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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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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대통령54%
정치일반19%
외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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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경, ‘법카 유용’ 혐의 부인…이재명 “아내가 카드 쓴 적 없어”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23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김 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지 14일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약 5시간 동안 김 씨를 상대로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김 씨는 이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지난해 8월 2일 민주당 관련 인사 등 3명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이때 식사 비용 7만8000원을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김 씨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씨 측은 23일 경찰 출석에 앞서 이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출석 사실을 알리며 “이른바 ‘7만8000원 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한다”며 “김 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고 법인카드 부당 사용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의혹뿐 아니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반에 관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및 의약품 대리처방 의혹 등 기존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폭넓게 조사했다고 한다. 김 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오후 1시 45분경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 오후 6시 50분경 조사를 끝내고 나왔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의원 부부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잘못된 행위이지만 이 의원과 김 씨가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개입된 사건이 아니다. 두 사람이 직접 사법 처리를 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 씨에 대해 이르면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법리를 검토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는 다음 달 9일 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김 씨 조사가 끝난 후 페이스북을 통해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 하고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면서도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 씨가 쓴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배 씨가 전달했다는 음식은 16건, 180만 원이었다고 하는데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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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처럼회, ‘김건희 특검법’ 발의… 與 “김혜경 수사 물타기”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출신들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당론화 가능성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이날 경찰에 출석한 민주당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를 언급하며 “김혜경 씨 수사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처럼회 소속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공동 발의자로는 처럼회 소속 김승원 장경태 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친명계(친이재명)계 최고위원 후보인 정청래 서영교 의원 등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당 지도부도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힘을 실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주가조작, 허위 경력 등을 검찰·경찰에게 그대로 맡겨놓으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겠다는 우려가 크다”며 “상황에 따라 특검법이 당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있어 할 수 있는 것은 다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대선부터 이어진 김 여사에 대한 민주당의 도착증적 행태가 ‘오기 특검’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극단주의자 모임인 처럼회가 주도했다”며 “이 의원과 부인 김혜경씨 수사를 물타기하고, 국회를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작전”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처럼회가 주도한 특검법 발의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당론으로 다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그 분들(처럼회)이 좀 더 많은 의원들과 공감하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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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당원 투표로 의사결정’ 논란… 非明 “강경론에 휘둘릴것”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전원투표(이하 전원투표)를 기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내용의 당헌을 신설하려는 것과 관련해 제2의 ‘이재명 방탄용’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특정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권 주자인 박용진 후보는 22일 “일부 강성 목소리만 과대대표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박 후보는 이날 당헌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고 “당이 당원투표를 최고의사결정 방법으로 격상하는 당헌을 신설하려고 한다”며 “이 조항이 신설되면 대의원대회는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앞서 19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에 ‘권리당원 전원투표는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란 조항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전원투표의 실시 대상은 당의 합당과 해산, 특별당헌·당규 개정·폐지다. 박 후보는 민주당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지난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과정 때 전원투표를 활용했던 점을 강조하며 “새로운 지도부의 위험한 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 특별당규엔 21대 총선 및 20대 대선 후보자 선출 규정 등도 포함돼 있어 2024년 총선 규정도 결국 ‘개딸’ 등 강성 지지층 투표에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후보는 “현재 전원투표 요건은 당규상 3분의 1 투표, 과반 찬성이면 성사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조응천 의원도 YTN에서 “지도부와 강성 당원들이 수시로 발의하고 전원투표에 들어가면 강대강으로 가는 게 공고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논란이 일자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에 전원투표가 어떤 요건, 주제로 하는지 명시돼 있지 않아 정한 것”이라며 “정당의 운명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전원 투표로 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당헌 개정안은 24일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친문(친문재인) 진영 윤영찬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광주 현역 의원인 송갑석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과 상식으로 민주당의 사당화를 막아 보려 했지만, 전당대회를 통해 이를 저지하는 길은 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호남의 처참하게 낮은 전당대회 투표율은 민주당을 향한 마지막 경고인데도 다수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민심이 아닌 특정 후보에게 줄 서는 상황이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이 후보와 친명 최고위원 주자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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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당헌80조 개정’ 이어 ‘권리당원 전원투표’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전원투표(이하 전원투표)를 기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내용의 당헌을 신설하려는 것과 관련해 제2의 ‘이재명 방탄용’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특정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당권 주자인 박용진 후보는 22일 “일부 강성 목소리만 과대대표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박 후보는 이날 당헌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고 “당이 당원투표를 최고의사 결정 방법으로 격상하는 당헌을 신설하려고 한다”며 “이 조항이 신설되면 대의원대회는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앞서 19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에 ‘권리당원 전원투표는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란 조항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전원투표의 실시 대상은 당의 합당과 해산, 특별당헌·당규 개정·폐지다. 박 후보는 민주당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지난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과정 때 전원투표를 활용했던 점을 강조하며 “새로운 지도부의 위험한 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 특별당규엔 21대 총선 및 20대 대선 후보자 선출 규정 등도 포함돼 있어 2024년 총선 규정도 결국 ‘개딸’ 등 강성 지지층 투표에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후보는 “현재 전원투표 요건은 당규상 3분의 1 투표, 과반 찬성이면 성사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조응천 의원도 YTN에서 “지도부와 강성 당원들이 수시로 발의하고 전원 투표에 들어가면 강 대 강으로 가는 게 공고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논란이 일자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에 전원투표가 어떤 요건, 주제로 하는지 명시돼 있지 않아 정한 것”이라며 “정당의 운명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전원 투표로 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당헌 개정안은 24일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친문(친문재인) 진영 윤영찬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광주 현역 의원인 송갑석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과 상식으로 민주당의 사당화를 막아보려 했지만, 전당대회를 통해 이를 저지하는 길은 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호남의 처참하게 낮은 전당대회 투표율은 민주당을 향한 마지막 경고인데도 다수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민심이 아닌 특정 후보에 줄 서는 상황이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이 후보와 친명 최고위원 주자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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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강제북송-원전’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두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하루에 2번 압수수색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19일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이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 등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송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도 이날 오전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기록물 등을 확보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15년(사생활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다. 실제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고법과 대전고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됐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터는 먼지떨이 수사,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檢, ‘강제북송-원전’ 文 청와대 수사 본격화 대통령기록관 하루 2회 압수수색… 오전 ‘월성원전’ 관련 압수수색수색영장에 직권남용 혐의 적시… 오후엔 ‘강제북송’ 관련 압수수색총장 지명 하루만에 靑겨냥 수사… 與, 안보문란 실태조사 TF노영민 등 文정부 인사 10명 고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에 대한 본격 수사의 신호탄이 울렸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이 19일 동시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한 검찰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을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을 위해 검찰은 대전고등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청와대 ‘윗선’ 정면으로 겨냥2020년 10월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난해 7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검찰은 올해 5월 “윗선을 밝혀 달라”는 추가 고발이 접수되자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한 지 하루 만에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세종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서 당시 대통령 보고자료 등을 열람하고 복사했다. 검찰이 받은 영장에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다고 한다. ○ 대통령기록관 8, 9번째 압수수색이날 오후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정 전 실장 등 주요 피고발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등을 포함해 대통령기록관을 이날까지 9번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하루에 2번 압수수색한 건 처음이다. 두 수사팀의 동시 압수수색을 두고 “공교로운 우연”이란 말도 나왔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영장을 각각 다른 고등법원장이 발부했기 때문에 의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강제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살인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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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방’ 호남서 외면받은 野전대…온라인 투표율 전국 꼴찌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에서 야권의 안방 격인 호남의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율이 전국 꼴찌 수준으로 집계되면서 각 후보들이 고심에 빠졌다.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을 노리는 이재명 후보 측은 호남의 낮은 투표율로 인해 확실한 정통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호남에서의 반등을 노리는 박용진 후보는 낮은 투표율로 이 후보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 투표 총력전에 나섰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17~18일 동안 진행된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에서 호남 지역 투표율은 전북 17.2%, 전남 16.76%, 광주 18.18%로 집계됐다. 이번 전당대회의 지역별 온라인 투표에서 10%대 투표율을 나타낸 곳은 제주(17.8%)와 충남(19.68%)뿐이었다. 당초 역대 민주당 당 대표 선거와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호남의 선택을 받는 후보가 승리한다”는 공식이 통했다. 하지만 전국 최하위 수준의 투표율을 두고 당내에서는 “싸늘을 넘어 민주당에 무관심한 호남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 최고위원 후보인 윤영찬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지난 대선 경선 이후부터 우리 지지자들이 잇따라 패배를 경험하면서 포기하신 분들도 많고 당에서 멀어진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투표율이 낮은 만큼 강성 지지층의 참여 비중이 높아져 이 후보의 독주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위기다. 박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 광주 (투표율) 37.7%만큼이나 충격”이라며 “호남이 결정하면 민주당이 민주당다워진다. 호남이 외면하면 민주당은 우리들의 민주당이 아니게 된다”라고 투표를 독려했다. 이 후보 측도 비상이 걸리긴 마찬가지다. 현재 이 후보는 78.65%의 누적 득표율로 박 후보(21.35%)를 여유 있게 앞서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이 대표 측은 “투표율 40%는 넘겨야 한다”는 분위기다. 지난해 송영길(42.74%), 2020년 이낙연 전 대표(41.03%)가 선출됐던 전당대회 투표율과 비슷한 수준은 달성해야 당 대표가 된 뒤에도 확실한 정치적 정당성과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충청 지역 경선까지 종합 투표율은 37.69%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마지막 서울·경기까지 투표율 침체가 이어지지 않도록 호남 지역 투표 현장에 단 한명이라도 더 끌고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이날 ‘꼼수 방탄’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비상대책위원회의 당헌 80조 절충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당헌 80조 1항(기소 시 직무 정지)을 그대로 두는 대신 3항에서 정치탄압 등 부당한 기소의 판단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수정한 바 있다. 당무위는 또 권리당원 전원 투표 조항도 신설했다. 당의 합당과 해산, 특별 당헌과 당규 개폐 등에 대해선 전원 투표가 전국 대의원 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도록 한 것. 민주당 관계자는 “온라인 투표 진행 시 강성 지지층들의 의사만 반영되는 ‘쏠림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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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강제북송-원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文청와대 조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두 사건의 ‘컨트롤타워’를 역할을 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1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대통령기록물 등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법적 근거 없이 강제 송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도 이날 오전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기록물 등을 확보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15년(사생활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다. 실제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고법과 대전고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뤄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압수수색 영장은 통상의 압수수색보다 필요성이 더 확실하게 소명돼야만 발부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 정부의 정책변화 문제를 수사대상에 올려 핍박, 모욕을 주는 행위는 정치보복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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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사퇴압박에 이석현-김사열 사의… 전현희 “심각하게 고민”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임명된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부총리급)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장관급)이 여권의 사퇴 압박 속에 18일 잇달아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의 사퇴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여권의 사퇴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내외에서 의장인 대통령을 대리하는 수석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신임이 없는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며 “어제(17일) 대통령에게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의장은 여권의 사퇴 압박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날을 세웠다. 그는 “법치국가에서 법에 정한 공직자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한다”며 “새 정부가 보수 인사 일변도로 채워져선 안 된다는 충정에서 잔여 임기를 다 하겠다고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이 부의장은 지난해 9월 임명돼 2년 임기 중 절반이 남아 있다. 지난해 8월 2년 임기로 재위촉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됐다”며 “8월 말을 기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이 지나도록 책임 있는 당직자 누구도 거취에 대해 공식적인 상의를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위원회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압력도 가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부의장의 사퇴를 시작으로 전 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의 사퇴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이 부의장도 물러난 마당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버티기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사표를 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고민을 내비친 데 이어 이날 KBS 라디오에서도 감사원 특별감사를 언급하며 “감사로 인해 직원들이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 제일 두렵고 미안하다. 가장 강한 사퇴 압박의 요인”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당도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임기가 남은 공직자를 몰아내기 위한 전방위적인 정치공작은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고 경고했다. 새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무성 내정 이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부의장의 후임으로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내정됐다. 김 전 대표는 6선 의원 출신으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원내대표를 지냈다. 차관급인 민주평통 신임 사무처장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석동현 변호사가 내정됐다. 검사 출신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40년 지기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 초대 지방시대위원장으로는 현 정부 추천으로 최근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으로 위촉된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위원장에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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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사퇴 압박에…文정부 임기말 임명된 이석현·김사열 사의 표명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임명된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여권의 사퇴 압박 속에 18일 잇달아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의 사퇴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여권의 사퇴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내외에서 의장인 대통령을 대리하는 수석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신임이 없는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며 “어제(17일) 대통령에게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의장은 여권의 사퇴 압박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날을 세웠다. 그는 “법치국가에서 법에 정한 공직자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한다”며 “새 정부가 보수인사 일변도로 채워져선 안 된다는 충정에서 잔여임기를 다하겠다고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이 부의장은 지난해 8월 임명돼 2년 임기 중 절반 가량 남아있다. 지난해 8월 2년 임기로 재위촉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됐다”며 “8월 말을 기해 위원장직에서 물러 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 출범 이후 100일 지나도록 책임 있는 당직자 누구도 거취에 대해 공식적인 상의를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위원회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압력도 가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부의장의 사퇴를 시작으로 전 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의 사퇴도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 부의장도 물러난 마당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버티기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사표를 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고민을 내비친 데에 이어 이날 KBS 라디오에서도 감사원 특별감사를 언급하며 “감사로 인해 직원들이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 제일 두렵고 미안하다. 가장 강한 사퇴 압박의 요인”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당도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임기가 남은 공직자를 몰아내기 위한 전방위적인 정치공작은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 “여기에 가담하고 있는 대통령, 권익위, 감사원의 관련자들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받아야 한다”며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관련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수처 고발, 특검 수사 등 가장 강력한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부의장의 후임으로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내정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전 대표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직을 제안 받았고, 최근 수락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전 대표는 6선 의원 출신으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원내대표를, 새누리당에서 당 대표를 지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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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기소시 당직정지’ 유지… 당대표가 구제할수 있게 해 ‘꼼수 방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7일 ‘기소 시 직무 정지’ 당헌을 완화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 전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해당 조항을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정지’로 완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당 안팎에서 ‘이재명 방탄용’이란 거센 비판이 이어지자 하루 만에 백지화한 것. 하지만 당 대표가 의장인 당무위원회에 정치 탄압 시 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부여해 사실상 ‘꼼수 방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당헌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 대신 비대위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80조 3항 규정을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판단을 내릴 수 있다’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신 대변인은 “최고위보다 좀 더 확장된 논의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더 공신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확대명’(확실히 당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굳어지는 가운데 최고위원도 친명(친이재명) 일색으로 꾸려질 경우 ‘방탄’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치 탄압 여부를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포함된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에 맡긴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당무위도 결국 당 대표 중심으로 꾸려지기 때문에 ‘셀프 구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헌) 원안의 정신은 유지하되,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건은 구제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野대표 당직정지, 당무위서 셀프구제 가능… ‘이재명 방탄’ 열어놔 ‘당헌 개정’ 따가운 여론에 절충안… 비대위, ‘기소시 당직정지’ 놔두되정치탄압때 등 예외 조항 수정… 기존 윤리심판위 판단 사안을당대표 주재하는 당무위로 변경… 비명계 “최악 면해” 친명은 반발 17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완화하기로 했던 ‘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을 하루 만에 원안대로 뒤집은 것은 “이재명 구하기”라는 비판 여론과 ‘비명(비이재명)’계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의 공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3선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내는 등 당내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비대위 차원에서 일단 수습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다만 비대위는 친명(친이재명)계와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의 반발도 고려해 당 대표가 의장을 맡는 당무위원회에 구제 권한을 맡기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결국 방탄 가능성은 그대로 둔 ‘꼼수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비명계는 “전준위 안대로 강행은 막았다”며 일단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당내 갈등 확산 전 절충안 마련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전준위 안을 바탕으로 어제 의원총회 등에서 나온 여러 당내 의견을 종합해 절충안을 마련했다”며 “1항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당한 탄압이나 수사에 대해서는 구제 방안을 열어놓는 것으로 최종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전날 전준위가 의원총회 도중 의결을 강행한 것을 두고 절차적 문제 제기가 이뤄진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당헌 80조 1항의 ‘기소 시 직무정지’는 그대로 두는 대신,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한 80조 3항을 수정했다. 징계 처분의 취소 및 정지 주체를 당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꾼 것. 전날 전준위는 이 주체를 최고위원회로 하는 방안을 의결했는데 이를 참여 인원이 더 많은 당무위로 바꿔 친명계와 비명계 간 절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탄 효력은 여전한 꼼수”비명계는 일단 전준위 안을 부결시킨 데에 의의를 두는 분위기다. 이재명 후보와 당권 경쟁 중인 박용진 후보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바로 세우기의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썼다. 친문 전해철 의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의 혁신적인 모습의 원칙을 지킨 것은 바람직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친명계는 반발했다. 이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는 “도덕적 완벽주의에 빠져 최소한의 방패마저 내려놓고 맨몸으로 적과 싸우라고 종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지애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장경태 후보도 페이스북에 “전준위의 당헌 80조 개정안이 비대위에서 무너졌다”며 “이를 계파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당원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태는 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는 이날 저녁 광주KBS에서 진행된 TV 토론회에서 ‘비대위 결정을 철회하라는 박찬대 후보 등과 입장이 같냐’는 박용진 후보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헌 문제는 저와 관련이 없다. 저는 뇌물수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게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조사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 논란이 ‘이재명 방탄용’이란 지적에 대해 정면 부인했다. 비대위의 결정이 일시적 갈등 봉합책일 뿐 ‘방탄 논란’의 여지는 그대로 남겨뒀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한 중진 의원은 “사무총장 등 당무위 주요 멤버를 당 대표가 정하기 때문에 셀프 구제는 정해진 수순”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꼼수 방탄’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무늬만 달라졌을 뿐 방탄의 효력은 달라지지 않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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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기소시 당직 정지’ 당헌 유지…구제절차 바꿔 ‘꼼수 방탄’ 논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7일 ‘기소시 직무 정지‘ 당헌을 완화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 전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주요 당직자의 ‘기소 시 당직 정지’ 조항을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정지’로 완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당 안팎에서 ‘이재명 방탄용’이란 거센 비판이 이어지자 하루 만에 백지화한 것. 하지만 당 대표가 의장인 당무위원회에 정치 탄압시 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부여해 사실상 ‘꼼수 방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당헌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신 비대위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80조 3항 규정을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판단을 내릴 수 있다’로 수정했다. 전날 전준위는 정치탄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윤리심판원이 아닌 최고위원회에서 맡도록 했지만 이를 당무위로 다시 수정 의결한 것이다. 당무위원회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및 국회부의장,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신 대변인은 “최고위보다는 좀 더 확장된 논의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좀 더 공신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확대명’(확실히 당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굳어지는 가운데 최고위원도 ‘친명(친이재명)’ 일색으로 꾸려질 경우 ‘방탄’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치탄압 여부를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포함된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에 맡긴 것을 두고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당무위도 결국 당 대표 중심으로 꾸려지기 때문에 ‘셀프 구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원안의 정신은 유지하되,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건은 구제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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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1심 금고이상시 당직정지’로 당헌 개정 강행… 당내 “李 방탄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이재명 방탄’ 논란이 불거진 당헌 80조의 개정을 강행하기로 16일 의결했다. 주요 당직자에 대해 ‘기소 시 당직정지’를 규정한 80조 1항을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직무정지’로 완화하기로 한 것. 특히 전준위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간 자유 토론이 진행되는 도중 의결을 강행하면서 친문(친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비이재명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의원총회에서 공개 반대 발언이 이어진 데 이어 3선 의원들은 이날 긴급 회동을 열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반대 입장을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 최종 통과까지 당내 거센 내홍이 예상된다.○ 유죄 판결 받아도 최고위서 구제 가능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하기로 의결했다”며 “2, 3심에서 무죄를 받거나 금고 이상 형이 아니면 직무정지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방탄용’이란 지적에 대해 전 대변인은 “누구 하나만을 위한 개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검찰에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이 더 많다”며 “무모한 보복성 수사 상황에서 계파 논쟁거리로 끌고 갈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준위원장인 안규백 의원도 오전 YTN 라디오에서 개정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정치보복 수사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은 환경에서 야당의 명운을 검찰의 기소에만 걸 수는 없다”며 “어떤 한두 사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힘을 실었다. 친명계 양이원영 의원도 이날 의총에서 “우리가 성직자를 뽑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너무 도덕주의 정치 하지 말자”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준위는 이날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를 받더라도 윤리심판원 조사를 거쳐 정치 탄압으로 판단될 경우 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직무정지 처분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주말까지 최고위원 선거 누적 득표율에서 ‘친명(친이재명)’계 후보 4명이 당선권인 5등 안에 진입해 ‘친명 지도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고위에 직무정지 취소 권한까지 준 것. ○ 친문 “부정부패 결별 약속 저버린 것”친문 진영 핵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당헌 80조는 민주당이 야당이던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시절 채택한 당 혁신안 중 하나로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정부패와 단호하게 결별하겠다는 다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당시에도 의원 130명 중 30여 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야당에 대한 편파 수사 우려가 심각했다”고 목소리를 냈다. 당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부정부패를 엄단해 깨끗한 정당으로 만들 것을 결의했다”며 혁신안을 발표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 의원이 주장한 정부 여당의 ‘야당 침탈 루트’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 친문 진영에선 “전준위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최고위 선거 후보인 윤영찬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당원들이 요청하면 다 받을 것이냐. 숙의 과정은 없는 거냐”고 비판했다. 이낙연계인 설훈 의원도 공개 발언을 통해 개정에 반대했고,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의총장을 나서며 “창피하다”고 했다. 3선 의원들도 긴급 회동을 열고 전준위 수정안에 대한 비대위 의결 저지에 나섰다. 이원욱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개정에 반대하고,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라며 “비대위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의결안은 비대위와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민주당 전준위는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1가구·1주택’ 등을 ‘포용성장’, ‘실거주·실수요자’로 바꾸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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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전준위, ‘李방탄 논란’ 당헌 개정 강행…3선 의원들 반대에 내홍 예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이재명 방탄’ 논란이 불거진 당헌 80조의 개정을 강행하기로 16일 의결했다. 주요 당직자에 대해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80조 1항을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시 직무 정지’로 완화하기로 한 것.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이날 의원총회에선 공개 반발이 터져 나왔고 3선 의원들은 긴급 회동을 열고 개정 반대 목소리를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하는 등 최종 통과까지 당 내 거센 내홍이 예상된다.● 유죄판결 받아도 최고위서 구제 가능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하기로 의결했다”며 “2, 3심에서 무죄를 받거나 금고 이상 형이 아니면 직무정지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방탄용’이란 지적에 대해 전 대변인은 “누구 하나만을 위한 개정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검찰에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이 더 많다”며 “무모한 보복성 수사 상황에서 계파 논쟁거리로 끌고 갈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준위원장을 맡은 안규백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개정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정치보복수사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은 환경에서 야당의 명운을 검찰의 기소에만 걸 수는 없다”며 “우리 당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논의지 어떤 한두 사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힘을 실었다. 이번 당헌 개정이 이 의원이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으로 검경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별개라는 주장이다. 이날 전준위는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를 받더라도 윤리심판원 조사를 거쳐 정치 탄압으로 판단될 경우 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직무정지 처분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주말까지 최고위원 선거 누적 득표율에서 ‘친명(친이재명)’계 후보 4명이 당선권인 5등 안에 진입해 ‘친명 지도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고위에 직무정지 취소 권한까지 준 것.● 친문 “부정부패 결별 약속 저버린 것”전준위의 당헌 개정 의결에 친문 진영을 필두로 한 비명(비이재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친문 진영 핵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당헌 80조는 민주당이 야당이던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시절 채택한 당 혁신안 중 하나로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정부패와 단호하게 결별하겠다는 다짐이자 국민과 약속”이라며 “당시에도 의원 130명 중 30여 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야당에 대한 편파 수사 우려가 심각했다”고 목소리를 냈다. 당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부정부패를 엄단해 깨끗한 정당으로 만들 것을 결의했다”며 혁신안을 발표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 의원이 주장한 정부·여당의 ‘야당 침탈 루트’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 친문 진영에선 “전준위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최고위 선거 후보인 윤영찬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당원들이 요청하면 다 받을 것이냐. 숙의과정은 없는 거냐”고 비판했다. 설훈 의원도 개정 반대 공개 발언을 했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의총장을 나서며 “창피하다”고 했다. 3선 의원들도 긴급 회동을 열고 전준위 수정안에 대한 비대위 의결 저지에 나섰다. 이원욱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개정에 반대하고,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라며 “비대위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의결안은 비상대위와 당무위 의결, 중앙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민주당 전준위는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1가구·1주택’ 등을 ‘포용성장’, ‘실거주·실수요자’로 바꾸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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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방탄’ 이어 ‘文지우기’ 논란… 친명-비명 충돌 격화

    8·28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과 ‘문재인 지우기’ 논란으로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부정부패 당직자 기소 시 직무 정지라는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를 개정하는 문제와 당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 등을 삭제하는 안건을 두고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 진영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것. 야권에선 “전당대회가 ‘이재명 사당화’ 논란 블랙홀에 빠져 민심과 괴리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명 진영의 3선 이원욱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해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걱정하는 당원들이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된 후 기소를 당해도 당 대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며 “한 사람을 위한 민주당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최고위원 후보인 윤영찬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만일 (이 의원과 경쟁하고 있는) 박용진 강훈식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높았다면 당헌 80조 개정 청원과 당내 논의가 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친명계 최고위원 출마자들은 일제히 당헌 80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은 “적의 흉기로 동지를 찌르지 마라. 일개 검사에게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했고, 박찬대 의원은 “야습하는, 기습하는 적에게 방어하지 말고 문을 열어주라는 이야기”라고 했다. 양측의 충돌은 강령 개정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강령에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 ‘1가구 1주택’ 등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준위 핵심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을 삭제해 포용성장으로 대체하면서 오히려 개념을 확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비명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우고 당이 ‘이재명 체제’로 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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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사람 위한 당” “동지 찌르지 마라”…‘이재명 블랙홀’ 빠진 민주당

    8·28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과 ‘문재인 지우기’ 논란으로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부정부패 당직자 기소 시 직무 정지라는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를 개정하는 문제와 당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 등을 삭제하는 안건을 두고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 진영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것. 야권에선 “전당대회가 ‘이재명 사당화’ 논란 블랙홀에 빠져 민심과 괴리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명 진영의 3선의 이원욱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해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걱정하는 당원들이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된 후 기소를 당해도 당 대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며 “한 사람을 위한 민주당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최고위원 후보인 윤영찬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만일 (이 의원과 경쟁하고 있는) 박용진 강훈식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높았다면 당헌 80조 개정 청원과 당내 논의가 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친명계 최고위원 출마자들은 일제히 당헌 80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은 “적의 흉기로 동지를 찌르지 마라. 일개 검사에게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했고, 박찬대 의원은 “야습하는, 기습하는 적에게 방어하지 말고 문을 열어주라는 이야기”라고 했다. 양측의 충돌은 강령 개정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강령에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 ‘1가구 1주택’ 등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준위 핵심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을 삭제해 포용성장으로 대체하면서 오히려 개념을 확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비명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우고 당이 ‘이재명 체제’로 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당내 대립에도 전준위는 이 의원 강성 지지층이 요구한대로 당헌 80조 개정 수순을 밟고 있다. 전준위에 따르면 당헌 80조의 ‘기소 시’ 규정을 ‘1심 유죄 시’로 고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수사로 판단하는 주체도 현재 중앙당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원회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야권 관계자는 “차기 최고위가 친명 일색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 이 의원을 둘러싼 방탄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박 의원은 “중대한 전환을 당내 공개적인 토론도 없이 전준위가 안건을 확정하고 투표에 붙일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의원총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박홍근 원내대표는 “선거의 유불리를 위해 당을 이용하지 말라. 이슈를 부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없는 규정과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일축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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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직권남용도 직접수사… 시행령으로 ‘검수완박法’ 우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각각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로 분류됐던 직권남용과 매수·기부행위 등을 ‘부패범죄’로 재규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법에 규정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가령 기존 규정에서 공직자범죄로 분류됐던 직권남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과 유엔 부패방지협약 등에 부패범죄로 분류된 점을 근거로 부패범죄로 재분류했다. 법무부는 또 검찰청법에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규정한 것을 근거로 무고와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는 ‘중요 범죄’에 해당돼 직접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최소한의 필요 범위 내에서 개정했다”며 “국가 중요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법 기술자들의 ‘시행령 쿠데타’”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회 통로로 대통령령을 활용하려고 하면 국회가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시행령 고쳐 檢수사 범위 확대… 뇌물수사 ‘4급 이상’ 제한도 없애 법무부, 대통령령 개정안 마련방위산업법 위반, 경제범죄 간주… 위증-증거인멸은 ‘중요 범죄’ 분류마약유통- 조폭도 직접수사 가능, 내달 10일 이후 개시 수사에 적용韓법무 “개정 검찰청법 무력화 아냐”… 野 “입법취지 무시, 법기술자 꼼수” “검찰 수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국가 대응력이 약화되면 우리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행령으로 (법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범죄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현장 수사 실무에도 맞지 않는 시행령을 정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다.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0일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되지만 이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등 일부에 대해선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된 시행령은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검찰청법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통령령 재량권으로 직접수사 범위 확대개정 검찰청법은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문구의 ‘등’이란 표현을 두고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문구가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다르게 해석했다. 부패·경제범죄 외에 정부가 구체적 범위를 정한 ‘중요 범죄’가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얼마든지 직접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표적 변화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공직자범죄뿐 아니라 매수 및 이해 유도,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 일부를 부패범죄로 재분류한 부분이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도 경제범죄로 재분류해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게 했다.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도 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각 법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에 대해선 ‘중요 범죄’로 분류해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넣었다. 검경 간 사건 ‘핑퐁’ 우려가 나온 ‘직접 관련성’ 개념도 손봤다. 범인·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송치 사건에서 관련된 다른 범죄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발견될 경우 검찰이 이 사건만 따로 분리해 경찰에 넘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별건 수사 제한 조항에 따라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직급·액수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쪼개 놓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현행 시행규칙상 뇌물죄는 4급 이상 공무원,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알선수재 등은 5000만 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의 경우 가액이 50억 원 이상 등의 경우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예전처럼 직급과 액수에 관계없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에 대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제도가 시행된 결과 발생하는 범죄대응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 민주당 “법 기술자들의 꼼수”이날 법무부 발표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법무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 범위를 원위치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문을 해석한 ‘법 기술자’들의 꼼수”라며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쿠데타’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국회는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 입법으로 불법행위를 중단케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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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윤희근 임명 강행… 野 “경찰 장악 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인사 가운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된 11번째 사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청장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 공백 장기화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임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청장은 이른 시일 내 화상으로 취임식을 열 계획이다. 또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팀, 수서경찰서 도곡지구대 등 일선 현장을 방문해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악성 사기 근절과 마약 사범 엄정 단속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뜻과 무관하게 우려를 낳은 인사를 임명 강행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의도를 과감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우종수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을 치안정감으로 승진시켜 경찰청 차장에 보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윤 청장 임명으로 치안정감 한 자리가 생기자 후속 인사를 단행한 것. 이에 따라 치안정감 7명 중 비(非)경찰대 출신은 5명으로 늘어났다. 또 김수환 경찰청 경무담당관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으로, 박정보 강원경찰청 수사부장을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으로 발령하는 치안감 승진 인사도 함께 발표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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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윤희근 임명 강행…野 “경찰 장악 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인사 가운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된 11번째 사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청장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 공백 장기화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임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청장은 이른 시일 내 화상으로 취임식을 열 계획이다. 또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팀, 수서경찰서 도곡지구대 등 일선 현장을 방문해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악성 사기 근절과 마약 사범 엄정 단속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불거졌던 경찰 내부 반발 등을 의식해 빠르게 조직을 안정화시키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민주당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뜻과 무관하게 우려를 낳은 인사를 임명 강행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의도를 과감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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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부 싹쓸이 노리는 이재명계, 분산투표로 ‘친명 최고위원 구하기’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친이재명)계 지지자들이 ‘친명 최고위원 구하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누적득표율 74.15%로 당 대표 선거에서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을 굳혔다고 판단한 친명계가 조직적 분산 투표를 통해 최고위원까지 ‘친명계 싹쓸이’를 시도하고 있는 것. 차기 민주당 지도부를 명실상부한 이재명 친위체제로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9일 현재 최고위원 누적 득표율 순위에서 당선권인 5명에 친명 후보 4명이 모두 포함됐다. 1위는 정청래 후보(28.40%), 3위부터 5위까지는 박찬대(12.93%) 장경태(10.92%) 서영교(8.97%) 후보가 자리했다. 친명 대 비명(비이재명) 간 대결 구도에서 고민정 후보만 22.24%로 2위다. 나머지 비명인 윤영찬(7.71%) 고영인(4.67%) 송갑석(4.16%) 후보가 뒤를 잇는 상황이다. 친명계는 서 후보와 윤 후보 간 득표율 차이가 1.26%포인트밖에 나지 않아 대의원 선거, 국민 여론조사 등에서 역전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 지지층에선 “수박은 한 명도 지도부로 들이지 말아야 한다”며 전략적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이 후보 측 한 지지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청래 후보의 득표율 중 6%는 사표”라며 “정 후보 지지자의 3∼5%만 장경태, 서영교로 이동하면 친명 후보 전원이 최고위원이 된다.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엔 이 후보를 강하게 비판해온 비명계의 당 지도부 입성을 막아야 한다는 ‘방어 심리’도 깔려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이 후보가 당 대표가 된 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최고위원들도 친명 진영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친명 일색으로 지도부가 채워지면 반대 의견은 묵살되고 일방통행식 당 운영이 불 보듯 뻔하다”며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민심과도 괴리돼 제대로 된 제1야당 역할도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선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촉발된 당헌 80조(부정부패 당직자 기소 시 직무 정지) 개정 문제를 놓고 당 대표 후보들이 격돌했다. 박용진 후보는 당헌 개정이 “사당화”라고 비판했고, 강훈식 후보도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저 때문에 개정하려는 게 아니다”며 “검찰권 남용이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정부와 여당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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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부 싹쓸이 노리는 친명계, ‘친명 최고위원 구하기’ 작전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의 첫 지역 순회 경선 결과가 발표된 후 친명(친이재명)계 지지자들이 조직적인 ‘친명 최고위원 구하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후보가 74.15%의 득표율로 당 대표 선거에서 대세론을 입증했다고 보고, 최고위원까지 ‘친명계 싹쓸이’로 차기 지도부를 명실상부한 이재명 체제로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9일 현재 최고위원 누적 득표율 순위에서 당선권인 5명에 친명 후보 4명 모두 포함됐다. 1위는 정청래 후보(28.40%), 3위부터 5위는 박찬대(12.93%) 장경태(10.92%) 서영교(8.97%) 후보가 자리했다. 친명 대 비명(비이재명) 간 대결구도에서 ‘중립’을 앞세운 고민정 후보가 22.24%로 2위다. 나머지 비명인 윤영찬(7.71%) 고영인(4.67%) 송갑석(4.16%)가 뒤를 잇는 상황이다. 친명계는 이 후보 대선 캠프에서 총괄상황실장을 지냈던 서 후보와 윤 후보간 득표율 차이가 1.26%포인트 밖에 나지 않아 대의원 선거, 국민 여론조사 등에서 역전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엔 이 후보를 강하게 비판해온 윤 후보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는 ‘방어 심리’도 깔려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 후보가 당 대표가 된 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하려면 최고위원들도 친명 진영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 측 한 지지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청래 후보의 득표율 중 6%는 사표”라며 “정 후보 지지자의 3~5%만 장경태, 서영교로 이동하면 친명후보 전원이 최고위원이 된다.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친명 일색으로 지도부가 채워지면 반대 의견은 묵살되고 일방통행식 당 운영이 불보듯 뻔하다”며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민심과도 괴리돼 제대로 된 제1 야당 역할도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선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촉발된 당헌 80조(부정부패 당직자 기소 시 직무 정지) 개정 문제를 놓고 당 대표 후보들이 격돌했다. 박용진 후보가 당헌 개정이 “사당화”라고 비판했고, 강훈식 후보도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이 후보는 “저 때문에 개정하려는 게 아니다”며 “검찰권 남용이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정부와 여당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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