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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특실 좌석을 예매한 승객이 자신의 자리에 허락 없이 앉아 있던 입석 승객과 실랑이를 벌였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최근 ‘스레드’에는 “대구 가는 KTX 열차에 탑승했는데 내 자리에 웬 아줌마가 앉아 있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 승객에게 “혹시 여기 자리가 맞으실까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해당 승객은 “입석인데 내가 다리가 아파서 젊은 사람이 좀 서서 가면 안 될까?”라고 했다.이에 작성자는 “이 자리는 제가 특실 좌석으로 끊은 자리라 그럴 순 없다”며 “돈 내고 구매한 자리인데 제가 앉아야 한다. 입석 승객이 왜 특실에 들어오느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말이 안 통할 것 같아 승무원을 호출하고 민원을 넣었다”며 “입석 승객들은 특실 출입을 금지해 달라. 조용하고 편하게 가고 싶어서 특실을 끊은 건데 불편했다”고 토로했다.해당 글은 1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는 등 큰 관심을 얻었다.해당 사연이 온라인에 확산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돈 더 내고 특실 끊은 승객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다리가 아프면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야 한다”, “지하철인 줄 아느냐”, “특실은 별도 QR코드로 출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사후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청와대는 “파업 예고일 전까지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달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써서라도 파업을 막아야 한단 주장도 있다”는 질문을 받고 “파업 기간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답했다.정부가 파업을 일정 기간 중지하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금번 사후조정이 종결됐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노사 간 대화의 시간이 남아있단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했다. 강제 조정 전에 최대한 대화로 풀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전 3시까지 17시간에 걸쳐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2차 심문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파업 종료까지 회사와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는 “사후조정까지 5개월 동안 교섭하면서 회사의 안건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며 “저희는 더 이상 조정에 대한 입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사후조정이 진행되는 17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대기한 시간만 16시간”이라며 “총파업 동력을 저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봐서 (사후조정) 결렬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선 “발동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싸워서 쟁취하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적법하게 싸우고 있다”고 했다. 또 “저희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기존 조정에서도, 사후조정에서도 요구안을 낮췄다”고 덧붙였다.초기업노조 측 법률대리인 홍지나 변호사도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삼성전자의 경우 필수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과거 현대차의 경우 쟁의 기간이 길어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저희는 쟁의를 시작하기도 전이고 쟁의 날짜를 명백하게 못 박은 상황”이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3일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 붓고 멍이 들었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공개했다.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 사무소로 오셨다”며 몇 장의 사진을 올렸다.그는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신다”며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 관리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 그러나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이 게시물에 앞서 올린 다른 글에서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고 눈에 멍이 들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오전 8시 라디오 인터뷰 후 살고 있는 안중의 한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도 말했다. 또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고 당부하셔서 동네 유명 카페·빵집에 왔다”며 평택의 한 카페 내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사진을 본 조 대표의 지지자들은 “하루는 날 잡아서 푹 쉬시라”, “큰 부상이 아니라 다행이다”, “건강 조심하시라” 등 댓글로 응원을 보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만취 상태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자신의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13일 이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그는 이날 0시 20분경 술을 마신 채 수원시 영통구 중심상가 한 공영주차장에서 청명역 인근까지 자신의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경찰차로 가로막아 세워 검거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로 파악됐다.그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상태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테슬라 차량을 몬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측은 13일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거 정 후보가 카페 사장에게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강요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은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정 후보 측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당시 판결문에는 ‘민주자유당 소속 국회의원 박모 씨의 비서관인 피해자 이모 씨와 함께 합석해 정치 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 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직후 언론은 ‘6·27 선거와 5·18 관련자 처벌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보도했다”며 “당시 언론 보도는 양측 주장과 수사기관 취재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후보 측은 이와 함께 당시 사건 판결문 일부를 공개했다. 판결문에는 정 후보가 1995년 10월 11일 서울 양천구 신정5동 소재 한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민주자유당 소속 국회의원 비서관 이모 씨와 정치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 각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에 나서자 정 후보가 경찰관의 귀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다른 일행과 함께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김 의원은 앞서 같은 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가 과거 폭행 사건 경위를 왜곡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의회 속기록을 근거로 “정 후보의 폭행은 5·18 민주화운동과는 전혀 무관한 ’주폭 사건‘”이라며 “카페에서 술을 마신 뒤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 외박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협박했다. 이를 말리던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상해를 입혔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폭행 전과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하게 해명하라”며 “거짓 해명으로 일관할 경우 추가 자료와 함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제는 정원오 후보의 30년 전 사건까지 꺼내와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김 의원은 이미 공개된 확정판결문까지 무시하며 구의원의 일방적 주장이 그대로 적힌 속기록을 가져와 자극적인 거짓말과 수사를 동원해 호들갑을 떨었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의 내란과 국정파탄, 오세훈의 시정실패를 가리기 위한 국민의힘의 치졸한 네거티브를 서울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국민의힘 몫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로 4선 박덕흠 의원이 선출됐다. 박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부의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에서 총 투표수 101표 중 59표로 과반을 득표하며 결선 투표 없이 국회부의장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함께 출마한 조배숙 의원은 17표, 조경태 의원은 25표를 얻었다. 박 의원은 선출 인사에서 “제게 중책을 맡겨 주신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게 영광스럽긴 하지만, 엄중한 시기에 국회부의장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혼자 가면 길이 되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회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가 쓰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전력투구하겠다”며 “우리는 원 팀”이라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된 뒤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강모 군(12)의 시신 검시 결과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 군에 대한 검시 결과 전날 이같은 1차 소견이 나왔다. 강 군에 대한 부검이 필요하다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이날 중으로 부검 장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장례 절차도 부검 결과가 나온 뒤로 미뤄진다. 앞서 강 군은 10일 정오경 가족과 함께 주왕산 대전사를 찾았다가 ‘혼자 산을 올라갔다 오겠다’며 주봉 방향으로 향한 뒤 연락이 끊겼다. 당시 강 군이 휴대전화를 부모에게 맡기고 산을 오른 것으로 전해졌으나, 강 군은 애초에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온 것으로 파악됐다.강 군의 부모는 10일 오후 5시 53분경 소방 당국에 실종 신고를 했고, 강 군은 실종 이틀 만인 12일 오전 10시 13분경 산 정상인 주봉(해발 720.6m)에서 400m가량 떨어진 협곡 아래서 숨진 채 발견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2일 전남 강진에서 열린 호남권 공천자대회에서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후보 견제에 나섰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 그리고 단 한 석의 무소속 후보도 당선을 용납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민주당은 이날 전남 강진 제2실내체육관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전북 공천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황명선·이성윤 최고위원,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와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등 공천자와 당 관계자 1000여 명도 함께했다.황 최고위원은 “이번 선거는 집권당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선거”라며 “이 곳에 조국혁신당, 그리고 단 한 석의 무소속 후보도 당선을 용납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앞선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강진 지역 판세를 언급하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강진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며 “무소속이 당선되면 안 된다.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당 대표와 지도부가 그런 의미를 갖고 이곳 강진에 왔다”고 했다.그는 “이번이 호남 발전의 기회”라며 “우리 동지들이 압승을 해야 호남이 발전된다고 말씀드린다. 호남서 유능한 일꾼으로서 이재명 정부를 단단하게 국정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이 국가 정상화가 되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정 대표도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온 중심”이라며 “유능한 민주당 후보들이 민생을 살리고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이어 민형배 후보와 이원택 후보를 직접 호명하면서 “이 두 분을 비롯해 여기 계신 후보들은 히말라야산맥 같은 민주당 후보라 돋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품고 있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높고 기대와 박수를 받는다고 생각해 달라”고 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국민들 마음속, 민심 안에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다고 생각하셔야 한다”며 “목표는 높게 자세는 낮게 항상 당원 속에서, 국민 속에서, 당심과 민심 속에서 항상 같이 가야 더불어민주당도 성공하고 이재명 정부도 성공하고 여기 계신 후보자 여러분들도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전 전북지사에 대해 “금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됐는데도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며 “민주주의에서 금품 살포는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매우 중대 위법행위다. 민주당에서 제명한 것은 바로 이 당연한 원칙을 적용한 것이지 결코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정치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이어 “그런데도 자신의 위법행위는 뒤로하고 피해자인 양 전북도민에게 말하고 있다”며 “이건 전북도민을 두 번 기만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청와대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김 실장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AI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윤(초과 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해야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12일 청와대는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앞서 김 실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I 시대에 한국 경제가 ‘순환형 수출경제’에서 ‘기술 독점 성격의 경제구조’로 이동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 과실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 만큼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를 ‘국민배당금’으로 표현하며 청년 창업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전환 교육 등을 활용 방안으로 제시했다.야권에서는 김 실장의 구상에 대해 비판이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며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가 바로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AI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윤(초과 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연이어 공세에 나섰다.앞서 김 실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I 시대에 한국 경제가 ‘순환형 수출경제’에서 ‘기술 독점 성격의 경제구조’로 이동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 과실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 만큼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를 ‘국민배당금’으로 표현하며 청년 창업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전환 교육 등을 활용 방안으로 제시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김 실장의 주장을 두고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며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많이 벌면 정부가 다 가져가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투자를 늘릴까? 적자 날 때는 정부가 채워주나?”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분명하다. 정직하게 세금 내고, 미래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나눠준다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 배급 경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처음 지주들 땅 뺏어 나눠줄 때, 농민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환호가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며 “지금 이재명은 우리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으스스하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실장의 ‘AI 국민배당금’ 포퓰리즘 선언 한마디에 코스피가 증발하고 개미 투자자들의 계좌가 큰 타격을 입었다”며 “숱한 위기를 버틴 기술자와 주주의 피땀을 요행수 터진 ‘공짜 횡재’ 취급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이 정권의 끔찍한 위선”이라며 “‘5만 전자’로 국민 노후 자금이 멍들 땐 ‘네 탓’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더니, 초과 이익엔 ‘우리가 남이가’라며 숟가락을 들이민다. 손실은 독박을 씌우고 이익은 억지로 쪼개는 국가 주도의 폭력적 약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국들은 AI 패권을 위해 천문학적 보조금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남들은 전장의 장수에게 실탄을 쥐여주는데, 우리 정부는 피 흘리는 장수의 호주머니를 털어 선거용 매표 잔치를 벌이려 든다”며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자해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시장을 패닉에 빠뜨린 망국적 ‘배당금 청구서’를 당장 백지화하라”며 “만약 초과 세수가 걷힌다면 빚더미에 짓눌린 국가 재정을 우선 상환하고,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AI 인프라와 원천 기술 확보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정상적 국정 기조로 즉각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남의 돈 뺏어다 쥐여주는 약탈금이 아니라, 당장 고물가·고금리, 온갖 부동산 규제, 대출 규제에 짓눌린 팍팍한 삶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윤(초과 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사회주의식”, “반기업 정책”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앞서 김 실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I 시대에 한국 경제가 ‘순환형 수출경제’에서 ‘기술 독점 성격의 경제구조’로 이동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 과실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 만큼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를 ‘국민배당금’으로 표현하며 청년 창업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전환 교육 등을 활용 방안으로 제시했다.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오직 두 회사 임직원의 땀과 ‘5만 전자’ 소리를 들으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투자해 온 주주들이 어려운 시절을 인고해 온 세월이 있기에 오늘의 호황이 그분들의 보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일 잘하는 당나귀 과적해서 허리를 부러뜨리거나 황금알 낳는 거위를 치킨 튀겨먹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5년 단임제 정부가 보통 빠지는 유혹”이라며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가 바로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또 “지금 미국은 AI 호황 속에서 단 한 개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주(州)들이 앞다퉈 세금을 깎아주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삼성 당나귀와 하이닉스 당나귀 위에 어떻게 하면 짐을 더 얹을까 궁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건 정치가 아니다. 야인시대 우미관식 정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당나귀가 더 멀리 갈 수 있게 짐을 덜어주고, 거위가 더 많은 알을 낳도록 모이를 주자”며 “추가 세수가 생길 것 같으면 우미관식 마인드로 매표할 생각보다 국가재정법 제90조를 철저히 지켜 나라 빚 갚는데 쓰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회주의로 가자는 청와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 실장의 구상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 기득권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파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기업 초과 이익을 전 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기업 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그는 “반도체에는 사이클이 있다. 지금은 초호황이지만 언제 꺼질지 알 수 없다”며 “전 세계가 초격차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수조에서 수십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을 노조에 주고 전 국민에 배급하면 기업은 무슨 돈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이어 “기업은 벌어들인 만큼 법에서 정한 세금을 낸다”며 “정부가 할 일은 기업 이익을 뺏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받아 올바르게 재정 운용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배당을 받으려면 주주가 되면 된다. 누구나 AI와 반도체 수혜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다”며 “왜 기업이 주주도 아닌 이재명 정권의 ‘이익배급제’를 위해 배당을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또 “이재명 청와대 김용범 실장의 ‘국민배당제’는 베네수엘라를 떠올리게 한다”며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제 국가임을 잊고, 대한민국 국민을 사회주의행,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에 태우려는 이재명 정권”이라고 비판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한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본인의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김용범 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오늘 코스피는 8000 돌파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김 실장이 느닷없이 ‘국민배당금’ 구상을 꺼내 든 후 폭락했다”며 “기업의 초과이윤을 사실상 사회적 환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악스러운 반시장적인 인식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투자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해당 내용을 메인화면 기사로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기업의 이윤은 막대한 투자와 기술혁신, 실패 위험을 감수한 결과다. 특히 반도체·AI 산업은 수십조 원 규모의 선행 투자와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버텨낸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성과”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 핵심 관계자가 이를 ‘사회적으로 환원해야 할 구조적 과실’처럼 표현하는 순간, 시장은 정부가 성공한 기업의 성과를 강탈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일시적 산업 호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초과 세수를 마치 영구적 재원처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반도체와 AI 산업은 대표적인 경기순환 산업이다. 초호황 뒤 급락이 반복되는 시장에서, 미래 수익을 가정한 ‘국민배당금’ 논의부터 꺼내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 AI·반도체 산업은 민간기업과 주주, 투자자의 자본과 위험 부담 위에 성장해왔다. 이를 마치 국가의 것인 양 취급하는 것은 반시장적”이라며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정책실장이 반시장적 메시지를 반복하면, 한국 증시는 ‘기업 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부정적 신호를 세계 투자자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적 분배 구상이 아니라, 예측가능하고 시장 친화적인 경제정책이다. 김 실장은 자신의 발언이 시장에 미친 충격과 혼란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김 실장 즉각 경질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신입사원의 연봉 협상 자리에 부모가 따라와 회사에 항의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원의 어머니는 “연봉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게 말이 되냐”고 사측에 따졌다고 한다.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리멤버’에는 ‘회사가 학교예요? 아니면 부동산인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해당 글 작성자는 “신입사원 어머니가 연봉 계약서를 같이 검토하겠다며 회사로 찾아왔다”며 “전월세 계약서도 아니고 아무리 사회 초년생이라도 엄마가 연봉 계약서를 같이 검토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적었다.작성자는 신입사원의 어머니가 ‘연봉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게 말이 되냐, 애 스펙을 보면 훨씬 더 받을 수 있다’고 항의했다며 “연봉 구간이 정해져 있다고, 매년 높아질 거라고 겨우 설득했다. 신입은 옆에서 말리지도 않고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다”고 덧붙였다.또 “불과 몇 달 전에 지인 회사로 아버님이 찾아와서 본인 자식 괴롭힌 사수 나오라고 소리 질렀다는데 우리 회사에 더 굉장한 일이 벌어질 줄이야”라며 “다시 생각해도 웃음이 나온다”고 했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러는데도 계약서를 쓴 회사가 더 이상하다”, “채용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 “나라면 ‘이 회사보다 더 좋은 곳 갈 수 있을 것 같으니 다른 회사 알아보시라’고 했을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또 “인턴 어머니가 회사로 전화해 친구와 약속이 있으니 일찍 퇴근시켜 달라고 한 사례도 있다”, “임원 면접에 아버지가 함께 왔는데 오히려 합격한 경우도 봤다”며 비슷한 경험담들을 전하기도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사건 중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노 전 사령관 측 상고를 기각했다.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11월 민간인 신분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전제로 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계급·성명·출생지 등 개인정보와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논의해 계엄 선포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조직을 꾸리려 했다고 봤다.노 전 사령관 측은 해당 인원 선발이 북한 주민 대량 탈북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1월 경기 안산의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 관련 회동을 하며 “계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선관위에 가야 한다”고 말하고, 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전달한 사실 등이 인정됐다.또 특정 지역 출신 요원을 제외하라고 요구한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대량 탈북 대비 목적이라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을 계획하고 준비한 행위는 명백히 위헌·위법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상정하고 병력 구성과 임무를 준비한 행위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군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10월 김봉규 정보사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금과 상품권을 받고,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승진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현금 2000만 원과 상품권 등 총 2490만 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한편 노 전 사령관에게 요원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대령 등에 대한 1심 재판은 진행 중이다. 노 전 사령관은 별도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평생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온 70대 여성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2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3월 6일 이대서울병원에서 김용분 씨(76)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환자 2명에게 간과 신장을 기증했다고 12일 밝혔다.김 씨는 지난 1월 27일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뇌사 상태가 되고 말았다. 가족들은 생전 고인의 뜻에 따라 장기기증을 결정했다.남편 오지환 씨는 아내와 평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병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며 생명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 했던 아내의 선한 마음을 따랐다”고 말했다.서울에서 6남매 중 장녀로 태어난 김 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일찍 생업에 뛰어들었다. 20대 중반 남편과 결혼해 3남매를 키웠고, 남편이 개척교회를 세워 25년간 목회 활동을 하는 동안 곁에서 묵묵히 힘을 보탰다. 고인은 생전 꾸준히 나눔을 실천했다. 미용 기술을 배워 10여 년 동안 어르신들을 위한 미용 봉사를 이어갔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주변 이웃을 돌보는 일에도 앞장섰다.50여 년을 함께한 남편은 아내를 온순하고 정직한 사람, 더없이 좋은 배우자라고 회상했다. 아내와의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는 몇 해 전 해외에 사는 딸 부부를 만나러 갔던 여행을 꼽았다. 당시 딸 부부는 형편상 제대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부모를 위해 바닷가에서 작은 결혼식을 열어줬다고 한다. 오 씨는 “사진 속 아내의 해맑은 미소를 볼 때마다 그리움에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그는 “못난 남편 만나 경제적으로 부족하게 지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만 난다”며 “여보, 꿈에서라도 한번 만나고 싶다.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사랑한다”고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평생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나눔으로 사랑의 온기를 남기신 김용분 님과 가족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증자가 남긴 숭고한 뜻이 헛되지 않도록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경기 파주시에서 70대 남성이 차량에서 하차한 뒤 움직이는 차를 세우려다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2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3분경 파주시 공릉천 인근 농로에서 70대 남성이 자신이 운전하던 차를 세웠다가 차량에 깔려 숨졌다.경찰은 해당 차량 운전자가 차를 세운 후 차량 앞쪽에 서 있다가 차가 움직이자 이를 막아보려다 넘어지면서 차량 밑에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이 운전자는 낚시를 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한 때 의식을 차리기도 했지만 치료 중 결국 사망했다.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 변속기가 주차(P)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AI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윤(초과 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안했다. AI 시대에 한국 경제가 ‘순환형 수출경제’에서 ‘기술 독점 성격의 경제구조’로 이동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 과실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김 실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존 경기순환 관점에서 보려고 하면 자꾸 어긋난다”며 “지금의 변화는 단순한 업황 회복이 아니라 ‘산업 구조’와 국가 구조가 동시에 재편되는 과정은 아닐까”라고 했다.그는 최근 반도체와 AI 산업 흐름과 관련해 “기존 경기순환 언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의 조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지금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 가능성을 이른 시기에 논의해 봐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특히 AI 수요 구조에 대해 “과거 패턴에 익숙한 시각에서는 지금 역시 언젠가 꺾일 순환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번 수요는 구조가 다르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는 일회성 설비 투자가 아니다”라며 “한번 구축된 인프라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수요를 만들고, 인프라 자체가 계속 새로운 수요를 생성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그는 “AI를 기존 인터넷 산업의 연장으로 보면 많은 숫자가 과장처럼 보인다. 그러나 AI를 전기·철도·통신망 같은 산업 인프라 전환으로 보면 그림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AI가 현실 세계로 내려올수록 메모리 반도체, 전력 장비, 배터리, 정밀기계, 센서, 디스플레이, 로보틱스 제조 역량 같은 물리적 공급망 전체가 중요해진다”고 덧붙였다.AI 시대 한국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단순하다. 누가 AI 모델을 만드는가가 아니라, 누가 AI 인프라를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가? 이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은 매우 특수한 위치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정밀 제조, 전력 장비, 산업 자동화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보유한 드문 나라”라며 “어느 것 하나 빠진 게 없는 팔방미인에 가깝다”고 평가했다.김 실장은 “AI 시대의 메모리·인프라 수요가 장기 구조 변화라면 한국은 처음으로 지속적 초과이윤을 생산하는 국가에 가까워질 수 있다”며 “순환형 수출경제에서 기술독점적 성격이 강한 경제구조로의 이동, 이것이 지금 한국 앞에 열려 있는 가능성의 핵심 본질”이라고 전망했다.다만 그는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며 AI 시대가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경고했다. 김 실장은 “나라는 부유해져도 그 부의 분포는 자동으로 확산되지 않는다. 한국은 그간 성장에는 강했지만, 성장의 과실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에는 약했다.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단순한 성장률이 아니라,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국민배당금’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 만큼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그러나 지금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국가 재무건전성만이 아니다.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며 “그렇다면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다. 그는 국민배당금의 구체적 활용 방안으로 청년 창업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전환 교육 등을 거론하며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영역”이라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최근 대통령을 면담한 데미스 하사비스는 AI 시대에는 기업이든 국가든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조언을 남겼다”며 “어쩌면 한국은 그 변화가 가장 먼저 압축적으로 도착한 나라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AI 시대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 기술혁명 속에서 인간의 삶과 공동체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 창업·문화·이민·복지를 어떤 새로운 균형으로 묶어낼 것인가.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토론하며 만들어내는 모델이, 나중에는 AI 시대 국가들의 하나의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끝으로 그는 “지금 한국 앞에는 드문 역사적 가능성이 놓여 있다”며 “AI 인프라를 공급하는 나라를 넘어 AI 시대의 초과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가능성은 자동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며 “지금부터의 선택이 한국을 다시 평범한 순환형 수출경제로 되돌릴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산업국가로 밀어 올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미국 51번째 주(州)로 만드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1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 원유의 추정 가치가 40조 달러(약 5경 9420조 원)에 이른다는 점이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라며 “베네수엘라는 트럼프를 사랑한다(Venezuela loves Trump)”고 말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1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에 의해 축출·체포된 이후 현지 석유 산업 재건과 미국 기업 투자 확대를 추진해왔다. 그는 지난 1월 마두로 체포 이후 미국 석유 산업을 베네수엘라에서 재가동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엑손모빌과 코노코 같은 미국 대형 에너지 기업들은 2007년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자산을 국유화하면서 베네수엘라에서 축출됐고, 현재는 셰브론만이 베네수엘라에 투자 중인 주요 미국 석유 기업으로 남아 있다. 미 행정부 관리들과 백악관 에너지 참모들은 수개월간 주요 에너지 기업 경영진과 만나 베네수엘라 투자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리 하에 지난 4월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은 하루 100만 배럴을 넘어서며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백악관 대변인은 폭스뉴스에 “대통령이 말했듯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관계는 매우 특별하다”며 “석유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수년간 볼 수 없었던 막대한 자금이 곧 위대한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새롭게 형성된 협력 관계를 되살린 공은 오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며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변인은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주로 편입하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마두로 체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원유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왔다. 지난 3월에는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최근 베네수엘라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마법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미국의) 51번째 주, 어떤가?”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그린란드, 캐나다, 쿠바, 파나마 등에 대해서도 미국 편입 가능성을 거론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주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승인과 베네수엘라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지만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그런 일은 결코 고려될 수 없다”며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독립 과정과 주권을 사랑한다”고 선을 그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31년 전 폭행 사건을 비판하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부적격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엽기적 주폭’ 정원오, 서울 시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라’는 논평을 내고 “주진우 의원이 11일 공개한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은 정 후보의 ‘엽기적 주폭 행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995년 당시 현직 공무원이던 정 후보는 술집에서 타 정당 비서관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했다”며 “특히 경찰관의 귀를 머리로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관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심각한 문제는 정 후보가 그동안 이 사건을 ‘민주화 인식 차이’로 포장하며 기만해왔다는 점”이라며 “정 후보는 줄곧 사건의 본질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였다고 주장해 왔으나 판결문 어디에도 민주화는 없다. 오직 정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르고 공권력을 짓밟은 ‘공무집행방해’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엽기적 폭력을 덮기 위해 5·18까지 끌어들인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자 시민 기만”이라며 “더 황당한 것은 당시 정 후보가 법을 지켜야 할 구청장 비서실 소속 공무원이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가 출동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이는 공권력 자체를 짓밟은 행위”라며 “이런 특권 의식에 젖은 인물이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또 “판결문에 적시된 정 후보의 범행 수법 또한 가히 무자비하고 집요하다”며 “정 후보는 머리로 경찰관의 귀를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심지어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관의 가슴을 발로 걷어찼다. 이는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정 후보 몸에 밴 폭력성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제복 입은 경찰관에게조차 폭력을 휘두르는 인물에게 서울 시민의 안전과 행정을 맡길 수는 없다. 정 후보의 본질은 결국 ‘공권력을 유린한 주폭’일 뿐”이라며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걷어차는 행위가 도대체 민주화운동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더 이상 ‘민주화’라는 변명 뒤에 숨어 시민을 기만하지 마라. 자신의 저질스러운 주폭 행태를 역사적 아픔으로 세탁하려는 시도는 5·18 정신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독”이라며 “이제 정 후보는 비겁한 위장 해명을 멈추고 서울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폭행당한 경찰관들과 그 가족, 그리고 왜곡된 해명에 속아온 시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정 후보는 양천구청장 비서관으로 일하던 시절인 1995년 10월 폭행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정 후보는 양천구청장 비서실장 김모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합석했던 당시 민주자유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비서관 이모 씨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처벌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인 끝에 이 씨와의 싸움을 말리던 주민, 출동한 경찰 2명 등을 때려 각각 전치 10∼14일의 상처를 입혔다.정 후보는 지난해 12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보도된 30년 전 기사에 관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당 사건을 인정하면서 “지금까지도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당사자들께도 사과드리고 용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건은 당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라며 “이를 선거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하고 공개해 왔다”고 설명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 사건 판결문 사본을 공개하면서 즉각 구속될 사건인데 ‘봐주기 벌금형’에 그쳤다. 권력으로 사건을 무마한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원오는 서울 시민에게 감히 법을 지키고 공권력을 존중하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소형 잠수함을 전진 배치하자 미국이 통상 극비로 취급되는 핵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란을 향한 경고성 의미로 풀이된다.1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을 인용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방어를 위해 가디르급 소형 잠수함을 실전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해당 잠수함이 호르무즈 해협의 “보이지 않는 수호자”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에 따르면 이란은 최소 16척의 가디르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가디르급은 얕은 수심의 호르무즈 해협 환경에 맞춰 설계된 소형 잠수함으로 배수량은 약 115t 수준이다. 이는 미국 로스앤젤레스급 공격잠수함(6000t급)이나 러시아제 킬로급 잠수함(2000t급)보다 훨씬 작은 규모다.승조원 10명 미만이 탑승하는 이 잠수함은 어뢰 2발 또는 중국산 C-704 대함 순항미사일 2발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이 북한 잠수함 설계를 바탕으로 가디르급을 개발했다고 전했다.다만 실전 능력을 두고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전문가들은 가디르급이 소음이 크고 정비 문제도 잦은 데다 호르무즈 해협 수심이 깊지 않아 미군 탐지망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의 엠마 솔즈베리 연구원은 “잠수함을 이용한 기뢰 부설만으로도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란이 드론·고속정과 연계한 ‘벌떼 공격’ 전술에 잠수함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이란의 잠수함 배치 이후 미국은 이례적으로 핵잠수함 위치를 공개했다. 극비 정보를 공개해 이란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해군 제6함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전날 스페인 남부 해안의 영국령 지브롤터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잠수함 사진도 공개했지만 함명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미 군사전문지 성조지는 해당 잠수함이 알래스카함(USS Alaska)이라고 보도했다.오하이오급 잠수함은 미국 핵전력의 핵심 자산으로 꼽힌다. 탄도미사일 잠수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Ⅱ’를 20기 이상 탑재할 수 있으며, 순항미사일형은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 발을 운용할 수 있다.제6함대는 “이번 기항은 미국의 역량과 유연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보여준다”며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은 미국 핵전력 3축 가운데 가장 생존성이 높은 전력”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핵전력 3축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로 구성된다.이번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수정 종전안을 강하게 비난한 직후 나왔다. 앞서 이란은 미국과의 종전 협상 과정에서 전쟁 배상금과 호르무즈 해협 관련 이란의 주권 인정, 대이란 제재 해제 등이 담긴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해당 제안을 “쓰레기”, “멍청한 제안”이라고 맹비난하며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의 휴전에 대해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고 있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하다”며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도 시사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앞으로 외국인을 상대로 택시요금을 부당하게 더 받는 ‘바가지 요금’이 적발되면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처음 적발돼도 경고 없이 바로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8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현행 규정상 바가지요금이 1차 적발되면 경고 처분을 받고, 2차 적발 시 자격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첫 적발부터 경고 없이 곧바로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게 된다. 두 번째로 적발되면 자격정지 기간이 60일로 늘어나며, 3차 적발 시에는 택시 운전 자격 자체가 취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요금을 수취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택시 부당요금 수취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