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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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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사회일반36%
검찰-법원판결26%
정치일반19%
사건·범죄16%
국회3%

  • 30대女 고용 증가 이면엔… “경력 끊기느니 아이 대신 일 선택”

    《30대女 고용 증가 이면엔… “아이 대신 일 선택” 대부분 비정규직 고용시장에 ‘30대 여풍’이 거세다. 지난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6.4%로 5년 전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30대 남성의 참가율이 오히려 뒷걸음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일터에 엄마들이 돌아온 게 아니라 아이 대신 일을 선택한 여성이 늘어난 결과라는 것이다. 또 늘어난 여성 일자리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다. 일·가정 양립의 갈 길이 아직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보기술(IT) 회사에 다니는 강모 씨(32)는 최근 자녀 없이 남편과 단둘이 사는 ‘딩크족’이 되기로 마음을 굳혔다. 임신 후 회사 압박에 못 이겨 제 발로 일을 관둔 동료를 보면서다. 임신 소식을 알린 직후부터 동료는 매일 면담에 불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고해야 했다. 사실상 짐 싸서 나가라는 압박이었다. 급여를 줄 여력이 안 되니 출산휴가는 쓰지 말라는 말도 들었다. 강 씨는 “그녀를 보면서 임신하는 순간 사회생활은 끝이라는 걸 실감했다. 남편 월급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고 집에만 있고 싶지도 않아 아이를 안 낳아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다”고 했다. 30대 여성이 일자리 회복세를 이끌며 고용시장에 ‘30대 여풍’이 불고 있지만 이를 긍정적으로만 보긴 어렵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일터에서 사라졌던 ‘워킹맘’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미혼, 딩크족 등 아이 대신 일을 선택한 여성들이 늘어난 결과라는 것이다. 일터로 돌아온 여성들마저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다.● 자녀 있는 30대 여성, 절반만 경제활동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0일 내놓은 보고서 ‘30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5.0%로 5년 전보다 8.8%포인트 뛰었다. 35∼39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64.6%로 2.5%포인트 상승했다. 30대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년 새 1.8%포인트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가장 많이 끌어올린 요인은 자녀가 있는 여성의 비중 감소로 분석됐다. 30대 초반 여성의 경우 자녀가 있는 여성이 줄면서 끌어올린 경제활동 참가율은 5.3%포인트였다. 8.8%포인트 가운데 5.3%를 자녀가 있는 여성의 비중 감소가 밀어 올렸다는 뜻이다. 30대 후반의 경우에는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 폭보다 더 큰 2.6%포인트를 자녀가 있는 여성의 비중 감소가 끌어올렸지만 다른 요인들이 참가율을 깎았다. 일터와 취업전선에 뛰어든 30대 여성이 크게 늘어난 건 아이 대신 일을 선택하는 여성이 더 많아진 결과라는 뜻이다. 실제로 자녀 유무에 따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차이가 벌어졌다. 지난해 자녀가 없는 30대 여성 10명 중 8명(78.7%)은 일하고 있거나 일을 구하고 있었다. 자녀가 있으면 이 비중은 10명 중 5명(53.5%)으로 뚝 떨어졌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세는 미혼, 딩크족이 늘어난 것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며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여건도 과거보다 좋아졌지만 자녀 양육은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했다. 그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저출산 현상의 심화와 함께 진행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세 둔화, 연금 및 정부 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 일자리 질도 제자리걸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자리의 질은 떨어진다. 올 8월 여성 비정규직은 456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2000명(1.4%) 늘었다. 반면 남성 비정규직은 2.6%(9만6000명) 감소했다. 여성 비정규직 중에서도 시간제 근로자 증가세(6.6%·16만9000명)가 특히 두드러졌다. 늘어난 시간제 근로자 10명 중 9명은 여성이었다. 출산과 함께 회사를 관둔 장모 씨(33)도 아이가 6세가 된 올해부터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하루 3시간씩 주 4일 일하며 최저시급을 받는 그는 “주휴수당을 위해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싶었는데 그런 자리는 없었다”며 “아이가 더 크면 정직원으로 취업하고 싶은데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경력단절 여성을 피하는 것 같아 자신이 없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성 시간제 근로자가 급증한 데 대해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시장 재진입이 활발해졌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가 대부분 저임금인 것을 고려하면 여성들이 불안정 고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시간제로 일하는 여성의 월급은 평균 101만9000원으로, 남성보다 20만 원 가까이 적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늘어난 30대 여성 일자리 대부분이 ‘비정규직 중의 비정규직’인 시간제 일자리”라며 “정말로 일·가정의 양립이 되려면 여성들이 원래 있던 직장으로 돌아가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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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출산-육아기 여성 고용 급감 ‘M자형’ 지속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출산과 육아 시기에 급락하는 ‘M자’ 모양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워킹맘’이 늘면서 이러한 모습이 완화됐다고 했지만 30대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추락하는 폭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대 후반에 77.5%로 가장 높았다가 30대 후반에는 14.5%포인트 급감했다. 출산·육아로 고용시장을 떠나는 경력단절 여성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한국과 달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역U자(∩)’형을 보이고 있다. 스웨덴은 30대 후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89.4%)이 20대 후반(83.2%)보다 오히려 높았다. 미국과 네덜란드는 30대 후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졌지만 각각 2.2%포인트, 4.5%포인트 주는 데 그쳤다.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M자’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 육아 시기와 맞물려 경제활동 참가율이 주저앉는 폭(―8.8%포인트)은 작았다. 30대 후반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8.9%로, 한국보다 15.9%포인트나 높다. 앞서 13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한국의 ‘M자’형 그래프가 꾸준히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이를 낳은 여성의 고용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20대와 가장 저조한 30대를 비교해보면 그 감소 폭은 줄지 않았다. 30대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주저앉는 폭은 2000년 ―10.1%포인트에서 2010년 ―14.8%로 오히려 더 벌어져 최근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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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경쟁 택시 콜 배제’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가맹 택시에 승객 호출(콜)을 주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지난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 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호출을 주지 않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을 90% 이상을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 택시를 서비스에서 배제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고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 및 수위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올 2월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를 우대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의 수를 늘리기 위해 배차 방식을 조작하고 호출을 몰아줬다. 승객과 더 가까운 곳에 다른 택시가 있어도 카카오T블루를 우선 배차한 것으로 조사됐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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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원의 소득 7년새 56% 늘어 2억6900만원

    개업한 의사의 연평균 소득이 최근 7년간 1억 원 가까이 늘어 전문직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변호사 소득 증가 폭의 7배가 넘는다. 로스쿨 제도로 변호사 수가 크게 늘어난 반면, 의대 입학 정원은 17년째 동결돼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에 비해 의사 수가 부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을 신고한 개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평균 소득은 2021년 2억6900만 원으로 1년 전(2억3500만 원)보다 3400만 원(14.5%) 늘었다.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 소득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4년(1억7300만 원)부터 한 해(2020년)를 제외하고 매년 1000만 원 이상 불었다. 그 결과 7년간 늘어난 소득은 9600만 원(55.5%)이었다. 이에 비해 개업 변호사 소득은 2014년 1억200만 원에서 2021년 1억1500만 원으로 1300만 원(12.7%) 늘었다. 이 기간 개업의 소득 증가 폭의 7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종합소득을 신고한 전체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2021년 1900만 원으로 2014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한국 의사들의 소득 증가세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빠른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문의 중 봉직의(병·의원에 고용된 의사)의 연간 임금소득은 2010년 13만6104달러에서 2020년 19만2749달러로 41.6% 늘었다. 그 결과 2010년 OECD 회원국 중 5위 수준이던 봉직의 임금소득은 2020년 1위로 올라섰다. 의사들의 고소득은 의대 정원 동결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의료업 사업소득 신고 인원은 2014년 6만7867명에서 2021년 7만6673명으로 13.0% 늘었다. 이에 비해 변호사업 소득 신고 인원은 같은 기간 4419명에서 6292명으로 42.4% 증가했다. 고령화로 국민의 의료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2012년 234만8948원에서 지난해 245만1029원으로 4.3% 느는 동안, 의료비 지출은 15만3172원에서 23만156원으로 50.3% 뛰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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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졸이상 ‘시간제 근로자’ 역대 최대 115만명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후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로 일하는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20대를 중심으로 시간제 근로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2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 8월 대졸 이상 학력의 시간제 근로자는 1년 전보다 7만9000명 늘어난 11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대졸 이상 시간제 근로자는 2009년(30만3000명) 전년 대비 6만 명 가까이 늘어난 이후 1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9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281.5% 뛰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대졸 이상 전체 비정규직 증가율(83.7%)과 비교해 훨씬 가파른 오름세다. 대졸 이상이 많은 20대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전체 대졸 이상 시간제 근로자가 대폭 증가했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실제로 20대 시간제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2만9000명 늘어난 73만7000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전체 시간제 근로자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0%로 5명 중 1명꼴이었다. 통계청은 20대 시간제 근로자 증가에 대해 “자발적으로 택했다는 의견이 늘었고, 특히 과외·학원강사 등의 교육, 트레이너 등 예술·스포츠 분야, 숙박·음식업 등에서 늘었다”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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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연금 月60만원, 최소생활비 절반 안돼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한 달에 60만 원을 타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생활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전체 노인 10명 중 1명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그 무엇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20대 이하의 경우에는 연금 미가입률이 40%에 달했다. 연금 제도가 서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뒷받침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필요 생활비의 절반도 안 되는 연금 통계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통계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연금통계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공·사적 연금 데이터를 한데 모아 분석한 통계다. 그동안에는 전 국민이 연금에 얼마나 가입해 있고 얼마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 이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연금통계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한 달에 평균 60만 원의 연금을 받았다. 이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 11개의 공·사적 연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2020년(56만2000원)보다 6.7% 늘었다. 5년 전인 2016년만 해도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42만3000원이었다. 연금 수급액은 매년 늘고 있지만 여전히 최소 생활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노후생활비는 개인의 경우 월 124만3000원이다. 부부는 월 198만7000원이다. 노후생활비는 말 그대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로, 부부의 적정 생활비는 314만 원(2022년 기준)이다.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노인도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9.9%를 차지했다. 연금을 받더라도 한 달에 ‘25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는 노인이 43.3%로 가장 많았다. 게다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받는 연금은 점점 줄었다. 65∼69세는 평균 70만8000원을 받는데 80세 이상은 47만2000원을 받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일수록 기초연금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연금도 ‘노후 보장’ 역할 못해 여러 연금을 합쳐도 수급액이 60만 원에 그친 건 국민 대다수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액이 낮기 때문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593만2000명이 받는 기초연금의 월평균 수급액은 27만3000원에 불과했다. 전체 연금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396만9000명이 받는 국민연금 수급액 역시 38만5000원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다. 개인연금도 월평균 57만8000원밖에 못 받아 노후 생활에는 큰 보탬이 되지 못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노후 보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개인연금도 유지율이 낮게 나타나면서 금융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8∼59세 청장년층 중 연금에 1개라도 가입한 이는 전체의 78.8%였다. 이들은 한 달에 평균 32만9000원의 보험료를 냈다. 하지만 20대 이하의 연금 미가입률은 38.9%로 다른 연령대의 2배가 넘었다. 30∼50대의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이 14.3∼16.3%를 보여 노후 준비가 충분치 않았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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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신생아 1만8984명… 2만명 미만은 처음

    8월에 태어난 아기 수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1만 명대로 떨어졌다. 반면 사망자는 8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아서 인구는 1만 명 넘게 자연적으로 줄었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특수가 끝나면서 혼인 건수도 다시 쪼그라들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1만8984명으로 집계됐다. 8월 기준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8월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밑돈 것 역시 올해가 처음이다. 8월 출생아 수는 2016년 역대 최저치(3만3897명)로 내려앉은 후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1년 전보다 12.8%(2798명) 줄어 감소 폭이 유난히 컸다. 2020년 11월(―15.5%)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8월만 놓고 보면 2008년(―14.2%)과 2001년(―13.4%)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저출산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코로나19 기간 줄어든 혼인이 출생아 수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1.7%(500명) 늘어난 3만540명으로 역대 8월 중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인구는 1만1556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 자연 감소 폭 역시 8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연 감소한 인구는 7만2725명이었다. 8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7.0% 줄어든 1만4610건으로 역대 가장 적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뤄졌던 결혼이 이어지면서 혼인 건수는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전년보다 증가세였다. 엔데믹 효과가 끝나며 혼인 수가 다시 줄어든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미뤄진 혼인이 올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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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비정규직 142만명 역대 최대… 단기취업자 비중도 급증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던 남모 씨(26)는 5월부터 서울 종로에 있는 작은 마케팅 회사에서 일주일에 사흘 일하고 있다.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취업 준비 기간이 2년 반이 넘어가면서 시간제 일자리라도 구해야 했다. 남 씨는 “계속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기가 어려워 월세와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며 “시급은 최저 수준이고 정직원처럼 일해도 초과 수당은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지만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단기 취업자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역대 최대로 불어나고 30대 비정규직도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런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 격차는 6년째 역대 최대 폭으로 벌어져 고용시장이 ‘외화내빈(外華內貧)’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늘어나는 20, 30대 비정규직한국은행이 24일 내놓은 ‘BOK 이슈노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단기 취업자 비중은 23.2%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19.8%)보다 3.4%포인트 상승했다. 2020년 2분기(4∼6월)부터 올 2분기까지 3년간 고용률은 3.2%포인트 높아졌는데, 단기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전체 고용률을 끌어올린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주당 근무시간이 1.8시간 감소하면서 순증된 취업자 수만 93만 명으로 추정됐다. 일자리 자체가 늘었다기보단 근무시간이 줄면서 일자리 나눠 먹기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등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선호하는 현상도 있었지만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이 고령층이나 단시간 근로 위주로 몰린 영향도 컸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20, 30대 비정규직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8월 20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1년 전보다 9000명 늘어난 14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20대 비정규직 수는 코로나19 고용 한파가 덮친 2021년 처음으로 140만 명을 넘겼는데 엔데믹 이후에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0대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부터 불안한 신분으로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셈이다. 30대 비정규직 근로자 수(98만9000명)도 1년 전보다 6000명 늘어나며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40, 50대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수가 줄면서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812만2000명으로 3년 만에 감소(―3만4000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20대에서는 시간제 근로자가 많이 늘었고 30대에서는 기간제 등 한시적 근로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67만 원’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올 6∼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95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7만6000원(4.0%) 늘었다. 이 기간 정규직 근로자는 14만3000원(4.1%) 늘어 362만3000원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166만6000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2018년(136만5000원)부터 6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는 중이다. 이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임금 수준이 낮은 시간제 근로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제 근로자 수는 올 8월 38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6000명 늘어 역대 최대 규모였다.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도 17.6%로 1년 전(17.0%)보다 커졌다. 시간제 근로자 10명 중 4명(40.2%)은 당장 수입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근로자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시간제 근로자 증가를 고용의 질 악화로만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간제 근로자가 전반적으로 느는 추세인 가운데 고용 안정성이 확보된 시간제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다. 다만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개선돼야 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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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 여윳돈 2.8% 감소, 외식물가는 5.4% 올라

    올 3분기(7∼9월) 외식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 물가가 5% 넘게 뛰면서 여전히 전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가구의 여윳돈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발(發) 물가 불안까지 더해지면서 서민들의 지갑이 더욱 얇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햄버거, 피자, 김밥 등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5.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분기(4∼6월) 상승률(7.0%)보다는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 폭(3.1%)을 웃돈다. 3분기 라면, 커피, 치즈 등 가공식품 물가도 1년 전보다 6.3% 올랐다. 필수재로 꼽히는 통신 물가도 올 들어 3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9월까지 누적 통신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올랐다. 1∼9월 기준으로는 1990년(7.4%) 이후 최대 폭이다. 통신물가는 휴대전화 요금, 기기 가격, 인터넷 요금, 휴대전화 수리비, 유선전화료, 우편서비스 등 6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휴대전화 요금이 소비자물가 항목에 포함된 1995년 이후 연간 통신 물가는 2016, 2017, 2022년 등 3개 연도만 제외하고 모두 마이너스(―)였다. 물가가 오른 해에도 상승 폭은 모두 1.0%를 밑돌았다. 하지만 올해는 휴대전화 요금과 휴대전화기 비용이 오르면서 통신 부담이 커졌다. 반면 가계의 여윳돈은 줄고 있다. 2분기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383만1000원으로 1년 전(394만3000원)보다 2.8%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이 전년보다 줄어든 건 2021년 2분기(―1.9%) 이후 2년 만이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벌이에서 이자와 세금 등을 뺀 것으로, 소비나 저축 등에 쓸 수 있는 돈이다.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서민들의 주머니는 얇아진 것이다. 올해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금이 끊긴 것도 여윳돈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확전 조짐을 보이면서 물가 인상 압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달 초 배럴당 80달러대까지 내렸던 국제유가는 최근 다시 90달러를 넘어섰다.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20일 배럴당 93.44달러로 1주일 전보다 5.1% 올랐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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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배터리 핵심원료’ 흑연 수출통제… 韓 타격 우려

    중국이 12월부터 이차전지 음극재의 핵심 원료인 ‘고(高)민감성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앞서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를 단행한 데 이어 중국의 ‘자원 무기화’ 행보가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산 흑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개선·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1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상무부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민감성 흑연 품목 3종을 ‘이중용도 품목’(민간 용도로 생산됐으나 군수 용도로 전환 가능한 물자) 통제 리스트에 넣는 것”이라며 “이 조치가 국가 안보 및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수출업자들은 매번 수출 때마다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해외 구매자의 정보 역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수출을 금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피해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올해 1∼9월 기준 인조흑연의 94%, 천연흑연의 98%를 중국에서 수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관련 업계와 긴급 회의를 열고 중국 측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인조 흑연 94%-천연 98% 中 의존… 韓 배터리 3사 재고 석달치 中, 갈륨 이어 흑연 ‘자원 무기화’당장 생산 차질 빚을 상황 아니지만수출통제 장기화땐 비용상승 우려공급망 다변화-추가 재고 확보 비상 중국이 20일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개선·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면서 정부와 국내 이차전지 배터리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당장의 생산 차질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중국의 ‘자원 무기화’가 점차 노골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공급망 불안으로 인한 생산 지연이나 원자재가 인상 등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20일 한국무역협회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1∼9월 인조흑연 전체 수입액 7909만 달러(약 1070억 원) 중 7461만 달러가 중국에서 들어왔다. 94.3%를 중국에 의존한 것이다. 천연흑연은 전체 6685만 달러 중 중국산이 6533만 달러로 비중이 97.7%에 달했다. 중국이 12월부터 수출 허가 절차를 까다롭게 운영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당분간 자체 재고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이 8월 첨단 반도체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자 첫 달 중국의 수출량이 ‘제로(0)’로 떨어졌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와 음극재 제조업체인 포스코퓨처엠의 흑연 물량은 회사마다 2∼3개월분인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들 협력사가 가진 비축량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흑연은 배터리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음극재의 핵심 재료로 배터리 원가의 약 10%를 차지한다. 배터리 제조사들은 포스코퓨처엠, SK아이이테크놀로지, 엔켐 등 국내외 소재 제조사로부터 소재를 공급받아 배터리 셀, 팩, 모듈 등을 만든다. 국내 배터리 3사의 음극재 공급망에는 포스코퓨처엠 같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배터리기업 A사 관계자는 중국 발표 직후 “중국산 흑연과 음극재가 수출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언제든 수출 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고를 활용하면 당장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수출 통제 대상이 넓어지는 것은 적잖은 리스크”라고도 했다.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미리 대비해 왔다는 곳도 있긴 하다. 배터리기업 B사 측은 “배터리 제조사들은 중국의 정책 변화에 대비해 보통 음극재나 양극재 등 각 소재당 여러 곳의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며 “일부 음극재 제조사들이 흑연 수입에 어려움을 겪어도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터리 소재업체들도 해외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달 이차전지 원료 소재의 탈중국화를 위해 아프리카에서 인상흑연을 연간 약 9만 t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에서 캐나다계 광업회사 넥스트소스와 협약을 맺었고,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는 호주 블랙록마이닝의 증자에 참여했다. 이렇게 확보한 흑연은 포스코그룹 내 포스코퓨처엠에 공급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 수량이 모두 2025년 이후에 공급될 것이라는 점이다. 1년여간은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재고 수준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제품 생산에 차질을 주지 않을 만큼은 된다”며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 전 최대한 재고를 더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는 중국이 이번 조치 후 다른 광물로 규제 조치를 확대할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조치가 올해 나온 것들이 과연 끝인지가 관건”이라며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는 ‘시간’이 걸리는 과제인 만큼 경제외교 차원에서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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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평가 처음으로 낙제점, 엔데믹에도 주가는 하락

    창립 25주년을 맞은 강원랜드는 올 들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창립 이후 처음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수혜주로 꼽혔지만 주가는 오히려 1년 전보다 30% 넘게 하락했다. 안팎에서 우려 섞인 시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랜드는 내부통제를 강화해 임직원의 비위를 막는 한편으로 카지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슬롯머신 해외 수출 등 새로운 사업에도 나서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올 6월 발표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강원랜드는 낙제점인 ‘D(미흡)’를 받았다. 6개 등급 중 5번째에 해당하는 성적으로, 강원랜드가 D 등급을 받은 건 창립 이후 처음이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공공기관 중 최하위권인 4등급이었다. 당시 130개 공공기관의 성적표를 발표한 기재부는 강원랜드를 콕 집어 “비위 행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언급했다. 채용 비리, 직원 폭행·성희롱, 대표 호화 해외 출장 논란 등 강원랜드를 둘러싼 끊이지 않는 잡음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경영평가에서 D 이하 등급을 받으면서 내년 강원랜드의 경상경비는 올해보다 0.5% 삭감됐고, 이삼걸 강원랜드 대표이사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주가 역시 강원랜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강원랜드를 코로나19 엔데믹 수혜주 중 하나로 꼽았다. 지난해 강원랜드가 당기순이익 1156억 원을 내며 2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컸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주가는 올 들어 꾸준히 우하향 곡선을 그리며 코로나19 확산 기간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2021년 10월 2만9650원까지 올랐던 강원랜드 주가는 올 3월 1만 원대로 주저앉았고 7월에는 1만4630원까지 떨어지면서 연중 최저치를 다시 썼다. 지난해 10월 중순 2만3000원대를 보였던 주가는 이달 18일 1만5150원을 보였다. 일반 고객 매출은 회복된 반면에 VIP 고객 매출이 부진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강원랜드는 우선 카지노 의존도를 줄여 매출 다각화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자체 제작 슬롯머신을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앞서 강원랜드는 올 1월과 3월 필리핀의 카지노 기업 등에 자체 제작한 슬롯머신 총 65대를 공급하며 수출의 물꼬를 텄다.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하이원리조트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리노베이션에도 나선다. ‘웰니스(Wellness)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그간 활용도가 낮았던 공간에 명상, 요가 등 프로그램 운영 센터를 만들고, 팰리스호텔은 트레킹 베이스 캠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단장할 계획이다.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을 목표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부서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사례 등을 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 확보에 주력하면서 강도 높은 예산 통제와 절감으로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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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외제약 70억 리베이트” 업계 최대 298억 과징금

    10대 제약사 중 하나인 JW중외제약이 자사 의약품을 팔기 위해 병원에 현금을 뿌리는 등 전방위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10년 동안 뿌린 금액은 70억 원어치가 넘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중외제약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외제약이 물게 된 과징금은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다. 공정위는 또 신영섭 대표가 리베이트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법인과 함께 신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사가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 18개의 신규 채택과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본사 차원에서 리베이트 제공 계획을 세워 관리했다. 병·의원에 현금이나 선물, 식사, 향응을 제공하고 골프 접대를 하는 등 다양한 수단이 동원됐다. 병원 행사나 학회·심포지엄이 열리면 이를 지원해줬고 임상, 관찰연구에도 돈을 대줬다. 개별 부서 차원에서도 44개 의약품 판촉을 위해 병·의원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2018년 이후에도 리베이트가 지속돼 총 2만3500여 회에 걸쳐 리베이트가 제공됐다고 보고 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병·의원들에 제공된 경제적 이익은 약 70억3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중외제약은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장부에도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를 위한 지출을 내부 직원 회식 등을 위한 지출로 꾸민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를 벌여 소비자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의약품이 선택됐다”고 설명했다. 중외제약은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임상시험 및 관찰연구비 지원을 위법 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과징금 규모도 과도하다는 것이다. 중외제약 관계자는 “공정위가 문제 삼은 건 2018년 이전 행위임에도 지난해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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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대값 비싼 이유 있었네…스프링 강선 담합 업체에 과징금 548억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틈을 타 서로 짜고 침대 스프링용 강선(鋼線·철로 만든 줄) 등의 가격을 올린 업체들이 적발됐다.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선 제품 가격을 담합한 고려제강, 홍덕산업 등 10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48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중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등 6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2016년 4월 원자재 가격이 오르자 각사 영업팀장은 서로 전화를 돌려 제품 가격을 ㎏당 80~100원 올리기로 합의했다. 그간 제품 가격이 꾸준히 하락해 온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가격을 올리면 제품을 공급받는 업체들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자 담합에 나선 것이다.이후에도 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제품 가격을 선제적으로 올리거나,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제품 가격을 인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런 담합은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강선 제품은 자동차나 정밀기계 스프링, 통신선 제조 등 제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이 기간 강선 제품의 가격은 40%가량 급등했다. 특히 침대 스프링용 강선 제품은 가격이 660원에서 1460원으로 최대 120% 올랐다. 이 영향으로 이들이 담합한 6년 동안 침대 가격은 30% 이상 올랐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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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데믹에 외식-회식 늘어… 조리사 사상 최대폭 증가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외식과 회식이 늘면서 식당 등의 조리사가 사상 최대 폭으로 늘었다. 반면 배달원 수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17일 내놓은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올 4월 조리사 취업자 수는 113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8만3000명 늘어난 규모로,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모든 직업을 통틀어서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식음료서비스 종사자 수도 58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2000명 증가했다. 산업별(중분류 기준)로는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가 211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매업(자동차 제외·201만6000명), 교육서비스업(190만7000명) 순이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산업별 취업자 수는 소매업(자동차 제외)이 가장 많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음식점 및 주점업에 자리를 내줬다. 엔데믹으로 외식과 회식 등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줄었던 음식점, 주점의 고용이 올해 다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배달원 수는 1년 전보다 2만4000명 줄어든 42만6000명이었다. 배달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건 코로나19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배달원 수는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상반기 기준으로 2019년 이후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에는 45만 명까지 불어나 역대 가장 많았다. 올해부터 통계청은 전공에 따라 어떤 산업에 많이 취업하는지도 추가로 분석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졸 이상 취업자의 27.1%는 공학, 16.9%는 경영 전공자였다. 반면 농업 전공자는 전체 취업자의 1.3%에 불과했다. 예술, 인문계 전공자는 교육서비스업에 가장 많이 취업했고, 경영·행정·법학 전공자는 도소매업으로 진출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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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정위, 부당 과징금 7년간 5511억 토해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소송 패소 등의 이유로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7년간 5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에서 나간 이자도 400억 원이 넘었다. 16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돌려준 순환급액은 551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으로 준 돈만 총 444억 원에 달했다. 제재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 등이 나오면 공정위는 환급가산금을 더해 기업이 낸 과징금을 돌려준다. 공정위가 가장 많은 이자를 지급한 기업은 글로벌 반도체 회사 퀄컴(153억3400만 원)이었다. 퀄컴은 삼성전자·LG전자 등에 특허 사용료를 받으면서 자사 제품을 쓰면 이를 할인해주고 경쟁사 제품을 쓰면 더 받았다. 이에 2009년 273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는 10년 뒤 이 중 487억 원을 취소했다. 대법원이 해당 과징금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원금의 3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의 이자가 나가게 됐다. 카길애그리퓨리나는 사료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담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과징금 249억4800만 원이 전부 취소됐다. 돌려준 이자는 30억2700만 원이었다.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의심을 받은 대우조선해양에 부과된 267억4700만 원의 과징금도 대법원 패소 이후 취소됐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25억8600만 원의 이자를 줘야 했다. 부당공동행위 의심을 받은 포스코에도 공정위는 893억6300만 원의 과징금을 돌려주며 24억 원의 이자를 줬다. 송 의원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서 오는 부작용은 시정돼야 하지만, 불필요한 과징금 부과로 기업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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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정위, 7년간 기업에 과징금 5000억원 넘게 돌려줘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소송 패소 등의 이유로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7년간 5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에서 나간 이자도 400억 원이 넘었다.16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위가 기업에게 돌려준 순환급액은 551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으로 준 돈만 총 444억 원에 달했다. 제재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 등이 나오면 공정위는 환급가산금을 더해 기업이 낸 과징금을 돌려준다.공정위가 가장 많은 이자를 지급한 기업은 글로벌 반도체사 퀄컴(153억3400만 원)이었다. 퀄컴은 삼성전자·LG전자 등에 특허 사용료를 받으면서 자사 제품을 쓰면 이를 할인해주고 경쟁사 제품을 쓰면 더 받았다. 이에 2009년 273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는 10년 뒤 이 중 486억5800만 원을 취소했다. 대법원이 해당 과징금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원금의 3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의 이자가 나가게 됐다.카길애그리퓨리나는 사료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담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과징금 249억 2100만 원이 전부 취소됐다. 돌려준 이자는 30억2700만 원이었다.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의심을 받은 대우조선해양에게 부과된 267억4700만 원의 과징금도 대법원 패소 이후 취소됐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25억8600만 원의 이자를 줘야 했다. 부당공동행위 의심을 받은 포스코에게도 공정위는 893억6300만 원의 과징금을 돌려주며 24억 원의 이자를 줬다. 송 의원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서 오는 부작용은 시정돼야 하지만, 불필요한 과징금 부과로 기업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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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연말 세계경제 최대 위험은 고물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 세계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출렁이고 있다. 15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개최되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세계 경제 수장들도 물가 안정을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고금리는 대체로 천장을 확인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에 대해서는 계속 논쟁이 있다”고 했다. 이어 “물가 안정은 민생과 성장의 첫 출발점”이라며 세계적으로 통화·재정 정책의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는 “주요국의 물가상승률이 5∼6%인데 한국은 2∼3% 수준이다. 아직 불확실성이 있지만 경기가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 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요인이 하나 추가된 건 분명하고 정부도 상당히 긴장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며 국제유가는 다시 90달러대로 올라섰다. 13일(현지 시간)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4.89달러(5.7%) 급등한 배럴당 90.89달러로 마감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며 국제유가가 9일 만에 다시 90달러대로 상승한 것이다. 일각에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확산될 경우 유가가 100달러를 웃돌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며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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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D프린터 1위 기업에 6억 과징금… 공정위 “경쟁제품 판매 중단 압박”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유통사에 경쟁사 제품을 팔지 말라고 강요한 3차원(3D) 프린터 기업 스트라타시스가 6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스트라타시스 엘티디 및 한국 지사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2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스트라타시스는 3D 프린터 분야 세계 1위 기업이다. 스트라타시스는 2021년 3월 유통사 프로토텍에 경쟁사인 데스크탑 메탈(DM) 제품 판매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자고 요구했다. 응하지 않으면 거래를 끊겠다고도 압박했다. 프로토텍은 이런 계약이 불법이며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항의하면서도 스트라타시스와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해 계약을 체결했다. 프로토텍은 매출의 대부분을 스트라타시스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 당초 스트라타시스는 DM의 투자자로서 유통사들에 DM 제품을 판매하라고 권했다. 프로토텍도 이에 따라 DM 제품 판매를 위한 투자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스트라타시스는 DM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서 태도를 바꿨다. 공정위는 이런 스트라타시스의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가진 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거래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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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외식 프랜차이즈, 물품대금 밀린 가맹점에 年20% ‘지연이자’ 적용

    일부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물품 대금 등이 밀렸다는 이유로 가맹점주로부터 이자를 받으면서 법정 최고 금리인 20%에 달하는 이율을 매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편의점 브랜드 역시 최근 이자율을 내리기 전까지 대부분 연 20%의 이율로 지연 이자를 받으면서 5년간 253억 원의 이자를 받았다. 15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프랭크버거, 본죽, 청년다방, 마녀김밥, 국수나무, 틈새라면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지연이자 이율은 연 20%였다. 싸다김밥의 이율은 이를 웃도는 연 24%였고, 노브랜드버거도 18%로 20%에 육박했다. 모빌리티 업체인 우티도 지연 이자 이율을 20%로 적용하고 있다. 가맹점주가 물품 대금 등을 지연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이들로부터 연체 이자를 받는다. 다만 청년다방 측은 "명목상 이자율을 정해두기만 했고 실제로는 가맹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마트24를 제외한 편의점 가맹본부들도 그간 법정 최고 금리에 해당하는 연 20%의 이율로 지연 이자를 받아왔다.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모두 20%의 이율을 적용했고, 이마트24의 지연 이자 이율은 연 15%였다. 가맹점주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편의점 업체들은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이자율을 최대 연 12∼15% 수준으로 인하하고 있다.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가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GS25는 9월 기준)까지 점주들에게서 걷은 지연 이자는 총 253억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는 CU가 129억34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지연 이자를 받았다. 이어 GS25(54억3400만 원), 세븐일레븐(41억3800만 원), 이마트24(19억7500만 원), 미니스톱(8억27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법정 최고 금리를 넘는 이율로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공정위의 별다른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가맹사업법은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지연 이자를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권고는 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가맹점주가 대부분 소상공인인 점을 감안하면 연체료를 적정하게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연 이자와 관련된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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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유가 다시 출렁…추경호 “연말 세계경제 최대 위험은 고물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 세계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는 다시 출렁이고 있다.15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리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세계 경제 수장들도 물가 안정을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고금리는 대체로 천정을 확인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에 대해서는 계속 논쟁이 있다”고 했다.이어 “물가안정은 민생과 성장의 첫 출발점”이라며 세계적으로 통화·재정 정책의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는 “주요국의 물가상승률이 5~6%인데 한국은 2~3% 수준이다. 아직 불확실성이 있지만 경기가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 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추 부총리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요인이 하나 추가된 건 분명하고 정부도 상당히 긴장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며 국제유가는 다시 90달러대로 올라섰다. 13일(현지시간)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4.89달러(5.7%) 급등한 배럴당 90.89달러로 마감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며 국제 유가가 9일 만에 다시 90달러대로 상승한 것이다. 일각에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확산될 경우 유가가 100달러를 웃돌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며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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