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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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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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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검수완박법, 국민 우려 커” vs 민주 “싸우자는 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 인사말에서 “최근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즉각 한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수완박’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제가 청문회를 여러 번 해봤지만,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는 처음”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민주당에서 왜 날치기 처리했느냐. 아주 좋은 법이면 그게 날치기 처리할 법이 아니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공방 끝에 오후 들어 시작된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한 후보자 고등학생 딸의 노트북 기부, 외국 대필 작가 등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딸의 스펙 쌓기 활동은 제3자 뇌물죄, 배임증재,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등이 성립할 수 있다”며 “한 후보자가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 상식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미성년인 딸이 ‘좌표 찍기’를 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당하고 있어 충격을 받은 상태”라며 “입시에 쓰이지 않았고 쓰일 계획도 없는 습작 수준의 글을 올린 것 가지고 수사까지 말하는 것은 과하다”고 답했다.민주 “한동훈 딸, 부모찬스로 논문 스펙” 韓 “연습용 리포트 수준” 인사청문회서 고교생 딸 의혹 공방민주 “해외 대필작가 동원 스펙쌓기… 노트북 기부도 대입용 봉사활동”韓 “입시에 사용된 사실 없어… 노트북 기증은 장려사안 아닌가”민주 “조국 딸엔 일기장까지 압수”… 韓 “잘못 안것, 확인해보니 수첩” “저널에 등재하면 논문이다. 아니라는 건 황당한 논리다. 한마디로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캐슬이다.”(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논문이라고 하는데) 낮은 수준의 리포트고 학교 과제로조차 낸 바 없다. 국제학교 학습 과정을 아카이브 형식으로 보존한 것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고교생인 한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수사를 지휘한 한 후보자가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입시에 사용할 계획도 없다”면서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란 점에 대해선 뼈아프게 느낀다. 충분히 마음에 새기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몸을 낮췄다. ○ “부모 찬스 스펙” vs “연습용 리포트 수준”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과 처조카들이 유사한 스펙을 쌓았다면서 처가 식구들이 동원된 ‘스펙 공동체’라고 주장했다. 또 케냐 출신 ‘벤슨’이라는 대필 작가가 한 후보자 딸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줬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온라인 튜터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은 있는데 벤슨이라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도움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논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2∼3페이지 수준의 연습용 리포트”라며 “수사까지 말하는 건 과하다”고 맞섰다. 한 후보자 딸이 가입한 봉사단체가 2020년 노트북 기부에 관여한 것을 두고도 향후 대입에 활용하기 위한 ‘스펙 쌓기용 봉사활동’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일회성이 아니라 3년 가까이 하고 있고 도움 받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안다”며 “(기업이) 불용 노트북을 기증한 것이다.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 아닌가”라고 맞섰다. 한 후보자는 1998년 서울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편법 증여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부친께서 공직 생활을 떳떳하게 하라고 여러 차례 세금 범위 내에서 (자금을) 주셨고, 세금을 내며 증여도 받은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청문회장에 소환된 ‘조국 수사’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조 전 장관 수사를 언급하며 “온 국민이 다 알듯 70회 넘게 압수수색했다. 과잉 수사였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사과할 사안은 아니다.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며 “사건 당사자가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 수사팀을 공격하고, 뻔한 상황에 대해 거부할 경우엔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받아쳤다. 또 당시 수사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 딸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수사팀에 물으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민 의원이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고교생 일기장을 압수했다고 한다”고 하자, 한 후보자는 “확인해봤는데 수첩, 일정표를 말하는 거다. 일기장과 수첩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 한동훈 “나도 보복수사 피해자… 철저히 감독”한 후보자는 또 “지난 3년간은 유례없을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됐던 시기”라며 “조국 사태 이후 할 일 하는 검사를 내쫓고 그 자리를 말 잘 듣는 검사로 채우며, 수사지휘권을 동원해 반대파를 가혹하게 수사한 것은 반성할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선 “부패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엔 “취임 전이라 미리 검토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후보자는 검찰 지휘와 관련해선 독립된 수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저는 독직폭행까지 당했고, 보복수사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보복수사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정권 유불리와 관계없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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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중수청 설치한다면 법무부 소관으로”… 청문회서 민주당과 충돌 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9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3일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직후부터 한 후보자를 ‘낙마 1순위’에 올린 만큼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한 후보자와 민주당 간 격돌이 예상되는 핵심 쟁점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 이슈다. 한 후보자는 그간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대해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후보자라고 보기 어려운 언행”이라며 한 후보자를 ‘문고리 소통령’ ‘왕장관’ ‘만사한통’ 등으로 부르며 공세를 폈다. 한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 의혹도 주요 쟁점이다. 8일에는 한 후보자의 딸이 올 2월 ‘SSRN’(사회과학네트워크)이라는 해외 학술 사이트에 올린 4장 분량의 ‘국가채무’ 관련 글을 외국 대필 작가(ghostwriter)가 작성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논문이 아니라 온라인 첨삭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이라며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 의혹과 관련해 자택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딸의 논문 대필부터 내로남불까지…”라며 “(검찰이) 한동훈 집을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수사권 분리를 반대한 것은 기득권 지키기용이었다는 것을 자백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서 검찰총장의 ‘눈과 귀’ 노릇을 했던 옛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과 관련해 “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부활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후 중대 범죄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두고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설치를 전제로 한다면 ‘법 집행’ 문제인 만큼 (소관 부처는) 법무부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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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측 “13일 추경 국무회의, 새정부 장관들과 함께” 임명강행 시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르면 12일부터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포함한 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윤 당선인 취임 직후부터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8일 “윤 당선인은 취임 당일인 10일 한 후보자에 대한 총리 인준을 (국회에) 요청한 후 11일 하루 동안은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며 “(총리) 인준이 안 될 경우 12일부터는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한 후보자 인준 투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부겸 총리의 제청으로 이미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그 뒤 추 후보자가 총리 대행을 해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9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여야가 9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그 이후 대통령은 언제든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12일부터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지만 장관 후보자 모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지는 불투명하다”며 “다만 실무진은 모든 후보자가 임명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 측이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과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윤 당선인 측은 “이르면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즉시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다루는 취임 첫 국무회의를 가급적 문재인 정부 출신 장관이 아닌 새 정부가 임명한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겠다는 것. 다만 윤 당선인이 장관 임명 강행에 나설 경우 민주당의 반발로 총리 공백 상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임명 강행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기가 찬(기업·가족 찬스) 내각’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며 “국정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차기 대통령이 오히려 국회와 국민에 대해 일방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오늘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취임 직후) 임명을 강행하는 카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8일 윤 당선인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9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빨리 결정해 달라”는 취지로, 9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윤 당선인이 공식 업무 시작 이후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것. 윤 당선인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는 첫 국무회의에 윤 당선인이 임명한 장관들이 참석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그러나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임명 강행이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 역시 어려워질 수도 있다. ○ 尹 측 “12일부터 장관 임명할 수도”정치권에선 윤 당선인이 빠듯한 재송부 기한을 정한 것을 두고 “취임 직후 임명 강행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당선인은 6일 국방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기한을 9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도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10일 총리 인준 요청을 국회에 보내고 11일 국회 합의 상황에 따라 (인준 여부가) 결론이 나면 12일부터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당선인 측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곧바로 돌입할 계획이다. 이르면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 윤 당선인 측 인사는 “(13일 국무회의에) 절반 이상은 새 정부가 임명한 장관이 참석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미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보자들의 경우 임명을 서두르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극심한 여야 대치 국면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임명 강행 기류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한 후보자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민주당의 발목 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 달라진 것이 있느냐”고 했다. 정부 출범 때마다 1기 내각 구성은 힘든 숙제였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 지명자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히자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총리인 고건 당시 총리의 제청을 받아 각 부처 장관들을 임명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내각은 1기 조각(組閣)을 출범 195일 만에 완성해 김대중 정부 기록(175일)을 깼다. 이명박 정부는 내각 구성을 18일 만에 마쳤고, 박근혜 정부는 6명의 인사가 낙마한 끝에 52일 만에 완료됐다.○ 관건은 국회 동의 거쳐야 하는 韓 총리 후보자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더 거세게 나선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펼쳐질 ‘강 대 강’ 대치는 한 후보자 인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장관과 달리 총리 인준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윤 당선인도 임명할 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은 한 후보자를 버리겠다는 뜻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그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총리 공백이 6·1지방선거까지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 역시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태도다. 상황에 따라 이미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 뒤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다른 장관들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법까지 검토 중이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빈 장관 자리를 대리해 필요하다면 차관 체제로 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일부 차관 인선과 대통령실 인선이 9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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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의혹에 “연습용 리포트 수준…입시에 사용 안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9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3일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직후부터 한 후보자를 ‘낙마 1순위’에 올린 만큼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한 후보자와 민주당 간 격돌이 예상되는 핵심 쟁점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 이슈다. 한 후보자는 그간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대해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후보자라고 보기 어려운 언행”이라며 한 후보자를 ‘문고리 소통령’, ‘왕장관’, ‘만사한통’ 등으로 부르며 공세를 폈다. 한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 의혹도 주요 쟁점이다. 8일에는 한 후보자의 딸이 올 2월 ‘SSRN(사회과학네트워크)’이라는 해외 사이트에 올린 4장 분량의 ‘국가채무’ 관련 글을 외국 대필 작가(ghostwriter)가 작성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논문이 아니라 온라인 첨삭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이라며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첨삭 등 도움을 받긴 했지만 누구나 논문, 리포트, 에세이 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사이트에 올린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 의혹과 관련해 자택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딸의 논물 대필부터 내로남불까지…“라며 ”(검찰이) 한동훈 집을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수사권 분리를 반대한 것은 기득권 지키기용이었다는 것을 자백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조국 전 장관 가족을 탈탈 털어 수사했는데, 고등학생 딸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낱낱이 검증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서 검찰총장의 ‘눈과 귀’ 노릇을 했던 옛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과 관련해 “”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부활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되며 사실상 폐지됐던 기능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후 중대 범죄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두고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설치를 전제로 한다면 ‘법 집행’ 문제이니만큼 (소관 부처는) 법무부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 수사기구를 두는 방안을 검토했던 민주당은 중수청 소관 부처에 대해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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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한덕수 인준 카드 내세워 정호영-한동훈 사퇴 압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제투성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낙마시키지 않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덕수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를 부결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한덕수 후보자 인준이 진행될 수 없어 고심하고 있다. ○ 박홍근 “‘소통령’ 한동훈, 자진 사퇴해야”민주당은 9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일찌감치 자진 사퇴하는 것이 좋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한동훈 후보자 지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 민주당, 그리고 국회와 한판 대결을 하자는 선언”이라며 “쉽게 이야기하면 국회에 시한폭탄 하나 던진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한동훈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야반도주”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임명 문제를 한덕수 후보자 인준과 연관짓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들을 추천했다”며 “그런 (문제투성이) 사람들을 추천한 한덕수 후보자에게 책임 또는 무능을 묻게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대참사”라며 “그런 점에서 윤 당선인이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모든 인사의 궁극적인 책임은 윤 당선인이 진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10일 취임 후 국회에 총리 임명동의를 요구하면 의원총회를 열어 인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총리 인준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지지만 한덕수 후보자 찬반을 당론으로 결정해 윤 당선인 측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민주당은 정 후보자 외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여야 이견이 커 1시간 만에 회의가 중단됐다.○ 국민의힘 “다수당의 도 넘은 갑질”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 문제를 다른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와 연계시키고 있다고 보고 돌파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총공세를 퍼붓는 동시에 비판 여론이 큰 정 후보자 낙마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3일 정 후보자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수당의 도 넘은 갑질”이라며 “처음부터 낙마라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집단 퇴장하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방기이자 퇴행적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계속 새 정부 발목잡기로 일관한다면 민심의 거센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이 끝난 만큼 민주당이 인준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덕수 후보자가 도덕적으로나 실정법상 위반이 있었는지 보면 그렇지 않았고, ‘한 방’이라는 게 없었다”며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의 경우 국민 여론에 따라 거취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한동훈 후보자는 반드시 사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가 9일로 연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의 몽니로 인사청문회 법정 시한을 넘겨 대통령 취임식 전날 한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하는 건 문제”라며 “새 정부 출범에 훼방 놓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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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한덕수 인준 카드로 한동훈 사퇴 압박…국힘 “또 발목잡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제투성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낙마 시키지 않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덕수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를 부결 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한덕수 후보자 인준이 진행될 수 없어 고심하고 있다. ● 박홍근 “‘소통령’ 한동훈, 자진 사퇴 해야”민주당은 9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일찌감치 자진사퇴하는 것이 좋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한동훈 후보자 지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 민주당, 그리고 국회와 한 판 대결을 하자는 선언”이라며 “쉽게 이야기 하면 국회에 시한폭탄 하나 던진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한동훈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야반도주”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임명 문제를 한덕수 후보자 인준과 연관 짓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들을 추천하고 임명했다”며 “그런 (문제투성이) 사람들을 추천한 한덕수 후보자에게 책임 또는 무능을 묻게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대참사”라며 “그런 점에서 윤 당선인이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모든 인사의 궁극적인 책임은 윤 당선인이 진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10일 취임 후 국회에 총리 임명동의를 요구하면 의원총회를 열어 인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총리 인준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지지만 한덕수 후보자 찬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해 윤 당선인 측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민주당은 정 후보자 외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여야 이견이 커 1시간 만에 회의가 중단됐다.● 국민의힘 “다수당의 도 넘은 갑질”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 문제를 다른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와 연계시키고 있다고 보고 돌파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총공세를 퍼붓는 동시에 비판 여론이 큰 정 후보자 낙마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3일 정 후보자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수당의 도 넘은 갑질”이라며 “처음부터 낙마라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집단 퇴장하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방기이자 퇴행적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계속 새 정부 발목잡기로 일관한다면 민심의 거센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이 끝난 만큼 민주당이 인준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덕수 후보자가 도덕적으로나 실정법상 위반이 있었는지 보면 그렇지 않았고, ‘한 방’이라는 게 없었다”며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의 경우 국민 여론에 따라 거취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한동훈 후보자는 반드시 사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한덕수 후보자의 청문회가 9일로 연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의 몽니로 인사청문회 법정시한을 넘겨 대통령 취임식 전날 한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하는 건 문제”라며 “새 정부 출범에 훼방 놓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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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별도 검증팀까지 꾸렸지만 ‘장학금 의혹’ 등 기본검증 실패

    낙마한 김인철, 버티는 정호영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중 첫 낙마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자로 지명한 지 20일 만이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6일 열릴 예정이었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긴급 설명회를 자청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어떤 해명도 하지 않겠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윤 당선인은 김 후보자의 사퇴를 만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은 나머지 사회부총리 후보군에서 후임 인선을 낙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찌감치 김 후보자를 ‘낙마 리스트’에 올려놨던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낙마 리스트 후보들에게 화력을 집중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편입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저에게 씌워진 여러 의혹을 제가 밝히기 위해 이 자리까지 온 것 같다”며 “의혹들은 세세히 밝혔다”고 일축했다. 정 후보자는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제2의 조국 사태’라고 언급하며 자녀의 의대 편입학 의혹을 제기하자 “다른 분이랑 왜 비교가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대 입학취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저와는 관계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의혹이 많은 후보도 처음이고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것도 처음”이라며 청문회장을 박차고 나갔다.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틀째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가 끝나면 그 결과와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는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선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세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 그리고 정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며 “청문회에서 부적격이 확인된 인사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이 빠르게 결자해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자료 제출 미흡 등을 이유로 집단 퇴장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했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하면서 10일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성과 능력을 앞세웠다”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의 첫 실패 사례다. 부총리 후보자가 인사 검증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서기도 전에 낙마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尹 정부 첫 낙마, ‘부실 검증’ 논란으로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침묵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공정·비상식 프레임 때문에 김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첫 낙마 후폭풍도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조국 사태’를 겪으며 대선 주자 반열에 올라 정권 교체까지 이뤄냈고, 대선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부메랑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윤 당선인은 1기 내각 인선을 발표하며 “실력과 능력을 중시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작 기본적인 검증에 실패했다는 자성도 나온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과정을 수사했던 윤 당선인이 지명한 교육수장 후보자가 불공정 논란으로 낙마한 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첫 조각 검증 과정에서 윤 당선인 측은 검찰, 경찰, 국세청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꾸린 검증팀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 변호사들로 별도의 검증팀도 꾸렸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의혹’ 등 기본 검증에도 실패하면서 인수위 내부에서도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 논란 등이 일면서 졸속 검증 의혹도 제기된 상황. 당초 정 후보자는 지난달 지명일 하루 전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졸속 검증’ 의혹까지 불거졌다. 다만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하루 검증’ 의혹을 부인하며 “거의 9일 정도 검증이 걸렸다. 저는 전 정부에서도 샅샅이 검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첫 낙마로 인해 윤 당선인 측은 새 정부 출범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새로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윤 당선인 측은 기존에 추려뒀던 교육부 장관 후보군 중에서 후임자를 물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金 낙마는 시작일 뿐” 공세민주당은 “김 후보자 낙마는 시작일 뿐”이라며 더 날 선 검증을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자녀 취업 특혜, 교통법규 위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인사청문회가 온갖 행태의 비리 불법 전시장이 되고 있다”며 “후보자들은 이미 보도된 의혹에 걸맞게 ‘어너더 레벨(another level)’의 답변으로 국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리스트’에 올려놓고 사퇴나 지명 철회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부터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의식해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했다. 민주당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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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집무실 이전, 국민에 설명-소통 부족”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사진)가 새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 논란에 대해 “오랫동안 숱하게 연구했겠지만 좀 더 시간을 갖고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전날에 이어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집무실 이전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발언에 “모든 정부가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했고 윤 당선인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 다만 정권이 출범까지 (집무실 이전 공약을 정확히 검토할) 시간도 부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을 공약했지만 대선 11일 후인 3월 20일 용산 국방부 신청사 이전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한 후보자의 김앤장 고문료 20억 원 및 전관예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후배 공직자들에게 공직과 김앤장을 오간 이력을 권하겠느냐”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질의에 한 후보자는 “입법부가 정한 규제 내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활용하겠다는 걸 막아야 한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첫 낙마를 강조하며 한 후보자에게도 사퇴를 압박했다. 한 후보자는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관련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 각종 논란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상세한 검증에 제약이 있다. 송구스럽다”고 했다. 다만 “총리 후보자로서 장관 후보자 검증에 소홀했다”는 지적에는 “세세한 부분은 인사청문회나 언론의 검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했다. 한 후보자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인청특위 위원들은 한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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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별도 검증팀까지 꾸렸지만 검증 실패…尹정부 1기 내각 타격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하면서 10일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성과 능력을 앞세웠다”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의 첫 실패 사례다. 부총리 후보자가 인사 검증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서기도 전에 낙마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尹 정부 첫 낙마, ‘부실 검증’ 논란으로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침묵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공정·비상식 프레임 때문에 김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첫 낙마 후폭풍도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조국 사태’를 겪으며 대선 주자 반열에 올라 정권 교체까지 이뤄냈고, 대선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부메랑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윤 당선인은 1기 내각 인선을 발표하며 “실력과 능력을 중시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작 기본적인 검증에 실패했다는 자성도 나온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과정을 수사했던 윤 당선인이 지명한 교육수장 후보자가 불공정 논란으로 낙마한 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첫 조각 검증 과정에서 윤 당선인 측은 검찰, 경찰, 국세청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꾸린 검증팀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 변호사들로 별도의 검증팀도 꾸렸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의혹’ 등 기본 검증에도 실패하면서 인수위 내부에서도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 논란 등이 일면서 졸속 검증 의혹도 제기된 상황. 당초 정 후보자는 지난달 지명일 하루 전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졸속 검증’ 의혹까지 불거졌다. 다만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하루 검증’ 의혹을 부인하며 “거의 9일 정도 검증이 걸렸다. 저는 전 정부에서도 샅샅이 검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첫 낙마로 인해 윤 당선인 측은 새 정부 출범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새로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윤 당선인 측은 기존에 추려뒀던 교육부 장관 후보군 중에서 후임자를 물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金 낙마는 시작일 뿐” 공세민주당은 “김 후보자 낙마는 시작일 뿐”이라며 더 날 선 검증을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자녀 취업 특혜, 교통법규 위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인사청문회가 온갖 행태의 비리 불법 전시장이 되고 있다”며 “후보자들은 이미 보도된 의혹에 걸맞게 ‘어너더 레벨(another level)’의 답변으로 국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리스트’에 올려놓고 사퇴나 지명 철회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부터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의식해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했다. 민주당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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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집무실 이전, 국민께 설명·소통하는 부분 부족”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새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 논란에 대해 “오랫동안 숱하게 연구했겠지만, 좀 더 시간을 갖고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전날에 이어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집무실 이전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발언에 “모든 정부가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했고 윤 당선인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 다만 정권이 출범까지 (집무실 이전 공약을 정확히 검토할) 시간도 부족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을 공약했지만 대선 11일 후인 3월 20일 용산 국방부 신청사 이전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한 후보자의 김앤장 고문료 20억 원 및 전관예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공직과 김앤장 등을 오간 이력을 후배 공직자들에게도 권하겠느냐’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질의에 한 후보자는 “입법부가 정한 규제 내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활용하겠다는 걸 막아야 한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계성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한 후보자의 고문료가 업계에서 합리적인 선이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첫 낙마를 강조하며 한 후보자에게도 사퇴를 압박했다. 한 후보자는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관련해 “상세한 검증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총리 후보자로서 장관 후보자 검증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 지적에는 “세세한 부분은 인사청문회나 언론의 검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인청특위 위원들은 한 후보자가 부적격하다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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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본회의-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 ‘검수완박’… 국힘 “입법 쿠데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 통과, 오후 국무회의 의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사보임,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에 이어 본회의 및 국무회의 시간 조정까지 꼼수 릴레이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3일 오전에서 오후로 바꾸기로 했다. 3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 절차의 대변혁이 현실화된다. 지난달 12일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 당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 21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긴급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지만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 국무위원 초청 오찬 뒤 국무회의 열듯2일 청와대는 고심 끝에 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직접 ‘검수완박’ 법안을 매듭짓자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양당 간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는 국무회의 시간을 3일 오전 10시로 공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오후 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법안 처리 상황에 따라 국무회의를 오후에 개최할 것 같다”고 말했다. 3일 낮 12시에는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및 장관급 초청 오찬이 예정돼 있어 국무위원들은 문 대통령과 점심을 함께한 후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통상 평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리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개의 시간을 오전 10시로 정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됐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5년의 임기를 ‘검수완박’과 관련한 2개 법안 의결로 끝맺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의석수 부족으로 ‘검수완박’ 입법을 막을 현실적인 방안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꺼내든 국민투표 카드 역시 물리적인 시간 부족 등으로 힘을 잃어가는 분위기다. 그 대신 국민의힘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독주를 부각시키는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도 예전에 의석수로 힘자랑하다가 망해봐서 잘 안다. 민심 저버린 민주당의 입법 쿠데타는 꼭 큰 대가를 치를 것이고 지방선거가 첫 번째 심판의 장”이라고 했다.○ 檢의 직접수사권 박탈 못 박겠다는 민주당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까지 몰아붙인다는 태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중수청 설치 등 남은 과제를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만나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상정을 요청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로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 범죄만 남긴 데 이어 중수청 출범을 통해 이마저도 폐지하겠다는 것. 그러나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사개특위 구성도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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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본회의 법안서 빠진 중수청 설치도 ‘독주’… 국힘 “누더기법”

    “국회 운영위원회를 강제로 소집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다. 압도적 다수의 횡포로 입법 독재 아니냐.”(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정면 파기했다. 오히려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분들이 다수 횡포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9일에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 설치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까지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개회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아예 불참했다. 민주당, 檢 부패·경제범죄 수사까지 ‘완박’ 노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소집한 이날 운영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송 의원만 참석해 민주당의 횡포를 성토한 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남아 구성안을 의결하고 회의 시작 50분 만에 산회했다. 이날 처리된 구성안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3인(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고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운영위 종료 후 “국민의힘이 명단을 결국 낼 것”이라며 “내지 않으면 내지 않은 대로 (사개특위가) 개문발차(開門發車)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발에도 사개특위 구성이라는 또 다른 독주를 선보인 건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검찰의 2대 범죄(부패·경제) 직접수사권까지 박탈하겠다는 의도다. 여야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서 ‘사개특위 설치 6개월 내 입법 완료, 입법 완료 후 1년 내 중수청 발족’하기로 했다. 그러나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빠지면서 “검찰의 2대 범죄 직접수사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황급히 사개특위 구성안을 의결한 것.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 건을 다음달 3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요청한다”고 했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어 사개특위 구성안까지 처리해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민주당 폭주로 누더기법”그러나 민주당의 졸속 입법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27일 새벽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의 내용을 바꾸는 ‘셀프 수정’을 선보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2대 범죄 수사권과 관련한 조항이 ‘부패·경제 범죄 등’에서 ‘부패·경제범죄 중’으로 바뀌었다 상정 직전 다시 ‘등’으로 원복됐다. 검찰의 보완수사와 관련된 규정도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에서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민주당만을 위한, 민주당만의 입법폭주 속에서 민주당 원안, 국회의장 중재안, 법사위용 민주당 수정안, 본회의용 민주당 셀프수정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은 ‘검수범벅’ 누더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이 “법사위에서 처리한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견이 이어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남은 절차도 ‘꼼수’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 72조에 토요일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도록 되어 있지만 민주당은 30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여는 전략을 택했다. 본회의는 평일엔 오후 2시에 열도록 되어 있지만 민주당은 다음달 3일 본회의는 오전에 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열리는 만큼 본회의를 아예 그 전으로 앞당기거나, 국무회의를 오후로 늦추는 방안 모두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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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국민투표법 개정 추진” 민주 “초헌법적 발상”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단독 처리에 맞서 국민투표를 제안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8일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 측은 국민의힘과 함께 국민투표 실현을 위한 보완 입법을 준비하는 등 ‘검수완박 정국’ 돌파를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참여 제한 문제로 ‘국민투표 불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다. 사무처 직원들이 (불가 방침을) 이야기하는 건 월권”이라고 했다. 이어 “투표인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느냐”며 “민주당이 그것(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6·1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인수위원회와 소통해 법 개정 등 당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날을 세웠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검찰 수사권 조정이 국가 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국회가 통과시킬 법률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단 내용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다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중 검찰청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다.尹측 “법 보완해 검수완박 국민투표”… 민주 “요건 자체가 안돼” 尹측 “국민투표법 개정” 민주 “초헌법적”선관위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에 장제원 “합의제 기관의 월권 아닌가”2020년 與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국민투표 60일전 공고’ 등 담겨국힘, 공고기간 줄이는 법 발의 추진… 민주당 “국민투표, 느닷없는 주장”내주 검수완박 입법해 일단락 의지 “투표인명부의 문제만 정리하면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입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찬반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게 국민투표 실시의 걸림돌이 된다면 국회에서 이를 개정하면 될 일 아니냐는 뜻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일축했다. 국민투표 제안이 ‘검수완박’ 논란을 6·1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보고 말려들지 않겠다는 취지다. ○ “국회 법 보완이 가장 빨라” 개정안 발의 검토장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국민투표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월권’ 아니냐”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제안을 놓고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적극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실장은 이어 “(국민투표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공을 국회로 돌렸다. ‘법적 보완’이란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뜻한다. 2020년 7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발의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그간 여야의 관심 부족으로 지금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다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 당선인 측의 기대처럼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6·1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기는 쉽지 않다. 개정안은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공고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당선인 비서실 측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이 이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도 “헌법불합치가 나온 법률을 국회가 취지에 맞게 보완하는 게 책무”라고 했다. ○ 민주당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일축반면 민주당은 윤 당선인 측을 성토하면서도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투표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선언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위에서 “느닷없이 헌법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 것은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윤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요청이 있은 뒤 개정안까지 발의했던 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문제를 다음 주 입법 완료와 함께 일단락 짓겠다는 뜻도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검찰 관련) 입법 과정 자체가 정치적으로 본인들에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다”(박주민 의원)고 판단하고 국면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것.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 주 ‘검수완박’ 입법이 끝나면 인사청문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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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법 보완해 검수완박 국민투표에…” 개정안 발의 검토

    “투표인명부의 문제만 정리하면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입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찬반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가능하다’며 일축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게 국민투표 실시의 걸림돌이 된다면 국회에서 이를 개정하면 될 일 아니냐는 뜻이다. 윤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 정국 돌파를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를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더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회 법 보완이 가장 빨라”…법 개정 압박 장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국민투표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월권’ 아니냐”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제안을 놓고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적극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실장은 이어 “(국민투표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공을 국회로 돌렸다. ‘법적 보완’이란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뜻한다.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발의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그간 여야의 관심 부족으로 지금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다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 당선인 측의 기대처럼 검수완박 국민투표가 6·1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기는 쉽지 않다. 개정안은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1지방선거까지는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안건 공고 기간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는 것까지 타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선인 비서실 측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이 이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 측,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검토 검수완박이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인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도 논란은 여전하다. 이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김 의원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부터 통과시키자”고 역제안한 것도 이 같은 규정을 감안한 조처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느닷없이 헌법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 것은 수사권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윤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자체적으로 발의하더라도 국회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 실현을 위한 각종 움직임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어렵더라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반대로 국민투표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검수완박 국민투표 이슈를 확산시킨 신평 변호사(전 한국헌법학회장)도 “국민투표법의 일부 흠결에도 대통령 국민투표 부의권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힘을 실었다. 하위 규범의 흠결로 인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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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헌재에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이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어제 내려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서 무소속이 됐고,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왔다”며 “본인이 여당 의원으로 발의한 법안을 심사하는 데 야당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안건조정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한 민 의원이 야당 몫으로 포함된 것이 쟁점 법안을 숙의하자는 안건조정위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날(26일) 안건조정위에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총 6명 중 민주당 의원 3명과 민 의원 등 4명의 찬성으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또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 내용이 다르다는 점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언 방해, 회의 진행에 부당한 물건 반입, 회의장 출입 방해 등 국회법상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어제 다 어겼다”고 주장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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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회기 3차례로 쪼개기 ‘꼼수’… 본회의 필리버스터 무력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상정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법안을 공포하기 위해 ‘회기 쪼개기’ 전술을 들고나오자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필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국회 연좌농성을 시작하며 극한 대치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국민 여론 받드는 게 정치”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연좌농성을 시작한 데 이어 오후 본회의가 소집되자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검수완박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여야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한 것을 뒤집었다는 비판에 대해 “‘검수완박’ 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심하면 국민 여론을 받드는 게 정치의 본령”이라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 의장의 주재로 재차 회동했지만 추가 협상이 무산되면서 결국 오후 5시 본회의가 소집됐다.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하겠다고 천명했다”고 소집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회동 후 국민의힘을 향해 “양당이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대해 입법 절차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여야 합의 파기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개혁은 어떤 당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우리 과제이고, 사명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 무력화이날 오후 5시 시작된 본회의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에서는 검사 출신인 권 원내대표와 김웅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법은 힘없는 서민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 부패를 심화시키고 사회 자본을 갉아먹는다”며 “공직을 악용한 범죄를 수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검찰 선진화인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무제한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필리버스터는 이날 7시간 만에 종료됐다.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 회기를 3차례로 쪼개는 ‘살라미 전략’으로 맞대응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회기 종료 시점을 다음 달 4일에서 이날 밤 12시로 바꾸는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했다.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당일 밤 본회의를 산회해 무력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회기 종료와 동시에 다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내는 방식으로 30일과 다음 달 3일 차례로 본회의를 연 뒤 회기를 조기 종료시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막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시회는 소집일 사흘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27일부터 사흘 뒤인 30일, 그리고 30일부터 또 사흘 뒤인 다음 달 3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것. 박 원내대표도 “회기 종료 방식으로 이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金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서 처리할 수도국민의힘은 실질적으로 법안 처리 강행을 막을 수단이 없는 만큼 우선 대국민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음 달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 당일까지 연좌농성도 이어갈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카드까지 꺼내며 국회를 향해 재협상을 압박했다. 그러나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무회의 역시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당초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이라는 명분으로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다. 만약 다음 달 3일 오전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청와대는 오후에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간이 촉박해 다음 달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김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는 게 낫다는 기류”라고 전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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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反헌법적 주장”… 국민투표 제안 맹비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제안에 “기가 차다” “반(反)헌법적 주장” “혹세무민”이라며 맹비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불가능하다고 밝힌 국민투표를 꺼내든 것 자체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국민투표는 통일 외교 안보에 관한, 즉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받도록 돼 있는 제도인데 검찰제도를 제대로 바꿔보자는 것이 국가 안위, 통일 외교의 문제인가”라며 “법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특히나 법 가지고 국민을 혹세무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송기헌 의원도 “국민투표 관련법이 2014년에 위헌 판결이 나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차기 대통령을 비롯해 가장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현행법도 제대로 숙지 안 하고 중대 사안을 막 말하는 것을 보면 참 걱정스럽다”고 했다. 국민투표가 6·1지방선거를 노린 정략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온통 지방선거 유불리만 따지고 정략적 발상으로 일관하며 협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을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에 불과하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지금 내뱉고 있다”고 성토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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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에 “반헌법적” “혹세무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관련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제안에 “기가 차다”, “반(反)헌법적 주장”, “혹세무민”이라며 맹비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불가능하다고 밝힌 국민투표를 꺼내든 것 자체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국민투표는 통일 외교 안보에 관한 즉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받도록 돼 있는 제도인데 검찰제도를 제대로 바꿔보자는 것이 국가 안위, 통일 외교의 문제인가”라며 “법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특히나 법 가지고 국민을 혹세무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송기헌 의원도 “국민투표 관련법이 2014년에 위헌 판결이 나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차기 대통령을 비롯해 가장 최고의 권력 행사하는 분들이 현행법도 제대로 숙지 안하고 중대 사안을 막 말하는 것을 보면 참 걱정스럽다”고 했다. 국민투표가 6·1지방선거를 노린 정략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온통 지방선거 유불리만 따지고 정략적 발상으로 일관하며 협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을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에 불과하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지금 내뱉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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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도 사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흥행 ‘빨간불’

    6·1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이유로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결국 경선이 송영길 전 대표, 김진애 전 의원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된 가운데 송 전 대표의 출마 및 공천 배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던 서울시장 경선의 흥행에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위기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기서 (서울시장직) 도전을 멈출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저에게 주어진 여러 개혁의 과제는 끝까지 완수하겠다”며 중도 포기를 선언했다. 그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으로 어제(25일) 서울시장 경선 후보 간 토론에 가지 못했고, 오늘 정견발표 영상 촬영 일정도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고 적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 심사 일정이 길어져 경선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송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파기만 하지 않았다면, 경선에서 서울시정에 대한 비전을 함께 토론하고 경쟁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라며 당에 경선 일정 조정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박 의원의 사퇴에 이날부터 시작하려던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 경선’을 일단 중단했다. 당초 민주당은 26~29일 1차 경선과 결선 투표를 치를 예정이었지만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둘러싸고 2주째 우왕좌왕하며 당내 혼선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 당은 앞서 19일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가 논란 끝에 이틀 만에 번복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추가 경선 참여를 요청했지만 박 전 장관이 끝내 고사하면서 새 인물 찾기에도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가 ‘돌고 돌아 송영길’로 송 전 대표가 유력한 상황이 됐다”며 “결과적으로 당이 우리 후보에게 생채기만 낸 꼴이 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광주시장 후보로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강 전 수석은 경선에서 57.14%로 과반을 얻어 42.86%를 얻은 이용섭 광주시장과의 4년만의 리턴매치에서 승리했다. 경선은 23일부터 26일까지 일반국민 50%, 권리당원 50% 방식으로 반영됐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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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비리후보 정리하려면 조국 사과를”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25일 “(윤석열 1기 내각의) 비리 후보자를 정리하려면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성찰해야 한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은 내로남불 내각으로 불러야 할 듯하다”며 “두 자녀의 입시 비리와 군 면제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 1억 원을 지급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두 분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이전에 할 일이 또 하나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 대법원이 동양대 표창장과 6개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라고 판결한 만큼 조 전 장관이나 (배우자) 정경심 교수는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저도 이 판결이 절대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국민의힘 잘못을 지적하려면 이 문제를 묵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또 사과하라고 하신다면 몇백 번이고 사과하겠다”면서도 “다만 저희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 판결의 잣대에 따라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를 검증해주길 소망한다”고 적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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