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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김기윤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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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 특파원

pep@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문학/출판30%
인사일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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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7%
미술4%
교육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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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3%

  • 앞으로 이면도로에선 보행자에 통행우선권

    앞으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에서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경찰청은 18일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과 하위 법령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행자는 이면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로 전 구역에서 차량과 뒤섞여 통행하면서 사고가 나는 일이 잦았다. 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통행 규정 위반으로 보행자가 과실 책임을 많이 져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생긴다. 보행자 옆을 지나는 차량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해야 한다. 차량이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면 보행자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운행을 멈춰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에서 위반 시 범칙금 8만 원이 가중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현행 초등학교, 어린이집 주변 외에 어린이 통행이 잦은 놀이터, 학원 인근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추가될 수 있게 된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도 현행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인근에 더해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장애인재활시설 등 전체 관련 기관 인근으로 확대된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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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檢 직접 보완수사 비율 더 늘려야”… ‘검수완박’ 사실상 반대 의견 인수위 보고

    경찰청이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정반대 내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달 25일 인수위 업무보고 당시 “(검찰로 보내는) 송치사건은 공소권자인 검사 책임하에 보완수사가 진행돼야 신속·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으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다. 경찰청은 올 2월 수원지검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기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예로 들며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 자체가 ‘경검 사건 미루기’ 비판을 받으므로 검사의 직접 처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가 검사 책임하에 진행돼야 경검 간 책임 전가와 국민 불편, 사건 지연 우려를 해소하고 더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인수위 내에선 경찰이 수사 지연 등 수사권 조정의 폐해에 일부 공감하며 송치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직접 보완수사 확대’ 기조를 감안한 보고였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업무보고는 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라 공약 테두리 안에서 의견을 냈다”며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확대하는 정도는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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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계곡 살인, 검수완박이었다면 묻힐 뻔”… 경찰 “억지 주장…檢과 협조 잘 이뤄진 사례”

    검찰이 약 8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 씨(31) 사건과 관련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상태였다면 (검찰이) 경찰 증거만으로 기소해 (이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이 사건을 검수완박의 반대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받았다. 인천지검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재수사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 혐의 입증이 충분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검찰에 의한 직접 보완수사만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 볼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복원했고, 직접 수사를 통해 계획적 살인 범행을 입증했다고 했다. 이 씨를 수사 중인 주임검사인 김창수 인천지검 형사2부장(49·사법연수원 33기)도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살인 사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 직접 수사가 유일한 길일 수도 있음을 절감했다”고 했다. 사건 직후인 2019년 가평경찰서의 내사종결을 수사지휘한 안미현 전주지검 검사(43·41기)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서류에 매몰돼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대로 처리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다. 다행히 검수완박 전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고 했다. 반면 경찰은 이 씨와 공범 조현수 씨(30) 검거와 관련해 “검찰과의 협조가 잘 이뤄진 사례”라고 평가했다. 유족 고발로 재수사에 나선 일산서부경찰서가 1년 2개월 만에 살인 혐의를 발견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이후 검찰이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경찰은 또 이 사건이 단순 변사로 내사종결될 당시 수사종결권은 검찰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미진했던 게 아니라 검경 모두에 책임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변사 종결과 이후 재수사 모두 경찰과 검찰이 함께했는데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묻힐 뻔한 사건’이었다는 식의 주장은 억지”라고 말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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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등급 고기를 1등급 둔갑시킨다는 ‘연금술사’에 1400명 속았다…다단계 폰지사기 전말은? [사건 Zoom In]

    “‘빙온(氷溫)젤’로 숙성하면 3등급 고기도 1등급 한우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숙성을 통해 1등급 고기로 바꿀 수 있는 신기술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언뜻 들으면 솔깃한데 ‘과연 가능할까?’도 싶은 이 기술을 내세운 사기에 2017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무려 1400여 명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전체 투자 금액은 1조 112억 원, 수많은 피해자들이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 금액은 약 1656억 원에 이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기 피의자 A 씨(66)를 베트남 공안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 7일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2017년 A 씨는 “저등급 육류를 1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며 서울 강남 일대에서 공범들과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겐 원금의 3%를 수익으로 보장한다면서 또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면 투자액의 3~5%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 먼저 투자한 이들의 원금을 일부 돌려주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 폰지사기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대규모 공장 준공, 서울 강남서 사업설명회도경찰에 따르면 A 씨가 집중해 홍보한 기술은 ‘빙온젤’입니다. 그는 “0℃부터 빙결점(어는점) 사이 ‘빙온대’에 신선식품을 저장하면 냉장에 비해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서 “빙온젤을 고기와 함께 보관하면 빙온 숙성 과정을 거쳐 고기의 질이 좋아진다”고 선전했습니다. 이런 일방적 주장만으론 피해자들을 납득시키긴 힘들었겠죠. A 씨는 육류가공업 분야 사업체도 설립했습니다. 실제로 A 씨는 빙온숙성육 브랜드까지 만들어 소고기, 돼지고기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또 충북 음성군에 약 5620㎡(약 1700평)의 땅을 사들여 약 2645㎡(약 800평) 규모로 사무실, 공장, 창고 등 건물을 세웠습니다. 제법 위용이 갖춰지자 그는 서울 강남에서 사업설명회도 열었고, 투자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공장을 보여주며 빙온젤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신기술이라고 홍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공장에서 선보인 기계들은 단순 육류 가공 기계였다고 합니다.●연이은 기부, 회사 직원 크루즈 여행 과시A 씨 이름과 기업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건 인터뷰, 기부 관련 기사입니다. 그는 인터뷰 때마다 빙온젤 기술을 끊임없이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비전이 큰 분야이며, 자사가 엄청난 기술을 보유했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들입니다. 그가 서울 강남 일대에 스테이크 전문점을 열었을 때도 그의 사진과 인터뷰가 여러 매체에서 소개됐습니다. 충북 음성의 공장 준공식 관련 기사도 여럿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부에 대한 ‘미담’ 기사도 많습니다. A 씨는 지역자치단체는 물론 크고 작은 여러 협회와 단체, 심지어 미인대회 시상식까지 찾아다녔습니다. A 씨는 각 단체에 자사 제품인 고기나 상금으로 현금을 기부했고, 불우한 이웃들을 위한 자선행사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인증사진’을 꼭 찍어 남겼습니다. 서울 강남에 스테이크 전문점까지 개업한 그는 누가 보더라도 ‘건실한 기업인’이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엔 지금도 A 씨가 ‘셀프 등록’한 프로필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회사 대표이자 기업인으로 소개해놨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회사 직원들이 호화 크루즈 여행을 즐기는 영상도 올리면서 투자자들을 유혹했습니다.●‘혹시 진짜 사업가?’A 씨의 치밀했던 대외 홍보, 물밑작업 때문에 일부 경찰마저 ‘혹시 사업을 크게 잘 해보려다가 안타깝게 실패한 건 아닌가’ 하고 헷갈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세운 회사는 명확한 수익구조도 없었고, 사기를 치려고 만든 것임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 뿐 아니라 공범들 가운데도 사기 전과자가 다수 포함돼 있던 것도 A 씨가 ‘사업’보단 ‘범행’을 노렸다는 걸 짐작케 합니다. A 씨의 가족들도 범행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A 씨의 아들도 사기 혐의로 현재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딸은 주로 홈페이지 등을 관리했는데 역시 사기 혐의로 입건돼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조기에 거금을 투자한 사람들에겐 몇 차례고 원금을 돌려주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점차 더 큰 돈을 투자하자 그는 빼돌린 돈을 들고 베트남으로 도주, 잠적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임몽수 송파경찰서 수사2과장은 “이 같은 사기의 피해자들은 A 씨 같은 피의자에게 완전히 현혹돼 사업체가 정상 운영된 걸로 믿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고 하면 오히려 ‘회사가 위험해진다’라며 항의하는 일도 잦다”고 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주범 A 씨 외에도 공범을 포함해 총 27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베트남 도피 끝 송환A 씨가 베트남으로 도피한 사실이 알려진 2021년 3월. 경찰은 베트남 공안에 요청해 A 씨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추적 1년 만에 베트남 하노이시의 남투리엠 지역에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A 씨 모습을 확보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한국 여러 언론에 노출됐던 모습과 사뭇 달랐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가 눈에 띄었으며, 콧수염도 기른 상태였습니다. 마스크, 안경, 모자까지 쓴 채 조용히 베트남을 누비던 A 씨를 알아채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송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한국의 경찰호송관이 해외에 직접 입국해 피의자를 강제 송환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를 검거하고 피해금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적극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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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부 허용집회’ 대부분 불법집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법원은 참가자 간 거리 두기 등 각종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결정을 여러 차례 내렸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자율 준수하는 경우를 찾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 개최 조건, 현장에선 안 지켜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주최 측이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경우 법원이 ‘표현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일부 인용하면서 ‘조건부 허용’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방역을 위해 법원이 내건 조건은 다양했다. 시기에 따라 참가자 인원 제한을 비롯해 1∼2m 이상 거리 두기, 명부 작성, 신분증 및 코로나19 음성 결과서 지참, KF94 등급 이상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현장 코로나19 자가검사 등의 조건이 부과됐다. 차량 시위에는 창문 개방 및 구호제창 금지 조건이 붙기도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20년 8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등이 주최한 서울 광화문 집회가 대표적이다.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벌인 대규모 집회 때도 법원은 △체온 측정과 손소독제 사용 후 집회 장소 입장 △참석자 간 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조건을 내걸었지만 현장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어깨가 마주칠 정도로 붙어서 집회를 했고, 마스크를 내리고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섭취했다.○ “마스크 종류까지 확인 못 해”경찰은 현장에서 법원이 내건 조건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집회를 관리하는 기동대 소속 한 경찰관은 “시민과 집회 참가자의 안전 확보, 교통 통제 등이 최우선 과제인데 마스크 종류, 거리 두기 간격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방역 수칙 위반으로 신원 확인을 거쳐 처벌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했다. 지자체도 역부족인 건 마찬가지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방역 수칙 위반이 너무 많다 보니 현장에서 위반을 확인해도 계도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방역 지침이 점차 완화되는 중이다 보니 집회 주최 측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 대규모 집회 참가자는 “정치, 스포츠, 문화 행사는 허용 범위가 확대되는데 유독 집회만 계속 강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정부가 거리 두기를 차츰 완화하면서 방역을 명분으로 한 집회 제한 규제의 근거가 약해진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정부는 15일 방역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거리 두기 완화 수준에 맞게 집회 인원 및 방역 수칙에 대한 완화가 이뤄질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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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통제 충분히 알려 시민불편 줄일 것”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서울마라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사진)은 13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문화·체육 행사가 취소되는 등 시민들이 오랫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청장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회 전부터 교통 통제 관련 사전 홍보를 충실히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교통 통제 안내 입간판과 현수막 등 1351개를 코스 주변에 설치했다. 경찰은 오프라인 대회 당일인 17일 교통경찰 465명과 모범운전자 512명 등 977명을 코스 곳곳에 배치하고, 내비게이션과 교통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 청장은 “대회 진행 상황에 맞춰 최소한의 교통 통제만 실시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에게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교통경찰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프라인 대회는 엘리트 부문 선수만 참가하기 때문에 이전 대회보다 교통통제 시간이 짧다. 경찰은 대회 당일인 17일 오전 6시 30분부터 7시 40분까지 출발지인 세종대로(광화문 삼거리∼세종대로 사거리) 양방향 전 차로 교통을 통제한다. 오전 7시 20분부터 10시 24분까지는 광화문 일대∼종합운동장 사거리까지 진행 방향 전 차로의 교통이 순차적으로 통제된다. 종합운동장 사거리∼잠실주경기장까지는 오전 9시 23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진행 방향 2개 차로의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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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대통령집무실 주변, 내달 10일부터 집회금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 반경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다. 국방부 청사 인근 집회·시위 금지는 윤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10일 0시부터 적용된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새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국방부 청사 인근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대상인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의 관사(官舍)뿐 아니라 집무실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반경 100m’의 기점을 어디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경우 현재 외곽 담장을 기점으로 100m를 금지구역으로 보고 집회·시위를 막고 있다. 경찰은 집시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이란 입장이다. 1962년 이 조항이 포함된 집시법 제정 당시 대통령 집무실과 숙소가 같은 건물(청와대)에 있었던 만큼 ‘관저’는 집무실과 숙소를 아우르는 용어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선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를 숙소(관사)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실제 집회·시위 금지 시 관련 소송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다음 달 10일 0시부터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가 가능해진다.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막을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청와대 바로 앞에서 집회·시위가 허용되는 건 60년 만이다. 경찰은 1962년 집시법 제정 후 지금까지 청와대 100m 이내에선 어떤 경우에도 집회·시위를 허용하지 않았다. 현재 금지구역은 서쪽으로는 효자치안센터, 남쪽으로는 자하문로16길 21, 동쪽으로는 팔판동 126에 이른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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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에서 반경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다. 국방부 청사 인근 집회·시위 금지는 윤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10일 0시부터 적용된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새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국방부 청사 인근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상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대상인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의 관사(官舍) 뿐 아니라 집무실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반경 100m’의 기준을 어디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경우 현재 외곽 담장을 기점으로 100m를 금지구역으로 보고 집회·시위를 막고 있다. 경찰은 집시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이란 입장이다. 1962년 이 조항이 포함된 집시법 제정 당시 대통령 집무실과 숙소가 같은 건물(청와대)에 있었던 만큼 ‘관저’는 집무실과 숙소를 아우르는 용어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선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를 숙소(관사)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실제 집회·시위 금지 시 관련 소송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다음 달 10일 0시부터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가 가능해진다.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막을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청와대 바로 앞에서 집회·시위가 허용되는 건 60년 만이다. 경찰은 1962년 집시법 제정 후 지금까지 청와대 100m 이내에선 어떤 경우에도 집회·시위를 허용하지 않았다. 현재 금지구역은 서쪽으로는 효자치안센터, 남쪽으로는 자하문로16길 21, 동쪽으로는 팔판동 126번지에 이른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최미송기자 cms@donga.com}

    •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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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접대 골프 의혹 경찰서장 압수수색… 檢-警 다시 긴장 고조

    7일 검찰이 비위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서장 집무실을 이례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검찰과 경찰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검경 수사권 재조정 등이 논의되는 가운데 검경이 ‘물밑 힘겨루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천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오전 8시 반 강모 부평경찰서장 집무실과 자택, 인천서부경찰서 교통과 사무실과 생활안전과장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20년 12월 현직 경찰들이 인천서부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접대 골프 등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강 서장은 사건 당시 인천서부경찰서장이었다. 이날 검찰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뇌물수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경찰 길들이기” 검찰이 현직 경찰서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2017년 11월 이후 약 4년 5개월 만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을 지낸 김병찬 당시 용산경찰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경찰 내부에선 “검찰의 경찰 길들이기”란 말이 나오고 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던 인천지검은 지난해 현직 경찰관들의 비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바로 강제수사를 벌이는 대신 대선이 끝나고 새 정권 출범을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최근 현직 경찰관의 비위가 잇달아 불거진 데다 서장실까지 압수수색을 당하자 경찰 수뇌부는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7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귀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A 경위를 5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6일에는 서울의 한 경찰서 과장인 B 경정이 지난해 말 경찰서장급 총경 인사를 앞두고 브로커를 통해 인사 청탁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브로커는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해 ‘청와대 실장’을 사칭했다.○ 검경 알력 불거져 지난해 7월 현직 부장검사가 일으킨 차량 충돌사고를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이 최근 불거진 것도 검경 간 알력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부장검사의 중과실 행위를 사고 원인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판단을 180도 뒤집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사건에 대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로 제한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권한 확대 공약에 따라 검경은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 및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송치 요구 가능 여부 등을 놓고 다시 줄다리기 중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 확대 등의 이슈에서도 검경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 정부에서의 수사권 조정은) 정치적 이슈나 조직 간 힘겨루기 차원이 아닌 수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따져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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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 불법촬영-뇌물 요구…경찰, 새정부 출범 앞두고 잇단 비위 ‘긴장’

    최근 경찰관의 비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 지휘부가 고민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과 검경 수사권 재조정 등 민감한 사안이 논의되는 시기에 경찰이 관철하려는 정책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경찰 간부는 “경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경찰의 요구가 탄력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7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귀던 여성을 불법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A 경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범행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의 신체를 숙박업소에서 몰래 촬영하고, 이달 초 이 여성과 헤어지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해당 여성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불법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경위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후배 경찰관을 상대로 뇌물을 요구한 경찰 간부도 최근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뇌물요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남경찰서 소속이던 B 경감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B 경감은 올해 초 승진심사위원회 이튿날 같은 경찰서에 근무 중이던 C, D 경장 등 2명을 상대로 “내가 이번 네 승진에 힘을 좀 썼다”는 취지로 말하며 각각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의 한 경찰서장(총경)이 탑승한 관용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는 일도 있었다. 지난달 22일 E 서장이 동승한 차량이 경찰서 관내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경찰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당시 끼어들기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뒤늦게 과태료를 납부했다. 6일에는 50대 남성이 전화로 ‘청와대 고위직’을 사칭하며 현직 서울경찰청장에게 F 경정의 인사를 청탁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F 경정도 이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한 남성은 청와대와 아무 관계도 없는 인물임에도 자신을 “청와대 실장”이라고 소개하며 “F 경정을 총경 승진 명단에 포함시키라”고 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이 인사청탁 대상인 F 경정과 수차례 연락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은 2월 F 경정을 타 경찰서로 발령을 냈고 최근 소환 조사했다. 경찰 비위 사실이 연이어 적발되자 경찰 내부에선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에 잇따라 문제가 터지니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경찰 간부는 “거대 조직에서 크고 작은 경찰 비위는 늘 있었지만 요즘 같은 시기엔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지면 결국 경찰도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고 우려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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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직장協, 연합회 구성 가능… 사실상 ‘경찰 노조’ 생긴다

    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의 전국 단위 연합회 설립이 새로 허용되면서 가입자 약 10만 명에 달하는 사실상의 ‘경찰 노동조합’ 구성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직협은 6일 연합회 설립을 위한 조직 재편 작업에 착수했다. 국가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별 직장 연합회의 구성을 허용한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직협은 전국 연합회를 결성하고 경찰청장과 직접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경찰직협은 소속 경찰서 단위로 구성됐고, 소속 기관장(시도 경찰청장 및 경찰서장)과만 협의할 수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찰직협은 근무 환경 개선, 업무 능률 향상, 고충 처리 등과 관련해 경찰청장과 협의할 수 있어 사실상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획득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직협은 조만간 일선 경찰관들의 근무 환경 개선 방안 등을 정리해 경찰청장에게 전할 방침이다. 경감 계급 이하였던 가입 허용 직급 기준도 법 개정과 함께 사라졌다. 이 때문에 경찰직협 가입 대상자가 약 1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 전체 인원은 약 13만 명에 달한다. 경찰 내부에선 “드디어 숙원을 풀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은 “보호받지 못하던 경찰의 목소리를 이제야 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직협이 경찰 지휘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과도하게 세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파업권 등 단체행동권은 여전히 없다 해도 비대해진 경찰직협이 단체교섭권을 악용하면 조직 내에서 정치 세력화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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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용산 집무실’ 100m內 집회금지 검토… 시민단체 반발 우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현 국방부 신청사 인근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인근 시위를 금지하는데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법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란 비판이 예상된다.○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 현행 집시법 11조(옥외 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대통령 관저 범위에 집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962년 집시법 제정과 함께 이 조항이 생길 당시 청와대에는 대통령의 집무실과 숙소가 모두 한 건물에 있었다. 1층이 대통령 집무실, 2층이 숙소였다. 당시 ‘대통령 관저’는 집무실과 숙소를 모두 일컫는 단어였던 것이다. 경찰은 당시 입법 취지가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숙소와 집무실이 다른 건물로 분리된 건 1991년 현재의 청와대 본관(집무실)이 신축된 이후부터다. 새로 지어진 대통령 숙소에 ‘대통령 관저’라는 명칭이 붙었다. 다만 관저와 숙소가 모두 청와대 경내에 있어 집시법상 해석의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숙소인 공관뿐 아니라 근무지(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가 모두 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된 점도 주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사례와 판례 등을 고루 살피는 중인데 현 상황에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라며 “다양한 해석과 의견을 듣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다.○ 건물과 담장 두고 기점 고민 중 경찰과 대통령경호처는 이미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100m 이내 구역’의 기준을 건물부터로 할지, 현 국방부 부지 담장부터로 할 것인지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신청사 건물부터 100m를 측정할 경우 금지 구역이 상당 부분 국방부 청사 영내와 겹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청와대의 경우 외곽 울타리가 기점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를 ‘거주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집시법 개정 없이 집무실 주변 집회·시위를 금지할 경우 시민단체 등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집무실로부터 100m 이내 시위가 금지되면 국민과 소통한다는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명분과도 맞지 않는다”며 “청와대에서 국방부 청사로 장소만 옮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나”고 했다. 굳이 관저 개념을 확대 해석하지 않아도 현재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건물처럼 경찰이 ‘대통령 경호 구역’으로 지정하면 반경 100m 내 집회 금지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에서 “현장에서 적절히 의사 표시를 할 (집회 시위) 공간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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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밤 12시까지 영업, 숨통 트여”… 일부 “성급한 조치”

    정부가 4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제를 ‘최대 10인, 밤 12시’로 완화하자 자영업자들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인다”며 반겼다. 서울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박모 씨(57)는 이날 “호프집 특성상 모임 2, 3차로 찾는 손님이 대부분인데 그동안 영업시간 제한으로 타격이 컸다”면서 “지금처럼 확진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선 밤 12시까지 영업을 허용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갈빗집을 운영하는 최모 씨(66)도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이는 기분”이라며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최근 매출과 손님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8인까지’에서 ‘10인까지’로 확대하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에서 ‘밤 12시까지’로 늘렸다. 이 지침은 17일까지 적용된다. 직장에서는 회식이 부활하고 있다. 회사원 황모 씨(35)는 “이제 부서 회식 약속도 하나둘씩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그동안 숨죽였던 대학가 상권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서울 성북구 안암역 인근에서 식당 겸 카페를 운영 중인 이모 씨(37)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황폐해진 대학가에도 새로 입점하는 가게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거리 두기 완화에 대한 시민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대학생 김수현 씨(24)는 “식당 영업시간이 짧아 아쉬웠는데 2주 후에는 제한을 해제했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이다원 씨(26)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으려는 ‘샤이 오미크론’ 감염자도 적지 않고 새 변이가 확산될 수도 있다. 거리 두기 완화는 성급한 조치”라며 우려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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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완화 첫날…자영업자 “숨통 트인다” 회사원 “회식 부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를 ‘오후 12시, 최대 10인’으로 완화한 4일 자영업자들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인다”고 반겼다. 서울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박모 씨(57)는 이날 “호프집 특성상 모임 2, 3차로 찾는 손님이 대부분인데, 그동안 영업시간 제한으로 타격이 컸다”면서 “밤 12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것이 (방역과 거리두기의) 적당한 타협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갈빗집을 운영하는 최모 씨(66)도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이는 기분”이라며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최근 매출과 손님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8인까지에서 10인까지로 확대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밤 12시로 늦췄다. 이 지침은 17일까지 적용된다. 직장에서는 회식이 부활하고 있다. 회사원 황모 씨(35)는 “이제 부서 회식 약속도 하나둘씩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차제에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그동안 숨죽였던 대학가 상권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서울 성북구 안암역 인근에서 식당 겸 카페를 운영 중인 이모 씨(37)는 “(코로나19로) 황폐해진 대학가에도 슬슬 새로 입점하는 가게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대학생 김수현 씨(24)는 “(코로나19 정점이 지났다는데) 이제 거리두기가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면서 “식당 영업시간이 짧아 아쉬웠는데 2주 뒤에는 제한을 해제했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이다원 씨(26)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으려는 ‘샤이 오미크론’ 감염자도 적지 않은데다, 새 변이가 확산할 수도 있다”면서 “거리두기 완화는 성급한 조치”라고 우려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전혜진 기자sunrise@donga.com}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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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민 출신 동남아 마약밀수 총책 30대女 캄보디아서 송환

    동남아 여러 국가에서 국내로 마약을 들여온 조직 총책이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1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가정보원의 3년 넘는 공조 수사가 결실을 맺었다. 경찰청은 “올 1월 캄보디아에서 검거한 동남아 마약 밀수 조직 총책 A 씨(35·여)를 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2011년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으로 알려졌다. 2018년 3월 중국으로 출국한 A 씨는 이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에 대한 수배 10건이 마약 범죄 혐의였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동남아 현지에서 구한 마약을 국내 공범에게 보내면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다.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만나지 않고 마약을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주면 공범이 찾아가는 수법이다. A 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2018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찰은 해외에 있는 A 씨를 검거하려고 인터폴에 A 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인터폴도 이를 받아들였다.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국제 수배다. 경찰은 중국 인터폴, 태국과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공조 수사를 통해 적색수배 1년 5개월 만인 지난해 4월 태국에서 A 씨의 은신처에 대한 단서를 찾아냈다. 당시 경찰이 태국 경찰과 함께 추적하던 다른 마약 범죄 피의자의 은신처가, A 씨 이름으로 빌려져 사용됐던 것이다. 경찰은 국정원이 입수한 첩보 등을 추가로 태국 경찰에 제공했고, 태국 경찰은 지난해 7월 A 씨를 태국에서 붙잡혔다. 하지만 태국 법원이 A 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A 씨는 검거 한 달 만에 풀려났다. 이후 A 씨는 다시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왔다. 이 같은 첩보를 토대로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9~11월 국내 공범 2명을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당시 압수한 필로폰만 488g. 1만6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 10억 원이 넘었다. 경찰은 공범 검거 사실을 태국 법원에 알리며 A 씨에 대한 재구금을 요청했고, 태국 법원이 출석 명령까지 내렸지만 A 씨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다. 경찰은 다시 A 씨 추적에 나섰다. 과거 A 씨가 캄보디아에 체류한 점을 고려해 태국은 물론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도 공조 수사를 벌였다. 그러던 중 올 1월 A 씨가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캄보디아 내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한 끝에 올 1월 30일 캄보디아에 있는 한 아파트에 숨어 있던 A 씨를 다시 검거했다. 경찰은 “이번 강제 소환은 경찰과 국정원의 수사 및 정보력과 현지 경찰과의 긴밀힌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끈질기게 추적한 결실”이라며 “앞으로 인터폴과 국내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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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욱일기 광고에… 서경덕 교수 “전쟁범죄 부인”

    일본 외무성이 제작한 욱일기 유튜브 광고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48·사진)는 “일본 정부가 전쟁 범죄를 부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28일 서 교수는 보도자료를 내고 “세계 곳곳의 재외동포들이 최근 욱일기를 홍보하는 유튜브 광고 영상을 제보했다”며 “일본이 욱일기를 ‘전범기’로 사용했다는 설명을 빼놓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 외무성이 제작한 이 영상은 ‘일본의 오랜 문화로서의 욱일기’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0월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됐다. 영상은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 중국어 등 10개 언어로 제작됐다. “욱일기는 일본 문화의 일부”라거나 “수백 년에 걸쳐 내려온 전통문화가 현대까지 이어진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 교수는 광고 영상에 대해 “일본 정부의 개념 없는 역사관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질타하면서 이를 반박하는 영상을 제작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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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경찰청 등에 인수위 보고자료 제출 요구, 인수위 “부처 압력… 정권 이양 방해 행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낸 업무보고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25일 성명을 통해 “일부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 인수위 업무보고 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인수위가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첫 단계인 업무보고부터 해당 부처나 기관을 향해 인수위에 협조하지 말라는 신호로, 상식에 반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 이양기에 인수위 업무보고 전체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해당 부처와 기관에는 부담과 압력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난감한 표정이다. 자료에는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경찰의 경호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절차도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기도, 제출을 검토하기도 난감하다”고 했다. 경찰청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들도 민주당 의원실들로부터 업무보고 내용 제출을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인수위가 ‘대외비’를 요청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고, ‘내부 검토 중이라 양해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피감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경찰청에 업무보고 자료를 요청한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 경찰이 검경 수사권이나 자치경찰제 등 정책에 어떤 입장인지 행안위원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한다”며 “의원들의 자료 요청마저 시비를 거는 행위는 점령군의 행태로밖에 안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행안위 소속 의원도 “오히려 상생하고 협조할 수 있는 일인데 왜 트집을 잡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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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경찰청 등 3곳에 인수위 보고 자료 요구… “협조 말라는 압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낸 업무보고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개 반대에 이어 민주당의 경찰청 업무보고 자료 요구 논란까지 겹치면서 신구(新舊) 권력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양상이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25일 성명을 통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에 인수위 업무보고 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인수위가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첫 단계인 업무보고부터 해당 부처나 기관을 향해 인수위에 협조하지 말라는 신호로, 상식에 반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 이양기에 인수위 업무보고 전체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해당 부처와 기관에는 부담과 압력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민주당과 현 정부, 청와대의 연이은 부적절한 처신은 원활한 인수인계에 비협조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민주당 측의 인수위 업무보고 자료 요구에 난감한 표정이다. 자료에는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경찰의 경호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료 제출과 관련해선 인수위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절차도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기도, 제출을 검토하기도 난감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청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들도 민주당 의원실들로부터 업무보고 내용 제출을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인수위가 ‘대외비’를 요청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고, ‘내부 검토 중이라 양해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피감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경찰청에 업무보고 자료를 요청한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 경찰이 검·경 수사권이나 자치경찰제 등 정책에 어떤 입장인지 행안위원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한다”며 “의원들의 자료 요청마저 시비를 거는 행위는 점령군의 행태로 밖에 안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행안위 소속 의원도 “오히려 상생하고 협조할 수 있는 일인데 왜 트집을 잡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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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으며 퇴원한 박근혜 “국민 염려 덕에 회복”

    “좋은 인재들이 대구의 도약을 일구고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 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4년 9개월 간 수감 생활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70)은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 앞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향후 대구를 기반으로 정치적 역할을 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지난해 12월 31일 0시 석방된 뒤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날 퇴원해 사저에 입주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퇴원하면서 “국민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다. 염려해 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고 했다. 이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 묘역을 참배한 후 대구 사저로 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사저에 도착해 “견디기 힘든 시간을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다”며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다. (이는)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게 축하 난을 보냈고, 박 전 대통령은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라”고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건강이 회복돼 사저에 가시게 돼 다행”이라며 “찾아뵐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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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간병인 줄확진에 구인난… 일 떠맡은 간호사들 ‘한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의료 인력 확진이 늘면서 현장에서 ‘의료대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 간병인, 미화원 등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는 바람에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자가검사키트나 방호복 등 방역 물품이 부족하다는 호소도 나온다.○ “대체 인력이 없다” 서울 성북구의 한 병원은 재직 간호사 다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환자를 옮겨 병동 하나를 비웠다. 이 병원 간호사는 “인력이 부족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사흘만 쉬고 다시 출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2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직원이 3484명인 부산의 B병원은 누적 확진자가 1099명(31.5%)에 이른다. 보건의료노조는 직원의 10% 이상이 확진·격리 상태인 병원도 있다고 밝혔다. 일부 병원은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막고 있지만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의료 공백이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병원 의사 C 씨는 “중소형 병원은 이미 버티기 힘들고, 그나마 꾸역꾸역 버텨오던 대형 병원도 이제 대체 인력이 바닥났다”고 했다.○ 간호사가 간병·청소도 경기 남양주의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요즘 간병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했다. 예전에는 간병인 연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하루 이틀이면 구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일주일이 넘어도 간병인을 못 구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코로나19에 확진된 간병인이 적지 않은 탓이다. 간병인 공백으로 생긴 업무는 간호사가 떠맡았다.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 간호사 정모 씨(38)는 “최근 며칠은 가래를 뱉기 힘들어하는 환자의 가래를 빼내다 하루가 다 지났다. 원래 간병인이 하던 일”이라고 했다. 청소 업무도 간호사 몫이 됐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은 최근 미화원이 연이어 확진돼 간호사가 병동 청소까지 하고 있다. 간호사 강모 씨(30)는 “바닥을 쓸고 닦느라 1분도 앉아있기 힘들다. 쉬는 시간이 청소 시간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의료 물품도 바닥 드러내 일부 병원에선 방호복과 자가검사키트, 라텍스장갑, 비닐 가운 등 기본 의료 물품마저 동나기 시작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박모 씨(55)는 “지금까지 방역용품은 넉넉했는데, 지금은 바닥이 보이는 상황”이라고 했다. 병원 지침상 환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 의료진 모두가 방호복을 입어야 하지만 마스크만 착용하는 일도 다반사라고 한다. 박 씨는 “정부의 방역용품 지원이 줄어든 반면 확진자가 늘면서 물품 소진은 빨라진 탓”이라고 말했다. 전남 담양군의 한 종합병원은 자가검사키트가 모자라 의료진이 매주 두 번씩 받던 코로나19 검사 횟수를 한 번으로 줄였다. 병원 관계자는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은 의료진은 검사를 생략할 때도 있다”고 했다. 의료계 종사자들은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하면 심각한 의료 붕괴가 불 보듯 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3일 “정부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과 인력을 확충하고, 비상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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