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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칼럼100%

  • 진영, 더민주당 입당…“실용적인 정책에 승부 걸어야 할 때”

    새누리당 공천에서 배제되자 탈당한 진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20일 공식 입당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더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입당 공식회견에서 “대한민국주의자로서 새 깃발을 들었다”며 “더민주당에 참여해 권위주의에 맞서는 민주 정치, 서민 위한 민생 정치, 통합의 정치를 이룩하는 데에 저의 마지막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저에게는 특정인의 지시로 움직이는 파당이 아닌 참된 정당정치가 소중하다”며 “이 시대의 정당이야말로 실천적인 지도자의 실용적인 정책에 승부를 걸어야 할 때라고 확신한다”고도 강조했다. 새누리당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추구한 초심의 정치는 완전히 좌초됐다. 그동안 저 역시 권력정치에 휩싸였고, 계파정치에 가담했으며, 분열의 정치에 몸담았다”고 반성하면서 “그들은 통치를 정치라 강조하면서 살벌한 배격도 정치로 미화했다”고 말했다. 더민주당도 계파정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양 극단의 편향성에서 합리적 진보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변모하고 있다 생각했고, 옳은 방향이라 봤다”며 “자연히 계파관계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진 의원의 입당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한 김종인 대표는 “진 의원이 하나의 희생물처럼 되서 당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고, 정책적 정당 간 대결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깊은 뜻을 가지고 더민주당에 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진 의원은 현 지역구인 서울 용산에 더민주당 후보로 전략공천 됐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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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당, 비례대표 1번 김성수 등 후보자 명단 발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A그룹(1~10번)김성수 당대변인, 김종인 대표, 김숙희(여성,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문미옥(여성,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 박경미(여성, 홍익대 수교과 교수) 박종헌(남성, 전 공군 참모총장) 양정숙 (여성,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이용득 (남성, 더민주당 최고위원, 노동계 대표) 조희금 (여성, 대구대 가정복지학과 교수) 최운열 (남성, 서강대 경영학 교수)=B그룹(11~20번) 송옥주(여성, 더민주당정책실장, 국회정책연구위원,) 심기준(남성, 최문순 강원도지사 정무특보) 이덕환(남성, 서강대 화학과 교수) 이수진 (여성,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수혁(남성, 6자회담 수석대표, 선대위원) 이재서(남성, 총신대 교수), 이재정(여성, 민변 사무차장) 이철희(남성, 전략본부장) 정은혜(여성, 청년몫) 정춘숙(여성,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C그룹(21~30번) 23명.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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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대표가 4·13 총선에서 ‘비례대표 2번’ 공천 받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4·13 총선에서 ‘비례대표 2번’ 공천을 받는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면 김 대표는 국회의원을 비례대표로만 5번을 지내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20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대표가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 후보로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총선용 구원투수로 등판한 김 대표가 총선 이후에도 당에 남아 정치 활동을 계속할 것이란 의지를 밝힌 것이라 앞으로 ‘역할’이 주목된다. 비대위원인 이용섭 전 의원도 17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 대표가) 본인이 원하면 전당대회를 나갈 수 있고 당원들의 신임을 받으면 대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더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발표했다. 비례대표 1번으로는 박경미 홍익대 수학과 교수가 공천됐다. 1~10번을 받게되는 A그룹에는 김성수 당 대변인, 김종인 대표, 김숙희 서울시 의사회장, 문미옥 한국여성과학기술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 양정숙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이용득 전 최고위원, 조희금 대구대 가정복지학과 교수, 최운열 서강대 교수 등이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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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노 현역 30% 탈락했지만… 여전히 친노가 최대계파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결과 친노(친노무현) 현역 의원이 대거 탈락했지만 20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친노 그룹은 당내 최대 계파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총선 결과에 따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계파가 생길 경우 두 세력 간에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민주당 소속 의원 103명 가운데 18일까지 공천이 확정된 현역 의원은 68명이다. 이 가운데 △친문(친문재인)계 24명 △안희정계 2명 △친노 중진 1명 등 27명(40%)이 친노 그룹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범(汎)친노’로 불리는 ‘정세균계’ 9명을 합치면 그 수는 36명(53%)으로 절반을 넘는다. 친노와 함께 대규모 물갈이가 예상됐던 86 운동권 그룹은 대부분 생존했다. 임수경 정청래 의원 등 2명이 컷오프(공천 배제) 됐지만 이인영 우상호 의원 등 대부분의 86 그룹이 공천장을 받게 됐다. 86 그룹 의원 대부분이 새누리당과 치열한 접전을 벌여야 하는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어 마땅한 ‘대체 카드’가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노 진영은 이미 상당수가 탈당했거나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겨 세력이 크게 위축됐지만 남은 의원들은 대부분 공천 관문을 통과했다. 손학규계의 경우 양승조 오제세 우원식 이개호 이찬열 이춘석 조정식 의원 등 7명이 생존했다. 김동철 전정희 최원식 의원 등은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친노 진영은 당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만큼 물갈이 바람도 거셌다. 1·2차 컷오프, 경선 탈락, 불출마 등으로 총선 출마가 어려워진 28명 가운데 친노 의원이 12명(43%)으로 가장 많았다. 친노로 분류되는 의원 41명 가운데 29%가 공천을 받지 못한 것이다. 정세균계까지 합치면 탈락자의 71%(20명)가 친노와 범친노다. 내용적으로는 정세균계의 피해가 가장 컸다. 당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의원이 포진했던 정세균계 17명 가운데 강기정 박민수 오영식 전병헌 의원 등 절반에 가까운 8명(47%)이 공천장을 받지 못하게 됐다. 김 대표가 취임한 1월 28일 당시 의석수 110명 기준으로 더민주당은 68명의 공천이 확정됐고, 7명의 공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현역 의원 교체율은 32%다. 박혜자 이목희 설훈 신문식 의원 등 4명은 아직 경선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수치가 다소 바뀔 수 있다. 현역 의원 가운데 김성곤 전순옥 의원 등 2명은 비례대표를 신청했고 비례대표인 김기식 의원은 당에서 수도권 지역에 전략공천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길진균 leo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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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쳐낸 김종인의 칼… 李 “정치보복” 文 “할말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칼끝’이 결국 친노(친노무현) 진영 핵심인 이해찬 의원(6선·세종)을 정조준했다. 1988년 13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낸 이 의원은 정치 인생 최대의 고비를 맞게 됐다. 더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4일 이 의원과 이미경(5선·서울 은평갑), 정호준 의원(초선·서울 중-성동을) 지역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요청하면서 이들 3명은 공천에서 배제됐다. ○ 김종인, “내가 악역 맡겠다”김 대표는 이날 이 의원 공천배제 발표 직전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전체 선거판을 위해 (이 의원의) 용퇴가 불가피하다. 명예롭게 용퇴했으면 좋겠다”며 “중요한 지도자를 배제하는 악역을 누가 맡겠느냐. 제가 책임을 지고…이제 결단을 하자”고 했다고 한다. 비대위원들 사이에서 신중론이 제기되자 그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도자라면 억울한 측면이 많아도 전체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 관계자는 “시간을 주면 이 의원이 스스로 용퇴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자 결국 김 대표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박수현 대표비서실장은 12일 문재인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표는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세종시에 후보를 못 내는 상황에서 반강제로 모셔온 분 아니냐. 세종시엔 이 의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표는 다만 “이번 결정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것도 이해한다.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13일 밤 문 전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당 안팎에서는 김 대표가 문 전 대표의 ‘암묵적 동의’하에 컷오프를 결단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관위는 공석이 된 세종시에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 등을 염두에 두고 여론조사도 실시했지만 김 전 실장은 “전혀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친노, ‘강력 반발’…文은 ‘침묵’ 이 의원의 컷오프에 친노 진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배재정 의원은 “당원들을,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김현 의원은 “이 의원이 물러나야 친노 패권 청산이냐”고 물었고, 이학영 의원은 “이건 비극이다. 당원과 지지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줘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김용익 의원은 “김종인 대표님, 선거관리를 잘하시라고 영입했지, 당을 뒤집어 놓으라고 모신 건 아니다”라며 “할 일과 안 할 일을 구별 좀 해주세요”라고 했다. 서울 은평을에 출마하는 임종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해찬 이미경 날려 놓고 한다는 설명이 정무적 판단이란다”며 “입만 열면 친노 패권 어쩌고 하더니 패권이 뭔지 정말 제대로 보여준다”고 했다. 이 의원 측도 당의 공천 배제 결정 직후 세종시당에서 회의를 갖고 “불의(不義)의 결정이다. 김 대표의 사심이 작용한 오판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당시 정치 신인이었던 이 의원은 평민당 후보로 서울 관악을에 출마해 민주정의당 후보로 나선 김종인 대표를 꺾고 국회에 입성해 내리 5선을 했다. 이 의원은 조만간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선 이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이 의원 컷오프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공천 확정 현역 의원유승희(서울 성북갑) 이찬열(경기 수원갑) 은수미(경기 성남 중원) 김경협(경기 부천 원미갑) 강창일(제주 제주갑) ※박민수(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는 결선투표 예정한상준 alwaysj@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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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상향공천이 되레 현역 보호막… 野 물갈이도 기대이하

    여야는 지난달 공천기구를 띄울 때 “현역 의원이라도 저(低)성과자는 공천 배제하겠다”(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국민의 지탄을 받는 후보는 안 된다”(더불어민주당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며 현역 의원 물갈이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그러나 4·13총선 후보등록(24, 25일)을 열흘 앞둔 14일 현재 막바지에 이른 여야의 공천 작업을 보면 현역 공천 배제(컷오프)의 칼날이 생각만큼 날카롭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 與 상향식 공천의 덫에 빠졌나 새누리당이 이날 발표한 6차 공천 및 2차 경선 결과 현역 의원 10명이 컷오프 또는 경선 패배했다. 이날까지 현역 의원 157명 가운데 컷오프, 경선 패배, 불출마를 아울러서 교체 대상 현역 의원은 34명. 비율로 따지면 21.7%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의 물갈이 비율은 49%였다.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이 기성 정치인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이날까지 발표된 경선 결과 현역 의원은 19개 지역에서 경선을 치러 14곳에서 승리했다. 승률은 73.7%. 이 때문에 “유능한 후보들이 상향식 공천제를 통해 정치권에 대거 수혈될 것”이라고 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주장은 힘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도 상향식 공천 원칙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상향식 공천만 탓하기에는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구태가 너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천 살생부’ 루머, 사전 여론조사 유출, 윤상현 의원 막말 논란 등 당내 분란이 커지면서 현역 의원 컷오프의 타이밍을 놓쳐버렸다는 것이다. 그 사이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의원들은 무난하게 공천을 받거나 경선에 진출했다. 한 당직자는 “이번 공천은 현역 의원들의 담 쌓기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이 4·13총선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대구 공천을 계속 미루면서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한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이 지역 비박(비박근혜)계 의원에 대한 공천을 고민하다 시간만 끌었다는 얘기다. 논란 끝에 이날 대구지역 현역 의원 4명을 공천에서 배제했지만 계파 갈등 와중에 나온 컷오프라는 해석이 많다. ○ 野, 포부는 장대했으나… 더민주당이라고 해서 물갈이 비율이 새누리당보다 훨씬 높은 것도 아니다. 더민주당은 이날 이해찬 이미경 정호준 의원을 공천 배제했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취임한 1월 28일 당시 의석수 110명 기준으로 현재까지 모두 30명이 물갈이됐다. 비율로 따지면 27.2%다. 다만 13일에야 시작한 경선 결과에 따라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김 대표는 지난달 현역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기 위한 새로운 카드를 내밀었다. 추가 경쟁력 평가에서 하위 50%에 포함된 3선 이상 중진 의원, 하위 30%에 든 초·재선 의원 중에서 2차 컷오프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전 대표 때 만들어 놓은 ‘의원 평가 하위 20% 컷오프’에 더해 더 많은 현역 의원 교체를 이루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이날 사실상 종결된 현역 의원 공천 결과를 보면 추가 컷오프 대상자는 1차 때와 같은 10명이었다. 예상보다 낮은 물갈이 수치에 대해 김 대표는 전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의 인적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쟁력이 낮은 현역 의원을 바꾸려고 해도 이를 대체할 만한 후보자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얘기다. 더민주당 측에선 지난해 ‘탈당 러시’ 이전 의석수 127석을 기준으로 컷오프 대상에 탈당자까지 포함하면 물갈이 의원은 45명, 비율은 35%로 19대 때 31%를 웃돈다고 반박한다. 국민의당은 현역 물갈이의 명함도 못 내밀 상황이다. 이날 국민의당은 안철수 천정배 상임공동대표, 박주선 최고위원, 박지원 의원 지역을 비롯해 23개 지역구를 단수 공천했다. 또 광주의 김동철 장병완 권은희 의원은 경선 지역으로 선정됐다. 임내현 의원(광주 북을) 한 명을 제외하고는 현역 19명 중 18명이 단수 공천 또는 경선 지역으로 컷오프 관문을 통과했다. 당초 당을 만들 때만 해도 현역, 특히 호남 의원들에 대한 지역의 물갈이 요구는 작지 않았다. 그러나 공천 방식을 두고 현역 의원 진영과 지도부의 얽힌 이해관계 속에 일단 컷오프는 넘어간 것이다. 소속 의원 수가 적다는 현실적인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의 숙의배심원제 경선에서 추가 컷오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송찬욱 song@donga.com·차길호·우경임 기자}

    •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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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자질없는 후보 걸러내야 하는데…물갈이 숫자 경쟁만”

    ‘법안 처리율 43.3%!’ ‘최악의 국회’라는 19대 국회의 성적표다. 현역 의원을 대폭 물갈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하지만 14일까지의 여야 공천 결과를 보면 19대 국회가 끝까지 국민 여론에 귀를 닫은 것처럼 보인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현역 교체 비율도 낮지만 공천 내용도 문제”라며 “적어도 입법 실적이 부진하거나 갑질을 일삼은 의원은 탈락시켜야 ‘물갈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이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물갈이에만 신경을 쓴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국민은 무작정 현역 물갈이를 하라는 게 아니다”며 “자질 없는 후보들을 공천에서 걸러내야 하는데 여야 모두 물갈이 숫자 경쟁만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일각에선 다선(多選) 의원의 풍부한 경험이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물갈이 대상으로 삼는 건 ‘보여주기식 공천’이라는 지적도 있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초선 의원이 다수인 국회는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여야간 현역 물갈이 경쟁은 국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수사적인 개혁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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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총선 예비후보에 향응 받은 520여명 적발… 2억6000만원 과태료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가 예비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A선거구민 26명이 과태료 1779만 원을 물게 됐다. 1인당 2만3000원짜리 식사를 한 대가로 과태료 68만4000원씩을 내게 된 셈이다. 4·13총선을 한 달 앞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로부터 물품과 음식을 제공받은 520여 명에게 2억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응답을 유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언론사에 공표한 B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도 과태료 1500만 원이 부과됐다. 반면 당원과 선거구민에게 참가비를 일부만 받고 음식을 제공한 정당 행사를 신고한 2명에게는 포상금 5400만 원이 지급되는 등 선거 범죄를 신고한 13명은 포상금 1억2000만 원을 받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권자가 물품·음식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 원 이내에서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수 및 기부행위, 조직적인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한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역대 최고 포상금 지급액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신고하고 받은 3억 원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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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종인 “문재인 부추기는 사람들 점점 늘어… 그러다가 큰일난다”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사진)는 13일 야권 수도권 연대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수도권 연대는) 결국 선거구를 나눠 달라고 하는 것 아니냐. 당선되기 거의 불가능한 (국민의당) 사람들에게 선거구를 나눠 주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 김한길 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요구한 수도권 연대를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김 대표는 지역별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당이)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별 후보 단일화는)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그걸 당에서 금지할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후보자 간 단일화’에 대해 “(후보자 간 단일화를) 당에서 어떻게 막느냐.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친노(친노무현) 핵심인 이해찬 의원의 컷오프 여부와 관련해 그는 “이 의원 개인적인 명예도 있고 해서 내가 직접 이 의원을 (컷오프)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면서 “최종적으로 비대위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당 전체의 승리를 위해 무엇을 할 때 가장 선거 구도가 맞느냐 하는 걸 고려해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야권 통합’에 대해서는 “이제 시기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극적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아직 공천을 하지 않고 비워 둔 국민의당 김한길(서울 광진갑),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 등의 지역구에 대해서도 “월요일쯤 (공천) 확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운동권 출신을 컷오프 하겠다고 한 적 없어” 김 대표는 ‘친노·운동권 현역 컷오프(공천 배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을 하자 곧바로 “어떤 면에서 미흡하다는 거냐. 나는 운동권식의 당 운영이 안 된다고 했지, 운동권 (출신) 사람을 다 공천하지 않겠다고는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친노 핵심은 대부분 살아남았다는데…. “다 솎아내려면 대체할 수 있는 당선 가능한 인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흠결도 없는데 친노라고 무조건 교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 (야당은) 인적 자원이 풍부하지도 않다.” ―정청래 의원 등 일부 컷오프 된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데 번복될 수 있나. “심정은 이해한다. 그런데 최근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유행이어서 마치 SNS에서 소란스러우면 당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엔 당에 질서가 없다. 몇몇 의원이 이러쿵저러쿵한다고 해서 내가 추종하고 따라갈 것 같은가.” ―홍의락 의원은 구제하나. “구제 방법을 찾았지만 방법이 없다.” ―컷오프가 ‘정세균계’에 집중됐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나는 (컷오프 된) 그 사람들이 정세균 의원 패거리인지도 잘 모른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른다.” ―일각에선 박영선 비대위원이 공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던데…. “내가 박영선 의원 이야기 듣고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허수아비식으로 누구 이야기를 듣고 결정한다고 생각하나.” ―홍의락 의원 탈락 등으로 영남 선거가 어려워졌다고들 한다. “지금까지 이 당에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뭘 했는지 묻고 싶다. 영남 지역에서 제대로 된 후보자를 찾아놓지도 않은 정당이다.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찾을 수도 없다.” ―야권 통합이 무산되는 분위기인데…. “유권자들은 결국 1번(새누리당)과 2번(더민주당) 중에서 선택할 것이라 믿는다.” ―11일 국민의당 천정배 대표와 김한길 의원이 만났는데…. “(두 사람이) 의견 일치가 안 된 것 같다. (무소속) 최재천 의원이 나한테 보고했다는 말도 있다면서?” ―안했나? “…….”○ “비례대표? 뭐 대단한 거라고” 최근 정치 활동을 재개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그는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당이 조용하게 잘돼서 이겨야 문 전 대표가 목표로 하는 대권 도전이 가능하다”고 했다. ―총선에서 문 전 대표의 역할은…. “내가 역할을 어떻게 정하겠나. 다만 (문 전 대표가) ‘소외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주변에서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 요새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것 같다. 그러다 큰일 난다. 당이 화합이 안 돼 이 꼴이 됐는데, 또 분란이 일어나면 결과가 뻔한 것 아닌가.” 그는 1월 자신을 영입하러 온 문 전 대표에게 했던 이야기도 소개했다. ―비례대표 제안도 있었다는데…. “(문 전 대표 측에서) 비례대표 2번을 준다고 해서 내가 핀잔을 줬다. ‘내가 비례대표 하나 오퍼(제의)한다고 거기에 따라갈 사람이냐’고. 그런 유치한 소리는 듣기도 싫다.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러나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한 인터뷰에서 “김 대표가 명확한 답은 하지 않고 있지만 충분히 (비례대표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이 당 수준이 그 정도”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 그는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비례대표 경선 없다. 전략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제와 관련된 인물이 전면 배치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사람이 많다고 경제가 잘되는 게 아니다”고 했다. 총선 전략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대통령과 각을 세울 것”이라며 “일반 국민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경제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했다. ―컷오프 된 지역에 투입할 인물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사람이 없긴 하지만 그 지역들은 금방 채워질 것이다. 공관위에서 추려서 (여론조사) 다 해서 적합한 사람을 투입할 거다.” ―총선이 끝나면 의원들 불만이 터져 나올 텐데…. “요새 저녁에 여의도에서 술 마시면서 ‘선거 끝나면 두고 보자, 뒤엎겠다’고 하는 의원들이 있다는데 누구인지 다 안다. 이 당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목소리 크다고 해서 그 사람들 목소리 듣다가 당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아니냐. 나까지 그 사람들 목소리 따라야 된다? 그 순간 내가 가버릴 것이다. 가버리면 당의 꼴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데….” ―일각에선 개헌이 된다면 김 대표가 내각제 총리로 적임이라는 얘기도 한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한상준 alwaysj@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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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北인권결의안 초안 마련… 14일부터 회람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 마련돼 14일(현지 시간)부터 회원국이 회람에 나선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8일 “현재 유럽연합(EU), 일본 등을 중심으로 결의 초안이 작성돼 핵심 국가 간에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4일부터 47개 회원국이 초안을 회람한 뒤 과반이 찬성하면 공식 결의안으로 채택된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24일(현지 시간)까지 열리는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이전보다 강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안 채택 과정의 핵심 포인트는 북한 지도부를 대상으로 인권 침해 책임을 묻고, 해외 파견 노동자의 강제노동(Forced Labor)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일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해외 파견 노동자의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하라며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통보하는 등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앞서 1월에는 유럽의회가 결의를 통해 북한의 해외 강제노동 프로그램 중단을 촉구했다. 외교소식통은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지난 결의안보다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국내외 북한인권단체도 외곽 지원에 나선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북한인권정보센터 등 단체는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인권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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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정찰총국 주도… 2000만명 이용하는 금융보안업체 해킹

    8일 열린 긴급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급증한 북한 해킹 사례가 다수 공개됐다. 이 자리에서 외교안보라인 인사 스마트폰에서 탈취된 “식사는 하셨냐” 등 일상적인 음성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도 공개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해킹된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나 통화 내용이 유출되면 2차, 3차 공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국가정보원이 감염 스마트폰에 대한 악성코드를 분석하고 차단했다고 밝혔지만 스마트폰 해킹은 개인이 해킹당한 사실을 알기 어려워 알려진 것보다 피해 규모가 클 수 있다. 외교안보 인사 스마트폰뿐 아니라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 및 산하 연구소 PC를 대상으로도 광범위한 해킹 시도가 있었던 점도 우려스럽다. 2000만 명이 이용하는 국내 인터넷뱅킹 및 카드 결제 보안 서비스 전문기업 전산망에 대한 북한의 해킹 시도는 추가 공격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번 공격을 2013년 언론사 및 금융사 전산망을 파괴한 ‘3·20 사이버테러’와 같은 사이버테러의 준비 단계로 보고 있다. 당시 공격은 북한 정찰총국이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정찰총국이 사이버테러 전선 확대에 나선 것으로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잇단 해킹 공격을 통해 사이버공간을 위협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이버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주요 기반시설 보안 담당자들과 함께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비해 사이버테러 예방 간담회를 열고 최근 교묘해진 북한 사이버테러 동향과 대응책을 논의했다. 국정원이 주요 인사와 기간시설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테러 시도를 공개하면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안건 조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 직권상정 외에는 (처리할) 길이 없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근혜 정부가 안보 불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어려운 경제 회생에 전념하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남용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정원 등 정보당국의 과도한 사이버 수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우경임 woohaha@donga.com·박훈상·장택동 기자}

    •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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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안보라인 10여명, 北이 통화 내용 탈취”

    국내 외교안보 인사 50여 명의 스마트폰이 북한에 해킹을 당했다. 이 중 20%는 음성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킹당한 스마트폰에 저장됐던 전화번호도 탈취당해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국가정보원은 8일 최종일 3차장 주관으로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등 14개 부처 국장급이 참석한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해 대책을 논의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외교안보 라인 인사 50여 명의 스마트폰을 공격했고 이 가운데 20%에 악성코드를 심었다. 이번에 해킹당한 외교안보 라인 인사에는 군 관계자,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 국책연구소 연구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문자메시지 또는 e메일을 통해 인터넷주소(URL)를 보내고, 사용자가 이를 클릭하면 악성코드를 내려받게 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과 기밀 정보가 흘러갔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외교안보 부처 및 산하 연구소 등에 대한 북한의 광범위한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청사 PC 여러 대가 1월 북한 정찰총국으로 추정되는 세력에 해킹됐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PC에도 아프리카 등을 우회한 e메일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PC 몇 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PC에 저장돼 있던 문서가 유출됐다”며 “군사기밀 문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우경임 woohaha@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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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러 물류 프로젝트 중단 불가피

    북한에 기항했던 외국 선박은 한국에 입항할 수 없게 된다.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북한 기구 수십 곳과 개인 수십 명 등 60∼70개가 금융거래 제재 명단에 오른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대북 독자제재안을 8일 발표한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발표된 5·24조치를 강화해 북한에 들어가는 ‘돈과 물자’를 모두 차단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북한 선박은 우리 해역을 운항하거나 입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북한에 정박했던 외국 선박도 우리 항구에 입항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남북러 합작사업인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제품이 하산과 북한 나진항까지 철도(54km)로 운송된 뒤 국내에 선박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이번 독자제재 조치로 한국 입항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내 주요 개인·기관은 금융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 개념을 적용해 북한과 무기·사치품 등을 불법 거래하는 제3국 개인·기관까지 추가할 수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한국 금융기관과 거래가 없어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블랙리스트’를 공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심 엘리트 상당수가 제재 명단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제재대상 명단(개인 16명, 기관 12곳) 외에 4차 핵실험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홍승무·홍영칠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이 유력하다. 개성공단 달러가 노동당 39호실과 서기실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만큼 정부가 북한 서기실 책임자인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제재 대상에 포함할지도 주목된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핵·미사일 개발과 직접 관련됐음을 증명하기 어려워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외국에 주재하며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외화벌이 일꾼도 포함된다. 5·24조치의 대북 물자 반출 금지를 엄격히 적용해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품목으로 강화한다. 이른바 ‘캐치올(catch all)’ 조항이다. 개성공단 운영 중단으로 ‘캐치올’ 물품들이 상당수 차단됐다는 점도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됐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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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北, 정부요인 스마트폰 해킹 시도”

    국가정보원은 8일 14개 부처 실·국장급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 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열어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7일 정보 당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북한은 정부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폰과 철도 관련 공공기관의 컴퓨터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부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을 우회한 스마트폰과 컴퓨터 e메일 해킹 시도가 있었다’는 알림 e메일을 받았다”며 “주요 반북 인사들의 e메일에 대한 북한의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정원 사이버테러센터는 최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컴퓨터를 점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채택과 한미 연합 군사연습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국회에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할 당시 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도 함께 직권상정할 것을 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장택동 will71@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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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협정 주장하는 北 속셈은 주한미군 철수

    최근 중국, 미국 외교 당국자들이 언급하는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이 수십 년간 주장해 온 문제다. 1974년 3월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미국 의회 앞으로 서한을 보내 휴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 간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달 12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핵전쟁 위험과 같은)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막기 위한 근본적이며 최우선적인 방도는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보장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라며 다시금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했다. 그동안 평화협정에 대해 북-미 간 진지한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주장했기 때문이다. 전쟁이 끝난 평화체제 안에서는 주한미군이 주둔할 명분이 없다는 것. 또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함으로써 정권의 위상을 높이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핵·미사일 도발 이후 평화협정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은 북한의 반복된 협상 전략이기도 했다. 북한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것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9·19공동성명(2005년)을 파기한 것은 바로 북한이었다. 6자회담에 참여했던 전직 외교관은 “핵 포기 의사 없이 평화협정을 빌미로 시간을 벌려는 협상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한미 간 ‘선(先)비핵화-후(後)평화협정’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 소식통은 “지금처럼 평화협정이 수면에서 ‘현안’으로 떠오른 적은 없었다”며 “만약 미중 간 공감대가 있었다면 한국이 대처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문제”라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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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野필리버스터땐 가만있더니… “테러법, 사찰 우려없다” 불쑥 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은 4일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우리나라도 북한과 국제 테러단체 등의 새로운 테러위협 환경에 맞서는 ‘국가 대테러 업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국정원 전 직원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국정원의 책무가 한층 무거워졌음을 자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힌 뒤 통신감청·개인정보 수집 권한 등의 남용 우려에 대해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정보 수집은 법원 허가 등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금융정보도 부장판사가 포함된 금융정보분석원 협의체의 결정이 있어야 제공받을 수 있다”며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이나 민간인 사찰은 불가능하며 일반 국민은 사생활 침해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테러방지법 통과 과정에서 침묵을 지키던 국정원이 불쑥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해 비판도 나온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8일 동안 계속되면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일반 국민이 사찰을 당할 것’이란 주장이 여과 없이 중계됐는데도 국정원은 한마디 반박도 하지 않았다. 이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사실을 알리려고 했다”고 설명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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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다웨이 “정세 변했으니 방법도 변해야… 5者 힘 합치면 북핵 해결”

    《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북한이 핵시설을 동결하고 핵 포기 의사를 보여줘야 미국과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제재 국면에서 거론한 ‘평화협정’ 논의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맞물려 있음을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주간은 2일 서울에서 진행된 중국 전문가 모임에서 우 대표와 일문일답을 가졌다. 우 대표는 ‘비보도’를 조건으로 말했으나, 그가 몇몇 언론사 대표와의 회동에서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말했고, 관련 내용들이 보도됐기 때문에 인터뷰를 게재한다. 》 ―방한 목적은…. “북한의 핵실험과 위성(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중한 양국의 정책 조정을 위해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를 늦게 했다는데, 북한이 어떤 종류의 폭탄을 터뜨렸는지 평가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이다. 폭탄의 성격에 대해 정확한 결론을 내린 국가는 아직 없다.” ―북한에 가서 미사일 발사를 막으려 했을 텐데…. “두 가지 요구를 했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라. 둘째, 새로운 위성을 발사하지 말라고. 북한은 나의 조그마한 체면도 살려주지 않았다. 핵 보유는 확정된 방침이고 위성 발사도 권리라고 했다. 북한의 핵 보유 의지가 확고하다고 결론 내렸다. 북한 핵무장을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은 없나. “북한의 최우선적인 관심은 정권 안보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핵 포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북한은 내 말을 듣지 않았지만 내가 분석하기로는 북한은 핵 포기 의사가 있고, 미국은 북핵을 포기시키려는 의지가 있다. 북한이 핵시설을 동결하고 핵 포기 의사를 보여줘야 미국과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까지 나온 모든 대북 관련 결의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 북한이 핵 보유의 길로 나가지 못하게 이 결의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점에 관해 한중 정부 의견이 일치했다.” ―북한 핵실험 이후 한중 관계에 대해 속았다는 등의 말이 나오는데…. “과거 한국 대통령은 미국 일본을 방문한 뒤에 중국을 찾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미국을 방문한 뒤 중국을 먼저 방문했다. 시 주석도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2014년). 관행을 깬 것으로 새 영도그룹(지도부)이 중한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지난해 9월 3일 전승절 행사에 박 대통령이 내부의 반대와 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중한 관계는 현재 오르막길에 서 있다. 내리막길로 가거나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한국 외교부도 우리가 착실히 이행할지 의심을 떨치지 못했다. 덩샤오핑(鄧小平) 어록을 인용하겠다. ‘실천은 진리를 증명하는 유일한 길(實踐是檢驗眞理的唯一標準)’이다. 중한 정부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밀접한 소통을 유지하겠다.” ―6자회담은 왜 실패했다고 보나. “미국과 한국은 중국 책임을 거론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북핵 해결 의사를 의심했다. 미국이 북핵을 이용해 한국 일본과 군사동맹을 강화하려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다. 북한을 제외한 5자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서로 불신하고 있다. 5자가 힘을 모아야 한다. 북핵이 타결되지 않는 근본 원인이 바로 이것이다. ‘홍루몽’이라는 소설에 할머니가 죽고 모두 우는 장면이 나온다. 가슴 아픈 이유는 제각기 다르다. 6자회담도 마찬가지다. 공동으로 협력하지 못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3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개국이 있지만 서로 견제하다 보니 대북 압력이 제로(0)가 됐다.” ―안보리 제재 이후 상황을 어떻게 보나. “안보리 제재가 북한에 큰 압력이 될 것이다. 이런 어려움은 북한이 자초한 것이다. 남을 원망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을 지지할 적도, 친구도 없다.” ―사드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의견을 표시했나. “사드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끼친다. 레이더 시스템이 문제다. 작은 물체는 1300km까지, 큰 물체는 2000km까지 감시가 가능하다. 한미 양국 정부에 모두 사드 문제를 제기했다.”(배석한 중국 외교부 실무자는 미국이 한국에서 사드를 배치한다면 대만, 일본, 필리핀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에 고정 설치되면 중국의 모든 비행물체에 대한 빅데이터를 만들 것이라며 사드는 온갖 귀신이 들어간 ‘판도라의 상자’라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 파장은….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앞으로 북핵 논의는 사드 논의로 바뀔 것이다. 이에 기분 좋아할 사람은 북한에서 핵무장을 밀어붙이는 사람들이라고 본다.”정리=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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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근로자 해외 강제노동 차단해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겨냥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윤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는 책임성의 시대(an age of accountability)에 살고 있다”며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 내린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단체들이 ‘책임 규명’을 거론해 왔지만 정부가 직접 이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인권 문제’를 로키(low key)로 다루던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꿔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3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정부는 북한 정권이 북녘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폭정을 중지하도록 전 세계와 협력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이 ‘폭정’이란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다. 2일(현지 시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에서도 역대 대북 결의안으로는 처음 북한 인권 문제가 포함됐다.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Grave Hardship)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 당국자는 “(이 내용이)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의 강제 노동(Forced Labor)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론화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해외 노동자 파견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개성공단에서 얻는 돈보다 적지 않다”며 “국제사회에서 강제노동 문제를 제기해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20여 개국에 근로자 5만8000여 명을 파견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를 통해 매년 3억 달러(약 3600억 원)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장관은 한일 위안부 피해자 협상을 의식해 “가장 비인간적인 만행 중 하나인 전시 성폭력 문제에 있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런 비극이 미래에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2014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제 성노예(enforced sexual slavery)’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일본을 압박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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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56% “10년뒤 이념갈등 더 커질것”

    ‘여전히 분단국이며 이념갈등은 더 심해진 나라.’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바라본 10년 뒤의 한국 모습이다. 40개 중앙 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350명(5급 이상 772명, 6급 이하 578명)을 대상으로 한 서울대 행정대학원 공공관리센터의 ‘2015년 중앙공무원 인식조사’ 결과다. 부처별로 표본이 고루 분포한 이 같은 대규모 인식조사는 처음이다.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일 “50년간 한국은 핵심 엘리트인 공무원이 리드했다. 공무원의 미래 인식은 한국의 실제 미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번 조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2025년의 한국은 외교안보와 대외경제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10년 뒤 ‘남북통일이 될 것이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것이다’라는 질문에 각각 42.7%, 44.7%만 동의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통일대박론’을 꺼내 들었지만 정작 중앙 공무원은 통일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셈이다. 또 △중국의 경제력은 한국을 앞지를 것(78.2%) △한국 경제는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것(51.2%) 등 10년 뒤 한국 경제가 지금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사회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18.3%,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이 더욱 커진다는 응답이 55.7% 나왔다. ‘공공부문의 범위와 규모는 점점 축소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29.7%만 동의했다. 또 △행정고시제도는 없어질 것(29.4%)이고 △공직의 위상은 점점 떨어질 것(39.9%)이라는 인식도 나타났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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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안보리, 北김정은 ‘돈줄’ 정조준…대북 제재안 내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 시간)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은 김정은의 ‘돈줄’을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차단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북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괄적인 조치다. ‘WMD에 기여 가능한’이라는 조건이 삭제된 의무 조항이 늘어나 결의안 이행에 대한 강제성도 부과됐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 77년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결의”라고 말했다. 국제사회가 제대로 이행한다면 수출의 절반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화물 전수조사·광물거래 금지…대외 무역 타격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전문 12개항, 본문 52개항 및 5개의 부속서로 구성돼 역대 대북 제재 결의안 중 가장 방대하다. △북한의 모든 화물 검색 △항공유 수출 금지 △광물거래 차단 △금융거래 제재 △제재 대상 기관 및 개인 확대 등 북한 ‘돈줄’을 차단하는 모든 조치가 망라됐다. 정부 당국자는 “과거 결의안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이 이뤄진다. 육로 뿐 아니라 해운, 항공 검색이 추가로 의무화됐다. 기존에 WMD 관련 화물이 실렸다고 의심될 때만 검색을 했던 것과 달리 모든 화물을 검색해야 한다. 외국 선박과 항공기도 예외는 없다. 북한의 광물 거래도 금지된다. 이란 최대 수출 품목인 석유거래를 금지했던 것처럼 이란식 제재, 즉 분야별(Sectoral ban)를 도입했다. 지난해 북한 대중 수출에서 광물 거래는 52.9%(13억1500만 달러)를 차지한다. 석탄 철 등은 민생용 수입만 허용되고 금 티타늄 희토류는 전면 금지한다. 북한은 각종 광산을 노동당이 직접 관리하고 있어 광물거래 금수 조치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일(현지 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결의안은 사상 처음으로 북한 경제의 특정분야를 포괄적으로 제재하는 분야별 제재를 적용했다”며 “(광물거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원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 지배 엘리트층에 재정적 혜택을 제공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항공유 수입도 금지된다. 인도주의 목적으로 항공유를 수입하려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러시아의 요청으로 북한 민항기의 재급유(회항을 위한 경우)를 위한 항공유 구매는 예외로 인정됐다. 북한산이 아닌 외국산 석탄의 나진항을 통한 수출도 러시아의 제안에 따라 허용된다.● 국제금융시스템 접근 불가능해져 북한과의 금융 거래도 사실상 금지된다. WMD 관련 북한 노동당 및 소속단체에 대한 자산이 동결되고 자산 이전이 금지된다. 국방과학연구소, 청천강해운, 대동신용은행, 혜송무역, 조선광선은행, 조선광선무역, 원자력공업성, 군수공업부, 국가우주개발국 , 39호실, 정찰총국, 제2경제 원자력 공업성 등 12곳이 제재 기관에 추가됐다. 제재 대상 개인은 16명이추가됐다. 북한 은행이 해외에 지점·사무소를 새로 개설할 수 없고 90일 내 기존 지점·사무소를 폐쇄해야 한다. 유엔 회원국 역시 북한 내 지점·사무소를 새로 개설할 수 없다. 금 거래도 금지한다. 달러 대신 금을 통화로 사용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제재를 회피하거나 위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과 정부 대표는 각국이 추방해야 한다. 현금을 외교 파우치를 통해 이동시키는 등 북한 외교관이 불법행위에 가담해 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불법행위를 돕는 외국인도 추방이 의무화됐다.● 트럭 수입도 금지 ‘캐치 올’ 확대 북한군은 사실상 훈련 및 유지 자체가 힘들어진다. 소형 무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무기를 수입·수출할 수 없다.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하고 민간용이지만 군사용으로도 쓰일 수 있는 품목까지 통제하는 ‘캐치올’(catch-all) 조치가 재래식 무기 전체로 확대된다. 트럭처럼 군대에 필요한 모든 품목에 대해 금수조치가 취해지는 것이다. 수리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무기 운송이나 군사 및 경찰 훈련을 위한 북한 훈련관 파견도 금지된다. 위성발사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기술협력이나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금지된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주장해 온 탄도미사일 능력 증강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수출 금지된 사치품 목록도 2000달러 이상 고급 손목시계, 스노모빌, 해양 스포츠 장비 등 5개가 늘어나 모두 12개가 됐다.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제재에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있지만 독자적인 양자제재와 결합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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