜진 △〃 세원정보과 남중화 △〃 조사분석과 노유경 △〃 인사기획과 최장원 △〃 운영지원과 박효서 △〃 황하늘 김석우 김윤정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선연자 이응수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종현 여성훈 △〃 소득재산세과 박종경 △〃 법인세과 이상길 △〃 송무1과 하수현 문진혁 김항범 △〃 송무2과 권충구 △〃 송무3과 이진혁 △〃 조사1국 조사 1과 김주강 △〃 〃 조사2과 이정걸 문태형 △〃 조사2국 조사관리과 도예린 △〃 〃 조사1과 서영미 황태훈 △〃 조사3국 조사관리과 장윤하 △〃 〃 조사2과 김영주 조용진 △〃 〃 조사3과 정영훈 고완병 △〃 국제조사관리과 황하나 고인영 △〃 국제조사2과 김정남 △종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유원 △중부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남영우 △은평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동식 △마포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선일 △영등포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김진석 △〃 소득세과장 조재량 △강서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성준 △관악세무서 소득세과장 남동균 △삼성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길형 △〃 부가가치세과장 조성경 △〃 소득세과장 최종호 △〃 재산세2과장 노정택 △〃 법인세1과장 최오동 △서초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조병준 △역삼세무서 법인세2과장 최한근 △〃 납세자보호담당관 오규철 △성동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반종복 △〃 소득세과장 조중현 △〃 재산세2과장 문영한 △〃 조사과장 강신태 △도봉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고재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금배 △노원세무서 소득세과장 고미경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주승연 △〃 조사1국 조사2과 최동주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수형 △안양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최현주 △〃 재산법인세과장 이준영 △동안양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경선 △〃 재산세과장 정국일 △안산세무서 법인세과장 강채업 △동안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박상별 △동수원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윤용 △〃 납세자보호담당관 홍정연 △화성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석제 △평택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최영호 △〃 부가가치세과장 이창준 △성남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염경진 △분당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호길 △〃 법인세과장 김수원 △이천세무서 체납징세과장 한광인 △〃 부가가치세과장 이종철 △〃 소득세과장 석영일 △경기광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서남이 △남양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종주 △〃 부가가치세과장 김정열 △구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임성애 △춘천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지태 △영월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우진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 김민 △〃 송무과장 김영민 △〃 조사2국 조사1과장 최현진 △부평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하종면 △〃 소득세과장 조준구 △연수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고진수 △부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용훈 △의정부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윤 △〃 조사과장 이영석 △고양세무서 법인세과장 이호준 △동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몽경 △광명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윤석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 윤동규 △〃 전산관리팀장 장훈 △〃 송무과장 송지은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치상 △서대전세무서 조사과장 박일병 △청주세무서 소득세과장 이호 △천안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진형 △아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영민 △영동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오길춘 △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경한 △공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최원현 △〃 재산법인세과장 조영우 △논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신지명 △홍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헌호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종영 △전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민훈기 △〃 소득세과장 함태진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변승철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송창호 △순천세무서 벌교지서장 김균열 △여수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조영규 △대구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김순석 △〃 송무과장 정희석 △동대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유병길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정범 △수성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영언 △〃 재산법인세과장 장경숙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민우 △영덕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손정완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 김동원 △〃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수영 △부산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정로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유승명 △창원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후진 △〃 납세자보호담당관 진유신 △거창세무서 체납징세과장 한청희 △진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이광자 △제주세무서 재산세과장 김기중 ▽전산사무관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강지원 ＜과장급 직무대리 발령＞ △인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하광열 △부평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김재섭 △〃 조사과장 김민후 △부천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소영 △남부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병석 △의정부세무서 소득세과장 정광륜 △〃 재산법인세과장 원종일 △포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성배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한성호 △광명세무서 조사과장 성보경 △창원세무서 재산세과장 임정환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장 김태우 ＜타부처 파견 등＞ ▽행정사무관 △기획재정부 황승화 △국무조정실 김영동 김가원 박상준송혜미기자 1am@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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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툰] 15화 - 수원에 온 환자들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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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자 175만명… ‘소득＜원리금 상환액’

    조선소 현장에서 일하는 한모 씨(27)는 2018년 생활비 목적으로 한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300만 원을 빌렸다. 그것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던 한 씨는 또 다른 대출을 알아보던 중에 보이스피싱을 당해 지난해 6월 대출액이 2700만 원까지 불어났다. 한 씨는 “설상가상으로 대출 금리마저 오르면서 월 소득 280만 원 중에 120만 원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며 “잔업과 특근을 몰아 하며 근근이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팬데믹 시기에 급격히 불어난 빚을 갚느라 최소한의 생계도 이어 나가기 어려운 이들이 300만 명에 육박했다. 이 중 175만 명은 소득을 모두 쏟아부어도 원리금 상환액을 갚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이 오르면서 금융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소비 상황에 하반기(7∼12월) 경기 회복이 더욱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가계대출자 수는 1977만 명, 대출 잔액은 184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대출자 수와 대출 잔액이 4만 명, 15조5000억 원 줄었지만 감소율은 각각 0.2%, 0.8%에 불과했다. 전체 대출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3%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1∼3월) 말 기준 국내 가계대출자들은 평균적으로 연 소득의 약 40%를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가계대출자 175만 명은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과 같거나 더 많았다. DSR이 100%를 넘는 이들은 전체 대출자의 8.9%로 2020년 3분기(7∼9월·7.6%) 이후 늘어나는 추세다. DSR 70% 이상 구간을 포함한 대출자 수는 299만 명까지 늘어난다. 통상 당국과 금융기관 등은 DSR이 70%를 넘어서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의 대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약 300만 명에 달하는 대출자들이 빚을 갚느라 생계에 곤란을 느끼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받은 대출이 전체 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1.4%에 달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DSR이 늘수록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지면 금융 시스템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취약 부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소액대출 요건 까다로워”… 취약층, 시민단체에 급전 SOS 대출 상환 허덕이는 서민 대부업체들, 연체율 급증에 빗장… 올 신규대출 작년 4분의 1로 ‘뚝’시민단체 대출은 1년새 32% 늘어… “저소득-저신용자 소액 지원 시급” 고금리와 경기 둔화 여파는 저소득·저신용의 취약계층에 더 가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의 DSR은 62.0%다. 소득의 6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셈이다. 다중채무자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이거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취약 차주의 DSR은 67.0%에 달한다. 취약 차주 DSR은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7474만 원에서 7582만 원으로 늘면서 0.4%포인트 늘었다. 벌어들이는 돈으로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자 연체율도 치솟고 있다.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은행 0.31%, 비은행금융기관 1.76%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전 금융권에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은은 “지난해 하반기 신규 연체 잔액의 62.8%가 취약 대출자로부터 발생했다”며 “가계대출 연체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들의 자본 확충과 정부·감독 당국의 신규 연체채권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 연체율은 이미 10%를 웃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대형 대부업체 25곳의 연체율은 11.5%로 집계됐다. 대부업 연체율은 1년 전(6.7%)보다 4.8%포인트 올랐고 올해 1월(8.7%)과 비교하면 2.8%포인트 급등했다. 연체율이 치솟은 데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대부업체들은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다 코로나19 이후 일감이 끊긴 오모 씨(41)는 올해 4월 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지만 ‘내구제대출’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내구제대출은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고 현금을 받는 불법 사금융이다. 이미 지난해 100만 원의 사채를 썼다가 일주일 만에 120만 원을 갚아 본 적 있는 그는 결국 발길을 돌렸다. 실제로 올 5월까지 대부업 상위 69곳이 신규 취급한 대출은 957억 원으로 1년 전(4298억 원)보다 급감했다. 이 기간 신규 대출 이용자도 3만1274명에서 1만2737명으로 줄었다. 경기 시흥에 사는 문모 씨(32)도 지난달 대부업체에서 생활비를 대출받으려다 연체 이력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는 7년간 은행 경비원으로 일하다 우울증과 허리디스크로 올 초 일을 그만뒀다. 퇴직금으로 밀린 신용대출을 갚은 뒤 아버지의 고철 장사를 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지만 병원비와 약값이 늘 수입을 넘어섰다. 그는 “사채까지 알아보다가 시민단체를 통해 급한 생활비를 빌렸다”고 말했다. 문 씨처럼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비영리단체에까지 몰리고 있다. 무이자, 무담보 소액 대출로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시민단체 ‘더불어사는사람들’에 따르면 지난해 이 단체에서 빌려준 돈은 4억9085만 원으로 1년 전(3억7164만 원)보다 32% 늘었다. 대부업에서도 밀려난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소액생계비대출과 같은 서민금융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이 역시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며 고2 자녀를 홀로 키우는 서모 씨(62)는 최근 아이의 교복이 작아져 교복 구입을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문의했지만 거절당했다. 서 씨의 신용도가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서 씨는 “소아마비로 일할 수 없는 처지라 다른 서민금융상품도 이용할 수 없다. 나 같은 사람들은 급전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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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툰] 14화 - 전원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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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세도 쓰는 애플페이, 출시 100일 만 2500만 건 결제

    애플의 간편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의 결제 건수가 2500만 건을 넘겼다. 앞서 3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지 100일 만이다.29일 현대카드에 따르면 이달 27일까지 애플페이 결제 건수는 약 2580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93%는 오프라인에서, 7%는 온라인에서 결제됐다. 결제가 발생한 가맹점 수는 10만8000곳으로 이중 77%가 연매출 30억 미만 영세·중소가맹점이었다. 오프라인 가맹점 중에서는 GS25, CU, 코스트코,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등 순으로 애플페이 결제가 많이 발생했다. 온라인 가맹점의 경우 배달의민족, 무신사, 버거킹, 롯데ON, 대한항공에서 애플페이 이용이 많았다. 가장 나이가 많은 애플페이 이용자는 90세였다. 100일간 애플페이 결제를 800건 한 고객도 있었다. 한 번에 결제된 최고 금액은 4000만 원으로, 백화점 사용 건이었다. 전체 결제 금액의 9.4%가 해외결제일 만큼 해외 이용도 적지 않았다. 가장 많은 해외결제가 일어난 국가는 미국(20.0%), 일본(12.4%), 영국(8.6%) 등 순이다. 이용자들이 즐겨 찾는 해외 오프라인 사용처는 스타벅스, 세븐일레븐, 미 뉴욕 대중교통서비스(MTA) 등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애플페이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사용 연령대 및 가맹점, 이용금액 등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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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툰] 13화 - 명탐정?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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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선 폰지사기에 150년형… 천문학적 벌금 ‘엄단’

    한국과 달리 미국 등 해외에서는 주가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형사 처벌 수위가 높을 뿐 아니라 천문학적인 벌금까지 부과하고 있어 자본시장 교란 엄단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영국, 홍콩, 캐나다 등은 자본시장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외에 금융당국의 금전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빠른 처벌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과징금 액수가 커 범죄 예방 효과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0∼2022년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총 20조 원에 달하는 금전적 제재를 부과했다. 여기엔 SEC가 몰수한 부당 이득액에 더해 징벌적 성격의 민사 제재금까지 포함됐다. 형사 처벌의 수위도 높다. 2001년 경영진이 분식회계를 통해 주가를 올린 사실이 드러난 글로벌 에너지 기업 엔론의 경우 케네스 레이 회장이 분식회계와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다. 최고경영자(CEO)였던 제프리 스킬링도 14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바 있다. 72조 원 규모의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러 미국 역사상 최악의 금융 사기범으로 꼽히는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 감옥에서 사망했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부당이득을 냈다는 걸 증명하기 어렵고 그렇다 보니 처벌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과징금이 신설되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 교수는 “위반 행위와 부당이득 간 인과관계에 대해 추정 조항을 두는 등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현행법 개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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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율 심상치 않은데… 가계대출 두달 연속 증가세

    올 들어 연체율이 치솟으며 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다시 불어나기 시작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가계대출이 6000억 원 이상 늘어나며 두 달 연속 오름세인 데다 증가 폭도 더 커졌다. 빚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금융시스템 불안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2일 현재 678조2162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677조6122억 원)보다 6000억 원 넘게 불어난 규모다. 지난달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4월(677조4691억 원)보다 1400억 원가량 늘며 1년 5개월 만에 다시 고개를 든 바 있다. 이달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진 데다 영업일이 6일 남아있는데도 증가 폭이 크게 뛴 것이다. 대출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 509조6762억 원에서 22일 510조1596억 원으로 약 4800억 원 증가했다. 이 기간 신용대출 잔액도 109조6731억 원에서 109조7766억 원으로 1000억 원가량 불었다. 쪼그라들던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늘어난 건 8개월 만에 처음이다. 올 들어 하락세를 보이던 대출금리가 최근 다시 소폭 올랐지만 가계 빚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에서 더 우려를 키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이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혼합형)는 0.3%포인트 안팎 높아졌다. 한때 연 3%대까지 떨어졌던 주담대 변동금리 하단도 다시 연 4%대로 올라왔다. 가계대출 잔액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한국은행의 3연속 기준금리 동결로 금리 인상 레이스가 사실상 종결됐다고 확신하는 분위기가 시장에 팽배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고금리 공포는 가라앉고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자산시장이 점차 기지개를 켜며 자금 수요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국내에서는 연체율 증가세가 심상치 않아 때 이른 가계 빚 오름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은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83%로 1년 전 같은 기간(0.56%)보다 0.27%포인트 뛰었다. 이 기간 주담대 연체율은 0.20%에서 0.31%로 1.5배 넘게 급증했다. 한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시스템의 중장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올해 1분기 48.1로 직전 분기(46.0)보다 올랐다. 2021년 2분기(4∼6월) 이후 7개 분기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접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올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다시 늘면서 금융 불균형 축소가 제약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을 포함한 기업대출도 올 1월 이후 6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22일 현재 731조5866억 원으로 5월 말(726조9887억 원)보다 4조6000억 원가량 늘었다. 이 중 중소기업 대출은 1조2073억 원, 대기업 대출은 3조3906억 원 각각 뛰었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현재의 기업대출 건전성 지표는 신용 리스크를 과소 반영할 수 있다”며 “은행은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과 잠재 신용손실 현실화 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과 자본금 적립을 늘려야 한다”고 경고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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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툰] 12화 - 왔다! 현장!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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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직장인 점심값, 한달 24만원 쓴다

    수도권 직장인들은 한 달 점심값으로 약 24만 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KB국민카드가 서울 광화문·강남·여의도·구로 및 경기 판교 직장인의 개인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이들은 오전 11시∼오후 2시 음식점, 커피·음료점, 편의점 등에서 월평균 23만9000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은 출근시간대 이 지역 인근 지하철역에 월 10회 이상 하차한 고객이다. 이들 직장인은 점심시간에 월평균 21건을 결제하고 건당 1만1300원을 썼다. 2019년 1∼5월보다 이용 금액(20만4000원→23만9000원), 건당 이용 금액(1만 원→1만1300원)이 모두 늘었다. 지역별로는 여의도 직장인들이 30만3000원을 써 월평균 결제액이 가장 많았고 판교(15만7000원)는 가장 적었다. 4년 전보다 월평균 결제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 역시 여의도로 2019년 1∼5월(24만9000원)보다 22%나 올랐다. 이 기간 판교 직장인들의 월평균 결제액에는 변화가 없었다. 점심 메뉴로 인기가 많아진 것은 샐러드였다. 올 1∼5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 샐러드 가게에서 쓴 금액은 4년 전 같은 기간보다 383% 늘었다. 이어 마라샹궈(123%), 김밥(62%) 등에서 이용 금액이 크게 늘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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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직장인 점심값 월 평균 24만 원…인기 메뉴는?

    수도권 직장인들은 한 달 점심 값으로 약 24만 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KB국민카드가 서울 광화문·강남·여의도·구로 및 경기 판교 직장인의 개인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이들은 오전 11시~오후 2시 음식점, 커피·음료점, 편의점 등에서 월평균 23만9000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은 출근시간대 이 지역 인근 지하철역에 월 10회 이상 하차한 고객이다.이들 직장인은 점심시간에 월평균 21건을 결제하고 건당 1만1300원을 썼다. 2019년 1~5월보다 이용금액(20만4000원→23만9000원), 건당 이용금액(1만 원→1만1300원)이 모두 늘었다.지역별로는 여의도 직장인들이 30만3000원을 써 월평균 결제액이 가장 많았고 판교(15만7000원)는 가장 적었다. 4년 전보다 월평균 결제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 역시 여의도로 2019년 1~5월(24만9000원)보다 22%나 올랐다. 이 기간 판교 직장인들의 월평균 결제액에는 변화가 없었다.점심메뉴로 인기가 많아진 것은 샐러드였다. 올 1~5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 샐러드 가게에서 쓴 금액은 4년 전 같은 기간보다 383% 늘었다. 이어 마라샹궈(123%), 김밥(62%) 등에서 이용금액이 크게 늘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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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앤캐시 철수에 대부업 찬바람… “급전창구 막혀”

    대부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예정보다 6개월 이른 올 연말 사업을 철수하기로 하면서 대부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고금리 여파에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가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어 저신용자 대출이 더욱 쪼그라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러시앤캐시를 보유한 OK금융그룹은 연말까지 대부업을 철수하기로 하고 OK저축은행에 자산과 부채를 넘기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OK금융은 2014년 저축은행을 인수하며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러시앤캐시를 시장에서 철수시키기로 금융당국과 약속했다. 철수 시기는 당초 내년 6월 말 예정이었으나 최근 올 연말로 시기가 앞당겨졌다. 러시앤캐시의 조기 철수 결정은 최근 대부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고금리가 지속되며 자금 조달 비용이 급상승한 가운데 법정 최고금리는 20%에 막히면서 대부업계의 대출 마진이 크게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부업체들은 신용 대출을 꺼리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담보대출에 집중하고 있다. 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 역시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올 2월 말까지 신규 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OK금융 관계자는 “조기 철수는 당국과 약속한 바에 따르는 것이지만 최근 대부업 영업 환경이 녹록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줄이면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급전을 융통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지난해 1분기(1∼3월) 1조1344억 원이었던 대부업 69개사의 신규 대출액은 3분기 9189억 원으로 쪼그라들었고 올 1분기에는 2052억 원으로 더 급격하게 줄었다. 이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 수도 2020년 말 138만9000명에서 지난해 6월 말 106만4000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그렇다고 러시앤캐시의 대출 고객을 다른 대부업계가 흡수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 이용자들은 대손 비용이 높고 부실 가능성이 큰 고객이라 다른 업체들이 이들의 대출 수요를 흡수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대부업계 전체가 위축되면서 저신용자 대출이 점점 더 어렵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부업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면 취약계층은 고스란히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위험이 높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금리를 받는 등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사건은 330건 발생해 1년 전(306건)보다 늘었다. 불법 추심 피해도 557건으로 1년 전(384건)보다 45%나 증가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최고금리가 점점 내려오면서 러시앤캐시가 조기 철수하는 등 대부업체가 영업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저신용자의 급전 대출 창구가 막히지 않도록 소액, 단기, 생계비 목적의 대출에 대해 법정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20%에 묶여 있는 최고금리 규제를 융통성 있게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업계에 활로를 열어주기보다는 사회 안전망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환 능력이 낮은 저신용자들이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도록 해야 하는지는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며 “금융보다는 안전망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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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률 연 3.85% 초저위험형 상품… 장기 자산운용 역량으로 고금리 제공

    삼성생명은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시행에 맞춰 연 3.85%의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초저위험 상품을 신규 개발했다.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금융 상품이 만기됐을 때, 별도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는 한 사전에 정한 투자 상품에 자동 투자되는 제도다. 대부분 사업자의 디폴트 옵션 상품이 연 3% 초중반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가운데 삼성생명의 초저위험형 상품은 연 3.85%의 수익률을 제공한다. 은행 및 증권업계 평균보다 0.5%포인트 이상 높다. 장기보험을 주로 취급하며 쌓은 장기 자산운용 역량을 바탕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게 삼성생명의 설명이다. 삼성생명은 40년 이상 퇴직자산 운용 노하우를 지닌 퇴직연금 사업자로 단기 수익률에 집중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3571개 DB(확정급여형) 고객사와 23만여 명의 DC(확정기여형) 및 IRP(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연금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삼성생명 측의 설명이다. 올해 1분기(1∼3월) 기준 삼성생명이 운용하는 적립금은 45조1000억 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13.1%에 달한다. 최근에는 늘어나는 DC·IRP 고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자산관리센터를 신설, 개별 가입자들의 수익률 관리, 자산관리 컨설팅, 투자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강화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7월 디폴트 옵션 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6월 한 달간 ‘디폴트옵션 사전 지정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 삼성생명 앱 등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후 DC·IRP 계좌의 디폴트 옵션 상품을 사전 지정하면 추첨을 통해 신세계상품권 3만 원권 등을 제공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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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을 위한 최적의 모빌리티 파트너, 현대캐피탈 FMS를 말하다

    이커머스 업체인 A 사는 배송 차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고민이 컸다. 모든 차량의 운행일지가 수기로 작성되다 보니 업무 전반에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다. 각 지역 배송 캠프마다 운행 기록과 비용이 흩어져 있어 모든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도 없었다. B 사도 외근이 잦은 임직원을 위해 마련한 업무용 차량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많은 직원이 같은 차를 짧은 주기로 운행하다 보니 인수 차량의 상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종종 제기됐다.현대캐피탈 FMS로 맞춤형 차량 관리법인 차량은 운전 습관이 다른 여러 운전자가 이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정작 개인 차량보다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가 소유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리에 소홀해지기가 쉬운 것이다. 현대캐피탈은 법인 고객을 위한 자동차 금융 상품과 더불어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차량관리시스템(FMS·Fleet Management System)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2014년 FMS를 론칭한 이래 약 900곳의 법인, 1만8000대의 법인 차량에 FMS 서비스를 적용했다는 게 현대캐피탈의 설명이다. 자동차 금융 기업 가운데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FMS를 제공하는 곳은 현대캐피탈이 유일하다. 회사의 니즈에 맞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대캐피탈 FMS의 가장 큰 특징이다. A 사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현대캐피탈은 배송 차량마다 자동으로 운행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단말기를 장착하고, A 사의 필요에 맞춰 FMS를 커스터마이징했다. 이를 통해 연비, 공회전·급가속·급제동 횟수 등 유지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역시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모은 정보는 캠프별, 차랑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배차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B 사에 대해서도 현대캐피탈은 관리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FMS를 커스터마이징했다. FMS에 관리자 전용 애플리케이션(앱)과 웹을 별도로 구축해 관리자가 보유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를 통해 B 사는 차량 키 분실이나 차량 상태 관리, 기타 민원 등에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해졌다.‘찾아가는 정비’ 등 독점 서비스 제공도현대캐피탈 FMS의 또 다른 특징은 디지털과 자동화다. 시동을 켜고 끄는 것만으로도 국세청 양식에 맞춘 운행 일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법인 차량을 이용하는 임직원이 직접 수기로 운행 일지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는 모든 현대캐피탈 법인 차량 고객이 누릴 수 있는 ‘스탠다드 서비스’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계약 관련 서류 발급, 과태료 현황 확인, 차량 정비 예약 및 스케줄 관리, 모바일 카셰어링 예약 및 차량 제어 등 법인 차량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디지털화됐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고객 기업들은 차량 운영 비용을 아끼는 건 물론, 불필요한 행정 업무로 인한 시간 낭비를 없애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캐피탈 FMS만의 세 가지 독점 서비스 역시 스탠다드 서비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모빌리티 부가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통합 청구하고 정산 처리를 지원하는 원 빌링(One Billing) 서비스가 포함된다. 현대캐피탈 비고객 차량을 포함한 모든 법인 차량에 대해 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차 등록원부 데이터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량 등록원부 연계 서비스’, 별도 예약 없이 정비 시점마다 찾아가는 ‘스마트 정비 서비스’ 역시 제공된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현대캐피탈 FMS는 법인 차량에 대한 단순 행정 업무 지원에서 총체적 차량 관리 서비스와 디지털 원스톱 솔루션으로 진화해왔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고객들의 만족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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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금융 안정성 ‘흔들’… 국가경쟁력 2년째 하락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2년 연속 뒷걸음치며 28위로 떨어졌다. 재정적자가 늘어난 데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면서 재정 부문에서 8계단 하락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비롯한 자금시장 불안으로 금융 부문도 13계단 급락했다.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재정 건전성과 금융 안정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20일(현지 시간)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64개국 중 28위로 집계됐다. 2022년 평가에서 27위로 전년보다 4계단 하락한 데 이어 올해도 한 계단 내려앉았다. IMD는 1989년부터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의 20개 부문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고 있다. 국가경쟁력이 하락한 데는 재정 건전성 악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재정 부문 순위는 지난해 32위에서 40위로 떨어졌다. 특히 정부 씀씀이가 커지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부문의 순위가 24위로 15계단 미끄러졌다. 지난해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로 전년(1.5%)보다 크게 악화됐다. 재정이 포함되는 정부 효율성 순위는 38위로 2계단 하락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 등 정부 효율성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역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렸다. 지난해 23위였던 금융 부문 순위는 올해 36위로 하락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나타났던 자금시장 불안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내 주가도 25%(코스피 기준) 떨어지며 주요국보다 더 큰 변동 폭을 보였다. 다만 해당 국가의 1년간 경제 성적을 평가하는 경제성과 부문에선 14위에 이름을 올렸다. 1년 전보다 8계단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다시 썼다. 종합순위에선 덴마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에 올랐다. 아일랜드가 9계단 뛰어올라 2위를 차지했고, 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이 뒤를 이었다. 나랏빚 급증, 부동산PF 등 자금시장 불안… 기업환경도 악화 한국 국가경쟁력 2년째 하락정부부채 증가율 64개국 중 56위… 투자매력 등 기업여건 48위→53위 4대분야 중 정부효율성 유일 하락고용-물가 등 경제성과 8계단 상승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 등 낮은 정부효율성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끌어내리고 있다. 국가채무 규모는 지난해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수 부족은 심화되는 형국이다. 여기에 지난해 주요 선진국보다 더 크게 떨어진 주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위험 등 불안한 금융시장도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준칙 입법화와 금융시장 안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중 4대 분야별 항목에서 지난해보다 순위가 떨어진 건 정부효율성(36위→38위)이 유일했다. 정부효율성을 구성하는 5가지 세부 항목 중에선 재정(32위→40위) 순위가 가장 많이 하락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와 정부 부채 증가율 등이 크게 뒷걸음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 부채 증가율 순위는 전체 64개국 중 56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정부 부채가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늘면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주요 원인이 된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72조7000억 원이다. 기재부가 추산한 연말 국가채무 전망치(1100조3000억 원)를 불과 약 30조 원만 남겨두고 있는 것.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4000억 원 적자다. 연말 적자 전망치(58조2000억 원)의 78%를 4개월 만에 쌓은 셈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 분야에서 8계단이나 하락한 것은 재정준칙 입법화가 지연된 영향이 클 것”이라며 “한국처럼 중앙정부가 국가예산 대부분을 결정하는 나라에서 재정준칙이 입법화돼 있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얼마나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인지를 보여주는 기업 여건(48위→53위)도 악화됐다. 하위 설문을 보면 ‘외국인 투자가 인센티브 매력도’(28위→40위), ‘보조금의 경쟁 저해 정도’(35위→45위)가 크게 하락했다. 4대 분야별 항목 중 경제성과 순위는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14위로 8계단 수직 상승했다. 고용(6위→4위)과 물가(49위→41위) 등 세부 평가항목의 순위가 작년보다 오른 결과다. 기업효율성은 작년과 올해 모두 33위였지만 그 하위의 금융 순위(23위→36위)는 크게 떨어졌다. 특히 금융을 평가하는 세부 항목 중 주가지수 변화율은 10위에서 60위로 추락했다. 고금리, 고물가, 경기 둔화 여파로 지난해 한국의 주가 하락세(―25%)는 주요국 가운데서도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미국(―8.8%), 유로스톡스(―11.7%), 독일(―12.3%), 일본(―9.4%), 중국(―15.1%) 등에 비해 하락 폭이 컸다. 레고랜드 채권 부도로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도 커졌다. 정부는 20조 원 규모의 채권안정펀드(채안펀드)를 조성해 유동성 지원에 나섰지만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시중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3.41%에서 올해 3월 말 5.07%로 높아졌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적인 고금리 국면에는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높은 가계부채와 관치 성향이 강한 금융 규제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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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툰] 11화 - 가자! 현장으로!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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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툰] 10화 - 공부벌레?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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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신규 연체율 1년새 2배… 가계-기업 고금리 충격 현실로

    고금리와 경기 둔화의 여파가 계속되면서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가구와 기업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에서 새로 발생한 연체액의 비율은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고, 이에 은행의 건전성 지표 역시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출 부실화가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규 연체율 평균값은 0.09%로 잠정 집계됐다. 1년 전(0.04%)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뛴 규모다. 신규 연체율이란 전월 말 대출 잔액 중 당월 신규 발생한 연체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새로 발생한 부실을 나타내는 지표다. 신규 연체율은 지난해 1∼7월 0.04% 수준을 보이다가 이후 본격적으로 올라 올해 2월 0.09%까지 뛰었다. 3월에는 은행들이 실적 공시를 앞두고 연체율 관리에 나서면서 0.07%로 줄었지만 이후 4월 0.08%, 5월 0.09%로 다시 올랐다. 부실은 가계와 기업 모두에서 늘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신규 연체율은 평균 0.08%로 1년 전(0.04%)의 두 배로 올랐다. 이 기간 기업대출 신규 연체율도 0.05%에서 0.11%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5대 은행의 전체 연체율도 늘고 있는 추세다. 전체 대출 가운데 한 달 이상 원리금 상환이 밀린 대출 비중은 5월 평균 0.33%로 집계됐다. 1년 전(0.20%)보다 0.13%포인트 늘어난 규모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9%, 기업대출 연체율은 0.37%로 1년 전보다 각각 0.13%포인트, 0.15%포인트 증가했다. 올 들어 채권 금리 하락에 금융당국의 압박이 더해지면서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신규 대출 금리의 하락이 기존 대출에는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탓에 대출자들은 금리 인하의 효과를 온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한때 연 3%대까지 떨어졌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다시 4%대로 올라오는 등 이달 들어 대출금리가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어 고금리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연체율 상승세는 하반기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출 부실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은행의 건전성 지표 역시 나빠지고 있다. 5대 은행의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 평균값은 5월 0.29%로, 1년 전(0.25%)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이는 은행의 전체 대출 중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로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가계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지난해 말 0.18%에서 올해 말 0.33%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3월 부실채권 매각으로 고정이하여신 비율을 줄였지만 한계차주와 기업이 늘면서 다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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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한가 사태’ 카페 운영자, 과거 ‘3만원대→15만원대’ 주가조작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는 온라인 주식 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 씨(52)가 과거에도 이번에 폭락한 종목을 포함해 4개 종목을 1만111회 거래하며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번 사태에서 강 씨가 취한 부당이득이 10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강 씨는 2014∼2015년 통정거래(같은 세력끼리 매매하며 주가를 움직이는 수법)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17년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강 씨는 항소 및 상고했지만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이 확정됐다. 당시 주가 조작 대상이 된 종목은 대한방직, 조광피혁, 삼양통상, 아이에스동서였다. 이 중 대한방직은 이번에 폭락한 종목 중 하나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 씨는 2015년 1월 9일경부터 같은 해 8월 31일경까지 대한방직에 대한 770회의 시세 조종성 주문을 통해 주가를 3만2500원에서 15만4500원까지 끌어올렸다. 당시 조광피혁은 3만9700원이던 주가가 15만 원으로, 삼양통상은 3만3000원이던 주가가 12만6000원으로 올랐다. 재판부는 강 씨가 주가 조작에 나선 것이 투자 실패 만회를 위한 것이었다고 적시했다. 2007년 3월 투자회사를 설립했는데 2008∼2011년 자신의 추천 종목에 투자했다가 지인들이 38억 원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강 씨는 이를 만회하고자 “나를 믿고 시키는 대로 주식을 매수, 매도하라”며 주가 조작을 시작했다. 강 씨는 전 직장 동료, 카페 회원 등 지인 7명과 함께 유통 주식 수 및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선정해 시세 조종에 착수했다. 이들은 4개 종목을 선정한 뒤 2014년 2월∼2015년 7월 고가 매수, 허수 매수 등 시세 조작을 위한 매매 주문을 총 1만111회 했다. 한편 이달 발생한 5개 종목의 주가 폭락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강 씨가 수천 번 시세 조종성 거래를 해 10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을 최근 압수수색영장에 적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강 씨를 출국 금지하고 15, 16일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강 씨는 “시세 조종이 아니라 대주주 승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주주행동주의의 일환이었다. 의결권 확보를 위해 5개 종목 주식을 사들였는데 증권사 신용대출 연장이 막히면서 일부 회원이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개 종목 주가가 무더기 하한가를 나타낸 14일 이전부터 해당 종목의 이상 거래를 조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SG증권발 하한가 사태 이후 유사한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던 중 5개 종목 및 관련자를 인지하고 들여다봤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중 조사 상황과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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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전세난 내년까지 지속 우려… 전세대출도 DSR 포함을”

    최근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해 전세시장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8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1년간 전국 전세가격이 8.8% 떨어지면서 전세보증금 관련 리스크가 부상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세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역전세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역전세는 전세 시세가 직전 전세 계약보다 낮게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는 최근 전세가격 급락의 부작용이 전세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주택 구입,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등에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국내 전세 시장의 보증금 규모는 약 900조∼1000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세제도 관련 금융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대표적인 것이 전세자금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무자본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다. 지금은 DSR을 산정할 때 전세보증금 등 소득 외 상환 자금이 별도로 인정되는 대출은 제외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70%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방안 역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 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면 한시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출 신청 금액이 1억5000만 원 이하라면 DSR 적용을 배제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퇴거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한국의 독특한 임차 형태인 전세제도는 최근 전세사기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졌다”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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